곽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도시교통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건설사업소 소관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시장 제출) - 도시교통국 소관 - 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은 현재 여기 앞에 아크로타워 교육 그 학구문제 때문에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익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네 명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완형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다음 김은태 급수과장입니다. 김금동 하수과장입니다. 이의철 정수과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익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예산안 심사, 종합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을 표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제가 도시를 잘 몰라서 혹시 담당 과장님이 틀리더라도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44페이지, 삼덕공원 조성이 51억 5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설계계획서를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1페이지, 간선급행버스 BRT 시스템 구축사업 146억과 감리비 7억 8천만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 시설비 2억 1천만원, 유지보수비 4천 900만원 등 일부 도비 지원이 있고 안양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다면 그 자료와 동시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6페이지, 석수2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설계비, 부지 매입 등 18억 9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덕원 전철역은 어느 과장님인지. 인덕원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도비 보조내역 등 안양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님께. 수의과학연구소 용역 결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했다라면 그 용역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님께 평촌택지개발비에 따른 개발부담금 토지공사에 322억 100만원이 부과, 과부과 되어서 과오납 58억 8천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5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차량비 3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용근거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님께 573페이지, 시설비 중에 예술공원 내에 토지매입비가 3억 5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위치와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0페이지,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지원내역에 2007년도 몇 개 단지가 신청했으며, 지원해 주는 곳은 어딘지 서면 자료를 요합니다. 또 581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항공촬영비 판독이 1억 1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무허가 건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알고 있는 것도 철거를 못하면서 굳이 항공료 판독촬영비를 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장님께 603페이지, 시설비 중에 교량 정밀진단 및 안전점검 용역비 2억 8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해마다 안전진단을 하는 건지, 용역업체 선정기준을 서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603페이지, 안양천변 조명등 설치공사 9억 5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유지관리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609페이지, 시설비 중에 삼막천 대아아파트 주변 저수로 정비공사 4억 5천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614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하천관리위탁금 2억 5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위탁업체 기준 및 심사 기준을 서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부장님께, 교통부는,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27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공유재산임대료 1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딘지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영주차장 수입 51억과 주차장 임대료 4개소 3억 4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손익계산서와 주차장 임대 4개소 장소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적나라하게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체크할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 참여업체하고 용역비 산출근거,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 무허가건축물 항공촬영 및 판독비가 1억 1천 5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 산출근거하고 그 촬영하는 구역면적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3페이지에 교량 정밀진단 안전점검용역비 2억 8천 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억 8천 200만원 용역비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에 안양천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5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5천만원 편성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9페이지에 삼덕공원 조성 감리비 7천 3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급수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6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누수탐사용역비가 1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하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 1억 7천만원 이 잡혀 있는데 올해 1억원으로 잡혀서 7천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수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1페이지에 보면 비산정수장 정밀점검용역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것 산출근거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대비 4억 6천 9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이 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중복되더라도 몇 개 안 되니까 같 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은석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가 지금 감액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설계용역도 감액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설계용역 5천만원 설정된 내역과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45페이지, 교통약자 이용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서면 제출과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간단한 설명과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금동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경영 성과와 원가산정 용역이 있는데 1천 500만원씩 두 개, 이것 서면 제출과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몇 가지 문제점과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양해를 해 주시고 자료를 준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이계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개발부담금 과오납에 대한 반환금이 58억이 돼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2005년도, 2006년도 과오납 반환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 배찬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훈도시 자연공원 조성 보상비 30억원에 대한 예산이 돼 있는데 관련 사업계획서와 설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그리고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그리고 반대 주민들의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에 대한 해결 대책과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고,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지원사업 2006년도에는 예산이 4억 5천 300여 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억 2천 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노병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도비가 20억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2005년, 2006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내역과 업체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에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안양에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7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설치장소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2006년도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암천 하천 복원사업과 삼성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에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수암천 복원으로 인한 주차장에 대한 부지 조성과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한 계획안이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300억원으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도비 받는 부분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정부나 도로부터 지원이 300억원으로 돼 있는데 약속된 사안인지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이근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삼덕제지 조성과 관련하여 부지 매입 비용으로 54억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 519평 가운데 25세대에 대한 보상에 대한 절차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3동 인접 지역에 뉴타운 관련해서 지금 그 주변에는 지금 기준시가가 집값들이 배 이상 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보상이나 이런 절차를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차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에 대해서 답변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내역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03페이지에 안양천변 조명설치공사 내역과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847페이지, 만안구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계비 관련 부분과 동안구에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공사비가 4억 4천만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설치 장소와 그리고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무인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안양시 전체 위원회 현황을 검토해 봤습니다. 안양시에는 여러 종류의 많은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각 위원회마다 공히 회의 참석수당을 7만원으로 선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독 도시계획위원회만 회의 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580쪽,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중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500만원과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지원사업 5억 7천 4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587쪽, 모범운전자회 무전기 구입비 지원에 따른 용도를 설명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2억에 따른 계획과 593쪽,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정비사업비가 중복 계상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하천교량 미화사업에 대한 3천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613페이지를 보면 안양천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천만원이 전년 예산액과 같이 2007년도에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후환경영향평가는 해마다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3쪽을 보면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 50억이 계상돼 있고 그에 대한 10%인 5억이 감리비로 편성돼 있는 반면에 수암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비는 10억이 편성돼 있고 감리비는 28%인 2억 8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같은 하천 조성 사업인데 이렇게 감리비가 차이가 있는 배 이상 거의 3배가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8동 서울외곽도로 고속도로 밑에 제2권역별 공영주차장 토지 협의취득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주민 협의가 모두 끝났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서, 잠깐만요.

심규순 위원님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73페이지,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 또 보충질의를 그게 잠깐 곁들여 하겠습니다. 예술공원 조성 시 대토 땅을 준 적이 있는지, 준 적이 있으면 그것을 서면 자료 요합니다. 그리고 625페이지,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것인지, 그것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626페이지, 또 시책추진비 중에 시설공사 업무추진비도 올라와 있고 또 바로 그 밑에 보면 설계프로그램 구입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844페이지에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과 관련, 공사비 부족분과 철거비 및 폐기물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로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로변가에 우리 상가들이 있는 그 부분들을 상가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가들이라면 그 상가들이 철수하는 부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5페이지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이 보상비로 4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지역에 소속된 부분인지 사업계획서와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한 조성에 대한 관련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심규순 위원님.

현장 방문을 요청합니다. 호계3동 아크로타워가 있습니다. 거기 현장 방문을 요청드립니다.

아크로리버. 관계 부서에서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정회된 바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문 위원장, 이재선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573페이지 예술공원에 토지 매입비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위치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술공원 조성시 또 한 가지는 대토를 준 적이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예술공원에 토지 매입비 3억 5천에 대해서는 곽해동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의 토지 매입 위치는 안양사 입구 오르막길 오른쪽에 위치한 원두막식당 주변 토지로써 면적은 2천 826평방입니다. 동 토지는 당초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단위 계획상 경관녹지로 결정된 부지로써 도시의 자연 환경 보존과 개선을 하고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고 개선함으로써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입한 사항입니다. 토지 매입은 오랫동안 음식점 영업행위와 오리, 닭 등 축사로 인한 악취발생 등으로 주변 자연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상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개발을 위한 용도인 개발제한구역으로 평가하였으나 토지주는 현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으로 평가를 요구함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해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현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으로 평가 결정됨에 따라서 보상비가 당초에 8억 1천 300만원에서 15억 5천 700만원으로 변경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억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예술공원을 조성하면서 대토를 준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토지 불하 현황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심 위원님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비 3억원에 대해서 참여업체, 산출근거,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고 또한 이철호 위원님께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사업계획서 사업내용 및 용역비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05년 3월 31일 전면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인구․산업․경제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의 보존 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들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 공원 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및 도시 녹화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고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현재 공원시설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공원, 녹지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은 도시계획 면적 58.52킬로평방 중에서 녹지 36. 81킬로평방을 대상으로 한국도시기술사회 용역 재계약 기준에 따라서 총 용역비 6억원이 소요되어 2006년도에 3억원이 확보되었고 2007년도에 3억원이 추가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2006년도 상반기에 집행하고자 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안이 2006년 11월 말에 시달됨에 따라서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 초에 용역 발주하여 2008년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2009년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법률에 의하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 2010년 1월 1일부터는 현행 도시자연공원지역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때까지 끝나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여 업체는 입찰에 의해서 차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충훈도시 자연공원의 사업계획서 제출과 보상비 30억원 산출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곽해동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전체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였고 기본계획책자는 책자로 되어 있는 관계로 권 위원님 책상에 배부를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훈도시자연공원은 도시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6일부터 2005년 11월 25일까지 공원조성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6년 5월 19일부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07년 2월 17일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충훈공원의 면적은 40만 720평방이며 이 중 주민 이용도와 지역 및 임상을 고려해서 3만 1천 785평방에 대해서 농구장,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장, 다목적광장 및 전통 연못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체육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07년도에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2008년도 공원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충훈공원 편입 부지 9천 610평 중 사유지는 약 7천 800여평으로써 평당 보상가격은 공시지가 평균 23만 8천원에 1.6배를 곱해서 38만원씩해서 총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안양5동 냉천지구,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반대민원 해결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안양5동 냉천 및 안양9동 새마을지구는 2004년 3월 31일 국고 지원 대상 사업지역으로 선정 발표됨에 따라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2005년 7월 20일 냉천지구에 대해서 주민공람 공고, 2005년 9월 16일 새마을지구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서 2006년 10월 12일 경기도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민원이 있었고 주민설명회 시에도 반대의견이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사업의 가부를 묻는 규정이 없고 사업시행자 지정 시 토지 소유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주민 의견수렴 과정으로 2006년 9월부터 2006년 1월 말까지 사업시행자지정동의서를 징구하여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반대하는 사유가 주로 상가와 주택 임대 수입 소유자의 수입 감소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들고 있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이 런 문제점 등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을 위한 사업임을 재차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여 구역 내에 주민 전체의 이익에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전부 다 드렸습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봤는데요 그럼 삼성천 주거환경개선 사항에서는 대토를 많이 주었죠?

대토가 아니고 불하를 주었습니다.

불하를 주었죠. 불하를 3백 몇 세대 주었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네.

기준대로 하셨습니까?

기준은 1998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게. 그때 전체적인 매각규정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정 당시 거주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5년 이상 거주자, 개발제한구역 내 5년 미만 거주자 이런 구분을 지어서. 국․공유지 소유자는 어떻게 하겠다, 사유지 소유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불하를 한 겁니다.

그럼 이게 2006년 11월 현재인데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났죠?

현재 다 끝났습니다.

언제까지 끝났냐고요? 불하를 언제까지 끝내셨냐고요? 몇 년도까지.

불하를 이때 ’99년 6월 달부터 시작을 하면서 총 144필지가 됩니다만 121필지에 대해서는 대금이 완납되어 있고 5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35건을 주고 10년 분할납부를 105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8지가 이 조건에 의해서 분할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2010년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도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계좌는 지금 예산서 어디에 잡혀 있죠?

그것은 예산서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글쎄, 안 잡혀 있는 것으로. 그럼 어디로 들어가죠? 그 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네.

지금 자료를 이렇게 뭉텅거려서 주면 이것을 어떻게 보고 압니까? 필지 144필지.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가 미숙하게 왔고요. 그러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술공원 조성 사업 시는 대토나 분할을 해 준 적이 없다는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양사 입구 원두막식당을 사려고 지금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 집 이외에는 또 살 집이 없습니까?

땅을 사는 겁니다.

그거 갖고 대지를 산 것 아닙니까?

도면을

더 필요성은 없습니까? 앞으로.

네.

그것만 사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

이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고 저 이런 자료 원치 않습니다.

내용을 예술공원에 대토를 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몰라가지고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이지 않겠느냐 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우선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하시면 그런 자료를 추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다해서 6억. 6억이고. 사실 여기서는 5억 7천 400만원인데 6억을 책정을 하신 거죠?

네.

작년도에 3억은 집행이 됐나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죠. 제가 이 기본계획 용역비 산출내역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이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에서 나온 엔지니어링대가 표준품셈을 적용을 해서 6억이라는 돈이 산출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제경비하고 기술료가 있어요. 제경비가 법적으로 통상적으로 110에서 120%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고 기술료는 20에서 4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번 예산 용역비 산출할 때는 풀로 제경비를 120%, 기술료 40%를 다 주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설계는 우선 전체적인 것을 잡아놓고 그다음 이게 집행이 내년도에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이 금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용역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가가.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것은 표준품셈에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직접인건비는 어차피 인건비이기 때문에 투입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제경비가 직접 인건비에 110에서 120%면 안양시 입장에서는 최소예산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런 것은 다른 데 용역비를 보면 다른 데 감리비, 용역비 산출된 것을 보면 제경비하고 기술료를 다 최저로 기준을 잡고 산출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어차피 이게 이 금액 단위대로 낙찰로 정하고 하면 다운이 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어서 답변은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8억 5천 2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감소된 겁니까? 국․도․시비.

국․도비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연차별로 내려옵니다. 연차별로 내려오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정확한, 내년도에 얼마씩 주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확보된 예산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비율로 지금 예산을 여기다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프로수가 안 맞잖아요?

