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제15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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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서

구효서위원

일반운영비 내역서 65페이지에 중앙지 1만 2,000원 5개소가 있는데 중앙지 5개소는 어디어디 보내는 거예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건소 1개소하고 보건지소 4개소에.

효서

구효서위원

저기는 중앙지는 안 보내요? 진료소는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진료소는 각자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각자 중앙지 보든지 지방지 보든지 거기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67페이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1,915만 원 100분의 12, 100분의 12는 무슨 얘기예요? 잘못 인쇄된 것인가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12개월로 해 가지고요. 전체 1,900만 원에 12개월로 따져서 220만 원.

효서

구효서위원

100은 뭐예요? 인쇄 잘못된 것 같네요. 1,900만 원, 다른 분이라도 답변해 보세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 데 1,900만 원이 들어갈 리는 없고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인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900만 원이 아니고 19만 얼마 해서 열두 달 해서 220만 원 나온 것 같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나중에 확실히 얘기 좀 해주세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58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동, 영양, 비만, 금연, 절주 운영비, 강사료 및 소모품 400만 원 곱하기 10월 했는데, 왜 10월이에요, 1년도 아니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4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1월달 12월달은 제외하고 10개월 동안 강사료라든가 교육용 책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월과 12월은 운영을 안 한다 이거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594페이지 보면 은빛사랑채 설치 이것은 어디다, 몇 개 설치하고 어디다 합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1개소가 더 내려왔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정은 안 됐어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안 돼서 내년에.

용범

장용범위원

1개소 설치하는 데 1억 2,000?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올해 은빛사랑채 3개소 개설했고요, 내년에 1개소 시비로.

용범

장용범위원

선정은 아직 안 됐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일반운영비 583페이지요. 보건진료소는 일반운영비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진료소 운영비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보건지소는 몇 개 지소가 있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4개 지소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4개 지소에 대해서 운영비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운영비라고 특별히 없고 지소에서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때 보건소에서 구입하거나.

용범

장용범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건지소에서는 일반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A4용지 하나를 써도 꼭 보건소에 들어와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운영비를 다만 월 20만 원씩이라도 내려보내서 그렇게 쓰면 그 사람들이 자료 제시를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에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용범

장용범위원

왜 못해요. 보건소에서 내려 보내면 안 돼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출이.

용범

장용범위원

자체 내에서 내려 보내면 되죠. 어차피 타서 쓰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모든 지출을 하기 때문에 지소에서는 어렵습니다. 보건지소에 의사선생님 한 분하고 보조간호사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근무하기 때문에 지출이라든가 이것은 안 되고 보건소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보건소에서도 A4용지 사다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안돼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산회계규칙에 의해서 지소에서는 회계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도 영수증 처리하고 어디서 사든지 관계 없잖아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지소까지 모든 운영비를 세워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같이 하는 것은 아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죠. A4용지 떨어지면 꼭 보건소를 들어와야 되잖아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그게 오면 구입을 해서 거기까지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보급하는데 없으면 당연히 보건소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들어오지는 않고, 팩스나 전화로 해 가지고.

용범

장용범위원

A4용지를 어떻게 팩스로 보내줘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구입을 해서 가져오는 데서 거기까지 갖다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하나 사려고 해도 우리 보건소를 들어와야 되는데 한 달에 얼마나 써요. 보건지소 운영비, 얼마 안 쓸 거예요. 본소에서 다 쓰지 지소에서는 얼마 안 쓰는데 조그만 것 하나 사려고 해도 꼭 보건소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우리 퇴촌‧남종 통합보건지소는 하루에 환자 인원도 많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굉장히 이용이 잘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거지. 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찾을 방법은 없는지?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현재로는 관계규칙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렵고요, 저희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595쪽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5쪽에 예방백신 구입 및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예산서 내역에 여러 군데 예방백신과 관련한 항목이 항목별로 구분이 안 돼 있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내년도 백신 구입에 대한, 여러 가지 백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백신사업에 대한 현황과 종류 그 다음에 예산규모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595페이지에 있는 백신구입은 성에 대한 감염이라든가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예방접종 백신구입사업이고요. 591페이지 보시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인데 내년에 사실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올해대로 현행대로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하는 예산이고요. 추가로 593페이지 보시면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이 4억 8,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어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 접종할 시에 병‧의원에서 무료 접종하고 그 비용을 보건소에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 군데에 걸쳐서 예방접종 사업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사업비 규모가.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전체로 4억 8,000하고 1억하고 7,000하고 6억 5,000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올해 백신사업 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무료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로 1만 6,000명 계획에 91% 실적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지소, 진료소별로 날짜별로 지역별로 구분해서 계획적으로 접종했기 때문에 큰 무리나 민원사항이 없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백신 지원할 때 시기가 적정치 못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는데 어떤 얘기냐 하면 백신 공급이 늦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감기가 11월달에 유행하고 있는데 백신이 항체 형성이 되려면 보통 한 달 이상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백신의 효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을 막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적정 시기에 공급을 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예년보다도 좀 늦었습니다. 한 1개월 정도, 예년에 10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백신구입 공급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11월 13일날 시작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사전에 홍보나 이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별 탈 없이 백신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민원 사항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실무적으로 예산의 효과성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체형성까지의 시기가 상당히 지금 학술적으로 봤을 때 주사 시기가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 보건소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일제히 일반 병‧의원에서는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만 보건기관에서는 11월 13일날 조금 늦었습니다만 시작했기 때문에 항체형성 시기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연구결과도 나왔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보통 백신 놓고 항체검사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을 하면 추가로 그런 항체가 형성됐다 이런 것은 검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알기로 100에 70% 정도, 30%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글쎄, 제가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찬구

김찬구위원

또 하나 백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예산의 공평성입니다. 지난번 대상과 올해의 대상을 어떻게 비교해서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작년도는 유료, 무료를 같이 했고요. 올해는 60세 이상만 해 가지고 대상인원을 1만 6,000명으로 잡았습니다만 올해는 유료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젊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맞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관심 있는 분은 일반 병‧의원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한 것은 노약자를 중심으로 60세 이상만 예방접종 해서 큰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면역성을 봤을 때 어린아이들한테 이 부분이 더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면역성은 보건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상택

이상택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보통 예방접종하고 나서 면역항체 형성은 15일 있으면 항체가 형성됩니다. 예방접종하면 간염백신 같으면 넉넉잡고 한 달 내지 3개월 이내에 항체검사를 하라고 하고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하면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소아과의 소아 아이들은, 우리 보건소가 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이 하는 것은 주로 지역 전체를 봅니다. 우리 지역 전체에 독감백신을 놔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소아 아이들은 소아과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들의 전문적인 진찰로 하고 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고 저희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것은 일일이 개인적인 것을 따지기보다는 지역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넘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소아과 아이들은 오히려 소아과 전문의한테 진찰을 받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성이 적고요. 예를 들어 이런 단체접종에서 가장 발생하기 쉬운 것이 합병증입니다. 괜히 독감주사를 잘못 맞다가 한 사람이라도 죽게 되면 전체 광주시의 건강 보건정책에 많이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60세 이상, 더군다나 노인 인구가 면역이 약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 전체 22만의 보건정책을 하기 위해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면역이 가장 약한 분들에게 접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면역성 때문에 그런 부분과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의료 혜택의 부분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실질적인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싸서 그런 것 같아요. 일반 병원에서 놨을 때하고 보건소에서 놨을 때하고, 그렇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보통 2만 3,000원에서 5,000원 많으면 3만 원까지 받고 보건소에서는 어차피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을 위주로 하는 예방접종이니까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성규

이성규위원

588쪽에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해서 1억 4,800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운영비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3개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공공요금, 또 치매노인들 수용자에 대한 중식, 간식 이런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현재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1개소를 더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몇 군데 다녀봤지만 노인들의 반응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좀더 확대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599쪽에, 민간자율방역단 운영해서 9개 대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나요? 용역을 줘서 합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민간자율방역단 9개 대는 용역이 아니고요, 새마을협의회, 각 동‧리에 구성된 새마을협의회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소독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분들은 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현재 연막소독만 하고 있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연막소독 위주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물소독도 하고, 살충제소독도 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살충제소독을 작년에 광남동 일부하고 경안동, 송정동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연막소독과 살충제소독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게 효과성이 있다고 봅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효과로 보는 것은 분무소독, 물소독이 효과가 큰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역특성상 완전히 물소독으로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취락지역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부락이나 숲이나 돌 틈이나 하수구 이런 데는 연막소독을 해야 되고 분무소독은 한계가 있는 게 한 번에 넓은 영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막소독은 8㎞ 정도를 자동차가 하면서 뿌리고 가면 25～30m가 전부 다 소독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분무소독은 일일이 가서 뿌려야 되고 일 자체가 대낮에 가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서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분무소독 하는 데는 정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연막소독 같은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물소독 같은 경우에는 골목이라든가 차량이 지나가면서 물소독을 했을 때는 민원이 많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소독이 되어야지 어느 데는 살충제소독, 연막소독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우리는 연막소독은 하는 것은 아는데 물소독은 거의 안 한다’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이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개 대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빠진 데가 어디입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여기서 빠진 곳은.

미순

소미순위원

경안‧송정동이 빠진 9개 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604쪽에 민간위탁 방역사업 두 군데라 하면 경안‧송정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위탁 주는 사항은 올해 계획 세우기를 경안, 송정동 묶어서 한 군데하고 광남동 한 군데하고 도회지역으로서 그곳은 새마을협의회를 통한 연막소독하고 위탁 줘서 분무소독하고 겸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쉽게 풀이해 주십시오. 지역을 꼭 찍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두 군데 위탁 줄 때는 경안동‧송정동 한 군데하고 광남동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위탁을 주는데 위탁 분무소독 가지고 전부 다 커버할 수 없고 또 그것도 아까 이성규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풀이 있고 자연부락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 곳은 새마을협의회를 통한 연막소독 하고 위탁 줘서 분무소독 하고 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일거리 창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봉사단체는 봉사단체가 새로운 봉사를 창출해 나가는 일을 하셔야 되고 일거리 창출은 새로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 일을 많이 주어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본 위원 마음속에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 방향은 본 위원이 아직 잡지는 못했지만 오포지역도 사실 아파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초월도 아파트 지역이 있고 실촌도, 따지고 보면 사실 그 분들이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지 충분히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아우를 수 있는 것, 한 체제로 해서 아우를 수 있는 체제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저희도 알고 있고 일을 실행하는 입장에서도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전부 다 겸해서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상의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만약에 두 군데 3개 동을 해서 1,200이 나왔다. 물론 연막소독을 뺀 금액이겠죠. 그렇죠? 제가 이 금액을 더하다가 채 다 더하지 못했지만 한 번 예산안을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광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행업체에 위탁 준다고 할 때 예산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잡았는데 이번에도 경안동‧송정동하고 광남동하고 두 군데 잡아서 분무소독을 제대로 줘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2,900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1,200으로 완전히 깎여서 저희도 연막소독을 더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완전히 일일이 다니면서 뿌려야 되는 것이라서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전 지역을 분무소독으로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산 그러면 본 위원도 방향을 잘 잡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좀더 같이 연구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591쪽을 봐주세요.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006년도에는 몇 명이나 지원했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2006년도에 61명 지원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얼마씩 지원되는 것이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1회에 1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597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통합지소 및 보건소 방문보건차량이라고 했는데 보건소 방문보건차량이 뭡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통합지소하고 보건소에 방문차량이 있습니다. 방문용차량이 소형차가 프라이드 웨건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10년 됐기 때문에 노후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촌 통합보건지소에 1대, 보건소 1대 이렇게.

진구

김진구위원

방문하면 쓸 차량을 보건소 방문차량이라고 하니까 보건소 방문에 뭔 차량을, 알겠습니다. 605쪽 거기 방역소독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방역소독기 중에 노후한 게 있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몇 년 사용하고 바꾸는 것이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보통 7년 정도 되면 아시다시피 연막, 전부 다 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7년 정도 되면 거의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7년 정도 사용했다 이거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87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관절염환자 자가관리 프로그램 지도사업 운영비 있어요. 관절염환자 몇 명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지금 많지는 않고 2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효과는 좋아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노인분들이 대부분이고 보건소 회의실에 강사선생님 모시고 관절염 예방이라든가 치료방법에 대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이것은 더 많이 노인분들이 우리 주변에 관절염환자가 많잖아요. 더 많이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588페이지 밑에 보면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 운영비,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탄벌리 ‘상익재’라고 올해까지는 위탁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직영체제로 전환되는 관계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위탁 운영하다가 자체 운영으로 전환하는 큰 이유가 있나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2년 정도 위탁운영을 했었습니다.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예산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직영하고 위탁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것이 장점, 단점으로 해서 내후년에는 그런 사항이 좋은 쪽으로 해서 위탁을 가든지 계속 직영을 하든지 해보려고 직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그 위에 588쪽 위로 보면 아까 재가노인복지시설, 그것은 했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90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건강관리사업 건강관리자 교육 쭉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노인정관리사업비 지원해 가지고 저희가 노인정을 운영하는데 건강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수교육이나 전문활동 이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몇 명 정도 하는 거예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한 300명.

