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소명과 수정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3.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공보담당관 전동철입니다. 저희들은 2007년도 예산안 내용이 없기 때문에 소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보담당관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2006년도 공보담당관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882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를 482만 2,000원을 감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 월간예성퍼즐퀴즈담첨자보상비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각종행사등의 홍보 및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하여 구입한 물품잔액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소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5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현지방문혁신교육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기를 12만원×2일×200명해서 4,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부기를 달 때 현지맞춤형혁신교육내에 그게 한 2,500만원이고요. 혁신사이버아카데미위탁교육비가 1,200만원 그리고 읍면동 순회교육시 직원들의 건의사항이, 읍면동별로 자체 워크샵을 할 때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100만원에서 4,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실과소별 읍면동 자체 워크샵이 포함된 내용에 1,1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 주시는데 나머지 3,700만원 정도는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54쪽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2005년도나 2006년도 똑같이 증감없이 계상된 도에서 받은 실링내에서 총무과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개인 업무추진비라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시책업무로 추진할 때에 지원해 주는 어떻게 보면 풀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쓰는 용도는 기업체 유치라든가 국.도비 확보 등 도나 중앙에 출장시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투자유치지원실이 없어지고 서울연락사무소하고 통폐합이 돼 가지고 대외협력실로 해서 저희 총무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충주시민체육대회행사지원 1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행사는 5,000만원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지원액이 적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1억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 공무원민간위탁교육비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당초예산 설명시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직원들을 3기로 나눠서 150명씩 해서 금년도에 수안보 한화콘도에서 혁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한 내용을 보면 식비, 숙박비, 교육비는 강사료와 교육자재비해서 1인당 13만원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5,85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도 전액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 일반운영비에 종합민원행정 문자알리미(SMS)서비스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저희들이 행정정보시스템이나 공통기반시스템과 연계돼서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상태까지 또 세금이 고지가 됐다든가 시정홍보, 관광홍보, 민방위훈련소집 통지서가 나갔을 때 개인별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문자 메시지를 알려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3,000만원이고 운영장비 하드웨어 2,0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1쪽 정보통신관리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에 수안보관광정보이용센터 인부임 1명 120일분해서 478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중원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2명을 계속 사역을 해서 썼는데 금년도 11월까지 국회에서 비정규직정리법안이 통과되는 바람에 우선 6개월치 한 명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시전체적인 비정규직에 대한 심층분석을 한 다음에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용(지방세, 재정관리) 주전산기유지보수 감은 부기를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67쪽에 돼 있는데 무인발급기유지보수비로 부기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62쪽 지역안정 사업예산중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는 도에서 도비결정이 늦게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수정예산에 넣었는데 향방작전용 전투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향방우의라든가 방탄조끼, 방탄헬멧 그 내용으로 해서 3,140만원 도비.시비해서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 일반행정비에 선거관리 감되는 건 재선거까지 다 마무리 돼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정산결과에 대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58쪽 내무행정에 일용인부임 49일분 1명을 세운 거는 총무과에 일용직 한 분이 증액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180만 6,000원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8쪽 하단부터 59쪽까지 감되는 거는 그 동안 예산 입찰이라든가 집행잔액분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쪽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 1,000만원 계상된 것은 내년도 1월 1일 해맞이 행사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향산에서 했는데 내년도 1월 1일 행사는 일기를 봐서 일향산이나 남산 둘 중에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1쪽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연수, 중앙, 금릉초등학교 운동장내에[ 야외학습장 건립비 지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교육을 할 때에 해가림이라든가 비가림 또 학생들 쉼터개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쪽 자산취득비 중에 하단에 무인발급기 전용부스 설치 경정 감 그 밑에 전산교육장 컴퓨터 구입 경정 증해서 3,840만원을 부기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인발급기를 금년도에 E-MART라든가 법원, 여러군데 설치를 했는데 그 자체도 기기자체가 업그레이드 돼서 부스설치가 필요치 않은 장소도 있고 E-MART나 법원같은 데는 장소 협소로 사무실내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감을 해서 전산교육장 컴퓨터를 200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멀티미디어 교육은 안 되고 있는 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구입으로 부기경정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80만원은 수안보관광정보 이용센터 컴퓨터구입 1대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는데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예.

28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명시이월사업 3건을 넣었습니다. 일반행정비 내무행정중에 연구개발비 혁신관리시스템구축은 1,000만원이 2회 추경에 확보가 되고 또 사업기간이 짧아서 이걸 명시이월해서 내년 1월달에 추진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구내정보통신망 구축은 보건진료소 전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원격지근무시스템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명시이월해서 집행을 하는데 2,500만원이 원격지근무시스템이 되게 되면 많이 좀 금액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연계해서 추진하게 돼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넣었습니다. 3회 추경에 들어간 3,300만원 연수나 중앙, 교현, 금릉초등학교 야외학습장 교육도 동절기로 인해서 명시이월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소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150쪽 맞춤형현지방문혁신교육 4,800만원 중에 2,400만원 감한 것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공무원민간위탁교육비 6,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삭감한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지난해에 1인당 13만원씩 경비가 소요됐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산출근거가 150명씩 3회가 아니라 2회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기를 3회로 고치든지 아니면 2회라 하면 이것보다 더 삭감이 돼야 됩니다. 13만원씩이라면. 그래서 그거는 교육임원에 대한 게 잘못 표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한 것은 1인당 15만원씩 승인이 된 겁니다. 4,500만원이면, 300명에 대해서. 그러면 13만원씩이라면 3,900만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4,500만원을 승인했기 때문에 부기경정을 하시든지 이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삭감한 게 아니에요 전혀 내용상.

우선 두 가지를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직원들 어제 좀 사무실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부기를 정확하게 달아줘야 되는데 잘못됐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뭐라 그랬는데 맞춤형현지혁신교육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현지방문혁신교육이 2,500만원 그 다음에 혁신사이버아카데미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1,200만원 그래서 거기 3,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00만원은 읍면동에 순회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체 워크샵 했을 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1,100만원 세 가지 부기를 한꺼번에 표기를 하다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금액상으로 부기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실과소나 자체 워크샵 지원에 1,100만원은 삭감을 해 주시고 나머지 현지방문교육이라든가 혁신사이버아카데미 교육 실시할 거 3,700만원 분은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무원민간위탁교육비 이것도 부기경정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안보에서 1박2일로 150명씩 3기에 걸쳐서 450명을 13만원씩 해서 5,850만원이 집행된 분인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산출기초에 잘못 표현된 부기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60쪽 2007년도 해맞이 행사는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금년도에도 일향산에서 충주문화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월 1일 일향산이 장소가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일향산이나 남산, 둘 중에 선정을 해서 충주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풍선에 각자의 소원지를 써서 풍선날리기라든가 일반기원제 하늘을 여는 소리 사물놀이 북소리 끝나고 나면 새소망의 소리 한마당, 행사후에는 입구에서 소주라든가 떡국을 간단하게 참석 시민들에게 그렇게 하는 걸로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에 충주시민체육대회행사지원이 감된 것은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올해는 50주년의 특별한 행사고 또 50주년이다보니까 행사의 의미는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니 51주년 52주년 계속 해마다 되는데 그럼 문제는 이걸 계속 증액을 시켜서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 시기적인 것을 차라리 축제나 행사 때 붙여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해 가지고 소명도 듣고 싶어서 여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시기가 한창 바쁜 때고 또 우기, 날씨가 더워서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행사 일정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륵문화제가 됐든 무슨 행사시에 같이 병행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1주년, 52주년 행사가 앞으로는

그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51주년 기념행사해서 끝나고 나서 시민을 위한 콘서트가 됐던지 그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시 재정상 그것도 우리 예산부서부터 계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 51주년 행사는 하게 되면 이 체육대회 행사가 서면 이 체육대회는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하고요.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것갖고 간략하게 기념행사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드시 시민체육대회는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운영쪽으로 묘를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50쪽 종합민원행정 문자알리미 서비스구축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일찍 도입했으면 하는데 이게 다른데서 실시하는 해피콜제도하고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유사한 걸 하는 건지요?

해피콜제도하고 유사한건데요. 이게 문자알리미서비스가 구축이 되면 다 이리로 통합운영이 되겠습니다.

혁신책자를 보니까 비슷하게 하고 있는게 봉방동사무소에서 수작업으로 해서 하는데 신뢰도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이게 구축이 돼서 활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활용방안이 있었으면,

실과소 읍면동 업무처리하는데 다 연계해서 같이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신청을 할 때 휴대전화번호를 써 주시면 인감을 발급하면 바로 문자메세지로 뜰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추경예산 60쪽에 이종갑 위원님이 일향산 해맞이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풍선 소원지나 행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 가지고 사실 의도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점이 오래하다 보니까 그래도 1월 1일에 시작이 돼 가지고 해맞이부터 다 되는데 맨 끝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그날 떡국을 먹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문화원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떡국을 입구에서 나눠줬습니다.

입구는 좋은데 끝나고 식사를, 끝나고 푸른호수인가 어디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까지는 점수가 95점인데 끝나고 거기서 식사를 할 때 보니까 거기가 아마 전문점이 아니어서 그런지 어쩐지 사실 떡국을 해 놓고 그냥 빚은 떡꾹을 아침에 냉동이 안 풀린 상태에서 넣어 가지고 오히려 오신 분들이, 차라리 안 먹은 것만 못할 정도로 이렇게 돼서 올해는 어차피 뒷마무리도 조금.

올해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강명권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시기나 여러 가지 문제, 또 충주시에 축제가 너무 과다해서 또 하나의 축제를 만들면서 시민들이 너무 축제에 많이 시간도 뺏기고 혼란스러워 하는데 다른 행사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예산 60쪽 2007년도 해맞이행사지원 1,000만원인데 이게 수정예산 2007년도 예산으로 하고 추경을 한 이유는 뭡니까?

내년 1월 1일 행사기 때문에, 준비관계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3회 추경을

확정이 되면 바로 2007년도 예산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1월 1일날 집행하기가 좀 어렵죠.

이월시켜서 하는 형식이 되죠?

아닙니다. 12월말에 집행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작년도에도 3회 추경 마지막 추경에,

추경 65쪽에 보면 과목경정 명목을 바꿔서 하는 것 같은데 당초에 무인민원발급기 전용부스를 하기 위해서 3,800만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컴퓨터 124만원씩 31대 구하는 것 하고 어떻게 똑같이 3,844만원이 나오는지 명확하게, 31대가 꼭 필요한 건지,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이 금액을 맞춘 건지 명확하게 산출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당초에 전산민원발급기하고 컴퓨터 구입하고 44만원까지 다 맞습니까?

전산교육장에 컴퓨터가 31대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전용부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기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바람에 부스를 설치 안 해도 되는 기계가 들어오는 바람에 감이 되는 바람에 전산교육장이 2000년도에 구입한 컴퓨터가 돼서 동영상이나 포토샵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교육이 어려워서 교체하는 걸로,

하시는 건 좋은데 산출근거가 뭔가 예산에 갖다 맞추기 식으로 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꼭 31대가 필요한 건지, 35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고 한데 그 숫자를 거기에 맞춘 것도 그렇고 금액이 어떻게 그렇게 전혀 명목이 다른 예산과 금액이 똑같이 맞느냐 이 얘깁니다. 뭔가 명확하게 다만 얼마라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지금 3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3회 추경에 넣었을 때는 금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넣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3회 추경을