프로수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국비, 전체적인, 나중에는 전체가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국비가 조금 더 많이 내려오고 도비가 덜 확보가 되고. 예산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매년 연차사업으로 나오는데 연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마지막 끝나는 시점에는 그 프로수 대비 그게 맞는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디까지 지금 경기도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경기도에 10월 12일 날 정비구역지정이 신청이 되어 있고 그다음 교통영향평가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오늘 교평이 2시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반대하는 분들의 주요 사유가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주택을 임대해서 임대수입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반대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그때 이주대책이랄지 보상 차원에서 그런 문제점 최소화되도록 같이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대화를 하시고 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지역에 가보면 정말 극과 극인 부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지금 그러면 반대사무실에 있는, 반대 측에 있는 분들과 특별히 그분들과 설명회라든지 토론회를 가진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토론한 겁니다.

반대하시는 분들과?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도, 결론은 답이 나옵니까?

아직은 전체적인 그런 것은 안 나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상가를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하고 그런 것이 나와야만이 구체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본다, 어떤 부분들이다.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찬반이 엇갈리는 부분 속에 있고 또 개인적인 이권이 관련되어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민원이 덜 발생될 수 있는 사안 쪽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회 참석 수당은 7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은 10만원으로 참석 수당을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설치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중앙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문,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자문, 기타 시장이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안건 등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은 예산편성매뉴얼에 따라 회의개최 시간 두 시간 미만은 기본적으로 7만원을, 두 시간을 초과하면 3만원을 추가하여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매뉴얼에는 교통비, 숙박비 등은 실비 범위 안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매회마다 심도 있게 심의 및 자문할 안건이 많아서 통상적으로 3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매회당 1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수당 13만원과 인건, 안건검토비 별도로 안건검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3만원 및 여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위원회에서도 수당 10만원과 안건검토비를 건당 1만원씩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기본적인 회의 참석 수당 정도로 하고 있다,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지나갔습니다. 충훈자연공원에 대해서, 이게 조성인데. 보면 이게 지역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야 될텐데 전체적인 것인지 일부 부분인지.

우선은 위치는 석수도서관 있는 데 있죠, 석수도서관 그쪽 산입니다. 그 산이고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데는 충훈부 쪽으로, 충훈부 쪽에 편편한 곳이 있어요, 개발이 가능한 데. 그린벨트 그쪽을 매입해서 하는데 전체가 10만여평 되는데 우선 7천 800평 그러니까 산자락 산악부위는 매입을 안고 그것은 나중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그쪽을 개발할 건지, 말건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개발이 가능한 잡종지 형태, 농사짓고 있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충훈부에서 도서관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쪽 7천 800평에 대해서 우선 개발을 해서 그 지역 분들이 근린공원 정도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우선 매입을 해서 그쪽을 1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10만평 중에 주변에 일부만 이렇게 매입을 해서 한다고 하면 공원 조성하는데 규모나 어떤 부분에서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7천 800평 정도면.

우선은 근린공원 형태 거기에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고 현재 실시설계 막바지단계인데.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연차적인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 산악부에 대해서는 과연 시에서 전체를 매입을 해서 2단계하고 3단계 어떤 자연공원의 형태로 유지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용역을 내년 초에 발주한다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악부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7천 800평 정도의 부지에 대해서만 했다 이거죠?

네. 그렇죠. 1차적으로

용역결과는 지금 책에 나와있는 부분입니까?

네. 그게 기본계획은 용역이고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12월 17일. 연내에 했던 용역은 마무리 됩니다. 실시설계. 이 사업비에 대한 실시설계가.

사실 주변 부지가 10만평 정도나 되고 그렇다면 일부 7천 800평 정도의 이런 용역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부분의 용역을 한 부분이라든지 일부의 어떤 공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준비한 다음에

기본계획에 거기에서 우선 거기부터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된 거예요. 그 기본계획상에. 그 용역에서. 그 용역에서 책자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까?

1안, 2안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우선은 그쪽부터 하는 게 맞다. 산악부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쪽을 공원구역으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매입을 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갈 것인지는 내년에 검토를 하겠다. 그러나 기본방향은 거기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토지의 주인은 많은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몇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7천 800평에 대한 소유는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죠.

10만평 주변의 부지도 상당히 사람이 여럿일 수

거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파악하지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가 질의를 녹지공원과로 잘못한 질의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이 지금 있는데 향후 장기적인 방향은 안양시에서 어떻게 갖고 있는지. 즉답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연구용역을 경기과학연구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자료가 있으면 용역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에서 연구한 것은 없고 다만

아니, 경기과학연구소에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차원에서만 제가 답변드릴게요. 거기는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안양시에서 공원으로요?

우리 안양시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 수의과학검역원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특별법을 현재 만들고 있잖아요. 현재 정부에서. 국책사업을 할 경우에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나중에 반영해도 되는 그런 건교부에서 직권으로 입안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국회에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기 이전에 공원으로 한다는 것을 제가 듣고 녹지공원과로 잘못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 부분은 매입여부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매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거기까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재정하고 해서, 일단은 도시기본계획상은 2020도시기본계획입니다. 2020년 목표한 기본계획상은 공원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이런 것을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이런 곳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운동을 벌이는데.

내셔널트러스트라는 게.

유유산업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건 오늘 주제하고 조금 어긋나니까 장기적으로는 아직 안양시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쪽의 어떤 재정, 예산대책 이런 쪽에 활용하는 쪽으로 정부에서는 가닥을 잡고 그런 특별법까지도 만들고 있고 물론 안양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상 먼 훗날 그쪽을 공원으로 가겠다고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방향을 잡아놓고 있고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이 정책적으로 앞으로 부딪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중앙정부와 또 안양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과학연구소에서 연구용역한 건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네, 전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게 용역결과에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모르고 있으니, 잘 들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심재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거기가 수의과학연구소죠?

수의과학검역원.

그런데 이 수의과학검역원인데 공공기관인데 이전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4대 때 이걸 공원으로 해서 안양시민한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얘기가 됐다가 이걸 매입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의 매입비용이 얼마인지와, 지금 공원으로 추진하려는 곳이 어디죠?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경기도 땅.

경기도 땅입니까?

네, 그건 우리 녹지공원 그쪽에서 공원과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연차별 매입계획에 의해서. 10년 해서 도하고.

그걸 안양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4대 때? 맞습니까?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째는 평촌개발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58억 5천 400만원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565페이지 차량비 3천 500만원에 대한 사용근거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차량비 3천 350만원에 대한 사용근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2005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점검 결과 장려상을 수상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경기도에서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사업비로 구입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50만원에 대한 사용목적은 그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차량유류대, 정비비, 유지비 그리고 차량소모품 등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부담금은 권주홍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고 징수된 금액은 국고 50%, 해당 지자체에 50%로 귀속되도록 법률이 정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평촌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94년도 5월 17일자로 714억 7천 200만원을 부과하자 납부의무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94년 11월 19일자로 납부를 한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해서 부당성을 주장하며 우리 시를 포함해서 부천과 고양, 수원, 성남 등에 소를 제기하여 오던 중 우리 시는 2003년 12월 26일 최종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소송쟁점에 대해서 우리 시는 개발부담금 부과종료 시점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 함이 원칙이나「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1항 단서조항에 의거 택지조성 완료일을 기준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내용이고요. 토지공사 주장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단서조항이 적용되려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토지사용 또는 건물착공을 하여야 하고 택지 전체가 준공되어야 함에도 택지를 건설업자에게 분양 또는 착공한 이후로만 개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이 쟁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종 대법원의 판결은 ‘택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선공급하고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거나 착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기반시설공사 등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로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일부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촌택지개발지구는 ’89년 8월 30일부터 ’94년 1월 20일까지 150만평에 대한 사업 준공으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부담금을 ’94년 5월 17일 714만 7천 2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의무자인 한국토지공사가 ’94년도 11월 19일 전액 납부한 이후에 소를 제기했던 사항으로 ’99년 7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우리 시가 승소하였으나 2003년 12월 26일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하여 총 과․오납금 321만 5천 200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반환금은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나 320억원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므로 중앙부처인 건교부는 일시불로 지급을 하였고 우리 시는 토지공사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무이자로 매년 58억원씩 6년에 걸쳐 분할지급협약을 맺고 2004년부터 3회를 지급하였으며 금 해에 4회분의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오납에 대한 우리가 58억 8천 500만원씩 6년간 낸다고 했죠?

네.

그런데 법원에 가면서 소요됐던 비용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혹시 갖고 계십니까? 지금 답할 수 있습니까?

법원.

네, 그 돈도 만만치 않죠?

변호사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체.

패소하게 되면 전부 다 패소한 측에서 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 기억으로는 관계 부서에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고 계십니까?

그건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런 질의가 나올 거란 생각을 안 하셨나봐요. 지금 이렇습니다, 이거 321억 100만원을 지금 일단 토지개발공사에서 안양시에서 받았죠? 받아서 다시 잘못 받았기 때문에 6년에 걸쳐서 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소송에 져서?

네.

그러면 우리는 거의 400억, 300 몇 억을 더 얹어서 주는 결과입니다. 승소비,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치니까.

가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송을 해서 패소하게 되면 그 가산금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포함해서 321억원이죠.

다 포함해서 321억입니까? 승패소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원래 얼마를 받았습니까? 안양시에?

710억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것이 714억원을 받았는데.

일부 패소를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부 패소해서 나머지는 정당하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과․오납으로 돌려주는 겁니까?

네, 321억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반환하라고 판결이 됐거든요. 그 속에는 건교부에 납부한 것까지, 그러니까 국고로 50% 들어가고 지방으로 50% 들어가니까 반반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건교부 것은 321억원을 거기는 중앙부처니까 예산이 좀 있죠. 그래서 일시불로 냈어요. 내고 우리 시는 예산형편상 부담이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한테 양해를 구한 거죠. 사실. 그래서 그걸 부담을 하는 건데 지금 그때 판결이 나면 바로 줘야 되는데 안 주면 토지공사 사주에 연 14%의 이자를 더 붙여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당신들이 일을 했고 또 우리 안양시에서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도 어느 정도 남았고, 우리 시가 25%를 환수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사기로 되어 있는 14%는 이자를 붙이지 말고, 대신 무이자로 6년에 걸쳐서 갚겠다, 양해를 해 달라 이렇게 여러 번 접촉을 한 사항입니다. 자료에도 있지만 협약을 맺기에는 참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그 14%에 대한 6년 동안의 이자는 안 주는 것으로 해서 매년 58억씩 갚아나가고 있는 거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700억을 토지공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 700억이 다 들어온 게 아니고 반만 들어온 결과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안양시는 전부다 과․오납으로 물어내고 있는 거죠? 지금?

전부 다가 아니죠.

700억 중에.

710억 중에 321억을 다시 되돌려 주는 거거든요.

오해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94년도에 돈을 받아서 반은 우리한테 오고 징수수수료가 시로 왔죠. 왔으면 그걸 소송이 걸려있으면 보관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자가 붙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억이 됐든 얼마가 됐겠죠. 2002년도까지 왔으면.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편성해서 그걸 사용을 했어요. 시에서. ’96년도인가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삼백 몇 억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그 시점까지 이자까지 포함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가지고 예금을 해놨었다면 이자 부분은 부담이 안 됐었겠죠. 우리가 그 당시에 이자율이 10%, 20%까지 되고 그랬었잖아요. 한 15%대가. 그러니까 그걸 현재에 와서 생각하면 그대로 다 준거지만 미리 우리가 썼잖아요. ’94년도부터 우리가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자, 판결일까지의 이자 그건 부담을 하다 보니까 300억 정도가 나온 거죠.

아니, 저는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00억을 토지공사에서 받았죠?

네.

그런데 반은 안양시에서 썼고 반은 정부로 갔죠?

네.

700억이면 350억이죠? 그렇죠?

네.

저는 그걸 묻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기에는 일부 승소를 해서 일부만 이렇게 과․오납으로 문다고 했는데 전체 다 물어내는 결과네요. 그걸 앞으로도 더 물어야 되는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714억원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반환할 돈이 350억 3천 104만 9천 260원입니다. 반환할 돈이. 그 중에서 50%는 건교부, 50%는 안양시.

건교부는 일시불로 지급했죠? 반납했죠?

네, 그런데 그 원금 350억이 둘로 나누게 되면 건교부에서 175억 1천 500만원을 물어야 되고 우리 안양시도 똑같이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또 각각 146만 3천 600원이거든요.

잠깐요, 그러면 원래 안양시에서 받은 것은 175억입니까? 됐습니다. 자꾸 말씀을 350억에 대한 반을 또 얘기하셨습니다. 175억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700여억원을 받아서 안양시로 350억 정도가 왔고 그런데 그 중에서 패소한 게 175억 정도가 패소한 거예요.

그런데 321억이라는 것은 이자를 포함해서 패소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아닙니까?

네.

얼마나 손해입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손해죠. 본 위원은.

손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94년도에 350억을 받아다가 그때 물가고 뭐고 다 쌀 때 사업을 다 해 놨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땅을 사놨으면 무진장 이익이었겠네요. 안양시가 땅 사기 좋아하니까.

