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총무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보건소 보건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페이지수는 3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2007년도 세입총액은 54억6,389만6,000원입니다. 세목으로 세외수입이 13억4,017만4,000원, 지방교부세 6억6,970만7,000원, 보조금이 34억5,401만5,000원입니다. 예산서 32쪽과 33쪽, 34쪽 세외수입의 증지수입은 2억400만원, 기타수수료 11억1,817만4,000원입니다. 예산서 37쪽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은 의료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1,8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예산서 41쪽입니다. 분권교부세가 6억6,970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부분입니다. 예산서 54쪽, 55쪽의 국고보조금은 7억1,355만6,000원, 예산서 70쪽에서 75쪽까지 기금은 16억4,766만5,000원입니다. 예산서 91쪽에서 96쪽까지 도비보조금은 10억9,279만4,000원이 세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3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84억5,500만3,000원이며 보건과의 보건행정 운영이 47억783만2,000원, 의무과의 의무행정 운영이 37억4,717만1,000원입니다. 보건행정 운영에 있어 경상예산은 8억1,657만8,000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4억2,780만원, 경상적경비가 3억8,877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8억9,125만4,000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이 27억331만6,000원, 자체사업이 11억8,1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행정에 있어 경상예산은 3억9,913만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2억9,652만원, 경상적경비가 1억26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3억4,804만1,000원이며 이중 보조사업이 21억9,450만1,000원, 자체사업이 11억5,35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전년도 87억6,948만3,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억1,44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 세부항목은 전 항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주요항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운영에서 531쪽 경상예산 인건비에 있어 기타직 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매월 32명에게 50만원을 지급, 총 1억9,20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중 방역소독인부임이 600만원이며 나머지 인건비는 국도비 내지는 기금으로 내려온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532쪽, 533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입니다. 보건소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로서 보건증 및 민원신청서식 등 일반수용비가 5,800만원, 위탁교육비가 311만원, 534쪽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4,773만8,000원, 535쪽 운영수당 1,560만원, 피복비 330만원, 급량비 1,700만원, 536쪽 연료비가 1,911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510만원, 차량선박비가 2,950만원이며 행사운영비가 5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7쪽 경상적경비 중 여비가 1억4,330만원, 538쪽 업무추진비가 1,472만원, 직무수행경비가 1,6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9쪽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550쪽에서 총 27억331만6,000원으로서 모두 국도비, 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비를 자동적으로 붙여서 하는 사업으로서 보건소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예산수립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 자체사업으로서 총 예산액은 11억8,793만8,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억569만원 중 일반수용비가 2,17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6,000만원, 운영수당이 1,330만원, 552쪽 급량비가 200만원, 임차료가 864만원입니다. 재료비 중 방역소독약품이 1억7,100만원, 방역소독 유류대가 9,044만8,000원입니다. 553쪽 연구개발비 244만원, 민간이전의료비 및 구료비는 총 4억1,000만원으로서 전년 5억725만원 대비해서 6,7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54쪽 시설및부대비도 보건지소 등 보수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55쪽 민간자본이전비로 2억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6쪽 자산취득비로서 12개 보건지소의 낡고 노후한 집기류 및 기계류를 교체하기 위해서 1억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무행정운영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6쪽 치아 홈메우기 등 국도비로 지원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이 2억9,652만원입니다. 557쪽 경상적경비가 1억261만원 중 일반운영비가 4,617만원으로 전년도 5,599만2,000원 대비해서 982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628만원, 위탁교육비 400만원, 피복비 300만원, 급량비 7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86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59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가 700만원으로 전년도 1,110만원에서 4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56쪽 국내여비가 1,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534만원, 직무수행경비가 3,060만원, 561쪽 소년소녀가장 돌보기사업, 정신건강 교육 참석자 일반보상금이 3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61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 34억4,804만1,000원 중 국도비, 기금을 받아 추진하는 보조사업은 21억9,450만1,000원으로서 정신보건, 방문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건강검진사업, 암예방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노인건강사업 등 보건소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서 세부사항은 예산서 568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8쪽 자체사업 총 예산 11억5,354만원으로서 전년도 16억9,360만원을 대비해서 5억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440만원,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운영수당이 14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의료구료비가 9억9,464만원으로서 이중 경로당 운동교실 의료용품이 500만원, 노인6대암검진사업에 3,000만원, 실버건강대학 운영 참가자 기초검진비 100만원, 독거노인 영양제 1,650만원, 장애인 건강검진 300만원, 재활환자 검진치료비 300만원, 거동불편 간호용품 1,200만원,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7억8,805만원입니다. 531쪽 장내세균 배지 및 시약 350만원 등 건강검진 예산이 1억1,609만원입니다. 573쪽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립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 기계구입 자산취득비로서 1억5,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내년도 예산은 2006년도를 대비해서 3억1,448만원이 오히려 감소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현재 예산이 더 이상 감액되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고 내년도 추경예산편성시 저희 보건소 예산을 더욱 증액시켜주셔서 우리 시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장기수위원입니다. 532쪽에요, ‘지역보건의료’는 그 해의 실시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감사기간 중에 본위원하고 얘기하시기를 지역보건실시계획을 세우실 때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계획을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혹시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전체 예산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항목을 정해서 하기보다는….