효서

구효서위원

전 노인정을 다 대상으로 하나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노인정별로 돌아가면서 보건소에서 교육할 때 점심 대접하는.

효서

구효서위원

300명이면 노인정 몇 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노인정별로는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딱 몇 개 노인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 노인정 합해서 월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59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쭉 있거든요. 건강생활실천 인형극 및 뮤지컬 공연 지원, 금연클리닉 운영,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원만 하나요, 아니면 재활교육도 같이 하나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실천 해서 인형극이나 뮤지컬 공연하는 것은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문예회관 같은 데서 인형극으로 해서 홍보하는 사항이고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원만 하는 것보다는 사후 처리로 무슨 재활 이런 프로그램은 없어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재활프로그램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전부 다 지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595쪽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 항목이 여러 가지로 올라와 있는데 기능을 제가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적정성과 목적에 맞게 보건진료소와 지소를 시대흐름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당초에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오지나 의료혜택을 못 받는 지역 또 멀리 있어서 불편이 따르는 부분, 이제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오포 같은 경우는 진료소하고 지소가 있는데, 저희도 지역에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더 그런 부분에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오포 같은 경우는 병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구조조정이 한 번쯤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드린다고 했는데 전혀 찾아오는 분이 없었습니다. 한 번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먼저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진료소는 저희 관련법규에 보면 500명 이하일 때는 통합을 하게 돼 있고요, 5,000명 이상이면 폐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오포의 능평리, 고산리에 지소가 있습니다만 의원이나 이런 것이 약국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에 있는 것이 도시화 됐다고 해서 당장 통합이나 폐합하는 것은 어렵고요.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진료소나 지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통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어쨌든 통합을 하거나 폐합할 대상이지만 현재 있는 것은 통합이나 폐합을 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나 생각해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복지부나 이런 데서 특별한 지시나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건복지부 자료를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진료소와 지소는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 추이를 발맞춰서 우리도 도시화가 된 만큼 그런 추이를 구조조정을 하기를 바랬던 내용이었었고요. 또 하나 보건지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려, 아까도 백신 말씀드렸지만 백신을 맞기 전까지 건강상태, 기생충이라든가 다른 질병 이런 게 검증 없이 한 번 맞다가 사고가 나면 큰 위험성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어떤 예산의 효율성도 그렇고 지소에서 진료소에서 한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고생은 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얘기한 소외지역 다른 지역에서 적합한 그런 부분을 피부에 와닿는 보건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연막소독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아주 좋은 사례를 봤는데 이제 연막소독 부분도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건소 자체만의 예산이 아니고 다른 데 또 예산이 방역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새마을방역차량 장비를 구축해 놓고 1년 내내 보험료, 유류값 어떤, 두 번 세 번, 한 동네에 어느 정도냐면 두세 번이에요, 제가 파악하기로. 저도 시골에 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1년에 두세 번 쓰자고 그런 막대한 예산이 그런 부분, 또 광주를 위해서 환경문제 심각하게 우리 시만큼은 모델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다른 지방자치의 흐름대로 미생물이나 숙주를 직접적으로 원인제공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탈취효과도 있고 원인제거도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지만 연막과 분무도 같은 노력을 하지만 그 부분의 원인제공을 위해서는 미생물이 우리 환경적으로도 맞고 시대흐름에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의 효율성을 앞으로 감안해서 이런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이런 부분에 바람이 있습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58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버스 임차료 4,320만 원 있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상익재가 위탁으로 갔다 직영체제로 해서 현재 거기 건물임대료, 송영서비스 하는 버스 임대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버스 임대하는 데 몇 대나 들어가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현재 건물임대료는 월 200만 원이고 버스는 월 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위탁했을 때 경기고속하고 계약해 가지고 송영, 그러니까 오시고 가시는 것만 했기 때문에 120만 원 정도면 되지 않나 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올해 2,000만 원 정도.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그래서 4,300만 원.

용범

장용범위원

‘상익재’ 거기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2억의 위탁비를 직영으로 해서 쭉 예산을 목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새마을 방역비가 내려갔죠? 각 읍‧면‧동에. 유류비하고 급량비하고 약 900만 원 정도 내려가죠, 1개 읍‧면‧동에.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여기 말고도 새마을지회에서도 내려가는 게 있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저희는 이게 전부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여기서는 전부인데, 그리고 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있어요.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내려가는 예산, 지난 평가해 본 게 있어요? 몇 회나 했는지,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 돈에 대해서.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결산서 다 받았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집행된 것, 보건소 것만 받겠네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보건소 것 집행된 것만 받았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나가는 게 있고 읍‧면‧동 자체적으로 내가 알기로 거의 2,000만 원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문제다. 또한 방역차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차량은 원래 국제협력팀에서 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게 없고 저희는 방역기계만 수리하는 것하고 노후되어서 다시 교체해 주는 것 그 내용만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방역차량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소유로 쓰고 있어요. 사실 공공적인 목적 외에는 쓰지 말아야 되는데 개인 키를 갖고 항상 자기 필요한 대로 쓰고 있다고, 공공성을 띈 게 아니고. 하여튼 보건소에서는 연말 정산하고 있다니까 몇 회나 했는지 식사비가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장용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서 덧붙여서 2006년도에 차량구입비 지출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방역에 들어간 모든 조그만 비용까지 전부 다 합산해서 2006년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보건소에서 나간 것만.

미순

소미순위원

이쪽에도 여쭤서, 누구한테 여쭤야 됩니까? 차량구입비 들어간.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국제협력팀에서.

찬구

김찬구위원

소미순 위원님! 국제협력팀도 있고요, 또 있어요. 각 마을에 조그만 것 휴대용 또 있어요. 그것은 읍‧면에서 관리.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까지도 사무과에서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상익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상익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십사 라고 얘기하는데 참가자 신청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의 수요를 받아오시는지, 어떻게 신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맞춤식 평생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방문보건사업하고 노인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입소자를 대상자를 신청도 받고 선정을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 오시는 분들의 신분이 그나마 살만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 노인복지회관을 저희가 지어놔도 거기에 못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해서 가슴이 짠하게 아픈 게 뭐냐 하면 그래도 거기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건강하시고 생활수준이 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건소에서 하는 상익재만큼이라도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이라든지 독거 어르신들을 살피셔 가지고 그분들을 참여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은빛사랑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어떤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간보호시설을 민간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하는 데도 있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없나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무료 서비스인가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마 실비 차원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은 항상 마음에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보건소나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하고 나머지는 일거리 창출로 넘겨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 주간보호시설에 있어야 할 곳에 마땅히 갔지만 사실은 누군가 이 사업을 해서 그들의 새로운 인력 창출과 생업 창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밀어주고 정말 열악한 계층에, 취약계층에 서비스만 제공해야 되는데 광주시 보건소 행정이 너무나 앞서가서 폭넓게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가 참 많다고 봅니다. 이런 서비스가 그렇게 취약계층 쪽으로 가시고 또 나머지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하셔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떤지?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불임 했다고 했는데 불임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불임 지원을 1회에 150만 원씩 하는데요. 61명이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105명이 올해 했네요. 1회에 실패했을 경우에 2회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두 번 나간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시술이 성공되어서 아이를 갖는 것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을 꼭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불임부부들이 1회에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창피해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회까지 제공이 되니까 꼭,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590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계신지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은 현재 봉사자를 건강관리자 봉사가 있고요, 지역의 아름다운 살기 해서 아름세 봉사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신 분들이 건강관리자는 노인정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시고 아름세는 시설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아름세에서는 거동불편자에 대한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욕창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방문자가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일정 프로그램은 돼 있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은 계획된 것은 없고요, 아! 프로그램 있습니다. 아름세하고 건강관리자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오포 같은 경우는 다른 면 지역 같은 경우 1개 리가 1개 면 인구거든요. 그래서 방문보건하실 때 미리 홍보 계도가 많이 있어서 참여도가 높은 내용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인구나 도시화 돼 있는 곳은 사실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봉사자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금연클리닉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내에 금연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담배를 끊으시는 분을 6개월 동안 관리를 하는데 보통 6주에서 끝을 내고요. 사전이나 사후관리로 문자서비스라든가 전화서비스라든라 이런 것을 해서 금연이 되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성공률은 높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성공률은 35% 정도로 나왔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합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자료 데이터가 없어서,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마지막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금액이 좀 커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데, 먼저 불임부부의 시술내용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시험관아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시험관아기를 하신다고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불임부부가, 설명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찬구

김찬구위원

괜찮습니다. 예산 지원액이 상당히 커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글쎄, 불임부부는 기술적으로, 예산이나 사업내용만 알고 충분히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불임부부들의 시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다 공개된 것이고 그런데 뭘 그렇게 어려워하십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시험관 체외수정 이런 것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회에 한해서 150만 원만 저희는 2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5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 부분이 아까도 소미순 위원님 질의했지만 이게 복잡해서 번식이라고 해서 복잡한 구조 속에서 참 어렵거든요. 호르몬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저도 산부인과 수의과 의사거든요. 그런 부분에 달성률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산지원이 혹시나 될까봐 하는 내용입니다. 정확치 못한 진단 속에서는 상당히 어렵고요.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도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하고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요식행위로 지원해서 그 부분 쪽으로 하면 기대를 했다가 본인도 실망을 하고, 그렇죠? 예산도 낭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산 지원할 때는 병원에서 시술한 근거, 영수증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안 될 경우에는 낭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불임을 하는 부부들에 대해서는 예산적으로 될 때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예산 관계가 있어서 2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되게끔 밀어줘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 말씀대로 세세한 부분을 말씀하기가 곤란하시면 그간의 운영실적을 토대로 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86페이지,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에서 자문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 자문위원은 누구로 구성되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이게 2007년도에 새로 지침이 돼서 2007년도에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자문위원 6명으로 구성하게끔만.

효서

구효서위원

어느 분으로 구성이 돼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아직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침도 없나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인 지침시달이 안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8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 1,500만 원 돼 있는데 행사 설명 좀 해 주세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건강실천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줄넘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게 내년도 줄넘기대회 개최 비용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몇 명 행사한 거예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올해 45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91페이지 금연클리닉 치료약품 7,800만 원인데 설명좀 해 주세요. 무슨 약품이 이렇게 비싼가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치료약품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맨 밑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 설명좀 해 주세요, 잘 못알아 듣겠는데.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출생하는 출생아에게 전체적으로 갑상선 기능저하증이라든가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출생자 전원에게 검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몇 명 정도 대상이에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출생자 전원이니까 대상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대략도 없어요? 그리고 592페이지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국가예방약품비 9,100만 원하고, B형 수직간염 예방접종사업 756만 원 두 가지를 합해서 설명해 주세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국가 필수 예방접종 약품 해서 B형간염 외 10종의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입니다. 위의 것은 그렇고요. B형 수직간염 예방접종도 항원항체검사에 드는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둘다 B형간염 약품이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밑에는 산모에 대한 검사약품이고요. 위에 국가예방약품은 B형간염 그러니까 성인이나 이런 분들 외에 10종, DTaP, 폴리오 이런 것에 대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어요. 594페이지 보면 중간에 암 조기검진사업 1억 1,767만 5,000원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암 검진사업에 대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을 검진하고 나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몇 명 대상자 비용이에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대상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효서

구효서위원

올해도 했었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내년부터 처음 하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대상자도 없이 금액이 나와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금액을 이렇게 잡고 암 조기검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용되는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하는, 일단 국비 도비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97페이지요, 심혈관 경직도 검사기 이것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쓰던.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99페이지 방역발대식 참석자 급식비 100만 원 있는데, 방역하면 되는 거지 발대식이 필요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방역발대식에 새마을지회에 속한 분들하고 이장님들이나 학교 양호교사님들을 모셔놓고 방역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방역을 이렇게 하겠다는 홍보도 하는 사항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필요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600페이지 보면 에이즈환자 등록관리 여비 했는데, 우리 시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 있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현재 13명 등록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602페이지에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이것 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보건소에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지역여건상 가까운 데 좋은 종합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광주에 종합병원 유치하기란 굉장히 힘들고 그러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응급의료센터나 아니면 현재 병의원을 이용한 응급의료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효서

구효서위원

됐어요. 응급의료체제 용역비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603페이지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했는데 오포, 도궁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두 군데만 있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본래 저희가 각 학교를 대상으로 ‘이런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겠느냐?’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우선 두 군데가 신청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외국인진료의약품 지원 있는데 몇 명 지원하는 거예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몇 명이라기보다도 현재 외국인진료를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세 군데 2006년도 실적은 몇 명 있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1회에 40, 50명씩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쉼터나 천주교회 이런 데서 하는 거라서.

효서

구효서위원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아직은 안했고, 올해부터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검사시약 및 기자재 4,200만 원 반응튜브 외 27종 이거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게 반응튜브 외 27종이라고 했지만 소모품대장을 보면 주로 검사실에서 쓰고 있는 건데요, 거의 300여 페이지 나갑니다. 그것을 다 열거하기는 힘들고 검사하기 위해서 주사기부터 알콜스폰지 내지는 반응튜브 여러 가지가.