그럼 내년도 본 예산에 넣으면 안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6억원을 떼어 놓았잖아요. 거기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각 학교별로 심의를 해서 나가는데 이거는 금년도 추경에,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죠. 내년도에 당연히 원칙적으로 하면 거기에 넣어서 사업을 편성하든가 해야지 금년도 추경에 넣어 가지고 또 해 주겠다는 얘긴데,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먼저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한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민영상홍보물 제작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먼젓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서와 중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갖고 나온 것이 2004년도 말에 제작을 한 것입니다. 3,000만원을 줘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다 이렇게 했는데 2004년 말에 하다 보니까 지금 행정 환경여건상 충주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기업도시라든가 첨단산업단지나 중원산업단지 진행중에 있는 기타 서울시 공무원휴양원이라든가 웰빙센타라든가 이런 등등 입지여건, 바뀌어진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투자유치지원실에서 검토하는 것과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하셨다면 이것은 그게 아니고 충주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모든 자랑을 외국인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싶은 충정에서 나왔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불편해소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심사숙고해서 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제 욕심 같아선 3년 전부터 풀로 계속 14억 5,000만원씩 했는데 내년에도 올해처럼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읍면동주민상담실 설치에 따른 것은 먼젓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이유없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말씀 올리겠습니다. 49쪽 예산운영에서 수당에 도서관을 지금까지는 8시까지만 운영을 했는데 1월 1일부터는 밤 11시까지 전 직원이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50시간 편성해 줬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56시간으로 늘리는 바람에 84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겠고요. 현업관서휴일근무수당도 장묘시설관리소 먼젓번 10월 달에 개장된 곳에도 1/2정도만 고려를 했었는데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내년에 폭주할 걸로 보기 때문에 전액을 보상하는 걸로 해서 2,9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도 역시 장묘시설관리소에 청원경찰이 1명 있었는데, 1명이 정원에 포함되었는데 그것을 기타직 보수에서 누락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보수로, 휴일근무수당을 276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6쪽 읍면동 예산중에서 인건비로 환경미화요원 28명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환경미화원이 한국노총에 돼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임금협상을 하는데 임금협상에서 나온 것을 당초예산 11월 달에 반영이 안 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야간근무수당 2시간을 인정해 주는 문제, 위생수당을 지금까지 9만원이었던 것을 10만원으로 해서 1만원 더 올려주는 문제, 또 위험수당 2만원이었던 걸 4만원으로 해서 2만원 올려주는 문제, 이렇게 해서 4,249만 8,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171쪽, 일반보상금중에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성내충인동하고 교현안림동 그리고 봉방동이 있는데 등록이 돼서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하고 형평이 맞아야 되겠다 이러한 지적이 있어서 거기하고 똑같이 유류대를 야식비를 하루에 1만원씩 해서 365일 계상하는 걸로 했고 교현안림동에서 교현하고 남산 따로 있는데 먼젓번에 유류대를 빠뜨렸습니다. 2개 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2쪽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목행용탄 연합마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참석보상에 200만원 누락이 돼서 계상을 했고요. 수안보면에 시설비에서 자전거 무료대여해 주는 거치대를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그거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수안보면에 다목적운동장 안보리 닦은 거에 다목적운동장 행사용에 700만원하고 관광안내소에 앞에 말씀드린 자전거무료대여 하는 업무로 140만원 계상을 해서 840만원 또 용탄동에 순환구조용모터하고 잠수장비에서 1,460만원 이렇게 해서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지역개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에 위원님들 자세한 말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의원재량사업비를 어떻게 예산에 심어 넣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우선 25개 읍면동 별로 올해 수준처럼 2억 2,000만원씩 계산해서 55억원을 25개 읍면동에 갈라놓았구요. 기타 사업으로 살미 수안보 이류 달천에 꼭 필요해서 한 것 중에서 누락된 거 4건 1억 8,000만원 해서 56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대부분 전부 다 감액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하고 증액되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다른 많은 홍보물을 자체적으로 하고 시민들한테 제공을 했었는데 선거가 있는 해 였기 때문에 계상했던 것 중에서 4,620만원을 쓰질 못했습니다. 특히나 앞에서 삭감예산 소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영상홍보물 계상이 올해 됐었는데 선거문제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정책지원 참여자 상품권 구입하는 문제 그것도 역시 선거법 문제 때문에 연초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120만원 감이 되겠고요. 51쪽 업무평가용역을 해서 저희가 1년마다 하는 것을 각 부서마다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했다가 자체적으로 해 보자, 먼젓번 의회에서 4대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려셔 삭감을 해서 지금 자체 평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동량면 탄동마을이 26집인가 되는데 6개 마을인가 산재돼 있는 마을입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떼를 써서 2,000만원 얻어왔습니다.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도 정부합동검사, 합동평가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6,050만원 받아온 것 가지고 우선 책상을 먼젓번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때도 당초예산 심의 때 말씀주시던 대로 본청에 있는 사무실은 책상을 다 새로운 걸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라든가 박물관, 여성회관 수안보개발사업소해서 사업소는 다 바꿔주는 게 되고 또 살미, 이류, 신니, 노은, 금가, 소태에서 모두 책상을 현대식으로 컴퓨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바꿔 놓은 게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기본급, 직원들 인건비는 항상 예산을 기준에 맞게 세워 놓았지만 적게는 17명 많게는 50명 정도 결원이 유지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17명이지만 기본급에서 5억원, 수당에서 1억 5,000만원 정액급식비에서 5,000만원, 교통보조비에서 5,000만원, 명절휴가비에서 2,800만원 가계지원비에서 2억 2,000만원 이렇게 감이 되겠습니다. 53쪽 연가보상금은 당초 저희가 좀 아끼는 의미에서 연가를 안 가는 사람한테 16일까지를 최선으로 보상해 주는 걸로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20일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1억 1,000만원 늘리는 걸로 했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8,000만원 감이 되겠고, 직급보조비나 특정업무활동비에서도 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번역료라든가 통역료해서 970만원 감을 시키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 감 시키는 것은 먼젓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동주도시라고 충주, 청주, 경주해서 ‘주’자 돌림이 13군데가 있는데 원래는 연말에 우리시에서 정기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로 강원도 지역에 있는 주자 돌아가는 도시가 수해가 많아서 연기되는 바람에 감이 되겠습니다. 55쪽 통계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이 모두 국비가 대체돼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57쪽 감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하고 우수공무원 도서상품권 주는 문제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도 집행잔액이 있어서 모두 감이 되겠습니다. 184쪽 읍면동 예산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에서 376만원 증감분, 물론 줄은 데도 있고 소태면 같은 데는 129만원이 잘못돼서 늘었고 그래서 370만원 감이 되겠고요. 일시사역인부임에서도 1,766만 5,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188쪽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부족분을 반영 하고 감하는 건 감을 해서 50만원 늘어나는 식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는 74만원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30만원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189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도 각각 600만원하고 329만 9,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190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집행잔액 감이 되겠고, 통리반장수당활동비에서 집행잔액으로 548만 5,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191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도 집행잔액으로 686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192쪽 재료비에서도 신니면, 노은면 연막소독유류대 등 해서 789만 8,000원 감이 되겠고요. 시설비에서도 역시 모두 다 입찰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174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193쪽 감리비 역시 45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194쪽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4,385만원 증액이 되는데 이유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첫째는 노은면 민원실에 환경개선하는 부분에서 680만원 꼭 필요한 게 있어서 증액을 시켰고요, 앞에 상사업비 타온 6,050만원 가지고 사업소하고 면사무소 책상을 바꿔주는 걸 말씀을 올렸는데 해 주는 김에 앙성, 금가, 산척까지만 하면 모두 다 면사무소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니면에 모래, 염화칼슘 살포기에 1,000만원, 가금 소태 칠금에 컴퓨터가 낡아서 3대만 급하다 해서 3개면에 420만원, 소태면에 복사기 1대 동량 소태 칠금 3개소 프린트기 320만원, 기타 장비구입 및 집행잔액을 전체에서 135만원 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해서 4,385만원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197쪽 시설비 및 부대비 사회개발비 시설비 전체적으로 5,518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읍면동별로는 관급자재값이 올라서 6개 면에 1,369만 6,000원은 증액이 되는 반면에 기타 사업예산에서 9,187만 6,000원 감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서 5,518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 나 설명을 올리고 싶은 것은 198쪽 지현동에는 늘어난 것 2,300만원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먼젓번 의원님이신 안재철 의원님의 의원재량사업비였던 것을 감하고 대신 사과유래비 인근에 쉼터 조성하는데 2,300만원 ±가 되겠습니다. 238쪽 명시이월사업중에서 기획감사과 소관 6건이 있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중에서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다시피 소태면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5,000만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동량면 탄동 생활여건개선에서 엠포시설해 주는 거 이번에 얻어왔기 때문에 그거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하기로 했고요. 산척 상산 게이트볼장, 단월 초등학교 배수로 정비, 칠금동 신촌마을 앞 도로 횡단보도 및 신호등설치공사, LG아파트에서 신원아침 인도정비 등 이것은 저희가 시장님 풀 사업비 중에서 지난 11월 달에 배정을 했는데 사업공기가 부족해서 내년초에 완료하는 것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입니다. 예비심사에서 1억 4,500만원이 3년동안 계속 유지됐다고 말씀하셨죠?

14억 5,000만원입니다.

그 용도가 어디, 쓰인 데가,

주로 시설비입니다. 도로포장이라든가 농로포장 아니면 소하천정비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연초에 25개 읍면동 순방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 거기서 우리가 빠짐없이 하는 것 같아서 많은 건의사항이 됩니다. 그 건의사항을 확인하고 정리를 해서 해 드리도록,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이 되겠네요. 14억 5,000만원 전체가.

그렇습니다.

시정영상홍보물 3,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2004년도 제작을 하고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안 하셨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올해 하려고 했다가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많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2년씩이나, 벌써 3년차 들어가는데,

그래서 손님들 오시고 그러면 조금 얼굴이 뜨껍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73쪽 목행용탄동에 순환구조용 모터보트 구입을 하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이걸,

그렇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아주 못쓰게 되고 낡아서, 물이 붓는다는가 이럴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옛날에 민방위 업무볼 때 민방위 차원에서 이걸 해 놓았었는데

교체하시는 거예요?

못 쓰고 낡고 자꾸 바람이 빠져서

직원들이 활용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역 민방위대원하고 기술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엄정에도 있고 앙성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예비심사보고서에 시정영상홍보물을 삭감했던 것은 금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못했다, 선거법에 저촉될 정도라면 왜 무엇 때문에 공정하게 공무, 어떤 시정홍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 그런거라면 뭐하러 굳이 또 하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을 하면 잘 아시다시피 충주시의 캐치프레이즈 내지 시정목표를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라고 했는데 민선 4기 들어서 지금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면 우리가 외지에서 온 손님들한테 첫 번째 제시하는 메시지가 그게 되는데 우선 먼젓번에는 선거를 하고 또 어떻게 변할지 또 충주시정 민선 4기의 시정캐치프레이즈나 시정방향이 어떻게 될지 누가 시장이 될지 이런 등등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아, 이건 지금 미리해 놓았다가 새로된 시장하고 아이템이라든가 모든 게 안 맞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쪽이었지 공명선거 이건 아니었습니다.

저번에 예산 설명할 때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건 뭔가 공정하기 못한 게 있기 때문에 투명하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수정예산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했는데 항상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민감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제시를 할 때는 읍면동쪽보다는 선거구별로 읍면동 숫자에 맞춰서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이렇게 묶어놓고 그 선거구 내에 있는 의원님들끼리 나눠서 사업을 확정하든 이렇게 했는데 읍면동으로 다 골고루 지난번같이 배정을 했는데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한 읍면에 두 분 계시는 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이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개별로 드릴 때도 여러분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열아홉 분인데 2억 2,000만원씩을 하면 액수는 41억 8,000만원밖에 안 드는 대신 이렇게 되면 시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읍면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우선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 1안이 그렇게 하면 우선 예산은 10억 정도 13억 정도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1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봤고 2안은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좀 더 발전적으로 상의를 해 주시고 생각을 해 주신다면 25개 읍면동×2억 2,000만원씩을 해서 55억원을 할애해 드리면 어려운 문제점은 의원님들 많은 선거구에는 세 분이 계시는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구역은 두 분이 한 면에 계시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덕 같은 데는 부의장님하고 곽호종 의원님이 계시고 호암에도 심종섭 위원장님하고 양승호 의원이 계시고 엄정도 그렇고 용산동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출신지가 없는 지역은 불이익이 되지 않겠나 이런 문제를 한 번 생각을 했는데 단지 이거 할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이 서로 상호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잘 될까 이런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문제는 앞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택한 것은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균일하게 모두 시설비로 투자가 될 것인데 조금 모험이 따르더라도 균일한 발전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5개 읍면동×2억 2,000만원씩을 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한 선거구에 아니면 한 면에 2명씩 계신 의원님들께서 상호간에 어떻게 의견을 조율해서 사업을 선정해 주실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기획감사과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들어서 말씀들었을 때에는 대부분 의원님들이 그래도 2억 2,000만원보다는 많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고. 또 금년도 수준에서 지원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어쨌든 그러면서도 균형있게 발전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문제점에 어떻게 대안을 할 거냐, 이거에는 정답이 없어서 우선은 이렇게 의원님들께 제시를 드렸고 집행방법에 있어서는 이것을 우선 여기다, 더 좋은 저희가 생각한 이 두 가지 검토안보다 더 집행이 간편하고 또 의원님들 상호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해 주실 수가 있으면 제가 예를 두 가지만 들었지만 또 하나는 금가, 동량, 산척, 엄정, 소태 다섯 개 면에 의원이 세 분이 계신데 엄정에만 두 분이 계시고 금가하고 산척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런 것도 어쨌든 쉽게 생각할 수가 없어서 우선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까지도 많이 생각을 해 봤었는데, 집행에 문제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량 산척 그 쪽 말씀하셨는데 5개 읍면에 의원이 세 분이면 골고루, 그 면의 숫자만큼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만약에 2억이라면 10억을 거기가 ‘라’선거구가 되니까 ‘라’선거구에 10억해서 그걸 기획감사과에 어떤 명목으로 달든 놔두고 거기에 있는 세 분의 의원이 5개 읍면에 예산을 공동으로 각자 얼마를 분배를 하든 공동으로 상의해서 사업선정을 하든 그렇게 결정하는 방법이 오히려 의원재량사업비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형식으로 읍면동에 골고루 똑같이 2억씩 배정을 해 버리면 과거와 같이 소 선거구제로 한 명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동장하고의 예산집행관계에서도 조금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쪽으로도 고려를 해서 의견을 줬는데 그게 전혀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됐는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전달 메시지를 받은 건 아니고요. 의장님도 뵙고 ‘이거 참 어렵습니다’ 하고 몇 분하고 상의를 드려서 또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지금도 제가 내는 안이 꼭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풀마냥 묶어두면 우리 기획감사과에 묶어 놓고 예를 들어서 살미, 수안보, 이류, 주덕에 넷이니까 ×8억 8,000만원을 묶어 놨다 그러면 의원 세 분이 상의를 해서 여기 이렇게 하겠다고 배정요구를 낸다든가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그때 배정해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만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는 우리가 지금 가장 기획감사과에서 서두르는 것은 이번에 예산승인해 주시면 내년도 2월 3월 안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일할 때 빨리 합동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3월 달에 해야만 상반기 중에 돈이 시중에 나도는데 아마 의원님들한테 또 이렇게 풀로 묶어 놓고 하면 모르면 몰라도 상반기 중에 사업발주는 어려울 거고 또 이러다 하반기로 가면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한다 그러면 거기 농작물 심겨지고 뭐하고 그러면 또 하반기로 가서 이월되는 결과가 속출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고려를 좀 해 주시면.

그런 우려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업이 늦춰지고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들간 협조해서 사업현장 돌아보고 진짜 어느 것이 시급한 건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확인해 가지고 사업보고서를 소속돼 있는 선거구의 의원님들끼리 상의해서 내면 되고 일부는 몇 십%정도는 남겨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가다 보면 아주 시급하게 생기는 일들이 나오고 소규모적인 거지만 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런 부분까지 우려를 하시는지.

하여간 그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승준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의원님들 재량범위를 인정해 드리고 또 한편 균형발전도 보장을 할 수가 있다면 제 생각 같아선, 우리 직원들은 그런 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에 2억 2,000만원이라면 균형으로 생각해서 1억 1,000만원은 종전처럼 다 심어놓고 1억 1,000만원 반은 풀로 묶어 놓아서 지금 부의장님 정해 주신대로 하셔도 한 쪽에 치우친다든가 이건 없지 않겠는가, 이건 우리 실무자끼리 상의를 했던 건데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는, 어차피 수정예산이니까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번에 의원실에서 이 문제까지 논의를 했는데 그런 쪽으로 거의 의견이 압축이 됐는데 이렇게 됐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맨 나중에 말씀드렸던 것도 한 번 고려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189쪽, 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용산동에 기관운영비가 600만원인데 500만원을 감을 하는데 그러면 용산동장은 100만원밖에 업무추진비를 안 썼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그렇습니까? 좋은 쪽으로 봐야 될지, 활동을 안 해서 나쁘다고 해야 할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왜 그랬는지 한 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198쪽 지현동에 사과유래비 관련한 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사과유래비를 세웠는데 그 인근을 공원화 하고 싶다 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현동장이 수차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먼젓번에 받고, 이걸 매입하는데 풀에서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풀로는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점이 예산집행이 생기고 마침 그랬을 때 의원재량사업비가 아직 집행 안 한 게 있어서 그럼 그걸로, 그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감해서 사는 걸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감하고 토지매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지현동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언제 들어 왔습니까?

