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복희 의원 발언
권동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심사는 개별심사 도중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679쪽요. 농촌 총각 외국여성 결혼지원사업 그래 가지고 50% 지원이 있죠 그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이것 집행은 결혼상담소가 주로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일단 여기 들어와서 혼인신고까지 올해 6명이 다 되었습니다. 다되어 가지고 1명이 신부가 입국했는데 그래서 완전히 여기 거주가 되면 거주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김성진위원
여기 사는 분들한테 직접 돈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요는 신부를 데려오는데 농촌 총각이 외국신부를 데려오는데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거기서 50%를 우리가 지원하는데요, 금년도에 계획이 6명인데 6명이 결혼을 다했습니다. 결혼 다 해서 혼인신고까지 다 되었는데 지금 신부 1명이 들어왔습니다. 현지에 거주확인을 하고 그래 하고 자부담금 사용했는 금액 확인하고 보조금 500만원을 1인당 지급합니다.
김성진위원
이것은 현재 결혼했는 사람한테 줄 것이다 그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대부분이 외국여성입니다. 결혼했는 요는 남자측에 돈이 가지요.
김성진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현재 결혼했는 분한테 준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새로 할 사람입니다. 할 사람한테 줍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중간에서 결혼정보회사 선택은 당사자들이 직접 결혼을 해서 사는 게 확인되면 준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현재 업체에 관한 문제는 걱정을 덜 수 있다 그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왜냐 하면 불량업체들이 많잖아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런 뜻이고 그러면 이렇거든요, 농촌 총각이 우리나라 한국여성하고 결혼을 했다 예산지원 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것은 지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왕복 항공료 그다음에 결혼상담소 비용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김성진위원
현실하고 결국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뜻인데 우리가 상식선으로 이야기하면 똑같은 농촌총각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그죠.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을 더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비용만큼은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여러 가지 부분이죠. 정책이 답답해서 이런 정책도 나오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으로 보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제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업체선정을 우리 시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저희들 그것은 관여를 안 합니다.
김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김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703쪽에 연초재배농가 농자재지원 1식해 놓았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연초재배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농가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400㏊ 정도 되는 것으로 .
김백현위원
이 돈을 엽연초생산조합으로 줍니까? 농가로 줍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엽연초생산조합에서 비료를 공급하고 돈은 엽연초생산조합으로 정산을 합니다.
김백현위원
여기 부기가 1식으로 해 놓았는데 100% 보조인지, 50% 보조인지, 30% 보조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부기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요구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440㏊에서 유기질비료가 ㏊당 1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440㏊곱하기 100만원해서 100분의 25%입니다. 1식으로 해 가지고 전액 보조로 헛갈리게 기록이 되었습니다마는 25%입니다.
김백현위원
25%를 보조해 주고 75%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50%는 엽연초생산조합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시가 25% 지원하고, 엽연초생산조합에서 25% 지원하고 농가에서 50% 자부담한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농가에서 25%.
