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제1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시 연수목적에 부합되도록 의회 내에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세부기능을 명문화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해외에 나가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의정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규칙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여행규칙 제4조의 심사위원 6인 이내 중 민간위원을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5조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신설하며, 제6조제3항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투명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구, 정원 승인권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와 병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일선 행정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통장 직무연수 및 체육대회 등의 경비를 지원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 지역인 호원2동, 송산1동, 송산2동의 통․반 신설 및 지번 정정으로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구, 정원승인권이 폐지됨에 따라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일제 강점하 피해조사 한시정원 1명,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 한시정원 1명,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한시정원 3명의 존치기한을 2008년 12월31일로 연장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업무담당 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8급 정원 1명을 증원하여 우리시 총 정원을 922명에서 8급 1명이 증원된 923명으로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 제안규정이 제정되고 공무원 제안규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제출하는 제안에 대한 심사 및 포상에 관한 운영 근거가 미약하여 제안 제출자격을 시 소속 공무원에서 의정부 시민 및 시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였고, 자신의 개선 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 실시제안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제안의 종류를 확대하였으며,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의 개정취지를 반영하고 시민 및 공무원들의 제안활동을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쓰레기 봉투가격이 2004년 1월 이후 동결되어 현재까지 같은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현재 청소예산 자립도가 22.3%로 전국 평균 43%에 비해 낮은 실정으로 청소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량제의 기본원칙인 배출자 부담원칙과 맞지 않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부담을 고려한 최소한의 가격인상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인정되나,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봉투가격 산정 시에는 10원 단위로 절상조정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 별표3 중 음식물 전용 2.5ℓ 봉투가격이 55원으로 산정되어 있어 지침의 규정대로 음식물 전용 2.5ℓ 봉투가격을 주민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5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김시갑 의원입니다.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은 「정신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인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시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학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애쓰고 계시는 김문원 시장과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예산안 등 안건 심의에 고생이 많으셨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 의정부를 사랑하시는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종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의 조정과 경량전철건설사업, 뉴타운 사업 등 시민의 알 권리와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업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질문에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현재 의정부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에 대해서입니다. 2006년도 주요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의 예산을 보면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2억 5,000만원, 각동 문화축제 2억 800만원, 회룡문화제 2억원, 통일예술제 1억원,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5억원, 시민의 날 전야제 및 기념식 축하공연팀 보상 3,000만원, 토요문화가 산책 6,000만원, 각종 합창제, 국악, 음악, 연극, 오페라, 미술, 무용 등 행사에 수천만 원 또한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계상되고 있으며, 행사내용은 주로 동 대항 체육대회, 축하공연, 노래자랑, 작품전시회 등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 하는 행사가 시민의 체육 증진과 우리시의 창의적이고 문화발전을 위한 것보다는 중복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모성 행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다가오는 2007년에는 국내 경기의 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공간의 효율적 개발과 교통체계의 정비,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와 각동 문화축제를 격년제로 시행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번 2007년 예산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는 상정하지 않아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동 문화축제때 체육대회, 문화행사,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 등을 다양하게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시에서 주관하여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하는 것은 중복적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며, 굳이 훌륭한 작품들을 시민에게 보여 주고 싶으면 시청 별관이나 다른 작품전시회 할 때 같이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통일예술제, 회룡문화제, 의정부예술제 등이 행사 취지나 성격이 상이하겠지만 주요 행사내용이 중복적이고 이벤트성 성격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 이러한 내용의 행사를 지양하고 특색있고 창의적이며 상징적인 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있는지요? 둘째, 각종 시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업의 의회 보고에 대해서입니다. 의정부시 전역의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하고 투기바람을 일으키게 한 뉴타운 사업과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그동안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의회에 설명 및 보고를 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등아주 곤혹스러웠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 등 매스컴에 발표되고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을 보안이니까 의원님만 알고 계시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으며, 또한 매스컴에 발표된 후 20일이 경과한 후에 의원간담회에 보고하여 그동안 주민들의 궁금증이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궁색한 답변만 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량전철건설사업 실시설계 추진사항을 2006년 10월12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서 일부 주민들의 정거장 이전과 노선변경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들에게는 설명을 하면서도 실시설계에서 노선이 조정되고 정거장이 변경된 사항들을 의회에는 2006년 11월24일 의원간담회에서야 보고를 하는 등 의회 및 의원들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성실하게 보고를 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의 효율적인 조정계획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날 기념 동 대항 체육대회는 격년제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시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가 개최되지 않는 홀수 해에는 동별로 지역축제와 체육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하며, 시민의 날 체육행사가 개최되는 해에는 동별 지역축제만 개최한다고 말씀하였는데, 2006년도 동별 축제를 보면 주로 지역축제이고 체육대회를 개최한 동은 2개 동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부1동 파발축제, 의정부2동 사패문화축제, 의정부3동 하늘문화축제, 호원1동 호암가족문화축제, 호원2동 등산대회, 장암동 서계문화제, 신곡1동 청룡축제, 송산1동 솔뫼축제, 송산2동 송산문화제, 자금동 실버체육대회, 가능2동 어울림 한마당축제, 가능3동 흥선문화제, 녹양동 녹양평 군마축제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별 행사는 주로 지역축제 이므로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해에는 2006년처럼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와 동별 지역축제를 모두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을 좀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투자하고 공무원도 행사지원 및 동원보다는 주민 복리증진에 열중할 수 있도록 시민의 날 기념 동 대항 체육대회와 동별 지역축제를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짝수 해에는 시민의 날 기념 동 대항 체육행사만 개최하고 홀수에는 동별 지역축제만 개최하여 한 해 두 가지 행사 중 한 가지 행사만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