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휴양지관리사업소장 김명기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식당, 매점 임대료가 1,190만원, 식당이 1,000만원, 매점이 190만원 해서 1,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계소 임대료 SK텔레콤, LG텔레콤 두개 합해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입장료수입입니다. 저희 12월 22일부터 개장하는 썰매장 입장료가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달까지 운영해 보니까 약 4,100만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입장료가 저희 태조산공원에 금년 11월달까지 운영해 보니까 약 4,136만원 정도가 돼서 내년 예산에도 4,000만원을 입장료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부대시설사용료로 저희 체육관과 야외공연장, 잔디구장, 인조구장, 회의실 등 임대료로 사용료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11월말까지 보니까 2,771만원이 수입이 돼서 2,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41쪽입니다. 저희 태조산 휴양지사업소는 전년도 22억8,8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9억2,400만원으로 약 13억6,400만원이 감조정되었습니다. 13억이 줄어든 것은 태학산자연휴양림의 시설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안돼가지고 약 9억2,400만원으로 감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1억6,100만원인데 그것도 약 2,500만원정도가 감조정 돼가지고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900만원 중에 특별히 보고말씀드릴 사항은 7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차장에 차량이 한 5,6백대 주차를 하는 관계로 주차장에 혹시 사고가 발생할까봐 주차장배상보험 500만원을 별도 계상했고요, 썰매장을 하다보면 썰매장에서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험료 400만원, 또 태학산과 태조산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혹시 시설물을이용하다 다칠 경우를 대비해서 시설물 이용 배상보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법정경비 정도로 계상을 했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746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저희는 지원사업은 없고 전체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7억6,241만2,000원입니다. 전년보다 13억3,900만원이 감소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1,420만8,000원입니다만 747쪽 일반운영비 중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광덕산 자연휴양지 주차장 임차료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광덕산 아래있는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저희가 임차를 해서 광덕리 이음선 씨라는 분한테 1,980㎡를 임차를 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번 재료비 1,170만4,000원은 태조산공원 및 태학산공원에 예취 및 제초활동을 위해서 유류대, 또 잔디제거용품, 시설관리용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예산과 같은 액수로 계상하였습니다. 테마가 있는 공원프로그램은 숲속 가족놀이마당, 길거리 농구대회, 대입수험생을 위한 공연잔치 등 4개프로그램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태조산 댄스가요제는 2006년에 6회고 2007년에 7회째입니다. 7회째 개최하는 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설비는 5억7,700만원입니다. 749쪽입니다. 저희 주차장 옆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태조산 공원에 6개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주차장 옆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협소하고 또 아주 오래된 시설이라 이것에 대한 신축비용으로 50평을 신축하는 걸로 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는 통풍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서 들어가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시설은 조금 개선을 해놨습니다만 아주 옛날 시설이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원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개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진입도로 편입부지에 대하여는 1,794㎡를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일전에 현장방문 시에도 보셨겠지만 태학산 휴양림 들어가시는데 위에는 다 아스팔트 포장을 해놨습니다만 토지를 못산 부분, 집이 하나 있는 거기께에 레미콘으로 포장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이행해서 매입을 해야, 토지주가 계속 매입을 거부하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9,5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태조산공원 녹지관리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1년에 상·하반기에 두번씩 잔디깎기, 나무전정, 제초작업 등을 실시해서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지 편익시설 3,200만원은 성거, 목천, 광덕, 북면 4개 자연휴양지에 파고라, 또 벤치, 화장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쉼터 주변 배수로 정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태조산공원에 있는 천안인의 상 옆에 배수로가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배수도 나쁘고 여름철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개량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취사장 설치는 3개소로 1,500만원 계상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 8월 22일부터 전체적으로 태조산공원에서 취사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약간 취사만 할 수 있는 장소를 세군데를 만들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50만원은 저희 녹지 관리하기 위한 전정기, 또 눈썰매장에 쓰는 썰매를 구입하기 위해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태조산공원사업소의 내년도 세출예산 보고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내년예산에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휴양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747쪽요, 광덕사 자연휴양림 주차장 임차료 있는데 임차 평수는 얼마나 되죠? 1,700만원 잡혀있는데.