아니죠, 사업을 했다 이거죠. 시설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땅을 이렇게 많이 샀으면 지금은 몇 천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이걸 과․오납을 묻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학의천에 안양샘병원 부지를 토지공사에서 팔아먹었죠? 안양샘병원 자리요. 녹지공원 자리인데 우리가 평촌으로 입주할 때는 그 자리가 공원부지라고 알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안양샘병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지금 그런 조치는 어떻게 토지공사에서 봐주고 지금 우리가 받은 금액은 잘못 받았다고 내주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원질적인 것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토지공사에 어떤 벌금을 물렸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신도시를 택지개발로 토지공사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그 개발할 행정적인 절차는 건교부에서 주관이 되고 시행자가 토지공사거든요. 그러면 시행자가 도시계획으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모든 계획을 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는 거기에 안양시도 협의의견을 보내고 이래서 일련의 주민공람과 함께 의회에도 보고하고 해서 결정이 되었고요. 병원부지에 대해서도 그런 도시계획절차를 이행을 해서 변경을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민공람 시 주민들이 알고 안양시에 이의제기를 바로 했습니다. 그건 입주할 때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람을 하고 그게 안양샘병원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바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릴게요.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나 과장님은 그 당시에 도시계획 쪽에는 없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저쪽 자유공원 쪽 있잖아요,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가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걸 공원으로 편입을 하면서 그쪽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대토를 해 주고 그런 사항이 있나봐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토지공사 측에서 부담이 되니까 그대로, 공원에 들어갔던 것을 그걸 그쪽을 공원으로 해서 사주면서 그쪽에서 그만큼 저거 되니까 시하고 건교부에 협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러면 이걸 병원 부지를 이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변경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 봐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쪽에, 저쪽에 민원이 생겨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대책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계 담당 공무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다가 보충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위원장께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께서 2007년도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신청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581쪽 무허가건축물 항공사진촬영 예산과 관련해서 현재 있는 무허가건축물도 제대로 철거가 안 되고 있는데 항공촬영에 대한 예산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공촬영은 1991년도부터 계속 매년 촬영을 해 와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무허가 적출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에는 2004년도 항공촬영결과에 의해서 무허가가 한 254건이 적출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180건으로 적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촬영 결과에 의해서 현장조사해서 철거도 하고 정비도 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무허가건물도 정비가 되고 또 발생건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허가 단속이 체계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정비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무허가 항공촬영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189건이 적출되어서 83건은 철거를 하고 현재 미조치 된 것이 106건이 있는데 이 106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처음에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계고를 하고 1차, 2차 계고를 하고 이행이 안 되면 1차 이행강제부과하고 또 안 되면 2차 이행강제부과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철거를 집행을 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6건에 대해서 현재 이행강제금을 전부 다 부과를 하고 현재 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이 끝나면 그것도 철거라든지 이런 정비를 단계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촬영은 물론 불법건물 정비에만 국한돼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안양시 전역을 다 항공촬영을 하기 때문에 도시의 매년 도시변화라든가 도시의 각종 시설물의 변동사항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또 이런 저희들이 각종 사업, 하천사업을 한다든가 도로 개설한다든가 이럴 때 보상을 줍니다. 그때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수행하는 GIS사업 이런 데에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것은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에 일괄 보충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581쪽에 이것도 항공촬영 관련된 사항인데 항공촬영판독 용역비 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공촬영에 대한 촬영구역은 안양시 행정구역 중에서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일반지역 37㎢에 대해서 항공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항공촬영을 위한 예산 산출근거는 건설품셈에 항공사진 촬영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건교부 국토지리정보원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용역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항공사진 촬영 인건비로 많이 나갑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항공 촬영하다 보면 비행조종사 인건비, 항법사, 촬영기사 이런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촬영하면 그것을 가지고 판독해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에 대한 인건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청사진을 작성한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작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다음에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건 항공 촬영을 끝내면 촬영하기 위해 계획서를 만들고 또 촬영이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한다든지 판독사진을 제작한다든가 필름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촬영에 대한 간접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내역서 산출기준에 의해서 제경비도 일부 들어가고 기술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촬영 및 판독용역비에 대한 산출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580쪽에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이 2006년도에는 4억 4천 844만 7천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억 7천 425만 1천원으로 1억 2천 580만 4천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했는데 작년도에 19개 단지를 해서 각 단지별로 사업비를 신청 받아서 산출해 보니까 4억 4천만원을 금년도에 집행했고 내년도에 집행할 것은 금년도에 각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각 단지에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받아본 결과 금년도에는 23개 단지가 신청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또 이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금년도에 19개 단지를 확정했습니다. 19개 단지에 각 단지별 소요예산을 해서 확정해 보니까 올해는 사업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1억 2천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580쪽에 민간경상보조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시민학교 운영사업비 5천 500만원과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비 5억 7천 425만 1천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2000년도부터 저희가 현재 7년째 매년 계속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취지는 현재 안양시에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생활이라든지 공동주택 유지관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어서 이런 아파트 단지를 환경개선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들이 공동체 생활에 미숙하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ＹＭＣＡ와 공동으로 하는데 실제는 운영비를 ＹＭＣＡ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 가지고 주관은 ＹＭＣＡ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각 아파트 단지 소장님들을 모시고 아파트 문화라든지 아파트 관리요령이라든가 아파트 내 요즈음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 간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설명해 주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의를 해주고 이런 교육도 하고 또 관리소장도 전부 다 오시라고 해서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방범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화재 났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매년 안양시는 각 아파트 단지를 평가해서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경기도에서 안양시로 표창도 주고 이럽니다. 그래서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 안에서 시범적으로 아파트의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문화행사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 예산에 쓰여 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산출근거를 제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항공 측량을 하려면 아날로그 방법, 디지털 방법 다음에 라이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날로그 방법으로 항공 측량을 하는 건가요?

디지털입니다.

디지털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촬영면적이 37㎢죠?

네, 킬로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항공 측량이 100㎢당 평균으로 1억 5천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단가가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단가를 어디서 산정하신 건가요?

건설품셈표에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항공사진 촬영에 따른 이런 산정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거기다 맞춰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것에 대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걸 촬영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견적을 받아본 것이 아니고 직접 시에서 견적을 받아보신 건가요? 직접 산출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 회계과에 입찰 요청해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산출할 때 어느 정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책정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 기준으로 해서 한 1억 5천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조하셔서 가급적이면 저비용으로 고효율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역서를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촬영비가 1억 1천 500만원 계상되어 있죠?

네.

촬영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촬영시기는 녹음이 있다든지 그러면 건물이 가리게 돼서 촬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11월 말쯤에서 12월 초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이럴 때 촬영하죠.

2006년도 촬영이 다 끝났습니까? 11월 말 12월 초.

2006년도는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것인가요? 182건이라고 그러셨던가요? 지난해 판독.

189.

189건 중에 83건 철거하고 106여 건이 남아서 강제이행부과금을 부과했다고 하셨는데 항공 촬영을 통해서 무허가 판독이 된 부과금하고 항공 촬영비하고의 대비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비교 안 해 봤는데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런 것을 비교해서 항공 촬영비를 1억 1천 500만원 들여서 무허가 단속을 했을 때 거기에 부과되는 강제이행부과금하고의 대비를 분석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자료를 요청한 게 안 왔습니다. 2007년도 예산 5억 7천 900만원에 대한 자료인데 이것 한 장 온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것은 전에 했던 것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2007년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원예산 금액 있죠?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그래도 예결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보고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될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거쳤지만. 예를 들어서 금액만 갖고 자료를 요청하면 그래도 상세한 부분들을 보고 해야 많이 책정이 됐는지 적게 책정이 됐는지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차후에 소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자료를 갖고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갖고 예산을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갖고 평가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이런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주셔야 보고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상세한 자료를 차후에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금액은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단지에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들이 많거든요. 현재 각 단지별로 놀이터 규모가 다 틀려요. 각 단지별로 소요예산이 다르겠죠.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Ａ라는 단지가, 저희는 또 50%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체 금액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50%만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예산들이 올라오면 다 수용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예산 올라온 부분에서는 다 수용했습니까? 아니면 몇 %정도, 스무 곳에서 신청했다면 몇 개 잘라진 겁니까? 아니면 전체 수용한 겁니까?

각 단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해서 그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했거든요. 검토해 가지고

검토는 당연히 하죠. 그런데 전체 신청한 건수 중에 몇 % 정도 수용했냐는 말씀드립니다.

거의 다 해 주고.

신청한 대로

여기서 지금 안 해 준 게 두 개 단지가 있는데 두 개 단지는 왜 안 해 줬냐면 꿈마을현대아파트

두 개 단지가 어디입니까?

평촌 꿈마을현대인데 거기서 도로 보수를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 보니까 도로 보수를 150m를 한다는데 우리가 보니까 한 40m 정도만 보수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 40m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나중에 더 좀 저기한 다음에 한꺼번에 해라. 그래서 이것은 부결시켰고 또 하나 장애인시설은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 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부분을 다 해서는 안 되죠.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공공주택 공공시설 보조금 신청현황 맨 마지막 23번에 초원부영 취하가 됐습니다. 취하한 이유가 이 아파트에서 신청했다가 단지의 의사에 따라서 스스로 취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절차가 복잡해서 그랬는지 왜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단지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6월 달부터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심의를 해서 확정짓는데 신청해 놓고 몇 달 후에 가서 한두 달 후에 주민들이, 이건 왜냐면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사업비 50%만 보조해 주기 때문에 50%는 자체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체부담금을 조달하려다 보니까 자체 수선충당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예산이 있는데 그걸 여기다 다 신청하면 다른 데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고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결의해서 취하를 낸 겁니다.

이런 건은 예산을 받기 전에 취하가 된 것이고 혹시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결정돼서 된 상황에서 취하된 사례는 없습니까?

2007년도 분이요?

그동안에요.

금년도에 처음 했거든요. 금년도에도 있었어요.

금년도에 예산은 책정돼서 내러갔다가 취하가 됐습니까?

확정된 다음에 안 한다고 해서 못한 단지가 금년도에 두 개 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남았는데

그런 단지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까지 확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단계에 가가지고는 주민들이 자체충당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가지고 스스로 못한다. 자체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해서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단지 안에서 자체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사항인지 잘 파악하셔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한두 분의 의견으로 신청해 놨다가 전체 의견이 그것을 찬성하지 않으니까 취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통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잘못된 답변이 있어서 제가 이의제기를 합니다. 지금 공동주택 공공시설 보조금 신청서를 보면 신청서류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야만 신청을 받습니다. 50%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1억을 신청하면 2억이 돼야만 여기 신청서에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서 반납을 했다. 취하를 했다는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하는데 거기도 충당금이 있는데 신청해서 저희들이 해 주겠다고 하면 대선충당금이 있는데 그 돈을 여기 보수비에 쓰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돈을 다른 데 쓸 데가 또 발생했다. 그래서 그쪽에 투입하기 위해서 이것을 포기하는 이런

그런 경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말씀 중에

저희들이 단지에 50%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것 확정하는데.

그렇죠. 만약에 1억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1억에서 반을 줘요. 5천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신청할 당시에 1억을 신청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이 2억이 있어야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데 쓰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4배 정도 있어야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금액의 두 배니까 지급액의 네 배죠. 신청금액의 두 배죠. 1억을 신청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이 2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수선충당금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되면 확정을 해 드립니다.