김백현위원
예산서 만들 때 정확하게 부기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권동섭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위원님들 농업 농촌이 어렵습니다. 농업예산에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동섭위원장
다음은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 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단장님 수고 하십니다. 검암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해 주십시오.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검암습지생태공원은 낙동강70리생태공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마애솔숲공원 다음에 검암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하게 되며 거기 장소는 남후면 검암리와 단호리 지역이 되겠으며 본 계획은 금년에 기본계획을 완료를 했고, 도에 투융자심사를 마쳤으며 환경부로부터 국비, 도로부터 도비지원을 받고 내년도부터 공사를 실시설계해서 착공코자 합니다. 전체 소요사업비 중에 1차분 단호리쪽 위치로 말씀드리면 단호리에 가다보면 낙암정이 있는데 낙암정 그쪽이 되겠습니다. 쪽에 토지소재지로 말하면 단호리 52번지 외 8필 정도 되고요. 7,200평 정도 1차 부지를 확보해서 그 지역에 생태교육원을 설치하고 그 밑에 깎아지르는 절벽과 기암 그리고 또 수려한 경관 백사장 등을 활용하고 그 주변으로 생태 탐방로 등을 설치해서 마애에 찾아오는 청소년 나아가서 건너 하아그린파크 이 지역 하회마을 이렇게 해서 전체 루트화해서 머물러가는 그러한 체험하는 학습하는 휴양하는 공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
김백현위원
과장님 목적이나 뜻은 좋은데요. 이게 국ㆍ도비가 전체 사업금액이 얼마입니까?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전체 금액은 총 60억원입니다. 60억원 중에 1차 분이 19억5,900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1차분 공사로서 토지보상비가 5억5,100만원 정도 되고요. 공사비가 14억4,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백현위원
국ㆍ도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국ㆍ도비는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국ㆍ도.시비를 해 놓고 생태공원조성비를 시비를 따로 5억1,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앞서 시설비 14억4,400만원은 공사비가 되겠고요. 뒤에 시비로 5억1,500만원은 토지보상비 등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사를 할려면 부지확보는 시비로 해야 됩니다. 본 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게 기초자치단체가 토지는 부담하게 되고 사업비는 국ㆍ도비는 지원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생태공원도 좋고 다 좋지만 시비를 이렇게 큰 돈을 공원에 투자하는 등 상당히 걱정스럽고 이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열악한 재정형편입니다마는 배려해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검암습지부지조성비 있죠. 5억1,500만원요. 부지매입비가 몇 평 정도 부지를 매입하십니까? 5억1,500만원으로.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전체 평수가 7,200평정도 됩니다.
김수현위원
평당 얼마 정도.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평당 5만8,000원 되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감정을 해서 2개 기관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한 결과에 따라 평균치로 보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실제로 여기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답 임야로.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전체 비율을 보면 전체 8필인데요. 필수로 보면 전이 2필이고 답이 2필이고 임이 4필이며 도로가.
김수현위원
면적 비율로 해 가지고 필지 말고요.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면적 환산율은.
김수현위원
임야는 어느 정도차지 합니까?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정확하게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야는 60%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데요. 임야는 안에 가보면 지목은 임야인데 사실상 밭의 형태로 기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평균적으로 하면 6, 7만원이지만 실제로 면부에 임야는 실제로 몇 천원안 하거든요. 비싼 것도 있지만.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그런데 순수한 입목이 섰는 위치는 20%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목은 임야지만 기 밭으로 활용해 가지고 있는 그런 개관지입니다.
김수현위원
그런 자료도 챙기셔 가지고 저희들 질의하고 할 때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죄송합니다.
권동섭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김복희 위원입니다. 평소 과장님의 어떤 일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요. 워낙 열악한 예산 가운데서 써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꼭히 하신다면 저희들 생각에는 공원조성 같은 데에는 조금 설계변경을 하시더라도 예산을 줄이시고 정말 있는 그대로 유지보수가 되면서 우리가 자연 그대로의 멋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민의 의견이나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실 생각은 있으시지요.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며칠 전에 낙동강프로젝트에 관해서 경북도가 주관하는 포럼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들 시에도 이러한 낙동강70리생태공원 기본계획이 도에서 착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시행했다는 점을 거기가서 뿌듯하게 느꼈으며 또 현재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필요하긴 필요한데 우선 급한데 써야 될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늦췄으면 좋겠다 싶은데 꼭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나 그런데 설명을 해 주세요.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검암습지 같은 경우에는 기 환경부로부터 국비관계도 결정이 되어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애솔숲과 그 건너 하아그린파크 하회마을 거기에 낙암정 중심으로 한 경관지역에 또 검암습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우리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동섭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단
업단생태환경도시조성사
오현갑 감사합니다.
권동섭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권기수입니다.