그럼 그 예산이 어떤 항목이든 배정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거는 별도로 용역이라든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보건의료계획을 세우실 때도 주민의견수렴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이 전혀 없었던 거였잖아요. 그럼 똑같이 번복되는거 아닌가요?

이 내용을 저희가 보건행정운영에 있어서 세항목으로 정하기보다는 전체 보건행정운영에….

분명히 과장님이 감사기간에 누차에 지적이 되었었고 주민의견수렴이나 전문가의 의견수렴절차를 밟는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시고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정책적인 의지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2007년도 예산편성안을 요구할 때에는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까지 세부항목에 넣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뭐냐면요, 감사기간에 충분히 의견교환을 했고요, 그 지적에 대해서 당위성이 있다고 인정하셨으면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절차와 과정을 밟아주시는게 기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이 감사 전에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힘들다 하면 추경에도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셔야만 바른 답변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건강댄스대회에 예산이 반영이 안된 건가요?

이것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는 큰 항목에….

그러면 내년에도 하시겠다는 건가요?

내년도 사업평가라든지 분석을 하고 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오면 장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주민이….

보완보다는 중복성 행사고요, 보건소의 전문성을 못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이 올해는 자제되었으면 맞겠다는게 본위원의 생각이었고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지적했는데, 그럼 건강실천사업 내에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행사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해서 효과가 떨어진다면 저희가 과감하게 그 행사를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럼 건강실천사업 관련되어서 내년 예산 중에서 대략적으로 계획이 잡혀있는게 있나요?

많습니다.

관련된 서류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573페이지요. 시립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올 하반기에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와 있죠? 내년도 흑자가 예상되고요. 지금처럼 가면 흑자가 예상되는 거잖아요. 토탈 자본의 흑자는 아니더라도 운영상 흑자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감사 때 100명에서 110명이 운영상의 적정인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130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유지가 되면 흑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흑자 되는데 굳이 추가지원할 필요 있나요? 예산이 상당히 힘든데.

장비 사들이는 거는 저희들이 왜 사들이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노인전문병원 운영이 내일이 1년차입니다. 그런데 수입과 지출현황을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뽑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 상태는 약 4억8,000만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그래서 장위원님이 흑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전국에 약 14개의 노인전문병원이 있는데 한 2년 내지 3년은 적자로 간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110병상이 흑자의 마지노선이라고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보면 최하 2년 정도는 적자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장비보강을 해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검사 건수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연간 4,000건 정도를 외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 올 6월부터 일정정도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분명하게 투자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생기면 재단에서 환수해가죠? 아직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가져갈 거잖아요. 그리고 재단이 튼튼한 재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라는 게 효율성이라든지 긴급할 때 쓰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예산이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어렵거나 예상보다 진척도가 느리다 한다면 추가지원이 맞겠지만 예상보다 2,3년만이 아니라 올 6월부터 일정정도 궤도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손실분을 메꿔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른 데에 더 필요한 곳에 가는게 맞고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야기는 들었으니까 그거는 잘 판단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세요.

552쪽 방역재료비와 관련되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방역소독약품 관련된 재료비, 유류대가 있는데 뒤에 보면 555페이지에 방역소독 위탁사업하거든요. 분무와 연막으로. 이거의 차이점을 뭘로 봐야 하겠습니까? 보건소 자체 방역관련된 재료비로 552쪽은 봐야 되고 그 외 것은 민간위탁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555쪽에 방역사업 위탁사업은요, 위탁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때 위탁주더라도 저희가 소독약품은 줍니다.