일관성 있게 통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입주자대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일괄적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병인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임대료의 부과 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공영차고지는 2003년 1월 26일 준공된 비산2동 12-4번지 안양교통 공영차고지 922㎡에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 유료주차장 수입과 주차장 임대료 4개소에 대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선급행버스시스템 즉, BRT란 지하철의 장점을 버스체계에 적용하여 정시성, 신속성, 수송능력 등을 크게 높인 첨단 대중교통 수단으로 서울시에서 이미 진행되어 있고 경기도에서는 고양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지하철 건설비용의 10분지 1에 불과한 투자 및 짧은 건설기간 등을 둘 수 있으며 버스 전용차료, 편리한 정류장 및 환승시설, 고급형버스, 버스 정보 및 운행관리시스템, 버스 우선신호 그리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간선급행버스시스템은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 등 5개 기관에 의뢰하여 도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조사 및 연구결과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흥안로 및 중앙로축 등 15개 광역도로 중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높고 현재 중앙버스차로제가 시행 또는 추진되고 있는 서울의 시흥대로, 동작대로 등과 연계되어 있어 수도권 대중교통망 확충차원에서 필요성 및 시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된 사안입니다. 사업기간은 사업비 확보 및 의견수렴 등을 고려하여 금년 10월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96억 8천 700만원이며 이 중 경기도가 공사비의 70%인 198억 7천 300만원, 우리 시가 30%인 85억 1천 700만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시비로 시설비 20억, 감리비 7억 8천, 부대비 1천만원 등이 필요함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또 운영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당초 타당성 검토 시 흥안로 및 중앙로 모두 중앙버스차로제 도입을 권장했으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흥안로의 경우는 지하차도 등으로 설치효과가 반감되어 현재와 동일한 가로변 버스차로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로에는 중앙버스차로제가 도입되면 일반차로는 1개차로 감소되며 일부 유턴이 금지되고 일부 소규모 교차로는 좌회전이 금지됩니다. 또한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위치가 일부 조정되며 차로수 감소에 따른 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우회거리 증가와 단속 강화 등으로 새로운 교통체계에 적응될 때까지 다소간에 주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우리 시와 경기도는 여러 의원님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진행과정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의회 보고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기본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향후 5개년간 이동 편의시설 보행환경 개선 대중교통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 2005년도 제정된 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법정사무입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서 588쪽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0억원에 대한 것과 2005년도, 2006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와 이에 대한 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대당 ㎞당 운행 운송원가를 조사하여 산정된 손실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전하여 줌으로써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방법은 경기도에서 매년 예산을 내시하여 시․군에서는 내시액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원결정액은 지난 6월 경기도에서 경기도 50개 업체에 1천 488개 노선 7천 375대의 버스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함께 시내버스 운송 수익금을 전수조사하여 버스 업체별로 지원금액이 책정되었으며 이 금액을 도에서 시․군으로 자금을 교부하고 시에서는 버스회사에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844쪽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및 폐기물 처리 용역비에 관한 것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공사는 남부시장과 만안로변에 위치한 철도 완충녹지로서 위치는 안양1번가 지하차도부터 비산 고가차도 하부까지 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 지역은 70년대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노후건물에 기계 공작소 등 35개 점포가 영업을 해 오던 중 안양, 화성, 안산 등 대규모 기계부품 판매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영업에 불황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안양 중심지의 노후 불량 건물로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도시환경 정비 차원과 안양1번가 및 남부시장 이용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주차장 공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35개 점포 중 20개 업체는 개별 이전을 완료하여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8개 업체는 12월 20일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건물주와 영업자 간의 건물소유권 소송 등 7개에 대하여는 소송 결과가 끝나는 대로 2007년도 3월까지는 이전 및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 10월까지는 준공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비는 방음벽 등 11억 1천 500만원, 건물 등 폐기물 철거 및 처리비, 한전주 및 통신주 이설비 등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은 725평으로 138면의 평면식 주차장이 건설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845쪽, 수암천 주차장 조성 관련 보상비 40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해당 지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따라서 철거되는 복개주차장의 주차수요를 대처하기 위하여 안양동 782-43번지 일원 21개 필지 1천 250평에 17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내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는 117억 2천 600만원 중 2007년도 본예산에 우선 보상비 일부 40억 3천 8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비 추진을 위한 기초 단계인 현황측량 등을 실시하고자 하며, 추정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 추경 또는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2009년까지 주차장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동 지역을 주차장으로 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결정 관련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유사하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설치 장소와 추진하면서의 문제점 및 그간에 설치된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대상 37개 교 중 현재 미정비학교는 14교가 있으며, 이 14교에 대해서 2007년 내에 정비 완료하고자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 12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 우선순위 조사 결과 정비가 시급한 안양동초등학교 등 6개 교에 대하여는 컬러 미끄럼 방지 포장, 방어울타리 설치, 과속방지시설 설치, 교통표지판 정비 등으로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6개 교는 중앙초등학교, 벌말초등학교, 안양동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달안초등학교, 부흥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평촌초교 등 8개 교는 주로 평촌 신도시 내에 위치하여 도로 및 교통시설물 상태가 양호하므로 교통표지판 교체 및 노면 도색 위주로 내년도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 다. 이 8개 교는 동안․삼봉․관악․희성초등학교, 석수․호암․평촌․안양남초등학교입니다. 그간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등을 철거하고, 일방통행 시행 및 인도 설치 시 주차 불편과 우회거리 증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고, 상가 및 주택가에서는 휀스 설치 시 주업 활동과 이삿짐 운반 불편 등으로 반대하여 스쿨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각종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고 30킬로 이하로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자의 의식 부족으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것 등도 문제였습니다. 끝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 3월에 어린이보호구역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개선 전후 효과 분석 및 향후 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금지 인지도와 차량감속 인지도가 월등히 높아져 설문 조사 시 5점 만점에 3.6점이었다는 답변을 하였고, 개선 전후 통학로 교통안전 상태를 비교하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개선 전에 54.1점에서 개선 후에는 77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스쿨존에 대하여 주민만족도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87쪽, 모범운전자회 무전기 구입비로 1천 91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축제, 세계롤러스피드세계대회 등 시 행사의 교통 안내를 지원하는 안양모범운전자회와 동안모범운전자회에 무전기가 없어 효율적인 교통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행사 시 주요 사거리에 배치된 모범운전자 회원들이 교통상황에 대하여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는 실정으로 무전기를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통 안내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양모범운전자회와 동안모범운전자회 무전기 각 10대씩을 하고, 중계기 설치비가 한 5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최소의 비용을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8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12억과 59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정비예산 1억원이 중복 계상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2억원은 먼저 말씀드린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시행하는 국․도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어린이보호사업이고, 593쪽,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정비사업 1억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도로교통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기이 설치된 각종 교통표지판, 노면 도색 등 교통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즉시 보수 조치하고자 편성한 사후관리 예산입니다. 우리 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은 현재 43개 구역이고, 일방통행로 지정현황은 248개 구간 47.2킬로입니다. 5개년 국책사업으로 정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학교 중 하자 보수가 지난 안양서초등학교, 호성․덕현․연현․박달․덕천초등학교 등에 주변에 설치된 각종 교통표지판과 일방통행로 구간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및 노면 표시가 노후되어 파손 즉시 정비 조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단가계약으로 정비업체를 선정하여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89쪽, 시설비 5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어린이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갈산동 자유공원 내에 어린이 교통교육 실내 및 실외교육장을 설치 운영하고, 1998년도부터 운영하여 왔습니다. 실내교육장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안전한 도로횡단 5원칙에 대한 강의와 교통사고 예방 영상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외교육장에서는 안전한 횡단보도 건너기, 각종 교통표지판 설명, 모터카 체험하기 등으로 함으로써 매년 1만 5천여 명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체험학습을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500만원은 실외 교통교육장 신호등 2개소 등 1개소를 LED로 교체하고자 반영한 예산으로 어린이 교통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병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다른 과에 비해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정지원금이 도에서 이렇게 보니까 보영운수와 삼영운수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보조금은 마을버스도 받고 있는데 이런 재정지원금은 시내버스만 가능, 마을버스는 전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지?

재정지원금은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이고, 유가보조금은 모든 사업용 차량입니다. 마을버스뿐만이 아니고 택시, 화물, 관광버스 이런 모든, 고속버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유가 보조는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지만 사실은 우리가 국비로써 우리가 유류세에서 지원되는 그런 유가 보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영이나 삼영에서 우리 안양시에 체납돼 있는 어떤 부분은 없습니까?

과징금은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때 그전에 아마 분기별로 정리를 해서 9월 달까지는 과징금이 없었습니다마는 9월 이후에 지금 발생된 그 금액을 저희가 구청에다 얼마인지를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빨리 내도록 한 연후에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9월부터만 해서 체납된 금액은 아직,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예.

그럼 체납된 금액이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9월 달까지는 완전히 정리를 했고, 9월 이후에 지금까지 한 2, 3개월 동안 얼마가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많지 않을 겁니다. 큰 금액은 연간 저희가 한 5, 6천만원 그 사람들이 과징금을 내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만약에 12월 달에 추경에 예산 편성이 유가 보조가 편성이 되어서 나갈 때는 그 비용을 체납액을 정리한 후에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체납액에,

지금 현재는,

유가보조금 나갈 때,

오늘 나가든 재정지원금으로 하든 할 때 그때 사전에 체납액을 일소한 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단 조금 전에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이런 지원이 2001년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재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도나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시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우리 9동에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또 사실 당연히 지원한다 이것보다는 우리 회사들에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운영을 잘하고 어떤 부분이었으면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시민들이 또 민원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이 문제점도 신속히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또 동 업체에서도 지원을 받는 만큼 최대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동감,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우리 간선급행버스시스템 사업에 있어서 추진 경위를 보니까 2006년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되면서 그 추진 경위에 보니까 관련 그래도 이런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이 자료에는 우리 관련 상임위원회와 심도 있게 토론된 내용이 없는데, 있는데도 이게 안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자체가 우리는 안양시는 부담금으로 예산이 작년도에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8월 이후에 이 사업 자체를 경기도에서 안양시로 이관한 사업으로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경기도에서 나와 가지고 1차에 간담회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에 대한 논란 등을 해 가지고 서로 토론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우선 예산을 삭감하고 시비를 삭감하고, 이 도비는 이미 저희한테 7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시민공청회 등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충분히 수렴한 후에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보면 중앙로, 그리고 흥안로입니까?

예.

그 두 구역으로 진행돼 있는데 우리 중앙로 같은 경우 지금 3차선이죠?

편도 3차선.

예. 그러한 부분에 진행했을 때 커다란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지금 일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실 왔을 때는 본 위원이 서울도 이렇게 보면서 사실 그래도 4차선 정도는 물론 3차선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깊이 있는 어떤 부분을 하시면 오래 걸릴 테니까.

많이 예견되리라고 믿는데 서울에 지금 미아로가 편도 3차선에서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를 BRT를 지금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등을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주변 분들이나 택시나 또 버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과정에 있을 때 사실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 이렇게 듣고자 하면 관련되는 부서에서도 또 관련되는 제가 상업이나 이런 관련되어서 토론하자고 그러면 문제는 제기해도 우리 시민들도 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역점적으로 우리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동에서 인원을 동원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 놓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종 자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 문제점이 생기고 또 민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이러한 사업은 특히 시민의 의견을 그리고 토론회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정말 시민이 책임을 가지고 나오실 분들이 나와서 또 주변에 만안구라면 중앙로라고 그러면 만안구가 모두 함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흥안로에 비해서. 그래서 그러한 여론 수렴할 때 충분히 잘 수용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분히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양여고 사거리에서 서안양우체국 사거리까지의 그 구간은 누구보다도 안양에 사시는 분들은 교통 혼잡도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한 연후에 이 공사가 시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민원도, 이게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아마 과장님 이것 아셨지만 민원도 많았을 거고요. 사실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의견이 충분히 그 주변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그것을 하다 보면 사업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민원 때문에 몇 번 이렇게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나누었던 일도 있고 한데, 사실 그래도 어려움은 있지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고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때 우리 안양시의 집행부를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는 사실 상권의 관계와 주민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상당히 말은 못하지만 민원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민원들을 최대한 수렴을 해 주시고요. 또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주변에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학교에 사실 나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설치했던 학교별 정도로 지금 몇 개 학교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예.

또 학교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의견을 들어보시고 차후에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예산 하는 부분에서는 그 학교에 학부형이나 학교장과 함께 지금 있는 것도 한번 먼저 시찰하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리고 또 학교에는 녹색어머니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다른 어머님들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의 민원도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마 업무적으로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하시면서 학교 관계자나 학부형 관계자,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 관계자들보다는 학부모가 더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 그런 부분들인데,

실제는 그 학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스쿨존 밖에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과감하게 스쿨존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감한 스쿨존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주변의 상가 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차 문제 이런 문제들이 걸리다 보니까 굉장히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도시에서의 스쿨존 사업은 큰 문제가 없는데 구도시에서 의 스쿨존 사업은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민원도 제기하고 많이 하는데 막상 지금 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안양초등학교 같은 데 처음에 돌 뭐 가지고 뭐하고, 지금 다 잘되었다고, 이제서는 좋다고 합니다. 그게 참 그렇게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 사업도.

제가 지금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참 민원 들으면서 또 시작하기 전에도 큰 민원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것 외에는 두세 군데를 빼고는 없고, 차후에 이렇게 민원인들이 일부 크지 않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최대한 민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우리 안양시의 공무원들을 존중할 수 있는 또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성과도에서 사실 주민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입니다. 사실 시민이고. 그런데 또 이 사업의 성과의 어떤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아마 가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성과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성과도는 또 주민들의 주변의 이권관계 관련되는 부분은 좋다고 할, 조금 피해를 보는 게 없기 때문에 학교나 혹시 그 학교 관계되는 학부모 관계자들과 혹시 사업성과 후에 그 지역에 지금 몇 개 학교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학교별로 한번 정도 의견을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이 조사를 한 것은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설문지 한 어떤 부분들은 사실 조금 공정성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공보담당관실에 여론 조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지만 그 무관심한 분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커다란 어떤 부분이 없고요. 사실 조금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정도.

이 스쿨존에 대해서는요, 물론 일반 주민들도 하지만 학생들 위주로 조사합니다. 저희가 스쿨존 사업을 하기 전에 그 학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을 고쳐 주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도 듣습니다.

과장님! 저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좋고 낮음을 하는데 학생과 학부형의 어떤 부분은 한번 정도, 사실 학교 측에 요청을 해서 또 뭐냐 하면 사업을 해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과 문제점을 차후 에 사업하는 부분에서 이 설문지의 어떤 부분보다는 한번 정도 그런 학교에 가서 5개 학교면 다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부분인데, 한두 개 학교를 가서 직접 들어보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 한 번 하겠습니다.

참조 한번 하셔서 이 사업에 많은 예산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그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민원인들과 학생, 학부모 모두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효과가 높은 사업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께 더, 심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RT시스템 구축사업은 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가 지금은 적응이 되어서 편하다고들 해요. 그런데 단점이 매연을 많이 먹는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보도에 그것을 저희도 한 번 접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전 체 의원님들도 모시고 한번 저것을 할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인가?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사거리에 보면 동안세무서 있죠?

예.

바로 이쪽 이 길이죠. 동안세무소에서 열린주유소로 가다 보면 건널목이 있죠? 동안세무소에서 열린주유소로 이렇게 건널목이 있죠?

이 시민로에 건널목?

예. 이 길 건널목.

예.

횡단보도가 있죠?

예.

동안세무소 쪽에서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열린주유소에 있는,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그 전봇대가 중간에 섰는데 그런 것 파악을 여기 담당이신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니까 지금 어디다가 제가 질의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게 사실은 경찰서.

경찰서 소관입니까?

경찰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저기 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저희 시에서는 저희가 담당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한번 나가 보셔서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안양공고 뒤 오거리. 오거리부분은 신호등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안양 뒤 오거리요?

