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결특위 제7차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2006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1.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5.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이틀 동안 심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4쪽을 봐주십시오. 농약빈병수거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3,000만원의 예산 편성을 계속해서 해놨는데 수거량이 2003년부터 2004년, 2005년도, 3년간 보니까 거의 비슷한 개수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소량을 지정해 놓고 그 양만 수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수거되는 것이 이 양입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에 인력들이 부족해서 양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수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100은 뭡니까?

이 농약빈병수거보상금으로 국비가 30% 오고 도비가 30%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40%는 지방비 부담입니까?

농약공업협회에서 지원이 됩니다. 농약을 제조하는 협회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더 많은 양의 농약병을 수거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상 매칭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 3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매년 똑같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오면, 도비 30%면 30% 이상은 증액이 안 됩니까?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를 더 증액시킬 수 없음을…….

그러면 국비를 더 요청해서라도…….

네, 국비를 저희들이…….

경기도가 농업부분에서 전국의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양을 수거한다는 것이, 이 숫자의 몇 배가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튼 내년도에는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87쪽을 한번 봐주시죠.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에 대한 부담금, 이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서울, 경기 이렇게 해서 부담비율을 맞춰서 13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왜 부담해 주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천 앞바다에 모인 쓰레기가 각종, 경기도의 산 그 다음에 도로, 서울의 산, 도로에서…….

육지와 도심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경기도가 모여가지고…….

서울시보다 경기도가 더 많습니까?

네, 조금 많습니다. 저희들이 27%입니다.

그런데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를 경기도에서 흘러내려오는 쓰레기가 많으니까 부담을 해라해서 13억 5,000만원을 부담해 주는데 우리 경기도 앞바다의 쓰레기 수거는 합니까?

주로 한강이 큰 강이기 때문에 한강을 흘러서 인천 앞바다에 쌓이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3개 시ㆍ도지사가 모여가지고 지난 2002년도에…….

3개 시ㆍ도지사가 협의하면 쓰레기 청소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지만 경기도지사가 혼자 결정을 하면 경기도 앞바다를 청소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바다 쓰레기는 국가에서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부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지난 10월에 또 내년부터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말씀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2007년도는 지났고 내후년 2008년도부터는 국가에서도 부담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인천 앞바다 쓰레기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부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쓰레기도 청소를 해야 되는 건지, 국가에서 내후년부터는 내시를 해주니까 그 전에라도 우리 도 자체적으로 청소를 해야지 국가에서 주면 같이 하고 안 주면 내집 마당 청소는 안 합니까? 남의 집 마당에 청소는 해주면서 여기도 국비부담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인천 앞바다도.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하지도 않으면서 거기를 왜 돈을 주냐 이거죠.

저희들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건 생각의 차이인 겁니다. 그런 사고로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타 시ㆍ도의 앞바다에서는 쓰레기가 들어오니까 너희 쓰레기 청소부담을 시켜라. 예산 내놔라하면 주고, 그러면 남의 집 마당에는 더러우니까 청소해달라고 그러면 거기는 치워주면서 내집 앞에 있는 쓰레기는 국비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도의 앞바다에 있는 것도 사실은 저희 시ㆍ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게 선착장 앞이나 조금 하고 그러는 정도이지 경기도 앞바다가 240㎞나 되는데 인천 앞바다는 작습니다. 경기도 앞바다가 몇 ㎞인지 거리는 알고 계십니까?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청소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배경이 아니라 지적을 하면 당연히 청소해야지 무슨 또 배경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법으로 청소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내집 앞이 지저분하면 내가 당연히 청소해야 맞는 건데 내집 앞 청소는 할 생각을 안 하고 남이 해달라니까 거기는 가서 지원해 주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하여튼 경기도 앞바다 쓰레기가 빨리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까? 지금 하지도 않는다면서.

적기에…….

청소하는 시기가 또 따로 있습니까? 적기에 하면.

그때그때마다 처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산도 반영 안 시켜놓고 어떻게 그때그때 청소를 합니까? 예산 반영도 안 시켜놨는데 선집행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기도 앞바다의 쓰레기를, 말하자면 해양수산부 같은 데서도 지금 일부 군인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없이, 그러면 인천 앞바다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되지 왜 돈을 줍니까?

인천 앞바다 같은 경우는 지금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과 연관이 돼서 그때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인천 앞바다가 무슨 상수원보호구역과 연계가 됩니까?

이 배경이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상수원에서 내려간 쓰레기란 말씀인데…….

팔당댐에서 내려가거든요.

팔당댐에서 쓰레기가 내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물을 우리가 걸러먹고 있는 겁니까?

비가 많이 오면 강원도나 충북이나 이런 데서 팔당댐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답변 그만두시고요. 내년도 추경에 이 분담금 이상 가게 예산편성해서 하실 용의 있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하는 게, 검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경기도 앞바다에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야죠.

예산을 편성해 와야 심사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편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에 정말 편성할 수 있어요?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할 수 있죠.

그러면 예산편성할 수 있으면 지금 당장 쓰레기가 쌓여가니까 내년 1회 추경에 하게 되면 여름이 또 가거든요. 여름에 지저분한 바다구경하지 말고 아예 이번에 증액하면,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실 수 있어요?

네, 해주신다면…….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엄종국 위원님께서 일부 다뤘던 내용인데요. 푸른경기21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사회가 더욱 다원화 되고 발전돼 가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우리 사회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바라봐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전제로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른경기21 사업이 언제부터 도에서 예산지원하면서 사업이 함께 된 건가요? 몇 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99년도부터 지금 알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요?

네.

그러면 예전에 임창열 경기도지사 재임시절부터네요?

네, 그때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관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쌀미표 표시돼 있는데 보면 푸른경기21은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경기도의제21의 고유명칭이다라고 돼 있어요. 구성멤버들은 다양하게 돼 있지만 경기도의제21 고유사업처럼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걸 명확히 얘기한다면 민관협력사업이라기보다는 경기도의제21에 위탁사업을 주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의제21하고 푸른경기21하고는 동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마따나 동일하게 봐도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협의체조직이에요? 환경전문가, 기업인, 공무원, 환경NGO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예산이 해당 상임위에서 1억원이 삭감되기는 했지만 매년 9억원 가까운 예산사업을 이런 협의체 조직에 위탁사업 형태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경기21은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 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경기21의 주요기능이 지방의제21이 있지 않습니까? 시ㆍ군에 조직되어 있는. 그 지방의제21에 대한 모니터링사업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민관협력사업, 거버넌스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푸른경기21이 도청 제3별관인가요, 제2별관인가 거기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무활동가,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5명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이하 직원해서 총 5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 실무자들은 어떤 형태로 해서 선발이 되는 건가요?

처음에 선발할 당시에는 지방의제 활동을 하시던 분으로서…….

그러니까 개별지역에서 시민활동가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올라오신 거죠?

네. 그 중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활동하시는 분 중에는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분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전적으로 민간인들로 해서, 소위 말해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다가 올라오신 분들이 주 운영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푸른경기21 사업이 민관협력사업이라고 한다면 경기도의 역할은 뭡니까?

경기도는 푸른경기21 협의회가 활동이 잘 되도록 지원해 주고 후원해 주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라고…….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집행하는 데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지원사업만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원도 하고 상담도 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어떤 사업을 채택하거나 결정하는 내부 논의구조에서 도의 역할은 뭡니까? 그 논의에 같이 참여를 합니까?

제가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국장님 같으면 바쁘셔서 실무적인 회의에 갈 수 없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 정책과장이 주로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지성군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푸른경기21에서 여타의 사업들을 채택하고 그것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도의 역할, 과장님께서 거기 논의구조에 도의 대표성을 갖고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참여를 합니다.

논의구조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조직구조를 자료로 드릴까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거기에는 4개 분과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자연생태분과, 생활환경분과, 도시사회분과, 여성분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건 자료를 받아서 추후 확인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당부분 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역할에 치우쳐 있고 내용적인 모든 것들은, 예를 들면 민간분야에서 올라오신 분들, 특히 NGO단체에서 환경운동 하시다가 올라오신 분들의 형태로 논의구조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구조 자체는 이게 민간의 자율적 결정은 존중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지방의제라는 13개 분야의 주요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지방의제 분과사업을 실천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민관협력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 사회에 도입된, 국제적인 기구에서 논의가 돼서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들어온 새로운 방식의 내용인데 굉장히 많이 지적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민관협력사업들이 시민단체를 관치화하거나 시민운동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관이라든지 또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런 비판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일부 시민단체의 활동 중심적으로 상층활동가로 활동하시던 분이 아무런 여과없이 정치권에 진출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도덕성이나 그들의 사업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관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의 민관협력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사업예산이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이 지원된다면 분명하게 이런 부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는 민간단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지만 정치적인 색깔은 전혀 띨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색깔을 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활동하시던 분들이 일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인적 활동으로 인해서 조직 전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각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드러내놓고 예산을 받아서 정치활동을 한다면 벌써 문제가 될 수도, 노골적인 정치활동을 하면 문제가 바로 됐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선택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거기에 실무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 올라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일정한 검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인사 부분에 대한 것들은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언제라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성을 기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이나 환경운동이라는 것, 우리 사회의 중심적인 아젠다, 의제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사업적인 타당성 검토없이 일부에서는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또 채택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런 민관협력사업이 그야말로 형식적인 민관협력사업이 아니라 내용적인 민관협력사업이 되는 형태로 가야 된다. 단순히 재정적 지원의 형태 이런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 중에서 국비를 신청했다가 삭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를 신청할 때는 사실 시ㆍ군에서 모든 사업들을 받아가지고 전부 일괄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국 관련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국비 신청액의 40% 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기 전에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을 뵙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국 관련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삭감된 부분의 일부 예산의 부활을 지금 예결위에서 다루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지금 이걸 제가 질의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예결위에서 환경국 관련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예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점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예산으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되느냐.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서 유인 전에 간주예산 처리가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쓰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제 확인된 사항을 보면 약 130억원 내외의 예산규모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만 돼도, 저희들이 지금 국회에서 증액이 예상되는 것이 12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성립전예산으로 처리하려면 전액 국비여야 되는데 혹시 도비가 부담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가 국비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부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25% 만큼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서 유인 전후와 상관없이 추경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를 테면 하수처리장 건설이 보통 5개년 사업으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선 급한 데는 우선 쓰고 나머지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해도 늦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내년도 예산인데…….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가 예산심의가 먼저 끝나버리니까 그것 자체는 도비가 내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상관없이 추경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2쪽을 봐주세요.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경기도 하천에 어도설치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이것은 지금 용역비를 세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하천에 설치된 수리시설물 보호 이런 데도 회유성 어류가 이동하는 통로를 만든다는 건데 경기도에 몇 개소 정도가 있다고 봅니까?

