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세입예산 사업장 생산수입 1,150만 원은 농기계 순회 수리와 벼병해충 예찰답 운영 생산물 판매 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1쪽입니다. 6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출 총 예산은 32억 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31쪽부터 637쪽 상단까지는 일용 인부임 등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637쪽입니다. 637쪽 중간 민간인 국외여비로 5,600만 원은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농업국 연수와 포천 그린농업 대학생 선진농업국 연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3,870만 원은 읍·면별 지소 아카데미 운영과 4-H 경진 대회 및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급식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기타 보상금 640만 원은 포천 그린농업대학 강사 수당 및 경진 대회 시상 및 시연단 사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보조 4,800만 원은 농촌지도자의 공동 학습포 운영에 1,400만 원, 우리가락 맥 잇기 시범에 1,000만 원, 639쪽, 상단에 생활개선회 육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2,000만 원은 농업인 학습단체 연합 연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터 641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641쪽이 되겠습니다. 641쪽 하단부 민간경상보조 6,300만 원은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에 600만 원, 농촌 건강 장수마을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자작1통에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차 연도고 내년도 2차 연도에 4,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창수면, 가산면, 관인면 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1개소에 지금 지은지가 오래돼서 리모델링 사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90만 원은 농촌지도 지원, 읍·면 지소에 지원하는 겁니다. 마티즈 2대하고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6,550만 원은 청사 냉·난방기 화학세관 및 과학 영농시설 원격감시 시스템 구입 등으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4,500만 원은 영농 4-H회원 시범 지원과 친환경 화장실 설치 10개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643쪽 자산취득비 4,014만 8,000원은 644쪽입니다. 농업인 교육 장비 구입비와 읍·면·동 지소 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이 되겠습니다. 645쪽부터 646쪽까지는 인건비 및 경상 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647쪽 중간부에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 품목연구회 해외 선진지 견학 컨설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는 기술센터에 작목별로 품목별연구회가 13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사과연구회가 유럽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농업인 행사실비 보상금 1,270만 원은 농업인 교육에 대한 급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648쪽이 되겠습니다. 648쪽 중간부터 650쪽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시험 연구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50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0쪽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는 e-비즈니스 브랜드화 구축 시범 사업비로 660만 원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51쪽이 되겠습니다. 651쪽부터 653쪽 상단 민간자본보조 5억 8,984만 6,00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고품질 쌀 유통시범 등 식량작물 분야에 3억 7,984만 6,000원, 안전 고품질 축산 시범 등 축산분야 사업에 8,800만 원, 채소 연동하우스 시범 등 원예특작 분야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자산취득비는 토양검정실 장비 구입비에 800만 원, 친환경 농업관리실 분석 장비 보강 등에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이 되겠습니다. 654쪽 재료비 1억 1,650만 원은 과학영농시설 재료비 300만 원, 친환경 논두렁 가꾸기 시범 10개소 2,000만 원, 꽃생산 및 시험포 재료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친환경 논두렁 가꾸기 시범 사업은 저희가 친환경을 계속하고 있는데 포천지역에도 제초제를 많이 논두렁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두렁에서 일명 지면패랭이라고 꽃잔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어서 환경 측면에서 제초제 안 뿌리는 것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2,200만 원은 655쪽이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예찰답 기상관측시설 영북면으로 이전하는데 설치 공사 및 자동화 온실의 베드설치 그러니까 다이입니다. 베드 설치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0억 4,200만 원은 EM균 활용 축사환경 개선 시범에 2,400만 원, 젖소 개체관리 생력 시범에 2,800만 원, 농산물 다목적 개량 곳간 6,000만 원, 벼육묘 하우스 시설 설치에 1억 7,200만 원, 해솔촌 기찬쌀 도복 경감제 지원 등 6,000만 원, 656쪽입니다. 인삼 신품종 채종포 설치 시범, 시설채소 간이 환경조절 시범, 한탄강 수계 사과 왜성과원 조성, 그 다음에 삼색포도 신규 과원 조성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895만 원은 농업인 현장 지도에 필요한 친환경 정밀분석 장비 구입 등 3,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현 농촌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본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경쟁력 있는 농업, 찾고 싶은 농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42쪽이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리모델링 사업 있지요?

예.