이번 예산작업하는데

3회 추경 때?

예.

그러면 쉼터가 총 몇 평이 되는 거예요?

70평 정도 됩니다.

이번에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구입해서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성이 됩니까?

예. 이것 말고도 그거 몫으로 다른 예산이 되는 게 있어서 그거까지 보태서 되겠습니다.

사과유래비가,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 그런데 최초의 사과 나무 심은 곳입니까?

충주에 사과가 처음 들어와서 심겨진 곳이 거기랍니다.

그러면 이거를 동에서 할 게 아니라 충주사과의 뿌리를 찾으려면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은 동에서 테마있게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3년 전부터 이렇게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발전시켜야 될 건지의 여부는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내년이고 후년에 사과 관련해서 시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선다 그러면 기존에 동 단위에서 하는 걸로 조성을 했다가 금방 다시 바꿔야 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주민들 일부에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해야 된다 그러는데 거기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사과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진행은 하시더라도 부지매입하는 건 관계없고 그죠?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타하고 함께 계속 생각을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174쪽 본 위원은 초선이라 소규모숙원사업비에 대한 거를 그렇게 많이 못 느끼고 있지만 지금 의원간담회 때 얘기 나온 건데 지금 김종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006년도에 읍면동별로 2억 2,000만원이 배정된 거죠? 동별로 소규모숙원사업비. 소위 말하는 의원사업비입니까?

예. 의원사업비.

항목은 없는 거죠?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활실하게, 우리 말로 의원재량사업비 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당초에 2억을 세웠고 수정예산에 가서 의원님들하고 말씀하실 때 2,000만원이 더 올라와서 2억 2,000만원씩 올해 지원이 되는 겁니다.

2억 2,000만원이 언제부터 한 거죠? 몇 년도부터.

2004년에는 2억원. 2005년도 작년에 2억 2,000만원. 올해 2억 2,000만원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때는 의원재량사업비란 말을 안 썼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2004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일인분은 그렇게 정리를...... 그때는 이렇게 저기되지는 않고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걸로 해서 소선거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2004년도부터 2억원으로 올라갔군요. 그런데 여기 수정예산에 올라온 거는 동별로 2억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동별로 2억 2,000만원인데 저희 ‘다’선거구는 금년 하반기에 잘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에 지금 같이 동별로 되는 경우에는 이번에 중선거구제가 돼서 지금 비례대표가 2명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동별로 편성된 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동별로 편성이 됐을 때 비례대표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이렇게 되면 사업을 의원님들끼리 상의하시고 협의하실 때는 의원님들 비례대표, 지역대표 안하고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 선거구에, 세 분이면 세 분, 두 분이면 두 분께서 상의를 주셔서 사업 선정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례대표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직능 이렇기 때문에 그 지역적 하는 게 아니고, 혹시 타 시군을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사업비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의원재량사업비를 해서 인정하고 있는 곳, 운영하고 있는 곳이 12개 시군이 다가 아니고 몇 군데는 그런 말을 안 쓰는 데도 있고 그냥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예.

어디예요?

그게 다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구의원, 비례대표의원님들 이런 문제는 사실 저희가 언급하기가 조금 난감하고 또 그냥 의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실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반납된 액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100%

다 쓰죠.

100%입니까? 딱 맞췄습니까? 2억 2,000만원

입찰을 보는 거니까 집행잔액 몇 십만원 뭐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서 89.2%를 입찰가격을 인정해 준다 그러면 11% 남은 거 그것도 설계변경해서 다 쓰죠. 몇 십만 원씩 이렇게만 남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하 위원님과 심종섭 위원님께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의원재량사업비가 명목상은 없는 거지만 이름을 붙였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의원재량사업비라고 명명을 붙여주신 취지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굳이 의원재량사업비라고 이름을 붙이는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사업을 선정해 주시든 해당 읍면장이 선정을 했든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종전에 의원님들과 소선거구시절 때 의원님과 면장님이 진짜로 호흡이 척척 맞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의원님이 우선순위로 봤던 곳도 면장이 우선순위로 봐서 사업 선정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고 25개 읍면동이나 되다 보니까 읍면동장은 일순위로 봤는데 의원님께서는 10순위, 20순위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의원님께서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접하고 읍면동장은 임명직이다 보니까 2년이나 1년 있으면 오고 생각과 가치가 다른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장이 행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1순위 2순위도 골라서 물론 자기 맘대로도 하고 또 상의도 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그 지역에 오래 사셨고 관심이 더 많으시니까 그분의 시각에서 보는 걸로 해서 그 분네도 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직접 영향력을 해 드릴 수 있게, 재량을 발휘할 수 있게 이런 취지에서 고려가 됐고 또 더 솔직히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시의 부서에서 그런 보는 시각으로 여기다 편성하는 것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도 재량을 발휘하시고 우리 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그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취지와 목적이 보다 의원님들한테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준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는 소선거구제라서 25개 읍면동에서 의원님들이 어차피 한 분씩 계셨으니까 공동분배를 하면 균형발전, 읍면동 공동분배하는데 별로 차별을 안 두고 그래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 심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를, 목적이 의원님들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이라고 볼 때에 소선거제에서는 읍면동별로 공동분배를 해 주는 게 합리적이지만 지금 중선거구제이고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돼서 선거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면 읍면별로 분배를 한다 그랬을 때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비례대표도 의원들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죠? 동등한 권한과 권리가 있죠. 그러면 25개 읍면동은 물론 우리 충주시에 다 쓰여지는 거지만 비례대표에 관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부여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간략하게 했습니다만 그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라는 게, 제가 왜 의원재량사업비의 취지와 목적을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사실 어떤 문제든지 취지와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했을 때에. 그래서 이게 명목화 된 건 아니지만 그런 취지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원재량사업비라고 명명을 붙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원님들한테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면 의원 19분이 공통적으로 재량을 발휘하도록 해 주는 게 이 취지와 목적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앞에 김종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드렸지만 일단 55억원이라는 것을 시장님 풀사업비처럼 저희가 풀에다 묶어 놓고 의원님들께서 선거구별로 또 아무래도 의원님들께서도 선거구별로 하시면서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외시하실 수는 없을 테니까 이거는 그럼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종합해서 대안을 주시면 저는 55억원의 범위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면 운영의 묘를 기하면 쓰는 문제는 어차피 우리 충주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쓴다면 아마 잘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의원재량사업비라고 명명을 한 그 의미를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시면 사실 비례대표는 의원재량사업비에 거의 관여를 못하죠. 지역구 의원들이 있는데 같이 가서 비례대표가 우리 홍진옥 위원님이 호암동에 산다고 호암동사업을 이게 맞질 않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 의원들간에도 개인적인 입장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간담회 석상에서 어려웠는데 근본적으로는 의원재량사업비는 의원 개인당 얼마가 맞는 겁니다. 당연히. 소선거구일 때는 읍면동 균형이 맞지만 지금 선거구제 개편되면 의원재량사업비나 의원 개인당, 물론 행정구역이 넓은 데는 손해일 수 있죠. 방법이 없잖아요. 어차피 의원재량사업비예요. 의원 일인당의 금액이 가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그런 논의를 하다가 그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금년에 균형적으로 가자고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례대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똑같은 의원인데 의원사업비를 비례대표는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당연이 의원 1인당 얼마씩 전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60억원이면 60억원을 19명을 나눠서 주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원래는 근본적인 취지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열아홉 분×2억 2,000만원 하면 41억 8,000만원입니다. 실무진에서는

2억 2,000만원에 19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의원님들이 사업을 선정해 주시든 읍면동장이 하든 우리 충주바닥에 뭘 고치는 거니까 그거에는 인색하지 말자, 그래도 대안 나온 게 25개 읍면×2억 2,000만원 이렇게 해서 나온 거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읍면동별로 2억 2,000만원씩 균등하게 배분을 하셨는데 만약에 비례대표를 똑같이 해 주신다면 비례대표의 취지는 시 전체를 커버해야 된다고 본다면 이거는 이대로 두고 똑같은 한 개동에 2억 2,000만원 개념으로 2명 정도에 4억 4,000만원을 시청에 풀로 두고서 전체적으로 두 명의 의원이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해 줘야지 의원재량사업비의 명목이 맞는 거지 그냥 지역구 의원들만 이렇게 하게 하고 그러면 비례대표는 거기에 관여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에는 배려를 해 주셔야지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55억원에서 자꾸 더,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4억이고 얼마 더 늘어나야 된다는 산술적 계산인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가능하다면 55억 범위내에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할 때도 비례대표 경우에도 1개 읍면동에 배정되는 예산만큼 두 사람 앞에 해 주자, 그분들이 지역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쓰여지는 건 아니고 반드시 직능이나 전문성 소외된 곳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 25개 읍면동이니까 27개 읍면동 예산에 해당되는 만큼 풀로 해 놓고 그분들 몫을 따로 쓰고 선거구별로 이것을 선거구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끼리 상의해서 그걸 쓰자 그런 쪽으로 의견이 맞았던 것 같은데 전달이 잘 안 됐나봐요.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얘기한 김에 한 마디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의원사업비 관련해서 지역구로 주느냐 이건 다 좋은데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이 안 갔습니까?

예. 문서나 뭐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 결과가 그리로 안 갔습니까? 갔을텐데요.

없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말씀하신 건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참고로 과장님 알고 계실 게 55억 묶어 놓으신 거 있죠.

읍면동에 다 갈라놨죠.

총액이 55억원이죠. 저희들이 이 쪽에서 안을 낸 것이 76억원 됩니다. 이게 기획감사과하고 여기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의원간담회에서 몇 가지 안을 해 가지고 결과를 만든 것이 최소 금액이 76억원입니다. 그 76억원이 됐을 때는 이게 되는데 지금 55억원 가지고 비례대표까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 얘기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 지금 현재 집행부의 입장은 그 정도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장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까 소명드린 거 여기서 기획감사과장 열심히 뛰게 해 주는 것도 위원님들 한 저기가 될 겁니다. 꼭 좀 깎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거한국적응교육에 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시집을 온 주부들이 언어라든가 생활풍습, 요리를 잘 몰라서 아주 한국 적응에 곤란한 점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이명주 회장과 함께 40명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이라든가 관습, 한글교육 그런 걸 잘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외국인 주부가 한국에 잘 적응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운영비보조 2,000만원입니다. 이전에 현장 확인도 하셨다시피 청소년수련원이 숙박동이 낡고 비좁아서 청소년수련원 수행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 6,000만원의 적자폭을 갖고 있는데요. 2,000만원을 꼭 좀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주덕읍에 제내리 성동교회 있는 데 11월 17일 경 난간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 3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공사발주가 문제가 돼서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53쪽 경상적경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개발 참석보상금 32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쪽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에 시비 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 주민지원에 일반운영비입니다. 5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99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67쪽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재정보전금이 도비가 교부됐습니다. 달천 곤평마을에 5,000만원, 살미 향산리에 도로정비 6,000만원 노은 수룡1리 배수로정비 4,000만원, 노은 대덕2리 용수로정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쪽 자치기획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용비 감 1,1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00만원 93쪽 일반운영비 18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기타보상도 105만원 감액됐습니다. 94쪽에 청소년한마음축제 감 19만 7,000원, 시설비 112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 청소년수련원 숙박동 신축에 실시설계비를 금년도에 5,000만원 계상하였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시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도비보조금 향산2리 창골도로정비와 수룡리 배수로정비 노은 대덕2리 용수로 정비, 달천 곤평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을 명시월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외국인교육에 대해서 500만원짜리, 그 교육을 하고 성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수료식에 참석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한글을 모르던 분이 여기와서 살아 온 걸 글을 써 가지고 발표하는 걸 봤습니다. 생활이 어려운데 시집을 와 가지고 아이를 낳고 어려운 삶을 이겨 나가는 거를 한글로 써서 발표하는 것도 봤고요.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교육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다른 부분은 없었습니까?

이거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남자한테 시집을 온 사람이 한국말을 모르고 풍습을 몰라 가지고 가족간의 불화, 이웃간 그런 거를 해결하는 건데요. 43명 정도 참여했는데 각 읍면동에서 주부들이 오는데요, 새마을 부녀회장이 여기를 차로 싣고 와서 끝나면 실어다 집에 데려다 주고 실제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 삭감을 해야 된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뭔가 잘 안 돼 가고 있는 그런 형세가 있었으니까 삭감 이야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만약에 살려 주시면 어떻게 잘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했는데 더 그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더불어 사는 충주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민자 교육을 보면 박충완씨 거기도 이민자 교육이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어디 또 있습니까?

지금 충주에서는 이민자센터나 박충완소장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교육은 우리가 해야 10회 내지 15회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적은 돈이고 예산이 좀 적어 가지고 충분한 교육은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저희 재정 형편상 500만원을 올린겁니다. 꼭 좀 예산이 편성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도 교육을 평생받지만 저 자신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결정은 안 내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교육을 정말 효과적으로 잘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부부가 같이 우리 김헌식 위원님도 전부 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 같이 이민자 교육을 정말 잘 하게 해 주자, 그랬었는데 이렇게 삭감이야기가 나온데 대해서는 잘 안 돼 가고 있다는 그런 흐름이 있었으니까, 글쎄요. 하여튼 부부가 제가 보기에는 같이 나누면서 하는 교육과 또 외국에서 온 부인들을 정말 아껴줘야 됩니다. 저도 그전에 이 교육을 한 번 했지만 남자분들이 때리고 그래요. 그래서 절실한 교육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많은 성과를 못 내고 효과가 없으니까 이런 삭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비보조와 관련해서 여하튼간에 우리와 주성대학과 위.수탁계약에는 운영비 보조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금년 추경에 예산지원이 2,000만원이죠. 2,000만원을 예산승인을 해 줄 때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2,000만원 승인을 하면서 그와 더불어 금년말인가 위.수탁계약 기간이 금년말입니까?

내년 2월까지입니다. 2월에 재계약합니다.

내년 2월인데 지금 재계약은 된 거죠?

내년 2월에 재계약을 할 겁니다.

재계약인데 몇 개월 전까지 의사표현이 없으면 된 걸로 본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의사표현이 오고 문서로 접수가 됐습니다.

예. 하는 걸로.

예.