1,980㎡입니다. 660평 가까이. 거기에….

이거 위치가 어디예요?

광덕사에서 해수마을 쪽으로 올라가는 데 다리 있는 데 옆에 있는….

아, 다리에서 옆에 설치해놓은 데….

예, 그렇습니다. 개인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건데 저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임차를 해서 시민들에게 이용토록 하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덕산 하면 우리 천안인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관광버스 대절해서 오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광덕산이 천안의 얼굴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입을 해서 확장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도. 이게 한번 임차하게 되면 영원히 임차가 되거든요. 하던걸 도중에 중단할 수도 없는 사항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임차료 주는 것보다 나중에는 그 돈 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매입을 하는 것이 안 좋은 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주차장은 지금 교통과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름철 자연발생유원지를 돕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은 기 개인이 조성을 해놓은 겁니다.

개인이 어떤 목적으로 한 거죠? 주차장 사업 목적으로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자기네들이 활용을 하려고 조성을 해놨다가 잘 활용이 안되니까, 어차피 개인들이 해놨으니까….

거기다 그러면 식당 지으려고 했던….

식당도 있습니다. 옆에.

그런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런 것도 방지할 겸 해서 이것은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취사장 설치 749쪽, 이게 태조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태조산 주차장 입구에서 차를 세우고 올라가다 보면, 간혹가다 보면 바로 입구에서 고기를 구워드시고 하거든요. 오셨으니까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약간 보기에는 안 좋더라고요. 제가. 태조산이 몇 시간 동안 등산하는 코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산인데 앞에서 고기 구워먹고 하는 거 보면 별로 이미지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걸 합법화시켜서 취사장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지난 8월 22일부터 고기 구워먹는 거 취사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끗해지고 했는데….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많이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천안 시내 어디 가서 고기 구워먹을 데도 없겠지만 간단하게 준비해 와서 먹는 것 자체도 못하게 자꾸 막으니까 그런 건 좀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일정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거기서만 하고 다른 데는 나가지 못하게….

여기서는 그동안 우리가 막았던 고기를 구워먹는다든가 술을 먹는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금지시킨 건 취사행위를 금지시켰지 사실은 도시락 같은 거 갖고 온 것은 그냥 잔디밭에서 드셨죠.

도시락이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김밥 먹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고기를 구워서 연기가 막 나가지고 하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체 다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제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합법화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만약에 이런 시설을 해놓은 건 좋은데 여기서도 도시락을 싸와서 유치원 학생들이 놀러와서 도시락 먹고 가는 거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고기를 구워가면서 연기를 피우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지양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키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민원이 있겠죠. 민원이 있는데 전체를 위해서라면 소수의 민원은 우리가 감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시설을 좀 잘해놓고 거기서만, 기왕이면 도시락도 나가지 말고 그 근처에서만 먹는 걸로 조정을 해보려고….

그러면 여기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을 텐데 이 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이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새벽부터 가서 어느 팀이 간다면 그 팀의 한 명이 새벽에 미리 가서 앉아있어야 돼요.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요. 자리 잡으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면 금방 있는 자리는 아닐 거라고. 서로 자리 쟁탈전이 벌어질 텐데 어떻게 보면 이거 민원이 더 생길 것 같은데. 하여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3개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오위원입니다. 과장님, 749쪽에 시설부대비 중에서 화장실 신축 등 해서 500만원 올라온 거 있잖아요. ‘등’이라는 거 내용 좀 알려주세요.