아까 여기 사항별 설명서도 잘 안나와 있네요. 400만 원 갖고 리모델링 한다 그러는데 이게,

그 사업비는 500만 원이고요, 자부담이 100만 원이 들어가서 총 사업비는 500만 원인데 저희가 도비 보조 내시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창수, 가산, 관인인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계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창수가 대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업비 대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건강관리실 세 군데뿐이 없습니까, 우리 포천시에?

네 군데입니다. 가산이 두 군데요.

관인도 있고요?

관인 하나, 창수하나.

그런데 지금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운영 안 되고 전부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대부분이 보면 농번기 때는 거의 사용들을 못 하시고 농한기 때들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실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농번기 때 이렇게 운영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 좀 운영이 마을회가 공동회가 잘 되고 기금도 어느 정도 넉넉하고 그런 데는 운영이 잘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부락에서는 좀 얼마라도 경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리모델링 하는데 500만 원 갖고 한다 그러는 건 진짜 너무 금액이 이것 갖고 요새 보일러 하나 고치더라도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그러는데 리모델링 사업이 과연 되겠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200만 원이고 시비가 200만 원이지만 이런 쪽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4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 운영 실적 좀,

예,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또 이게 민간자본보조 655쪽에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그러지만 이게 말 그대로 자본보조다 보니까 그냥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몇 가지만, 지금 이게 전부 민간자본보조에 사업계획서는 다 받으신 거지요?

이것은 사업계획서는 저희는 지금 홍보 및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들한테. 그래서 내년 2월 초순에 대상자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홍보 겸 신청을 받고 내년 2월 초순에 사업 대상자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침은 있지만 개인별로 이것 저것은 아직 세부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하여간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가축분뇨 처리 효율개선 시범 사업 652쪽이요.

652쪽이요?

예. 이것은 약품 처리하는 게 아니지요, 이것은?

액비 처리시설을 양돈사업장에,

양돈사업장에요.

양동사업장에 하는 겁니다. 액비 처리시설. 1개소 3,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농가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둘 내지 한 세 농가 정도 지역에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데 거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사항별에 보면 1개소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여기 이제 몇 농가,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몇 농가라고는 안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단체로 단지로 나가는 개념입니다.

이건 사업계획서 있어요? 이것도 받아야 됩니까, 올해?

저희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서는 있고요, 지침은 있는데 그 본인들이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아직 없지요. 그것은 이제 대상자 선정이 된 다음에 받아야 되니까요.

대략 몇 월 언제까지예요, 선정하는 것이?

저희가 1월 24일까지 신청마감입니다.

신청마감이?

예, 그래서 1월 하순에 현지 조사를 해서 2월 초순에 확정을 지을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635쪽에요, 전통 및 생활과학 기술교육 4개 분야해서 2,000만 원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635쪽이요?

맨 하단에요.

예.

그 다음에 638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촌지도자 공동 학습포 운영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가락 맥잇기 시범 1개회 1,000만 원 제출해 주시고요.

예.

643쪽 청사 정문 보수 공사하고, 과학영농시설 원격감시 시스템 설치, 농업인상담실 확장 개·보수 공사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647쪽, 민간인 국외여비 있지요?

예.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거지요?

금년도부터 시행한 겁니다.

올해부터요?

금년도에 1차로 사과재배 농가들이 갔다 와서 호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654쪽이요. 중간에 친환경 논두렁가꾸기 시범 사업해서 꽃잔디로 하신다 그랬지요?

예.

그런데 이 논두렁에 과연 우리 농작물을 재배해도 잡초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농작물 보호하기도 상당히 힘든데 논두렁에 꽃잔디 물론 시범이지만 그 생육에 일반 잡초가 월등히 생육이 강하지 않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그래서 꽃잔디가 과연 일반 잡초를 이길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좀 의문이 들고요, 또 그래서 일반 잡초를 이기게끔 관리를 하려면 아마 꽃잔디를 이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매주고 나오면 일반 잡초 제거하는 게 상당히 힘들 거라고요. 물론 농촌 미관 농경지 이런 차원에서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만치 가능할까 의문이 들거든요.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희가 센터 안에다가 나무 밑에 쭉 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잡초가 이제 일반 잡초는 저거한데 바랭이라 그러나요 이것은 올라옵니다. 물론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200만 원씩 해서 10개소만 하려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둑이 아주 좁은 데는 아니고 이렇게 넓은 데 약간 그런 데다가 하여튼 이게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어렵고 100% 다 아주 성공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이게 친환경적으로 하는데 지금 포천만 해도 그냥 이 여름철에 나가보면 온 들판이 빨갛게 다 제초제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저거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일부만이라도 한번 이것을 해서 저희가 어려운 사항은 압니다마는 한번 그래서 10개소만 읍·면별로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서 하여튼 이런 측면으로 어렵더라도 한번 시도는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근데 저희가 센터 안에다 한번 조금 해 봤는데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655쪽에 EM균 활용 축사환경 개선 시범 사업에 대한 사업 대상지 및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대상지는 아직 선정, 지침만 있을 뿐이지 대상자 농가는 2월 초에 선정이 됩니다.