효서

구효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과 소득기술과장, 팀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과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술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어디다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무엇을 사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이게 총 국비지원사업인데요, 5억을 가지고 17종, 32대의 기계를 확보해서 농가에 임대를 하는 사업이고 저희 센터 부지 내에 100평 정도 보관창고를 건립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농기계 종류가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농기계는 17종입니다. 트랙터, 콤바인 외 17종 32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활용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국비지원 받는 사항이라 금년도에 요구해서 내년도에 바로 조례를 만들어서 필요한 농가에 임대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임대방법은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농가신청에 의해서 한 농가에 여러 날씩 할 수는 없고요, 조례로 정하게 되는데 한 농가한테 이틀이면 이틀, 삼일이면 삼일 그 범위 내에서 기종별로 정해서 하고 임대료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누가 임대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트랙터다 하면 트랙터 운행을 누가 합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운행은 농가들이 하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예산 효율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의 평균 수명을 한 사람이 써도 기계의 마모라든가 기계 다루는 솜씨라든가 경작지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기계의 마모성이 내구성이 좀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영농자가 쓴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 사람이 쓴다는 거죠?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기계를 여러 사람이 썼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장기간 대여해 주는 게 아니고 이틀, 삼일 이렇게 해 놓고 들어오면 바로, 저희 수리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정비해서 다시 다른 농가한테 임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농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성으로 봤을 때 여러 사람이 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지정권자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기계를 볼 수 있는 요원을 확보해서 농가들이 희망하면 가서 일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인력 관계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농가들이 희망할 때 운전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이 희망하면 그 농가에 임대해 주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문제는 있다는 지적이죠,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 수명 같은 것은 한 사람이 꾸준히 관리하면 수명은 길어지는데 현재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희망농가들에 한해서만 임대해 주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희망농가가 도척에 있고 오포에 있고, 그 이동비?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이동비는 운송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예산에. 저희들이 현지까지 운송해 주는 것까지는 이동은 저희들이 해 줄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사례를, 저도 예전에 4H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합니다. 어디 기업에서 스폰을 받든가 마을에서 이 기계를 공동구입해서 해 보지만 내구성이 상당히 짧습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저희는 수리요원들이 고장 난 부분이나 한 것을 깨끗이 청소하고 닦고 갈고 조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수명이 갈 수 있도록 농가들이 쓰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현실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성이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유지하고 이동하고 관리하고 내 것을 내가 가꾼다 해도 일하면서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는 형편인데 그 기계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선정도 안돼 있고 하는 부분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의 효율성이 상당히 제한돼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 예산 가지고 폼 잡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아닙니다. 농가들도, 얼마 전에 농협시지부에서 금년도 쌀 수매를 많이 한 농가 읍‧면별 두 명, 세 명씩 모아놓고 간담회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농기계 값은 자꾸 비싸지고 쌀값은 떨어져서 소득은 낮고 하니까 고가의 농기계를 농가들이 구입할 수 없으니까 농기계대여은행 같은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참석은 안했습니다만 시 지부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시 지부장님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사항이 되겠고 트랙터, 콤바인뿐만 아니라 지금 17종이니까 밭작물 예를 들어서 감자나 그런 것도 심어놨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캐지 못할 때 캘 수 있는 기계 그런 것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종 같은 것은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 필요하시면 구입할 계획의 기종들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진단하고 해서 이론과 실제가 현실과 제가 체험한 부분에서는 많이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운영계획, 이게 임대사업으로 얘기할 경우는 상당히 현실성과 동떨어지니까 운영계획에서 적합한 부분을 실효성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68페이지 중간에 광주한우600 브랜드 육성 1억 6,400만 원이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고 지원내용이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574페이지 또 있어요. 전부 통합을 해 보면 포장재 제작, 운송차량, 섬유질 배합사료, 생산 기자재 지원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데, 농정과에서는 이것을 한우명품화사업으로 4,750만 원이 보조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1억 6,400이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 574페이지에 보면 1,800만 원이 1개 업소에 고급육 개선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게 여기 있는데, 오늘 아침뉴스에 보니까 ‘경기도에 한우사업으로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났어요. 아시나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경인일보에 난 것 봤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장차 우리 시가 펀드에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면 우리 시에서도 동참해야 될 것 같은데, 별도사업으로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이 어쩐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한우600 브랜드 육성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 사업이 돼서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정과 말씀하셨는데 농정과 축산업무 중에서 한우600 브랜드 사업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역브랜드의 참여는 저희 지역의 브랜드를 확실히 자리매김해 놓고 경쟁력이 있은 후에 광역브랜드에 참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을 이렇게 투자해 놓고, 도척에 8억인가 얼마 투자하죠?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투자해 놓고 나중에 경기도 사업 펀드에 합류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이 시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참여하더라도 지역의 섬유질 배합사료는 관내에 사육되고 있는 소들을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더라도 브랜드 참여이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아직까지는 광역브랜드에 참여할 정도는 아니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같은 페이지 벼 건조 및 저장관리 기술지원, 원적외선 건조기 지원 설명서 보니까 3개소로 돼 있는데, 3개소가 어디예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아직 대상자는 정한 게 아니고 저희가 도비 요구해서 3개소 내시돼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농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원예작물 신기술 지원 해서 토마토 생력형 자루재배 시범 이것은 언제부터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2007년도.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저희가 지금 수경재배 해서 베드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펄라이트라는 배지를 가지고 쉽게 상토 같은 건데, 돌을 고압으로 튀긴 게 펄라이트가 되겠는데요. 그것을 베드시설에 돌이 많으니까 자루에 넣어서 관수시설만 해서 양액재배를 해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설치비용이 절감되고 여러 가지 전염성 병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농약절감형 과일생산기술 시범 이것은 사업지는 어디예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은 대부분 농가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지역에 필요하겠다 판단되면 국‧도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보가 된 뒤에 농가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새기술 보급사업 해서 벼 병충해 종합관리 기술보급, 이것도 처음 하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아닙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어디에 하고 있어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금년도에는 장지동쪽에 했었고, 내년에는 초월 지월리 쪽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10ha됩니다. 3만 평.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55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 해외연수 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대상자 선정은 현재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광주시에서 친환경농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를 사전에 선정해서 유럽 연수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 관내에 친환경농업인이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되십니까?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친환경농업은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42농가쯤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실질적인 농가에서는 유럽 여행, 며칠간 유럽여행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늘상 보면 가는 사람, 어떤 특혜성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확실하게 생각을 하시고 552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해서 열거를 하셨는데 행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민간행사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업무가 교육사업을 하는 게 주축으로 돼 있습니다. 새기술 보급 두 가지가 우리 저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한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새해영농설계교육을 2,153명 18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지도자 교육, 여성농민교육, 농업경영농민교육, 우리꽃연구회 교육 총 해서 168회 8,246명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고 선진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농민교육을 계속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첫 번째 경기도 농업경영인 대회 유치하는 사업이 민간행사보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3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007년 7, 8월달에 2박 3일간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이라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으로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화성에서 실시했는데 거기에서도 2박 3일에 3억이 들었습니다. 관내에 오는 인원은 농업경영인 가족 해서 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포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도 2억 6,000만 원이 들고, 그래서 얼핏보기에는 3억이 무척 많이 드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 들었고, 이런 사업을 유치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유치하기 위해서 각 시‧군 농업경영인 대표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실질적으로 광주에 이런 곳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광주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각 시‧군 단위의 임원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하면 1만 명 정도가 광주 홍보를 하는 데 최고라고 생각되고 광주에 어떤 곳이 있다 광주의 농산물이 뭐가 있다, 광주에 문화유산이 뭐가 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효과는 굉장히 많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돼서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파주하고 경합했는데 파주 굉장히 잔디밭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우리가 유치된 것으로 됐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시 전체의 농민들은 줄고 있는데 각종 행사라든가 교육이나 이런 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 행사라든가 교육 같은 것을 묶어서,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광주 관내에 농업인이 줄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행사를 가시적인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육에 치중해 주시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좀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동감하시죠?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사전에 가야 될 인원, 가야 될 대상지를 의회와 자료를 주셔서 충분히 상의하신 다음에 충분한 효과를, 우리가 투자한 비용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협조해 주시고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역시 이성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경기도 농업경영인 대회가 7, 8월경에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합니다. 실질적인 핵심부서에서 이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농업진흥과 그쪽에서 이 일을 추진하기에는 힘이 부족하지 않느냐, 딸리지 않느냐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걱정도 하셨고 위원님처럼 똑같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달에 추진기획단을 구성할 겁니다. 각 시청의 주요부서하고 보건소, 경찰서 전부 해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사회 교통봉사단이라든지 총 망라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물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행사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참 잘했다, 우리 시를 알리는 데 우리 시 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우리가 투자한 액수에 비해서 효과 면에서 우리 시가 많은 득을 봤다, 우리 시를 알리는 데 여러 가지 유용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지도소장님, 옆에 계신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잘 상의하셔서 행사만 하고, 먼저도 지적했습니다만 행사가 행사만 하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근에 좋은 관광지가 있고 에버랜드라든지 서울에 가까운 유흥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차단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욕구를 어떻게 차단할 거냐, 전례도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마다 농업경영인 대회를 의회에서 방문을 해 보면 처음은 잘 해요. 그런데 끝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고 유치한 지역에서 충분한 기대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전례가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 광주시에서 했을 경우에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협의, 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꽃 전시회, 552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꽃 전시회 어디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우리꽃 전시회는 해마다 해서 4회를 했고 이번에 5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도자기엑스포 기간이 4월달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기간 동안에 거기에 설치해서 많은 시민 내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언젠가 한 번 주문한 적이 있을 겁니다. 도자기가 이천한테 뒤지는 이유는 볼거리가 없다, 우리꽃 전시회도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게 맞물려서 좋다, 또 한 가지 제가 주문한 게 있는데, 도자기엑스포장 앞에 배추 심고 하는 데 많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함평나비축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유료로 받더라도 하우스 두어 동 지어서 해보라는데 올해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셔서 사실 저희도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보내서 함평나비축제라든지 곤충 사육하는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해서 예산을 계획을 짜서 예산신청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 사정상 여기 의회까지 올라오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쭉 보면 굉장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보호과 기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만 들일 것 같으면 엑스포 기간 동안에 나비라든가 곤충,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용범

장용범위원

됐습니다. 예산이 시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죠?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도자기엑스포에 8억씩 들여서 뭐가 빛납니까? 볼거리가 도저히 빛이 안 나잖아요? 이천한테 뒤지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돈 5,000만 원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소요돼요? 하우스 200평 짓는데?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두 동 짓고 전체적으로 하려면 한 5억 정도, 전체적으로 하려면 연구시설 하려면 그 정도 시설 하려면 들어갑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무슨 하우스 두 동에.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가 총 계획을 짜봤더니 굉장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되지를 않고. 그래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엑스포기간 동안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하다보니까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 200평 짓고 나비 갖다 넣고 하는 데 5억이 들어간다? 200평에.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그것을 영구관리하기 위해서는 200평 하우스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사육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구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한 달만이라도, 봄에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지않냐 이거죠. 연중은 말고라도 한달 기간 엑스포가 한 달 열리죠? 한 두달이고 그 정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연중은 아니고.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5,000만 원 정도면 엑스포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산계장님 계시고 담당관님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자기에다 8억씩 들여서 뭐가 소득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홍보가 얼마나 돼 있어요? 집행부에서 돈 5,000만 원 안 올려줘서 이것을 못하게 하면 안된다고.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예산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범