이거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줄 수는 없는 건가요? 꼭 굳이 약품을 사서 줘야 되나요?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예, 더 효율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55쪽에 임산부 산전관리 초음파 및 임신 당뇨검사는 어디로 민간대행을 주시는 거예요?

천안의료원으로 주는 겁니다.

일괄 의료원으로만 주나요?

그렇습니다.

558쪽에 피복비, 기공체조교실 운동복 해서 50인 5만원씩 해서 250만원을 세웠는데 기공체조교실 운동복이라는게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5만원짜리 운동복을 한번 구입해놓으면 계속 기공체조를 하시는 분들이 번갈아가면서 입는 옷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에 50명한테 일괄 구입을 해주고 그거를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은 우리 65세 이상 할머니들이거든요. 기공체조교실 운영 참가자가. 그런데 5만원짜리 운동복을 사서 드리는 것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소모성 예산이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은 운동복을 사드리되 나중에 빨아가지고 재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너무 현실성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들어간다면 피복비 사항으로 들어갈 게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들어가야지 일반수용비 안에서 피복비로 들어가는 거는 직원들 대상이나 이런 쪽으로 피복비가 나가는 건데 이게 항목 자체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러다보면 매년 피복비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꼭 운동복을 입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요.

이거는 사업비에 넣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드리고, 아까 장기수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시립노인병원 자산취득비, 이게 어차피 시에서 만들어놓은 병원이니까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도 계속 검토하실텐데, 지원과 더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게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시민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마련되어야지 계속 지원만 하는 시스템보다는 항상 병행해서 천안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내놓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운영한 것이 1년차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시립노인전문병원 결산서가 나오게 됩니다. 회계보고가. 그거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사실은 아까 제가 답변 중에 외래건수가 약 4,000건 정도가 되면서 연간 4,800만원을 지출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검사장비를 저희가 천안시 행정재산으로 확보를 해서 노인전문병원에 준다면 4,800만원을 외부에 외래비용으로 나가는 거를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빨리 흑자를 발생시켜서 그 흑자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인센티브를 드린다든지 입원비의 몇%를, 그런 거를 앞당기기 위해서 사실은 의료장비를 해드리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경원위원입니다. 540쪽부터 보면 금연클리닉홍보방송 송출료 해서 3,871만2,000원, 그 밑에 금연클리닉 업무추진 해서 500만원 해서 계속적으로 금연에 대한 홍보와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과연 그렇게 홍보하시는 거에 비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 금연사업은요, 사실은 오늘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보건소가 표창을 받습니다. 저희 자랑은 아니지만 보건사업 중 금연사업은 우리 보건소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 등록률을 보면 약 2,000명 정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성공률을 보면 약 33%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고, 또 금연마을이라든지 우리 고장에서도 각 사업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금연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금연사업을 같이 하자는 게 쇄도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보건소가 전국 어느 보건소보다도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 내에서도 금연을 다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홍보를 하셔서 금연을 우리 천안시민들이 전부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청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554쪽에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5,000명하고 유료 2만5,000명하고 해서 예산을 세웠죠. 이거 백신확보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접종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무료가 5,000명으로 잡혀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내년도 세입이라든지 세출에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추경때 다시 검토를 해보자고 한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5,000명 무료는 택도 없습니다. 2만5,000명 정도를 저희가 갖고 있어야 무료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묻느냐면 지금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많은 가축들을 묻었죠. 그런데 거기에 종사한 사람들이 약 2,600명 되는데 그사람들의 혈액 샘플을 정부에서 채취해다가 검사한 적 있죠?

있습니다.

거기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묻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을 않겠는데, 그분들 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 필연적인 입장이라는 거를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5,000명 갖고 되겠느냐는 거죠.

안됩니다. 사실 저희 욕심같으면 전체를 무료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무료가 되었든 유료가 되었든 백신확보를 상당히 많이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거는 관심있게 천안시 보건소에서 염두에 두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534쪽요, 병천지소 오수처리대행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병천지소에서만 오수가 발생하나요, 다른 데는 어떻게 돼요?

병천지소에는 방사선이라든지 치과라든지 전반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병천것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처리업체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게 방사선 관련한 폐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발생하지 않고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여기 보건소 같은 데는요?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것도 대행하는 업체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서있습니까?