2,000만원을 승인할 당시에 정말 재계약을 안 하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스러움도 있고 해서 일단 금년에는 2,000만원을 운영비 보조를 해 주자 이렇게 돼서 의회에서 2회 추경에 승인을 했던 겁니다. 물론 내년에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내년도 운영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운영비 보조를 위.수탁계약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책정해 가지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 의회 위원님들은 판단하는 겁니다. 정 정말 운영을 해 보고 또 진짜 어려우면 내년 연말 추경에 가서 해 보더라도 지금 위.수탁계약에 이런 운영비 보조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미리 내년에도 어려울 걸로 판단을 하고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고요. 또 하 나는 내년에 청소년생활관이 연말쯤 건립이 되면 후년부터는 당연히 이런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보고 그와 더불어 후년부터는 어떤 수익의 발생, 적자에서 벗어나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운영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 흑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시에 흑자분에 대해서 주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또 없을 거라 이거죠. 그렇다고 보면 적자 날 땐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흑자 날 때는 자기들이 수익을 챙기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운영비 보조를 미리 이렇게 해 주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예산심사과정에 애로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예산규모가 작은 우리 충주같은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집행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정말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부서이기주의를 버리고 충주시 균형발전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전문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지금 새마을회에서 하는 외국인주부, 한국적응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사실 새마을회 이사입니다. 이걸 한 번 지적했던 것은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생겨서 외국인 관련 교육이 약간 전문성 있게 진행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전번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외국인주부 적응교육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했습니다.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45명 하는데요. 수료는 43명 정도.

이 중에서 작년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30명 정도는 작년에 받았습니다.

30명은 작년에 받았고, 13명은 금년에 처음받고, 그러면 한국어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죠?

네.

교육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11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간으로 하면 24시간 됩니다.

강사진은 누굽니까?

한글교육원, 여상의 국어 교사고요. 김종선이라고 국어선생님이시고.

교육시간대가 언제예요?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이때 여상 선생님이 시간이 나는가 보네요?

그건 학교에서 조정을 합니다.

예산이 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가지고 교육이 다 됐습니까? 아니면 새마을 지회에서 예산을 더 추가로 보태서 했습니까? 이 내용 아십니까?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 갖고만.

이거는 새마을회에서도 되고 다 됩니다.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도 하고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양쪽에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봤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수료식에 갔더니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뭐를 썼다 하셨죠? 소감을 썼겠죠, 교육소감을. 24시간 교육해 가지고 한국어로 글을 쓸 정도의 교육이었나, 그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이거를 새마을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관계없는데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43명 중에서 30명은 두 번째 교육을 받는 거죠. 재교육을 받는 거고, 13명은 처음 교육받잖아요. 커리큘럼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어 교육에 관한 24시간에 커리큘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도 적고 시간도 보시다시피 적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나눌 수가 없고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기식으로 쓴 분은 그래도 수년간 여기 있던 분이고 또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는, 또 그런 조건, 읽을 줄 모르는 분도 있었고요, 다양했습니다.

24시간에 외국어 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는 의문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소요예산이 500만원인데 지금 시에서 준 500만원만 가지고 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예.

제가 어제 새마을회에서 밤에 전화가 와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 쪽에서 300만원을 더 써서 800만원으로 했다는데 어떻게 체크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업 끝난 다음에 정산확인 하시는 겁니까?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회에서 300만원을 보태서 800만원 사업비로 했다는데 과장님은 500만원을 했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제가 정산을 받기를 500만원으로 받았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과장님은 500만원 받았다는데 새마을회에서 800만원 가지고 했다면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 말씀을 믿고 지금 이게 질의 답변을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받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새마을회에서 하든 결혼이민자에서 하든 다른 데서 하든 관계없습니다. 단, 이 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돼 가지고 외국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제일 좋은데 각 실과에서 내가 했던 건 내가 해야 된다 전문성 관계없이 이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어제 저녁에 새마을 쪽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의정활동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기관이 많이 나왔을 때는 그리로 줘야 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전화를 했는지 누가 했는지 전화가 계속와요, 집으로. 이래 가지고 의정활동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든가 부서별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 없습니다. 새마을회에서 해도 되고 다른데서 해도 되는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사업비를 제대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 외국인 주부가 우리나라로 시집온 분들이요, 면 단위입니다. 그리고 그 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20세이상 된 사람도 있고요. 아버지같은 사람한테 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 가정이 아주 형편없이 어려운 분들한테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외국인 주부는 개인은 다 똑똑한데 그 나라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여기 시집을 제가 보기에는 잘못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류고 수안보면에서 여기를 올 경우에는 아주 가정이 어려우니까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회장님들이 자기 자가용으로 모시고 와서 그 시간에 교육하는 데까지 같이 있다가 또 그 집에 모셔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나이가 들어서 간신히 결혼했는데 자기 부인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주 꺼립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예산도 문제지만 실제 사람 하나가 오다가다 무슨 문제가 있고 그랬을 경우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다시 부연 설명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이 사업내용을 봐서, 성격으로 봐서, 어느 부서가 적당한가를 봐서 부서간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돼서 새로 올린건지, 새로운 사업구상이 된 건지, 꼭 필요한 금액이 3억 2,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서 배려가 안 됐던 건가요?

우리가 28개 공부방이 있는데요. 개소당 1,100만원 정도가 갑니다. 3억 2,000만원을 예산신청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6,000만원이 감 돼서 다시 올리는 건데 이거는 올 수준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겁니다.

수정예산에 올린 건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나봐요 이번에.

이거는 서로 실무자끼리의 조금 이게 안 돼 가지고

취지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늘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측량검사보조인부임이 수년간 계속 돼던 건데 국비가 재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국비가 재배정 결정이 안 돼서 당초예산에 빼놓았었습니다. 국비 재배정이 50%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감정평가서 산정시가 검정수수료가 당초예산에 예산계상을 올린 후에 검정필지수가 1/3에서 1/2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103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산정공식을 보시면 3만 8,000원은 필지당 감정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19만필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나누기(÷) 60필지는 무슨 얘기냐 하면, 표준지 한 필지당 60필지가 평균 됩니다. 그래서 나눈거고 그 다음에 1/2이라는 게 1/3로 있던게 1/2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1.1은 부가세가 1.1입니다. 50%는 시비 50% 국비 50%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103만원이 늘은 겁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구 토지대장 전산화사업 DB구축 과목경정감입니다. 이건 당초에 용역비로 3억 1,350만원 전체 예산을 세웠었는데 3,000만원을 감해서 자산취득비에 서버구입비 2,500만원과 용역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 올려서 과목경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가 각종 서식인쇄해서 2,648만 2,000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거는 통합종합증명발급 무인민원발급기 등 이런 여러 가지 사무자동화가 되면서 운영비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이동민원실운영 참가자 급식보상금은 5.31지방선거와 10.25일 재선거로 인해서 이동민원실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감한 겁니다. 기타보상금에 이동민원실 및 민원행정추진 유공주민단체시상은 위에서 이동민원실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여기에 따른 시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두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상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시설비에 민원환경정비사업비 과목경정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0만원 이건 무슨 사업비냐 하면 저희들이 지난해에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시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입니다. 국무총리상을 타고 민원계장은 대통령상을 타 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아서 민원실 환경정비 아가방을 보완 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보완이냐 하면 어린이들이 와서 시끄럽고 해서 시끄러운 걸 방지하려고 했는데 별 효용이 없을 것 같아서 여비로 500만원 과목경정하고 시설비에 에어커텐설치 전기공사에 2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에어커텐 11대 495만원, 전기온풍기,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춥습니다. 문앞에 바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전기온풍기 1대를 놓고 민원용정수기 1대 200만원, 컴퓨터 3대 420만원해서 2,000만원에 대한 과목경정내용입니다. 어디서나민원 전용팩스구입 등 각종 자산취득비에 대한 329만원을 감을 한 사항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이것도 1,824만 1,000원이 감이 되는데 개발부담금 산출용역비를 계산해 놓았는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토지거래허가규정 위반신고포상금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위반신고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없어서 250만원씩 전액 감하는 사항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지적전산실책상구입 1대를 계상했었는데 전액 감하는 사항이고 측량검사용 전자평판구입 외 1종 집행잔액 204만 3,000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 2,840만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국비재배정을 우선 쓰고 시비를 절감 해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68쪽 일반운영비에 민원인 만족도조사 설문지유인에 21종인데 민원인 만족도조사 설문내용은 어떤 거죠?

설문은 다 한 사항입니다.

지적민원과를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민원실을 방문한 사람 전체에 대해서

민원실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설문지잖아요. 결과가 나온 게 있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만족한 걸로......

몇 %나

76%입니다.

지난번에 90몇%짜리가 있었는데 제가, 민원인이 와서 업무를 봤는데 만족했다, 90몇 %는 뭐죠?

만족도는 96%라고 합니다.

대만족, 대만족했다. 그러니까 만족 보통했는데 하여간 긍정적인 것이 90몇%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일부에 조사한 결과와 상반되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친절하게 해서 만족도가 올라갔는데 대개 일반 시민들이 지적민원과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특별한 거 아니고 일반적인 거는. 조금 더 친절하게 해서 99%정도 되게 그 3%가 문제 같습니다. 친절하게 내년에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로. 내년도에도 설문조사가 있죠?

해마다 합니다.

내년도 보고하실 때는 99%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3회 추경 33쪽 경제과 소관이라 과장님이 답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석유사업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이 당초에 1,0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2억 1,000만원이나 됐는데, 물론 위반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보통 위반내용이 뭡니까? 석유사업법위반은

처음에 1,000만원은 과목존치 의미에서 해 놓았던 것인데요 그게 우발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금년도에 부정석유법 위반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단속건수가 많아서 수정예산에서 2억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34쪽 지역개발과 소관 육상골재 채취장복구 이것도 기타 잡수입이죠. 이게 육상골재 채취장 복구라는 게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를 해 놓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육상골재채취장복구가 잡수입으로 잡히는 내용이 뭔지 모르겠네요.

복구비를 사전에 허가 낼 때 예치하는 게 있죠. 그 예치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예치를 증권으로 하지 현금예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물론 현금으로 예치하는, 제가 보기에는 현금으로 예치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골재하면서 현금을 복구예치를 하는 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잡히는지, 아니면 만약에 현금으로 잡았다면 나중에 복구가 완료되면 도로 내줘야 되는 건데 내년도 세출에 나가나 이건 어떻게 잡수입으로 왜 잡는지 잘 모르겠네요.

해당 과에서 현금으로 잡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자료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37쪽 보건복지부 소관에 긴급복지지원에서 금액이 3억 7,000만원인가요, 긴급복지지원에 여기에서 주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적정성을 따졌을 때 지원되는 거죠?

긴급복지지원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왔던 걸로 압니다. 수시로 발생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최소, 최대 폭이 있습니까?

재활복지계가 작년인가 처음 생겨 가지고 예측할 수.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예.

심사대상에 따라서 액수가 최소 최대의 폭이 있는지요?

그게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다 기준이 있어서 대상자 책정 당시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된 거지만 긴급복구지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발생을 하는 거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중에서 긴급으로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예측할 수 없는 사업비는 많이 보조가 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보조되는 거는 알겠는데 만약에 보조신청을 요구하면 그 사람이 받는 최대나 최저액수를 여쭤보는 겁니다.

최대 최저액수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려 주시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3회 추경 30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당초예산에는 105억을 잡으셨던거죠. 그런데 지금 연말에 와 보니까 한 10억이 늘어서 115억 이렇게 나간거죠. 10억이 늘은 겁니까?

네.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담배소비세는 증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금년도에는 증가가 됐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103억을 잡으셨는데 혹시 이거 너무 적게 잡으신 게 아닌가.

그것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그전부터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계상을 해 놓고 추경에 계속 증액이 되는 부분은 계상을 합니다.

담배소비세 수입이 올라가니까. 지금 10억이 올라간거죠. 10억이 더 늘은 거죠?

예. 금년엔 10억이 더 온 거죠.

내년도에 정부에서 담뱃값 인상 요인이 있는 건가요?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 흡연자도 느는 것 같아요, 여성 뭐 이런쪽에

일부는 줄어들고 또 일부층에서는 늘어나고 해서 이렇게 담뱃값이 계속 증액은 하고 있네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게 흡연자들이 기호식품인데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열심히 피우는데 담배소비세가 늘어도 흡연자들에 대한 흡연실을 하나 늘려준다든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죠?

그건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운동, 금연교육해서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흡연구역도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흡연구역은, 여기 로비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못 피우게 하는 거고, 그런데 피우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피우죠.

아파트에 제가 저녁에 보면 베란다에 엄청 많습니다. 피울자리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방세 세수에는 기여를 하는 건데 그죠?

네.

지금 사실 의회에도 없거든요. 흡연장소가 2층에 조그마한 게 있어서. 그래서 하여간 담배소비세는 이건 제가 볼 때는 계속 증가할 것 같은데 내년도 당초예산이 금년도보다 조금 적게 돼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네. 이 일도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또 증액되면 추경에 계속 반영이 되니까요.

제 생각엔 내년에도 많이 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석 중인 회계과장을 대신하여 세정과장께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시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 연구개발비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복식부기 분기별 회계처리결과 검증자문 용역비와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검토자문 용역비로 각각 300만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계상액이 부족하여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분기별회계처리결과 자문용역비는 분기별 100만원으로 연 400만원이나 소요가 되면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검토자문 용역비가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의하여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5쪽 재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감하게 된 이유는 당초근무일수가 220일에서 120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부임 368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공기조화기 닥트시설 청소비로 부족분이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증액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원활한 청사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고소작업대 구입을 당초에는 시 본청 대회의실에서만 사용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청 산하에 전체 높은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증액계상하게 되었고 풀로 회계과에서 관리 하다 보니까 2,000만원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 1,500만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실과소, 읍면동 회계장부구입비 7건 외에 집행잔액 3,01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중 방화관리자 위탁교육비와 가스안전관리자 교육여비 178만원을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75쪽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외 8건에 대한 집행잔액 4,111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76쪽 시설비 중 청사승강기 소모품교체외 6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비용으로 1,700만원 목간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쪽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호선착장 유실법면 보수사업은 제2회 추경수해복구사업으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4,771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현동 청사신축부지 3필지가 재경부 소유로 지난 5월 재산관리공사에 요구하였으나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금년 11월 27일 승인이 되어서 3건에 대한 12억 5,959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 73쪽 일반운영비중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담당공무원 교재 및 유인물제작 감이 내년에는 여러 가지로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종 재정 관련 장부 전산처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서 그 소요량이 감소할 것을 예상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감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용건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가 덜 된다는 얘긴데.

전반적인 사업규모가 대형화로 되면서 거기 나라장터는 이용건수가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54쪽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검토자료용역인데요. 당초예산 300에서 1,500만원, 1,200만원 증액하셨는데 사전에 지식이 없이 300에서 1,200만원을 증액하신다는 게 알아보시지도 않고 계상을 하셨나요?

