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3.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당초예산 예비심사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36p에 전통시장러브데이장바구니 제작하는 문제인데 이건 충청북도 경제특별도를 지향을 하면서 4대 목표 중에 재래시장 활성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월 1회 유관기관하고 재래시장 장보기행사 이런 걸 추진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책들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소비자단체나 유관기관 지금 하나투어에서 추진하고 있는 팜투어 수도권 관광객들한테 나눠주는 걸로 계획을 해서 약 1,000개정도를 제작할 계획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 재래시장을 널리 알릴 수 있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충주시 우수상품 홍보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지역특산품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충주시 지역제품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국내외 바이어하고 일반 소비자들한테 충주시 소재 지역상품을 알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영어하고 일어, 한국어로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책자에는 34개가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약 100개사 정도를 확대를 해서 코트라를 통해서 세계 20여개국 무역관련 유관기관이나 해외 바이어분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고 또 국내 바이어에 대해서 우수상품 전시장에 책자를 비치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 국내박람회나 상품판매점, 전시회 이런데 참여를 해서 국내외 마케팅 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작은 돈으로 만들다 보니까 34개 업체뿐이 못 넣는데 금년도에는 영세 중소기업 위주로 마케팅 차원에서 약 100개정도의 회사상품을 게시를 해서 다방면으로 마케팅 자료로 써 먹을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도 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충주시우수상품전시판매장에 쇼핑백을 제작해서 500만원 올린 게 있습니다. 과에서 유인물을 만들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 우수상품판매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에 있고 하나는 서울동의보감타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터미널은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매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터미널에서 자력으로 매장을 만들고 서울에 있는 동의보감타워도 기업인들이 일부 자기들 돈을 영치를 해서 판매장을 만들어서 공영버스터미널같은 경우에는 월 한 2,500만원정도 또 동의보감타워 내에 있는 건 약 월 1,500만원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쇼핑백을 만들어 지원해 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문제도 지역의 영세기업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상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제작비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36p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국가균형발전법 29조하고 시행령 33조에 의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지역균형발전 중요사항을 협의 조정하거나 혁신과제, 균형발전과제를 발굴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 현재 30명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2년인데 저희 충주시에 구성된 것을 보면 2005년 3월 18일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두분하고 공무원들 2명, 변호사 1명, 교수 9명, 연구원이 1명 또 기업체에서 3명, 방송계, 공공기관에서 각 1명씩, 비영리단체에서 2명, 정당이 1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 2회정도만 회의를 하는 걸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거기 때문에 법적단체라서 여기도 회의참석수당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5번정도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박람회나 해외상품판매점 이런데 통상업무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비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500만원 있었는데 사실은 2006년도 마케팅 실적이 있습니다만, LA비즈니스하고 홍콩, 중국 이 때만 500만원갖고 지원했고 나머지 중국 하얼빈이나 나간 건 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업체에서 부담을 받아서 나가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항이고 가급적이면 예산지원을 해서 최소비용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보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 문제도 심도있게 예산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37p 재래시장상인 의식교육하고 중소기업인 참석교육보상이 있습니다. 이건 집합교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인같은 경우에는 도 교육원에서 집합교육을 하고 재래시장 상인도 도 교육원이나 이런데서 집합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실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삭감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에 538p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지원 충주대학교하고 지역혁신연구센터 건국대학교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 충주대학교에 5,000만원씩 돼 있습니다. 이건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하는 문제는 2005년도 6월에 사업이 책정이 되면서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정부하고 충청북도하고 충주시하고 충주대학교하고 기업체하고 상호 출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협약을 2005년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은 총 31억 5,000만원이고 연간 10억 5,000만원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IT, BT 융합기술개발을 기반으로 해서 충주첨단산업단지 및 충북 북부권에 지역혁신 연구크러스터로 성장을 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쪽에서도 의회에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여의치 않아서 설명을 못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일부 지원해서 지역에 어떤 클러스터나 연구나 이런 기능들이 활발히 됐을 때 지역 산업의 기초적인 여건이 만들어 지는 거 아닌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건국대학교에 지역혁신연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단계 사업을 2003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2006년도 2월 28일 3년동안 추진했고 2단계로 2006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2006년 1월에 협약을 해서 전체사업비 52억 5,000만원입니다. 연간 사업은 17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정부하고 충청북도하고 충주시하고 충주대학교하고 기업체하고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지역의 연구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예산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약속했던 사항이 이행이 안되면 이 사업을 중앙에서 평가할 때 감점요인이 됩니다. 학교에서도 이 예산이 꼭 서야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충주대학교 건은 지원기간이 2006년 6월 1일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6년 3월 23일 협약을 통해서 사업발주가 됐습니다. 전체 142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건데 연간 35억 7,000만원을 정부하고 충청북도하고 충주시하고 충주대학교하고 협약이 돼서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충주대학교가 중심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충북대학교가 협력대학으로 돼 있어서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저희 자치단체하고 정부하고 도하고 협약이 돼서 추진되는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학교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38p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기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대로 다시 시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투자보조금 지원 921p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투자보조금으로 동화약품에 대해서 3억을 계상해 놨던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건 전반적으로 동화약품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이전기업재정지원예산반영계획이라는 유인물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동화약품이 2005년도 12월에 저희들하고 충주이전을 추진해서 토지분양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1,150억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의향 됐었고 입주계약을 2003년 9월 17일 했고 건축허가를 12월에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2월에 공장을 착공하는 걸로 해서 2008년 1월에 준공예정목표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약품에 대한 프로필은 제가 설명을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거로 생각을 합니다. 뒷장에 투자보조금입니다. 투자보조금이라는 건 저희 충주시 기업및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에 따라서 건축비나 시설장비구입비나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보조금의 지원범위는 20억이상 투자시 초과금액의 3%범위내에서 시도 지원조례로 정하는데 저희 시는 3억, 도비는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한 걸로 조례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보조금을 제대로 줄려면 33억 9,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걸 투자액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투자보조금 분담액을 보면 국비가 5억, 도비가 2억, 7억은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시비를 3억을 부담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하는 겁니다. 시비 3억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입지보조금이 다시 설명이 되겠지만 10억 4,1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건 토지분양가에 할인을 해가지고 20억 8,300만원 중에 50%만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토지가를 할인해서 혜택을 준 거고 도에는 이 때 도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예산을 못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못 받고 국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입지보조금도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동화약품에 대한 투자보조금이 시비는 3억, 도비는 2억, 국비는 5억해서 전부 10억이 됐고 국도비는 10월에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에 계상을 했던 거고 국도비가 지원되면 메칭펀드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을 꼭 반영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동화약품에서 투자가 진행되면 일정하게 건축이 완공된다든가 이랬을 때 투자액을 계상해서 거기에 맞는 비율로 따져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비심사에 대한 소명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2p가 되겠습니다.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5,000만원은 충주대학교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1억입니다. 1억인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가지고 5,000만원만 당초에 했던 거고 수정에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방대학역량강화사업을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시설비 다목적광장조성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설시장 아케이드 사업 7억 3,000을 부기정정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물류창고를 지을려고 목행동 쪽에 부지가 있어서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7억 3,000이 재래시장공동물류창고 신축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인적구성이나 운영능력이나 이런 걸 평가를 했을 때 물류센터를 만들어 줘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차후로 검토를 할 계획이고 또 상인연합회나 이 쪽에서도 사업을 바꿔 달라고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청북도하고 중기청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계획변경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명시이월예산에서 금년내에 사업선정을 못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공설시장 아케이드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주시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국비 3억, 도비 5,000, 시비 3억 7,000 구성이 됐던건데 전부 시비로 넘어 가면서 됐던 겁니다. 143p에 민간자본보조로 국민생활기초보장 수급세대 LP가스지원 설치사업 2,000만원 도비하고 시비 같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이 있는데 당초에 8,300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1,700을 증가시켜서 1억을 당초에 지원했던대로 환원을 시키고 대신 탁구장 설치하는 예산 2,000만원을 다시 깎아가지고 탁구 및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는 걸로 한국노총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한국노총하고 저희 시하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갈등을 겪은 사항이고 그 후에 의회 쪽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 때 나왔던 게 지하공간에 탁구교실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러나 탁구교실을 제대로 할려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노총을 설득을 해서 최소비용으로 탁구장하고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 걸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2,000만원만 세우는 걸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4p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공공근로를 신청받아 보니까 978명을 전체 받았었습니다. 이 중에 236명정도만 소화를 하고 나머지는 한 번도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일할 기회를 더 드리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24%정도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다만, 몇 달이라도 공공근로에 참여해서 일거리를 찾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승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156p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삭감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6p 시설비에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국비가 6억 6,000이 내려오고 도비가 1억 1,000, 시비가 3억 3,000을 부담해야 되는데 시비부담을 예산에 반영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158p 일시사역인부임은 과목경정한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4p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 증가돼서 계상을 한 거고요. 다음에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감되는 부분해서 예비비로 3,58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6p입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4p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3,85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변상금 및 의약품이 499만원을 태종기공한테 분양금 지연으로 받았던 걸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265p에 아까 말씀드린 동화약품에 관련된 국비를 10억 4,181만 1,000원을 입지보조금으로 받았고요. 다음에 산업자원부 투자보조금으로 국비를 5억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충청북도 투자보조금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6p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 증가가 5,000만원이 됐고요. 다음에 267p에 시설부대비에 2산업단지 시설부대비를 700만원 증가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입지보조금하고 투자보조금 아까 내용하고 계속 반복된 얘긴데요. 동화약품에 대해서 10억 4,100만원 그래서 투자보조금에 대한 건 국비, 도비해서 7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3,7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도 드릴까요?