위에 534쪽 본소 지소라고 900만원이 서있는게 있습니다.

적치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정폐기물 아니에요, 의료행위를 하고 나서 나온 폐기물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폐수까지 합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32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수강료 수입으로 67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7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6억240만원보다 2,990만원이 감소된 5억7,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소용품 구입 등 5건에 8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8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 수당은 설명을 생략하고 급량비로 행사 특근 종사자 급식비 7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81쪽입니다. 청사 난방을 위한 보일러 가동 연료비로 2,86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회관운영 자료 수집 등 4건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82쪽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기능봉사 활동 급식비 외 4건으로 1,1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83쪽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비입니다. 교육 수강생 명찰 제작, 수강생 모집 현수막 제작비, 천안여성 소식지 발간 등 9건에 2,97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84쪽 기술취미교육 강사수당 및 열린 문화교실 강사수당으로 2억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재료비로 전기소모품 및 공구 구입비 등 4건에 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86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냉·난방 시설 공사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냉·난방 시설 설치 공사는 기존에 보일러 시설이 설치한지가 오래되어 낡고 노후되어 열효율성이 매우 낮으므로 노후된 보일러 시설을 중앙 제어식 시스템 냉·난방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요리실 리모델링료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요리실도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 노후된 요리실 배관 및 집기 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강의실 접의자 구입비로 6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회관 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2쪽 중간쯤에 있는 특정업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720만원 세운 거 있죠.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저희 직원들이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수강생들하고 상담한다거나 그런 것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업무라고 하는 정의가 그거예요?

특정업무라고 하면 그런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상담?

예. 상담도 하고 수강생들 중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그러신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시간 외 상담을 한다거나….

하나 예를 들어 주실래요?

예를 들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때 상담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전 공무원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당형식입니다.

아, 상담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

그런 것은 아니고 전 공무원들한테 다 지급되는데요, 저희를 예로 들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당성이로구먼, 어째 이런 것을 이렇게 해 놓았을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천안시 여성을 위한 여성회관의 면모로서는 대한민국 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생각을 해본 것은 천안시 여성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어떤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성회관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으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지금 여성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다가 내년에는 외국인 여성을 위한 한글교실을 하면서 예절도 가르치고 생활상식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내년에 한 개 반을 개설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580페이지 중간에 보면 영업배상 책임보험 1개소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부분이죠?