그럼 그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밑으로 내려와서 환경친화형 축분처리 실증 시범 같은 내용이고요.

예.

656쪽에 인삼 신품종 채종포 설치 시범, 한탄강수계 사과 왜성과원 조성, 삼색포도 생산 신규 과원 조성 시범, 포도과원 품종 갱신 시범,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계획서요.

예.

그 다음에 657쪽 하단에 친환경 정밀분석 장비 구입, 이게 지금 하나의 기종인지 무엇인지 나타나지 않으니까 전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아까 질의드리다만 내역 중에 637쪽에 민간인 국외여비해 가지고 나온 내용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1회부터 읍·면별로 농업인 학습단체 이런 구성 나가셨던 분들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연수 나가셨던 분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661쪽입니다. 상수도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4,817만 1,000원이 감소한 23억 1,914만 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분야에서 약수터의 유지보수와 마을상수도의 수질 검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비 지원 마을상수도 사업에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마을 상수도 민간 위탁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약수터 시설 개량에 3,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17억 746만 원과 경상 전출금 6,3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37억 1,512만 6,000원이 증가한 106억 7,400만 원입니다. 축산 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전기요금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폐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6,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위탁비 16억 8,000만 원 및 슬러지 위탁 처리비 5억 6,400만 원 등 총 2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는 분뇨 협잡물 종합 처리기기 수리 및 기기 개·보수 등 3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7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빗물처리 부담금 전출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9쪽의 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2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의 수익적 수입 및 제4조의 지출과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수입은 수익적 수입 81억 2,999만 6,000원과 자본적 수입 41억 4,725만 원 등 총 122억 7,724만 6,000원이며, 지출은 수익적 지출 89억 4,394만 3,000원과 자본적 지출 48억 3,830만 원 등 총 137억 8,224만 3,000원입니다. 제5조의 계속비는 상수도 증설 공사비로 427억 원이며, 연할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제7조, 지방채도 없습니다. 제8조,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4억 1,346만 7,000원으로 정하였고, 제9조에 기본금과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되는 금액은 17억 7,114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제19쪽,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입은 전년도보다 5억 1,326만 9,000원이 증가한 81억 2,999만 6,000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쪽에 상수도사업 비용은 전년도보다 24억 247만 원이 증가한 89억 4,394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주요 지출사항입니다.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면 예산안 35쪽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정수 구입비로 30억 2,8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6쪽입니다. 사업 예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4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전년도 대비 10억 9,972만 원이 증가한 41억 4,725만 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9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전년도 대비 20억 2,019만 5,000원 감소한 48억 3,83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에 10억 9,710만 원, 노후관 교체 사업비 5억 7,300만 원, 구역 개량 사업비 2억 원, 관인정수장 시설 개·보수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운산 정수장 여과지별 탁도계 설치에 1억 원과 계속사업비로 상수도 증설 사업에 9억 9,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정지구 상수도 관로 확장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2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비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비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3쪽부터 83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와 2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수입은 수익적 수입 39억 1,260만 6,000원, 자본적 수입 321억 8,378만 원 등 총 360억 9,638만 6,000원이며, 지출은 수익적 지출 54억 3,461만 8,000원, 자본적 지출 325억 5,700만 원 등 총 379억 9,161만 8,000원입니다. 제5조, 계속비 사업은 11개 사업에 1,484억 1,000만 원입니다. 연할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채무부담행위와 제7조, 지방채는 없으며, 제8조,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11억 3,974만 8,000원으로 정하였고, 제9조에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 하수도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보조되는 금액은 78억 6,6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1쪽에 하수도사업 수익은 2006년도보다 4억 2,918만 8,000원이 증가한 39억 1,260만 6,000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쪽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2006년도보다 10억 5,052만 9,000원이 증가한 54억 3,461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2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수선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쪽에 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유입펌프동 준설 공사 등 5개 사업에 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에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에 6억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비로 운영비 22억 8,000만 원과 슬러지 위탁 처리비에 7억 5,200만 원 등 총 3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6년도보다 138억 6,778만 원이 증가한 321억 8,378만 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6년도보다 136억 5,626만 3,000원이 증가한 325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구축물 분야에서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10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촌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4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관 정비 사업에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개량 공사에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슬러지 운반차량 및 관련 장비 구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4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 중인 일·이동, 내촌, 관인, 심곡 하수처리장과 분뇨 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등에 15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감리비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0쪽입니다. 