안 하셔도 되잖아요, 위원님들? (“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달천과선교 정밀안전진단이나 또 정밀점검 달천 외 2개소 하는데 건설할 때 수명연한이 없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건설하고 정밀진단을 5년마다 해라 또 안전진단은 2년마다 해라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다리를 놓을 때 우리 외정때부터 살던 사람이 돼서 예를 들어서 농업학교 앞에 다리가 봉계교라고요, 그게 외정때 놓은 거라구, 낙후된 다리인데 사실 6.25사변때 폭탄이 떨어져도 괜찮았고 그러다 근래 도로확장되는 바람에 떠 버렸는데 그만큼 일본사람들은 한 번 공사하면 100년, 200년 갈 정도가 되더라구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다리공사할 때 그렇게 완벽하게 해가지고 몇 백년이 가도록 다리 놓는 거 아니에요?

당초 할 때 그렇게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목행대교가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것도 합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제 얘기는 말이지 물론, 서울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공사기술이 굉장히 선진화 됐잖아요. 우리나라 기술이 사우디니 아라비아, 이란, 이라크에 진출 하잖어,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다리를 놓을 때도 몇 백년 가는 다리를 설계해서 놔줘야 국가예산도 절약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안전점검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물론, 지금 봉계교 얘기하셨는데 봉계교 제가 놨습니다만, 그런 거 백년이 가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검하는 건 규정이 있어요. 500m이상 교량 이런 건 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하라 이 얘깁니다. 혹시 아무리 단단하게 놨 더라도 유지관리 측면에서 점검을 정밀하게 해라 그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세금에 의해서 이뤄진 다리고 건설이면 그렇게 해야지 그거 규정을 5년마다 하면 세금이 국민세금이지 누구 세금이여?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봉계소방도로 아까 3억인데 6억이에요?

원래 다 하려면 6억인데요. 요구는 6억을 했는데 3억은 설계해서 하고 모자라는 건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사비 6억인데 3억만 선 겁니다.

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5p 달천로타리에서 충주역 앞 은행나무 이식 180본 9,000만원이요. 이게 당초예산에 산림과 361p 5,400만원 180본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송스런 말씀인데 읍면동 숙원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과에서 올린 사업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은 예산계에서 설명을 드린건데요. 이게 읍면동에서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보수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거기에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거죠? 이 쪽에 돼 있으니까.

그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린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786p입니다. 제2준공업단지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용역 6억 요구한 내용입니다. 제2준공업단지는 목행동 16만 7,000평 부지에 조성되는 준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 ‘93년도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결정돼서 ’94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여태까지 장기간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전체면적 16만 7,000평 중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것이 5만 1,000평 개발되었고 개발 안 된곳이 11만 6,000평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충주시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5만 1,000평은 사업을 축소해서 준공할 목표고 나머지 미개발부지 11만 6,000평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추진용역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체 용역비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18억이 소요됩니다만, 2007년도에 공업용지 축소 준공 및 도시개발지구지정에 2억 6,000,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에 3억 4,000 그래서 6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6억원은 현재 시가 보유한 시유지 2,458평을 매각한 대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대금 22억원 중 용역비 6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3년부터 추진돼서 14년간 추진돼 온 사업은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나 충북개발공사에서 공기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 계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너무 지체되고 안 되는 관계로 용역사업을 해서라도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기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p입니다. 하천관리 사업예산으로 시설비가 소하천정비사업비 전액을 11억 9,898만 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삭감은 사업이 가내시 후에 사업장별로 확정되었기에 지구별로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염하천정비사업비 3개소에 11억 9,305만원과 시설부대비 593만 4,000원을 합친 예산 전액감한 11억 9,898만 4,000원 내역 변경입니다. 152p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소규모소하천정비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산척용화에 소하천정비사업비 3,000만원과 금가 월상 소하천사업비 4,500만원입니다. 위험소하천 정비사업비 3개소에 9억 2,445만 8,000원은 밑에 있는 위험소하천 정비 전액 감액한 9억 3,000만원을 사업비 가내시 후에 사업장별로 선정돼서 지구별로 나눈 예산수립입니다. 부대비 628만 2,000원을 합한 전체 감액한 9억 3,000만원 지구별 내역입니다. 다음 하천 소하천 준설사업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p입니다. 도시개발 연구용역비로 충주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에 8억원입니다. 이 내용은 계속사업비로 총 52억원 중 확보한 39억원과 3회 추경 요구하는 8억원입니다. 부족액 5억원은 2007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216p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 1억 5,000만원입니다. 217p입니다. 기반시설 세출예산 예비비로 1억 5,000만원입니다. 221p입니다.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앞에 내용은 집행잔액이나 감액하는 내용이고 예비비로 집행잔액과 합친 증액 3억 1,81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게 용역비 아니에요? 나는 지역개발과에서 우리 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100% 찬성을 하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한건데 설명 좀 한 번 해보시죠.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제2준공업단지 조성사업이 목행동에 16만 7,000평에 조성되는 준공업단지사업으로 ‘’93년도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결정돼서 ‘94년부터 13년간 추진돼 온 사업입니다. 사업부지 16만 7,000평 중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것은 5만 1,000평이고 미개발 된 것이 11만 6,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충주시장입니다만, 현재까지 추진돼 온 것은 5만 1,000평을 사업축소해서 준공을 하고 남은 면적 11만 6,000평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하겠다는 거에요?