저희가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수강생들이 애들 때문에 교육을 못 받을 경우 애들을 맡겨놓고 교육을 받는 것인데요, 그럴 경우 애들이 놀다가 다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상해보험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586페이지에 가장 큰 예산인데 냉·난방시설은 견적을 내신 금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삼성 반도시스템하고 삼성전자 두 군데 전문업체하고 해서요, 두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소장입니다. 사적관리소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사적관리소 총 예산은 8억8,49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경상예산이 1억389만원, 사업예산이 7억8,1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적지 환경정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264만원, 621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는 상하수도 요금, 전기 수수료 등 전기요금으로 해서 1,352만원, 그 다음에 일직수당 운영수당으로 해서 1,170만원, 각 봉화제 및 추모제 행사 환경정비를 위한 급량비로서 480만원, 그 다음에 사무실, 화장실은 등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화장실이라든가 아우내체육관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아우내체육관, 기념관 연료비로서 1,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3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사무실이나 기념관, 체육관 유지비, 복사기 프린터기 수선으로서 660만원, 그 다음에 차량은 우리가 9인승 봉고차를 한 대 갖고 있습니다만 그 유지비로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유관순열사 추모제와 새로운 행사로서 재제작된 영정봉안식을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행사에 1,5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유관순 열사 영정봉안식은 지금 유관순 열사 영정 재제작은 지금 완료된 상태로서 오는 12월21일날 마지막으로 표준영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완성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내년도 3월 1일 자를 기해서 보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서 사적지 정비 및 추모각 건립 추진, 유적지 비교견학, 행사추진 해서 9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 615쪽 직책급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공통업무로서 유인물로 생략하고, 도서구입비로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615쪽 아우내 만세 기념공원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병천리 아우내 만세를 부르다 현장에서 19명이 순국하신 장소로 옛날에 일본 헌병 주재소 있던 자리입니다. 면적은 약 1,172평입니다만 이 곳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아우내 독립만세와 천안시민 애국정신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와 시의 재정여건이 원만치 못해서 이번 본예산에 확보치 못했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확보토록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6쪽 아우내 만세 운동 추모각 건립입니다. 이 역시 아우내 만세 순국자 48인의 위폐를 모시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도 재정 여건이 현재 도나 또 우리 천안시 재정여건이 원만치 못해서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이것도 다음 추경에 반드시 확보토록 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16쪽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서 태극기 스탬프 찍어가기 체험용지, 유관순 열사 유적지 안내 팸플릿 해서 1,300만원, 그 다음에 전기요금 해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기념관 영상램프 빔프로젝트입니다만 이것은 영상관에 위에 네 군데 보면 램프가 있습니다. 현재 세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모품으로서 분기마다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념관 체육관 조명 기구로서 300만원, 환경정비라든가 추모제 행사 때 국화, 백일홍 등 꽃묘 업무로서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7쪽입니다. 추모객 분향용 향으로서 219만원, 사적지 경내 및 진입로 제초제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유관순 열사 기념 사업회 3,600만원,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유관순 학교 운영으로서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 1회 여름방학을 기해서 추진합니다만 5,6학년 한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박2일 유관순 열사 정신계승을 위한 숙박을 하면서 교육이라든가 체험교육을 통해서 인성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아우내 만세 기념행사 봉화제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와 똑같이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사적지 수목 전지 및 잔디제초 위탁관리로 2,41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618쪽입니다. 사적지 경내 화장실 정화시설 보수로 1,100만원, 사적지 경내 편의시설 이것은 현재 들어가다보면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파고라 두 군데가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설치한 지가 86년도에 해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보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유관순 열사 생가와 조병옥 박사 생가 지붕이엉 엮기 해서 1,500만원,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는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으로 아우내 봉화제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이 사업은 관학 연구 과제로서 건의되어서 선정된 과제로서 프랑스 잔다르크축제를 벤치마킹해서 봉화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비디오 프로젝터 기념관 이것은 현재 기념관 상영관에 위에 프로젝트가 한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같지 않고 이 영상은 방문객이 스스로 그것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시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장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한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두 개를 설치해서 교대로 운영하면 수명도 길어지고 그렇지 않을까 해서 두 개를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적관리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유관순학교 운영 해서 아까 5,6학년 160명을 백석대학교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유관순 연구소라는 이 단체는 각 교수님들이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각 대학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대학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운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600을 주신다?

예. 대학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대표 교수님이 있어서 그 분이 대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순학교 운영이라고 하면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느 한 개인의 대학에 줘서 이것은 매년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것은 기념사업회 같은 데는 지금 우리 관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국적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홍보를 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 백석대학교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관내에서 학생들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고 좁고 이런 관계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용의는 없으세요?

시에서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갖지 않았습니다만 생각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다 해서 어느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그냥 막연한 지원보다도 이런 부분은 좀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시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민간 활동이라든가 민간운영이라든가는 민간 단체로 이양하는 그런 추세에 있지 않나 하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포함된 5,6학년 학생들이 거기에 1박2일 갔다 온 학생들의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617쪽에 아우내 만세운동 기념행사 봉화제가 있잖아요? 이것이 병천 JC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말하자면 유관순 사적소에서 그 쪽으로 7,000만원을 주시나요?

예.

그러면 그 쪽에서 다 알아서 하시고 사적관리소에서는 그냥 감독만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업무적으로는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계획 같은 것을 다 세우고 해서.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돈을 병천 JC로 주는 것이 없어요? 유관순 사업소에서만 주나요?

다른 데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념사업회 정도 해서 한 300만원인가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618페이지에 보면 아우내 봉화제 개선방안 해서 연구비로 1,500만원을 세웠어요? 무엇을 개선을 어떻게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세우셨어요?

이것은 프랑스 잔다르크 있지 않습니까? 유관순 열사도 16세에서 18세에 순국을 하셨지만 잔다르크 역시 프랑스의 역사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백년 차이가 있습니다만 잔다르크도 19세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독립운동가로 해서 처녀로서 그런 독립운동을 하다 죽었는데 유관순 열사하고 연령도 그렇고 국가로 보면 애국정신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봉화제는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잔다르크 축제는 약 5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석대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학 연구 과제로서 시에다 지역경제과에서 전부 다 취합해서 합니다만 그것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를 견학해서 잔다르크 축제를 벤치마킹 해서 우리도 이틀이나 삼일 정도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면 유관순 열사를 계승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소장님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민간으로 7,0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민간에서, 이거 도로 환수시킬 수 있겠어요?