장용범위원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련팀장님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그것은 올해 예산에 요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추경에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담당과에서 지금 분명히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말이 안 맞습니까? 예산팀장은 분명히 안 들어왔다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금방 거짓답변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진흥과장이 얘기한 식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사육시설을 전체 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예산을 올렸나 아닌가 그것만 얘기하라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산은 본 예산 요구는 안하고 엑스포추진위원회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산을 여기는 안 올렸잖아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본 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은 차후에 엑스포 8억에 대해서 거기에서 쓸 때 방법을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올렸다면 안 되죠.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을 갖춰서 유채꽃도 좀 심고 배추꽃, 무우꽃 심어서 도자기엑스포가 우리꽃전시회하고 같이 잘 어울려서 빛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예산팀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나 엑스포 행사할 때 그때 검토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서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이 자료와 관계없이 한 가지만 기술센터에 얘기해야겠는데, 우리는 의회행정복지위원이기 때문에 사실 행감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기술센터에서 도척에 사료공장 지었죠?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사료공장이 센터에 맞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아까 김찬구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 드린 것처럼 축산사업 중에서 광주한우600사업만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브랜드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우 사육농가들이 고령화돼 있어서 볏짚 수거해서 조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어렵기 때문에 섬유질배합사료라고 해서 그것을 먹이면 그러한 노력이 절감되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의 예산하고 도비가 확보됐나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축협이나 우리 시 농정과에서 해야 맞지, 기술센터에는 맞지 않다, 기술과장께서는 얘기하기를 한우600에 맞춘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업이에요, 기술도 아니고. 어떻게 축협이나 아니면 우리 시 농정과에서 해야지, 기술센터에서 하나? 축협에서 안한다고 해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축협에서는 안한다는 게 아니라 당초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안 맞으니까 일단은 물러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바로 그게 문제라니까. 축협에서 타당성이 없으니까 안한 거죠. 그것을 묻는 거지 문제는. 축협으로 이관시켜서 축협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축산업협동조합이 뭡니까? 축산업인들이 모여서 축협 조합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타당성이 없는 걸 우리 기술센터에서 왜 맡아서 하느냐 이거죠. 문제는. 하여튼 심사숙고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는 행감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5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 시범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금년까지 3년 추진해서 내년도에도 4년차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언제까지 할 계획으로 3년 전에 시작하셨습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앞으로 1년이나 2년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현재, 첫해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해 때는 몇 개소를 지원하셨습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까지 토털 몇 개소가 지원됐습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금년도까지 12개소 지원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효과가 굉장히 좋고 농가에서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효과가 좋고 성과가 좋았다면 왜 저희가 100분의 80을 지원해야 됩니까? 저는 이것은 20%만 지원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3년 동안 배출한 게 충분하게 있다면 이렇게 80%까지 지원해서 한 업체를 다섯 업체를 살려주는 길이 아니라, 지금 일반서민들 먹고 살기 정말 힘듭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한 업체가 아니고요, 금년도 한 예를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부면 광지원리 같은 데는 논 면적이 전체 2만 평 됩니다. 광지원리 전체 주민들이 벼 농사짓는 면적이요. 그 면적을 100평 기준해서 1,200만 원 예산해서 80% 지원하고 20% 자부담으로 해서 한 사항인데 부락에서 부락기금을 가지고 67평에서 167평을 지어서 부락 전체 벼농사 재배하는 농가들이 다 거기에서 육묘를 해서 모를 다 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통 기상이 안 좋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못자리를 해도 실패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어린모 공동육묘장 한 군데를 해서 한 번 실패 없이 전 농가가 모를 낸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번에 5개소는 어디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이것도 각 읍‧면에서 수요조사 시 요구한 데는 20여 개소됩니다. 지금 5개소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각 읍‧면별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금방 말씀드린 지역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0개소 중에서 5개소를 했고 이전에 12개소를 했다면 3년 정도의 성과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성과를 충분히 인지하신 분이 자부담을 하셔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의 것 보겠습니다. 벼농사 친환경 왕우렁이농법 이것은 어디에 이것도 몇 년간 했습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가 2년차가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올해 한 성과는 친환경농업 해서 수질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요. 왕우렁이농법을 하면 제초제 사용을 안하고 농사를 짓는 게 되겠습니다. 효과는 투입 대 소득을 따지면 말씀드리기 좀 저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렵고 친환경농업, 팔당상수원에 따라서 수질오염 방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초효과는 오리농법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농법을 해 봤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우렁이농법이 제초효과에는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왕우렁이를 쓰면 제초를 전혀 안합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선행조건은 있습니다. 논을 고르게 잘 써레질을 해서 넣게 되면 전혀 제초문제는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도 최소한 3년은 해보셔야 됩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3년 해 보고, 특히 친환경농업 하면 양평군이 굉장히 저거한데요. 양평은 거의 50, 60%가 왕우렁이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는 몇 군데 하셨죠?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3개소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개소가 똑같이 이 농법을 사용한다 하셨습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다른 지역을 할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기존에 했던 데?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기존에 했던 농가들은 내년에도 자기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내년에 구입하는 거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 밑의 것도 똑같습니다. 고품질 기능성 쌀생산 3개소, 이것 몇 년간 하셨습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2005년도에 1개소 600평 정도 했었고요, 금년도에 단지화 시켜서 한 것은 금년도에 처음하고 내년도에 2년차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한 성과는 좋았습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지금 쌀 80kg 한 가마에 18만 원 정도 받는데 이것는 40만 원씩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렇게 성과가 좋았으면 그 분들도, 이 3개소는 다른 지역으로 가나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한 농가들은 금년도에 무농약 인증을 네 농가가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렇게 성과를 거두어서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이 벤치마킹을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0%까지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이렇게 성과가 좋다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이제는 20% 정도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가 80% 내라’고 그렇게 기술센터에서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퍼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빈곤의 악순환, 줘야만 일을 하지 주지 않으면 안하려는 농업의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농가소득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금액으로 따져볼 때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소득의 증가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특히 쌀값 같은 것은 쌀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가는 오르는데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분야만은 일반 공산품과 대비해서 말씀드리기가 저희들이 답변이 궁해지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을 그래도 도와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보면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교육이 정말 농민한테 가는 교육이 아니라 일반 농민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사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교육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정말 농민들의 의식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시에서 어떤 품종을 주지 않으면 일할 생각이 없고 어려움을 탈피 못하고 있는데, 일반 서민들도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집은 먹고살기도 학원 하나도 못 보내는 집도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농민들은 그래도 낫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일반서민도 힘들다는 생각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80% 만큼은 이번에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뒤의 것까지 계속 살펴봤는데 적게 지원해 주는 게 60%입니다, 이런 식의 지원정책은 기술센터에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충답변 드릴까요?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재현

심재현농업기술센터소장

소미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농업의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오면서 ‘어떻게 해야 농촌지도사업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어떻게 설득드려야 될까’ 하는 자료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농민이 농가소득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2004년도에 도시근로자의 77.6%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조사업이 80%, 60% 이렇게 지원을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지금 농가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통장에 우리가 500만 원짜리 사업을 한다 그러면 40%면 200만 원을 자부담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농가에서 통장에 200만 원이 있어서 그것을 선뜻 ‘저도 하겠습니다’ 하는 농가 없습니다. 올해 도척에 비가림하우스 고추재배를 해서 고추가 3.4배 정도 소득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누가 해 줬냐, 농협에서 보전해 줬습니다. 능력이 안돼서요. 이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이라는 것은 왜 소득이, 잘 아시다시피 농작물 값이 20년 전의 감자값이나 쌀값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물가는 수십 배 올랐습니다. 왜 농업을 해야 되는가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농업은 국가의 GDP를 올리는 국가의 경쟁력을 올리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뿐만 아니라 국가사무인 식량생산을 생명산업으로 하는 국가사무,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를 봐도 농민이 힘들어도 계속 해야 되는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위원장님, 발언이 좀 긴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택

이상택위원장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잠깐만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논하는 것을 자료를 찾아보면 학자마다 틀립니다만 70조까지 오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을 맑게 하고 식량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농업이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의 사명감과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어떻게 해야 농업을 계속 지키고 나갈 수 있을까 저희가 과감히 고민하면서 지도사업을 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소장님 마음은 충분히 받겠습니다. 그러면 하던 것 마저 끝장을 보겠습니다. 574쪽 보시겠습니다. 화훼지역특화를 위한 시설확대 사업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내년도에 처음 서하리 지역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개소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초월읍 서하리 지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서하리 전반적인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한 개인입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개인이 아니고 화훼작목반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바입니다. 이 80%라는 근거가 어떤 기준입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지원근거, 보조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비사업인 경우는 100% 보조사업도 있고요, 사업 경중에 따라서 지원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서하리 지역 같은 데는 농사 외에는 할 수 없는 지역이라 보조비율을.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는 특별하게 내려가는 부담금 있는 지역 아닙니까? 물이용부담금 같은 거 있는 지역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용부담금 가지고 할 때 개인적으로 어떤 부락 전체의 공동사업이나 그런 거지 일부 개인 농가를 지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께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받고 기술센터에서 80%라는 근거산출에 대한 타당성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이 말씀하신 화훼지역특화를 위한 시설확대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556쪽을 봐 주시고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인데 이것은 뭡니까?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농촌지역 마을회관에 각종 찜질방이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문화복지국에서 하나요? 마을회관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런 것은 다 지원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몇 년 동안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설치 위치는 어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인데요. 방도리에 설치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다가 사전에 금년도 7월달에 실태조사를 해서 사전보고를 해서 도를 통해서 진흥청으로 올라가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을 설치해 주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연속사업으로서 도척면 추곡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사실 농업인건강관리실 같은 것은 물이용부담금 그런 것으로 많이 활용해서 했으면 좋다, 저는 생각합니다. 573쪽, 아까 소미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센터에서 그렇습니다. 기술지도를 역점을 두고 하셔야 되는데 시범사업 해서 잘되는 것을 옆집에서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초선의원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보조금이 농사짓는 분들은 다 보조받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명 선정돼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마을에 돌아가면서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시범으로 끝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옆 사람이 ‘이것은 우리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도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단위로 묶어서 하든가 그런 방법을 택해주셔야 되는데, 한 집이 해 놓고 내년에 또 한 집이 합니다. 어린 모 공동육묘장 설치 집집마다 다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공동묘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공동작업장이 됩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한테는 지원 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보면 고추도, 초월읍에서 고추농사 짓는다고 올라온 거 있었죠? 도척이 성공하다보니까 초월분들이 가서 보고 보조 받았다 하니까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 신청 순위에 짤렸죠?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계상이 안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것을 볼 때 시범이면 시범으로 어느 읍‧면‧동에 딱 정해서 시범 들어가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이 이용할 수 있게끔 생산성 있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574쪽을 보면 채소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기반조성사업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죠?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중부면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중부는 이번에 많이 가네요. 육묘도 가고.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아까는 금년도 예를 든 겁니다. 중부면 광지원리에 어린모 공동육묘장 사업을 금년도에 했던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중부면 전체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오전리에 농산물직판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중 채소를 댈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50평, 100평씩 농가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중부면에서 채소를 생산해서 거기에 다 댑니까? 외지에서 안 들어옵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외지에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외지에서 물건을 사다 팔면 배출 처리하기 때문에 외지 물건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센터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농민들이 보조만 받고 농사지을 수는 없잖아요? 보조만 받고 농사지을 게 아니라 보조받은 게 시범이 돼서 주변이 변할 수 있게 지도 계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573쪽 되겠습니다. 생균제 재료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생균제를 어디다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축질병진단실에서 생산해서 축산농가한테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먹이면 냄새가 안나고 소화가 잘되고 하는 사업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소화제와 냄세제거제로서 생균제를 지금 생산하신다고 하셨죠?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무슨 균으로 배양해서 생균제를 활용하십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광합성세균하고 효모균하고 바실러스나 광합성세균 여러 가지 혼합균 세 가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생균제하고 거세하는 목적을 브랜드화 시킨다는 거죠? 육질 개선 측면에서?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이것은 친환경 쪽으로 해서 축사 주위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니까 가축 키우는 농가들한테 공급해서 분뇨에서 냄세 제거를 하고 소화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렇게 좋은 제품을 친환경적이고 제가 생균제도 마블링에 체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사업에, 제가 지금 예산서를 쭉 봤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분석이 되는데, 하나는 농업경영인대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농기계사업비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합해서 8억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가소득은 20년, 30년 돼도 늘지 않는다, 지금 애를 많이 쓰십니다. 고생고생하시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고생한 부분이 실적이 없으면 이러한 내용이 없어서, 일을 능률적으로 하는 데 애로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의 공평성과 배분성이 이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사지원비에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실제적인 계획성이나 내용성도 타당성도 접목해 보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예산항목이 올라와서 농가의 어려운 애로사항을.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생균제 사업은 내년도에 더, 지금 현재 1만 리터 정도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만 리터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부분한 지적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내용에 이만큼이만큼씩, 찔끔찔끔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에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구멍가게 수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집니다. 지금 대형 할인마트로 다 가죠? 농가도 그런 현상입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아프지만 들어내야 됩니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만 시스템을 가지고 재원을 집중해서 경쟁력이 돼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중국에 가봤습니다. 중국에 가보면 똑같은 품종을 가지고 광활한 토지에서 싼 인건비 속에서 얼마만큼 경쟁력 있습니까? 10분의 1 가격에 오는데요, 우리나라에. 앞으로, 쌀이, 그렇죠? 그럼 소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호주나 네덜란드나 덴마크에 가서 그 광활한 토지속에서 양질의 조사료 또 곡류 이런 속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안돼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지원해서 그나마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흉내 내는 부분보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그런 자구책과 비전을 기술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광주시에 농업부분이 세계에 내놔서 국내에 내놔서 자신 있는 거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지역특화작목 해서 토마토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도척에 비가림하우스 통해서 고추 생산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광주는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틈새농업을 위해서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해서 틈새농업을 할 계획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배분성 맞지 않고요, 또 하나 지금 안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 지금 현재 사업 내 놓은 거 쭉 보면 안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틈새시장 노리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사무소를 유치해서 농업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제품 팔아달라고, 기술과에서 나가본 적 있습니까? 마인드를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마인드로 우리 기술을 육성하고 양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맨날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이렇게 예산 물붓기 식으로 퍼부어줘서 광주시의 농업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아예 때려 치고 문 닫아요, 기술과.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육성방안하고 경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비전 제시를 반드시 해 주십시오, 예산 검토하기 전까지.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자료는 요구하시는 대로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비슷한 내용이에요. 경기 농업경영인대회, 이 3억에 대한 예산내역을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세부적인 계획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체 큰.