경기도의 주요하천이 165개 정도가 됩니다.

165개인데 어류이동을 위해서 복원해야 할 하천은 몇 개 정도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조사가 안 돼 있고요?

네.

용역은 이동통로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가 그런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천은 시ㆍ군에서 조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하천을 우선 조사하고요. 조사된 하천에 대해서 어느 장소에 어떠한 시설이 필요한 것인가를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종도 주로 어떤 어종이 있는지 모르고요?

회유성 어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숭어랄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숭어도 산란할 때는 강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생태계 복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지금 용역비이지만 이걸 복원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도를 설치할 때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말씀드려 가지고 전체를 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게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자연 생태의 소중함이랄지 이런 것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런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실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다가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한 바 없습니다만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로 물고기 쪽에 전문가가 있는 그런 기관에 용역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응찰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태계 보전하는 것은 좋지만 하고 나서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조사가 되더라도 일단 용역을 해봐서 아주 희귀성 어종이 있는 그런 데만 선택을 해서 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하고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환경보전기금이 원래 조성액 목표가 얼마지요?

사실 목표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약 1,00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출발했습니다만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재정사정이 썩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91년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2004년도까지 조성하고 그 뒤로는 추가 조성을 못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91년부터 조성되었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91년도부터 계속 조성해 왔는데 지금 한 230억 정도…….

네, 그때도 조성했지만 중간에는 못했습니다,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데 더 많은 조성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은 매우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환경보전기금 만큼은 확충되어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조성액이 2004년까지 조성이 되고 그 이후에 조성되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지사님께 여러 번 보고를 드렸고 재정사정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조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그래서 그렇지만 이후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향후 조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갖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평가해서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년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그래서 기금을 계속 확장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조성계획을 보니까 수입이 10억 2,400만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 수입은 대부분 예치금을 통한 이자수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의 사업용도가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어떤 중소기업에서 이 기금을 쓰겠다고 했을 때 융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활동에 지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융자 나간 것에 대한 회수가 되었습니까?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가 아니고 융자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융자에 대한 이자?

네, 그렇습니다.

이 중소기업들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아니, 설치비를 융자 받을 것 아닙니까? 그 융자에 대한 이자를…….

이자를 지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자가 7%라고 하면 3.5% 만큼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수될 것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 활동 지원 비율하고 융자비율하고는 어느 정도 됩니까?

5 대 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하면 200억 이상 정도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열악한 가운데에도 지금 한 10억원 정도의 이자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지출을, 계속 지출을 100% 쓰지 않고 조금씩 남기셔서, 순조성액을 남기셔서 계속해서 사업에 쓰기보다는 기금을 늘리는 것으로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5억, 말하자면 이차보전을 5억, 지원금을 5억 정도 하려고 목표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여러 차례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또 시ㆍ군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신청액이 적어서 부득이하게 이자가…….

그래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것을 신청하는 단체나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 분을 다 쓸 필요가 없어서…….

네, 기금을 늘려나가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건 좀 놀라운 일이네요.

5억원 한도 내에서 이차보전도 해주고 민간단체에 지원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이 기금을 신청할 때 몇 단체나 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 63개 단체에 지원해 드렸습니다.

몇 개 단체가 신청했는데요?

약 80여개 단체에서 신청했습니다.

80여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60여개 정도 단체를 지원했다. 그럼 지원하는 단체가 없는 건 아닌데 어떤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를 보고 정리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두 분이 참여하시고, 그런 데에서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절실하게 와 닿지 않는 것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환경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이렇게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기금이 많이 활용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충족되는 단체가 되면 저희들이 신청하는 단체에 다 지원할 수 있는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물론 기준에 미달되는 단체에 줘봤자 그 사업을 성실하게 실행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유보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걱정되는 부분들은 뭐냐하면 환경문제가 심각한 만큼 기업이라든지 환경을 걱정하는 시민사회단체들로 하여금 이것을 홍보해서 이 기금이 많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금이 남아서 예치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모자라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기금을 조성할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조성하려고 노력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아무튼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많은 단체가 지원받고 또 많은 기업들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저축해 놓고 모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이 사업이 진행될 때, 그나마 8억원 정도 조성된 이 기금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활용해서 우리나라 환경을 보전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기금이 조성되는데 환경국에서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화장실을 선정해서 관리비 또는 관리용품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관리용품은 화장지하고 비누가 있습니다. 두 종류를 지원합니다.

보통 적게는 5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은 건물들이 화장실을 다 잠가놓기 때문에 급할 때 화장실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사업은 굉장히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해서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것을 삭감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범화장실에 대한 운영지원은 경기도를 찾는, 경기도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경기도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경기도의 인상을 좋게 심어주고 또 경기도에 다시 한 번 더 오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화장실이라고 하면, 사실 화장실에 있는 분뇨가 전부 식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들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깨끗하게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사회문화 전반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경기도의 인상이 좋아지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을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5페이지 푸른경기21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님과 한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작년에 9억을 올렸다가 1억원이 삭감되었지요? 그랬다가 추경에 다시 1억원이 올라온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9억원을 올렸다가 1억이 삭감되어서 8억으로 했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1억원을 반영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또 9억원을 올렸는데 또 1억원이 삭감되었어요. 저도 푸른경기21 사업에 국장님하고 같이 가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가 본 적이 있는데 저도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해본 사람으로서 환경운동이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는 쓰레기 줍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작은 일부터 하이테크한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환경전문가나 대학교수 내지는 공무원과 교류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푸른경기21을 만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때도 제가 상임위에서 지적한 것은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노하우나 지식들이 일반 작은 환경단체, 민간단체들에게도 제대로 알려지고 보급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예산 대비해서 효율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면, 충분히 예산을 들여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계수조정에 한번 반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주 고마우신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푸른경기21 사업이 정말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건전하게 훌륭한 거버넌스 사업으로서 모범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같이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푸른경기21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못했는데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 환경교육 사업 및 기획공모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로 상근인력에 대한 인적사항 및 인건비 지급내역 등 경상적경비 지출내역 전체를 자료로 주시고요.

2005년, 2006년도요?

상근인력 인적사항 및 인건비는 2006년도 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개최한 주요회의 및 세미나 내용, 개최목적이라든지 참석인원 등의 내용이 첨부된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가급적이면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47쪽에 나와 있는 환경오염감시 일용인부임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추진 여비가 2,2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추진 여비라고 하면, 여기서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단속을 나갈 때, 예를 들면 기관차량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겁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있고 배차해서 기관차량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겸용한다는 것입니까?

겸용보다는 혼용을 하는 것입니다.

