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예산심사와 연일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관내 도유재산관리실태 조사 및 조치계획 보고의 건을 보고받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지난 12월 1일 상정된 화성 장안2, 평택 오성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화성, 평택지역의 지가상승률에 대비하여 외투단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충설명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먼저 산업단지의 사업비 산정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총 사업비 구성은 크게 조성비와 보상비 및 기타비용을 합한 금액이며 조성비는 문화재조사, 실시설계 등의 각종 용역비와 부지조성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 그리고 분담금으로 구성되며 보상비는 용지비, 지장물과 분담금이며 기타비용은 단지조성과 보상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인건비와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외투단지 부지매입 단가로 적용되는 조성원가는 단지의 총 사업비를 가처분 면적으로 나누어서 산출하게 됩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단지별 사업비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 시 추정하여 산정한 화성 장안2단지의 총 사업비는 1,088억원이었으나 금년 8월 착공하여 조성 중인 2006년도는 1,513억원으로 425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오성단지의 경우 당초 총 사업비는 916억원이었으나 보상이 90% 이상 진행된 2006년도는 1,371억원으로 4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 현행 보상가격 결정체계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단지 인근지역의 지가상승률 이상으로 토지매입 사업비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의 보상가격 산정방식은 첫째,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형상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선정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둘째, 사업인정고시 해당연도부터 보상협의 개시일까지 지가변동률과 세째, 평가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와 특성차이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만 사업시행자가 초기에 추정하는 보상비는 사업시행 여부검토 시부터 지구지정 및 보상착수 시까지 시간적 차이가 통상 1년 내지 2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여부 검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보정률 300%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참고로 사업시행에 대한 비밀유지 등 각종 사유로 사업시행여부 검토단계에서의 토지출입, 현장확인, 자료수집 등 조사상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장안2단지의 보상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보상비는 2004년도 370억원에서 2006년도 890억원으로 5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토지금액은 2004년도와 대비하여 2006년에 272억원에서 707억원으로 435억원이 증가하여 260%가 증가되었고 지장물은 당초 23억원에서 67억원으로 4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분담금은 7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오성단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총 보상비는 2004년도 287억원에서 2006년도 745억원으로 45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토지금액은 2004년도에 대비하여 2006년에 226억원에서 542억원으로 316억원이 증가하여 240%가 증가되었고 지장물은 당초 13억원에서 116억원으로 10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분담금은 44억원에서 80억원으로 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이와 같이 당초보다 보상비가 많이 증가한 사유를 분석해 보면 먼저 토지보상비의 경우 화성시 평택지역의 급격한 지가상승과 2003년 이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2004년 대비 2006년도 공시지가가 급등하게 된 것이며 특히 장안2단지 토지보상비가 2004년 대비 2006년도 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을 상회하여 급등하게 된 것은 당초 추정보상비 산정 시 예상하지 못한 진입도로보상금 32억원과 대지, 공장 등에 대한 추정보상비 미반영으로 인해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장물은 지구지정 전 토지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고 공고 등 관련절차 및 의무이행 조건이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출입통제 등으로 정확한 지장물 조사가 어려워 일부 항목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전에 기초조사를 충분히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지보전분담금은 농림부장관이 ㎡당 1만 300원에서 2만 1,900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부과하였으나 2006년 1월 20일 농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대폭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투단지의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비 중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 시 추정한 보상비에 비해 2006년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 착수한 보상비가 크게 증가한 주요원인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단지의 시행여부 검토 시부터 지구지정 및 보상착수에 이르기까지 통상 1년 내지 2년간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둘째, 지역주민과의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지가상승분과 특히 2003년부터 지정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른 지가상승분 등 각종 변동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 하였고 셋째, 2004년도 당초 공유재산 신청 시 보상비 산출은 필지별 보상가 결정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사업지구 내 편입토지의 지번을 조사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300% 보정률을 적용하여 보상비를 산정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보상비 산정에 대한 오류를 방지하고 정확한 보상비 예측과 산정을 위한 대안으로는 첫째, 정확한 보상비 산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기관에 표본감정을 의뢰 실시 후 보상비를 사업비에 반영토록 하고 둘째, 사업지구 인근 보상선례 및 매매사례 등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사업비 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며 셋째, 최근 지가동향, 자료들은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시행여부 검토 당시부터 보상착수 시까지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한 지가분석력을 제고하고 넷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보상비 추정프로그램을 매뉴얼화 하며 다섯째, 보상담당직원들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외투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경기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보상협의를 조속히 완료토록 하고 단지조성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조성원가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경투실 입장은 외투기업단지 확보가 제일 중요한 외자유치 사항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어렵게 중앙부처인 산자부 또 기획예산처를 적극 설득해서 지난주 12월 5일 화성 장안2단지 외투심의가 통과되었고 다음주에 재경부의 심의를 앞두고 꼭 통과돼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향이 경기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외투단지를 너무 많이 조성해 나가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현재 내년 초에 공사착공을 요구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정이 늦어지면 저희 경기도의 외자유치에 차질이 있는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욱 경기지방공사 사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아직까지 권재욱 경기지방공사 사장께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장께서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공사 사장 권재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지방공사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고 조언을 듣고 여러 가지 권고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예정된 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의결정족수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시간을 맞추지 못함으로써 정회가 된 데 대해서 정말 고개숙여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저희 경기지방공사는 의회 여러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협조 아래 전 임직원들이 경기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그런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경기지방공사가 정말 좋은 지방공기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성 장안2 외투단지 조성사업과 평택 오성 외투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중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 장안2 외투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 장안2 외투단지는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일원으로서 11만 5,000평 규모에 사업비가 1,406억 상당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께 드린 보충자료 10페이지 내용입니다. 보충자료 10페이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이 11만 5,000평에 사업비가 1,406억 7,200만원, 사업기간이 2004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고 사업시행자는 화성시와 경기지방공사가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5일 외투지역 지정 및 고시가 되어서 내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단지 외 진입도로와 소하천 정비,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착공하고 2008년 10월에서 12월까지 진입도로 개설, 소하천 정비공사,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해서 2008년 12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하고 2009년 5월 사업준공을 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평택 오성 외투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와 전곡면 후사리 일원이고 규모는 10만 4,000평에 사업비가 1,254억 4,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9월에서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도 관계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고 2007년 2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 6월에 외투지역을 지정 및 고시를 산자부와 경기도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같은 2007년 6월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및 산자부와 저희 경기지방공사 간에 체결되겠습니다. 2009년 6월에 부지조성공사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이 되고 2009년 11월에 사업준공을 할 계획으로 착실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착실히, 충실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 경기지방공사 사장님, 지금 추가보상비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상비가 늘어난 액수를…….