그래서 지금 요 근래에도 유치원 학생이 사고가 나서 학교에서는 쉬쉬하고 횡단보도에서 차에 깔려가지고 사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대농단지의 부분들 보면서 거기가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신호등을 하기도 어렵고 차량에 아동들 같은 경우 상당히 사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교통안전에 대한 그리고 횡단보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정도 심도 있게 한번 관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우아파트 앞에 신호등이 없어서 신호등을 했으면 하는데

정우아파트 정문 앞에 횡단보도요?

네,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되는데 주민들이 원했을 때 그 정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만 짧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두 지역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저희 직원하고 또 교통전문가하고 빠른 시일 안에 가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지역에 대해서.

기왕 지역에 가실 때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한번 정도 참조해서 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병인 교통행정과 긴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 만안교통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교통건축과장 권재학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무임카메라 공사비 내역과 설치 장소 및 필요성, 그 지역의 주차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한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설치 예상되는 효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6억 8천 300만원입니다. 일반공사비 6억 7천, 감리비 1천, 시설부대비 300만원이며 두 번째 설치 장소는 안양1동 안양역전 뒤 청학길 삼성래미안아파트 앞입니다. 이 외에 아홉 군데. 주로 큰 데를 말씀드리면 총 열 군데 중에서 안양1동 일번가하고 벽산로 지하차도 위와 안양4동 벽산로 청수약국 앞에, 안양8동 성결대학교 입구 온동네공인중개사 앞에 하고, 박달1동 박달로 다보주유소 앞에 이쪽이 주차단속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총 열 군데입니다. 두 번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참고로 만안구에는 공익근무요원 20명과 청원경찰 2명이 차량 2대로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 2교대로 주차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약 200 내지 250건을 단속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일반 사회복지 이쪽으로 많이 투입되고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내년도부터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만안로 관내에는 잘 아시다시피 안양예술공원, 병목안 시민공원 등 개별적으로 주차단속 수요가 꼭 필요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 내년도 열 군데 중에서 지역의 주차문제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저희가 통계자료를 뽑아 보니까 제일로 현재 주차단속 수요가 많은 데가 안양8동 성결대학교 앞에. 이쪽은 왕복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가 힘들어 가지고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입니다. 두 번째가 박달1동, 박달로 다보주유소 앞에. 세 번째가 안양4동 벽산로 청수약국 앞에 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만약에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내년도에 교통행정에 큰 도움이 되겠으며 참고로 저희가 CCTV가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올해 설치한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 설치를 해서 시험가동한 뒤에 하반기에 단속은 하겠지만 단속할 때는 저희가 상가 앞에 이런 가게나 점포, 상가 앞에는 탄력적으로 상가주인들이 물건을 승하차하는 경우에는 단속을 잠시 유보를 하고 5분 이상 불법주정차하는 것을 단속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8동 서울외곽순화고속도로 밑에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동 외곽순환도로 밑에 공영주차장 후보지는 약 967평인데 이것은 재경부 땅을 저희가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토지 매입을 해서 작년도 지난해 12월 15일 날 약 500평에다가 1차로 주차장 조성 공사를 마쳤습니다. 총 46면 주차장을 공사를 마쳤고 그때 당시에 주민들한테 저희가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차수요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차장을 건설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320평에 대해서 34대분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옆에 이재선 위원장님한테 드린 도면에 보면 맨 뒤에 자투리땅 14평이 지금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주인이, 저희 시에 토지주인이 땅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한테 매입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도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같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그 주차 예상토지 매입 6천만원을 저희가 세운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학 만안건축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설치 장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가지신 것 없고요?

자료는 가져온 게 있습니다.

지금 만안구에 몇 개나 되어 있죠?

3개 있습니다.

지금 중앙성당 앞에 하고 남부시장 그리고 또 하나 어디죠?

성결대 입구에 있습니다. 구경찰서 사거리.

지금 성결대 입구는 커다란 민원이 없지요?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굉장히, 90% 이상 불법주차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언제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시간대에는 거의 불법주차 행위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알다시피 과장님께서 이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검토를. 지금 본다면 상권에 관련되는 테마도 사실 제가 지역에서 받으면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 가지도 못하고 이것도 간담회 정도 제가 요청했던 사실도 있었고요. 사실 이 문제는 상권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커다란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상인들의 비애가 아니고 고객으로 왔던 분들이 사실 늦게까지 진행되면서, 지금 정확히 시간이나 어떤 그 부분들은 모르겠는데 사실 잠깐 내일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면 과장님, 그쪽 지역에 지금 2차선으로는 봤지만 좁기 때문에 2차선이 운행하기 어려운 것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지금 그전에는 그 위에 올라가도 주차장으로 그려져 있었고 차선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주차단속을 해서 통행을 원만하게 하는 것과, 사실 한 대만 서 있어도 정차되어 있는 차량만 서 있어도, 그쪽으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 2차선으로 다닐 수 없는 어떤 테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해결되기 전까지 어떤 부분도 한번 정도,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속의 문제점들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왔던 부분들도. 그게 그렇게 많은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면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학원가, 동안구 학원가 같은 데들은 정말 지나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지나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보강,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을 설치를 해서 여기 동안구청장님 말씀은 하셨습니다 만 그게 또 버스나 이런 것이 가리고 있으면 주차를 하지 못해서. 또 문제점도 있다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단속이 능사만은 아닌 어떤 부분들입니다. 이게 단속을 해서 차가 원활하게, 지금 단속을 하는 것은 차량이 원활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다는 부분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커다란 지금 정차가 되어 있든 주차가 되어 있든 한 대만 되어 있어. 그리고 차선은 두 개로 되어 있지만 효과를 2차선 활용할 수 없는 이런 현장에 있을 때 한번 정도 그러한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지금 보면 노선에 따라서 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사통계표가 있습니까?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어떤 조사표가.

구체적으로 출퇴근시간을 분류해서 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한 게 아직 없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단속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만 차량이 2차선이지만 정말 아시다시피 백화점과, 사실 재래시장의 그동안의 고객들이 백화점으로 가면서 지금 아마 과장님 시장에 한번 와 보십시오. 사실 4분의 1, 3분의 1 이런 50% 이런 매출로 줄다 보니까 생존경쟁에서 장사 안 되는 곳들은 두 손 들고 나가야 되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한번 정도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실 우리 상인들로부터 그러한 권유를 받았고 또 문제는 뭐냐. 2차선을 그렇게 카메라를 달아서 차선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몰라도 사용하지도 못해,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단속만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2차선을 사용하면서 차가 밀리지 않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차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모든 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차선에 무인카메라를 달고 단속을 하는 것도 차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고 또 한쪽에서는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지나왔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런 문제는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들을 대변하고 상인들을 대변하는 입장, 문제점까지 하면 문제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것도 한번 정도 미리 설명회를 하고 다른 곳에 한다면 지금 보면 충분한 설명 없이 반대하는데도 강행을 했습니다. 강행한 결과 솔직히 양 두 가지, 세 가지 측면을 함께 생각을 한다면 카메라 달았지만 효과는, 차량은 늘상 한 차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 그러나 문제점은 대형차가 지나갈 때 문제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부분이냐 하는 이러한 측면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를 감안하고 사실 그런 것이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달아서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사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토론되지 못하고 어떤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잘라야 된다. 사실 수렴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부분이냐면 차후에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과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시간대별 어떤 조사표에 의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공익요원들이 줄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큰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밀한 계획 속에서 충분히 공익요원이나 어떤 부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 관련되는 동과 협의를 통해서 정말 주변에 민원이 어떤 부분인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설치하는 곳에 미리 간단한 몇 명과의 간담회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사실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설치함으로 인해서 저도 무척 주민들과의 상당히 관련되는 부분, 주민들과의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는 이 10대의 부분은 좀 늦게 진행을 하더라도 설치 후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보다는 동사무소와 연결을 해서 충분히 그 부분을 숙지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문제점들 파악하신 다음에 주민들에게 그러한 공문을 보내고 하셔서 민원이 최대한 되지 않게끔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문제점을 제가 여기에서 강력 제재하면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고 또 본 위원이 그러한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대별 어떤 부분들 조사를 하셔서 그런 것을 신축성으로 운영해 주실 수 있죠?

네.

한번 신축적인 운영과 시민도 어려운 경제 속에서 함께 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과장님 그런 부분이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부분을 믿고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학 만안건축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권주홍 위원님.

만안구에 설계비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담당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설치하는 부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설계비가 2천 3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동안에는 CCTV가 14개가 있고 저희는 3개가 있는데 올해 설치했다는 것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설치했었을 때 설계를 조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건축교통과에 행정직하고 토목직하고 건축직이지만 이런 난이도가 높은 통신에 대해서는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없어서 시 통신 쪽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설계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또한 CCTV는 날로 해마다 기술이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새로운 모델도 많이 나왔다고 하길래 전문적인 업체에다가 설계 용역을 주어서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생각은 조달청에서 조달 요청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설계를 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조달청에서는 설계까지는 해 주지 않고 설계를 해서 넘어오면 거기서는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만 선정해 줄 뿐이거든요. 개인적인 바람은 좀 더 이것을 설계비를 다시 살려서, 2천 300만원을 살려주신다고 하면 원가 절감도 되고 좀 더 튼튼하고 투명한 공사 집행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올리면 삭감된 2천 300만원을 살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고요 과장님, 지금까지 3개 만안구에 설치하시면서 설계 없이 그냥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에 기본적인 담당부분에서 진행한 겁니까?

통신 담당하는, 시의 통신 담당하는 부서.

시에서?

네,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그럼 설계부분은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합니까? 이 부분은. 설치하게 되면.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다 도맡아서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별도로 지난해까지는 설계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설계비로 2천 3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설계 가지고 동안구는 지금 보니까 설계비가 없어요. 그동안에 동안구는 설치를 하면서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동안구도 설계를 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설계 안 한 게 아니고 설계비를 세워서 전문 이러한 설계 용역업체에서 한 게 아니고 동안구도 담당하는 공무원, 시 정보통신 쪽에 전문적으로 이것을 잘 아시는 분한테 설계 의뢰를 해서 공무원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이런 것을 한번 세우게 되면 그래도 설계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에 진행에 있어서 설계가 꼭 만안구나, 동안구를 떠나서 안양시에서 이런 설계를 갖고 진행에 그렇다면 만안구․동안구 어떤 관련되는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동안구나 만안구나 틀린 겁니까? 그럼 만안구도 지금 설계비가 없어요, 보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에 진행됐던 것을 가지고 그냥 설치를 한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저희는 올해 3개를 처음 설치할 때는,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그전에 동안구는 어떻게 했는가, 타시는 어떻게 했는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설계비를 계상하지 않고 별도로 담당하는 시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부탁을 해서 설계를 해서 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다가 보니까 오히려 기술도 떨어지는 것 같고 또 투명성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는 차라리 별도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러한 6억 7천의 공사를 한다면 2천 300만원 정도의 설계비 정도는 들여서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세밀하게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만안건축교통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태 급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김은태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696쪽 연구개발비 중 누수탐사 용역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고 전년도 예산 1억 7천만원으로 금년 예산 7천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수돗물의 공급 및 유수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누수방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방지사업은 크게 배수지 수계분리사업 그다음 블록화사업, 누수탐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 용역은 현지에 나가서 별류의 탐사를 한다든지 또 관로의 누수가 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든지 또는 야간에 하수도 해서 누수량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블록화사업은 누수탐사사업에 포함해서 그 지역, 일정지역 내에 그 구역계량을 해 가지고 보다 더 정확한 유수율을 측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7만원 예산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 만안구 지역 신시가지를 제외한 만안구 지역에 1동부터 9동까지, 석수동, 비산동지역에 누수탐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다 끝난 겁니까?

끝났습니다.

김은태 급수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내용은 그런데요 제가 전년도에, 매년 이것을 누수탐사 용역을 하는 겁니까? 매년.

블록화사업 내지 누수탐사 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지금 안양시가 몇 %죠?

지금 현재 89%입니다.

89%면 타시보다는 높은 건가요?

지금 현재 전국 평균은 76%입니다. 경기도 평균은 84%입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걸 매년 용역을 1억 7천, 1억을 들여서 하는 대신에 유수율이 프로테이지가 상승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 용역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금년도에 블록화 사업을 해서 누수탐사를 한 결과를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26건의 누수탐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98만 톤을 절감하고 있고 예산으로 따져보면 한 5억 7천 600만원의 예산절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역을 함으로 해서요?

네.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1억 7천으로 용역을 했다는 거죠?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블록 면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까 전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블록화사업은 누수탐사사업 플러스 구역계량사업입니다. 일정지역 내에, 수도전수를 1천 500에서 2천 전 내에 그 지역 내에, 그 지역 내에 물이 들어가는 양이 얼마이고 또 검침되는 양이 얼마이고 그 분석을 해서 산출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수탐사는 현지에 관로를 조사해서 누수되는 사항, 그 사항만 찾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1억이든 1억 7천이든 용역비가 들어간 만큼 우리가 타 시보다 유수율은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더 높아서 앞으로 이런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사업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용역비가 제가 쭉 보니까 이렇게 높게 산정된 것도 아니고 이 용역을 1억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10억의 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적극적으로 해서 유수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로테이션, 돌려가면서 누수탐사 내지는 블록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누수가 26건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 누수원인이 배관이 노후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 이음매가 잘 안 돼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가 나는 원인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배관연결작업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또 노후가 돼서 그렇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다 노후가 돼서 관이 접합부분이 볼트가 풀어졌다든지 또는 관이 삭아서 뚫어졌다든지 그런 상태입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나요?