아닙니다, 이건 계획이고요. 6억원은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준공하고 나머지 사업을 공업용지로 축소 준공 및 도시개발지구지정하기 위한 지정용역비와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3억 4,000등 6억원을 용역비로 세워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용역을 어디에 주는 거에요?

용역은 용역법에 의해서.

경쟁입찰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한국토지공사나 충북개발공사에서 공기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고 그걸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삭감내역에 대한 소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에 대한 6,000만원 예산입니다. 606p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 법이 2005년 2월 27일 제정이 됐었습니다. 당시 법에 제7조에 의하면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을 5년마다 세우도록 의무화가 됐습니다. 이번에 올린 예산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에 교통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살려주시길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에는 교통안전관련 홍보물 740p 450만원에 대한 건입니다. 교통질서확립이라든지 주정차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관련 대시민홍보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꼭 알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 또 극심한 주정차위반지역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한 계도 또 실제 단속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주차질서확립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지역적으로 단속지역이 방대하니만큼 실제로 인력투입을 못하는 지역에 대한 홍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살려주시길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p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 경상예산 가운데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운수종사자의 선진업체들의 견문과 앞으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뜻에서 해마다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서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 가운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을 내년도에 2007년말까지 전원 교체되도록 하는게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보조금 지급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p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 가운데 일반운영비에서 감되는 예산인데 자문위원회를 특별한 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감시킨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업예산 가운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건 km당 운임단가가 86억원에 92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와 시비입니다. 2,816만 2,000원입니다. 다음 174p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입니다. 이건 도비, 시비 50%씩 하는 건데 도비보조금 증가분에 대한 우리 시비의 부담내역입니다. 498만 8,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가운데 오지도서공영버스 구입 지원 증입니다. 당초계획이 5개 였는데 3대는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노후된 우리 고장의 어르신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에 대해서 편의제공을 위해서 1대라도 더 갈아 줄까 해서 감하는 예산에서 1대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주교통하고 삼화버스 2개 회사가 있는데 2대씩이라도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좀 심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되는 건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4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 교통단속용 야광 엑스반도 구입하고 주차단속반 근무복 흉장, 시마크하고 또 교통질서유도용 라바콘, 이건 주차규제할 때 고깔모자같이 생긴 겁니다. 이걸 차량이 임시금지된다든지 급박한 지역에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감을 시키면서 1,528만 6,000원을 감을 시키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205p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건 디지터카메라가 주차장에 동절기같은 경우에는 7시까지입니다. 마감 1시간전 6시쯤 돼서 사진을 해서 미납예방을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30만원짜리 5대 150만원 그리고 여자단속반 지하실에 있습니다만, 난로가 없습니다. 난로 1대해서 2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전액 감시켜서 남는 걸 예비비로 7,461만 6,000원 올렸습니다. 288p 교통과 소관에.

과장님, 계속사업은 설명을 안 하셔도 돼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당초예산 606p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이게 법으로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수립하지 않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오나요?

공신력있는 용역회사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이 내용이 어떤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충주같은 경우 각 자치단체마다 거의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우리 충주지역이 면적은 서울에 한 1.6배가 되더라도 인구는 적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노선별로 종합적으로 교통체계에 관한 건 종합적인 용역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5년마다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구증가에 따라서 교통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수립을 하는 거에요?

교통량 증가분도 있고 차량증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하는 건 내년부터 ‘11년까지 5년단위로 끊어 나가면서 교통계획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보조 충주교통하고 삼화버스라고 했죠,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주교통이나 삼화교통에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는 못해도 회계감사라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경영수지가 정말로 적자하고 있느냐 흑자하고 있느냐 이런 게 있어야 보조가 되던지 그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이런 걸 전부 받아와 가지고 봤더니재정지원금을 줘도 적자를 간신히 면하고있어요. 대차대조표하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들리는 얘기는 삼화버스나 충주교통이 적자라고 하는데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 집은 잘 산다는 거여, 그러니까 이상하잖어, 그러니까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지원하는게 마땅치 않나 생각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교통과에 오기전에는 시내버스라든지 같은 운수사업체에 대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내버스가 적자에 허덕이고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 재정분석한 걸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구해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해서 간신히 겨우 유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영버스 지원도 사실 우리 고장의 어르신들이 타고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다소나마 조금이라도 노후된 차를 1대라도 갈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 확보했습니다만, 1대를 더 3회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꼭 심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정예산 157p 민간인 국외여비 해가지고 우수종사자 선진업체 벤치마킹 550만원 세웠는데 이걸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가는 거에요?

이건 택시업계 또 버스업계, 화물업계 배분을 해가지고 선진나라에 대해서 충주시 교통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 선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엔 안 섰었잖아요?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충주시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2007년부터 ‘11년까지 사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매년 용역비가 나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5년에 한 번씩만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한기입니다. 먼저 2007년도 당초예산 삭감내용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414p 경관기본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억을 계상했는데 1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2003년도에 5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개 4억에서 5억이 나왔습니다. 용역이라는 건 돈이 들어간대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투입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4억내지 5억은 되는데 우리가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최소한 한 2억정도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최소한을 넣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계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도시경관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관종합계획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비틀어지면 우리가 다음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종합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반드시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야 힘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각별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17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민원정규 유인물 등 인쇄비하고 사무실 행정장비구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도시경관토론회 행사지원비를 감을 했습니다, 57만 7,000원.