효서

구효서위원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큰 골격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하기 위한 시설비로서 1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주 무대,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영장 이런 것을 해 가지고 1억 8,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추진비로서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음악 및 문화공연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00만 원 정도가 각종 행사를 하기 위한 홍보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지출계획만 하지 마시고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이 행사로 인해서. 기업 홍보 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셨으면, 그런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51페이지 교육내용을 전부 다 합산해 보니까 8,870명이 교육을 받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대충 맞습니까?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것으로 봐서도 168회 해서 8,246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교육 받는 인원이 중복되는 인원은 없는가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중복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몇 % 정도 있을까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각 학습단체가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시총회를 한다든지 가족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도 단위 행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효서

구효서위원

교육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그것이 다 교육행사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세 번 정도를 복수도 될 수가 있다 판단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네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일반운영비 61쪽을 봐주세요. 세 번째 줄에 관보구독료 있어요. 관보가 뭐죠? 2종이라고 돼 있는데.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관보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행정기관에서 내려오는 공문서하고.

효서

구효서위원

단답으로 얘기해 주세요. 뭐냐 2종이?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행자부에서 매일 발행하는 공문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행자부 것 2종이에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어떤 때는 책으로 해서 몇 백 페이지도 되고요.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인사사항이라든지 새로운 법령 바뀌는 것 여러 가지가 같이 합쳐서 매일매일 발행되는 관보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행자부 것만 2종이에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2부가 오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다 행자부 거예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행자부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했는데 이 교재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제작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교재예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제작하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꽃연구회 교육 및 행사 현수막 제작 5만 원, 이것은 다른 데는 7만 원인데 여기는 5만 원이네요? 제일 싸게 하셨네요. 그리고 그 밑에 자연학습장 홍보 및 현수막 제작 해서 여기 현수막 35만 원은 뭐예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현수막이 규격에 따라 틀립니다. 조그만 거 하고, 거기는 크게 대형으로 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62쪽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어디 안전점검한 거예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사무실 전체를 가지고.

효서

구효서위원

기술센터 전체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휴대폰 사용료 60만 원 누가 쓴 거죠?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우리 사무실에서 재택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 그 재택근무용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 명이 쓰는 거예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매일 돌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수당 했는데 하는 일과 구성원을 짤막하게 얘기해 주세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2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목적은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검토 및 조정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인데.

효서

구효서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당연직과 일반직으로 돼 있는데 당연직이라는 것은 유관기관의 관련 과장 내지 축협, 농협부터 저희하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농업학습단체 회장, 품목별 회장, 쌀이면 쌀 버섯이면 버섯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농민대표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임차료를 보면 자연학습장 장비 임차료 했는데 무슨 임차료예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도자기엑스포장에 2만 2,000평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맨 밑에 보면 전기안전관리 유지비가 있고, 두 번째 질문한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있고 이것은 어떻게 틀려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기본예찰답이라고 초월읍사무소 앞에 예찰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기자재를 시설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하고 그런 데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거기에 안전관리 유지비예요? 초월 예찰답 유지비.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64페이지요.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240만 원인데.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저희 사무실에 자동 기상관측장비가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병해충진단장비 유지관리비.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사무실에 병해충진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자재 유지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게 1종에 120만 원씩이에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고가의 미세영상장치라든지 현미경 같은 것은 고가이기 때문에 한 번 손을 보면 비싸게 들어갑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렌즈 이런 것 해야 되나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추후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555쪽에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 3개 학교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느 학교에 지원하고 있나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광주중앙고하고 경화여고하고 곤지암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4H 과제활동 교재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과제활동 지원비 6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학교 4H로 해가지고 육성하기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야생화라든지 화단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을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조를 해서 학교 4H 육성자금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교재비란 말씀이신지, 교재비로 사용하는 것인지?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교재가 아니고 과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현실적으로 실효성은 있어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굉장히 학생들한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558쪽에 별관3층 정밀안전진단 해서 500하고 본관 건물 옥상 방수공사 1,000만 원 이게 방수공사를 하기 위한 안전진단이죠?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별관3층, 어저께 행사를 한 데 그 장소인데요. 금이 많이 가고 해서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사업비가 500만 원이 되겠고요. 본관 건물 옥상에 물이 새는 데가 있습니다. 방수공사를 새로 해야되겠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정밀안전진단비하고 방수공사하고 같이 관련된 금액이 아니고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시설비는 본관이 되겠고 안전검사비는 별관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공사할 때는 감리단도 있고 준공해 준 부서도 있는데 우리 시의 건물 전체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우리 광주시 건물은 전부 하자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위원장님.

상택

이상택위원장

잠깐만요. 소미순 위원이 한 건이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563쪽입니다. 농촌여성교육 및 행사 강사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농촌여성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유명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로 나가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까?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우리 농업인들을 모아 가지고, 여성농업인이죠. 농촌 여성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하는 강사비, 초빙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0회 합니까? 유명강사께서 13만 원 받고 와서 강의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그 사항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련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박수복생활기술팀장

여기에 40회 13만 원인데요. 보통 의식이라든가 그런 강사들은 이 금액으로 못 옵니다. 그런데 이 13만 원은 저희들이 생활원예라든지 요리라든지 염색 그런 일반강사들은 가능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0회를 합니까?

수복

박수복생활기술팀장

40회 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운영하고요. 저희들이 운영하기 힘든 전문분야만 초빙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실질적인, 여성교육이라는 게 의식교육이 아니라 업무교육을 시키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수복

박수복생활기술팀장

예를 들어, 양재, 옷 수선, 저희 사무실에 재봉실이 다 있고 생활과학실습실이라고 해 가지고 요리를 교육할 수 있는 시설들.

미순

소미순위원

문화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수복

박수복생활기술팀장

40회라는 것은 문화교실, 취미만 해당된 게 아니고 농촌체험교육이라든가 생활개선 전반에 대해서 다 포함된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49페이지 밑에 보면 국내여비 해서 새로운 작목 및 행사 현지 벤치마킹여비 했는데 어디로 갈 예정이에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국내여비인데요.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벤치마킹인데요, 아직까지는 어디를 가겠다 꼭 정해지지는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54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이라고 해서 전문지도연구회원 과제교육 여비, 이것은 전문지도연구회원이 누구예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전국적으로 조직된 농촌지도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지도연구회라는 것을 조직한 게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농촌지도사들?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광주시는 12명이 가입해 가지고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 회비가 국비를 포함돼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농촌지도사 회원들.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555페이지 위에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명 참가하는 거예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보통 2,000명을 하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500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500명은 시비로 하는, 부기로 해 놨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500명 참석한다 이거죠?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555페이지 맨 밑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마을이죠?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도척면 상림리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원을 1회 하는 거예요,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금년도부터 해서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년간, 그럼 같은 금액으로 하나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원 내용은 뭐예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금년도에 1차년도로 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건강프로그램을 운용해서 자연치유법이라든지 요가교육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실을 노인정에 설치해 놓았고 지압로도 설치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됐고, 내년도 사업은 거기 산책로를 만들고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금년과 마찬가지로 노인건강프로그램을 위해서 원예치료라든지 자연치료 이런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56쪽에 보면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이 있거든요.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전통테마마을, 도척면 추곡리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추곡리에 하는 거예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맞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설명서에는 학교 4H 전통으로 돼 있는데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아, 제가 잘못봤습니다. 학교 4H 전통인데요. 중앙고에 풍물패 있지 않습니까? 전국대회에서 1등하는 거기 강사수당, 농악 지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바로 위에 농산물선별작업장 시설개선, 5개소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 5개소예요? 장소가?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오이 재배하는 농가들이 오이 규격출하를 하기 위해서 선별작업기를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어디예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주로 오이는 실촌 만선, 유사지역이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중간에 농민상담소 리모델링했는데 거기가 노후화되어서 그런가요? 3,000만 원 돼 있는데.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담소가 노후화된 곳이 퇴촌하고 남종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지은 지가 오래돼서 약간 문틀이라든지 가운데가 균열간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57페이지 위에 줄에 보면, 친환경 농촌주거모델 지원 간략히 설명해 주고, 5개소로 돼 있는데 어디인지 위치까지 얘기해 주세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새기술보급사업 친환경 농촌주거모델 지원, 이 사업이 아까 제가 설명 드리다 만 것인데요. 도척면 추곡리 테마마을 조성 해서 거기다 민박시설 이런 것을 집어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58페이지 맨 위에 농촌여성 각종 교육, 체험, 취미강좌 재료 이게 내역서를 보니까 요리, 취미교육, 도시소비자 농업 등 재료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작업하고 난 다음에 판매하나요? 각자 먹는 거예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교육 재료입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재료값만, 다 재료비군요?

요환

안요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64페이지요. 다섯째 줄에 벼 자율교환 채종포 종자 조작보상 40kg,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매년 벼종자를 공급하는데 정부보급종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채종포를 통해서 시범사업의 종자를 생산하는데요. 종자를 쓰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하는 데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잘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574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측정기, 이온메타, 종합작업기, 비파괴 자동당도측정기 이렇게 있는데 이것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네요? 수소이온농도측정기.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수소이온농도 측정기는 쉽게 얘기해서 PH측정기입니다. 저희 종합검정실에서 쓰는 것이고요. 이온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정수 해 쓰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정수 취득한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오늘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보면서 느낌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정확한 진단하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예산서를 자꾸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문제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양갈보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좀 알랑알랑 대고 친한 척하고 하면 예산을 주고 그렇지 않고 못 보는 사람 못 듣는 사람은 예산도 못 받아가고 이런 감을 느낍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린 모 공동육묘장이 하우스죠? 모가 나가면 뭐에 쓰죠?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이앙 한 달 후에는 놀리지 않고 거기다 공동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배추를 심어서 불우이웃 지원도 했고요,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비가림 하우스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비가림 하우스식으로 사용하면 1년 내내 고추 딸 수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동안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도립공원 운영과 관련해서요, 도립공원 입장료가 도의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 원인 좀 알고 싶습니다.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도립공원입장료는 1월 1일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입장료는 1월 1일부터 폐지되고 산성 내의 주차장에 대해서 시설사용료를 내년 1월 1일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사업비가 감소된 것은 시설비가 그때그때 우리가 사업계획 올리는 것에 의해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요. 올해 당초예산에 안된 것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운영에 애로사항은 없으시다는 얘기죠?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입장료 폐지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도에서 전액 보전해 주기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찬구

김찬구위원

현재 남한산성을 관리하는 내용만, 남한산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소장님으로서의 비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남한산성이 광주시의 관광명소 그리고 민족자존 해 가지고 역사가 깃든 곳이고 수도권 시민들의 일일 휴식처로 최적의 장소로 내방객들이 보통 1년에 200～300 정도가 왔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등산로나 시설을 전액 도비로 해서 등산로나 화장실, 편익시설 같은 것을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역사교실 운영 같은 것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들어온 지 3년 정도밖에 안 된 신규직원들은 산성이 광주에 있다는 것만 알지, 산성에 대한 역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역사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역사교실 운영, 남한산성의 역사를 앎으로써 광주 남한산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요원으로 키우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바람이 있다면 여론조사, 광주시의 중‧장기 2020계획을 보니까 우리 시를 알 수 있는 상징물이 뭐냐고 했을 때 남한산성을 꼽더라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내비친 경영적인 관념에 비한다면 비전을 더 확대해서 우리 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면서 그 지역 산성 내의 주민들의 의견,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의견으로 취합이 됩니까? 산성 내에서 남한산성 지금 현재 관리하는 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발전 방향이 어떤 쪽으로 의견수렴이 되고 있나 라는 질의입니다. 주민들 많이 만나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있는 것을 바랍니까, 아니면 어떤 의견 자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남한산성에 대해서 하는 주 업무가 남한산성 문화재나 공원지역을 관리 운영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전 제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적인 비전 제시 같은 것은 저희가 어떻게 계획 잡은 것은 지금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시에서 물론 그러한 역할을 메인적인 시스템을 갖추겠지만 실제적인 시민의 바람대로 또 시민이 그쪽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업무적인 관계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부분을 그쪽에서 많은 손님들이 와서 얘기하고 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쪽으로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제가 그 현지에 살지 못하니까 현지에서 관리를 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방향 설정을 그렇게 본 겁니다. 외지인들이나 현지인들이 어떤 부분을 의견수렴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우리 시의 문화체육과에 어떤 바람을, 그게 하나의 의견수렴도 되지만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되거든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천천히 관리하시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도립공원이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입장료가 폐지되죠?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용범