구시가지 지역이 많이 발생하겠죠. 관로가 오래 됐기 때문에요.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태 급수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지, 정수과에서 옛날에 불소용액을 넣자 했는데 이 과입니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정수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동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763페이지 민간위탁 운영성과 및 적정원가산정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경영성과 평가용역 1천 500만원은 1년간 하수처리장 운영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이 비슷한 수원, 성남, 부천, 안산시와 비교해서 민간위탁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분석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정운영방안을 검토해서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시행하는 용역예산입니다. 또 원가산정용역 1천 500만원은 안양시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비, 슬러지 처리비, 약품비 등 운영원가에 대한 적정원가를 산출해서 예산낭비방지 등 합리적 하수처리장 운영업무에 대비코자 하반기에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업수행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예산을 별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동 하수과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철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특에서 주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설계위주로 자료를 요구하고 보고 있는데 제가 원하던 답변서가 나온 것 같아요. 용역자료가.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소요하는 사람들 필요한 수하고 다음에 소요일수를 인별로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실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태껏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안양시에서 용역 발주하는 것 중에 1천 500만원이라는 아주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하게 됐는데 웬만한 용역은 기본적으로 한 1억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물론 이것도 거꾸로 맞췄을 수도 있죠. 그걸 떠나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소요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수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하니까 그리고 담당업무까지 분석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건 1천 500만원짜리를 이렇게까지 만드시는데 너무 또 힘드신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좀 최소한 1억 정도 용역비가 나가는 일이라면 이런 업무분석을 통해서 보고서 산출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잘 보고 고맙습니다.

위원님 격려의 말씀 고맙고요. 앞으로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동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603쪽 교량 정밀안전은 해마다 하는 것인지와 용역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서 자료는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603쪽 교량 정밀진단 및 안전점검 용역비 2억 8천 200만원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교량연장이 500m 이상이거나 경관장이 50m 이상인 장대교는「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시설물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경과 후 5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달로 우회도로에 있는 박달1교와 박달2교는 ’97년도에 준공되어 내년이 준공 후 10년이 경과되는 해로「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호계고가차도는 2002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여 내년이 5년 점검주기에 해당되는 해로 관련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량연장이 100m 이상이고 500m 이하인 교량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2종 시설물로 동법 제6조에 의거 2년 주기로 정밀점검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호계대교 등 8개 교량이 2005년도에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내년에 정밀점검이 필요한 교량입니다. 그리고 용역비 산출근거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으며 용역업체 선정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진단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공사에 국․도비 보조내역 등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덕원역승강기 설치공사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42억원 중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인덕원역에는 도비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서 603쪽 안양천변 조명등 설치공사비 9억 5천만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안양천변 조명등 설치공사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안양천변을 따라 19.78㎞ 중 조명이 미설치되어 있는 7.58㎞ 구간에 가로등 156본을 신설하고 현재 설치되어 사용 중인 가로등주를 활용해서 하천방향으로 아암대 74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2007년 본예산을 확보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중에 공사를 준공 예정할 계획입니다. 설치가 된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 이철호 위원님께서 예산안 603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예산이 2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설계용역비도 감액되어야 하는지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 예산은 중앙로 석수체육공원부터 군부대 앞까지 670m와 신도시 보행자 전용도로 부림동이 되겠습니다. 1천m에 대한 기존 자전거도로를 ’94년도에 토개공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한테 인계된 건데 지금 노후돼서 전면 계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예산이 감액되면 설계용역비도 감액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직접 설계할 예정으로 설계용역비는 계상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편입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로가 개설되어 사용 중인 토지 중 보상이 안 된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시가 패소하므로 매입해야 될 토지가 두 필지이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향후 보상이 미실시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토지 두 필지 등 총 네 필지에 대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향후 미불용지에 대하여는 사유재산보호차원에서 보상 조치하여야 하나 시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보상요구 토지 중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현황은 ’97년도 예산 요구한 사항 네 필지는 석수동 477-3번지 전 307㎡하고 석수동 477-17 하천 464㎡ 이건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호계동 671-4번지 전 26㎡하고 평촌동 164-2번지 도로 66㎡는 민원으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은석 도로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덕원전철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42억이 계상되어 있죠?

당초 계획은 42억인데 저희가 10억 5천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4억?

그러니까 50%는 철도공사에서 부담하는, 21억은 철도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다음에 21억은 지방비로 세워야 되는데 우리 안양시 예산형편상 10억 5천만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답변자료에는 42억 중 50%는 철도청이고 50%는 시에서 하는 걸로 나와 있죠?

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10억은 또 따로?

그중에서.

그중에?

네, 그게 저희가 도비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지금 현재 10억 5천이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 전에 여기서 모 국회의원이 이거 국비를 줄테니 좀 시행해 보라는 소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있죠.

안양시에서 거부를 했죠?

그 당시에는 범계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예산형편상 단계별로 한다고.

그러니까 좌우지간 인덕원역해서 국비를 따왔는데 안양시에서 거부한 사실이 있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네.

지금 이거 국비지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철도공사 50%는 그게 국비로 보는 겁니다. 국비.

이걸 어느 모 안양시에 있는 국회의원이 가져온 게 아니고 철도청에서 직접 내려온 겁니까? 아니, 같은 국비라도.

아니요, 그건 위원님들이 한다고 해서 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사업을 철도공사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거죠.

알죠, 그런데 철도청에서 자체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누가 힘을 써서 이게 시행된 겁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은 저희한테 부담지시가 내려오는 거죠. 누가 했다는 것은 저희가 그런 뒷 근거는 모르죠.

근거 알고 계시죠?

위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지금 작년, 재작년에 모 국회의원이 이걸.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석현 국회의원이 이런 것을 추진할테니까 좀 안양시에서 여기에 우리가 시비가 있어야 되니까 국비로 전액이 안 되니까 요청이 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모자라서, 없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또 이종걸 국회의원님이 또 국비를 했는데 거부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런 것이 오면 다른 곳에 좀 덜 쓰더라도 국비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안양시에서 사업을 해야죠.

네, 그런데 시 예산이 우리가 지금 인덕원역도 3번 출구, 8번 출구를 민원이 있어서 지금 이걸 다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1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할 돈이 50억이기 때문에 그게 예산형편이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범계역을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그런데 인덕원역이 더 불편합니다. 노인 분들을 인덕원역하고 범계역하고 한번 비교해서 해 보십시오. 인덕원역이 굉장히 더 불편합니다. 우선순위는 인덕원역입니다.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어디가 우선순위이고 어디가 더 노인들이 불편한 것인지 이걸 파악을, 어차피 할 거라면 그런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에 조명등 설치 보수공사를 하죠?

보수공사가 아니라 새로 설치하는 거죠.

조명등 설치공사, 유지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긴다고 했죠?

네, 가로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장마철에 대비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유지관리를.

저희가 설치하는 가로등은 하천둔치에 하는 게 아니라 제방 위에 설치하는 겁니다.

제방 위에? 밑에다 안 하고?

네, 그래서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홍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전거도로 부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의하면 석수체육공원에서 군부대까지 670m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근래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이 생기고 나면서 그쪽에 그쪽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까?

시민들이 석수체육공원 때문에 시민들 이용객이 많이 늘었죠. 그런데 저희가 이 670m 구간은 작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구간이 되겠습니다. 잔여구간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거기까지 빠져 있습니까? 자전거도로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량 정밀진단 안전점검 용역해서, 저는 이게 한 건에 2억 8천 200인 줄 알고 봤더니 11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에 의해서 아마 용역비가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례적으로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럴 것이다하는 추정보다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가기준을 적용을 해서 산정을 하는 게 나중에 발주할 때나 이럴 때 더 업무할 때 더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관심 있게, 어차피 정밀안전진단대가기준에도 인건비나 이런 것은 계속 상향조정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평균단가보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은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철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과 곽해동 위원님께서 예산서 609쪽 삼막천 대아아파트 주변 저수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으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삼막천 대아아파트 주변 저수로 정비공사는 석수동 석수교회 옆 삼막교에서 관악역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삼막교 하류 구간은 2004년에서 2005년도에 안양천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하고 산책로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 위를 하는 사업으로서 하천의 저수호안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노후되어서 저수호안에 자연석으로 시공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코자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저수로 정비 180m와 자전거도로 280m를 설치함으로 안양천에서 산업도로변 삼성초등학교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서 시민들의 자전거이용과 산책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06년 1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 1천 700만원을 들여서 2007년 1월 5일 날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614쪽에 민간위탁금 하천관리 위탁관리 2억 5천만원에 대하여 위탁기준 및 심사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 올해 안양천살리기 하천관리 일시사역인부 예산은 학의천에 자연형하천 4.5㎞ 구간 위주로 5천 601만 6천원을 책정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 도입에 따른 일시일용인부 사용이 불가해서 위탁관리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의천 4.5㎞ 구간과 금년도에 완료한, 7월에 완료한 구군포교에서 안양철교까지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구간 6.75㎞를 포함해서 총 11.25㎞에 대해서 쾌적한 하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비용과 하천변 야생초화류 식재구간의 잡초제거에 따른 인건비, 금년 12월에 완료한 안양천 안일대교 옆에 학의천 그다음에 관악정보고 앞에 화장실 2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품 및 관리비용입니다. 소요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잡초 제거 등 식생관리 비용은 1인당 일용인부 인건비를 월 100만원씩 4개월에 20명으로 하여 8천만원과 청소용역관리는 미화원을 기준으로 연간 계산함에 따라 1인당 2㎞를 기준으로 2천만원씩 6명씩 해서 1억 2천만원으로 하였고 화장실 관리 인건비 2천만원, 재료비 1천만원, 부가가치세 비용 2천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총 2억 5천만원을 책정하였으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 삭감 예정인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가 인근 시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강남구 양재천 등 3개 하천 12.8㎞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본예산에 약 4억원 책정돼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저희 안양천하고 비슷해서 위탁관리비로 2억 5천만원을 최소비용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하천 위탁에 대한 위탁기준 및 심사기준은 아직까지 정한 사항은 없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인근 지자체에 위탁사항 등을 참고해서 청소위탁 용역기준을 마련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613쪽 안양천 사후환경 영향평가 5천만원을 계속적으로 세워야 하는 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양천 사후환경 영향평가는 학의천 포함 안양천 공사 길이 11.25㎞에 대해서 「환경영향 평가법」제2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안양천 공사 완료 후 3년까지 법적으로 사후환경 영향평가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하는 법적사무임을 말씀드립니다. 평가조사 항목은 식물, 어류, 조류, 식생 등 동․식물 조사와 하천 변화의 모습, 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법적인 사무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의 향후 사업에 하천 환경의 원시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이 보고서를 참고하여 하천의 생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과로는 하천의 어류, 조류, 식물, 수서생물 변화 자료 확보,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 어류, 조류 서식처 조성에 활용, 낙차공 정비 시 생태조사의 결과 어류의 이동성을 고려하는 것과 주요 어류, 조류 서식조건의 활용, 주민 불편사항 조사사업에 반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과 곽해동 위원님께서 예산서 613페이지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등 시설비에 대한 설명과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으로 수반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삼성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는 안양예술공원 입구에서 안양천 삼막천 합류부까지 자연형 호안 및 산책로 조성 등 친환경 하천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6억원으로 2006년 명시이월 된 예산 잔액이 26억원으로 부족분에 대하여 2007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구간은 안양9동 병목안 공군부대 입구서부터 안양천 합류부까지이며 예상 사업비는 약 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별로 집행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 예산에 55억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수암천의 건천화가 심각하여 유지용수 확보방안으로 하수고도처리수를 공급하여 수량을 확보하고 복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구간을 철거하여 자연형 호안 조성, 산책로 조성, 여울과 소 등 생물 서식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개구간 내 차집관거 시설정비를 통하여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수암천 복원으로 철거되는 주차장 관련대책은 안양4동 782-43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 지원관계는 환경부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조되는 예산이 매년 600억 정도로 내년에는 경기도 6개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암천의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환경부에 2005년 9월 28일 승인 받은 사항이며 계속비사업은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암천 자연형하천 공사비 50억원에 대한 감리비는 5억원이고 삼성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비 10억에 대한 감리비는 2억 8천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과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삼성천 하천 조성사업은 안양예술공원 구간을 제외한 만안 삼성교에서 삼성2교까지 생태 복원사업과 생태 하천 건천화 대책을 위한 유지용수 공급 계획 등을 포함해서 실시설계용역 결과 공사비와 관급자재대, 폐기물 처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가 35억 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2006년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명시이월 집행잔액으로 삼성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비 25억 7천 200만원을 우선 집행하여 2006년 12월 15일 개찰 예정으로 금년 안에 공사 계약 및 착공해서 2007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공사시행을 위한 관급자재 구입 및 폐기물처리 용역비가 부족해서 2007년 본예산으로 삼성천 자연형하천 공사비를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또한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으로 2007년도 수암천 자연형하천 공사비 50억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산정한 것으로 감리비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621쪽 민방위교육장 건물 도장 및 방수공사, 집수정 설치에 따른 시설비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민방위교육장은 1986년도에 준공되어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및 균열 등이 발생된 상태로 건물 도장공사의 경우 올해 심각하게 훼손된 민방위교육장 전면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도장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나머지 부분인 건물의 측면, 후면, 옥상부분에 도장공사를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옥상 방수공사의 경우 건물 로비 측 천장 누수로 인해 천장 마감재의 미관 저해, 장비 보관대 침수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민방위교육장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옥상 방수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집수정 설치공사의 경우 건물 노후화로 지하창고 적치물품의 침수 및 습기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하창고 바닥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우수를 자동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을 설치코자 2007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삼막천 대아아파트 주변 저수로 정비공사가 4억 5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삼막천은 지금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정비공사가 일부 되죠? 중금속 처리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로니까 안양천처럼 학의천처럼 하천 주변에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거죠?