화장실사업을 3억을 계상을 했는데 하다보면 설계도 좀 해야 되겠고 용품도 좀 사야 되겠고 해서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엊그제 우리 인터넷을 보니까 화장실도 청주인가 청원군인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아주 자연친화적인 화장실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화장실이 너무 좋은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왕이면 공원에 맞는 화장실도 한번, 저희 직원도 좀 보내서 출장도 가고 해서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유 있게 그런 것도 좀 보고 또 거기 시설물도 정비해야 될 그럴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지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위에서 여섯번째줄에 있는 신규등록과 이전, 제증명 발급에 대한 수입증지 수수료에 내년도 세입예산이 6억624만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에 가운데 있는 차량등록 과태료의 세입예산이 6억7,20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 사업소의 세출예산이 2억5,118만6,000원으로서 2006년도에 비해서 2,303만6,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가 1억6,221만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저희 사업소가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각종 자동차등록 신청서식의 인쇄비용하고 공공요금이 대부분이고 기타 급량비하고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입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가운데 여비가 1,92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가 1,560만원, 또 공익요원에 대한 일반 보상금이 436만8,000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자체사업은 복사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가 2,520만원이고, 시설비로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비가 2,0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차량등록 과태료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가 발생하는 건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자동차 신규등록부터요, 신규등록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사고 나서 10일 안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기일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또 이전등록 같은 경우는 15일, 말소 같은 경우는 폐차하고 나서 30일 이런 식으로 기한이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경과되면 날짜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한 100여만원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별로요.

755쪽에 사법경찰 사건 수사 및 체납과태료 징수·독려 이게 사법경찰 사건수사 때 비용이 드나요?

여비입니다. 출장여비인데요, 저희가 사법경찰관리로 지명이 두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게 없었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보험가입 안한 상태에서 운행하는 사람들을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출두하라고, 출석요구해서 안 오면 나가서 소재수사를 해가지고 진술 받고 그래서 검찰에 가부를 송치를 하든가 아니면 기소중지요청을 하든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저희 사업소는 작년도 예산 44억2,970만3,000원보다 7억1,790만2,000원이 적은 37억1,18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중 양묘장 운영관리는 성성, 안서동, 성환에 약 4만5,000평에 44종 2만3,000본의 나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초, 제초, 병충해 등 관리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초화류 육묘생산은 성성동, 안서동 2개 양묘장에 2,800평에서 약 80만본 연간 내년도 꽃묘를 생산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여기 육묘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고, 등산로 실태조사원 인건비는 저희 관내 16개산 39개 노선 약 121㎞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실태조사를 아직 한번도 실시해 본적이 없어서 내년도에 마침 국도비 보조를 해준다 그래서 국비 70%, 도비 15%해서 85%를 국도비에서 보조해주고 나머지 15%를 저희 시에서 부담해서 일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62페이지, 763페이지, 764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은 법정경비 내지 표준경비로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765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766페이지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767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삼거리공원 부지확장에 2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존 삼거리공원 약9만6,200㎡에 11만530㎡를 더 사서 20만6,730㎡ 약 3만평 부지를 배로 늘려서 6만평 부지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2개년도에 걸쳐서 약 6만1,492㎡를 매입을 했고 나머지 3만931㎡를 더 매입할 게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중 2,475㎡ 정도를 20억에 매입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TG앞～충무로간 시설물 보수는 해마다 하는 겁니다만 가로수를 이용한 점멸등을 연말연시에 시설해서 시민들에게 연말연시 분위기를 좀 살리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로 계상을 한 것이고 공원 및 등산로 보안등 유지관리비로다 약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 공원 67개소, 등산로 해서 약 633등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것이고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관리비도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 4억3,000정도를 들여서 관리를 했어도 시민들에게는 흡족한 관리가 안됐다고 많은 민원 제기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반정도밖에 안 섰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에 768페이지 양묘장 수목 간인 이식비는 우리 양묘장에서 매년 식목일 행사를 전후해서 읍·면·동에서 소요되는 나무를 솎아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굴치비, 상하차비가 되겠고 능수버들 두목전지 비용 3,900만원은 아시다시피 능수버들이 그냥 두면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전부 베어서 꽃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은, 이것은 지금 무궁화 250종을 연암대학교에서 지금 기르고 있는데 이것을 길러서 2009년도에 웰빙엑스포 때 엑스포장 주변에 심어서 애국심 발로랄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재배를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근린공원 시설 보수 및 교체는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저희 관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의 관리비 성격입니다. 다음 가로녹지 관리도 저희 관내 37만9,279㎡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제초, 예초 등에 소요되는 관리비이고 성성 양묘장 휀스 설치는 저희 성성 양묘장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에 자꾸 개, 쥐, 벌레, 사람들이 들어와서 찢어놔가지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호막을 이번에 시설하려고 2,2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또 가로화단 조성은 해마다 저희 관내 주요도로변에 8개소에다가 꽃을 심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취기가 현재 24대가 있습니다만 산 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교체해야 될 게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것이고 기계톱도 현재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3대 정도가 못쓰게 돼서 교체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69페이지 트리모아라 그래서 전지, 전정 하는데 쓰는 기계인데 이것도 3대 정도가 지금 노후화 돼서 쓸 수가 없어서 새로 구입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767쪽 어린이공원 근린공원관리가 2억원 있어요. 다음쪽 768쪽에 근린공원시설 보수 및 교체했는데 이 근린공원하고 항목이 같은 거 아닙니까?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는 구분이 되죠. 어린이공원은 먼저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단지 내….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의 차이는 아는데요, 여기 어린이 공원 및 근린공원 관리 해서 근린공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너머에 근린공원 시설 보수 항목이 또 하나 있거든요.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