네.

장안2 산업단지가 520억원이 증가되었고 오성단지의 경우에 45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기지방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분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경투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도 질의드린 내용이었는데 오늘 추가 답변 자료 내용을 보니까 많이 개선을 시키겠다는 그런 대책도 내놓으셨는데 현재 지금 외투단지가 있는 기존의 외투단지가 있는 그 인근지역에다 다시 공단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네, 장안2단지 같은 경우는 1단지하고 연접해 가지고 2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단지를 조성할 때는 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네. 1단지일 경우에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1단지에 조성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2단지를 조성할 때 갑자기 지가가 상승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한 것은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요?

2단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도부터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지가 보상비가 급격히 상승해 가지고 협의가 지연되었고 또 분담금이라든가 지장물 상의 어떤 평가보상이 늦어진 관계로 해서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1단지를 조성한 이후에 2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안에 있는 지장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미리 판단을 해서 계획을 했었을 것으로 보는데 전연 계획성 없이 1단지 했던 그 모습을 답습했던 관계로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1단지 같은 경우는 경기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는 아니었고요. 민간인이 사업시행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좀 1단지 같은 경우 공사시점이 2000년도 초였었고 장안2단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방공사가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조성공사 시점이 장안1단지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이전에 이루어진 거고요. 장안2단지는 공시지가 현실화 이후에 이루어진 거고 이 부지가 1단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KTC였습니다. 그래서 단일 소유자였기 때문에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빨리 진행이 됐고요. 장안2단지 같은 경우는 다수의 민간 토지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협의보상 지연 등으로 인해서 1단지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단지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주변의 주민들이 나타냈던 반응은 단지가 들어와서 좋다는 반응이었어요, 아니면 단지가 들어와서 더 나빠졌다는 반응이었어요? 그거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주민에게 혜택이 있다든지 주변의 지가가 상승했다든지 그런 요인이 있습니까?

2단지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또 농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그런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건 예측을 못했습니까?

저희가 외투단지를 지정할 때는 여러 가지 입지요건을 고려하는데요. 경기도 중에서 접근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외투기업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 장안1단지와 인접한 장안2단지가 연접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물론 단지가 한 단지가 있으니까 그 옆에다 하면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어서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걸로 보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단지를 이미 만들어 놓고 2단지를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과 동향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문제도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시장ㆍ군수가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의 문제는 시장ㆍ군수가 같이 협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위원님,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단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에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로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요. 기타 해당 시ㆍ군에서는 인ㆍ허가에 따른 행정절차 그리고 토지보상은 시, 또 사업시행자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에 따라 가지고 평택시라든가 화성시에서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최초에 계획을 세워서 목표로 세운 것에 대해서 차질이 생기거나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빨리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은 이런 내용을 저희가 질의하고 검토하고 문제점을 다시 보강을 하니까 이제 와서 이런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발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차질없이 진행됐던 그런 단지사업의 모습에 이런 차질이 생긴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또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목표를 세워놨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 한 것에 대한, 미달되지 못 한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외투기업 임대단지 조성은 초반부는 사업시행자가 단지 기초공사를 하고 부지조성공사 착공이 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산자부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니, 이게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것만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없고 일을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미리 이런 것을 예측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주변상황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된 것이라면 이것을 감수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어느 누군가 업무태만을 했다든지 판단을 잘못해서 한 일이라면 그런 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희 위원회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하다가 변동이 생겨서 이렇게 됐으니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의결만 해주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걸 어떻게,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경투실에서 처음부터 외투단지 조성에 관여한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일단 외국인임대전용단지에 대한 기본적인 공사를 하면 그 이후에 저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앞으로는 사업시행자하고 경투실하고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게끔 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개선방안 다섯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게끔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좀 질 수 있는, 그래서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추진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해서 결론만 맺는 그런 식의 일이 진행돼서는 안 되고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떤 결론을 맺어줘야 한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도 차질없이 돼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권재욱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하고 현실하고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데 사장님이 검토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7월 말에 이 업무를 맡은 후 몇 가지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두 단지의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주목을 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름대로 이 인근지역이 짧은 기간 내에 과도한 개발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공시지가가 다른 여타 지역보다도 월등하게 증가되기도 했고 농지부담금이라든가 각종 부담금 관련 법령도 바뀜으로써 부득이한 증가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당초에 좀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었다면 그런 차이를 많이 회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경기지방공사 사업을 시행하는 담당책임자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보다 더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서 이런 큰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상비라든가 예산이 상향되는 것이 공시지가가 상향된 부분이 많이 점유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공시지가가 오른 것하고 토지 보상하는 것하고 가격 차이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현재 상승된 공시지가하고 보상하는 가격하고는?