삼성초등학교까지요. 그 뒤에 도면 보시면 초등학교까지만 저희 시의 아파트가 그 주변에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어서 거기까지 해서 자전거 타고 안양천으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지금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어떻게 계획이 서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책임지고 삼막천은 정비해 주겠다. 정비가 아니라 중금속을 처리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삼막천 위에 까지는 거기서부터 킬로수는 몇 킬로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지금 조금 삼막천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막천의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삼막천은 그 물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그 근처에 가도 인체에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연계해서 공사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어차피 경기도 건설본부 하면 밑에까지 다 해야 되요. 중금속이 이미

지금 일부가 삼막교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만안로까지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저수로는 일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전거가 그 위에까지 못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것을 연결해 주면서 주변 정리하는 건데 삼성초등학교에서부터 경기도에서 한다는 경인교대까지는 킬로수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경기도 건설본부에다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지금 대아아파트 주변까지 만안교까지 물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금속 오염이 만안교까지 내려오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네,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그것을 우리 안양시에서 요구를 해야죠. 이미 중금속이 삼막천은 전부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상 차원에서도 삼막천 전부를 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사항이죠.

네.

그것을 어차피 삭감되어 있으니까 공공근로원을 쓰면 좀 보충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 잡초 제거라는 것은 현재 거기에 갈대나 여러 가지 심었지 않습니까? 화초도 일부 심었고 그런데 그 하는 시기가 저희가 뒤에 잡은 것 보면 4개월 정도 했었는데 공공근로를 먼저도 상임위원회에서 공공근로 쓰면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공공근로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공근로는 도비가 17% 고 분권교부세가 14%, 시비가 69%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할 때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해서 집행하는데 저희는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현재 없는 상태고 그리고 공공근로를 모집할 때 기간이 만약에 1/4분기 한다면 1월 10일서부터 시작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23일 그러면 거기 앞뒤로 한 10일 간격 20일 정도는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계속 모집할 때 마다. 그래서 일의 연속성도 부족하고 또 공공근로 예산이 인건비가 계속 상승되고 4대 보험료까지 지급되면서 계속 인원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공공근로 자체가 저소득층 실업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하는 쾌적한 거나 풀 뽑는 작업이나 이런 것을 100% 발휘할 수 없고 연속성도 없고 해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알아봤더니 실제 하천에 투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돼서 이왕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삭감된 것을 추가로 오히려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동료 위원이면서 여성 의원으로서 정말 심규순 위원님 존경할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해서 여성 의원으로서 삼막천 관련해서 그렇게 전문가도 아닌데 열심히 한다는 것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수암천도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의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거기도 투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시기가 한꺼번에 예산을 여러 지천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천천히 하는데 지금 대아아파트나 그 위에 상류에 삼성천 초등학교 부근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우선 안양천으로 자전거를 타고 나올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는 부분은 여성 위원님이 관심 갖고 하는데 답변 부분에서, 여기서 목소리 높이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될 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 이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에 보니까 수암천 부분에서 예산이 50억 책정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수암천 복원 관련 그리고 모든 시설비 해서 300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는 맞혀진 겁니까? 예산을 잡고 하는 부분은.

용역이 2007년 2월 20일에 끝납니다.

용역은 줘서 2월 20일에 끝난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 예산의 금액도 추정적인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00억 중에 국비 145억, 도비 그리고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안양시에서 50억을 잡은 거죠?

이건 국비하고 도비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50억 중에 국비, 도비, 시비입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가 15%입니다.

국비가 70%라고 했습니까?

네.

지금 자료 준 것에 의하면 이 예산으로는 국비가 145억, 도비가 29억 5천, 시비가 125억 5천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추정치 부분이면 앞으로 사업이 지속해서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계획은 잡았지만 용역과 어떤 부분에 따라서 많이 차질이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그래도 4개년 계획을 잡아서 할 때는 과장님께서 70% 정도가 국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하고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 시비, 도비 특히 이 자료를 보면 시비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50억 예산으로 봤을 때 책정이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50억 예산 중에 국비, 도비, 시비 부분인데 시비부분도 50억 중에 15%로 잡혀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 대비 사업을 하면서 수암천 사업하는 부분에 시비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부분을 본다면 만안구의 중심지 아닙니까? 하천 사업도 좋지만 좀 늦은 감이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시민들과 만안 구민과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부분들이 늦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함께 지역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예산 대비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었고 그러나 국비가 70% 나오는 부분에 시비가 15%밖에 책정이 안 됐다는 것은 이 부분은 2007년도 대비 늦었다면 2008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서서 경우에 따라서는 4개년으로 세워졌지만 주변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에 비해서 만안구가 여러 가지 조건상 이제서 투자하는 부분인데 수암천 예산 대비 시비부분을 했을 때는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산 대비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을 여러 가지 다루면서 또 도시건설위원회 보면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서 다른 분야를 놓고 이 부분을 놓고 한다면 안양 시비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의 부분을 거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2008년도 예산 대비 시비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고 그리고 4개년에 마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놓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겠고 과장님, 국장님 이 수암천 관련해서 그리고 예산 대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관심 갖고 중요한 부분이고 관련해서 삼덕공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충분한 예산이 수렴돼서 계획에 차질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천 사후환경 영향평가 산출근거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가 계절이 사계절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1년 단위로 끊어서 세 번에 하시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세 번에 나눠서 하게 끔 되어 있는 건지, 나중에 법적 근거를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게 되면 1년 사계절을 다 평가해서 한번에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작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올해도 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요?

매년 1월 달에 1년치에 대한 보고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별도로요?

네, 그것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환경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 원래 환경영향평가가 사계절을 검토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3년간 매년 환경부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법적근거를 하나 알려주시고, 양해가 된다면 이재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아까 감리비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쭉 하다가 이게 빠졌는데 수암천하고 삼성천의 감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면책임감리로 되어 있는데 전면책임감리는 100억 이상일 경우에는 전면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 아시죠?

네.

그런데 삼성천은 총사업비가 36억이고 수암천이 50억이에요. 그런데 전면책임감리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가 공법이 제2용수관이라든지 주차장 같은 것을 다시 헐고 가시설 같은 것 집 주변 가시설 도로도 보존해야 되고 이러면서 가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추가로 저희가 삼막천까지 나중에 제2용수를 올려야 되는데 산업도로까지 끌어다가 놓고서 거기서 분리시키는 분기 상수도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현재 주차장으로 복개된 구간에 양쪽으로 자연석으로 현재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구조물이 많은 관계로 전면책임감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산출근거를 보면 예산 편성관련 매뉴얼에 전면책임감리율이 100억 이상으로 되어 있고 엔지니어링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으로 해서 이게 지금 산출이 됐어요. 그러면 매뉴얼에서는 사실 100억 미만에 대한 내용이 요율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전면책임감리는 100억 이상이지만 일단 매뉴얼에 전면책임감리가 100억에 대한 요율이 5.15%로 되어 있어요. 단순한 공정이.그러면 그 요율 차이로 해서 이 용역비가 1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감리비가 매뉴얼상에 나와 있는 감리비는 안양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검토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향후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우리 시 혈세가, 물론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이 산출근거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어떤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맞게끔 체크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자부 용역 매뉴얼을 참고로 해서 정확하게 산출해 보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안양천 사후영향평가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들으셨겠지 여기 부가세 빠진 것 아시죠?

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래도 이것 5천만원 가지고 집행이 되거든요. 그렇죠? 500만원 추가 추경 세우실 것 아니잖아요.

네.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5천만원 이것 역으로 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뿌린 것 자체를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 1천 500만원짜리 하수과 보면 나름대로 일수하고 적용해서 다 계산을 하면 1천 500만원을 위한 용역보고서가 되거든요. 이것도 그냥 만약에 하게 되면 한 3천만원 한 다음에 역으로 뿌리면 되거든요, 사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이게 사계절 내내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면 6개월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책임연구원이 필요시에 365일 하는데 매일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측정을 했는데 부가세 빠진 것은 여기 여비라든지 그런 것은 좀 조정을 해야지 되겠죠. 유인물비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부가세를.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3개년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게 지금 몇 년차입니까?

지금 이것은 내년 처음이죠. 안양천이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예. 안양천이 올해 들어갔으니까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이런 이게 특별하게 내용을 더 그러니까 영향평가라는 게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이 보고서.

보고서 원안을 말씀드리면요, 평가항목이 있어요. 조사항목이. 거기에 식물 종류, 어류, 조류 그다음에 동식물 조사, 하천 변화 그다음에 환경 그렇게 바꿔 놓았는데 어떻게 변했나, 이런 사항을 주로 하는.

그럼 단순 용역이네요. 그렇잖아요? 조사원들 고용해 가지고 전하고 후하고 변화를 비교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사실.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를 주로 비교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그렇죠.

단순비교 용역인데 5천만원이나 줄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5천만원 주면 매년마다 5천만원씩 줄 것 아닙니까? 그럼 1억 5천 아닙니까? 단순 용역 작업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머리 써서 사후에 만약에 영향을 평가하고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다면 그것에 대해서 고급 용역했다 하지만.

그것까지 포함돼서 하는 거죠.

주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과 후 비교 위주 아닙니까?

비교도 해야 되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주로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단순 용역 같은 경우는 이것은 3천만원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5천만원이라는 근거를 여기처럼 어떤 사람은 어떻게 며칠 동안 하고, 담당 임무가 뭐고, 소요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만들지 않고서 그냥 ‘이것 그냥 5천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 이러고서 5천만원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과거에 했던 모니터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인가? 경기도에서 돈을 줘서 모니터링 조사를 하는데 그때 8천만원인가? 7천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서 안양천 유역에 그것을 했더니 수질 관련 조사하는 파트가 있고, 식물 관련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과장님!

여기는 지금,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끊는 게 아니고요.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만들겠습니다. 그것은요.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적해 주신 게, 예.

이렇게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불었다는 느낌밖에 안 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제가 말한 취지를.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정확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추정은 어느 정도 근거 있게 해서 5천만원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세 번이면 1억 5천 아닙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세부적인 항목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철 재난안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선 간사, 이재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우선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626쪽, 석수2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의 설계비 현상 공모 및 심사수당, 부지 매입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곽해동 위원님께서 예산서 626쪽, 석수2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시설비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2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석수2동 279-1번지 구덕성화학 부지 1천 200평 중 308평의 부지에 지하2층, 지상 4층의 연면적 1천 100평 규모로 건립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써 토지가 매입되면 내년에 현상공모를 통해 설계를 추진코자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625쪽,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하여 조례 등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2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설계심사를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11개 시․군에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조례안이 작성되어 금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12월 19일 도시건설위에서 심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설계자문위원회 수당은 「안양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을 근거로 하여 산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626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공사과는 각종 복지시설, 체육시설, 공공청사 등의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각종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업장별로 민원 해소, 공사 추진 대책 등 공정 관리 및 현장 관리를 하게 되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626쪽, 설계프로그램 구입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술직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복지과, 기업지원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지역경제과 등에서 공사 집행을 의뢰 받아 설계서부터 공사 추진, 준공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대부분의 사업이 외주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나 어린이집 개․보수 등 소규모 사업은 자체 설계를 하여 발주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하려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설계도서는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일일대가표, 단가산출서, 기계경비산출서로 구성이 되며, 설계도면은 캐드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하고, 시방서라든지 설계설명서는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엑셀 작업으로 지금까지 저희 사무실에서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설계프로그램은 현재 엑셀로 작업하는 설계내역서라든지 일일대가표, 단가산출서, 기계경비산출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건축․토목 분야에 자체 설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사업 집행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녹지공원과, 하수과, 급수과, 양 구청 건설과 등 소규모 공사가 많은 부서에서는 기이 설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서를 작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석수2동 청사 부지를 아직 매입을 못했죠?

아직 못했습니다.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설계비가 2억 8천만원, 현상공모 및 심사수당이 1천 100만원,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직 땅도 못 샀죠? 지금 협상하기 가 힘듭니까? 땅 부지 매입하는 데.

그것은 저희 자료를 심규순 위원님 자료제출한 것에 보면요, 부지 매입은 74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로 저희가 모자라는 비용 16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게 되면 그쪽에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그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비만 지금 통과를 해서 넘겨주어도 되죠. 땅을 사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은 필요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 부분 부지 매입 관계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가 현재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간 부지예요. 그런데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려고 몇 년 동안 그쪽에서 노력을 했는데 적정한 부지가 없었어요. 하나를 가지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결렬이 돼 가지고 이번에 아파트 사업승인 받은 토지 소유주가 다성건설인가? 양재곤 사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가 좀 사업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이것을 사서 다른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한 결과, 그럼 그런 쪽으로 해서 시에서 그러면 그것을 사주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협의가 다 끝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서면 바로 연내에 이전을 해 오고, 1월 달 정도에 잔금을 다 치를 그런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데는 바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다만 약간의 금액 조정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 조정이 안 되니까 지금 그 부지 매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산이 서지를 않았었죠.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까?