이제 처음 도입이 돼 가지고 금년도 1차 년도에 사업추진하다 보니까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죠. 300만원에 용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1,200만원 증액해 가지고 1,500만원이 됐다는 건,

아마 분기별 회계처리 자문용역비하고 같은 수준으로 본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중에서 73쪽 일반운영비에 관용차량 보험료가 있잖습니까. 이게 책임보험 대인 대물 자손 이거 같은데 주로 보험이 1년씩 드는 거 아닙니까? 감된 사유가 뭔가요?

차종별로 다르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험을 들면서 차액 남은 건가보죠?

그렇죠. 수시로 차량에 다 다르기 때문에 기간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84쪽 지현동사무소 청사신축 관련된 거 공문으로 통지가 언제 됐다고 하셨죠? 11월 27일인가요?

승인일이 11월 27일.

27일날 통과가 돼서, 승인이 돼서 처리된 거죠. 내년에 신축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55쪽 공기조화기 닥트시설 청소 3,000만원 증된 거 어디에 있는 시설입니까? 본청입니까?

네. 본청 의회동 전체요. 민원동까지

배가 늘은 거죠?

네.

왜 이렇게 배가 늘었죠?

전체는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된답니다. 우선 처음에 3,000만원 정도를 하려고 했다가 너무 부족해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단계적으로 그래도 3,000만원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3,000만원이 증됐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계나루별신제 나룻배 보수가 현재 상태가 당초에 재오개 MBC “상도” 촬영장에 있던 건데 목계강둑에 있습니다. 나룻배 상태가 바닥이 훼손이 많이 됐고 또 받침대나 이런 게 전부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나룻배 인수 당시도 돛이나 노, 돛대 등 배 부속품이 많이 훼손이 돼서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마수리농요 보존행사 지원입니다. 이건 먼젓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CD제작용으로 해서 1,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꼭 반영을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택견전수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견전수관이 2005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4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국비 2억에 도비 1억, 시비 1억이 돼 가지고 4억을 청소년수련관 옆에 하다 보니까 2억 6,000만원 부족분이 돼서 계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인데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이 123.5평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추진했던 건 2005년도에 뒤에 도면을 보시면 있습니다만 택견전수관 옆에 복숭아밭을 매입해 가지고 옆에다 지으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확보하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호암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이 2005년도 6월 달에 됐고 저희가 택견전수관 부지내에 생활관을 건립을 하려고 산림과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산림과의 공문회신 결과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9조에 의해서 거기는 지을 수가 없다고 하는 회신을 받아서 생활관 옆에 짓기로 결정 내려진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이번에 사업을 추진 못하면, 우리가 사업을 발주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돈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좀 어려우시지만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압류물품 운반차량 임차료 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라든가 PC방에 있는 PC를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돼서 다시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성씨고향책자발간지원은 충주에 300년 이상 살아온 가문을 찾아서 책으로 발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1,000만원에서 사업비를 1,0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 2,0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문구자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새마을금고라고 있는데 관내 19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2개소에 8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한.중미술교류전도 당초에 사업비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다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으로는 도 내시자료에 의거 6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7회 우륵문화제 행사지원 3,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억원을 요구했던 건데 수정예산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목계문화역사 마을가꾸기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5억원 중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10억원이 지원되는데 연차적으로 2008년도까지 2006년도에 2억 5,000만원, 2007년도에 3억 7,500만원, 2008년도에 3억 7,500만원입니다. 시비부담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계별신제 문화제지정을 위한 학술회의 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계별신제 지정학술회의 500만원을 감, 용역비로는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학술회의로 과목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중앙탑탑돌이 문화제지정 학술회의 개최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충주문화대전편찬사업 과목경정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칼라프린터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 예술단원운동복보상금이 전액 감이 됐습니다. 전액 감된 게 일부 도비보조가 돼 가지고 일반보상금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14억 9,080만 4,000원에서 700만원이 증이 돼서 14억 9,747만 7,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700만원 내용은 65쪽 보시면 대한실업배드민턴연맹회비가 300만원, 67쪽 육상연맹회비가 400만원 그래서 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9쪽 탄금대잔디구장 정비사업은 기존 천연잔디의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함에 따라서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 동량면 조깅도로개설사업비 3,000만원은 2006년 8월에 준공된 동량면 조깅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사유지 3필지가 있습니다. 그 3필지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7년도 당초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 1,0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3,700만원 감됐습니다. 이 내용은 상여금으로 나갔던 게 본봉에 포함돼서 상여금분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금가면지 발간지원액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금가면에서 현재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저희한테 감액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도문예진흥기금예술단원지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12월 중에 시민들에게 품바공연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도에서 문예진흥기금올 내시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82쪽 제10회 전국택견대회 행사지원 3,000만원 전액 감 시켰습니다. 전국택견체조경연대회지원 전액 감 1,500만원 됐습니다. 택견예능보유자공개발표지원액 1,000만원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택견전승 및 해외활동지원액 1,000만원 감됐습니다. 8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덕농민문화체육센터 전기요금에 일반운영비가 5,444만 8,000원 감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포함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도 상여금이 본봉에 편입됨에 따라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7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있어서 전국마라톤지원액이 4,000만원 감됐습니다. 충청일보 호반마라톤 대회하고 충청투데이 고려새길마라톤대회가 미개최돼서 잔액으로 감하게 됐습니다. 전국 및 도대회유치 지원도 2,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남한강탁구대회지원도 1,000만원이 감액계상 됐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직장육상팀운영도 4,454만 9,000원 상여금이 본봉으로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상여금분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9억을 저희가 받았는데 1회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고 이번에 7억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182쪽 반환금 및 기타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민문화체육센타건립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2회 추경에 반영한 1,661만 8,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275쪽 천문과학센터건립은 총 사업비 26억원으로 2006년도 20억을 기 확보하고 2007년도 6억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2005년도 착공해서 2007년에 완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6쪽 수안보생활체육공원조성은 총 사업비 47억원으로 2006년까지 20억 2,000만원을 기 확보하고 2007년에 16억원 2008년에 10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8년에 완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월사업조서입니다. 288쪽 중원고구려비 정비사업은 2007년도 이월액 9억 9,220만 3,000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업추진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숭선사지사업은 2007년도 이월액 3억 9,610만 1,000원으로 이월사유는 토지매입협의지원이 되겠습니다. 289쪽 장미산성보수사업은 2007년도 이월액 9억 2,084만원으로 이월사유는 현재 문화재청 설계승인요청중이 되겠습니다. 충주누암리고분군사업은 2007년도 이월액 3,162만 8,000원으로 이월사유는 토지매입 협의지연이 되겠습니다. 추평리3층석탑사업은 2007년도 이월액 1억 1,951만원으로 이월사유는 토지매입 협의지연입니다. 탄금대 사업은 2007년도 이월액 1억원으로 이월사유는 토지매입협의지연이 되겠습니다.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 사업은 2007년도 이월액 8억 9,4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업추진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충주상고 축구부잔디장 시설설치 지원사업은 이월액이 3억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업비 부족입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니면동락게이트볼장설치사업도 사업비가 1,5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부지를 미확보하고 행정절차이행후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청룡사석축보수사업은 2007년도 이월액 2,121만 9,000원으로 이월사유는 문광부지침에 의거 시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59쪽 민간행사보조 우륵문화제 행사지원 3,000만원이 증됐는데 사실 우륵문화제는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되는 것 같은데, 2억원으로 행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계획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처음에 3억원으로 신청을 할 당시에는 올해 무엇이 부족하여 어느 쪽에 보완을 했던지 아니면 기획쪽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가지고 그런 공연쪽이든지 행사든지 이런거라도 보충설명이 돼야지 이게 되지, 아무것도 없이 3,000만원이라고 하면 조금 곤란한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륵문화제가 시 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전국대회유치를 해 가지고 외지인들도 많이 와서 우륵문화제를 보고 또 충주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며칠간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개막콘서트에도 2,500만원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시립국악단 특별연주회도 추진하고요. 천막부스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체험코너 천막부스설치가 올해는 갑작스럽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실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술축제에서도 보셨지만 저희도 관아골 일부분을 불꽃터널이나 이런 걸로 장식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볼 수 있게 그런 것 등 해서 3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내년에도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증액을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전국대회유치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곁들여, 아니면 유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전에 자료로 나와서 보충이 되었으면 저희가 알아보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82쪽 택견대회에 관한 것들이 공교롭게 이번에 건축물도 다 감이 됐는데 이 행사에 대한 것들이 전액 다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부터 올해하고 같은 현상인데 재작년까지는 집행을 다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전통택견회와 보유자가 있는 원형보존회하고 갈등이 심화가 돼서 화합이 되면 이거보다, 지금 서 있는 건 물론이고 추가로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화합을 강조하면서 일체의 택견에 대해서는 학교로 택견을 육성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러한 사업비는 집행이 됐고 택견 단체로 나가는 그러한 사업비는 금년에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전망은 지금은 양측이 어느 정도 얘기가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게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까지는 집행 안 된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런 내부적인 문제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 우륵당문화학교 수료자시상 전액 감이라고 했는데 시상 전액감이 된 게 조금......

150명 정도 수료하시는 분들한테 7,000원짜리 선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위반이라는 것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시간적으로 선거.

이거는 상시 금지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없어지는 항목입니까?

일단 현재법으로써는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시상자 때문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못한 게

이거는 부상을 주는 거거든요. 부상은 줄 수 없고 수료장은 줄 수 있습니다.

거기는 고생고생하면서 근처있는 사람들이 많이 활성화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를 수상하는 분을 바꿔서 주고 이런 안은 없습니까?

우륵당은 시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무슨 단체일 경우에는 무슨 단체에 위원장명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바꿔서 줄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우륵당의 단장이 부시장이고요, 부단장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수료증만 나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214쪽 목계별신제 행사 관련해 가지고 하 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룻배보수가 1,000만원을 예상하셨잖아요. 이 배가 언제 목계로 옮겨졌습니까?

그건 금년도 옮겼는데 당초 재오개에 왕건 세트장을 했을 때 문경 것하고 우리하고 제천하고 이렇게 그때 같은 무렵에 된 겁니다. 왕건은 거기서 직접 촬영은 안 했지만 상도라든지 MBC에서 같이 해 가지고 했던 건데 거기에 제가 나가서, 물론 그 배도 촬영을 했었죠. 쓴 다음에 그 촬영장이 흐지부지되는 바람에 재오개에 보관해 놓았던 걸 그리로 옮겼는데 그 보관부분이나 이런 과정에서 훼손이 된 게 있고 노 같은 게 절단 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수만 한 번 하면 몇 년간은 계속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인수할 때 시에서 구입을 하신 겁니까?

이건 MBC하고 같이 제작을 하면서 시에서도 일부 투자를 했고 MBC에서도 투자를 했고 그래서 공동으로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때 얼마정도 투자를 하셨죠?

MBC에서 1억원 투자한 사항입니다.

시에서는요?

MBC에서만.

1억주면서 만들었는데, 이거 무료로 가져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0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면 당분간은 수리비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배는 띄우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에는 띄울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배를 안 띄울 때는 항상 그 위치입니까?

수리를 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놓아 가지고 적당한 장소를 찾아야죠.

잘 보이는 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경예산 79쪽 민간경상보조에 금가면지발간이 전액감 됐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면지가 각 읍면동별로 자주하는 게 아니고 면 역사를 사실 주욱 해 가지고 집대성시키는 거잖아요 하 나로. 면지가 하 나 되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읍면동에서? 거의 한 두번 하는 거죠?

시·군지가 저희가 지금 발간된 게 거의 18년만에 발간을 했는데요. 읍면지는 주덕 수안보 이렇게 몇 군데만 했지, 아직 한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이게 보통 15년, 20년 이 정도돼서 한 번하는 거죠?

15년 내지 20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금가면에서도 이걸 하겠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추진을 못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본다면 면지를 할 때 면의 원로나 오래 사신 분들 다 자료를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면지를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 놓고 연말에 가서 마지막 추경에서 감을 해 버리면 예산편성 당초할 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내년에 또 1개 면이 돼 있죠? 내년에도 1개 면이 어디 하려고 돼 있죠?

엄정

거기도 이런 꼴 안 납니까?

금가면은 면지 발간하려고 요청을 해 갖고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자료수집이 조금 안 돼 있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반납하는 겁니다.

엄정면에서도 이번에 신청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영시키신 거 잖아요. 엄정면은 준비가 다 됐나, 내년에 또 이게 이렇게 감이 되는 거 아니냐

저희들이 계속 챙겨 가지고 반납이 안 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해야지 편성했다 감하고, 편성했다 감하고 이게 뭐 하러...... 그 다음 수정예산 69쪽 시설비에 탄금대잔디구장 정비사업이 있잖습니까, 인조잔디. 본 위원도 여러 번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원래 당초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됐다가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시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얼마를?

7억 요구했습니다.

7억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3억 9,500만원을 하셨죠?

그 밑에 부대비까지 해서 4억원입니다.

한 면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 공사비잖아요. 4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래서 도하고 중앙에 올라가서 최대한 확보하는 대로 확보하고 안 됐을 때는 최종적으로 시비를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문광부에 자금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 보니까 좀 어렵다고 얘길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다음주에.

그거 아마 몇 번을 올라가셔야 될 겁니다.

다음주에 올라갈 겁니다.