물론 사업지구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땅값에 대한 차등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초에 공시지가가 조사돼서 발표가 됩니다만 작은 도로 하나 차이, 산 하나 차이에 따라서 엄청나게 요인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토지가격을 예측한다는 게 참 힘든데 과거의 경우에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투자사업을 어느 정도 예측할 때에는 보통 공시지가의 300% 정도까지를 잡아주면 대충 거의 맞아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외투단지의 경우는 그보다도 훨씬 더 높게 감정가격이 나왔다는 데에 대해서 다소 의아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결국 조금 전에 말씀올린 공시지가 사항 또는 부담금 문제, 그 외에도 평가사들이 고려해야 될 지역요인, 개별요인 이런 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흡한 것은 같이 인지를 하고요. 현재 공시지가가 상향된 거하고 우리가 토지보상을 하는 것하고 가격차이는 어느 정도 나느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는 100만원인데 우리가 보상하는 것은 150만원이라든지 170만원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평균적으로 얼마인데 현재 보상하는 것은 어느 정도이다 이런 데이터도 없습니까?

그 데이터가 사업지구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다 보니까요. 어떤 경우?

장안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안단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구체적인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시 감정을 실제로 한 감정평가사를…….

세부적인 필지당 땅값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가 오름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적합한가 이러한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장께서 현재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우리가 보상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이다 이런 것을 답변하시기가 어렵습니까?

장안2단지의 경우에 공시지가가 2004년에서 2006년도 상승률이 전의 경우에 236%가 올랐는데 보상가는 237% 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그러면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공시지가가 상향된 것은 왜 상향됐습니까? 현시가에 준하기 위해서 상향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향된 것은 현시가에 준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고 지금 보상하는 것은 덩달아 올라간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는 현시가에 아주 못 미치기 때문에 현시가에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 상향 조정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업비하고 공시지가가 올라간 것은 크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당시에 공시지가 상승률에 대한 예측도 미흡했던 것 같고 그 외에 기타요인에 대한 고려도 실무자들이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의 사업으로 볼 때 일반인들이나 제3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의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도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의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우리 전 위원이 봐도 이것은 과다하고 주먹구구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도면밀하지 않고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의회 차원에서도 끌려오지 않겠냐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자의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일을 함에 있어서 좀더 주도면밀하지 못했고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이라도 이 정도 해도 의회에서 쉽게 용납해 주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거나 다른 경솔한 가벼운 마음은 추호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게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다, 배 째라 사업처럼 느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안 해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인데 경기지방공사나 우리 실장님이나 크게 각성하시고 위원들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지요?

7월 28일부로 했습니다.

7월 28일이면 얼마 안 됐네요. 이번 김문수 지사로 바뀌면서 오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한국토지공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근무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김문수 지사한테 발탁이 된 겁니까?

제가 부사장 임기를 거의 마칠쯤이었는데 경기지방공사 사장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 공모에 제가 지원을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특별히 그런 관계는 없었습니다.

안면이 있으시다거나 그 전부터 아시던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취임하셔서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이런 내용을 훑어보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미흡했다, 소홀히 했다는 것을 아까 인정하셨지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오셔서 검토해 보니까 안일하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아까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나름대로 불가피한 사정은 있었지만 좀더 치밀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하셔야 되는 거고 도민의 대표로 올라온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엄중히 따져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내려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담당공무원이 있다면 질책과 그에 따르는 것을 충분히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도 보시다시피 880억이 증가된 겁니다. 그렇지요? 425억과 455억. 그런데 이 880억이라는 것은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도의 발전과 많은 사업을 위해서 각종 기관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공사라든가 지방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모두 우리 도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공사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든가 세밀하지 못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질책 또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처음에 이것을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사업 준비를 할 때 또는 사전에 사업타당성 분석을 할 때 보다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분석과 대응을 하라는 엄중한 경고의 이야기를 제가 이미 1차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이 점을 더욱더 강조하고자 하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도민의 혈세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프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내용이 제가 아쉬웠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의 사업비가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는 이 점보다는 초기에 분석할 때 예측을 좀더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사실 저는 그 점에 비중을 더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개발여건, 지역여건, 개별요인에 의해서 사실상 그 당시에도 보다 더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예측을 했다면 이와 비슷한 예측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을 제가…….