과장님 감 한건 보고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9쪽에 하늘선시뮬레이션 설계용역비도 583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130쪽에 농촌마을하수도개선사업은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대로 우리 과에서 금가면 기곡1.2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하수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충주댐 2권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과 예산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5,4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살미 문산지구마을하수도 보수사업은 오수처리시설이 지난번 수해 때문에 파손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수액 9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수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8p에 명시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죠, 그건 보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 얘기는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리 충주시의 큰 기본틀을 보고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한 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역 과 이기주의로 하지말고 하나의 김호복 시장의 정점으로 해서 우리 과가 연합해서 충주시 지역발전에 초석이 되고 힘이 되고 밑거름이 돼야 되거든, 그렇게 생각한다면 먼저번에도 산림녹지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세운게 있다는 거여, 그런데 그걸 못 써 먹었다는 거여, 그러면 시민의 예산 혈세가 낭비됐다 이거여, 무슨 말이냐 하면 봉방동에 얘기하니까 동장 임의로 나무를 심었다 이거여, 짜깁기한다 이거여,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나무심는 것도 하나의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짜깁기 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다로 오고오는 세대나 두 번 다시 손질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때 명실공히 이게 되는 거지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산림녹지과는 녹지과대로 해선 안 된다 이거지, 그걸 연합해가지고 먼저번에 말씀할 때 도시경관팀인가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 거에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거기 해당되는 부서가 참여를 해가지고 좋은 프랜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각 과에서 직원들이 도시경관팀이 구성이 되면 각 과에서 차출이 되가지고 이 경관팀으로 인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조직은 갖춰지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 경관계획은 무슨 얘기인고 한니.

그건 알아 들었어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마스터프랜을 짜라 이거여, 그러니까 그건 건축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도 필요한 거 아니여, 거기만 아니고 다른데도 필요할 거라고 그게.

그게 아니고요, 이건 어느 과에서 하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산림과, 지역개발과 각 과에서 하는 각종 경관관련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어떤 통일성이나 조화성이 없이 각 부서 입장만 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관측면에서 미흡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계획용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뚫잖아요, 그러면 거기 색채가 들어가요, 디자인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했거든요. 개별적으로 색채계획을 하고 디자인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 경관종합계획을 하면 우리 충주시에 대한 전체적인 통일된 색은 아니지만 범위가 주어지면 교량을 놓더라도 우리 충주시의 로고색은 어떤 색이니까 기왕에 그 부서에서 하더라도 종합경관계획에 맞도록 그 턴으로 가라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에요. 우리가 총괄적으로 마스터프랜을 짜서 어느 한 방향으로 가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스터프랜이 각 과 관계없이 시급하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도 때 늦은 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2억도 작은 거에요. 이것이 안 되면 다음 후속적으로 경관계획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그리고 위원들 그 때 그 얘기할 때 좀더 설명이 부족했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듣자 그래서 한 거에요.

각 과에서 사업은 하되 우리 과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프랜을 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원래는 4-5억 드는 예산인데 이 용역비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내역이 다 나와요. 산출해 보니까 처음에 5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해주지도 않고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한 2억정도 해서 예산을 최소화 해서 해 보겠다 그래서 2억을 세운 겁니다.

2억을 세운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는 당초에 5억 중에서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비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각종 항목들을 삭제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 좀 더 삭감하면 안 되나요?

안됩니다. 이것도 작은 거기 때문에.

5억에서 2억으로 내려 갔는데 제가 봤을 때 용역비는 금액에 맞춰서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5억 얘기했다가 우리가 2억정도는 들여야 다른 시군에 견줘서 크게 부족함이 없이 용역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2억을 계상한 겁니다.

항목 죽 들어간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한 번 보내주실래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뭐가 납득이 가야지 삭감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들이면 5억정도 나와요, 정상적으로 하면.

당초 꺼하고 2억에 맞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두가지를 보내 주십시오.

예, 이건 잘 해 놓으면 위원님들께서도 보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3대때가 아니고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우륵당 있잖아요, 거기 택견관하고 우륵당하고는 한옥 아니에요. 청소년수련관은 양옥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때 그런 걸 지적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 가금면에 거기도 고전 신라시대부터 중앙탑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고전으로 해야 되는데 또 양옥으로 했잖어, 요새 또 뜯어 고쳤더라구,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여, 전문가들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전문가 입장에서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누구 말따라 직을 걸고 덤벼들줄 알아야 되는데 시장이 하면 시장이 전부 다 하는 거여, 그러니까 안 되잖아, 우리 충주시 얼마나 많이 버려 놨습니까.

위원님 이 계획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중앙탑 주변, 탄금대 주변을 우리가 문화재경관지구로 지정을 하고 이걸 반영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문화재주변에 한옥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언급이 됩니다, 내용들이. 2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2억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스터프랜을 만들자 이거여, 그래가지고 두 번 다시 손질하지 않고 오고오는 세대 잘 했다, 칭찬받게 하라 이거지.

과장님 자료 좀 바로 보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0p입니다. 인력동원 훈련보상금을 14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 중앙에서 훈련인원 2명이 줄었습니다. 전액 국비인데 14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161p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계하고 조율이 잘못되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파출소 소속 자율방범대는 야식비가 365만원이었고 65만원이 적었는데 차액나는 것 만큼은 전부 이번 수정예산안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해당되는데가 성내충인동 1군데, 교현안림동 2군데 다음에 봉방동에 3군데입니다. 3군데 모두 파출소 소속 자율방범대하고 금액을 똑같이 일치를 시켰고 다음에 교현 안림동에 남산자율방범대하고 교현자율방범대에서는 실질적으로 차량운행이 되고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차량유류대를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교현안림동에 교현남산자율방범대는 85만원씩 유류비를 지원하는 걸로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제가 직접 거기 가서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봉방동 의원님하고 교현안림동 의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반영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3회 추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5p입니다. 일반운영비 감액사항은 생략을 하고 부족분 재해대책상태감시용 CCTV유지관리비 부족분하고 재난상황 문자전광판 유지관리비가 부족한 것이 각각 45만원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6p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재난안전관리과가 눈이 많이 온다던지 비가 많이 오면 일주일씩 짧게는 닷새씩 비상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없고 교대로 쉬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침대도 하나 없고 쇼파에서 자다 보니까 직원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특히 겨울철에 더 문제가 있어서 접이식침대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p는 전부 삭감사항입니다. 177p입니다. 민방위교육용 훈련장비구입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사항인데요. 부족한 것이 컴퓨터하고 민방위교육훈련장비로 온풍기와 전기히터가 부족해서 국도비 잔액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79p입니다. 재난안전관리책자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파출소에서 관할하지 않는데 똑같이 했다는 얘기죠?