권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소관 예산 지금 현재 예비심사에서 세 가지가 전액 삭감이 되어 있죠.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그것하고 밑에 기술보급과에서 농업과 꽃들의 만남 관계하고 전체같은 행사입니까?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진위원
그렇습니까?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재료비하고 분리가 되어 있고 지금 감사 때도 이렇게 일부 거론이 된 것 같은데 행사방법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 뒤에 찾아가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가는데 너무 이렇게 하루에 행사처럼 보이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지적인데 조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민들 홍보차원으로 행사성 말고 달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이게 저희들이 2004년부터 지금 행사를 1회부터 시작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5일씩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전부 농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농업인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농업과 그 다음에 도시 소비자와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이것을 농업인들이 생산해 놓은 물품을 도시소비자들께서 농산물을 구매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농업인과 도시 소비자들 같이 한데 어우르는 그런 행사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지금 행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1년 12달 상시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개방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유치원이라든가 가족단위라든지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 생태공원에서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방법을 조금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중 이렇게 시민들이 오도록 하고 또 실제 가면 구경도 할 수 있는데 자칫 인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면 행사 기간동안 마치 특정인들을 위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듯한 듯이 보이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행사기간 동안에 어떤 특정인들만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또 농업이 자꾸 죽어가고 있고 이것을 농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외국산을 배척을 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이 행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시에서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배워 가지고 전국에서 진흥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북농업기술원에서도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고 견학을 하고 가서 도 단위행사를 하고 있고 이번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도 저희들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이틀인가 그래했습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동 시민들 뿐만 아니라 타 도에서 또 시ㆍ군에서 와가지고 굉장히 이게 여러 기관이라든지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가서 호응을 좋게 받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권동섭위원장
김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생각하기 따라 틀리는데요. 안동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참 좋다는 것은 저희들도 가봐서 압니다. 그렇게 전국에서도 벤처마킹 하러올 정도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안동 의 행정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드리는데요. 이제 안동 은 어차피 앞서가는데 그것을 뛰어 넘어서 며칠 행사 5일이면 5일 행사에 그치지 말고 조금 예산이 더 드는 일이 있더라도 안동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항상 아주 겨울에는 아니더라도 봄부터 가을까지라든지 그때는 항상 구경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농민들의 어떤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가면 팥을 살려고 그러면 어느 농가 전화번호 아니면 면 단위 전화번호 이렇게 적혀있을 수 있고 도시 구매자들도 센터에 가서 확인하고 주문할 수도 있고 거기 가서 꽃도 볼 수 있고 항상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민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이 1년 사시사철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이지 이 행사가 너무 행사성에 그치지 않나 하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 이 행사 안 좋은 행사여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때부터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소관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약간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계획을 잡으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이나 2007년도 시설비에 대한 사항을 보면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소공원시설물 보강 및 수선에 대한 1,000만원, 주차장보수에 주차선 설치 600만원 이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작년과 똑같은 예산을 그러니까 올해죠. 똑같은 내년에 부기하나도 안 틀리고 예산을 그렇게 딱 맞춰가지고 이래 한다하는 것은 누가 봐도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권오진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보건소 전정에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보건소 신축과 동시에 조성이 되어서 매년 소공원에 대한 현재 소공원 안에 농구장도 있고 또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라든지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원역할 소규모이지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만 보수가 가능하고 특히 중구동 사무소 바로 뒤에 보면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인트로킹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지금 전부 다 낡고 닿아서 금년도에 이 부분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나 올해 예산이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섭위원장
그리고 주차선 설치도 작년에 600만원 들어 가지고 못했습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이 주차선 등인데 비록 주차선 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90면입니다. 지하주차장이 40면이고 지상에 50면이 있는데 주차선도 물론 해야 되지만 환경정비라든지 직원들은 차를 안 대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주차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수를 해 줘야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매년 준비 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장
질의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600만원을 들어서 주차선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 작년에 600만원 들어서 주차선을 다 못했는지 만약 올해하고 내년에 한다면 그런 부실공사가 안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참고로 그렇게 알아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0쪽에요. 한방BTL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BTL사업자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민간이 건물을 신축을 해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수한약재를 생산하는 저희들 농가가 경북도가 전국에 35%입니다. 그중에 안동 시가 북부지역에 80%를 도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의 중심인 안동 시가 그 중에서 40%를 저희들이 한약재 농가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 저희들 목적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일반 벼농사라든가 일반 농산물보다는 웰빙을 하는 한약재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동 시에 전체적으로 한약재를 특히 면적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전국에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안동 시가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치는 풍산 현재 유통단지 내에 6,000평 정도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하고 또 내년도에 부지매입과 동시에 건축물 착공을 내년 연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계획이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내년 3월까지 공모를 합니다.