그런 예측과 치밀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연구기관을 두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두는 거고. 그렇지요?

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관이나 담당 일하는 분들이 세밀하지 못하고 잘못된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도민의 혈세가, 그냥 80억도 아니에요. 880억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앞으로 근무하시면서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직책에 책임을 다하고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또 그러한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토지 상승한 그 부분이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한 지가상승이라고 했지요?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상승 이유 중의 하나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한 지가상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땅값하고 지금 장안이나 오성에 있는 보상하는 땅값하고 현실화 정책이면 비슷하게 책정되어야지 지금 조사한 것을 보면 주변의 땅값보다 엄청나게 땅값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우리 실무자들의 세심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담당자로서 일단 앞으로의 지가추이를 예측하는…….

사장님, 자꾸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전문가인 관련공무원이 접근하게 해야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그만큼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접근하는 거지 자꾸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접근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그 말이 저는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시정하겠습니다.

아까부터 보니까 자꾸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접근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전문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만큼 연구기관에서 경기도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맞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전문가니까 거기에 있는 거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런 사업에 접근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용어는 쓰지 마세요.

제가 표현이 조금…….

아까부터 계속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실수해서 880억이 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이 대단위 사업에 투입을 시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업무를 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네.

사장님, 잘못된 부분의 책임추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도민이 책임을 맡긴 거고 도에서도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긴 거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사업 시점을 보니까 2004년 9월 30일부터 사업이 시작됐지요?

그렇습니다.

사장님, 잘 들어보세요. 2004년 9월 30일에 이 계획이 수립돼서 쭉 사업을 진행한 것을 보니까 불과 2년이에요. 그렇지요?

네.

불과 2년인데도, 2년이 긴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4년 9월 30일부터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했으니까. 그런데 불과 2년 사이에 지가상승을 잘못 계산해서 처음보다 880억이라는 돈이 올라간 상태이고 그 긴 기간이 아닌 상황에서도 우리 경기도의 사업에 있어 이런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 저희 위원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본 위원은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권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초 추정보상치 산정의 예측이 미흡했다라는 취지로 답변으로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보상감정가가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신가요?

제가 업무파악을 하고 감정을 한 감정사의 감정의견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감정가격 책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아직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저희가 이 문제를 심의하면서 인근토지에 비해서 감정가격이 2배,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재상정이 돼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하게 문제가 제기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지방공사 쪽에서 설명자료를 가지고 찾아와 주신 것은 고마운데 그 감정가격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방공사에서 우리 사장님까지 나오셔서 해명을 하고 계시지만 현재 3개 기관에서 감정한 그 보상감정가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이 없습니다. 지방공사의 설명자료와 사장님의 설명 내용만을 듣고는 지금까지도 제가 납득이 안 가고 자료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지만 아직도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본인이 감정평가의 전문가는 아니시지요? 그렇지요? 전문가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윤원 간사님께서 여쭤보실 때 토지공사에서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 감정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셨다거나 혹은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으시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감정사 자격 전문가가 아니라고 한 것을 아까 존경하는 송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한 말의 뜻은 자격이 있거나 공인된 전문가가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아마 표현상 미숙해서 우리 송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개발 보상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가격책정에 대한 세부적이고 산정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시해서 해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인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면 최초 추정보상비를 책정하실 때 그 작업은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경기지방공사의 어느 부서, 어느 직원이 하셨습니까?

추정한 직원은 우리 조직 내의 산업단지사업체라는 내부조직이 있습니다. 거기 담당직원이 실무적으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담당직원 한 분이 하셨어요?

실제로 담당자가 있습니다만 담당직원이 있고 과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처장이 있으니까요. 처장의 주도 하에 그 팀원이 같이 작업을 했고 검토가 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인정하셨고 최초 추정보상치를 책정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다, 잘못 되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사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조치에 대해서 제가 이미 1차로 엄중한 경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앞으로 이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보다 더 치밀하고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묘하게도 맞물려 있는 것이 저희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관 상임위에서 있었는데 그동안 문제제기 됐던 부분들을 살펴보면 경기지방공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경영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우리 경기지방공사의 총 부채가 얼마나 되지요?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도 나왔고 문제제기도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3조 4,387억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요.

자본금을 보면 6,428억원이고 부채비율이 550%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른 동일한 성격의 공사 등과 비교해 볼 때 2배 이상 높은 부채비율로 나왔는데 적절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을 투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채비율은 1,000% 이내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셔서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현재 우리 사업이 이렇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부채비율이 550%나 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지금 장안2단지하고 오성단지하고 사업비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2,661억 1,800만원이에요. 평균 금융비용 조달금리가 몇 %입니까?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답변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약 5% 전후가 될 겁니다.