혼용을 하는 겁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단속이 기동성 있게 되거나 효과적으로 되려면 상당부분 단속을 나가시는 분들이 전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차량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 이용해서 어떻게 환경단속 나가고 만약 거기서 적발되더라도 기동성 있게 대처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차량을 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배차를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배차를 못 받고 단속 나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활동력이 반 이상 삭감되는 것이거든요. 오며 가며 하는 시간에 다 소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현상들을 줄이기 위해서 공단환경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속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화장실 관련해서, 66쪽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과 설명자료 92쪽에 나와 있는 공중화장실 우수 시ㆍ군 평가 및 지원 이게 따로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약간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92쪽에 나와 있는 공중화장실 우수 시ㆍ군 평가 및 지원하면 평가 및 지원을 하려면 나름대로 심사하고 접수를 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을 별도로 해서, 동일한 대상지가 중복될 텐데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화장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ㆍ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ㆍ군에 있는 화장실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그 시ㆍ군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줘서 화장실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도와주는 사업이고요. 말하자면 격려를 통해서 화장실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수원시라면 수원시에 있는 화장실들을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평가해서 샘플들을 해서, 타 시ㆍ군도 마찬가지고, 그 비교평가를 통해서 우수 시ㆍ군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하면 평가를 할 때 수원에 있는 A라는 화장실에 대해서 평가가 됐으면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아름다운 화장실에도 별도의 심사나 접수 없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을, 그러니까 개별 화장실을 선정하는 문제는 거기서 지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ㆍ군에서 자기들이 가장 멋있는, 아름답고 깨끗하다는 화장실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응모하는 것이고 평가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그 화장실이 물론 포함될 수도 있지만 랜덤으로 샘플링을 해서 평가해서 시ㆍ군 성적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전은 화장실에 대한 평가이고, 공모전은 시ㆍ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차별성이나, 다르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상당부분 와 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 좋지 않겠느냐, 아름다운 화장실 관련해서 사업비 지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동일화해서 일치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인데요. 55페이지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같은 경우 언론에도 이미 많이 나왔듯이 저감장치를 부착한 버스들이 장치가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매연을 여과하는 기능들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해서 공중파 방송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었는데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실효성들이 아마 중앙정부에서 재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에서도 그런 언론보도를 보고 차량 특성마다 차량에 맞게 맞춤형 매연저감 장치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완벽한 대책이 아직은 마련된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해서 공동협약을 맺었는데 대기질 개선에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들을 국비지원 하에서, 국비 50%씩 지원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 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친구도 있고 그런데 이런 매연 여과장치 부착에 대해서 상당부분, 돈 낭비다, 쓸데없는 것이다. 제조사만 배불린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매연 여과장치 부착해서 전반적으로 버스 운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장애가 되는 일도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아무리 국비가 내시되어서 집행되는 사업이지만 개선책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다라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온 시점 이후에 보급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적극 건의해서 조기에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산화촉매장치가 있고 매연여과장치가 있는데 매연여과장치는 성능이 좋고 산화촉매장치는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화촉매장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이 있는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콜을 해서 제작회사에서 지금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에서 국장님이 쭉 답을 하셨는데 무조건 하신다고 한 것도, 어느 것은 죄송합니다로 일관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인가 하천에 대해서 용역하는 똑같은 내용으로 하천생태조사, 실개천의 위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앞으로 개천의 생태계 조사 방향까지 맵으로 해서 만들어 놓겠다고 용역보고를 했었지요, 예산을 줬었지요?

네.

그 보고서가 이미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없나요?

어도설치요?

용역보고를, 당시에 예산을 줬고 이미 완료되었어도 벌써 한참 완료되었을 텐데 하천용역을 또 한다고 하니까 용역비를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은 어도설치와 관련해서…….

글쎄 어도설치까지도 그때 다 포함했어요. 총괄 맵을 만들라고 당시에 제가 주문했었고 오죽하면 전국적으로 하천관리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천청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따로, 충청도 따로, 강원도 따로 하다보니까 하천관리가, 혼자 깨끗하면 뭐합니까? 인근에서, 상류에서 다 흘리면 소용없는데. 그래서 총체적 관리가 필요해서 하천청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내용을 그때 주문했고 그 용역이 그러한 부분에까지 다 상세히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계수조정 전 자료를, 당시의 용역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이 중복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매연 장치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이 어정쩡하게 대답하실 게 아니라 당시에 저희들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실험한 내용,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직접 그 자체에, 1분입니까? 스트록마다 만들어서 1분 동안씩, 그것을 분말로 만들어서 직접 저희들이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당시에. 그 실험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도 다시 실시를 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알려줘야지 매번 반복되는 일들이 상임위하고 연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했던 일은 지나가서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247㎏의 경기도내 해양쓰레기 정말 큰 문제지요?

네.

농정국에서도 4,000만원 들여놓고 해양쓰레기 줍는다고 일부 예산 편성한 게 있어요, 4억원을 들여도 모자란 판국에. 이런 부분도 환경국에서 나서야 될 것을 농정국이 찔끔찔끔하지 않고 환경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제대로 효율성 있게 쓰세요. 우리 상임위가 예산 삭감만 하는 곳이 아니고 예산에 효율성이 있나 없나, 어느 상임위 한 군데를 편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총체적 내용을 보기 위해서 예결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결위의 할 일은 그 부분이고, 상임위마다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을 종합해서 보는 종합 행정자리가 예결위 활동입니다. 환경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하시고 그리고 모범화장실 할 때마다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못 해서 죄송했다, 죄송했다 하는데 지금처럼 설명하지 않았나요? 설명을 잘못 했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설명하지 않고 다른 설명 했어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처럼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설명했습니다.

지금처럼 설명했는데도, 똑같이 설명했는데 그럼 지금도 잘못한 거지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확실한 설명을 했지만, 뭔가 부족한 내용을 국장님이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상임위에서 설명 잘못하고 여기서 잘했다면 이중 말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낮은 자세로 답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또 한 번 우롱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확실하게, 확신 있게 성과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잘해 오시지만 좀더 잘하시도록 이러한 부분을 숙지해서 모든 정책에 반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우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임승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저희 감사관실 업무특성상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76쪽 세출예산 총괄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0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 3,013만 8,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4억 3,199만원 3,000원보다 약 22.7%인 9,81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7쪽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리의 경상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감사원 감사 후에 처분결과에 대한 집행전말 전산관리에 필요한 사무보조 인건비로 총 1,0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감사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수용비 등의 기본경비 6,039만 5,000원과 공직자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금융정보조회에 우편요금 수수료 1,827만원, 중앙부서 정기감사 수감시에 필요한 행정장비 임차료 500만원 그리고 78쪽 상단에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찬회에 필요한 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포함해서 시ㆍ군 종합감사와 공직기강확립에 관련된 감찰활동,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동감사뿐만 아니라 출연기관, 취약지역 부분감사 실시 등에 소요되는 출장여비로써 3억 3,9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자체감사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1,400만원, 조사 및 감찰활동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1,2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8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상에 기준액을 적용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3,120만원은 감사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월별로 지급하는 법정활동비로써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79쪽에 기타보상금 1,200만원은 시ㆍ 군 종합감사와 대형 공사장에 대한 기동감사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와 명예감사관에게 지급하기 위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예산에서 자산취득비 노후된 사무용 전산기기 교체와 문서세단기 구입비용 등으로 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빈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감사관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초선이라 의회에 첫 입성하다 보니까 생소한 실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의 주요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ㆍ군과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그리고 직무감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ㆍ군과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분기로 나눠서 합니까?

전체 대상기관을 2년 격년주기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관실의 직원수는 모두 몇 분이나 되시죠?

저를 포함해서 44명입니다.

그럼 실제로 사무행정을 보시는 분이 있고 일선에 나가셔서 감사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일선에 나가서 감사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죠?

사실상 저희가 44명 중에서 민원담당 5명, 직무감찰 5명 해서 1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사요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외에는 34분 정도는 감사요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산하기관과 시ㆍ군에 한다고 하시지만 중간에 제보가 들어왔다 그러면 즉시 감사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 됐고요. 다른 궁금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시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겸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정보가 1만 4,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ㆍ군 다 포함한 겁니까?

아닙니다. 도입니다.

도에 1만 4,000명. 재산등록이 5급 이상 아닙니까?

해당 부서별로, 직급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부서의 취합부서 요원들은 직원들도 대상이 되고요. 소방직도 포함되고요.

5급 이하도 재산등록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산공개는 몇 급부터 하죠?

공개대상자는 131명인데요. 거기는 도지사와 행정1, 2, 정무부지사 그리고 도의원님들, 유관기관 단체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실 인력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1만 4,000명에 대해서 어떻게 다 확인하죠?

저희가 온라인으로 확인하니까 거기에서 별 차이가 있는 것은 구분해서 받기 때문에 대상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의인데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1만 4,000명 곱하기 30% 곱하기 3개소 곱하기 1,4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는 뭡니까? 설명자료 5페이지. 조금 아까 김한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하고 같은데요.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정보조회수수료 산출내역에 30%가 뭡니까?

저희가 재산등록 인원은 1만 4,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30%를 조회대상으로 봐가지고, 30% 정도라고 하면 직계존비속 정도를 보는 겁니다. 한 30%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해서 재산조회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30%요?

네, 한 30%로 봅니다.

30% 안에는 당사자들은 다 들어가 있고 존비속 합쳐서?

네.