파출소에는 식대가 65만원씩 더 나갔었습니다. 그걸 봉방당하고 교현안림동에 있는 진짜 순수한 자율방범대도 65만원을 더 해서 똑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잘 했는데 한가지 노파심에 얘기하는데 지도감독도 나갈 필요가 있어?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말 그대로 자율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간섭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간섭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봉계 재산관리위원장 할 때 컨테이너박스를 사 줬거든, 동네 돈으로 사줬단 말이여, 그런데 그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영구히 할려면 힘들텐데 할 수 있느냐, 자신 있다는 거여, 그래 잘 되더라구, 잘 돼. 그런데 근자에 와서 조금 나태한 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분발하자는 차원에서라도 점검은 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격려차원에서 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여비가 있던데?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 선박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선박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해외로 할 필요가 있다 그 안에는 물론, 격려차원도 들어 있겠지만 그래서 그 비용을 전부 방재청에서 댈 수 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일정부분은 시군에서 부담을 해라 소방방재청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만원정도 부담하는 걸로 선박직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은 게 다른 공무원들하고 달리 토요일, 일요일 5일근무제 쉬는 날이라든지 명절 연휴 때도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승선인원도 채크하고 안전점검도 수시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렬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선박직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위원님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이 집안 사정에 의해서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소관 관계를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 44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택배비 3,000만원 감액인데 이건 2007년도 수정예산안 124p에 3,000만원을 가지고 홈페이지구축지원으로 2,000만원을 했고 택배비 지원관계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두 번째 지하수영향조사 10개소 7,500만원 이 관계는 지하수법상 5년마다 지하수관계를 영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20공이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0공 관계가 됐고 수정예산에 10공 영향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농업기반공사 용배수로정비 및 보수사업에 2억 자체는 ‘88년도에 농조에 수세를 부담하는 관계가 전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세를 걷어 들이는 것이 9억 2,000만원정도 부과를 했었는데 이게 폐지됨에 따라가지고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감안해가지고 농조구역내에 정비보수비를 지원하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도내 평균 ha당 8만 1,600원을 해주는데 충주시 경우는 4만 5,800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용배수로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지원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네 번째 452p 충주사과 100주년 기념행사 관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총 행사를 매년 충주사과 100일장, 웅변대회, 사과축제 등 3개 행사를 같이 포함해서 1억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사과축제, 웅변대회, 100일장을 합쳐가지고 7,25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충주사과 100주년 기념행사에 예산 자체를 2억 5,000정도를 신청했습니다만, 1억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작년에 섰던 7,350만원하고 비교를 해 보면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약 2,500정도밖에 안 늘어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7프라이드충주 온라인 홍보비 관계입니다. 이 3,900만원 관계인데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충주시 농특산품을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온라인 쇼핑몰 7프라이드 충주마트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엔 3,000만원을 계상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9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7프라이드 공동브랜드 박스제작 관계에 9,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공동브랜드박스 제작비 또한 이런 차원에서 많은 생산자들이 공동브랜드 충주 공동브랜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일된 박스를 통해서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관계는 농가 또는 작목반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사용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박스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지하철 농산물광고수수료 1억 2,000하고 충주사과 CT비젼 광고수수료 6,000만원 이 관계는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과 주요 로타리에 계절별로 충주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홍보대상 농산물 관계는 충주쌀, 방울토마토, 복숭아, 충주밤, 충주사과, 수안보온천 등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본예산은 수년째 증액되지 않고 있어 향후 증액이 필요하나 시 예산형편상 예산부서에서 삭감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철광고에는 8군데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3가, 고속버스터미널, 광화문, 여의도, 신촌, 교대, 강남, 압구정 그리고 CT비젼 관계는 3개소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광화문에 코리아나호텔 벽면, 한남대교,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에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안 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외부에 홍보를 위해서는 꼭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54p 고속철도 KTX광고수수료 6개월간 2,178만원입니다. 이건 고속철도가 활성화 되면서 관련 철도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충주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새로 신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속철도가 점차 활성화 되고 있어 호남선 또한 계획 중에 있어 본 철도를 이용한 충주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선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산관계를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동차 내부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충주시 7프라이드 공동브랜드 관계 1식에 2억입니다. 이건 본예산은 충주시 공동브랜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으로 광고판 설치나 인터넷 홍보물 제작 등 전문가가 가장 광고효과가 높은 광고방법을 선택해서 공동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소명 관계는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수정예산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4p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협의 전산처리인부임 관계를 32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관계, 농업인홈페이지 구축지원 과목경정 증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과 마찬가지로 기타보상금 택배비에서 2,000만원을 감해서 이 쪽으로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학 협력지원 충주사과포털영문사이트 관계인데 충주상공회의소하고 충주대학교에서 애플모아넷이라는 한글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영문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영문으로 전환사업을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5p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경정 증 36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국도비 추가내시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농특산물직거래활성화 택배비 지원 과목경정 감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3,000만원 되어 있던 걸 2,000만원 감을 해서 농업인홈페이지 구축하는데로 과목경정을 하고 1,000만원만 택배비 지원관계로 놔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감하게 된 원인은 국도비예산에 2,200만원이 직거래활성화 택배비로 계상돼 있기 때문에 감을 해서 홈페이지 구축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3km가 되겠습니다. 이건 민간대행사업비로 현재 계상돼 있어가지고 중복계상이 돼 있는 상태로 4억 1,632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주덕 매남농로포장 감 4,000만원을 해서 장록리 배수로 개선 및 매남농로포장으로 민원사항이 있어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살미 세성2리 야온 농로포장 감 4,000만원을 시켜서 살미면 토계리 경지정리지구내 옹벽설치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신니 남악농로포장 및 배수로설치 감 4,000만원해서 신니 마제지구 배수로정비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가 축동종자단지내 용배수로정비 감 6,000만원을 시켰습니다. 금가 모산지구 배수로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앙성 동암용수로정비 4,000만원 감을 해서 앙성 조천마을 농로포장 관계로 계상했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은복숭아단지 진입로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장계획은 전체 길이가 약 2km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1억을 들여서 850m를 했습니다. 잔여물량이 1,150m가 남아서 약 1억 5,000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400m를 해서 약 5,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128p가 되겠습니다. 7프라이드 충주온라인 홍보물 과목경정 감입니다. 이것은 현재 일반운영비로 돼 있던 걸 행사운영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GS리테일 직거래행사 운영관계입니다. GS리테일은 백화점을 3군데, 대형마트를 14군데, 슈퍼마켓을 약 2,6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하고 GS리테일하고자매결연을 맺은 다음에 위촉해서 직판행사를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행사비용으로 2,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충주사과주공장 저온저장고 신축 50평 관계입니다. 이건 1지역 1특화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으로 6,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6p가 되겠습니다. 사과따기 및 사과선별작업 인부임 87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림사업계획서 유인,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농업용수수실검사수수료, 생활용수수질검사수수료, 한해시설장비유지수수료 감을.