제가 추측하기에도 5% 정도 될 것 같아서 5%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루에 3,645만 4,000원씩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심사하고 있는 오늘도 3,600만원이 이자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 늦어지면 그렇고 열흘 늦어지면 3억 6,000이고 100일 늦어지면 36억이고요. 결국은 그 부담을 누가 지게 되지요?

결국은 도민이 지게 됩니다.

그 책임이 대단히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오늘 이러한 문제들의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이런 금융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책임입니까, 경기지방공사의 책임입니까, 경기도의 책임입니까?

경기지방공사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던 지가상승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상승률은 건교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공히 전국적으로 올랐습니다. 지가상승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기간의 지가상승률을 보면 전국이 15%이고 경기도는 19%, 장안단지가 있는 화성시는 24.3%, 오성단지가 있는 평택시는 36%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한 겁니다. 여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오성단지의 경우 36%인데 보상가가 두 배 책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 감정평가서 내용에 보면 지역요인, 기타요인 등등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두 배 이상 보상가가 책정되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면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감정평가서에 산정된 금액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담당하시는 감정평가사가 나오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잠시만요, 어느 평가기관의 누구신지 먼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평택 오성단지를 평가했던 써브감정평가법인의 조문성 평가사입니다.

죄송한데요, 주민이 지정한…….

네, 주민추천 평가사였습니다.

주민 측에서 지정한 평가기관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취지를 잘 아시겠지요?

네.

그러니까 인근지역과 지가상승률은 같은데,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상감정 실시한 지역과 바로 오성단지 인근의 지역과 지가상승률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지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요?

인근지역이라는 부분이, 범주를 통상 저희들이 말하는 500m 내지 그런 식으로 본다치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근비교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가 비교된 그 지역의 인근 지가상승률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가는 어차피 국지적으로 같이 움직이니까요.

그러면 평택시 전체가 36% 지가상승률이 된 건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인근지하고 우리가 보상한 오성단지하고 36%가 올랐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그럼 나머지 30% 이상이 더 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이런 것들을 들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 오성단지 지가변동률 ’03년부터의 누계치하고 그런 자료를 보기 위해서 아까 도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이 쭉 설명하신 보충설명자료 맨 뒤쪽 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오성산업단지 지가변동률이 ’03년, ’04년, ’05년, ’06년 6월까지 퍼센티지 위주로 해서 결국 ’03년에서 ’06년 6월까지의 상승 누계치가 36%다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 위에 보면 그러면 공시지가 자체 상승률은 ’04년부터 ’06년까지 얼마만큼 상승이 됐느냐 하면 전인 경우는 260, 답인 경우는 330, 이면 230%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지가변동률이라는 것들 자체도 땅값의 변동현황을 가지고서 누계치를 낸 것이고 36%이지만 ’04년, ’06년으로 한다치면 더 낮아질 겁니다. 한 30% 정도가 되는데 공시지가 자체도 땅값을 나타낸 가격변동치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사실은 똑같은 땅값의 변동을 나타냈습니다. 즉 금방 말씀드린 지가변동률도 평택시의 지가변동 사항이고 공시지가 현황도 실상 평택 오성면에 있는 그 부분의 공시지가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엇비슷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도 보통 차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나버립니다. 결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 부분을 해명해 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왜 지방공사의 당초 추계치하고 현재 실제 보상가가 다른가가 나타났을 거라고 보는데 지가변동률이든 공시지가든 저희 평가사들이 담당을 해서 변동률을 현재, 예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지금은 월마다 발표를 하는데 두 가지가 목적이라든가 그 다음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률은 통상 낮게 나오고 공시지가의 변동률은 높게 나오는데 그 주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변동률은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전국적인 또는 평택시만을 한정시켜서 본다 치더라도 평택시 전체적인 지가특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들이 지가변동률을 조사할 때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데 가서 마구잡이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지가변동률도 마찬가지로 표본지라는 어떤 특정필지의 땅값을 조사해서 그 땅값의 변동상황을 보는데 이 표본지는 전체적인 평택시의, 만약에 임야라든가 즉, 통상의 땅값이 비싸거나 또는 거래가 빈번한 도심지 내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임야라든가 농경지, 실질적으로 면적으로 보면 임야가 더 많겠지요. 그런 가중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조건 땅값의 균형적인, 대표적인 특성이 나타나도록 하다 보니까 통상 표본지는 그래서 외지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니까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라는 식으로 특징을 나타내는 데 비해서 공시지가 표준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표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현황만 알려고 하는 거지만 표준지는 뭡니까, 보상을 할 때도 쓰이고 과세를 할 때도 쓰이고 여러 가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재산세도 되는 거고 취득세 이런 세금의 목적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드린 핵심에 대한 답변을 좀 축약해서, 제가 무엇을 질의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네.