예비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1쪽부터 73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속해서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시설비 중 분뇨처리장 사여과기 수리비로 1,500만 원을 감하였고, 시설 개·보수에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하수처리장에 슬러지유동상 소각시설이 준공, 가동되어 분뇨처리장의 소각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어 소각시설 개·보수 비용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4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4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금이자로 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50쪽에 내촌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공사에 대한 한강수계기금 3억 3,000만 원이 당해연도 배정이 불가능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내촌 하수처리시설 공사 한강수계기금 2005년도 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1억 4,2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내촌 하수처리장 한강수계기금 4억 1,600만 원 및 순세계잉여금 및 예금이자 320만 원을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예산안 254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억 4,226만 3,000원을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내촌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공사 특별회계 전출금 3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55쪽에 예비비 31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부터 5쪽까지의 예산 총칙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3쪽이 되겠습니다. 영업 외 수익 중 예금이자를 2억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7쪽이 되겠습니다. 총 상수도 사업 비용은 2억 1,500만 원이 감소한 77억 1,3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인사 이동 및 정규직 인원 증가에 따른 법정 경비 추가분인 급식비 60만 원, 교통비 100만 원, 명절휴가비 905만 2,000원 및 직급보조비 150만 원,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 388만 원, 정·배수 관리 기본급 1,800만 원 및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 19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는 불용 예정 예산에 대해서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배수 관리, 명절휴가비에 359만 원, 가계지원비 698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19쪽에 기타직 보수 1억 원, 일용 인부임 3,000만 원과 일반운영비에 슬러지 처리비용,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등 총 6,2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0쪽에 약품비 3,485만 5,000원, 신설 공사비 2억 300만 원, 개조 공사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쪽에 사업예산 예비비는 2억 9,117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1,8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증감 없이 69억 2,2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금속 분석기 구입 잔액으로 사무용 복사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입 비용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자금운영계획서부터 42쪽 예정 손익계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쪽부터 8쪽까지 예산 총칙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7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한강수계기금 1억 4,226만 3,000원을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비용은 2억 9,709만 8,000원이 증가한 46억 9,7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수당 중 불용예산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 19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불용예산 3,600만 원 삭감하였고,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 운영비에 수계기금 1억 4,226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북 하수처리장 및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 사업비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4억 6,2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에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5,367만 원을 삭감한 1억 4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중 내촌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수계기금 3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내촌 하수처리장 시설 공사에 대한 수계기금 보조금으로 7,630만 원이 추가된 4억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억 850만 5,000원이 감소한 212억 6,914만 9,000원이 되겠으며,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 시설비 1억 2,437만 8,000원을 삭감하여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 감리비로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 예비비로는 4억 850만 5,000원을 삭감한 6억 2,5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37쪽 자금운영계획서부터 45쪽 예정 손익계산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661쪽에요. 수도사업소 일반회계인가요, 이것? 일반운영비 중에 간이 급수시설 수질 검사하고 간이 급수시설 수질 검사해서 원수, 정수 이렇게 나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자체 검사도 실시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자체 수질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인원은 돼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저희 자체에서 검사기관 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외적인 공표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계속 도 환경연구원에다 저희가 의뢰해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시민들한테 그런 공인된 기관이라 신뢰성을 더 확보한다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자체 검사를 약품, 기기 설비 이런 걸 다 갖추고 사실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절차가 필요가 없지요. 우리 시에서 그냥 자체 수질 검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저희가 하는 건 지금 정수장이 있으면 매일 그냥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전·오후로 체크를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은 꼭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이,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인원이 보강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자체 검사하는 건 신뢰를 못하고 외부에서 검사하는 건 신뢰를 한다라고 하면 자체 검사의 기능을 아예 없애버려야지, 매일 물을 떠서 분석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랬는데 그것을 못 믿겠다고 여기 수도사업소에서 수질 검사하는 것도 외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양쪽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질 검사 항목을 상당히 여러 부분을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외부기관한테 그러한 수질 검사를 꼭 의뢰해야만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다 이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의문은 드시겠지만요 간이 급수시설도 상수의 일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자체 검사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는 있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공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부득이하게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 사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2쪽에 간이 급수시설 민간위탁비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약수터 시설 개량 공사, 바로 밑에 그 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664쪽에 용역비 6,600만 원 법적 근거하고 산출기초 제출해 주시고요.