어린이 공원 및 근린공원관리 이것은요, 예초, 제초, 소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다음에 뒷장의 것은 시설보수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예산에 반영할만한 시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큰 나무를 세워놓은 가로수 사이에 작은 화초목을 보식을 하면 미관상도 좋고 또 여기 가로화단조성이라 해서 이것은 항목이 다른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도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금년도에 해서 ….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했었는데 이게 깎이고 그래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오위원입니다. 767쪽에 재료비에서 꽃탑 설치 재료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다 쓰시는 거죠?

이것은 흥타령 축제 할 때 금년도에도 아라리오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흥타령축제 때 꽃탑 하고 그러는 거 흥타령축제 예산에 전부 들어가지 또 이쪽에다 넣으셨어요?

꽃탑설치는 안 들어갔을 텐데요.

어디요?

문화파트에….

아니 안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흥타령축제 기간에 흥타령축제 때문에 이게 설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흥타령축제 예산에서 이게 집행이 돼야 맞지 자꾸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자꾸만 갈라놓으면 일관성 있게 위원들이 축제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기도 어렵고, 이거 꽃탑 설치는 흥타령축제 기간에만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동감입니다만 저도 내부적으로 요구도 했었어요.

예산이 줄었네요. 작년에는 3,000만원….

예, 작년에 4,000만원 갖고 했는데 이것도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깎아서 해놓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윗 부분에 동력예취기 날 있잖아요. 이거 말 그대로 예취기 날, 일자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돌이 튀고 자꾸 그래서 이 빠지고….

예, 알고 있고요. 이거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단가가 5,000원인데 여기는 1만원으로 올리셨네요. 같은 제품일 텐데.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요, 767쪽요, 공원 및 등산로 보안등 유지관리는 말 그대로 보안등 유지관리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신설은 해당이 안되고요?

예, 신설이 아닙니다.

공원에 보안등이나 등산로 가로등 같은 것은 사업이 우리 사업소 소관인가요?

저희 공원관리 업무가 저희에게 분장이 돼가지고 도시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작년도, 금년도 자꾸 업무이관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직을 하나 주든지 업무를 도로 가져가든지 업무를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768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요, 이거 예취기 50만원씩이나 하나요?

가격은….

등에 짊어지고 하는 거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저희들이 최소 비용을 견적 받아가지고 꼭, 견적했다고 그걸로 살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거 견적 받으신 거 있으세요? 자료 있으시면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받아놓지를 못했는데 여하튼 최소한 저기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767쪽에 톨게이트 앞에서 충무로간 시설물 보수 지금 한창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시설 하고 있는데 이거 가로수 문제점 없습니까? 그렇게 해놨을 적에.

몇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

나무에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보는데….

1월 15일까지 하려고 하는데 동절기라 아직은 저희들이 세번째인가 하고 있는데 나무에 대한 문제가, 걱정들을 많이 해주고 해서 우리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별 문제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무에다가 저렇게 해놓으면, 한달 정도 밝히는데 나무한테 엄청난 지장을 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가면 입구에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그래서 우리도 자꾸 일반시민들이 걱정하는 전화도 많이 와서 전문가들한테 전화문의도 해봤어요. 그런데 한달 정도고 또 산림청 같은 데서도 한달 정도는 지장이 없다라는 결과를 얻기 때문에, 연락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다.