저도 한 번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택견생활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택견생활관 예산을 삭감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킨 것은 택견생활관을 짓지말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지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금전에 강명권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택견예산이 금년에도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 이제 양쪽이 화해가 돼 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것에 대한 화해가 돼 간다는 뜻이 어떤 지금까지 상황의 변화나 이런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에서 화해가 돼 가는지 단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치단체장이 바뀐 것 외에는 상황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단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택견을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상황이 바뀐 거라고는 자치단체장이 바뀐 거 외에는 바뀐 게 전혀 없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럼 결론은 그런 쪽에 작용이 되지 않았었겠느냐 뭐 이런 거 하나 지적을 해 드리고요. 택견수련생 생활관건립과 관련해서 조금전에 받은 내용입니다. 이거 보면 3월 15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택견전수관 옆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결론을 내신 것 같고 공교롭게도 그날 산림녹지과로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발송을 하신 날짜를 보니까 답변이 3월 27일 불가능하다는 이런 내용의 답변이 왔는데 왜 3월 27일 회신을 받고 지금까지 어떠한 진행도 전혀 안 하다가 연말에 와서 이게 예산이 안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이런 막다른 골목에 와서 이런 사유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의회 입장을 어렵게 난처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당연히 택견생활관이 있어야 되고 또 생활관을 짓는 목적은 택견인들이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택견인들하고 통화를 해 보고 하면 당연히 옆에 지어야지 어떻게 청소년수련원에 갖다 지었느냐 거기다 지으려면 심지어는 반납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면 3월 27일날 불가하다는 이런 산림녹지과의 회신을 받고 지금까지 진행을 전혀 안 해 오시다가 이제 와서 막다른 골목에서 의회에 짐을 넘기면 의회 입장이 너무 힘듭니다. 진짜로 이게 청소년생활관 옆에다 안 지으면 할 수 없는 건지 맨 뒷장에 그림상으로 봐도 당연히 택견전수과 뒤에 짓는 게 활용도 면이나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외국인들이나 타지역에서 오는 수련생들이 숙식을 해야 되는데 야간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떨어져 있으면 생활관의 당초의 목적하고 맞겠느냔 얘기죠. 이건 어떻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예산은 6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확보액은 4억원입니다. 4억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산림과의 회신을 받고 산림과에서 가능한지 여부는 지금 청소년수련원 그 부분이 공원관리계획상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판단이 돼 가지고 그동안에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회계과에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공유재산계획을 늦게 맡았느냐, 당초에는 4억원을 가지고 4억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인 경우에 5억원 이상이 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추진을 해 왔는데, 그동안 설계를 해 보니까 저쪽 청소년수련원의 생활권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 될 상황이고 해서 사업비가 2억 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설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늘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 4억원이 2005년도에 명시이월해서 금년도로 넘어온 건데 금년도로 넘어와서 다시 재 명시이월을 시킬 순 없고 사고이월은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장소를 이 밑으로 할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뿐 아니라 공원관리계획상 용역을 해서 공원관리계획을 바꾸려고 하면 최소한 5,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까지는 도저희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와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걸 굳이 부결을 해 주신다 그러면 4억원 가지고 우선 사업을 발주해서 사고이월을 시켜 놓고 그 나머지 분은 다시 내년도 수정예산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이번 수정예산에서 제가 요구한 사항을 승인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현 부지에 공사를 할 수 있을 사항입니다. 다만, 장소관계나 이런 관계가 연계가 돼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6억 6,000만원인데 2억 6,000만원은 우선 삭감하고 4억원 가지고만 시행을 하라고 하면 우선은 할 수 있습니다. 반납은 안 해도 되는데 장소를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전제가 된다고 하면 금년도엔 도저히 이 사항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동안 청소년수련원 옆에 설계를 하고 발주하는 그러한 과정을 추진한 거지 3월 27일 회신 받아서 지금까지 가만히 가지고 있던 사항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이해는 조금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물론 여기 산림녹지과의 회신 결과에 따라서 어려우니까 저쪽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여기에서 가장 절실하게 사용하고 할 택견예능보유자나 택견인들하고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때 벌써 여기서 안 된다고 해서 이리로 옮기는 걸 그 사람들이 알고 협의가 됐다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이러면 시간적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를 하는데 5, 6개월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그때 바로 추진을 했으면 이리로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도 산림녹지과 공원계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 지으면 녹지면적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어차피 새로운 데 하는 것도 아니고 전수관 있는 건물 뒤에 현재 잔디 심어져 있는 데인데 녹지가 크게 없어진다 이런 내용은 사실 잘 안 맞습니다.

녹지가 없어진다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녹지나 이러한, 그게 어디 맥심에 걸려서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할 경우라면 별도의 용역을 거쳐서 공원조성계획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바꿀 경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시에서 결정하던 게 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5, 6개월이 소요된다 이런 얘깁니다. 장소가 절차를 거쳐서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사항이 아니고 할 경우라면 그렇게 하는 거고 당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얘기됐던 사항도 지금 택견전수관 옆 뒤에 담장은 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워낙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지어 놓아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될 뿐 아니라 지금 있는 전수관하고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양새가 우스워진다 그러한 판단도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옮기는 장소라고 해서 썩 마땅한 건 아닙니다. 주변이 전부 한옥, 한식 건물인데 청소년수련원하고 생활관이 한식이 아닌 양식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것도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는 건 아닙니다. 양쪽의 문제점은 다 있는데 문제는 4억원 중에서 시비 1억원은 불용처분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국.도비 3억원을 반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부결하고 지금 2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4억원을 가지고 일단 집행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차선책이 될 수 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청소년수련원 옆에다 했으니까 그것하고 수정예산에서 2억 6,000만원 어차피 계상된 거니까 두 개를 다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 별도 추경에 가서 부족되는 재원확보 이런 문제도 없을 것이고 6억 6,000만원 가지고 지금 그 장소에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집행 가능한 건 본 위원도 아는데 좀 더 실 수요자들인 택견인들과 합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걸 부결시키고 예산을 삭감하더라고 4억원만 가지고 일단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면 도저히 하다가 안 되면, 이쪽에 못 지으면 생활관에다 지을 수밖에 없다고 어떤 합의에 도출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조금 전에 국장님 예능보유자는 어느 정도 양해가 됐다라는데 제가 통화해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왜 거기다 짓느냐고 다들, 제가 통화하면 왜 거기갖다 짓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저희하고 얘기할 때하고 틀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거를 어떤 방법이 됐던지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하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은 그런 쪽에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실테지만 어떠한 설계서를 놓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장소에서 부분적인 설계변경이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장소를 완전히 옮겨서 다른 설계서를 갖다 놓고 재계약이 가능하겠느냐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입찰을 벌써 보셨어요?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럼 곧 입찰이 되는 거네요?

입찰이 돼서 계약이 되면 사고이월이 되는 거고요.

글쎄요, 입찰공고중이라면서요, 벌써 설계 완료돼서. 그러면 전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벌써 생활관 옆에 짓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고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거기로 하는 전제하에 설계를 해서 벌써 입찰 공고중인 거를 지금에 와서 정말......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안 가운데 548쪽 세계무술연맹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술연맹이 언제 생긴거죠?

2002년도 10월 달 축제기간 중에 창립을 했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계속 그때부터 하신건가요?

예. 그때 의장으로 선출되신 분이 지금까지 계십니다.

연차총회와 관련해서 통역비, 임대, 통역료 해서 7,000만원을 해 주셨는데 무술단체대표 초청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술단체, 무술연맹 연차총회죠 말하자면 1년에 한 번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초청비를 안 주고 회의 안내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안 옵니까? 이게 다 초청을 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비행기비 다 해서 줘야지 오지 그냥은 한 명도 안 옵니까?

한 명도 안 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당초 처음에 구성했을 때에도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을 상의한 적이 있는데 일본정도는 무술단체장들이 자비로 올 수 있다는 답을 얻었었고 나머지는 올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저희들하고 상의했던 부분이고 이런 분들이 앞으로 자기들이 필요를 느끼면 자기 돈을 들여서 올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초청을 한다든지 해서 체재비라든지 항공료를 대 주지 않는 한 여기 올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술단체가 34개국에서 오는 거죠?

네.

각국에서 무술단체와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그 나라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는 무술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단체가 있는 데가 미국하고 캐나다였는데 거기에는 원주민들이 하는,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는 식 내지는 그런 형식의 무술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재비를 다 대줘야 온다 이런 말씀이네요? 당분간

예. 당분간은.

의장업무추진비는 월 100만원으로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이 별도로 받는 인건비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계속 해 주시네요. 고맙게.

예. 고맙습니다. 그분이 유엔대사까지 하신 분인데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의장으로서 연맹에 주요한 내용중에서

연차총회 주관하시고요. 평상시에 뉴스레터라든지 제작을 해서 회원국에게 보내주고 가끔씩 그 나라를 방문해서 격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역시 해외출장을 가끔 하십니까?

네.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연맹에서 그 비용을 이용하고 있는데 자주는 못 가고 올해 딱 한 번 갔습니다.

1년 예산이 7,000만원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예산 딱 맞춰서 가져 오신 거죠? 7,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외출장여비가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추경에 또 세웁니까?

예. 필요하면 또 세워야 되는, 올해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에 갈 일이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보면 추경에 라도 얼마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유가 발생됐을 때 별도로 추경에 세워서 한다 이 말씀이죠?

네.

거기 직원은 없습니까?

무술연맹의 차장이 우리 사무국에 있는 천정엽 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유급인원이에요? 월 얼맙니까? 연봉으로 얼맙니까?

연봉으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연봉 2,000만원은 어디서 나가는 돈입니까? 7,000만원 안에 있는 겁니까?

앞으로 중원문화재단, 관광재단 거기다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조례를 올리게 되었고 거기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이 사무차장입니까?

예.

그러면 그사람이 여기 재단에서 나중에 사무차장입니까? 양쪽으로 다? 두 개를 다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3회 추경예산에 160쪽 민간경상보조에 1,600만원이 있는데 2007년 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난번 9월 달에 충북관광기념품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작품을 전국관광공모전에 내놓아서 거기에서 상 사업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상금을 줄 수 없으니까 사업비로 지원해 가지고 결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145쪽 중원문화재단지원해서 예산올리셨죠. 이건 지금 심사할 게 아닌데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에 1억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뭐 뭐입니까?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무국운영비 1,000만원 전무이사 업무추진비 1,2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3,000만원, 사무차장 인건비 2,400만원,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5,400만원해서 1억 3,000만원입니다.

전부 인건비입니까?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2,200만원은 사무국운영비하고 2,2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은 연봉 3,000만원 차장은 2,400만원입니까?

예.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147쪽 반기문기념관 용역조사하는 거, 만약에 예산이 통과 되면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시작을 하면 3개월, 100일 정도는 잡아야 합니다. 재정투융자심사도 받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용역 내용은 어떤 거를 용역 주는 거예요?

위치라든지 들어서야 할 내용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념관이 도에서 준비하는 그 기념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예산인가요?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기문기념관 용역인데 반기문기념관을 도에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디다 줄지 모르지만. 그걸 우리가 가져오는 걸 전제로 해서.

그걸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데로 가면 이 비용은 날라가는 거네요?

그건 어떻게든지 뺏어와야죠.

만약에 다른 데로 가면 이 비용은 날라가는 거네요?

뺏어오는 걸로 노력을 하고 만약에 어떤 경우든지 뺏어와야겠지만 일단은 도에서 그런 결정이 안 난다고 그래도 저희는 반기문과 관련한, 반기문 기념관이 안 되더라도 반기문을 소재로 파크정도는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기 올라온 용역비는 도에서 하는 그거를 전제로, 가져오는 걸 전제로 해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이것 뿐 아니라 반기문 기념관을 비롯해서 생가복원이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기념관을 해 줄 때 기념관 주위에 박물관이니 미술관이니 이걸 곁들여서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겠느냐 기본 타당성, 기본 계획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걸 가지고 외교부나 아니면 유엔본부까지 쫒아갈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반기문기념관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반기문 거리하고 관계업는 겁니까?

타당성 용역중에 일부는 들어가지만 반기문 거리는 그건 같아질 수도 있고 틀려질 수도 있지만 지금 반기문 파크도 어느 장소에 후보지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확정지은 건 없고요. 그거는 종합용역이 나오면서 구체화될 사항입니다.

추진을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반기문기념관도 도에서 아직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차라리 여기 충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진천에 혁신도시는 반기문 시로 한다는 얘기가 더러 있던데요 그죠? 시 명칭을.

시 이름을 반기문 시로 한다하고 청주공항을 반기문 공항으로 한다고 그러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시설 명칭을 바꾸는 것도 도 방침 중 하나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반기문효과와 관련해서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준비만 하다가 나중에 다른 데 다하고 나서 효과도 없이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기문 기념관 꼭 좀 가져오세요. 지금 말씀 보니까 100% 오는 거 같은데요.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안 주면 뺏어서라도 와야 할 상황입니다.

책임지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45쪽 충주호수축제 홍보물 소모품 임차료 등 3,000만원 증 하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이 된 거죠. 다음에 146쪽 충주호수축제뮤직페스티벌 메인무대 운영이라고 해서 1억에서 2,000만원 증하셨죠? 그래서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토탈 1억 8,500만원이 되는 거죠?

네.

작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MBC하고 공동주최죠?

예. 지금 공동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MBC에서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겁니까?

MBC에서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요, 진행만 하는 상태입니다.

경비는 시에서 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첫 해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첫 해 그렇게 안한 건 아니고요, 협찬이라든지 이런 거 받아서 조금 MBC부담이 있었는데 지금 다섯 번째 했는데 근래에 와서 MBC에서는 프로그램 진행만 하고 있습니다. 개막콘서트하고 폐막콘서트가 있으면 그거하고 중간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MBC에서 시작을 해서 시에서 보조만 하고 MBC에서 50%정도는 경비를 댄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전적으로 시에서 1억 8,500만원 경비를 지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행사, 과장님 어떻습니까. 호수축제를 해서 어떤 측면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충주시의 홍보효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경제효과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우선은 먼저 말씀하신 충주를 대외적으로 알린다는데 더 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때가 하절기라 방학도 하고 해서 하절기에 있는 축제들이 전국에 많지 않습니다. 또 물을 소재로 한 축제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충주를 알리고 경제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비지출만큼 효과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시에서 경비를 100% 지출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안 116쪽에 경로당프로그램관리자운영인데 몇 명이 어떻게 진행합니까?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직원 1명을 둬서 경로당을 관리하는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먼저 못 돼서 시비를 먼저 해 달라고 해서 시비를 먼저.

시비로 먼저하고 도중에 도비 보조가 되는 거네요?

예. 도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자가 경로당에 가서는 어디 교육을 받고 하는 겁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개발을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지도도 하고 그러는 사람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결과를 볼 수 있겠네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실비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가 어디라고 하셨죠?

노은평화의 집입니다.

유류비 보조인가요?

수해복구사업으로 떨어진 게 있어서 했습니다.

시비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국.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13쪽 민간행사보조에 사회복지협의회 체육대회지원 700만원이 있는데 이 체육대회 내용이 어떤 건가요?

처음으로 세우는 건데 사회복지관계 종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도 단합대회나 이런 걸 안 해서 체육대회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행사 주관이 어디예요?

사회복지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새로 구성된 사회복지협의체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협의회,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그럼 여기 참석대상은요?

충주시내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명칭을 사회복지협의회 체육대회라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이 하는 체육대회 같지 이게 어디 사회복지협의체 체육대회 같애요? 사회복지협의회로만 한다면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인원인데 사회복지협의회 체육대회지원에 700만원이 된다면.