예.

665쪽에 지금 우리가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곳이 어디지요?

지금 영중 하수처리장 내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공공 처리시설이 있지요, 거기?

예.

이게 설치한 게 몇 년도에 설치했어요?

이게 200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가동하기 시작한지가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글쎄요, 본 위원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서 설비했는데 벌써 이런 수리비, 개·보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2006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요. 19페이지에 보면 기타직 보수하고 일용 인부임, 삭감한 내용이 이게 뭐지요? 증액이 된 거예요, 삭감하는 거예요?

삭감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을 다 저희가 필요한 걸로 했었는데요, 이게 연말에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조정을 한 겁니다.

그 인원 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계획에 의해서, 너무 삭감액이 많으니까.

예, 전체 계획에 의해서 저거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당초에 제대로 못한 거네요, 이게.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퇴직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남는 겁니다.

인건비성인가요, 전부?

예, 인건비입니다.

일용 인부임. 기타직 보수는 뭐지요, 위에 1억 원? 일용 인부임에 따른 저거인가요?

기타직은 저희가 지금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이요?

예.

청원경찰도 그렇지 1억씩 그냥, 인건비 한 사람 안 쓰고 두 사람 쓰고 그러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있던 사람이 퇴직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은 자료로 줄 수 있으세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하고 일용 인부임이요. 이상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윤길현입니다. 포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9월 25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한 이후에 현재까지 3년 동안 동일한 가격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대비 수집, 운반, 처리비용에 의해 산출되는 주민 부담률의 감소와 청소예산 재정 자립도가 해마다 감소함에 따라서 쓰레기 종량제의 기본 원칙인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환경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용의 주민 부담률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2004년도 기준으로 2008년까지 도농복합시의 현실화율 40% 달성을 위해서 2004년도 현재 36%인 주민 부담률을 4.6% 인상함으로써 주민 부담률 인상과 청소예산 재정 자립도 향상에 도모하고자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주요 골자는 2004년도 현재 36%인 주민 부담률을 4.6% 인상하기 위해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일반용의 경우 현재의 ℓ당 25원에서 ℓ당 28원으로 3원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안은 별표7에 나와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11월 1일 날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거쳤습니다. 3페이지에 포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서 개정되는 내용은 별표7의 생활 폐기물 중 처리 수수료 중 "1. 생활 폐기물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생활 폐기물 처리 수수료, 생활 폐기물 규격봉투 판매가격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포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 9월 25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한 후 최근 3년간 동일 가격으로 유지해 오다가 쓰레기 종량제 기본 원칙인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거 2004년도 현재 36%인 주민 부담률을 4.6% 인상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적용 개시 전일까지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포천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6년 5월 8일 건축법하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했으며, 건축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법에서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의2에서 정했고, 안 제17조에서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적용 건축물 범위와 예치금 산정, 방법,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17조의2에서 건축 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 범위를 건축 신고라든가 가설 건축물, 공장물 축조 신고로 확대하고자 정했습니다. 또한 19조제2항제10호에서 가설 건축물 범위 중 수상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한 신고 근거를 정했고, 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이 정부 기술자 노임 단가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서 건축사 수수료 기준안을 별표1과 같이 수수료 지급 범위를 마련했고, 안 제22조에서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안 제22조의2에서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을 건축직 공무원으로 현실화했고, 안 제28조 별표2에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됨으로 해서 건축선,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이격 거리를 정하는 건축물의 범위와 거리를 조례로 정했습니다. 안 제40조 별표3, 4에서는 건축법에서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 관련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 대행 시 수수료가 내년에 한 1억 4,000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007년도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두 번 거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8일 및 2006년 5월 8일자 건축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고, 건축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건축물과 건축물의 이격 거리가 여기 얼마나 되는 거지요, 바뀐 게?