한달 정도는 지장 없다?

예.

그 사후관리 한번 잘 하세요. 나무 비싼 돈 들여서 조경수를 세워놓으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도중에 죽는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 지적도 없나요?

도로 안….

안 갖고 오셨어요?

도면까지는 준비 안 했는데….

도면 보여주고 “여기 살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죠.

지금 삼거리공원 도로로 사방 쪼개져 있는데 그 내부를 전체적으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그거 지적도 해서 우리 김영수위원님한테 하나 주세요.

예, 필요하시면 도면 보내드릴게요.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상오입니다. 평소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우리 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세입분야가 5억7,000만원으로 29쪽 공유재산 임대료로 2억원, 32쪽 시장사용료로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4억5,400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2,300만원, 사업예산이 13억3,1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긴축편성토록 노력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깨끗하고 쾌적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환경과 농산물 도매시장 확장사업에 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7쪽 사업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됐으으며, 전기, 소방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44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확장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주법인과 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 편익제공을 위한 청과물동에 대한 샤워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1,500만원, 경매동 오버헤드 즉, 샷다 교체에 2,000만원, 도매시장 내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2,100만원, 그리고 779쪽 채소동, 청과동, 출하자 사무실 4개소 설치에 8,000만원 등 도매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종사자 교육을 위한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에 5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의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병국위원입니다. 777페이지 보면요, 도매시장 감정평가 있죠, 그거 어디 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세입분야에 공유재산임대료를 부과하려면 재산평가액의 50/1000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임대료 받기 위해서….

예.

매년 하는 거네요.

이거 임대료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의 의뢰를 받아야 되나….

재산평가액을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재산….

아니 우리가 만약에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인상을 한다든가 어떠한 계약이 있으면 올해 하면 내년도의 물가 인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산하면 감정평가수수료도 안 들어 갈텐데 매년 이렇게 평가받고서….

그런데 저희가 농산물도매관리 업무규정에 보면 사용료에 관련된 부분은 감정평가, 재산평가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매년?

예.

그렇게 조항에 넣어있다?

예.

그러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볼 때 임대료 인상률이 몇%정도 나옵니까?

임대료 인상률보다는 예를 들어 건물이 노후화 되면 아무래도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글쎄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또 건물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 것하고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내년도에 입주하시는 분들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올해 임대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있습니다.

올해 금액 그러면 내년도 금액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면 전년도를 비교해 보자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얼마 인상이 됐습니까?

그 공유재산 평가한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우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지난년도에 부과한 금액하고 금년도에 다시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50/1000을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히 물어볼게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임차수입이 있을 겁니다. 전년도에 얼마인가, 올해 비교해 보면 인상률이 나오잖아요. 몇%가 업이 됐는가를.

아,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임대료 수입 인상률은 아직 저희가 자료를 안 갖고 왔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매년 감정평가에 의한 임대료 산정을 한다는 것 때문에 감정평가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조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은데요, 임대인하고 이거 협의해서 하면, 인상요인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상한다든가 하면 이런 비용이 안 나갈 수가 있죠. 그렇다 보면 이런 비용도 따지고 보면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한테 나중에 다 부과될 사항인데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운영규정이 저희 자체적인 것인지 아니면 농안법에서 규정상 두게 되어 있는지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그런 불필요한 비용은 절감을 해서 거기 오신분들한테 이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농산물도매시장 확장 기본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 지주들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협의는, 2007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관계때문에요, 저희가 2006년도에 일부 편입농지 농가하고 협의를 해봤었거든요. 다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아무래도 지가상승에 따라 약간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실시설계비용까지 들어가는데 확실하게 하고서 실시설계가 돼야지 주민들하고 협의도 없이 실시설계 하면 되겠어요. 완전히 설득을 시켜놓고 해야지.

그런데 위원님, 협의는 토지매입비가,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계상된다는 예상을 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어때요? 협의해 보니까.

협의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부분이나 토지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긍정과 부정이 다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임의적으로 확실하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하게 되면 또 다 실시설계고 뭐고 다 해놓고 나서 땅값 문제 때문에 우리가 딜레머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주들하고 부딪힐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사전에 정리작업을 잘 하셔서 원만하게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저희가 62필지에 대한 지주를 계속적으로 만나서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촉을 하고 계시죠?