이것은 1,500만원입니다.

아니 지금 행사비로 7,000만원을 지금 세워서 민간인한테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그냥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잖아요?

아우내 봉화제 개선 방안 연구….

글쎄, 개선 방안 연구를 하시는데 1,500만원을 들여서 민간인한테 줘서 운영을 하게 해놓고 개선방안을 또 1,500을 세워서 개선을 했을 때 변화가 뭐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화제를 JCI에서 하고 있고 또 백석대에서 연구하면 어떤 부딪히는 문제도….

이거 먼저도 백석대학에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연구비 한번 안 줬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전에 한번 집행한 것이 없어요?

예.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있을 것인데, 자료 한번 찾아 보세요. 위탁한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조병옥 박사하고 유관순 열사 이엉엮기도 요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아무나 이엉을 엮어서 문화재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독점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문화재 시설 정비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개선을 해야지,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60세 이상 되는 분들은 다 이엉 엮을 줄 알아요. 그 전에는 다 이엉 엮어서 살던 분들이라 할 줄 아는데 이거 지붕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

그래서 그것을 개선점을 생각해 보았는데 지금으로서는 잘 안 나옵니다.

소장님 그거 한번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을 시골 같은 데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분들 한테 일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관순 열사 생가 같은 경우는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조병옥 박사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시설비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저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우내 봉화제 관련해서 집행내역 자료가 있죠? 그 집행내역 자료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시설관리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1쪽입니다. 우리 소 예산은 총 42억2,346만1,000원입니다. 전년도 총 예산액 21억6,488만6,000원보다 20억5,857만5,000원이 증액 계상된 금액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에 비해서 2,873만4,000원을 감액한 3억4,131만5,000원이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2억9,407만5,0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수용비 3,494만원, 622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등 공공요금 9,165만원, 624쪽에 일숙직 등 운영수당 3,828만원입니다. 사업장 근무자 피복비 240만원, 특근자 급량비 1,680만원, 사무기기 임차료 1,159만2,000원, 사무실 등 연료비 2,841만3,000원, 그 다음에 625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6,590만원, 626쪽에 차량비 410만원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공통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27쪽 각종 행사 및 시설 이용시 상해 치료비로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27쪽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0억6,82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2억4,74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중 전기, 수도, 가스요금이 10억6,320만원이며 수영장 국제 공인 수수료로 500만원입니다. 628쪽 재료비로 1억1,404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30쪽 종합운동장 홈페이지 교체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경비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억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억1,19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자세한 설명은 별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32쪽 수영장 욕조 청소 등 청소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원입니다. 수중 청소기, 수영장 탈수기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종합체육시설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627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보시면 각종 행사 및 시설 이용객 상해 치료비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상해 치료 많이 했나요?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이지 건수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 수영장이라든지 시설에서 발생한 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해 있기 때문에 기타 야외 시설이라든지 무료 시설을 이용하면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병원 치료비 정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행사가 주최 측에서 어떤 대회를 하면 상해보험을 다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사 주최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체육시설 무료시설을 이용하다 부상했을 경우에 그런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전기료라든가 도시가스 요금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작년도에 수도요금이 약 40% 올랐습니다. 가스요금도 상당히 인상이 되고 하다보니까 공공요금 수요가 저희가 한 10억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6억, 7억 반영을 했었는데 인상이 되다보니까 부족액을 추경에 확보해서 반영하고 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시설 사용을 하면 사용료 다 받으시죠?

그것을 사용료를 받아서 별도로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단 여기 공공요금 부과되는 부분은 저희가 납부를 하고요, 개인들에게 시설 임대를 줬을 때, 또는 사용허가를 했을 때는 공공요금은 별도로 저희들이 수납을 해서 일반회계에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행사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하는 행사 때는 그 때도 부과를 하시고요?

그 때도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면제가 되는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629페이지 축구장 잔디관리인데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오룡경기장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오룡경기장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올 같은 경우 오룡경기장 잔디 관리가 되셨어요?

올해는 오룡기 축구대회를 그 쪽에서 많이 개최를 하다보니까 잔디가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최대한….