24쪽 보시면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하고,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법에서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상 건축물은 법에서 다 정해져 있고, 띄어야 하는 거리는 최소가 3m 이상으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소 규정으로 해서 3m 지금 건축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3m 이상으로 하고, 다만, 시도라든가 군도, 면도 이런 데에 접한 건축물은 시 확보 차원에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6m 이상으로 그건 좀 규정을 강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 대행 연면적별 기준 단가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별표1에, 이걸 봐 가지고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기술사 수준에 의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럼 이 부분이 건축법에서 의무 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법정 수수료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일동레이크의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골프 이용객이 날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동레이크 골프클럽은 국제 수준의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 코스를 일부 변경하고, 현재 기위 결정돼 있는 공사 중인 대중 골프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수반한 구역을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확장하면서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위치는 일동 유동리 산 6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151만 7,070㎡인데, 금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은 5만 8,342㎡를 늘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늘리고자 하는 사항은 시설 부지가 아닌 골프 코스를 좀 늘리면서 구역의 범위를 조금 이 정도의 면적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중 골프장이 9홀이고, 회원제가 18홀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에 사업 기간으로 하고, 사업 내용이 대중 골프장 9홀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변경하면서 회원제 골프장 18홀 중에서 11홀하고 12홀 그걸 일부 코스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농심개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5만 8,342㎡에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용도지구는 역시 5만 8,342를 증설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구 면적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구역의 결정도 역시 5만 8,342㎡가 늘어난 151만 7,070㎡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시설지하고 녹지가 있는데, 시설지가 전체 면적 중에서 39.7%를 차지하고, 녹지는 60.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서 건축시설의 변경사항은 기숙사가 한 1,590㎡가 늘어나고, 스타트하우스가 한 500㎡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은 당초와 동일하게 건폐율 40%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폐율 40%, 용적률 100%를 계획에 있는 걸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역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이 부분이 대중 골프장 9홀이 되겠고, 나머지 18홀이 회원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골프장이 변경되는 사항인데, 5만 8,342㎡가 늘어나는 부분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 표시된 부분이 되겠는데, 대중제 코스가 일부 변경이 되고요, 대중제 골프 코스를 변경하다 보니까 5만 8,342㎡란 구역이 늘어나게 됩니다. 용도지역이 현재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11번, 12번이 되겠는데 골프 코스 길이가 증설이 됩니다. 국제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 골프 코스를 증설하는 부분이 변경사항이 되겠고, 또 주차장이 당초에 293대에서 308대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제 9홀, 전체 회원제 일부가 변경되면 코스 시설 부지가 증가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 연못이라든지 저류조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은 7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기위 운영 중인 회원제 골프장을 증설해서 코스를 일부 변경하고, 녹지 공간을 조성코자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맞게 입안되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림지역에서 5만 8,342㎡라 그랬잖아요,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게?

예.

그럼 우리 전체 포천시에 농림지역에서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요, 농림지역이?

예.

그러면 우리 일반 농지 같은 경우에는 재지정, 다른 데다 대체 지정을 하는데 이것은 그러한 법에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농지일 경우에는 대체 지정이 수반이 되지만 이것은 산림법에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산림도 그만큼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림법에서 저촉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의회 청취의 건은 우린 청취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 청취의 목적은 계획의 내용이 적절하게 수반이 됐는지 이것을 묻기 위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골프장 내지요. 허가 받은 지역 내에서 용도만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변경하는 겁니다. 코스를 늘리는 부분이 11홀하고 12홀을 늘리는데, 늘리는 대신 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만 8,342㎡가 필요한데 늘리는 부분이 녹지지역으로 활용하면서 코스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설하고자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그렇게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변경이 돼서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물론 의회 의견 청취를 늦기 전에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는데요 토지 소유자는 다 농심개발 토지 소유자고요, 주민의 의견은 기위 운영 중인 골프장이니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론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동의도 해 주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게 동의가 된 절차가 선행은 됐지만 만약에 개발이 됨으로 해서 주변에 어떤 장기적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든가 내지는 그러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공사 시행하면서 재해 발생 우려는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현재 구역이 현장을 보니까 공사하면서 재해 발생 우려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역시 일 하면서 재해 사전 영향 심사도 받았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