장용범의원

저도 그 곳을 가 봤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방침은 원래는 국립공원에 한해서 폐지할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 환경노동위에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1급수는 돈 안 내고 먹고 2급수, 3급수는 돈 내고 먹느냐, 그래 가지고 결국 이게 수정 발의해서 법사소위원회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됨으로 해서 우리 성곽에 있는 북문이나 모든 문을 개방할 거죠?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서문하고 남문, 지금 북문은 공사중이라 개방이 안 됐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북문도 개방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성곽을 가보면 성곽 외에 바깥이 많이 훼손됐어요. 그렇죠?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일부 훼손된 곳이 많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일부가 아니라 많이 훼손됐죠. 왜냐하면 입장료 문제 때문에 사실 북문을 통제해 놨고 성곽 외로 등산객들이 전부 돌고 있어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해 가지고 그 외에도 입장료를 폐지시키면 문을 개방하고 또한 외곽에 대한 가시철문을 쳐서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보고, 또 입장료 폐지가 됨으로 해서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남한산성 상가에 대한 반발에 대해 생각해 봤는지?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거기 상인협회장이나 이장,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의견수렴을 하고 내일 상인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저희도 먼저 입장료 폐지 문제를 나름대로 공약사항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약사항인데 주차장 사용료를 받게 되면 상인들의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나, 몇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 대부분은 주차료 받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일부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우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받아서 합의점을 찾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627쪽에 남한산성 역사체험 교실운영인데 무슨 교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할 사항인데요. 지금 남한산성을 광주 관내 학생들이나 주민들도 가봤냐고 하면 가봤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역사를 물어보면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분들에게 남한산성의 역사를 바로 알려 주기 위해서 우선 36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에 40명 정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역사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스는 역사관과 문화재 그리고 성곽순례를 산성에 있는 해설사를 동행해서 역사 설명을 듣고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관리사무실 옆에 있는 역사관 설명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침괘정, 숭열전, 수어장대 지금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곳을 해설사하고 동행하면서 역사에 대한 해설을 듣고 오후에는 성곽을 한 바퀴 순례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직원은 해설사 그 직원 하나, 직원을 더 두는 것은 아니고?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해설사가 13명인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해설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633쪽에 화장실 개보수, 개보수 할 곳이 몇 개나 돼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산성에 화장실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수세식이 4개소가 있고 17개소가 옛날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래식화장실을 친환경 무급수 무방류 순환식시스템으로 전부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요즘에 악취가 안 나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634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비석공원 숲 내 자연학습장 조성으로 써 있는데 비석공원에 보니까 우리 남한산성에 있던 것을 모아놓은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남문 주변에 있는 것을 한 자리로 모아 놓은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들 다 있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올해 2,500만 원 들여서 비석 숲을 만들었는데 비석만 설치돼 있고 아직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에 그것을 확장해 가지고, 현재 150평 돼 있는데 300평 정도로 해서 주변에 벤치 같은 것 설치하고 화단 조성하고.

진구

김진구위원

본 위원도 가봤는데 좁더라고요. 그 주변을 학습장으로 더 조성해서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을 해도 되는데.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150평 정도 주변 공간이 남는 데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50평 조성하는 데 예산 5,000만 원입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화단하고 법면에 철조망 조성하고 벤치하고 쉼터, 자연생태사진 전시 게시판도 하고 비석에 대해서는 비석만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설판 정도.

진구

김진구위원

비석만 세워져 있어서 이것을 왜 했느냐고 의문점이 들었는데요. 그늘지고 그래서 그런지 보니까 그렇게만 만들어 놓은 것인지.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작년에 예산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내년에 대대적으로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자연학습장인데, 비석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 해설판을 내년에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자연학습장으로서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세워야, 보니까 계곡이에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대대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김진구 위원님께서 비석 숲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남한산성 내에 비석군이라고 할까요. 가면 비석이 상당히 산재돼 있고 많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몇 개나 있는지 파악됐어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파악된 것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것을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할 사항인지 다른 부서에서 할 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김진구 위원 지적한 대로 가서 보면 비석의 종류, 쉽게 말하면 비망록비도 있고 불망비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역사성을 띠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너무 무의미하게 한쪽에 몰아놨다 본 위원도 그렇게 동감을 하거든요. 역사가 모든 게 세워지게 된 동기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문화적 배경도 있다고 보는데 위치를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옮겨졌는지, 또 그것을 세웠을 때 불망비면 불망비 아니면 추모비면 추모비, 공덕비면 공덕비에 대한 사연이 각자가 다 있는데 그것이 훼손돼서 안 보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 훼손되면 다시 복구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전할 때 전에 있던 위치라든가 세워지게 된 동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저희가 우리 역사를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 같고, 그 시대에 따라서 공덕비라든지 불망비라든지 그게 세워진 동기가 또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전람하듯 전시하듯 성의 없이 시멘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쭉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기이 여기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늦었지만 어떤 역사적 배경이랄지 세우게 된 배경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그것을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미 훼손을 해서 한 자리에 모아놨으니까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학습효과 내지는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다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에 있던 자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세밀한 조사, 이 비용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6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부분을 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입장료수입은 어디 입장료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입장료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입장료수입을 잡았는데 이것은 내년 추경에 입장료 수입은 삭제를 할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입장료수입은 다 삭제가 되어야 될 부분이네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간이매점 임대료는 한 군데인가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간이매점은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5개소에서 이만큼 들어오나요? 올해가 이 금액인가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내년 수입금액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는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올해도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군데 한 20만 원씩 내나 봐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세금을 공제한 돈인가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매표소 임대료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간이매점 임대료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무슨 임대료라고요? 매표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우리가 매점 다섯 군데를 지어준 게 있습니다. 거기서 1년 임대료를 받는 수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매점의 환경성은 괜찮아요? 제가 한 군데밖에 보지 못했습니다만 마구 너저분하게 펼쳐놓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까지 불편을 주는 곳은 없으세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런 사항은 최대한도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영화촬영료도 올해 한 10만 원 정도 거두셨습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촬영료 수입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서 보니까 수입 다 어떻게 보충해야 되는지?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입장료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액 보전해 주도록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내년 도 추경에 요구해 가지고 보조를 받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피복비가 있더라고요. 631쪽입니다. 직원근무복인데 어떤 옷을 열 분한테 해 입히실 계획입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춘‧추‧동복으로 해 가지고 파커식으로 된.

미순

소미순위원

두 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두 벌, 춘‧추복하고 동복하고.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입장료가 폐지되면 감원되는 인원이 있어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입장료는 공사에 위탁해서 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감원 인원은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우선 남한산성이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호응 받는 문화유적지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 기회에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수익적 창출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가 됐든 민자를 끌어들이든 그런 프로젝트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요구사항이고요. 629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 꼭대기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공원관리 비품 구입 1,400만 원인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공원관리비품으로 해서 청소용구나 화장실에 휴지 등 비품구입, 비상약품 등 해서 공원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물품을 수시로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청소하는 인건비는 아니죠?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인건비는 아닙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공원홍보 인쇄물 제작, 전단, 책자 있는데 수량은 얼마나 돼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홍보 전단은 약 2만 부 정도 해 가지고 봄하고 가을 벚꽃철하고 단풍철에 수도권 시민들한테 전단을 배포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내책자, 안내도는 이것도 2만 부 해서 관리사무소하고 역사관, 행궁 등에 비치해서 관광객들이 찾으면 바로 배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등산로 생태사진 전시시설 제작,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남한산성에 자생하는 동‧식물에 대해서 사진으로 게시하는 것인데 올해 남문하고 중앙 그리고 역사관 주차장에 설치했는데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내년에 남문하고 서문 앞에 추가로 2개소를 더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맨 밑에 남한산성 홍보기념품 제작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남한산성 마크하고 사진이 들어간 스포츠 타월을 제작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제작해서 역사체험교실 운영하면서 거기 학생들이나 주요 단체견학, 벤치마킹 온 분들한테 홍보용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632페이지 공원환경미화용 가로수 및 가로꽃 구입, 이것은 어디다 하는 거죠?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도로변에 가로화단 조성하는 것 하고 역사관 같은 데 꽃 구입해서 철따라서 꽃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개보수, 어디다 어떻게 개보수를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를 못해 놔서 아까 했던 질의라서.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다시 설명 드릴까요?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남한산성 몇 군데 가보니까 화장실 운영 문제가 개보수를 해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 공원 내에서 화장실을 이용했을 때의 냄새, 또 그 처리하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시스템만 고집할 수 있는 내용인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재래식을 친환경 무급수 무방류 순환식시스템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지역이 대부분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는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냄새제거도 가능하고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방법이란 게 뭐죠?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무급수 무방류 시스템.

찬구

김찬구위원

물도 안 내려 보내고.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기존 물만 어느 정도 보충해 주고 순환식으로 해 가지고 쓰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방류는 안 되는 것이죠. 오염문제 때문에 방류는 못 시키는 것이죠.

찬구

김찬구위원

현재 냄새의 원인은 암모니아 가스와 질소가 발효해서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탈취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안을 드리는데 미생물로 인해서 탈취도 되고 슬러지도 완전히 고형화 시키는 이런 제제가 저렴한 비용에 시판이 되고 있는 제제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런 부분 샘플로 삼아서 효용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셔서 효용성 방안을 대체방안을, 시설보수비를 많이 들이는 부분보다 비용을 적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싶어서 그런 대안이었습니다.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632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지금 남한산성 부서에서 홈페이지 별도로 관리합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공보담당 시 차원에서 하잖아요?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하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저도 한 번 들어가 보니까 타 지역보다 약간 부족한 감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내용이.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이것은 좀 예산을 더 잡아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비석 숲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과 하수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4페이지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해서 수질장비 및 계측기 유지관리비 100만 원 30종 했는데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기계이며 30종이라는 게 제가.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정수장 내에 수질 계측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30종이라는 얘기이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계측기가 30종이에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후화돼서 전반적으로 수리가 불가피하게 된 사항을.

효서

구효서위원

교체는 언제 해요? 내구연한이 언제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1999년 12월에 준공이 돼서 거의 8년 돼가고 있습니다. 자체 점검을 통해서 노후화된 것은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이것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 전체 광주시 관내 77개소입니다. 77개소에 대한 상수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수도 외 지하수를 먹기 때문에 수질관리측면에서 시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마을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77개소인데, 70만 원씩 하는 거네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70만 원씩 일단은 개소별로.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으로 유지관리가 돼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좀 덜 들어가는 데가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1년 관리비이잖아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정수장 시설물 청소용역 850만 원 3개소 2회 했는데, 3개소는 어디 하는 거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정수장 내에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송정동이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회수조 여과사 준설용역은 무슨 용역이에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전반적인 정수장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침전지를 통해서 여과지를 통해서 다시 탈수동으로 나가서 쓰레기가 반출되는 역할을 하는데요. 중간에 회수조라고 있습니다. 침전지에서 상등수를 그쪽으로 다른 데로 흘려보내고 회수조에서 다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이끼가 자꾸만 낍니다.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래, 여과기, 쓰레기 종류 이런 게 슬러지 같은 게 끼어서 그것을 청소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3,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네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내려가서 광주정수장 수변전설비 정밀점검 이것은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이것은 광주정수장 변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전실에 고압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밀점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수질계측기 유지관리용역 2,400만 원 이것은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원수 점검하는 게 있거든요. 수질계측기에서 원수ph, 탁도, 잔류염소, 정수 이것에 대해서 1년 12달 48개소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마지막으로 상수도 시설물 정밀점검용역 그것은 어떻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이것은 시설안전관리용역법에 의해서 시에서 점검을 해서 여기에 대한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광주시 관내 상수도보급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보급률은 85.09%가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볼 때는 동지역이 많아서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80몇 프로나 나와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85.09%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급 전체 급수전수에 대해서 물 나가는 것 급수전수 들어가는 양 따져서 2005년도 결산회계 결과 나온 수치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언제 증설할 계획이라든가 상수도보급계획이 있나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2011년도를 예정해서 환경부에서 추출하고 있는 90%, 2011년 목표를 90%로 잡고 있습니다, 유수율을. 그것을 유수율을 90%로 가기 위해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유수율제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전반적인 것을 26개 블록으로 구축화시켜서 누수탐사 실시하고 유량계, 계측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2011년까지는 90%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취약마을 리 단위 같은 데는 광주시에 세금을 내서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말이죠. 공동주택은 사실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 혜택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취약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혜택을 못보고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빨리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수과장께 우산리 광동하수처리장 계획서가 쭉 나와 있는데 광동하수처리장을 볼 때는 2006, 2007, 2008년까지 3년 동안 계획이 나와 있는데 2008년도 가면 몇 톤이 가동되나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520톤 되겠는데요.

용범

장용범위원

총 가동률이 520톤이라고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아니요, 추가로 되는 게.

용범

장용범위원

기존에 1,250톤인데, 확실해요?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이.