알겠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승빈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임승빈 감사관! 지금 바로 이어서 질의해야 되니까 바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심사일정 중 마지막 순서인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총괄 기획을 맡고 있어서 마지막 순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늦은 시간이니까 장황한 설명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길게 설명 안 하시고 단답형으로 하시고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감사식의 질의보다는 예산과 연결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갔으니까 좀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산하기관 중에 예산이 있는 산하기관장이 참석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경기지방공사 사장님은 지난번 추경에 500억 증자 때 있었습니다만 이번 예산이 없어서 참석은 제가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선4기 도정운영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연구·개발 및 전자도정 확대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5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보다 39억 3,902만원이 증액된 114억 299만원입니다. 55쪽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전자정보 이용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2,658만원과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13억 7,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보다 705억 327만원이 증액된 1조 8,073억 1,4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로 559억 9,501만원, 제지출금으로 111억원, 징수교부금으로 1조 6,504억 900만원, 예비비로 898억 1,086만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의 편철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7쪽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7억 44만원으로써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2억 774만원, 브랜드 통합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2억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책과제 원고료, 2006 도정백서 발간, 광역 행정 추진, 도정현안 전략 홍보 등 경상사업비로 12억 5,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하단부터 59쪽 중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개선 공청회 등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도정정책 비교연수 등 공무원 국외여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중간부터 60쪽 중간까지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로 3억 2,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중간에서 61쪽 중간까지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선진지 비교연수, 기업 해외이전 조사 등에 필요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평가결과 우수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포상금으로 7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경기도의정회 지원에 1억 8,000만원, 수도권 규제완화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중간부터 62쪽까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실ㆍ국 공통 연구용역비로 15억원, 출연기관의 운영 개선을 촉진하고 도정 주요사업의 심층평가를 위한 경영평가비로 10억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으로 104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위해 시·군으로 교부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억 1,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쪽 하단부터 65쪽 상단까지 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37억 283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3억 9,378만원, 기관공통 국내외 여비로 8억 627만원을 반영하였고 기관공통 민간인 국외여비 5,000만원, 예산성과금으로 1억원,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 17억 5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상단부터 70쪽 상단까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78억 1,169만원이 증액된 243억 3,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2억 3,222만원으로써 기관운영기본경비로 1억 2,164만원, 자치정보화조합분담금, 행정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경상사업비로 61억 1,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부터 70쪽 중간까지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은 96억 1,866만원으로써 시ㆍ도 행정정보화 장비도입에 6억 6,240만원, 제6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1억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으로 5억 2,444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20억 8,982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에 6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83억 8,993만원으로써 행정포털구축, 정보콘텐츠 구축,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 서버구입 등에 필요한 전산개발비 5억 6,000만원,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1억 8,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시스템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에 12억원, 항공사진 DB구축에 30억원, 구내정보통신망 이전설치 및 구내 교환시스템 교체에 24억 6,0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73억 5,4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We-Start마을 정보화 학습장 조성에 8,540만원, 6차 정보화마을 조성에 1억원 등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하단부터 72쪽 상단까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6,817만원이 증액된 10억 3,700만원으로써 기관운영 기본경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자문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8억 7,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과 72쪽의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군 법무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인솔을 위한 국외여비 700만원, 법무업무 담당공무원 직무수행 활동비 1,140만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소송 수행시 경기도가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등 소송 변제 비용인 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2쪽 지원 및 기타경비, 73쪽의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은 총 1조 6,504억 900만원으로써 일반재정보전금으로 1조 1,140억 2,600만원, 특별재정보전금으로 3,713억 4,2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650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898억 1,086만원,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전출금으로 1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예산총칙은 사항별 설명서 100쪽부터 102쪽까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426억원이 증가한 9,918억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 925억원, 영업외수익이 4억원, 융자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입이 4,106억원, 공채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이 4,800억원, 2006년도 이월금 예상액이 8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970억원, 기금융자금인 투자자산에 4,400억원, 고정부채상환금으로 4,394억원, 기타 자본적 지출금으로 600만원, 예비비로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원이 감액된 929억원으로,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은 총 925억원, 도 융자금 이자회수수입으로 330억원, 시ㆍ군융자금 이자회수수입으로 474억원, 기타융자금 이자회수수입으로 1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월액 등 여유자금과 신종환매채에 대한 예금이자수입을 합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부터 109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보다 198억원이 감소한 979억원으로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기금관리비 9,411만원, 발행공채 이자상환액으로 963억원, 선급이자 6억원, 수익적 지출에 대한 예비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1,567억원 증가한 8,906억원으로써 융자금 회수수입 총 4,106억원, 도 융자원금 회수수입 20억원, 시ㆍ군 융자원금 회수수입 2,392억원, 기타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69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매출수입인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으로는 4,8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에서 115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본예산 중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24억원이 증가한 8,939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융자금은 총 4,400억원으로써 도 융자금은 안산 본오～오목천 간 도로개설 등 91개 사업에 2,500억원, 시ㆍ군 융자금은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 등 10개 사업에 1,330억원,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기타융자금 5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을 위한 발행공채 원금상환금으로 4,394억원, 기타 자본적 지출금으로 600만원, 예비비로 1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국비보조금을 당초 20억 8,982만원에서 21억 1,991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기금운용 계획 중 기획관리실 소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12쪽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한 간 상호 발전과 통일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1년 11월 9일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과 함께 기금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43억원으로 그 내역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139억원과 도 금고에 예치한 4억입니다. 2007년도 수입·지출 편성내역은 수입에 기금이자 5억원, 지출은 5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도 말 기금잔액은 9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에서 회수한 55억원과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등을 합쳐서 총 6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경기도와 중점 교류대상 지역인 평양 강남군 당곡리 북한농촌 현대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54억원, 육로를 통한 사업추진 등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4억원을 합해서 총 58억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6억원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부터 18쪽까지 수입·지출계획, 적립기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서 남북교류사업이 현재는 보류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국내외 정세의 변화, 도민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기금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까지 기금운용 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9월 28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말 현재액 352억원과 2007년도 수입 124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465억원을 지출하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1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2쪽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111억원과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13억원, 은행예치금 회수 352억원 등 총 476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465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1억원은 도 금고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부터 26쪽까지 수입계획,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부터 29쪽까지 기금운용 개요 및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4년 11월 29일 제정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운용하고자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과 통합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6년도 말 운용잔액 3,031억원과 2007년도 수입액 663억원 등 총 3,694억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에 161억원을 집행하면 연도 말 기금 잔액은 3,5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0쪽 자금수지 총괄은 2007년도 수입은 각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수금 552억원과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11억원, 예치금 회수 등 총 69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의 지역SOC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500억원을 활용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수금 상환에 55억원, 타기금 예수금이자에 106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3억원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쪽 수입계획 및 32쪽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이자수입 111억원과 각 기금의 예탁금 552억원 등 총 수입 663억원에서 사업비 161억원을 집행하면 5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도까지 순 조성된 기금 3,031억원을 합하면 2007년 말 현재 조성액은 3,5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4쪽 적립기금 명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신다면 2007년도에는 더욱 새로운 각오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 chosun.com을 통해서 “경기도 의원 금소파에 앉나” 라는 내용을 보셨나요? 내용을 아십니까? “경기도 의원 금소파에 앉나, 1인용이 무려 84만원” 이 내용 보신 것 있나요? 모르나요?

서류로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처장께서 답변할 때 이 내용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같이 해서 여쭸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정회 소관이 기획관리실이 맞나요?

네, 의정회 지원예산 기획관리실.

그러면 의정회에 대해서도 답변을, 의회 처장이 또 했었거든요. 의회 처장을 직접 오시게 해서 묻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지금 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십시오. 지금 12월 13일 2시 2분이고 이것은 12일 2시 22분에 수정된 인터넷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한테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의정회, 의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법상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의정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의정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6년 3월 22일자로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의정회 활동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 3월 22일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한다는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되겠군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 4월 대법에서 나온 겁니다. “의정회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96년 3월 22일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고 이것은 2004년 4월의 대법원 판례거든요. 이래도 의정회 육성지원 조례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괜찮습니까? 의회 처장 쪽에서는 규정상, 법상,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요. 이상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답해주시면 됩니다.

처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까? 이상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실장님은 잠시 들어가시고요. 의회사무처장 잠깐 나와 주십시오. 처장님 “경기도 의원 금소파에 앉나, 1인용이 무려 84만원” chosun.com, 인터넷, 그리고 뉴시스 인터넷 이것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사실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 예산이 예산서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류에. 예산서에 유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뭡니까? 뭔지 말씀하세요. 뭐가 다릅니까?

저희가 심사를 요구할 때는 편성해서 요구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파에 대한 것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유인이 되어서 있을 뿐이었지 실제 운영위원회에 올려서는 전액이 삭감되었다 그 뜻이죠?

네.

1인용 84만원은 현재 진행되는 게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덕순 위원님께서 의회사무처 질의 당시에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처장이 대답을 잘못 하신 겁니까?

제가 대답을 하면서 이제까지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예결위에서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면 대답하다가 말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전달을 제대로 하셨는데 내용이 오보가 된 겁니까?

거기에 속기록을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다른 데로 조정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소파 50개 교체를 위해서 대표의원실과 의장실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자체를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삭감해서 없다 그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뉴스에 대해서 오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서만 보고서 아마 보도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오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그 얘기죠?

네.

그러면 오보에 대해서, 이 뉴스로 인해서 마치 chosun.com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천백만 도민이 보면 경기도의회는 마치 무슨 의원들에 관한 내용만 만드는 것처럼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보라고 하더라도 처장의 답변에도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처장께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닌 것을 언론을 통해서 즉시 사실이 아님을 그리고 또 도의원들이 금소파에 앉아서 하는 내용이, 예산을 의원들이 통과하지 않은, 운영위원회부터 삭감된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해서 언론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정정보도를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올라오지 않은 내용을 우리 예결위원들이 잘못 거론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유인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정하지 못해서, 의회사무처 처장의 잘못에 의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러한 발언을 할 수 있게 만든 내용도 있을 것이고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했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천백만 도민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도의원들이 질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과정은 전혀 알 수 없을 것이고 이 내용만 본다면 아마 충분히 도의원들을 욕되게 했다라고 보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도 충분하게 도의원들께 사과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날이 새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변경된 내용은 내용대로 삭감된 내용은 사실대로 항상 한 번쯤 더 검토하셔서 사무처에서 검토 후 또 처장이 검토 후 예결위에 올라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은 나가주셔도 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실장님,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7년 예산이 지금 1조 7,000억이 증액된 것 맞습니까?

전체 예산요?

전체.

그렇습니다.

내년 2007년도에는 부동산 정책이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글쎄, 경제전망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전망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계시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렵다 보면 당연히 취ㆍ등록세도 저는 금년도보다는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늘어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줄어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저희 세수를 추계하는 세정부서에서 일단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는데 금년도 3회 추경보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조금 적게 추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가 어려운 것도 있고 금년도 8월에 세수 취ㆍ등록세, 거래세율을 인하해서 그것에 따라서 도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설명 길게 하지 마시고 박광진 위원님도 이것은 총괄질의 때 거의 다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가는데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사식이 아닌 예산집중적인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국비는 얼마 정도 우리 도에 지원이 됩니까?