예.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오입니다. 우리 도매시장 내 쓰레기 불법투기한 단속건수는 1년에 약 몇 건이나 됩니까?

그 건수 실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데요, 저희가 참….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숙직을 하거든요. 청원경찰 한 명씩 배치해서 야간에 울타리 경계 안쪽으로 돌고 있는데요, 지금 농산물이라는 것이 쓰레기 감량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인 것만 저희가 한곳에 수거해서 감량처리해서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 농산물 도매시장 내에 어떤 타지역에서 쓰레기 갖다 버리는 그런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투기 단속한 실적은 있고요? 몇 건 정확하게는 모르시더라도 실적은 있습니까?

실적은 3건 있습니다.

3건요. 조치는 우리가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투기단속에 대한 예산이 1,000여만원 올라와 있는데 투기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다음은 775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요. 소방 및 전기시설 유지는 도매시장 내에 노후화된 전기시설 교체하고 이런 겁니까?

예, 저희가 95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 있는 청과동이나 채소동 내에 있는 소방, 전기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장 제일 상단에요, 야채쓰레기 감량기 시설유지 1,000만원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야채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일 약 한 10 내지 15톤의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농산물 쓰레기를 감량해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가동을 하다 보면 감량기가 무리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관리 유지비로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감량기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설치비가요….

예.

저온저장고가 저희 자체 것은 한동입니다. 599㎡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저온저장고를 두고 있거든요. 그게 한 50동 됩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것저온저장고 유지보수는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것입니다.

몇 평이라 그랬죠?

599㎡입니다.

한 170평 정도 되는 겁니까?

예, 한 180평 정도.

이것은 유지보수는 어떤 식으로….

이게 저온저장고가 95년도에 저희가 농산물 물량확보를 예상하지 못하고, 면적이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계속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안에 냉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또 한가지 시설비요. 779쪽입니다. 그러면 이거 저온저장고 노후 전기계량기함 이설 및 교체는 밖에 있는 작는 거 두평, 세평짜리 간이 저온저장고 50개 전체를 다 교체한다는 얘기죠?

전기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왜냐 하면 개인별로 그전에 계량기 설치할 때요, 어떤 사람들은 전봇대에 설치하고 그래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개인별로 저온저장고 앞에다 전수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온저장고 이것은 천안시 소유죠?

그것은 개인 것입니다.

개인 것입니까? 개인 것인데 우리가 계량기함 이설 및 교체도 우리 예산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떤 것은 뒤에다 설치해 놔가지고요, 가서 조사를 못합니다. 저희가 전기요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개인들이 해놨기 때문에 여러가지 선이라든가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전측면에서 전수 전면으로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우리 저온저장고 수리도 아니고 개인업자들이 전부 들어와서 설치한 건데 전기시설까지 전부 해준다 그러면…. 그 업자들하고 협의는 해보셨어요?

업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동절기 보온관계는 있잖아요. 그것은 입주법인에서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도저히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전기 같은 것은 혹시 또 배선이 잘 못되면 여러 가지 위험예상도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인들이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만 한번 실시해 보려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저온저장고 임대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 업자가 들어와서 사용하면서 전기시설까지 자기들이 다 한 건데 이거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2006년도 있죠. 세입부분, 다음에 임대계약을 해서, 또 관리비라든가 모든 우리 세입부분이 나오죠?

2006년도요?

예, 2006년도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 우리가 인건비부터 다 포함을 해서 거기에 쓴 수선비라든가 모든 걸 포함해서 총 들어간 비용, 일반수용비까지 전부 다 해서 자료 하나 비교분석해서 저한테 하나 주세요.

2006년도 거요?

2006년도 거 한번 보세요.

2006년도 것만요?

예, 그러면 우리가 총 투입비용이 있을 테고 또 우리가 벌어들인 비용이 있을 테니까, 그거 비교분석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 자료를 정확히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에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수용비, 일반관리비, 수선비 모든 거 포함하면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쪽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관리비하고 임대료 받은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따로따로 해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회의를 열어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