김수현위원
건축은 몇 평 정도 됩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건축은 연건평이 2,000평정도 됩니다.
김수현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아십니까? 어떻게 사무실이든지 저장창고든 연구실이든.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저장창고하고 건조시설 쉽게 말씀드리면 사무실, 그다음에.
김수현위원
그런 비율이 그러니까 연구실, 사무실, 휴게공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거죠. 저장창고하고.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창고가 몇 평정도 되는지 아니면 사무실이 몇 평정도 되는지 대략.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제가 면적은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대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부분은 그렇습니다. 저장고, 냉동, 향습, 저온창고 그다음에 전처리시설, 가공시설, 하역시설, 검사실, 전시홍보실, 사무실, 관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수현위원
국비지원이 몇 % 정도 되는지.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전체 100억원 계획을 잡는데 국비가 50%.
김수현위원
국비 50%입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김수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5%라고 제가 확인을 받아가지고.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50%입니다. 100억원 중에 50%, 부지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고 50%입니다.
김수현위원
그럼 제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셨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도도 저희들이 지방비로 보고 있는데 도에서 노력을 해서 얼마를 부담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누가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희망.
김수현위원
시비 50% 하고 나머지가 국비요.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비 25% 포함해서 그러면 75%.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도비 25%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직까지 지방비로서는 50%인데 저희들이 도와 교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지방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수현위원
기획실에 확인해본 바로는 50%, 25%, 25% 이게 보건소로 이관이 되었죠, 그전에는 기획실에서 했죠.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그전 담당자한테서 정보를 확인한 것입니다. 예, 그것은 그렇고 총 사업비가 100억원.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100억원입니다. 부지매입비를 두고.
김수현위원
별도로 하고요.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그렇죠, 100억원인데.
김수현위원
그리고 부지매입비 지금 보니까 24억원 되어 있죠.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6,000평이고요.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김수현위원
평당 40만원이죠.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이 근거는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평당 40만원에 대한 것.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부지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자료를.
김수현위원
지금 조성하고 있죠.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김수현위원
부지조성 할 때 처음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분양단가요.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분양단가를 저희들 현 상태에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에 문의한 결과 40만원 선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수현위원
부지조성할 때는 토지개발공사하고 시 교통행정과에서 .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아마 25만원에서 30만원 선에서 분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에 땅값이 뛰고 막바지 되어 가지고 40만원에서 45만원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주 40만원으로 보건소에서 부지확보비를 40만원.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평당 45만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고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고려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아니요, 많은 것이 아니고 절차상.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평당 가격이 말입니까?
김수현위원
예, 토지개발공사에 아직 끝나지도 않고 확정되지도 않는 분양원가를 여기 예산에서 이렇게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 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단가를 평당 가격을 아마 저희들 뿐만 아니고 지역에 우리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땅 다른 것도 있습니다. 거의 같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예,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총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부지가 1만9,000평이거든요. 그러면 평당 10만원이 처음하고 끝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만약에 이것을 인정을 하면 그냥 19억원이라는 돈이 토지개발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부분하고도 나중에 연계를 시키겠지만 일단 미리 올라왔으니까 24억원부지매입비가 그래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평가를 했을 때 가격은 40만원 선으로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이상이 될지 이하가 될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선으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확한 평당 가격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 될지, 이하가 될지는.