아니 금년 하반기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사이가 없었죠. 그래서 추경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놓았어요. 그 부지 매입비를. 그래서 내년 1월이면 바로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것은 약간의 금액, 그래서 설계비 같은 것은 해서 바로 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직 땅도 못 산 상태에서 다 세워 놓으니까 이게 또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 아닌가, 안양시 돈이 다른 데 못 쓰게.

그 부분은 아닙니다.

확실하죠?

네.

그 문제는 그렇고, 625페이지. 설계자문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었죠?

다음 주 19일 날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제정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해서 그게 제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설계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 사업계획이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 내년도 예산 수립돼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게 한 24건 정도 되는데 그게 바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계자문 그 심의, 기술적인 심의를 하는 겁니다.

조례도 통과 안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다음주에 조례 심의를 하니까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게 되면 예산이 있어야지 위원회를 운영하죠.

그럼 그 위원회를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구성할 건지?

위원회는요, 자문위원회를 120명 정도로 구성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전문가들이죠. 말 그대로 기술자들입니다. 분야별 기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계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시공의 합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건이 어떤 공사 건건이 내용이 다 틀릴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위원들을 그 120명 중에서 15명 정도를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을 내년 1․2월 달에는 계획도 잡고 발주하고 이래야 되니까 3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120명이면 의외로 많은 숫자인데.

아니 120명은 인력 풀로 보시면 되고요.

15명? 소위원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시설공사 업무추진비 또 계상이 돼 있죠?

네.

시설공사는 각 과에 사업 시행 시 예산으로 돼 있죠? 또.

예.

그러면 이중으로 지금 예산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장 사람들이라든지 또 감리단이라든지 이렇게 또 만나서 공정에 회의도 하고 또 무슨 문제가 발생된 것을 해결하고 이런 현장을 관리한다든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럼 시설공사 부대비는 어디에 씁니까? 그런 데 안 쓰고.

그것은 주로 쓰는 게 현장 나가고 그러는 여비죠. 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여비로 쓰고 이것은 또 따로 청구해서 다시 하고?

이것은 여비가 아니죠.

그리고 설계프로그램 구입에 그 자잘한 것은 용역 발주를 안 합니까? 자체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합니다.

이제껏 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많죠.

그동안은 프로그램 구입이 없는데.

그래서 아까 저희가 엑셀이라는 계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엑셀 해도 알아듣습니다.

엑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늦는 거예요. 전부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엑셀이라는 것은 더하기, 뺄셈, 곱하기 이것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설계프로그램으로 하게 되면 딱 아이템만 넣어 끌어다가 하면 이게 그냥 단가까지 좍 나와 버리거든요.

그럼 큰 사업은 설계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건데 지금 자잘한 용역 주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거죠?

아니죠. 용역을 안 주고 그러니까,

용역 주지 않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보수를 하는데 그 보수하는 게 바닥이나 깔고 천장이나 도배하고 벽 도배하고 색칠이나 하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것을 용역을 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칸막이를 좀 변경하고, 그런 겁니다.

예. 지금 여성회관에 노인식당이 리모델링이 올라와 있습니다. 식당이 좁으니까 강당을 헐어서 식당으로 만들려고 리모델링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도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 용역 발주를 줘서. 그런 것은 왜 안 하셨습니까?

거기는 별도로 발주를 한 거죠.

그런데 500만원 들여 서 그 작은 건데, 그것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공사를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것은 기술직들이 없는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할 적에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어린이집 같은 것은 여성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 와서 한 거고, 그것은 아마 문화복지사업소일 겁니다. 문화복지사업소에 시설팀이 있습니다. 그쪽에.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안 하고 용역을 주었더라고요. 500만원 가지고. 이런 것이 지금 앞뒤가 같은 안양시 그건데 과가 틀리다고 어느 과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거기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글쎄요. 그것 용역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라 제가 여기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요, 그게 안양시에서 집합적으로 안 모아집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 좀 해 달라, 어느 과에다. 그런 것이 안 되나 봐요?

아니죠. 아까 거론했던 그런 과에서는 기술직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저희한테 의뢰가 오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거기는 용역을 따로 500만원 주고 했더라고요. 리모델링 하는 데도. 잘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삼덕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만안구에 희망을 던져주었던 우리 전재준 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근간에 근 한 5천여 평의 부지에 그쪽에 시가가 최하 1천 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사실 이 많은 기증을 하면서도 일부의 시민들이 정말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불식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만안구민을 위해서 기꺼이 기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감사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깊이 있는 말씀은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간에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많은 예산을 돈을 기증해 놓고 정말 그러한 부분을 듣는다면 가슴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그분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 삼덕공원 기증 받은 지가 몇 년도죠?

3년 되었습니다.

3년. 사실 만안구에는 그동안 근래 들어서 공원들이 만들어졌습니다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원은 만들어져 있지만 외곽에 다 있습니다. 사실 외곽에 있다 보니까 중심가에 있는 분들은 많이 이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늦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을 표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년도에 50억 예산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51억 5천만원.

네.

그런데 이게 전부 시비입니까?

네, 다 시비입니다.

그러면 공원 조성하는 부분의 금액은 2007년도에 예산에 세워졌는데, 조성이. 2007년도에 맞춰지게 되나요?

2008년도 초까지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도까지요?

네.

하여튼 빨리 공원이 만들어져서 우리 시민들에게 만안구 구민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주변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려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척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지역에는 두 집을 샀고 빌라지역에는 한 집을 샀습니다. 전체 열다섯 집 중에서. 스물다섯 집이죠. 열 집, 열다섯 집, 그래서 아직 스물 두 집을 못 샀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지가감정이 높아지는 바람에. 그래서 처음에는 다 판다고 그러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진작부터 공람되고 그럴 때도 이의신청하는 사람도 없었고 했는데 지가가 굉장히 요새 높아지니까 더 달라. 그렇지 않으면 안 판다. 그래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더 달라고 해서 지금 금방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앞으로 이게 실시계획 인가가 다 나고 나면 그러면 도에다가 그게 공원지역으로 완전히 묶입니다. 묶이면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재결 신청을 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재감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지금 경기도에서 뉴타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이 3동과 접해 있습니다만 바로 옆에서부터 주변이 상당히 폭등한 거 알고 계시죠?

거기뿐 아니고 인근에 다

일단은 그 수용할 토지 위에 주변이 폭등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또 수용 당하는 주민들이 정말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원 관련해서인데요. 사실 우리 만안구민들은 토지를 그렇게 구입해서 공원 만들기는 어렵죠?

그렇죠. 지가가 워낙 높으니까요.

아니, 삼덕공원의 부지에 4천 842평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부지에 1천만원대 이상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높은 것은 한 1천 500대. 그쪽이라면 그쪽에서 최고 높은 가격입니다. 1천 500에서 2천만원. 사실 기증자가 아니면 그러한 금액을 주고 공원을 만드는 경우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재준 회장님이 주변 분들에게 그래서 안양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기증하고 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것은 간접적으로 들은 적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지는 않지만 전재준 회장님한테 꼭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감사한 부분은 함께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진작 한 다섯 번 정도 방문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주차장, 지하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지하주차장 원래 안양시에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나 계획에 원래 그분이 주차, 전재준 회장님께서 주차장을 반대했던 것은 아니시죠? 처음에.

그렇죠. 맨 처음에는 반대했는지, 안 했는지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언제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다가 언제 어떤 부분 때문에 전재준 회장님이 사실 나이도 많으시고 아버님 같으신데. 그 안양에 내려와서 전단지를 갖고 주차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직접 하고 다니신 것을 들으셨는지, 들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들은 적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확히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는데 처음에 기증을 하셨고 또 만안구를 위하여 안양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시기에 그 주차장하는 부분을 반대를 들고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용역을 주어갖고 주차장 621대 들어간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전단지 뿌렸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과장님, 정확히는 모르실 수 있는데 굴뚝부분을 보존을 하는 방향으로는 되어 있었죠?

그 굴뚝도 처음에

일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전진단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철거는 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협의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전재준 회장님께서 오해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반대하게 된 결과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 그것은 잘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전재준 회장님의 뜻에 따라서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우리 기증의 문화가 우리 안양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진 분들이 기증하는 그래서 안양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우리 삼덕공원 조성과 더불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삼덕공원이 기증자의 뜻에 따라서 잘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염려해 주시는 거 맞지요. 전재준 회장님이 오해 산 것도 있으시고 그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추진되는 사항을 가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거기 가가지고 이 설계한 업체 대표하고 같이 가서 지금 나누어 드린 조감도에 의해서 설명을 잘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굴뚝 부서진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그게 40미터짜리인가 그렇게 있던 건데 그것은 아니고 10에서 12미터 정도로 하면 알맞겠다. 그런 회장님한테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아울러서 광장에다가 흉상, 조그마한 흉상 같은 것 해 주고 거기다가 기념이라고 할까, 내용 쓰는 것 있죠. 문안 쓰는 것 그것도 회사에서 문안을 줄테니까 그대로 해 달라 그런 내용도 다 같이 협의를 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사실 기증자의 뜻에 따라서 협의하고 하시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바뀌시었고 오해했던 부분도 풀려서 기쁜 마음으로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건강해 지신 것 같고, 그전보다. 아주 그렇습니다.

기분도 좋아지셨고요?

네, 좋아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뜻에서 마무리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가 마지막으로 행감 받으시고 예산 심의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추경 있으면 또 추경 한번 해 보죠.

그때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왕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가로수 전지작업은 보통 1년에 주기적으로 몇 번 정도 하나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합니다. 나무에 따라 틀리죠.

가로수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가로수가 수종에 따라서 잘 자라는 것은 두 번도 하고 잘 안 자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보통 한 번 해 놓으면 바로 치우나요? 며칠 놔두나요?

치우는 거요? 치우는 것은 구청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치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는 해야죠. 그런데 그게 어려우니까 조금 하루 이틀 놔두는.

과장님, 그것 한 번 현장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12일부터 계속 이렇게 보니까 안양3동, 박달1동 일원에 바닥에다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한 번 관리를. 이왕 과장님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안양시에서

그러지 않아도 이것도 인터넷에 뜨고 그런 것을 봐 왔는데 구청에다 얘기를 해서 바로 치우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틀 동안 도로에서 계속 놔 뒹굴고 있는데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나중에 추경에 나오실 것처럼, 저는 못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30여년 동안 공무원에 봉직하시면서 저는 과장님을 가장 기억하는 게 100만 그루 심을 때 안양시에서 그 누구보다도 시장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로 받은 것 아무 것도 없고 아주 고생만 진탕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럼 제가 다른 느낌을 받았네요.

할 때마다, 행사 나갈 때마다 한 번도 그냥 칭찬받고 들어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고요 오랫동안 공직에 봉직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양시를 푸르게 만드는데 크게 저는 기여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동안에 공직생활하시면서 가장 인상적이고 보람 있었던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 아쉬웠던 것 같다. 굳이 100만그루에 대해서 제가 관목이니 교목이니 설명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지금 여기서 하면서 굉장히 쑥스럽죠. 제가 ’75년도부터 여기 있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38년 됐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순식간에 지나가네요. 그래서 다른 데 옮긴 데도 없고 녹지과에서만 31년 동안 있었던 거죠. 스물 몇 살 때부터 있었던 게 지금 거의 환갑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누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똑같다고 금방 지나가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위원님 중에서 보니까 권혁록 부의장님하고 제가 같은,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그러면 뭐하지만 또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보람이 있는 것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6개월이나 아직도 있기는 있는데. 제가 조금 아까도 나무에 대해서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조그만 것들 심었던 게 지금 아름드리 안양천이나 이런 데 가로수나 그런 거 거의 다 저희가 처음에 수목부터 했던 것으로, 예를 들어 애가 어른 되고 그러는 거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만 두고 나가더라도 굉장히 보람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좌우지간 여러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친분들도 있고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길어져 가지고. 31년 동안 공직에 몸담으신 것 높이 치하드리고요.

38년입니다. 31년이 아니고 38년.

다시 한 번 더 치하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안양시를 위해서 고생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리비에 대해서 제가 잘 받았습니다. 감리비 때 시설부대비도 삼덕공원에 관련 시설부대비죠?

여기 있는 거요? 시설부대비는 녹지과에서 사업하는 것 전체에 대해서

전체인가요? 삼덕공원에 대한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삼덕공원 조성에 대해서 심규순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행교 있잖아요, 보행교. 조감도에 보면. 보행교. 조감도에. 그것도 삼성

그것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안양천 할 적에 그때

별도로 거기서 합니까?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다.

이 안에 주차장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주차장. 공원 안에 주차장 부지가 들어가나요?

맨 끝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 집 사가지고 417평에다가 그거 만드는 거고

10대?

아니, 54대.

54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삼덕공원 이 사업비 안에 포함됐다 이거죠? 사업비 안에.

그렇죠, 다 포함된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안에 구체적으로 없길래.

그것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만드는 것은 지상에다가 하는 거니까, 지하는 안 파고 그러는 거니까 많이 들지 않죠. 그래서 그 50억 안에 그것까지 다.

건축물 공사에 지금

건축물 공사는 그것은 뭐냐 하면 화장실하고 관리동 조그마한 것 하나

화장실은 1층인가? 단층.

네, 단층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해도 38년 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서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도 많이 하셨잖아요.

저야 20년 했습니다. 앞으로 18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 같으니까요.

18년도 금방 지나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선 녹지공원과장님에게 보충질의 없으시죠? 이근선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위원회 간사이신 이재선 위원으로 하고 심재민 위원, 박현배 위원 이렇게 세 분의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는 이재선 위원 등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계수 조정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