과장님 감된 건 생략해 주세요. 다른 과장님들도 감 된 건 생략을 해주세요.

138p가 되겠습니다. 창업농후견인제 1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반영을 시킨 사항인데 창업농이나 귀농, 후계농 들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월 50만원씩 해서 10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회의용 탁자 및 의자 1식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9p 전원마을조성사업 과목경정 증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위에 시설비로 돼 있던 전원마을 조성비 중 일부를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촌마을종합사업 과목경정 증해서 56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설비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부대비로 56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0p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관급자재대 인상분에 78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레미콘 단가가 인상돼서 추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41p가 되겠습니다. 충주 우수농특산품홍보책자 제작 경정 증 관계인데 서울 직거래행사에 사용했던 관계로 약 300만원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p 거점산지유통센터 브랜드육성 및 컨설팅 사업비 FTA기금으로 했던 과목경정 증 2,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감을 했던 141p 거점산지유통센터 비교연수기금에서 감을 시켰고 또 거점산지유통센터 브랜드 육성계획 연구용역, 비교연수, 기금, 거점산지추진 비교연수보상금 추진 여기에서 감을 시킨 금액을 가지고 컨설팅 비용으로 과목을 경정시킨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관계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정비보수에 2억 한 거 있잖아요. 이걸 그 때 산건위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이 사업을 왜 어렵지도 않은 사업을 농업기반공사에 주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삭감하게 된 건데 시에서 하면 안 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기반공사에서 공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공사 자체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기반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2억을 보조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이 서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수 영향조사 10개소 해서 7,500만원인가?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탁할게 아니라 우리 상수도에도 지하수를 조사할 수 있는 기계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중으로 하느냐 이거지, 그러면 예산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수도가 사람 먹는 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왜 따로 지하수영향조사 해가지고 올리느냐 이거에요.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김익준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유통담당 김익준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그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명칭문제 때문에. 그런데 7프라이드 충주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까지는 전문가하고 서울지역의 소비자하고 다음에 일반 충주지역의 생산자하고 전부 설문조사를 하고 그리고 기초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요즘의 광고경향은 옛날하고 틀려서 남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하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는 7가지만 가지고 홍보하는 게 조금 어긋난 홍보방법입니다. 단순히 저희가 홍보를 할 때는 7프라이드충주로만 홍보가 돼야지 제대로 된 홍보입니다. 가령 LG유통이라든가 아니면 삼성같은경우는 거기에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7프라이드 충주가 왜 잘 됐다고 하느냐 하면 7프라이드하면 7가지가 뭐지 를 연상시키게끔 합니다. 이게 현대 홍보방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7프라이드 충주가 책정이 됐고 그리고 7가지는 우리 지역에 자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7가지를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로 홍보하는 기법이 퇴색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7프라이드 항목이 뭐 뭐에요? 대한민국에서 충주만 7가지가 나오느냐고, 가장 양질이고 우수한 상품이냐고?

김익준 우수한 상품을 저희가 품질기준안을 마련해서 7가지가 충주시민의 설문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중앙탑, 중앙고구려비, 충주호, 온천, 사과, 기업도시, 택견으로 설문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걸 설명하기 위한 설명자료로 사용했다 뿐이지 7가지가 뭐냐를 강조하게 되면 7프라이드충주의 공동브랜드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전문 광고기법입니다.

됐습니다. 그정도로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10분간 휴식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윤범로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는데 상토흙을 저도 오해를 했었는데 전농가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제 얘기는 기계영농단만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소수 농가도 가는 거에요?

변동형 직불제 나가는 면적, 그러니까 벼 재배하는 면적.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걸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할 뿐 아니라 대개 지금보면 모심는 게 기계에 의해서 심어지는 거지 손으로 안 심잖아요. 그런 이만큼 기계영농단에 혜택을 줬으면 직접 지불하는 농가에게 싸게 받도록, 그러니까 단가를 낮게 해줘야 진짜 도와주는 거지 결과적으로 영농기계단만 도와주면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 기계 없는 사람들은 손에 이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에요. 그거까지 생각을 해보라 이거에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전 농가에 혜택을 주는 거지 기계영농단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간단 말이여,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못자리 하니까, 못자리하는 사람이 상토흙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기계영농단 줄때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니 실제 농사짓는 기계 없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단가를 낮추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골고루 혜택이 되는 거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상토를 읍면동으로 배분할 때 이 사업비 자체는 적습니다. 적은데 읍면동으로 배분할 때 그런 관계를 분명하게 짚어 가지고 시달하고 점검하게 만들고 못자리뱅크 자체를 생산된 모를 금년도에 처음 공급을 했거든요. 그 때 당시에 못자리뱅크에서 생산된 상자당 가격결정을 할 때 못자리뱅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심재연 위원님도 같이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만, 가격결정을 할 때 상토관계도 전부 짚어서 가격결정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들한테 시키는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계를 집어서 가격이 싸게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번에도 업무보고때나 추진실적보고 받을 때나 마찬가지로 직접 농협과 농정국과 기술센터가 연합해서 직접 농사를 지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에요.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쉽거든, 그러면 우리 시농협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장에 물가조정하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순 없거든, 그래 우리 농협에서는 먼저번에 얘기했지만 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됐거든, 다fms 면 단위는 모르겠어요. 충주는 할 수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라 이거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다수의 과수농가한테 들은 소리인데 주거지는 충주시다 이거여, 그런데 과원은 충주시가 아니라는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원한다 이거에요. 이게 모순이다 이거에요, 그래 증거가 있대요, 나도 지금 몇 사람 알고 있는데 그거 잘 파악해 보세요.

위원님 그런 말씀을 저도 어디서 얘기들은 사항이 있어서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충주에 거주를 하면서 우리 관내에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접돼 있는 타 지역의 과수원을 또 얼마 가지고 있다 이런 예기에요. 그래서 이쪽 받은 관계를 우리 충주시 지역내에서 지었던 관계에 나간, 예를 들어서 봉지라든가 이런 관계를 그 쪽에도 일부 사용한 게 있는데 그걸 밝힐려고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더라구요.

나도 누가 그런지 다 알아요, 자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안 그러고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131쪽에 제초제용 차광막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농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차광막이 아니고 예초기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아까 또 연락을 받아서 한 번 예초기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어쨌든 예산 자체가 도비지원으로 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하는 게 과수전용농기계구입 지급해 주는 게 있거든요. 작년도에도 지금은 선호하는 예초기가 아니고 승용예초기 관계도 지원하고 일반 예초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신 분이 계시면 별도로 말씀을 하시면 읍면동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여기 국도비로 세워진 게 거의 감 됐는데 이걸 시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 가요?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겠죠, 반납을 하다보면 국가 시책사업으로 시군에 내시를 해줬는데 저희들이 국비가 한 50억정도 되고 도비가 약 12억 해서 한 62억정도를 받았는데 반납을 했을 경우에 다른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이 있는데 개별 30농가가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0농가 다 된 게 아니라 몇 %가 됐다고 했죠?