거기에 요약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변동률은 실지적으로 보시면 다 합쳐봤자 30% 정도 변동이 되는데 공시지가는 260% 이렇게, 심지어 답 같은 경우는 330%의 변동이 오고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변동률은 언제나 기간 사이에 변동 그 차이만 보는데 비해서 공시지가는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가격있지 않습니까, 가격의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빈번하게 사고 파는 지역에 있는 땅들을 대체적으로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경기도 의원이시기 때문에 실지 2003년으로부터 시작해서 2006년으로 올라오면서 본인 스스로가, 저희가 담보감정이니 경매감정이니 하지만 2002년, 2003년도만 하더라도 사실 농경지가 평당 5만원 정도 그런 걸 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실지 경매감정을 하러 나가느니 해도 경지정리된 논조차도 평당 20만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자체 수준이 그것에 따라서 실상 2004년, 2005년, 2006년 거치면서 급격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화라는 것들도 일정 정도 있었지만 경기 남부 쪽의 급격한 지가상승 부분들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는 이유가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요. 지금 보상한 오성단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이나, 지금 공시지가 상승된 걸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그 옆에 있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도 똑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36%가, 그렇죠?

공시지가가 오른 것은 36%가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여기 표시된 것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자료를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이 15%, 경기도가 19%, 평택시가 36% 올랐단 말입니다.

그것은 변동률입니다.

지가변동률이 36%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시점보다, 지금 저희가 논하고 있는 게 2003년도부터거든요. 그때부터 기준시점보다 지금 우리가 보상하는 시점에 전체적인 공시지가 변동률이 평택시가 36% 올랐어요. 다 똑같이 36% 올랐는데 지금 우리가 보상하는 지역의 감정보상 평가금액은 7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6%에서 70%, 70%에서 36% 빼고 나면 34%가 보상가격이 더 올랐잖아요. 그걸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요인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기타 요인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데 계속 공시지가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고 공시지가 얘긴 그만 하시고요. 인근지역에 36%인데 전체가, 70% 정도가 보상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본인이 감정을 하셨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요.

위원님, 요인이 뭐냐 하면 위원님이 변동률 부분을 가지고서 36%를 말씀하시는데 보상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출발점과 기준되는 게 뭐냐 하면 공시지가기 때문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개별요인이니 지역요인이니도 다 어디서 고려가 돼냐 하면 기준을 2005년 1월 1일자 여기 오성단지는 2005년 11월 7일 사업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이 되는 2005년 1월 1일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부터 곱해 나가는 겁니다. 각종 개별요인이니 지역요인이니를. 그렇기 때문에 이쪽 변동률만을 가지고서 지가가 이만큼 오른 게 정상이니까 그러면 공시지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2004년도에 지가변동률이 11.54%이면 표준지 공시지가도 올해가 만약에 100만원이면 11.54%가 오른 2005년도 1월 1일자 공시지가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느냐 하면 110만원이 되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고…….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취지의 답변이신지는 제가 다 이해를 하겠거든요. 그만 됐으니까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사가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감정평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잠깐만요 사장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가 누구를 믿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할 것이냐, 지금 믿을 사람이 사장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의 공식답변이 저희가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지금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사실 제 머릿속에서 제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짧은 것일 수도 있고 제가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답은 분명합니다. 지금 감정평가사의 설명과 답변 그리고 감정평가서의 내용이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한 것이다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사장님을 믿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장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3개 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감정평가 금액을 낸 것이 방금 답변하신 분의 감정평가기관입니다. 그 감정평가서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적절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

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이유는 나중에 대주십시오.

일단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그런 공인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전문가가 한 평가내용에 대해서 누구나 상식적으로 봐서 객관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다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공인된 감정평가사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해명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위원님, 참고로 이게 평가사들이 보통 이번에 3개의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특수한 개별적인 평가사의 실수라든가 큰 착오를 막기 위해서 관련법에 3개 평가한 평가가액이 110% 이상 차이가 초과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신 거고요. 그러면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취지는 또 재상정까지 하게 된 이유가 인근 지가상승률이 36%였는데 보상가격이 70%가 더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공유하십니까?

우리가 통상적인 어떤 상식으로 봐서 좀 과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래도 전문가가 이유있는 산식에 의해서, 고려에 의해서 평가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태헌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같은 질의를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상당 부분 저희 위원님들이 다 납득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착안을 했는지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방금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체를 다 미루어봤을 때 과연, 제가 의혹을 가졌던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실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신데 제가 의혹을 제기한 것은 상식적인 부분에서 인근 지가상승률보다 보상지역의 보상금액이 두 배 내지 세 배 더 높게 책정됐다, 이 부분에 의혹이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권 사장님께서는 그럴 수도 있다,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취지셨고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경기지방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 직접적인 보상비 금액의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판단은 어렵고요. 다만 아까 지방공사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 공인한 감정평가사가 그런 공식에 의거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일응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감정평가사가 공인된 기관인데 그 공인된 기관이라고 해서 전지전능하고 항상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잘못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인간이 하는 거니까 설혹 잘못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개 기관이 거의 비슷한 결과를 냈기 때문에 결과상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 다른 문제에 의해서, 혹시 이런 말씀드리면 좀 평가기관에 대한 누가 될 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주십시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감정평가기관들이 우리 이런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사전에 했다든가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개인의 명예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의혹들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워낙에 많은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항간에 그런 의혹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3개 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추천한 2개 공인감정평가사 그리고 주민이 추천한 공인감정평가사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은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가 됐다고 답변을 주셔서 저도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오늘 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에 어떤 차질이 있는지 아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한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만 그 부분을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임대전용단지를 조성해야 되고 전체 50만평의 외투기업 전용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41만평이 지금 다 임대가 완료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게 현재 9만평 정도인데 이 9만평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 정도에 다 소진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외투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유치할 땅이 없기 때문에 외자유치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1단계로 장안단지 그리고 내년 7월에 평택 오성단지에 지구지정을 받으면 외투기업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차질이 생기게 되면 대외신인도가 하락되고 금융비용도 증가되고.