일단 국비확정은 아직 안 되었고요. 가예정으로 저희한테 시달된 것이 2조 6,120억.

2조 6,000. 천단위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6년도보다는 증액되었습니까, 삭감되었습니까?

2006년도 당초보다는 4,000억이 늘어났습니다.

4,000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도 상당히 희망적으로 예산을 더 많이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희망적으로 많이 잡은 것보다는 국가에서 그만큼 보조금이 많이 더 늘어났고요. 국가 전체적인 규모가 늘어나서 저희 도에도 국고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실장님, 기존에 2006년도에 해 오던 사업하고 내년 2007년도 신규사업하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글쎄, 그것은 자료를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뒤에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자료가 그렇게 작성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한번 연찬회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 경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신규사업이 지금 집행해 오던 사업보다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08년도로 연기를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업이라는 게 급한 경우에는 신규사업도 해야 되는 것이 고 박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신규사업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토지구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을 빨리 해야만 저희들한테 손실이 덜 오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다른 건물을 올린다든가 그야말로 꼭 필요치 않는 사업은 1년 정도연기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는 업무추진비가 내년에 얼마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기획관리실에요?

네.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기획관리실이니까 그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만 별도로 뽑아 놓은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건데요. 실장님께서는 모르시더라도.

예산서 59페이지를 보시면 도 전체에서 기획관리실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3억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 시책업무추진비 다 포함해서.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다들 줄여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하고 해외출장비를 한 50% 정도 줄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위원님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편성했다 하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모든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런데 일반기업체들도 경기가 어려울 적에는 많은 것을 줄이는 것을 제가 봐 왔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기업경영을 해 오면서 어려울 적에는 모든 면에서 줄이고 사업도 때로는 줄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도 불투명한 와중에 지금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말씀은 다 드렸고요. 시간이 2분밖에 안 남다 보니까 추가질의 때 제가 10분을 다시 좀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하기 전에 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좌승희 원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승희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이번에 출연금이 104억이 계상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자료에 보니까 157억이죠?

전체적으로 150,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 기금하고 이자수입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기금은 무슨 기금이죠?

저희 연구원에 연구원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얼마나 조성돼 있나요?

272억입니다.

272억, 이건 자체기금으로 자체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여기서 몇 % 정도 되나요?

평균 5.36%입니다.

5.36% 정도, 그 기금 이자수입 합해서 매년 경기도에서 출연되는 기금하고 합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기금은 손을 대지 않고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예산으로 편입을 하고 도에서 나오는 출연금으로 해서.

올해는 전체 총 예산이 얼마였나요?

올해가 167억이었습니다.

167억, 그러니까 도 출연금하고 그 다음에 기금 이자수입 다 합해서 167억, 그런데 올해는 10억을 삭감한 157억을 신청하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조정이 좀 돼서 올라온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제가 듣기로는 거의 모든 산하기관이 예산을 뭐라고 할까…….

절감.

절감한다고 하는 취지 하에 있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책과제 부문의 예산을 한 5억 정도 삭감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에 보니까 기본과제, 정책과제 등등 해서 1년에 170여건의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면 이 연구과제도 줄어들게 되나요? 자체예산 절감하시게 되는 건가요?

연구과제가 다소 줄어들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과제를 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연구과제들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또는 그 현안에 따라서 그런 정책과제를 그해에 결정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요?

기본과제는 금년 말까지 내년 기본과제를 다 확정을 지어서 하지만 정책과제는 이미 몇 가지 직접 결정된 것도 있지만 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도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는 게…….

퍼센티지가 몇 % 되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핵심은 매년,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저희 경기도가 2020도 있고 그 다음에 10년 계획도 있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로 계획성 있게 하기도 하지만 지금 원장님 말씀은 당해연도의 현안에 대해서 정책을 하시기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퍼센티지로 몇 % 되나요?

말씀을 드리면 제가 퍼센티지는 계산을 안 했지만 과제 숫자를 말씀올리면 내년도에는 기본연구과제를 26개 과제를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금년에 24개 과제였습니다. 2개 과제를 더 추가해서 26개 과제를 하기로 했고요. 정책연구과제는 금년에 73개 과제가 수행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개 과제로 축소를 했습니다.

현안적인 과제를 선정할 때는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서 논의해서 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경기도에서 요청하는 사업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시의적절한 정책과제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도와 상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고요. 한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에 보면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풀용역비로 해서 예산을 15억을 세우셨죠?

네.

본 위원이 당초예산을 보니까 9억이었는데 당초예산 9억보다도 훨씬 많은 6억이나 올려서 15억을 세우셨네요?

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청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로 3억을 올렸었는데 당초예산 3억에서 2억을 증액해서 실링을 배분할 때 5억을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를 몇 억씩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네, 저희 경기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특히 민선 4기 출범 첫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견되지 못할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용역이 금년에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풀용역비를 증액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에 현안사항에 대한 학술용역비죠?

그렇습니다. 학술보다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조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계획과 관련된 경우도 있을 거고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양하게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들은 어디에 의뢰하게 되죠?

그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학이나 연구기관 또는 필요한 경우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의 존재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 어떤 정책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연구기관인데 지금 따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로 해서 그렇게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좌승희 원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과제 중에 도정에 관한 현안들을 몇 십 % 진행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던데요.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해야 될 사항들을 각 실ㆍ국별로 받습니다. 받아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단기과제나 장기과제로 지정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예산으로 하도록 요구를 하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풀용역비로 세운 것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주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용역을 할 때 쓰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출연금을 더 많이 줘서 안정된 상황에서 연구용역을 하게 하는 게 낫지 임시적인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풀용역비를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모든 용역을 다 맡아서 수행할 수 있다면 지금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출연금을 늘려주면 되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이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출연금을 주지 못하고 별도로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경기도 내에서 많은 연구용역들이 발간이 되고 있는데 그 연구용역결과를 어떤 정책이라든지 제도에 얼마나 반영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연구들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캐비닛에 꽂혀지는 정도의 그런 결과물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과다 하게 세워진 부분들에 대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김한명 위원입니다.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좌승희 원장님 잠깐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용역과제를 얼마 정도 받아서 실제 용역비용을 얼마 정도, 세입이라고 해야 할까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역과제라는 게 저희가 시ㆍ군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하는 과제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예산에 포함 안 되는 겁니까?

네, 그건 실비배수로 해서 저희가 시ㆍ군에서 필요한 용역을 따로 받습니다.

실비배수로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경기도에서도 수탁과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수탁비가 아까 실장님이 보고한 용역예산에서 저희가 수탁을 받는 게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 정책과제로 할당된 부분에서 또 정책과제로 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많은 요청이 오지만 저희가 100%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들어오는 세입부분은 운영비에 사용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탁과제의 30% 정도를 오버헤드로 해서 저희 일반회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될지 내년 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지난해에 25개 과제에 42억의 수탁연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석규 실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과제를 풀로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 경투실에도 풀제로 10개가 올라왔습니다. 아까 말씀은 각 실ㆍ국에서 받아서 그것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경투실 같은 경우만 해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10개 과제를 올렸거든요.

10개 과제가…….

뭐냐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슈가 발생되면 외부 연구용역기관, 예를 들어서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LG, 민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GRI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게 위탁과제를 풀제로 해서 하는 게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투실에도 풀로 돼 있는 것 말고 과제가 지정돼 있는 용역비가 들어 있고요. 각 실ㆍ국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제전망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민간전문기관에 경기도와 관련된 또 전국적인 경제전망을 받아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용역비로 계상한 것으로 돼 있고요. 특히 경투실에 풀용역비를 반영한 것은 경제적인 비중이 중요하고 또 저희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풀용역비에서 경투실에도 일부 반영해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10억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내년에 실제로 이 사업을 끌어나가면서 진짜 긴급하게 용역을 줄 과제가 생긴다면 그때 추가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추가예산한다 그러면 추경이 4월인데 그때 기다리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요.

이게 1년간 사업이지 않습니까?

연간 사업인데 저희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억인가 풀용역비를 세웠는데, 추경까지 해서 11억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다 집행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급변하고 있고 또 국가 균형정책이라든지 수도권 규제정책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논리대응해야 될 부분이 예기치 못한 경우가 상당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도 자체 스스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 대응논리를 전개할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을 설득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건당 5,000만원씩 과제를 준다고 하면 그래도 시간이 꽤 필요한 과제 아닙니까?

건당 5,000만원짜리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더…….

지금 5,000만원짜리 30건을 해가지고 계상을 해놓으셨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풀용역비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아서 예산기법상 그렇게 요구한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1억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복적이라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4쪽인데요. 도출연기관 및 도정 주요사업 경영평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산안 설명할 때 첫째 날 경기도 19개 산하단체 총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제가 지적한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경영평가 후 검토를 통한 향후 총괄체계가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도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의 예산을.

이게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10억씩 세웠으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셨나봐요?

전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풀용역비에서 활용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평가를 해보니까 꼭 필요해서 별도 예산으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산하단체를 잘 평가하셔서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주석입니다. 실장님 제가 먼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재정보전금 배분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일반재정보전금하고 특별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용도의 예산인지?