거기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경기장은 잔디관리 같은 경우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이 들죠?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모래를 한번 살포할 때가 있는데 구운모래를 한번 살포하는데 약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것이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근로를 많이 활용해서 쓰기도 합니다만 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사역인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2페이지에 주경기장 전광판 교체인데 올해 꼭 교체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전광판을 만들 때 쓰리 칼라로 해서 상당히 품질도 많이 떨어지고 천안의 자존심도 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응원전이라든지 전국대회 행사를 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부터도 그것을 교체를 하고 싶었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매년 미뤄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가 천안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에는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축구센터에서도 하면서 마지막 결승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 주경기장을 이용하시겠다는 계획이시죠?

내년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는 천안지역에서 개최하는 조별리그는 종합운동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불가능하고요?

지금 케이스는 그대로 쓰는데 내용물을 전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632쪽에 주경기장 전광판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럼 현재 쓰던 전광판은 다 없애고 다시 제작을 하는 겁니까?

겉에 케이스는 재활용하고요, 부품만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5억 정도 예산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삼성 그런 데에서 저기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런 것은 과거 같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요즘은 아시다시피 삼성도 어렵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교섭을 해보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천안 스포츠의 자존심 아닙니까?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있는 전광판이 교체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을 하실 때 앞날을 길게 보고 모든 기계를 구입을 하시지 이렇게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금방 교체를 하고 그러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설치할 때 당시만 해도 우수한 품질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때 당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때는 최상의 기계로 했는데 워낙 전자계통이 빨리빨리 되다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예. 발달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그거 전광판 나온지가 언제인데요. 그 때 예산 부족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올해 종합체육시설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그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그 예산은 여성정책과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지원금이 별도로 국·도비를 받습니다. 시비하고 해서….

여성정책과에서 전액 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장소만 제공해주는 겁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관에 생기는 어린이집은 주변에 좋은 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특성화 된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부서의 특성을 협의를 하셔서 진짜 주변에 있는 좋은 체육시설을 활용한 아주 전국 최고 가는 모범적인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나 물론 여성정책과에서 하지만 그 내에 생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여기 있는 것을 개·보수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임시로 라인만 그려서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용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예산 집행 계획이 잡혀 있나요? 대략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전문가들 해서 대략적인 사업비만 한 것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략적인 계획 잡힌 것이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체육시설이라는 게 이용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만들어 놓고 개·보수 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라인협회라든지 민간인 동호인들이 있으니까 어떤 최종 설계 확정되기 전에 그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실제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동호인들하고 대화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경비를 민간위탁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사후관리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노동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용역을 민간위탁을 줬다 해도 실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 9명, 경비 6명 해서 15명인데요, 직원하고 관리하는 측면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 관리 말고요, 어떤 임금지급은 위탁업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우려되어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보통 부당 노동행위가 이런 위탁업자에 의해서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몇 군데들이 있거든요. 우리 행정 내에서도요. 한번 정확하게 부당 노동 행위가 위탁업체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건 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 내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매월 위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분들한테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종합운동장에 국제 경기장으로 인증 맡을 때 주차대수를 보유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인라인스케이트장 해도 주차대수에는 무리가 없어요?

주차대수는 저희들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고 한가지 별도 질의좀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 질의좀 하겠습니다. 630쪽에 유관순 체육관 천장 보수 공사 있죠? 이것이 보조경기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배구공 맞아서 텍스 다 깨진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뭐로 교체를 하실 것인지 안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재료로 하시는 건가요?

같은 것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배구공을 맞더라도 깨지지 않는 그런 제품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그 부분을 염두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공을 맞아도 깨지지 않는 재질, 내지는 천장 텍스 전에다 그물망을 친다든지 어떤 보완이 있기 전에는 똑같은 재질로 하면 맨날 깨집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사업 진행을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주경기장 전광판 교체, 2001년도에 시공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 5년 되었네요.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시고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연한에 비하면 너무 빨리 교체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경원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우리 천안시는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지역 업체에서 지역에 어느정도 배분한다는 의미, 아니면 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도 꼭 기업은 지역과 같이 간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데 천안시는 그런 것은 부족한 것 같아요. 천안시가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왜 그렇게 업체들에게 지역을 위해서 지역민들과 같이 가자는 공감대 형성이 좀 어려운가요?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하신 요지를….