30농가에서 1,528제곱미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농림지원사업으로. 그래서 산림청에 보고를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496제곱미터 약 30%수준뿐이 안 내려 온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선순위를 다시 30농가에서 정해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밤에 명산지는 소태면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번에 동량면 산림조합에서 밤 저장시설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소태농협에서 하라니까 안 했다면서요. 그렇다면 밤이 가장 많이 나는 소태면에 해야 정석인데.

첨에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99년도에 91농가 450ha였을 때 8년전 얘기죠, 그 때는 소태면이 최고 많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2,004ha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소태면이 최고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다른 지역이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소태면을 우리 시로 보면 가장 끝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류나 수안보나 주덕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소태면까지 간다면 거리상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시내 중심부로 들어온다고 들어온 게 동량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소태밤이나 산척이나 동량이나 또 다른 여타 지역에 품질이 제일 우수한게 어딥니까?

제가 볼 때는 소태밤이나 이류밤이나 주덕밤이나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봅니다. 소태밤이라고 해서 더 우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원조가 이낙배씨가 처음부터 충주밤을 소태에서 시작한 원조를 따지니까 그렇지 지역별로 봐선 기후나 토양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소태면이나 이류면이나 주덕이나 별 차이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상모면이 수안보면으로 변경된 것처럼 소태밤축제라고 하지 말고 충주밤이라고 하는게 더 안 나요?

계속 충주밤축제입니다.

그런데 소태밤이라고 하잖어요?

그런 일부 사람들이 소태밤이라고 했고요, 저희들은 1회때부터 충주밤축제, 충주밤명품화 이렇게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소태에서 밤축제를 했는데 엄청 불편하더라구요. 그 안에 까지 들어가려니까 차가 전부 밀려 가지고 초입새에 대놓고 걸어 들어갈려니까 멀고 불편이 많더라구요. 장소가 거기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옮겨서 하는 거죠? 내년도에는 동량에서 한다고요?

장소관계가 그렇지 않아도 얘기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태밤이라는 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소태가 아닌 다른 지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99년도에는 450ha가 주로 소태면에 식재가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타지역에서 심었는데 아직 수령으로 봐서 조금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이류나 주덕이나 다른 지역에서 그 쪽 작목반이 원 한다면 축제위원회에서 위치선정을 해서 바꿀 용의도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타지역에서 그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참고로 봉황자연휴양림 내에 5ha 시범포를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7년차정도 들어 가는데 그 정도면 축제를 할 만한 양이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장소관계는 밤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그래서 타지역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태는 엄청 불편하니까 장소를 다른데 하더라도 너무 국한시키지 말고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금년도 밤축제시에 소홀한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국가시책에 의해서 이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TV나 언론이 얼마나 발달 됐어요? 우리가 TV틀어보면 건강전문의가 나와서 설명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시청율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예산 정말로, 국가시책이라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보다 차라리 국가시책으로 TV에 전문의를 방영시키면 요새 다 듣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20만 7,000명이 우리 시민인데 국부적인 홍보가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안타깝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하나는 삭감조서에 나왔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앙성이나 문강이나 수안보 욕탕에 보면 수안보에 수질이 어떻게 좋다는 걸 입증한 것처럼 그런데 해 놓으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거여, 등산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 보겠습니까, 나도 등산 좋아하지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호암지라든지 등산로에 가면 입구에 해놓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봅니다.

목욕탕에서는 보지만 저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넘어가서 생활택견 있잖아요, 수정예산. 생활택견체조교실 운영하고 택견체조복을 한다는데 어떻게 운영하려는 거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택견체조는 농한기프로그램을 몇 년째 운영을 해 오면서 문화회관에서 발표행사도 했습니다만, 동량면 대전보건진료소 주민들 권역이 나와가지고 택견체조를 농한기때 배워서 발표를 하는 걸 봤습니다. 너무 좋고 충주시에 걸맞는 체조고 운동이 많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중점사업에 넣어서 4년동안 운영을 해볼까 해서 계상을 해서 올린 거에요. 택견체조기 때문에 위원님 안 보셨지만 정말 운동이 많이 되고 충주컨셉이 맞는 운동이 아닌가 싶어서 내년부터 해 볼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3대 의회때 택견 때문에 이시종 시장하고 엄청난 논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001년 11월 25일 저하고 합의 됐는데 4대의회 못 들어오는 바람에 좌절됐든데 택견원형보존회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거에요. 택견체조하지 말고 정상적인 택견을 운영해 줘야지 비택견, 사이비택견을 해선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와 운영할려면 택견원형보유자한테 거기 서 나오는 수제자니 국가보조니 뭐 있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을 해서 이뤄져야지 지금 우리나라 사이비택견이 전국을 휩쓸잖아요. 지금 대한택견회 이영복이라는 사람이 한심스러운데 우리 이시종시장도 거기 협력한 사람이라고, 이영복이라는 사람이 대한택견협회장을 했는데 이 사람을 정경화 예능보유자 아니라고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 묵살을 시킨 사람이라고, 결과적으로 이겼지만 그런 사람을 한국택견회 부회장까지 시킨 사람이라고, 이런 거 알고 계시냐고, 그러면 정통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예능보유자는 정경화 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형보존 계승 발선시켰으면 우리 충주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수익을 보는 거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걸 하실 바에는 택견원형보유자 선생을 자문 받아가지고 하라 이거에요. 거기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올 해 신니면 지역주민을 체조를 해서 도대회에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택견전수관에 계신 전문분들을 초빙해서 지도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할 겁니다. 선정할 때 주민들에게 택견체조보급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협의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바로 원형보유자다 이거에요. 그 분을 활용하라 이거에요.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윤승로입니다. 2007년 당초예산 감액에 따른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명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농촌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2007년 당초예산안을 안대로 승인해 주시기에 노력하시는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삭감된 농촌여성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240만원에 대해서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비는 저희 시 자체로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공히 시비를 가지고 매년 추진해 오던 겁니다. 그런데 부득이 금년도만 도에서 집행을 못하고 저희들이 시에 2명을 같이 동행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각 시군이 공히 유럽으로 해외연수계획이 잡혀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면 봄에 추진하게 되면 저희 시만 빠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안을 올린대로 240만원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새해영농설계 급식보상은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시비를 세웠던건데 1,300만원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6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570만원을 청사관리인부임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인농민학습단체육성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삭감을 하고 137p에 학교 4H과제활동지원 경감을 100만원 해가지고 400만원을 삭감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농민학습단체 육성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입니다. 영농4H유통정보지 지원은 30명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전파하기 위해서 도비로 내려와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에 농촌여성솜씨자랑개발은 1,500만원이 도비사업으로 내려 왔는데 이건 사과고추장같은데 포장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신제품개발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8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작업보조기구 보급시범사업입니다. 500만원이 도비가 당초예산보다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농업인 농산자원 가공능력개발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무청말림이라든지 천등산된장이라든지 일감갖기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읍면동 생활개선 현장과제교육 재료비를 당초예산안에 2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1회성으로는 안 돼서 2회를 해서 200만원정도 더해서 500만원 되겠습니다. 당초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3회 추경은 기본급에서 8,0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수당에서 1,000만원, 교통보조비에서 80만원, 명절휴가비에서 1,000만원 다 삭감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에서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80만원정도 삭감이 되겠고요. 민간해외여비에서 10만원이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500만원 중에서 분야별로 농촌사랑 충청북도경진대회 품폭해서 잔액이 되겠고 품목별 학습조직체 현장교육 참석보상금은 금년도에 시장선거 관계로 행사를 못해서 3회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다음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실습재료비 감도 100만원정도 남아서 삭감을 하고 우수영농4H도 3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연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137p에 민간경상보조금해서 1,500만원인데 도비는 450만원, 시비가 1,050만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50:50이라던지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시비부담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농촌여성 솜씨상품 개발했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도비부담은 지난해부터 계속 내려오던 사업비인데 금년도에 1,000만원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 증액된 것은 사업하는 농가들이 너무 부담이 많이 돼서 시비가 되더라도 부담액을 줄여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한 4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합니다만, 사과고추장개발을 하게 되면 그냥 개발한 걸로 끝나서는 농가들한테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장이라든지 디자인개발이라든지 지원을 해가지고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년차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디 마을 누가 한 거에요?