김수현위원
실제로 40만원이 지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논의를 깊이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동섭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BTL 전국 네 곳입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도에서는 어떻습니까? 도의 입장을 과장님 아시는 자체에서.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지금 업무 자체가 사실 의약업무라고 해서 저희들 맡고 있는데 도에서 보건위생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현재 거기에 부서를 다른 곳을 옮겼습니다. 도의 직제가 바뀌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하는 담당 직원들도 전부 바뀌었드라고요. 얼마 전에 담당되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희들이 올라가서 저 뿐만 아니라 같이 도하고. 도에서는 전국에 강원도 평창하고, 충북 제천하고, 전북 진안하고, 전남 화순하고, 안동 다섯 군데인데 각 시ㆍ도마다 관심은 갖고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관계가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실무진하고 저희들 실무진 안 되면 위에 어른분들이 아마 중재를 해 주시도록 그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국비는 우리 시에 왔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비.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국비는 안 왔습니다. 복지부에서 전국 앞으로 할 때 각 자치단체별로 100억원 사업하는데 전체 묶어가지고 500억원 사업으로 단일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일단 나중에 공모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역 업체를 할 때 그때는 복지부에서 사업비를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온 것은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안동 한 곳으로 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되어 있다고요.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김성진위원
현재 국비, 도비 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죠.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국비는 명확한데.
김성진위원
전체 500억원 사업이고 복지부에서 보는 것은 그죠, 500억원 중에 부지매입비는 아니고 500억원 중에 다섯 곳이면 한곳에 100억원씩인데 그중에 50억원을 국가가 부담을 하겠다는 뜻이잖아 그죠.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나머지 우리 시에서 예상은 도비25%, 시비25%고 부지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그 뜻인데 도비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이것은 체널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하고 우리 시하고.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사업자체를 자치단체에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전국에 면적비율 또 저희 북부지구 11개 시ㆍ군에 한약재생산 비율 등으로 해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물론 도를 거쳐 했습니다마는 이게 공모를 했습니다. 누가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김성진위원
그러면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일정 부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 한약재 관계로 보면 경산쪽이나 이런 쪽에 도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게 걱정이 되고 그리고 부지매입비 애초에 과장님 예산부서에 요구하실 때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27억원 요구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랬죠.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김성진위원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있는 부지를 보면 대충 평당 기준으로 따지면 40만원 선에서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27억원 추경 가액을 잡아놓았습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권동섭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BTL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한 두 개 빠진것 같아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BTL사업이 진행이 되면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내년 3월까지 가설계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김수현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전체 마무리말씀입니까?
김수현위원
공사가 끝나고 그죠, 그다음에 예산을 끝까지 민간자본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민간자본한테 임대를 장기적으로 줘야 되잖아요.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잡혔는지 구체적인 이런 사항틀이 잡혀있습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완공이 2008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2008년 이후부터 20년간을.
김수현위원
20년이죠.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이자는 몇 %입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이자는 정확하게 제가 아직 이자까지는 2008년 이후라야 다시.
김수현위원
아니요. 이자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예를들면 6.5%로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방채 채무부담하고 보니까 재정투융자특별자금은 4.4%,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은 3.5% 기채를 냈을 때 그런데 BTL사업을 하면 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영가대교 이야기할 때 나왔던 에스칼레이션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하면 이자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본 위원은 BTL사업 말고 다른 데서 자금을 충당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실 방안은 없습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수현위원
실지로 사업부서지 기획을 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동섭위원장
예, 김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따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까지 심사도중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별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정회를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예산안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위원님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마지막날인 내일은 오후2시에 개의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