쉽게 말씀을 드려서 도세를 걷어서 시ㆍ군에 배분을 해주는 재원인데요. 일반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일률적으로 도세징수액의 3%씩 떼어주고 나서 50만 이상 시인 경우에는 47%, 나머지 시ㆍ군인 경우는 27%를 재원으로 해서 그 재원의 10%는 시책추진비로 해서 배분을 하고 나머지 90% 중에 75%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하고, 나머지 25%는 특별재정보전금으로 하는데 특별재정보전금은 경기도에 9개 불교부단체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 불교부단체에 대해서 특별재정보전금을 교부해 주는 거고 일반재정보전금은 나머지 시ㆍ군에 대해서 인구수하고 도세징수 실적을 감안해서 배분해 주는 것이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을 해주기 위해서 배분을 해주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맞는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을 합계를 해서 보니까 제일 많이 받은 시가 용인시가 1,714억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가 1,378억, 수원시가 1,257억 끝에서 하위 3시ㆍ군은 가평군이 82억으로 꼴찌고요. 연천군이 108억, 여주군 135억 그 3개 군이 하위 세 번째입니다. 그럼 하위 3개 군은 상위 3개 시에 비해서 13.5%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예산을 배분을 할 적에 하위 3개 군에 적어도 20% 정도는 해야지 않나,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군 아닙니까? 적어도 20%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재정보전금 제도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해서 배분을 해주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구 50만 이상 시는 47%를 배분해 주고, 50만 미만 시는 27%만 배분을 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만 이상 되는 큰 시에 절대액이 크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요. 그 이유는 큰 시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재정수요가 많고 또 도세징수가 그 지역에서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취지기 때문에 금액이 절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책추진보전금인 경우는 연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다릅니다만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 가급적이면 재원을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본 위원 생각도 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책추진보전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ㆍ군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원을 해주는,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에 입각해서 시책추진보전금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도 경기개발연구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경기개발연구원 설립운영조례 7조에 보면 출연기관 등의 연구의뢰사업도 용역을 해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원회가 2,000만원씩의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원장님께서 불가회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두 상임위원회가 할 수 없이 다른 데다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사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연구기관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그 요청에 대해서 원내에서 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토의를 했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 도와드리려는 자세로 임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회신한 대로 저희 엑스퍼티즈(expertise)가 충분치 못하고 그래서 죄송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차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님에게 통합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000억이라고 하는 거액입니다. 그런데 그 이자율을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은 3.5%를 받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5.5%의 이자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들으셨죠?

네.

(김포) 위원 또 여기 기금자료를 보면 4.7%, 4% 이렇습니다. 그러면 3,0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거금을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단 한 푼이라도 이율이 높은 데다가 해야 되는데 너무 이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통합관리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가 3.5%는 아닌 거고요. 저희가 도가 가지고 있는 각종 기금이 14개 있습니다. 14개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자금을 예탁을 받는데 예탁한 것에 대한 이자를 3.5%를 주겠다고 약정이 돼 있는데 당초에 약정을 할 당시는 금리가 더 낮아서 사실은 시중 금리보다 조금 높게, 왜 그러냐 하면 각종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예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시중 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해서 3.5%대로 책정했는데 최근에 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중은행이나 각 금융기관에 예치상품이 3.5% 이상으로 이자를 계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권혁산 위원님도 일부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를 감안해서 각종 기금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충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물론 거금을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잘 관리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한꺼번에 3,000억을 고정으로 해놓은 것은 아니죠?

네.

(김포) 위원 지금 고정으로 예금해 놓은 것은 얼마고 매년 출연해서 더 예금 추가 되는 게 얼마씩입니까? 고정으로 된 것은 얼마고 또 금년에 더 예탁할 금액은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됩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각종 기금에서 예탁받은 게 처음에 2,000억, 금년에 1,000억 해서 현재 3,000억을 예탁 받아서 그것을 SOC사업 이런 데 융자를 해줬고요. 지금 은행에 예치돼 있는 금액은 한 30억 정도 수준이 예치돼 있는데 예치된 것은 금리가 높은 상품에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예치금액이 30억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있는 3,000억의 통계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네?

(김포) 위원 자료에 있는 3,000억 통계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것은 금년도에 1,000억하고 작년도에 2,000억…….

(김포) 위원 그러면 작년도가 2006년도입니까? 2005년도입니까?

2005년도에 2,000억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1,000억을 했고 내년도에는 500억을 추가로 더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SOC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융자를 해주려고 활용할 계획…….

(김포)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지방채를 많이 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2005년도에는 2,000억을 정했는데 자금의 수요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김포) 위원 지나간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통합관리기금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재원을 거기로 많이 예치시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나간 거니까 그 말씀은 더 안 드리고요. 여기 사항설명서를 보시면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정책기획관리실이 38.6%가 감액됐는데 편성하신 내역을 보면 홍보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57쪽에도 있고 58쪽, 60쪽, 쭉 홍보비가 많이 들어 있는데 이러한 홍보비를 공보관실에서 편성해서 홍보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기획관리실에서 이렇게 거액의 홍보비를 편성하시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를 공보관실에서 다 총괄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각 실국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 실국에서 할 수 있는 홍보예산은 각 실국에 편성하고 일반적인 거라든지 풀성인 경우는 공보관실에 편성해서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다면 과연 공보관실로서의 기능이, 홍보가 공보관실의 기능 아닙니까?

네.

(김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고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도정현안 전략홍보라고 그래서 7억을 편성하셨는데 이 도정홍보는 기획관리실에서 기획한 것에 대해 홍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또 도정역점시책 홍보, 홍보가 상당히 많은데요. 브랜드홍보 이것도 1억 9,000이나 되고, 이게 1년 동안 홍보를 하시는 비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위원회에서 다른 사업부서도 보면 전반기, 후반기 해서 전반기에서 쓸 정도고 후반기까지 가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다,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한다 해서 감액하고 그랬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이렇게 막대한, 기획관리실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반기 정도 쓸, 어느 정도에서 편성하시고 또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편성하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이 이렇게 당초예산에 거액을 다 편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연간 예산을 다 편성해서 계획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했고요. 특히 기획관리실은 도정 전반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실국보다 홍보와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도 정책과 홍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정책홍보관리실로 편제도 바꿨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다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할 때 장점도 있고 각 실국에서 기능에 맞게끔 홍보예산을 나눠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다 보니까 책임성과 전문성을 살려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측되는 것은 각 실국에 편성해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공보관실에서 전체적인 조정…….

(김포) 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정도로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 해외연수비 비교연수 해서 총 비용이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총비용은 제가 계산해 봐야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김포) 위원 뒤에 가지고 계신 분 없습니까?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누가, 총 합계 통계한 게 없어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는 다시 내드리겠습니다마는 수도권정책 관련된 것 또 기업정책과 관련된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공무원 여비 또는 민간인 국외여비 그 다음에 각종 비교연수를 위해 풀성으로 예산담당관실에 편성을 해놓은 여비가 있는데 그것은 계산을…….

(김포) 위원 그래서 총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그러니까 공무원 여비하고 민간인여비까지 포함해서 6억 5,000…….

(김포) 위원 됐습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더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단,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거의 보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은 본 위원이 2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2회 추경에서 5억이나 가지고 해외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 하나라도 어떤 결과물을 설명하시거나 이런 것도 없고 내용이 없어서 과연 금년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그냥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

2회 추경에 5억을 반영한 건 없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면…….

(김포) 위원 4억인데 1억 추가해서 5억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집행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안 했고…….

한석규 실장님! 실장님은 설명 많이 하지 마시고 위원님 질의를 좀 들으십시오.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포)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도 다 아실 거고 저도 질의하면서도 사실 모르는 사항은 아닌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김포) 위원 사업부서에서는 사실 돈이 없어서 쩔쩔맵니다.

사업부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 세워져 있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쓰는 게 아니고 각 실국에서 예기치 못한 해외 비교시찰을 갈 때 지원해 주는 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건강국에서 국외여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거기 지원해 주고, 이게 풀성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 직원이 쓰는 게 아니고 도의 모든 부서에서 같이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래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9쪽 “도정업무평가 우수공무원 포상”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는 2억 1,500만원 섰다가 해당 상임위에서 4억이 증액된 예산이지요?

4억이 증액된 게 아니고 그 뒷장 40페이지에 보시면 “도정주요사업 추진 성과시상금”이 있습니다. 그 5억 중에서 1억을 삭감해서 그 4억을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상금에 보면 개인도 하고, 해외연수 가기도 하지만 과단위, 부서단위로 경쟁력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보면 부서당 100만원씩 해서 13개 실과가 있는데 부서로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닌데 13개 실과라고 하면 본청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본청에 총 과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본청ㆍ2청 다 합쳐서 72개…….

2청 빼고요. 이것은 어차피 1청에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개 과입니까?

45개…….

대략 45개라고 하면,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5개 과 중에서 13개과가 부서단위 경쟁력 평가에서 해당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심사라든지 경쟁의 의미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술적으로 보면 3, 4개 과 중에 1개 과는, 당연히 이쪽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선정에 있어서 너무 확대된 거 아닙니까? 의미 없는 선정이 될 것 같은데요.

본청ㆍ2청 다 합쳐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본청ㆍ2청 다 합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청 따로 하는 게 아닙니까?