협의체로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이 구체적으로 섰어요?

구체적으로 아니고 행사지원비 식비, 운동비, 홍보비, 상품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11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비가 있는데 이 사회적응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콜중독자하고 정신질환자들 우리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운영하고 참석자에 대한 식대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운영비를 보건소쪽에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예.

몇 명이나 됩니까?

정신질환자는 거의 없고요, 알콜중독자들이 2, 30명 돼 가지고 예산이 자꾸 남아서 절약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116쪽 노인돌보미 바우처가 있는데 이 140명 바우처권을 줘서 하는 거죠? 바우처제도로.

예. 신규사업으로 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지침에는 1인당 차상위중증 재가노인한테 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서 140명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내려와서 자세한 건 저희도,

지금 바우처제도를 하는 건 이 프로그램 하 나입니까?

예.

세부지침이 나와 봐야 정확한 걸 아실 수가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당초예산서 364쪽 저희가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참석수당을 삭감했는데요 자활기관협의체위원회도 공식적인 시청 청내의 기구입니까?

정식적인 청내 기구인데요. 임원은 충주지역실업극복 시민단체협의회가 옛날부터 있어가지고요 거기에서 자활후견기관장을 선정도 하고 자체 정관제도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초대가 연제식 신부님이 초대가 돼서 지금 현재는 박순자 사진작가 충주지부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실업극복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충주시의 공식위원회입니까?

충주시의 공식위원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자활사업단이 위촉이 되고 또 관리감독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자활사업단도 2년마다 회장을 바꾸게 돼 있는 거고 회장도 그쪽에서 뽑고 이렇게 규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공식적인 시의 위원회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좀 애매한 위원회가 아닙니까?

조례상에는 안 돼 있고 지침상에는 돼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회 중에서 이 자활기관협의체위원회말고 다른 위원회도 이런 행태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건 없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공고를 해 놓은 게 너무 사회복지위원회가 하도 많아서 공통대표협의체로 한꺼번에 다 모으려고 공고를 하고 조례안을 제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성격상, 공식적인 시에서 위원회 2회를 개최하기로 돼 있는데 좀 애매한 위원회가 아닌가 공식적인 위원회에서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설명에서 삭감을 생략 했습니다.

그런데 자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시민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겠는데 이 기구자체가, 위원회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기구,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실업극복이라든가 이런 기관 협의체이지 시의 공식적인 위원회의 위원들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위원회 수당이 계상되고 이런 게 좀 애매하지 않나 싶어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기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당초예산 심사결과 삭감된 예산은 타당성이 있어 소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사업예산에 시설비입니다. 댐주변정비사업에 소화전내 주민편의시설설치과목을 경정을 9억 1,80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환경관리에서 폐기물 관리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버스구입인데 3,260만원을 감 시켰는데 2006년 1월 3일 환경부에서 업무착오로 우리시의 요구액보다 국비보조금이 더 많이 배정돼 와서 정정공문이 지난 11월 11일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용역비 충주시환경기본계획수립용역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이 반연 안 됐는데 이번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5년마다 수립하기로 돼 있는데 지난 2003년도에 1차 수립을 했고 이번 2007년도에 2차 기본계획변경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에 비위생 매립시설 지하수 검사정 정비인데 이류면 영평리에 있는 비위생매립장하고 살미면 무릉리 매립장 2개소에 대해서 정비하려고 3,00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악취관련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지원인데 먼젓번 4억원이 예산에 계상 돼 있는데 이번에 증액을 시켜서 2억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쪽 폐기물관리에 환경미화원 야간근무수당, 위험수당, 위생비 1억 2,769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미화원과의 노조협상결과 야간근무수당은 새로 생긴 것이고 위험수당은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이고, 위생비는 목욕료인데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재활용가능 자원수거 인부임인데 재활용수거인부로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대체 일시사역인부임도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이 부족해서 대체인부로 사용하려고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 수정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쪽 시설비 청정산업지원에 충주친환경기술정보센터 건립입니다. 먼젓번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물관리특별회계에서 전출된 예산 11억 2,100만원이 있고 시에서 7억 4,700만원을 합해서 모두 18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과목경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업무 지원에 1억 8,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류면에 두담마을하고 산정마을에 내년부터는 재활용선별업무 보조금을 줘서 위탁처리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20명 정도 주민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매립장 관리동에 에어컨 하나 설치하려고 3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6쪽 일반운영비에 전부 감되는 내용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감되는 내용도 전부 다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순환수렵장운영에 따른 감시원급식보상 15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경찰 6개 지구대에 총기관리하는 근무감시원이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 야생화식재사업추진해서 5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수생식물을 심은 후렌드리앞 또 우리 시청 옆 연못에 연꽃 심은 것 이런 게 보식이 필요 없어서 집행을 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그린시티추진사업 2,000만원 전액 감 됐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에 2,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서 이것은 예산이 이중 계상된 사항이 돼서 2,000만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환경업무추진 컴퓨터를 하나 구입하려고 140만원 요구를 하였고 수렵면허증 발급을 하는데 코팅을 해 주려고, 앞으로 주민들한테 면허증 코팅해 주려고 코팅기 하나 구입하려고 30만원 올렸습니다. 순환수렵장 총기보관함 구입비 25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건 당초예산에 4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콘테이너 3개를 구입해야 되는데 25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109쪽 폐기물관리에 일용인부임으로 재활용선별장 인부임이 되겠는데 이것은 근속가산금입니다. 예산에 계상이 안 됐었던 것인데 이번에 73만 8,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미화요원급여 1억 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미화원 113명에, T/O가 있었는데 하나는 결원됐고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서 급여가 안 나가는 바람에 남아 가지고 1억 5,000만원 감했습니다. 미화원 퇴직금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미화원 대체 일시사역인부임 과목경정 증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지침이 8월 1일 시달됐는데 노동법상 의무사항으로 환경미화원 주휴일수당하고 연차수당을 1월부터 소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대체인부를 10명을 썼는데 주휴일근무수당하고 연차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1,2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폐기물소각장이나 광역위생매립장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고 중간에 보면 매립장중기유지관리비 증액 3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매립장중기에 대한 유류대금이 모자라는 게 되겠습니다. 도쟈, 콤팩트, 굴삭기, 덤프트럭에 대해서 연료비 유류대금 모자라는 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차량유지비 해 서 2,16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차 2대, 대형폐기물차 2대, 재활용폐기물 실어 나르는 게 5대, 지게차 1대, 음식물통세척제 1대가 있는데 이것 유류대 모자라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농촌폐기물수거보상금해 가지고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우리 읍면에서 폐비닐 수거를 하면 kg당 깨끗한 것은 100원, 약간 질이 좋지 않은 건 70원씩 보상을 하고 있는데 모자라서 100t정도 보상금 줄 것이 모자라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6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2단계 매립장 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청소차 진입도로변 인도설치공사인데 1억 8,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위에 보면 관산앞 인도설치비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이 못하게 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지돼서 일부 못하게 됐는데 거기서 1억 8,500만원 감해 가지고 밑에 1억 8,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산정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마을에 인도설치공사하려고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75개 4만원씩해서 구입하려고 3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12쪽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탕당성 검토용역을 전액 감 시켰는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입지가 선정돼 있지 않은 바람에 검토용역을 실시하지 않아서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을 1억 7,200만원 감 시켰는데 이것은 충주환경하고 중부환경에서 생활폐기물수집 운반하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대행금도 먼젓번 예산에 계상됐던 것이 집행하다 보니까 11월까지는 되는데 12월 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12월분 3,0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3,000만원하고 12월까지 집행잔액 7,200만원 남은 거 해서 12월분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분 주려고 3,00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먼젓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23억 1,000만원을 가지고 클린에너지파크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130억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008년도에도 역시 13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도 91억 3,600만원을 계상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암지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총 50억원이 소요돼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인데 내년에 20억 1,900만원을 확보해 서 이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 명시이월사업에 저희들 환경과에는 총 10건이 있는데 먼저 대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가 되는데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2억 7,000만원하고 천연가스충전소에 지원되는 금액 1,700만원은 아직 천연가스로 바꿀 버스가 미확보 돼 가지고 올해 사업을 못했는데 내년에 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사업 100선사업인데 비내늪 조성사업입니다. 밑에 자연환경101선 사업 이것도 시설부대비가 되겠는데 1억 9,856만원, 시설부대비가 3,166만원인데 공사발주는 지난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겨울철이라서 공사를 중지해 가지고 내년에 잘 완공하려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분뇨처리장 주변 배수로설치사업인데 이것은 배수펌프장이나 배수로를 건설해 가지고 그 침수를 막기 위한 사업인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배수로를 할지 배수펌프장을 할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려고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조사용역인데 대상은 을궁산이 되겠습니다. 조사지역이 금년도 수렵지역이 돼 가지고 내년 2월에 수렵시기가 끝나면 조사를 하려고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폐기물소각시설 이류면주민지원사업, 폐기물소각시설 진입도로변 주민숙원사업, 폐기물매립시설 청소차량진출입 도로변 인도설치사업은 주민들과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못하고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담마을,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셨지만 이류면 두담마을회관앞에 하천복개 하려고 1억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이것은 두담주민들이 내년에 사업을 발주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에 안 하고 내년도 명시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 107쪽 자연보호운동예산이 세워졌었는데 대부분 실시가 안 되고 감해졌습니다. 이유가 뭐죠?

행사운영비에 자연보호운동 행사추진비감 95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108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차량 손해배상분 전액감이라고 했는데 이게 단속차량손해배상금,

이건 매연을 많이 뿜은 자동차배출가스차량을 단속하는데 하다 보면 저희들이 차에 올라가 가지고 악셀레이다 밟고 하는데 그때 차가 혹시 고장 나면 배상해 주려고 세워놓은 예산인데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이거는 해마다 계상이 되는 겁니까?

예. 예비로 확보해 둡니다. 혹시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109쪽 시설비 충주친환경기술정보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에 한강수계위금을 36억원을 받아오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기금이 내려옵니까?

예. 66억입니다.

몇 년간에,

3년간에요. 물기금에 이 예산이 전부 11억 2,1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물관리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우리 일반회계로 11억 2,100만원을 받고 또 일반회계에서 7억 4,7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18억 6,840만원을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내년도 확보예산이고 전체 사업비가 70억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내년도 확보분이 이거다 이런 말씀이죠?

예. 18억입니다.

3회 추경 111쪽 시설비에 폐기물매립시설주변 달천관산앞 인도설치 경정감해서 그 밑에 폐기물매립시설 청소차량 진출입도로변 인도설치 경정 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때 현장 가 보니까 주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해서 골재까지 포설을 해 놓고 중단됐던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럼 그 상태에서 거기는 안 합니까?

그 상태에서 주민들이 중지를 요구해 가지고 그 밑에 차집관로가 묻혀 있는데 중지를 요구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공사를 완공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거기를 우선 놔 두고 인도설치를 요구하는 산정마을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을.

언젠가는 거기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예요.

예.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우선은 거기를 민원 때문에 못하니까 그 예산을 이쪽 청소차량진출입 도로변 인도설치로 바꿔서 우선 시설을 하겠다 이런,

예. 돌려 가지고 산정마을에 하고

돌려 쓰고 관산앞에는 나중에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108쪽 3회 추경예산, 거기 보면 야생화식재사업추진 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생화 생태공원을 조성하느라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후렌드리호텔앞에도 수생식물을 식재해 놓았고 우리 시청옆 오른쪽에 보면 연못에 연꽃을 심어 놓고 그랬는데 그것이 잘 자라지 않고 죽거나 하면 보식을 하려고 예산을 500만원 확보해 놓았는데 그게 잘 자라 가지고 보식이 필요 없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청정삶터 사랑모임에서 후렌드리 옆에 꽃을 많이 식재해 가지고 잘 키우는 줄 알았거든요. 거기가 연못 있고 그런 데라서 그 위로 보면. 그런데 아마 이게 삭감이 되면 그 분들이 관리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분들은 관리하는 분들이거든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후렌드리호텔 옆하고 시청 옆 금릉연못에 연꽃을 심어놓았는데 거기에 수생식물이 죽거나 하면 그것을 보식을 하려고 예산 확보해 놓았는데 수생식물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이 필요 없어서 예산을 집행 안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청정삶터 사랑모임 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그린시티 추진사업 전액 감했는데 그린시티사업이 무엇입니까?

푸른충주만들기 사업, 녹색충주 말하자면 푸른충주만들기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도로변에 자투리땅이 나오면 거기에 공원도 만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중으로 예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 계상된 2,000만원은 집행이 됐고 이번 민간자본보조에 계상된 2,000만원은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면 민간인이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희망하는 읍면동에 예산을 줘 가지고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있는 2,000만원 외에 민간경상보조에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은 집행이 됐고 이거는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쪽 체육관철골구조물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안전진단에 기준이 있습니까? 몇 년마다 하게 되는지.

전체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저희들 체육관이 ‘92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여태까지 지붕을 쌓고 했는데 트러스 안전진단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별도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 기준 연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을 봐서 진단을,

일반 1종 2종 시설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트러스에 대해서는,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별도로 그것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말고는 다른 진단대상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 진단대상은 없습니다.

이게 이 만큼 감을 했는데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지 건물 전체 다 합니까, 어느 특정부분을 합니까?

주 부분이 상부를 지탱하고 있는 트러스 연결된 철제 구조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90쪽 청사 및 탄금대구장 관리인부임에 미화요원이 몇 개월간 휴직을 하셨죠?

6개월간 휴직을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8월 19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그래서 그 인건비가 감이 된 거죠?

예.

그러면 대체인원을 안 썼었었습니까?

일단 휴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못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더 애썼겠네요?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해야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수정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당초예산을 잘 짜셨네요. 그렇습니까?