우리 서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가능할 수 있는, 지금 천안에 연고를 두고 있는 스포츠단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즘은 홍보에 열을 올리고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각 사업장별로 어느 한 업체를 지정해서 너희들이 하라고 하면 특혜니까 특혜 내지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 업체에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참여해서 같이 동참해서 해볼 의향이 있느냐고 했을 때 안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그래서 그것이 어느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민체전 때 당진에 가서 보셨겠지만 현대제철에서 종합운동장 곳곳에 거기도 모니터도 설치하고 했는데 전부 다 현대제철 광고하면서 같이 스폰해주고 여러 군데 설치를 해 놓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에 광고도 해주고 시로서는 재정에 어느 정도 숨통도 트이고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위원님, 저희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당진하고 저희 천안시하고는 그런 면에서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우리 소장님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천안시 전체가 행사할 때 그런 쪽에서 같이 해줘도 좋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밑에 의자교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자가 10만원씩 해서 28개 이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의자는 행사용 VIP 의자입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VIP용 의자예요?

이 의자는 어디다 지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장에 쓰는 내빈들 쓰는 의자입니다. 많이 훼손이 되고 해서 다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본부석에 올라가는 의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본부석에도 쓰고 행사장에도 쓰고 하는 의자입니다.

이런 의자입니까? (의석 지목)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체육시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628쪽에 수영장 국제공인 수수료, 지금 국제 공인 받을 수 있는 규격인가요?

저희 수영장은 국제 공인이라고 보기는 그런데요, 지금 현재 3종입니다. 왜 3종이냐면 레인이라든지 규격은 2종에 해당이 되는데 관중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3종으로 공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재공인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계속 재공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3종으로 다시 받기 위한 수수료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잔디관리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주경기장 잔디관리만 하는데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여기 재료비에 1,000만원이 서있고, 시설비로 해서 1,200만원이 서 있거든요. 통기작업 해서요. 그럼 주경기장에 들어 가는 게 통기작업은 주경기장에만 1,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잔디관리 1,000만원은 주경기장하고 오룡경기장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경기장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예요?

그 비용을 매년 얼마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병충해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소독을 한다든지….

올해 들어간 비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기작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배수로 식으로 땅을 파고 그 속에 공기 들어가는 구멍 뚫린 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1,200만원씩 해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해마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잔디가 훼손이 심하거나 하면 보수공사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이것이 언제 포장된 거죠?

2001년도에 준공할 때 같이 된 겁니다. 주차장으로 된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을 재포장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있는 것은 주차장으로 되어서 아스콘 포장이고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인라인 전용구장 포장입니다.

그런 어떤 포장으로 하세요?

우레탄 형식이라고 하는데 특수한 재질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유인물 드린 것으로 총괄 보고 하고….

간단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고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공연 입장료 1억, 대관료 1억2,600만원으로 총 2억2,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본관에 4억9,137만2,000원, 분관에 5억7,536만1,000원으로 총 10억6,673만2,000원입니다. 금년보다 3억7,600만원 감소 계상된 주 요인은 금년도 시급한 성환분관 무대 시설 보수 보강공사 완료로 시설비가 2007년도에는 반영이 안 된 관계로 감소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쪽입니다. 본관에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가 1억1,121만2,000원,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3억8,016만원으로 총 4억9,137만2,000원입니다. 3쪽입니다. 경상예산에 1억5,024만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4억2,51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총괄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주로 공공요금과 직원들에게 나가는 공통경비 법정 경비라 생략을 하고, 641쪽 자체사업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관에 일반운영비 자체사업비에 7,686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000만원, 공공요금 3,000만원, 운영수당이 1,470만원, 642쪽입니다. 임차료가 2,160만원, 재료비는 1,225만원으로 주로 조명기구 교체 사항입니다. 643쪽입니다. 민간이전에 경상보조 기획공연료로 2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3억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3,000만원 감소된 예산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2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905만원입니다. 분관운영에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650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 2억1,878만원입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이 6,000만원, 운영수당에 1억4,190만원, 641쪽입니다. 임차료가 698만4,000원, 65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989만6,000원입니다. 65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이 2,204만원, 시설부대비가 1억6,900만원입니다. 654쪽에 자산취득비가 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문화회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공연 추진 계획서 있으시죠?

예.

그 자료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654쪽 어린이 전용극장 복합 문화공간 부지매입, 이것은 어차피 사셔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성환분관을 리모델링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하실 때 의회 의견좀 반영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계획서를 봤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지금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모양이 안 나옵니다. 나중에 하실 때 의회 의견 같이, 따로 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 변경동의안(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