네. 다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너무 희소성이 있으면 또 포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력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오래 전에 국내 유력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잡지에 나온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 공무원의 봉급은 기획예산처장관도 모른다고, 어떻게 편성하는지 모른다고, 요즘 또 워낙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꽤 높고 아주 경쟁이 치열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수한 인적자원들도 공직사회로 들어오고 하는데 40페이지 보면 “도정주요사업 추진 성과시상금”이라고 해서 2007년도부터 5억원이 책정돼서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없던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없었고 저희들이 새로 도입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정에 대한 성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하여간 그전에는 없던 거지요? 새로 도입된 제도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경제투자관리실에도 얘기했던 건데, 해외투자 유치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이렇게 직접, 이 방식이 지금 50명 대상으로 5억원이 섰는데 개인한테만 가는 겁니까, 나누어 주는 겁니까?

이것의 기본원칙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면 1인당 1,000만원씩 개인한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거지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여기 계산된 것 보면 5억원, 50명이면 1,000만원 아닙니까?

아까 김한명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다른 예산 산식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기법상 1,000만원 한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최대 1,000만원도 받을 수 있고 200도 받을 수 있고 100만원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고과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직접적인 현금지급 방식으로 해서 주는 것이 과연 조직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한 형태인가. 조직 내부에 상당부분 위화감을 불러올 수 있고 이게 개인한테 가더라도 상당부분 나눠 먹기식의, 예를 들면 그것을 부서 회식비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될 소지가 꽤 높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엄격하게 외부기관에 의해 평가해서 나온, 그 성과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여한 사람한테 지급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상당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를 줘서 조직의 역량을 배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하려고…….

조직의 역량을 배가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개인에게 직접적인 현금지급 방식의 인센티브 동기부여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보다는 상당부분 역기능적인 역할들을 할 것이다. 이런 방식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까 경제투자관리실 할 때도 얘기했지만 해외유학의 기회를 준다든지 인사고과에 반영해서 승진기회를 단축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돼야지 이런 현금지급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고과나 해외연수의 혜택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그 나름대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승진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이 바로 또 승진할 수 있는…….

그렇게 비약적으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1년밖에 안 된 분한테 무슨, 단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다고 1년도 안 돼서 계장했던 사람이 과장합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식으로 비약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보니까 2청사라든지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본부 제하고 1청 전체 부서정원이 1,537명 맞습니까?

네.

1,537명인데 공무원 국외여비 2007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총 금액이 50억 5,400만원이에요.

자료를…….

제가 이 자료를 다른 데서 받은 게 있는데 50억 5,400만원이에요, 본청 정원은 1,537명이고. 그래서 이렇게 50억 5,400만원을, 해외 나갈 때 경비로 한 250이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250만원으로 나눠보니까 연인원으로 하면 2,000명이 해외를 가요. 해외연수가 됐든 해외출장이 됐든 국외여비 비용이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는 경투실같이 자주 가거나 중복돼서 가는 부분도 있는데 중복되는 인원을 빼더라도 연인원으로 치면 1,000명 정도가 해외를 간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좀 과도한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장기해외유학 가있는 비용을 포함해서…….

그거 포함 안 된 거고요.

그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이것이 일부 틀릴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50억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250만원으로 나눴을 적에 연인원으로 하면 2,000명인데 중복되는 인원 50% 삭감한다 해도 1,000명이 매년 이렇게, 경기도청 공무원 1,500명중에 1,000명씩이나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가급적이면 국외여비를 엄격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국외여비에 대한 심사를, 각 실국에서 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자료를 보고 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아까 오보지만 도의회 황금의자라는 기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들을 얘기했거든요. 왜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대응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그런 사업예산을 올려서 가뜩이나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나 도민들한테 또 부정적인 시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가 해서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 참 못마땅한데요. 일반 도민의 시각에서,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예를 들면 행정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든지 운영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칠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국외여비가 1청만 해도 50억이 되고 연인원으로 하면 1,000명 단위가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꺼풀 벗어나서 국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회사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해외 나간다든지 몇 년에 한 번 해외 나가는 것은 아주 극히 이례적인 대기업 한두 개 회사 빼놓고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 책정하는데 있어서 각 실국마다, 부서마다 이 항목 저 항목 제목 달아서 국외여비가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도 보면 1인당 국외여비 책정액이, 이것은 타 실국에서 받은 거라 정확치 않을 수 있다는 전제 속에서 말씀드리는데 상대적으로 꽤 높은 49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국외연수라든지 경비 이런 것들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비도 기획관리실이 많냐 하는 것은 풀로 되어 있는 거고요. 국외여비도 예산담당관실에 5억 서있는 것은 예산담당관실 직원용이 아니고 도에 부득이하게 예견치 못한 국외여비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 전체가 쓰는 것을 기획관리실 직원으로 나눠서 산술한다고 그러면 숫자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죠.

다른 분들이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의 마치고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래 2시까지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3시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또 이 질의 끝나고 소위원회 구성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야 다 하셔야 되겠지만 요약질의를 부탁드리고요. 또 예산에 필요한 내용들을 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고 한석규 실장님, 장황한 설명을 하시지 말고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7쪽에 행정포털 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부처 및 시ㆍ군을 연결하는 허브역할을 수행할 행정업무 포털사이트 구축” 이렇게 나와 있고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도 “행정포털의 공조체제 중앙정부, 시ㆍ도, 시ㆍ군ㆍ구를 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 뒤에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도, 시ㆍ군 통합커뮤니티 시스템 구축 해서 “도-시ㆍ군 간, 시ㆍ군-시ㆍ군 간 커뮤니티 구성이 가능한 포털 시스템 구축” 해서 교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의 동일한 내용인 것 같은데 별도로 3억씩 요구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지요.

양해해 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통신담당관 설명하시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어디인지 잘 모르십니까? 설명자료 87쪽 행정포털 구축 그 다음에 설명자료 94쪽 도, 시ㆍ군 통합 커뮤니티 시스템 포털 구축.

행정포털은 현재 시ㆍ도행정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경기도에서 적용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해서…….

뭐를 경기도에서 적용을 못한다고요?

시ㆍ도행정정보시스템을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가 기타시스템들과 연계해서 사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포털로 해서 구축하려고 했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94쪽 것은요. 아니, 여기 설명을 보면 이것을 하면 경기도하고 시ㆍ군하고 연결이 잘 된다고 설명해 놨잖아요?

네.

그런데 94쪽에도 비슷한 건데 그렇게 유사한 설명…….

행정포털 쪽은 중앙과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주 사업내용이고요. 커뮤니티는 도와 시ㆍ군 간에 어떤 정보교류를 위해서 사용하는 포털…….

그런데 왜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에 시ㆍ도, 시ㆍ군ㆍ구, 중앙정부를 다 넣어놨어요. 똑같은 사업 같은 혼동을 일으키잖아요. 뒤에 94쪽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94쪽이 뭐 한다는 건지. 정보통신담당관이라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찾다 시간 다 갈 것 같으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하시고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59쪽에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선 금년도 것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네.

자료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보다가 의문점이 있어서, 이것 밑에 보니까 산출식이 있는데 기초기준액이 18억원인데 예산요구액은 17억이에요. 더 적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산식을 보면 상한액 이내로 해서 요구액이 낮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설명자료 59쪽.

상한액 산출식이 나와 있고요. 기초기준액이 D가 되고 나머지 변수에 따라서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한액을 산식에 의해서 산출하면 27억 3,400만원…….

27억 3,400만원이요?

네. 그래서 2청 게 2억 1,000이고 본청이 17억 500 해서 19억 1,500.

그래요?

상한액 범위 안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 안이니까 27억 안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에서 조금 인상해서 상한액 범위 안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그러면 2청 2억 1,000 합치면 19억 1,500인데 그러면 1ㆍ2청을 나눈 건 무슨 기준으로 나눈 건가요?

그것은 수요를 감안해서 1청과 2청이 합의해서…….

임의로?

네.

물론 보니까 2청은 2억 1,000도 다 못 썼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한규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설명자료 40쪽에 성과시상금 수상하는 거, 요새 사회풍조상 또 우리 공직사회가 과거와 다르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포상금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은 가져봅니다. 그러면 포상금 받을 사람을 어떻게 선정하지요?

외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요사업평가 용역비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평가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인데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나온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하시는 업무들이 계량화하기가 어렵고 정형화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부서별로 나눠 먹기식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아니죠.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왜냐하면 공직자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도민들이 볼 때는 피부적으로 그 시책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 먹기식이 아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성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절대 나눠 먹기식으로…….

본 위원의 질의 초점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판정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

그래도 나름대로 계량화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설명자료 43쪽에 도정발전연구용역비가 작년보다 많이, 금년에 11억 5,000인데 내년도에 15억원을 요구하셨고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집행된 게 6억 4,000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금년에도 많이 집행이 안 됐고, 그런데 내년에 또 현재까지만 봐도 집행액 대비 2배를 요구하신 것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 자료 작성은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3건에 6억 7,400만원인데 지금 연말까지 해서 8건에 3억 2,100만원 해가지고 다 집행계획이 됐습니다.

다 됐어요?

네,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커뮤니티 관련돼서는 도와 시ㆍ군간 또 시ㆍ군과 시ㆍ군 간에 정보교류 및 공동 활용, 의견교환 등을 위해서 업무담당자별 커뮤니티를 구성해 가지고 전자협력체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 시ㆍ군 통합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통합커뮤니티 서버를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기능을 주어서 컴퓨터에 가입신청하고 자료를 게시하고 공개, 비공개 선택, 알림이 기능 이런 기능들을 주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관리자 및 시스템 관리자 기능들을 주고 메신저를 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관리 및 인증개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87페이지에 행정포털하고 하나로 해서는 못해요? 보니까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메뉴를 다양화하면 이것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상임위 때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시켰었던 부분입니다.