용범

장용범위원

위원장 승인을 받으세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더 자세한 것은 하수시설팀장이.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산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현재 하수정비기본계획상 520톤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광동처리장하고는 별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몇 년도 착공 들어갈 계획인가요?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2007년 말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자체처리할 겁니까? 광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겁니까?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현재 승인된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서는 우산은 별도로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나오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광동처리장하고 연계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기본계획상은 별도로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빨리 장소를 구입하든가 광동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든가 자체처리하든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고, 이 광동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가 2008년도이면 얼마나 가동되죠? 전부.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광동처리장은 현재 하수정비기본계획상 2008년도까지는 총 시설용량이 4,000톤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4,000톤이 가능해요? 2008년도이면 할 수 있어요?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지금 현재 2007년도 상반기 말에서 하반기 초까지 1,000톤 증설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1,750톤에 대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개발지역 확대라든가 개발지역 우선해제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그 상위계획이 나올 때까지 현재는 기본계획을 다시.

용범

장용범위원

왜냐하면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광동하수처리장 유입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1,250톤 가동중인데 유입이 얼마나 돼요?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지금 약 500톤 이상이 초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렇죠? 거의 2,000톤 유입되죠?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나머지, 예를 들어서 750톤 가량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지금 현재는 부분적으로 방류, 바이패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환경과하고 하수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도 몇 년째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물을 맑게 하겠다는 얘기야? 아닌 말로 처리장을 폐쇄시키든지 몇 년씩 걸려서 우리 물을 맑게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도 몇 년씩 지연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인가를, 나오는 단계로 금월중으로 예정이 되고요. 1,000톤을 증설했을 때는.

용범

장용범위원

됐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4대 때부터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 엄청 오래됐습니다. ‘내년이면 됩니다’ 하고 계속 미루어봤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하수처리구역 외는 지금 연결이 안되죠? 관로.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예, 안돼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수처리구역 설정할 적에 주민들하고 상의나 이런 걸 해 본 적 없어요?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중간에 빠졌다 이거예요,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거 알죠? 하수과에서.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그래서 내년도 오염총량계획이 내년 말까지 하게 되면 그 안에 따라서 하수처리구역을 조정하는 것이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많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한 원인이 공직자분들이 좀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중간이 빠집니까? 처리구역으로.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있었는데, 빠져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것 환경부에 승인 받아야죠?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예, 받아야 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시간 걸리고 굉장히 어렵죠?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예,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처리구역 할 때 공직자 분들이 신경을 써서 해야지, 한 번 누락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중간에 있는 민원 해소를 못하고 있잖아요?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하수시설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52쪽에 마을상수도 및 동동시설 수질검사 시험료, 이게 동동시설입니까? 공동시설입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공동시설입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마을상수도면 자가 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공동시설이 먹는물시설이 있고 약수터가 있고 마을 공동시설은 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77개소를.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지금 마을공동시설 간이상수도에 대한 것은 매월 수질검사, 유지관리 이것을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에 유지관리를 위임을 시켰고요, 읍‧면에서 거기에 대한 마을상수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주고 점검해 주고 그런 사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다면 약수터하고 자가수도하고 연 몇 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에 대한 것은 4회 하고 있고요, 마을상수도는 연 10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도 약수터를 다녀보지만 거의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음용수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안내판 설치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몇 년째 약수터를 다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더 명확하게 수질검사를 하셔서 음용수로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안내판 설치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사항은 7개소는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대한 개소를 일제조사를 해서 전부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훈 삼아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읍‧면‧동에서 약수터라든가 이런 게 취합해서 안 올라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바로 전체 읍‧면‧동에 지시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대로 바로 수질검사를 해서 그것을 결과통보를 바로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5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4페이지, 소회의실 설치계획이 나왔는데 소회의실 설치 필요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상황실 부근이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상황실 자체가 식당 2층에는 대회의실이 있고 그 부분에는 전체적인 학생들이나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이나 분임토의하는 데 어떤 회의하는 데 소회의실이 없습니다. 공간은 충분히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해서 소회의실을 만들어서 정수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필요성이 굉장히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분임토의를 하고, 다른 부분도 아니고 시설물 운영관리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황유지라든가 아니면 중간중간 회의를 통해서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분임토의 우수분임조 포상금 있는데 분임토의반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분임토의반이 몇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계별로 팀을 이루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몇 개 계가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3개 계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에서 분임토의를 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겁니까?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존에, 올해도 했습니까?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시면 결과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홈페이지에 우리 전체에 대한 하수도공사에 대한 많은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알리는 서비스를 하겠다, ‘공사현황 알리미 서비스’ 실시를 하겠다는 것 하고, 고객만족 민원 게시판을 만들어보겠다, 또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과 같이 지내는 패밀리데이를 한 번 추진해 보겠다, 야근하지 말고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겠다 결론이 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분임토의 포상금을 어떤 계별로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수도과장이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하수과장께서 세 가지 얘기한 것보다,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기술입니다. 기술파트가 많고 기능파트가 많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상수도 예를 들어서 배출수 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효과 있게 운영을 해서 경영평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위주로 했고요, 그런 사항이 세부적으로 많습니다. 요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업무개선하는 차원 이런 방안이 계속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1회 했고 올해도 1분기하고 마지막 12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점점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이게 상하수도 다 계별로 해서 토의한 결과가 좋으면 포상하는 거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상하는데요. 그 부분은 1등, 2등, 3등해서 우수조는 차등을 둬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렇게 해서 사기진작이 되면 너무나 좋지만 혹시 과장님, 계별로 나눠 갖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은 너희가 탔으니까 내일은 우리가 타마’, 이렇게 나눠 갖는 경우는 없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 분임토의를 한 번 했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하수과에서 아까 설명 드린 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게시판에 올려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를 그것을 제안했는데, 제안한 직원입니다. ‘이시애’라고 여자 토목직이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서 바로 토론이 들어갔는데 왜 하수과만 하느냐, 수도과 광주시 전체 한전이나 도시가스 공사하는 것도 시에서 다 받아서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리’를 치면 어느 지역에서 무슨 공사를 어느 기간에 한다는 것하고 거기에 감독공무원과 감리자 연락처를 둬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지금 정보통신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면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어느 과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물어보시기 어렵고 주민들도 바로 공사현황에 들어가면 광주시 관내에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인지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우수과제로 선정이 됐고, 지금 수도과장이 얘기한 배출수가 저희가 300에서 500톤 정도가 나갑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바이패스 해서 정화를 해서 나가면 배출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런 케이스가 돼서 어떤 좋은 발전적인 방안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저희 의원들은 바랄 게 없습니다. 좀더 좋은 계획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좋은 계획이 나왔다면 상하수도에 끝나서는 안될 문제겠네요. 이상입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04쪽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검침용 단말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예비용으로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검침용 단말기 수명이 얼마나 되길래 예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기존 20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비용으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고장나서 활용에 문제가 될까봐.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리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사서 쓰는 게 더 나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갑자기 수리가 되고 하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세 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 밑에 보면 실험실, 상황실 및 탈수동 TV구입이라고 했는데요, 상황실은 그런대로 이해가 되는데 실험실이나 탈수동 같은 데서도 꼭 TV가 필요합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실험실하고 상황실이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상하수도사업소를 와보셨겠지만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실험실하고 상황실하고 외져있고 거기에서 전문 인력이 2～3명씩 24시간 상황실에 고정 배치돼서 상황실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의자 같은 것도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TV도 없기 때문에 업무개선 차원에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런데 보면 실험실하고 탈수동하고 의자, 책상, TV 다 구입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전체를 다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 있던 게 노후화돼서 다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을 증가했기 때문에 필요해서 해 주는 겁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노후교체입니다. 실험실, 상황실, 탈수동 TV구입은 신설로 해서 신규로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실이나 실험실이나 탈수동에서는 TV가 필요한지?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실험실도 기존 2만 4,000톤 정수장 2층에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단독으로 있는데 근무시간에 TV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거기에서 TV보는 것보다 상황유지를 하기 위해서 기후 날씨나 조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4시간 비상대기할 때.

상택

이상택위원장

맨 밑에 보면 직원식당 TV 및 컴포넌트인데 1,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컴포넌트가 뭐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TV 세트, 오디오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월 1, 2회 관내 학생들이 전부 다 견학을 옵니다. 교육청 협의를 받아서 지속적인 학생들 견학하고 인근 부녀회나 타 지방에서 견학 오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식당에서 머물다가 2층 상황실 거쳐서 상황 설명을 듣고 가는 계통이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용으로.

상택

이상택위원장

지금은 그렇게 안돼 있어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지금은 그게 없고 식당에서 쭉 있다가 다시 상황실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하고자 신청하게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실험실, 상황실에 TV, 의자, 책상 구입하는 게 꼭 필요한지 직원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까? 반드시 업무상 필요한 시설입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든지 환경개선.

상택

이상택위원장

회의실에 앰프구입도 있어요. 600만 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설이 없거나 낙후돼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에?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 전에는 상수도사업소 혼자만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하수도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3층 자체를 다 하수과에서 쓰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 부분만큼 직원들 공간이 축소가 되고 있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증설 확장 이전까지는 보충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알겠습니다. 105쪽 보면 광주상수도 1단계 시설확장공사 있는데 국‧도비 시비까지 확보가 된 사항인데 여기 나와 있는 내역대로라면 예산 확보면에서 충분히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지금 현재 50억 500만 원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부분하고 기존에 56억 5,000하고 지방채 발행만 순조롭게 된다고 하면 내년도하고 2007년도에 공사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지방채는 100억을 승인해 줬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지방채 90억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55억 7,000만 원 되나? 이것하고 재원이 또 있나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작년도에 56억 5,000만 원 수립돼 있습니다. 110억 정도가 가용 예산입니다. 지방채 빼고.

상택

이상택위원장

지방채까지 합치면 약 210억, 그 중에 토지보상부분은 몇 퍼센트?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것은 보상계획공고라든지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80에서 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실험용구 및 관리용품 내역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막연하게, 수질검사 실험연구가 많을 텐데요. 항목이 없어서 세세한.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이것은 6종이라고 한 것은 수질검사 실험용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장비인데요. 우선 시약장비 있고요, 컵이라든지 자질구레한 장비 필요한 장비를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비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게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실험용구와 관련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다다익선보다, 어떤 세부기준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처리용량에 비해서 용품양도 규정된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실험용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품목이 따로 있습니다. 8개 항목입니다. 매주 검사하는 것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실험을 해서 실험성적서를 발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직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부적인 규모는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여기에서는 일반세균 부분과 병원성세균 정도의 구분이고 나머지 정밀한 부분은 윗선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렇습니다. 8개 항목의 검사는 저희가 간이상수도나 약수터나 먹는 물 전부 다 해주고 있고 수도꼭지 검사도 다 해주고 있는데, 나머지 자세하게 필요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최종적인 식수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인체에 해로운 악성이라든가, 악성이라는 것은 병원성을 얘기하는데 그러한 정밀진단은 여기서는 안돼 있는 시스템의 기구 활용이라는 얘기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수도꼭지 검사를 매주 8개 항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법정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외의 사항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매월 의뢰해서 그것을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고지서 내용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일정량을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서 검증을 받겠네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두 번째 55페이지 보면 정수 응집제가 있습니다. 응집제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 어떤 제제를 쓰시는 건지.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PAC라고, 주로 장마 홍수 시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침전지에 부유물질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PAC라는 응집제를 타서 부유물질을 밑으로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PAC가 필요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오염물질을 밑으로 침전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은 다시 청소해서 여과하고 그런 방식이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제가 소석회와 차아염소산나트륨, 가성소다 등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약제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테고 산재된 개별성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수질을 소독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간별로 따로 사용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시기별로 발생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차아염발생용 소금은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염소를 쓰지 않고 우리는 소금을 이용해서 인체에 무해한 소독균, 액체가스를 만들어서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금이고요. 소석회는 활성탄입니다. 여름철에 녹조가 발생되고 그럴 적에 그 부분에 그것을 타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 주는 약품이고요. 차아염소산나트륨도 같은 부류입니다. 유기고분자 응집제도 마찬가지고, 가성소다도 중간에 정수까지 가는 과정에 부유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을 타는 사항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수처리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투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기호성을 얘기하는데 염소 같은 것은 냄새가 지독하지 않습니까? 수돗물 냄새라는 게 염소냄새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호성을 고려한 약품 선택이란 말씀이시죠? 살균이랑 효력을 발휘했을 때는 비슷비슷한 혼용을 해서 더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단일제제를 써서 효과를 보는 부분이 더 약제 선택에서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고 해서 정수하는 과정에서 액체가스를 발생해서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균을 소독하는 것이지 어떤 약품을 특정한 약품을 타서 병원균을 죽이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독역할만 해 주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특히 소금에서 발생되는 안전한 액체가스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소독하고 살균하고 좀 헷갈리네요. 바이러스를 만약에 저거 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소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소독하고.