저희들 사업소 관리예산이니까요 사업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경상적경비 예산 같은 것만 주로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채홍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회관 관리사무소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운영비는 450만 3,000원을 감 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전액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또한 1,465만 6,000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도 문화회관 배전반 교체하고 문화회관 서고설치 수석전시관도배, 문화회관 화장실보수, 유류탱크보수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현재 저희들이 컴퓨터가 8대가 있습니다. 1대가 노후돼 가지고 1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회관 관리소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우창영입니다. 박물관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액 감액예산사항입니다. 85쪽 일반운영비에 연료비입니다. 난방용연료비가 1,424만 2,000원인데 900여만 원 넘게 집행을 하고 잔액이 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감액조치안을 올렸습니다. 공공요금제세인데 전기사용료 정밀소방점검수수료, 전기안전대행수수료 공시청료, 선사유적대외유물보험료 등 집행잔액이 발생 돼서 총 1,340만 3,000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시민애장품특별전 관련된 예산입니다. 판넬제작비 200만원하고 전시대상작품 중에 수선을 하거나 표구가 필요한 제작비 예산을 285만원 세워서 485만원인데 별도로 손 볼 게 없어서 전액 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전액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건 유물기증자에 대한 보상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10점을 받았습니다. 상태가 안 좋고 또 본인들도 보상을 원치않고 해서 전액 잔액으로 발생이 돼서 200만원 감 조치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10만원 감액 계상을 했는데요, 이건 저희들 사무실에 노후된 전화기 10대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만 총무과에서 키폰전화기 10대를 자체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일괄 설치해 줬기 때문에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해열입니다. 여성회관 200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부기별로 100만 단위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여성취미기술 교육강사수당 1,53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 17개 과목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인원이 미달되는 바람에 13과목만 운영하면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수강생특별프로그램 강사수당 140만원이 감 조치됐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관계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지방기능경기대비 훈련강사수당 288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당초 3명이 출전할 계획이었는데 1명만 출전을 하는 바람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전국기능경기대비 훈련강사수당 감입니다. 도에서 성적 우수한 사람이 중앙대회를 나가게 돼 있는데 장려상을 받은 분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전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일.숙직수당 감입니다. 저희는 캡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휴일에는 행사가 있을 때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 24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온풍기 연료비인데 이건 저희들은 온풍기 7대하고 이동식난로 4대를 가동하고 있는데 거기 259만 7,000원 부족액이 발생돼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냉.난방기 유지비 4대에 100만원 올렸습니다. 이거는 냉.난방기를 칸막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옮겨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가스주입도 해야 되고 해서 100만원 올렸습니다. 시설비에 여성회관 2중창 설치 145만 감, 이건 집행잔액이 145만원 발생 됐습니다. 여성단체사무실환경개선감 180만원입니다. 당초 1,000만원에서 바닥 천정 벽 이중창 다 보수를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여성회관기능보강 전기시설 1식 150만원입니다. 이거는 컴퓨터교실에 기존 있는 전기를 끌어 써야 되는데 아마 회관이 오래된 건물로 기존 전기를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전판에서 별도로 끌어 써야 되는 예산이 150만원 소요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화장실 및 교육실 순간온수기 설치입니다. 저희는 회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온수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화장실이나 교육실 같은 데서 너무 손이 시리다고 해서 순간온수기 3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컴퓨터구입 140만원 2대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126쪽 자산취득에 컴퓨터 2대가 있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다 돼서 구입을 하시는지 아니면 용량이 달려서 하는 건지 어떤거예요?

내구연수가 다 됐구요, 용량도 달립니다. 저희는 아직 LCD모니터가 아니고요, 오래된 모니터라서 사업소라 그런지 컴퓨터도 많이 낡아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사업소라서 그럴 겁니다. 컴퓨터 구입을 하시면 그것은 시청으로 반납합니까?

불용품으로 처리.

사업소에서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절차는.

불용물품으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지금 시청에는 노트북을 사고 그러는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총무과장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각 실과소마다 컴퓨터가 계속 올라와요. 이거는 각 실과소에서 구입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거의 전직원이 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종합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입니다. 92쪽 일반운영비 1,500만원 감입니다. 수영장 위탁관계로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감 시켰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다목적체육관 창썬팅 및 버티칼 설치 집행잔액 150만원 감 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화예술회관 합창단발판(계단식) 집행잔액 2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에코장비 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 지주대 57만 5,000원 계상시켰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에 체육관하고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양쪽 귀빈실에 온풍기 구입 2대 176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시설관리소장 황대호입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저희들 화장장 전기요금하고 화장장 연료비를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개장 하면서 개장을 예상해서 3개월분 예산을 계상 했다가 11월 18일 정상가동이 되면서부터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화장장전기요금으로 1,500만원 감하고 연료비로 3,000만원 감 올렸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들 정원이 9명으로 돼 있고 청원경찰하고 일용직이 1명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소가 이루어질 때 정원 부분에 대해서 책상을 마련했으나 일용직하고 청원경찰분의 책상이 부족 합니다. 그래서 민원접수대를 이용 하고 있습니다. 책상하고 의자, 민원용 의자하고 직원이 사용할 의자로 책상 28만원, 의자 35만원 서류를 넣을 수 있는 이동서랍 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200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입니다. 119쪽 당초에 저희들 정수원으로 있을 때 화장장일시사역인부가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0일을 세웠는데 추경에 날짜를 조금 더 조정해서 세워야 될 것으로 압니다. 화장장 일용인부임 579만 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내역입니다. 주방시설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추경부터 예산을 세우고자 노력을 했으나, 잘 이뤄지질 않아서 수정예산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주방기구설치 5,700만원, 천상원 납골당 뒤편에 여름철 호우기를 대비 납골당 우수침범을 막기 위해 배수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납골당에 습을 배제하기 위해서 공조기를 설치하고자 업무보고를 하고 계획을 했는데 전체 공조기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1억원정도 예산이 계상 됩니다. 예산계에서 저희 예산 재정상 너무 금액이 커서 1층하고 2층 주로 습이 많은 부분만 일단 설치를 해 보자 이래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19쪽 시설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배수로설치 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돌망태설치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소장님 책임은 아닌데 이게 불과 준공한 지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당초에 준공할 때, 시설할 때 이런 시설을 어떻게 안 하고 준공하자마자 시설비가 자꾸 이런 게 배수로 설치, 돌망태 설치 이건 당초에 준공할 때 시설이 됐어야 될 게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런 예산이 자꾸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도 그거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시설공사를 할 때 국비보조를 받아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마무리가 조금 덜 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마무리관계 하지만 예산도 거기 설계변경해서 많이 들어갔었고 또 설계변경과정에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토하는 것은 무술축제예산을 갖다가 쓰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예산이 시설비 쪽으로 올라오는 것은 당초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 그럼 완벽하게 안 된 상태,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와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와서 챙기기에는 사실은 준공당시에 이게 전부 다 이뤄졌어야 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방설비도 마찬가지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127쪽 화장장연료비 감 3,000만원인데 올 해 며칠 가동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4기를 적정수준으로 정상 운영 했을 때 하루 12구 정도 계상을 해서 연료비가 책정이 됐던 겁니다. 지금 운영을 하면서 평균 하루 6건에서 7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구에서 7구는 시체 구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1월 18일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면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그 정도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12구를 처리할 수 있는 계획으로 책정됐던 예산이니까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운영된 게 저번에 16일 날, 언제부터 가동됐지요?

18일부터 정상가동 됐습니다.

11월 18일이죠. 그럼 올해 예산은 이거에 기준해서 맞춰 놓은 겁니까?

2007년도 예산은 구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7년도 예산은 12구로 안 잡고 9구 정도로 정상운영되는걸로 봐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정예산 119쪽 하늘나라 주방기구설치,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돼서 다시, 이게 설치를 언제 할 예정이죠?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아무래도 예산집행할 수 있는 게 1월 중순은 넘어가야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월 달은 돼야지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저희는 직원들, 도시락 싸 갖고 다닙니다.

추워서 어떻게 해요?

라면도 끓여서 같이 먹고요, 라지에타가 있으니까 도시락은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식당업자 선정이 다 안 됐죠?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마을회에서 운영하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결정은 되고 주방기구설치가 되면 와서 시작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저희들이 법인을구성을 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직원들이 거기서 식사하겠네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년 3월까지는 계속. 그리고 거기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주말에 교대로 근무하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다 같이 한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주말에 한 달 동안은 전 직원이 정상근무를 했고요. 하루도 못 쉬고.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지금 인원가지고 교대근무가 힘들지만 전기나 난방 화장로쪽의 인원을 각자의 분야만이 아닌 타분야까지도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격주로 1/2씩 근무하도록 주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하면 대충 업무가 숙지가 됩니까?

기계에 대해서 만약에 응급조치 사항은 어렵고요. 조작하는 정도는 전부 다 익혔습니다. 타분야까지도. 그래서 일단 1/2근무를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여담인데 직원들하고 식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시체가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직원들이 담이 커야 되는데, 담 약한 분 없습니까?

일부 직원들은 처음에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직원들도 있었고요, 며칠간은 지금은 적응들을 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른데서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기가 약한 분들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고생이 많으신데, 내년 3월 돼야지 따뜻한 밥을 먹겠네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최재숙입니다. 2007년도 당초 수정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도서관운영은 총 5억 8,064만 3,000원에서 증 2억 4,974만 2,000원이 된 8억 3,0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도서정리인부임 1,316만 6,000원과 청사청소인부임 877만 7,000원은 당초예산에 의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도서관 시간연장 운영인부임 6,614만 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서관시간, 야간시간개관 연장운영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간개관 연장운영 계획은 2004년 5월 27일 국정과제회의에 대통령 지시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27일에 공공도서관 정책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금년도 11월 1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금년도에 우선 각 시.도별로 시범적으로 한 개소씩 중앙도서관에서 12월까지 시범실시를 하면서 야간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의 중앙도서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공공도서관을 먼저 확대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 내용은 국비를 전체사업비에서 50%를 지원하는데 국비 1억원 63만 5,000원과 도비 25%인 5,031만 8,000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시범적으로 도에서 한 군데 금년 말까지 하고 내년도 계획은 1개소당 인원을 5명으로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5명을 채용할 때는 전문성이 어느 정도 갖춰진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격은 주로 대학의 문헌정보학을 전공했다든가 또는 사서자격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한 도서관 실근무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연장운영에 따른 인부임으로써 여기 예산서상에서는 10명으로 해서 157일이 돼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5명씩 채용하는 걸로 해서 10명 분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5,000원씩 해서 10명분 157일 섰습니다. 유급휴일수당이 728만원, 연차수당 168만원, 4대보험료가 5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3쪽 일반운영비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따른 프린트기 아무래도 야간 시간연장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프린트기 토너 240만원 복사용지 도서정리용품으로 회원증을 더 발급한다든가 감응테이프를 구입한다든가 등 해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용품으로 240만원, 쓰레기봉투 100만원, 사무용품비로 100만원, 화장지 또 일.숙직 수당이 현재까지는 1명만 열람실쪽에 야간연장하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관에도 연장근무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9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특근급식비로 340만원, 냉.난방연료비로 신관부분에 2,400만원, 전기요금 360만원, 신.구관해서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이 신관분 180만원 건물유지비로 292만 6,000원, 다음에 이것은 새로운 건데 다중이용시설의 실태공기질관리법에 근거해서 실내환경 검사수수료 14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기타 부서운영비로 268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도서관업무 관련 교육참석여비인데 2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시책교육여비가 150만원밖에 없는데 기본 여비 빼고 150만원가지고는 저희가 타 도서관에 좋은 사례를 접한다든가 또는 회의에 참석하는 기본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희가 디지털자료실을 운영하는데 따른 기본운영프로그램으로 윈도우2003이 330만원 계상이 됐고 백업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백업관리프로그램입니다. 1,6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오라클이라고 해서 도서관리용 데이터관리소프트웨어인데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DB변환하는데 이전작업등으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이 시설비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에 1억원이 확보돼 있는데 이번에 더 많은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도서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열람실 앞에 공간이 있는데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인데 거기에 의자가 없습니다. 대기용 소파를 구입하도록 할 예산으로 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저희 도서관에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2억 2,918만 7,000원에서 집행잔액 감을 한 것 등 해서 4,399만원이 감된 일반운영비가 1억 8,5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내용은 주로 집행내역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감정수수료, 세콤사용료 수수료, 승강기안전점검수수료,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 물탱크전기청소비 등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입니다. 구내식당이 입찰이 돼서 업자가 한참 개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기본시설 중에 후드가 음식을 다뤄야 되는데 후드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후드를 설치해 줘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시청각실에 기본적으로 난방시설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각실 사용에 따른 난로 구입하는 것으로 104만 5,000원이 계상 됐고 지금 현재 바로 배치를 받을 직원용 컴퓨터가 없습니다. 컴퓨터 1대분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는데 질의를 하나도 안 하고 가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요, 72쪽 도서관 시간연장 운영인부임 있잖아요 이거를 별도로 인력을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1년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157일이면 한 달에 며칠 근무하는 거예요?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월요일 하루만 쉬고 풀가동입니다. 이거는 시간연장에 따른, 근무 인원에 따른 거기 때문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열람실은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일반 자료실은 9시부터 이거가 되면 자료실은 10시까지 하게 되고 열람실은 11시까지 하게 됩니다. 열람실은 1시간 더 연장을 하고 일반자료실은 지금 7시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4시간을 더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만 8,000원씩 하고 급량비까지 같이 계산해서 3만 3,000원씩 계산되는 겁니까?

예. 지침이 그렇습니다. 1인 기준 3만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보면 전문직,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충주시에 이런 자원이 더러 있습니까?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칠겁니다.

시작은 내년초부터 하는 겁니까?

네.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이 한 달 근무했을 때 얼마정도 수입이 되는 건가요?

기준은 100만원 정도로 합니다.

한 달에 야간에 하면서.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희가 8시간으로 따져서 거꾸로 계산해서 그때부터 근무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장님이 예산설명이나 뭐할 때 맨 마지막에 하시잖아요. 불만 없으십니까?

불만 있습니다.

있습니까? 다음에는 사업소 맨 먼저 해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은 정신적인 그런 분야를 맡고 있는 도서관이 사업소라는 그런 위치지만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사업소 중에도 제일 꼴찌가 돼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에 다른 데에는 그런, 이렇게 저희같이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도 사기진작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순서가 앞으로 당겨지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직제개편 때 반영을 시켰을 다음 직제개편 때 저희들이 한 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심의를 받게 돼서 불만이라 하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용기를 드리는 말씀을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비해서 수정예산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반영이 됐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까 대강 설명을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지시, 국정과제회의 때 2004년도에 이런 거를 검토 해 보도록 지시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냐 하면 물론 저희가 도서관을 기본적으로 시간 연장한다는 거는 저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 차원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밤에 책을 빌려 보고 싶어도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시간이 맞질 않아서 못 보는 그런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차원이 먼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입장에서 보면 대출봉사를 확대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입장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입장에는 그런 도서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도 되고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접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각계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진행이 됩니다만 저희 도서관 분야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서 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시달되면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 보조금은 예산에, 보조금 예산은 사전에 보조내시를 통보해 오도록 이런 경우에,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늦게 예산이 내시되는 바람에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