언제요?

상임위에서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예산이 전년 대비 47%가 증액돼서 243억 3,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여기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경상사업비가 61억 1,000만원인데 정보통신의 경상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담당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담당관님도 얼른 답변이 안 나오시면 자료를 주십시오. 또 하나는 계수도 이게 전혀 맞지 않게 해놓으셨어요. 여기 지금 61억원의 경상사업비인데 일반운영비는 62억 3,200만원에 해놓으시고, 그래서 의회에다 그래도 수십년 하신 분들이 자료로 해서 보내시는 건데 계수를 이렇게 맞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의 사업예산을 보니까 자체사업 예산도 그렇고 전부 기기를 다시 교체하신다거나 이런 사업이 되는데 매년 이렇게 정보통신기기를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한 번 교체하면 몇 년 쓰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5년입니다.

(김포) 위원 한 번 교체하면 5년입니까?

내구연한이 5년인 것이 많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여기 품목대로 전부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내구연한 5년이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네, 지난 것들입니다.

(김포) 위원 다 지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본 위원이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만 하는 정도입니다. 하여튼 금년에 많이 교체가 돼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선거 때 공약한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약사항을 저희가 발간했습니다.

발간을 했습니까?

네.

그러면 다 숙지는 못하시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겠네요?

네.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수요?

네. 공약사항이 워낙 많으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정책기획관 얘기에 의하면 70여건 정도…….

실장님께서 보실 때 도지사님 공약사항을 지키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 지키셔도 된다고 봅니까?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된다고 보시죠?

네.

또한 우리 도의원들은 공약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봅니까?

지켜야 됩니다.

분명히 지켜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은 공약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 돈을 쓰면 선거법 위반이 되겠죠? 개인 돈으로 공약사업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법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개인 돈으로, 예를 들어 뭘 해주겠다, 무슨 사업을 해주겠다라는 것은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인이기 때문에 개인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보시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으니까, 우리 도의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협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최대한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협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최대한으로 협조를 하시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확인서 하나 써주십시오. (발언대로 이동)

속기록에 돼 있으니까…….

저는 못 물러섭니다.

박광진 위원님! 자리해 주시고요. 그것은 공무원이 거기서 쓸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아니, 협조해 주겠다는…….

협조와 각서와는 틀립니다.

확인서입니다.

확인서도 틀립니다. 들어가시고요. 박광진 위원님!

아니, 확인서에 협조해 주겠다고 쓰는 건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박광진 위원님, 일단 들어가세요.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해주고 안 해주고는 실장의 권한이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민에게 약속하신 것이 도의원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공익에 필요하면 당연히 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시고요. 그 확인서를 받는 것은 속기록에 남는 걸로 대체해 주시고 들어가 주십시오. 그걸 받으셔야 됩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개인한테 받으십시오. 공개적으로는 안 됩니다. 박광진 위원님, 공개적으로는 안 되니까…….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성격을 보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박광진 위원님, 이건 무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의회의 룰입니다.

아니, 여야 싸움도 안 하고 재미도 없는데 여기서 한판 엎는 게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둘이서 한번 싸워 보십시오. 내가 보니까 박광진 위원님이 이길 것 같은데, 안 싸워도 이긴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예결위는 여야싸움도 없고 재미도 없고 심심한데 국회를 보면 여야싸움도 하고 삿대질도 하고 마이크도 던지고 하는데 우리도 오늘 막판인데 마지막에 한번 한 20분만 하시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협조한다는 얘기를 해도 우리 도의원들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역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과 약속한 내용들이 있다면 좀더 자세히 살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자리에 들어가서 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질의라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것은 저도 공약사업을, 도지사님만 공약사업에 충실한 게 아니라 저도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받아야 되겠다 그거죠.

말씀드리지만 도지사 공약도 다 지킬 수 있냐 없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도지사 공약도 타당성이 있어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도지사 공약이라고 무조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실장님.

100% 해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100%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100% 갈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타당성의 문제니까,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타당성이 있나 내용을 즉시 확인하셔서 그 내용을 알려주시도록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를 다 하신 걸로 할까요?

됐습니다. (좌석으로 이동)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데이테베이스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요. 2006년도에 이어서 2007년도에 30억원을 계상하셨는데요. 2006년도의 집행률이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진을 1년에 몇 번 찍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것을 몇 번 찍는 것이며, 지금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시주택국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요. 도시주택국에서도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겠다고 2억원을 계상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항공사진으로 거기서도 그린벨트를 찍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한 쪽에서 찍어서 같이 써야지 양쪽에서 쓰는 것은 예산이 중복되고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 사무관이 답변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하고 어떻게 다른 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가세요. 지금 위원이 질의를 마쳤는데 설명이 뭘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규 실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또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종결 뒤에라도 설명드리고 또 양해를 할 게 있으면 양해도 구하시고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금 위원님들이 안 해주신 내용이지만 예산편성이 그 국에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편성치 않은 31개 시ㆍ군의 읍ㆍ면ㆍ동 자치센터 예산이 있습니다. 31개 시ㆍ군이 그 예산이 없으면 지금 자치센터를 시작한지, 주민자치센터를 시작한지 6년차입니다. 6년차 동안 읍ㆍ면ㆍ동마다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해오다가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 이유로 그것을 전면 중단한다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장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 해당국에서는 예산을 올렸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액 편성치 않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산담당관이 나오시는 게 빠르겠죠? 그렇죠?

네,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심의 과정에서 자치행정부서와 협의를 했고 이것은 시ㆍ군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적절하다는 판단은 예산부서에서의 판단이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국에서는 필요하다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그냥 자른 거란 말이죠. 그런데 31개 시ㆍ군의 읍ㆍ면ㆍ동이 총 몇 군데입니까? 몇 군데 것이 올라온 거예요?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 자료로 하시고요. 31개 중에 읍ㆍ면ㆍ동마다 이 예산은 개소당 440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은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금액은 맞습니까? 440입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장 쪽에서 서로 의견이 맞아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은 의견을 나눠본 결과 기획관리실 쪽하고 연결이 되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산은 지방자치를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하라고 내내 도의 이야기 듣고 시작한 모든 시ㆍ군 읍ㆍ면ㆍ동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 더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방주민자치센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정부 당시 추진했습니다만 초기에 지원한 것은 주민자치센터 구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성질상으로는 이것은 시ㆍ군ㆍ구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실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는 과가 여기에 아직 존속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내에. 그리고 제가 2005년도에도 이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본래의 취지는 주민자치센터 자체에서 의결해서 행정부는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지역 일은 그 자치센터에서 판단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한 군데도 그렇게 실현된 곳이 없죠. 자치행정국장이 당시에 대답했을 때 각 시ㆍ군마다 한 군데씩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대답을 하셨고 구가 있는 것은 구마다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도 전혀 안 했는데 거기다가 예산까지 이렇게 한다면 지금 지역에서는 도지사가 오면서 어떻게 주민자치센터, 모든 동에 직접적 연관이 되는 돈을 삭감하고, 전혀 안 줘서 원성이 일고 있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매칭이 없다고 해서 시ㆍ군에 미루는 것은 그렇고 이 부분을 시ㆍ군과 50 대 50으로 해서라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자치행정국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올렸고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아마 지사도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 자세히 몰라서 그냥 시ㆍ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되는지 알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승낙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수조정 전에 우리 의견을 같이 나누겠지만 실장님도 또 예산담당관도 다시 한 번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장님 잠깐만 뵙겠습니다. 발언대로 잠깐만 나오시죠.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를 다 하셨고 마지막 질의에서 총괄문제에서 짚지 못한 부분들을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곤하다보니까 목이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2008년도부터 복식부기 예산을 전국이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성과주의 예산도 같이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의해 전면적 실시를 하면서 경기도에서는 복식부기에 대한 대비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부분까지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표를 만들어줘야 된다. 방향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복식부기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지 못합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도 연구하고 있는 곳은 혹시 없습니까,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문제가 제기돼서 연구가 진행됐고 아마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완성돼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범적 진행이죠?

네, 파일롯 스터디(pilot study) 비슷하게 지금 일부에서 시행을…….

지금 일부 시행한 지역을 경기개발연구원이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좀 확인을 하시고요.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고 돼 있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2008년 전면 시행이 되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가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우왕좌왕 할 것이고. 이게 어느날 갑자기 교육받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경기도호가 제대로 가려면 사실은 장부기입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장부가 한눈에 잘 보이도록 복식부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좀더 원장님이 주도적으로 즉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 연구의 결과는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단기용역이라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3개월짜리 단기용역도 있죠?

사안에 따라서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건 중앙정부가 시범한 것도 있다고 했으니까 경기도에 맞는 연구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행정자치부의 연구위원들하고 제가 가서 바로 상의를 해서 위원장님께 결과를 알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도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성은 이미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는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도 쪽에서 필요하다고 같이 합치만 되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연구는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실장님도 지금 들으셨죠?

네.

복식부기 필요한 거 아시죠?

네.

전국이 전면 실시합니다. 장부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장부가 잘 돼야 제대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가 제대로 되고 우리 경기도 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이러한 것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장부정리도 못하는데 시행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시급하다고 생각되죠?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집행부와 상의하게 되면 진행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같이 상의해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경기도의 모든 복식부기 예산이 정말 원활하게, 집행부가 모든 것을 잘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충분하게 연구를 통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써 주시고 그리고 늦게까지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속기록을 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조금 더 남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이 끝났지만 저희들은 조금 남아서 더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