찬구

김찬구위원

살균은 균을 살균하는 게 살균 아니겠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소독하는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약제 선택에서 내용의 다양성을 그쪽으로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혹시 헛되이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출입하다보면 제가 의문점이 좀 생겨요. 정수장 출입하면서. 보통 그런 정수장을 국가시설 같은 경우는 보면 차량까지 상당히 제한하거든요. 차량바퀴에서 병원성 세균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많이들 한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차량이 돼지 차다 그러면 병원성세균이라든가 등등이 방역적인 측면에서 입구에 어떤 차단시설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들어가다 보면. 그냥 표증해서 하는데 그냥 아무나 막 들어가더라고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차단시설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차단시설은 있는데 보통 저도 일반인 때 들어가 보면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것은 본인 여부를 주민등록 확인을 하고요. 정문에서 출입증을 나눠주고 오염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우려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출입차량은 24시간 전부 녹화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문제는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이해하겠는데요, 정수장 절차가 원수부터 시작해서 들어와서 정수까지 가기까지의 전부 기계화적인 구조물로 절차가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오염물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전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침전지를 통해서 배수지로 들어가서 가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음용수를 보면 어떤 적정 대장균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몇 만 마리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것은 먹는 물 관리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하수.

찬구

김찬구위원

실험실 내부에 아까 얘기한 분석과 내부적으로 약제 살포로 인한 살균소독방법도 있겠지만 외부적인 요인도 상당히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저는 사료되거든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약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과정별 거쳐서 정수까지 가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소금으로 과정을 통해서 발생되는 액화가스를 그 부분에 살균 내지 소독을 같이 해서 안전한 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최종 단계까지는 어떠한 균이라든지 이것은 없는 것으로 돼야 되고 우리가 매일 수도꼭지 검사라든지 원수, 정수 검사라든지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우려가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요인은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부분도 제가 다른 상수도, 영등포 쪽에 가본 내용하고 여기 내용하고 관리적인 측면에 그런 위험요소를 안고 가는 것 같아서 드리게 됐습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최대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연히 그럴 것이다 그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닌데 시설적인 비교를 했을 때 그러한 철두철미한 외부적인 관리도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정수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바이러스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53쪽에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0만 원, 5명 4회 이렇게 해서, 지금 평가위원회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민간인 5명하고 관계공무원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지역주민 내지 지역인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역인사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수질평가위원을 해 보았지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공무원도 같이 있고 민간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성 있게 볼 수 있는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수질평가위원회에서 반영되는 사항을 객관성 있게 자료에 의해서 검토하고 보고하고 토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일반인도 수질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성해야지 저도 참석해 봤지만 여기에 대한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까 김찬구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고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행감 때 언급해 주셨는데, 정수장 경비 용역 해서 4,800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경비가 너무 허술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해서 출입할 때 신분증이나 모니터 확인하고 한다고 하지만 만약 불손한 사람이 어떤 독극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투약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7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위탁교육에 대한 겁니다. 교육기관 위탁교육비입니다. 어떤 교육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이것은 우리 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의 전문과정을 월별 3명 내지 5명씩 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교육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여기 5명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많은 인원이 시기별도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는다는 건가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교육이 필요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교육비가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했었는데 전문교육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비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76쪽을 보면 교육기관 강사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육기관에서 와서 강의를 해 주시는 겁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이것은 저희 상하수도 직원이 84명이나 됩니다. 이것을 시간 나는 대로 외부강사를 불러서 정신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전문교육이라든지 계획을 잡고 이번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안 했던 사업입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올해 안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이런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잡으신 겁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같이 모여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 정도 강의를 하시는 겁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외라든지 아니면 오후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상당히 외부적으로 현장에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계획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직원들의 평가를 받아서 평가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피드백 할 자료를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교육기관 위탁교육도 전문가 과정이 되겠지만 그 교육 또한 갔다 오신 결과서를 배우신 것을 자료로 꼭 해서 받아놓으셨으면 합니다. 계속 더 하겠습니다. 77쪽의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비만은 얼마입니까? 올해도 보수까지 하셨습니까? 유지만 하셨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홈페이지를 올해 추진했습니다. 내년도부터 매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문제가, 왜냐하면 저희는 상하수도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어느 지역에 어느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홈페이지를 따로 관리하시는 거지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광주시에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하고 별도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접속률이 어때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아직 완료가 안됐고 지금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서버 방호벽만 설치하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 홈페이지에 이게 링크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아직은 안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이라는 건가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광주시 홈페이지에 이게 들어와 있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지금 같이 접속을 시킬.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에서 상하수도를 클릭하면.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같이 들어갈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부서별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오른쪽에 보면 링크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링크돼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사실 어디 공사 한다 이런 것들은 시청 홈페이지 웹창에 딱 떠야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이지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보통 열의가 있는 사람들 아니고는 본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것보다 요금납부라든지 요금납부방법도 지로나 어떤 이런 납부방법을 개선해서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농협하고 협조해서 그런 것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잘 꾸며놓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에 720만 원 주고 올해부터 시작했다는 것인지 증감상태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홈페이지만 말씀드린 것이고, 통합회계프로그램은 매월 점검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임토의를 하수과만 보고 말씀드리다보니까 상수도에도 분임토의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수도에는 분임토의 우수자한테 100만 원을 포상하는데 이 차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분임토의는 하수도 오기 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예를 들어서 침전지에 미세한 것이지만 침전지에 뿌리는 시스템이라든지 동기에 얼음방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직원들 아이디어로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언제부터 100만 원씩 주셨습니까? 과장님?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100만 원씩 이것은 분기별로 해서 시상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작년에도 시상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시작은 꽤 오래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하수과에서도 100만 원씩 올려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인원은 저희가 더 많습니다. 69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분임토의를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데서 받으면 상당히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좀 과하지 않을까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냥 마음에 두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께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운동시설 족구장 설치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것도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광주 배수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공간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라든지 휴식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런 후생복지 차원에서 족구장을 하나 만들어서 배수지 위의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참 좋습니다. 거기에는 여직원은 몇 명이나 계십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여직원은 검침원까지 합해서 17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상하수도 다 합해서 17명입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분들을 위한 후생복지는 어디다가 설치하시겠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2층에 휴게실을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탁구대라도 하나 갔다 놓으시겠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요, 탁구다이는 있습니다. 상황실에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하수과가 들어오는 바람에 공간이 많이 부족해 졌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상수도 예산 61페이지 보면 중간에 상수관로 매설 토지임대료 쌍령배수지 이렇게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쌍령배수지가 있습니다. 초월에, 그 부분에 한전변전소 부지 일부를 108㎡를 이용해서 114만 6,200원에 임대계약을 맺고 쓰는 토지임대료입니다. 그것을 변전소를 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해서 일부를 임대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2008년 이후에도 계속 쓸 건가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 이후에도.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이것 금액 대비 해서 아주 매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런데 한전부지는 그쪽에서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매수가 안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 디지털전용회선료, 디지털전용회선료가 2개가 있는데 매년 들어가는 거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매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디지털전용회선료는 통신전화이고, 디지털전용회선은 배수지하고 상황실하고 주위 시설하고 연결되어 있는 회선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6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배수지 시설물 청소용역, 이 용역은 뭐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저희 배수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무인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것을 연2회 청소를 해야 됩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두 군데가 어디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광주 1정수장, 2정수장.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시설물보수.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이것은 수배전반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6,000만 원인데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거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기술점검을 수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 기계 분야별로 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매년 6,000만 원 정도는 매년 들어가야 됩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짜리예요? 6,000만 원씩 보수하면.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99년 12월에 준공돼서 2000년부터 가동돼서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7, 8년 되기 때문에 서서히 노후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출수불량지역 관로수선비 이것은?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출수불량지역이라는 게 상수도가 개설된 후로 15년 내지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녹물이 나오고 관이 노후화돼서 동기 때 터져 나오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수시점검을 통해서 중간중간 예비 개념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정해진 데는 아니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67페이지로 내려가면 급수시설 수선 및 폐전처리비 이것도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이것은 건물 철거가 되겠습니다. 이전해서 나가는 사람들 공장이라든지 건축허가를 받아서 철거되고 그런 부분, 이것은 2006년도 기준으로 30건을 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30회를 해서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비용을 시에서 대는 거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77페이지 보면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1,200만 원인데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소모품입니다. 프린터기 토너 드럼이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소모품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연한이 다 돼서.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들어가는 드럼 교체라든지 토너교체라든지 그런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2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99페이지 보시면 시설분담금이라고 있어요. 13mm～50mm, 이게 뭐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급수조례에서 별도로 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이 13mm 같은 경우는 구경별로 20mm, 25mm, 13mm는 13만 원, 20mm는 25만 원씩 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나온 것은 작년도에 공사한 부분에 비례 해서 1,500전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액을 잡은 사항입니다. 수입 예상액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03페이지, 상수도 배수관로 증설공사 이것은 어디 하는 거죠? 광주시 전역이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각 읍‧면에서 연말에 배수 시설지를 받아서 연초에 발주해서 연내에 하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대상지는 90% 정도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읍‧면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효서

구효서위원

상수도사업소 안내표지판 설치는 어디에 할 거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이것은 상수도 들어오는 출입구 쪽의 표지판이 조그많게 돼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200만 원이네요, 몇 개 하는 거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1식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43번 국도변, 들어오는 양쪽 좌우변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200만 원이 1개는 아니겠네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1식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맨 밑에 보면 상수도배수관로 증설공사.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13억의 감리비입니다. 대략 40개소 정도를 예정잡아서 감리비를 책정한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찬구

김찬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깐 자료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나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하나라도, 구 위원님이 하수도관리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할 내용이 많아요?

효서

구효서위원

많지는 않아요.

찬구

김찬구위원

5분 내로 되겠어요?

효서

구효서위원

5분이면 괜찮아요.

상택

이상택위원장

질의하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79쪽 상수도입니다. 지방공기업 결산 용역입니다. 이것 매년마다 주는 용역입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매년 전임회계사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결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전부 다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걸 말씀하시나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상수도 전반에 대해서 결산을 해서 회계감사를, 그 사람들이 회계사한테 의뢰해서 감사해서 매월 그 다음해 5월달쯤에 최종 결산보고를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구효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효서

구효서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좀 봐주시고요. 31페이지 보면 사용료수익에 전년도가 26억 3,000, 내년도 예산이 29억 5,600, 3억 2,500이 영업수익이 증가됐는데요. 영업수익이 이것인데 사업이 순조롭게 갈 수 있나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영업수익이라는 게 저희 하수도사용료를 말하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 증가액 비율이 적어진 것이죠?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늘어났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비율이.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효서

구효서위원

해마다 전전.

형선

최형선전문위원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비율도 늘어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33페이지 잡수입 있어요, 중간에. 이 잡수입은 무엇을 잡수입으로 잡는 거죠?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인터넷 민원이나 저희 다른 수수료가 들어왔을 때.

효서

구효서위원

수수료가 무슨 수수료죠?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인터넷 민원발급 했을 때나 차량 대체구입 해 가지고 기존 매각을 했다거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37페이지 보면 지하수 계량기 설치비, 이것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저희가 총 655개인데요, 지금 상수도를 먹고 있는 사람이 상수도를 안 쓰고 지하수를 뽑아서 그냥 먹는.

효서

구효서위원

655개소예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655개소가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것, 그동안 고장 나는 것.

효서

구효서위원

지하수 파는 데 계량기를 해줘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돈 받기 위한 것이죠. 가정용이 아닌 목욕탕이나 그런 데 설치하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47페이지 중간에 통합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또 자산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네요. 이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저희 수입‧지출 예산이나 결산 회계장부 같은 것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자산이란 것은 우리 구조물이나 재산관리 하는 것을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을 해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48페이지 보면 맨 밑에 해외 벤치마킹이 있는데 효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처음 가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올해부터 저희가 이런 게 예년에도 있었고 그런데요. 환경부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이나 좋은 곳을 벤치마킹을 하자 해서 가야 되는데 저희 예산이 없어서 못가는 경우도 있었고 일반회계에서 따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것을 반영해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좋은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올해는 어디 갈 계획은 없고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예,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도척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했는데 진행에 문제는 없어요? 순조로워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도척은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마지막으로 60페이지요. 기타미수금이 있는데 미수금 대책은?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기타미수금이란 게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근린생활시설이나 그런 건물을 지었을 때 부담하는 요율입니다. 이것을 안 내는 경우가 생긴 게 뭐냐 하면 건물을 짓다말고 건물주가 부도났거나 돈이 없어서 준공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11명인데 저희가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준공 안 내주면.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저희한테 돈을 안 내면 준공이 안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하나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아까 장 위원님 질의하셨죠? 하수처리구역이 용역 한다고 했죠? 용역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중간보고 해 주실 의향 없나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언제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이것은 아직, 지금에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내년도에 가서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용역완료가 내년 하반기예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이 끝나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쫓아서 저희가 쫓아가야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하고 있는데 지금 중지상태입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소장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이 설명을 드린 대로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구역을 변경을 하고 있는데 Ⅱ단계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중지를 시켰지만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지역에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으면 지금 접수를 다 받고 있습니다. 용역은 중지됐지만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용역이 재개될 때 의원님들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료를 주시면 지금 계획서에 넣고 또 종합적으로 되면 그때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마운 말씀이고, 의원들한테도 중간보고를 적당한 시기에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꼭 실천을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