네. 갈수록 토지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 사업비 부담도 많이 되고 거기에 따른 도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내 외투단지가 조성돼 가지고 좋은 외국의 우수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서 정확하게 감정평가사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지방공사사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셨고 또 실장님께서 주변 상황을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을 믿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 그 다음에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조금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되는데 지금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마만큼 도민한테 손해가 많이 간다. 그 다음에 대외신인도도 떨어진다. 빨리 해야지 된다.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왜 이렇게 여태까지 자꾸 지연을 했습니까? 두 분 다 계시니까 오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감정평가 끝난 지가 지난 2006년 2월 21일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결과 나왔잖아요?

네.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보상가가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30% 넘어가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네.

어느 쪽에서 안 한 겁니까? 지방공사에서 경투실에 논의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경투실에서 알고도 안 한 겁니까?

경투실장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2004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받았고요. 그 이후로 2005년도에 30%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그때는 보상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2005년도에 또 공유재산을 받고 나서 보상이 진행되면 또 30%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화 정책에 따라 가지고 지가가 아주 가파른 곡선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추세를 감안해 봤을 때 2005년도에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면 이 보상비 추이를 감안해 봤을 때 2006년도에 또 두 번을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보상비가 확정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자 그래서 2005년도에 승인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되게 되면 계속해서 보상가액도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감정평가가 나오게 되면 현재 손실보상 협의요청이 3월 10일부터 해서 보상착수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여태까지 협의만 하고 있었던 겁니까?

2006년도부터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5년도에 보상시점이 2006년도였기 때문에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적절한 시점에서 하자는 그런 내부검토 의견에 따라서 금년도에 하게 된 것입니다.

보상절차에 대한 신경은 좀 덜 쓰신 것 같으네요. 결과가 나왔으면 바로 착수해 가지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상사업소가 개소가 된 것이 2005년 8월이고 보상착수가 2006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보상계획을 공고를 하고 행정절차, 보상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진행하는 기간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토지주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협의지가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것보다 더 이상 과다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10일 손실보상협의 요청 및 보상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에 협의매수가 토지가 92%, 지장물이 80% 됐고요. 나머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수용재개를 신청을 한 상태지요.

그러니까 현재 보게 되면 10월까지 92%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어느 정도 가액이, 보상할 수 있는 가액이 이미 결정이 나게 되는데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안 되게 되면 정지가 되어진 상태, 예금도 고갈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미리 대비를 하지 않은 상태지요. 지금 이게.

제가 잠깐 말씀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에 대해서 피보상자에게 그 가격을 통지하고 협의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수용위원회에 올리게 되는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바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 협의보상 기간이 다소 길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서로가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기간이기 때문에 따로 더 가격이 인상되거나 비용이 증가되는 요인은 없습니다.

없으면 보상가액에 대한 것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다시 감정평가를 하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투실장님 뭡니까? 더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틀리는 말 아닙니까?

2005년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에 해야 되는데 2006년도 중에 상반기에 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005년도에는 그런 사유 때문에 못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2006년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민선4기가 출범을 했는데 작년에 받았던 방침을 다시 추진하다 보니까 지사님한테 새로운 방침을 받기 위해서 7월에 방침변경을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방침이라는 게 뭡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이지요.

그전에 할 수는 없었습니까?

새로 지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임지사님한테 그런 이유로 보고를 드렸고요. 새로운 지사님한테는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취득의 건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박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감정평가사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죠.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충설명 자료 4쪽에 보시면 장안2단지 하고 오성단지 해서 증감비율이 쭉 나와있는데요. 토지는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고 지장물을 보니까 오성단지의 경우에 892%가 상승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뭐 집이 판자집에서 궁전으로 바뀌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아니고 이 내용은 어차피 제 답변보다는 사업주체, 사업시행자 쪽에서 해야 되는데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약간 개발사업별로 특징이 있고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지정을 해버리고 나면 실제 그안에 인ㆍ허가를 받았든지 뭐든지 다 건축행위가 금지되면서 모든 게 올스톱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상 택지기구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을 위해서 예비조사를 했을 때에 지장물 사항과 추후에 한 그 사이에 토지조서 만들고 그러는데 통상 2년 정도 걸립니다. 보상평가에 들어갈 때까지가. 그랬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산업단지법에서는 아직까지는 건축인ㆍ허가를 받아, 즉 합법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11월 7일 산업단지지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 합법적으로 공장건물 건축허가를 받았다든가 그런 등등을 해서 행위를 진행시킨다치면 그것을 스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공사에서 평가에 착수해 가지고 들었던 것은 거기에 공장동이 거의 10개동에 가까운 신축공장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3년도 계획세울 때는 없었고요. 그게 준공난 거 자체가 2006년 4월인가 거의 저희 평가하기 한두 달 전에 준공이 난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거기가 없었다가 거기 공장을 나름대로 단지지정 전에 인ㆍ허가를 받고 토공 등등 하면서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준공까지가 됐는데 택지지구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같으면 지구지정을 때리면서 바로 인ㆍ허가를 받았든지 뭐든지 다 중지를 시켜버리는데 산단은 그게 안돼 가지고 그 공장이 제가 볼 때는 지장물 가액의 대부분 증가폭을 만들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의성으로 보상을 노리고 증축을 한 부분도 있다 이거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 사업주께서 고의적으로…….