이건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제 얘기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누가 어디서 뭘 한다고 이런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아니면 전통으로 음식솜씨좋은 사라들 이런 사람들 선정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어디서 하는지 알아야지.

금년도에 처음 사업이 되가지고 2년차로 됩니다만, 천등산된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음식이 전통성있는 걸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년차가 아니라 처음하는 거에요?

금년도에 처음 한 거죠.

알았어요. 그리고 농업인농산지원 가공능력개발 시범사업 이건 어디 마을이에요?

저희들 시범사업은 선정이 되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주어지면 1월에 홍보를 해서 2월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예산해서 우리 지역에 합당한 사업이라 생각해서 예산을 따 오도록 한 거 아니에요?

도하고 구두상으로는 절충이 됩니다.

그러면 내심으로 기술센터에서 어느 마을을 하겠다는 그런게 없어요?

그건 지금 머리 속에만 있는 거지 전적으로 여기서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들 같으면 무청, 단무지를 재배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단무지를 이용해서 무청 말리는 시설, 건조시설 그리고 소포장해서 상품화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걸 구상차원에서 도하고 절충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그 위에 농작업 보조구.

농작업보조는 계속해서 3년차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하우스농사를 짓다보면 운반차라든지 고추딸 때 여자들 관절이 많이 와가지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데 안락의자라든지 작업을 하는데 편리한 도구를 다수농가에게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개소라고 해놔서 물어보는 거에요.

1개소지만 1개부락이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39p입니다. 수정예산안 일시사역인부 수도시험장예찰보조인부임이 579만 9,000원, 종합분석실운영 보조인부임이 579만 9,000원, 농기계순회수리운영 보조인부임이 579만 9,000원, 조직배양실운영 보조인부임이 5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40p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 고품질버섯생산 시범사업이 도비가 추가로 떨어짐으로써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자동화 파재배단지 시범사업이 1,800만원, 지역특화작목 감자단지 우량종서지원이 1,890만원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입니다. 153p입니다. 기술보급시범사업 표찰 전액 감 200만원, 보급과시범사업평가 및 교육보상 감 26만원, 농기계전시 및 교육장 신축 전액 감 1억 3,500만원입니다. 도비를 확보했는데 시에서 자부담이 70%씩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800만원이 벤딩기 성형기 구입비로 400만원 도비가 내려와서 8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295p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과학영농시설 보강계획이 있어서 실험용 시험대를 사려고 했다고 2007년도에 같이 구입하기로 해서 2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과수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저희과에는 수정예산 2건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41p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과수고품경생력화재배단지 시범사업이 4개소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시험장 토지매입 100평정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 시험장 인근에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제시됐던 내용입니다.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시험장 주변도로가 농로로 편입돼야 되는데 농로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농로로 편입하는 과정 중에서 농로하고 시험장 일부가 다른 사람 소유 100평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들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10p가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인데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과목경정 감입니다. 청정산업지원사업으로 환경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p입니다. 감된 건 생략을 하고 183p 기타회계전출금은 저희 과 예산을 일반회계에 11억 2,100만원을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2p입니다. 수질개선사업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전입금 사업인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2,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청정산업 세계풍물촌조성사업 시비부담금 2005년도, 6년도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 사업이 아니고 관광과 사업인데 저희들이 물기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운영 및 인건비 미반영 시비부담금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으로 농촌마을하수도개선 7억 5,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으로 기존 하수시설과에서 도촌리하고 도리가 추진 중에 있었는데 도촌리 기곡마을이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시설과에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저희 과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불용품 폐고철 매각대금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정위반위약금수입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급자재구입 환급금 수입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지난연도 수입이 됐기 때문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보조금사업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 감 5억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금사업이 8,700만원이 됐습니다. 감된 사업은 설명을 드리면 환경부에서 보조사업 집행을 한 결과 2006년도에 시의 집행율이 50%미만으로 예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따라서 국비기금, 도비가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동량면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 2,100만원 도비사업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35p에 수질개선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감된 건 집행잔액이고 증된 건 부족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36p 일반운영비도 사업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7p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약수터시설 유지관리 증이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연수동 두진아파트 뒤편에 있는 약수터인데 지붕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의암마을 공동저장고 설치가 민간자본보조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7,500만원을 시키고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청정산업지원 세계 풍물촌 조성사업 5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p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10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p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태면 선창마을 마을자랑비 설치가 집행잔액이 3억 2,700이 아니라 기존 5억 9,600에서 집행액이 5억 8,100만원이고 이월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계풍물촌조성사업 1식에 10억 9,7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조성사업은 14억 9,900만원이 명시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암마을 공동농산물저장고도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에 조기암마을 차집관거설치공사 7,200만원이 누락이 됐습니다. 다음에 계상을 할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p SPC라고 하는데 엠코 얘기하는 거에요?

아닙니다. 저희들 기업도시를 할려면 개발전담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출자를 시가 5% 지분을 투자한 내역입니다. 엠코는 참여기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첨단 기업도시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소명과 수정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회의를 마치는대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