아니,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법적으로 번질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유보하고 싶습니다.

보통 토지보상이 난다고 하면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불법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어찌됐든 나름대로 그런 시도들이 통상 보상…….

이뤄지잖아요. 여기에 지장물 같은 경우도 보니까 당초보다도 거의 900% 정도 비율이 높아졌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만한, 조금 %가 올랐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게 900% 가까이 비율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부분에 의혹이 있어서 우리 감정하시는 분이 보시기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다니시면서 감정을 하셨으니까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까 공시지가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오성단지의 경우에 총괄적으로 보상비율이 260% 인상이 됐는데 그러면 현재 보상해 주는 단지 내하고 인근 주변지역, 경계지점 옆이라든가 그런 데를 예를 들어서 보상과 관련해서 또 다시 감정을 하신다고 하면 현재 가격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같이 배포한 자료인데 이런 도표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인근지역 부분에 대해서 여기만 특별하게 높은 것 아니냐고 최용길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물론 공인된 감정평가사고 국가의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합니다만 그 가격 부분들을 저희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정해 내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적인 특성 을 비교하면서도 동시에 인근에 오성단지조성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방공사 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택지지구조성도 하고 도로를 개설하기도 하는 그런 보상사업들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과의 균형, 주민들 자체도 자기 재산이 나름대로 침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들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어디는 얼마 받았다더라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이 말하는 가격에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에 저 말고 또 다른 평가사들이 평가한 가격 수준을 봐서 우리보다 더 좋은 데면 저희가 싸야 될 것이고 우리보다 나쁜 데면 그것보다는 약간 높아주는 게 균형을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성단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인근자료를 모았더니 옆에 있었던 게 청북택지개발사업지구도 있었고 서수원～평택 간 도로개설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지들도 그렇고 지리적으로 인접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서 가격수준을 잡았는데 그래프로 처리된 것처럼 서수원～평택 간 도로사업 이것들보다는 저희 가격이 대체적으로 답은 약간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거의 엇비슷하게 균형을 맞춰서 작업을…….

그만하셔도 이해가 가고요. 우리 감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재 단지 내와 인근지역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이주석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양시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또 저희 안양시 도유재산관리문제로 인해서 심려를 드린 데 대해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제216회 임시회의 시 저희 안양시 장애인복지센터 건립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양동 498-1번지 도유토지를 매각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는 도유지에 대해서 보존 및 이용 등 관리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본 위원회에 의결하심에 따라서 실태조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안양시에서 도로부터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도유토지는 총 50필지 7만 2,056.2㎡로 그 중에서 활용가능한 토지가 5필지에 1만 2,625.3㎡, 또 도로나 제방, 임야 등으로 현재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다섯 지점에 52필지 5만 9,430.9㎡가 되겠습니다. 우선 필지별로 보고를 드리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80-10번지 대지 191㎡가 되겠습니다. ㎡와 580-9번지 239㎡ 또 579-1번지 대지 213.4㎡ 등 3필지는 1991년부터 주거용 주택이 점유되어 있어 사용 중에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대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중에서 한 가지 조금 문제가 있다면 580-9번지가 지난 2005년도 임대료와 2006년도 임대료가 현재 미납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오고 있는데 2005년도 것이 400만 8,000원, 또 금년도분이 6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임대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에 촉구해 가지고 10월에 임대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개년치를 12월 안에 납부하도록 독촉이 되어 있고 납부기간이 12월 29일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기 한번 방문을 해주신 구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 부지인 만안구 안양동 572번지 1만 1,242㎡는 안양시에서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매입을 요청해서 지난 9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또 매각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 매매계약단계에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도에서 304억 6,4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10년 분할상환으로 계획하고 있고 기이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1차분하고 계약금하고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기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안양시 수리 장애인복지회관 그 밑에 도로변에 위치한 안양동 498-1번지 대지가 739.8㎡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장애인지원시설 건립부지로 매입이 신청되어서 지난 10월 24일 위원님들께서 역시 매각승인을 하신 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에서 감정평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 예산에 전 토지매입비와 건립되는 건축비 전체를 예산에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먼저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이 토지는 당초 조경부지로 임차를 받아서 대부료를 ’89년부터 ’93년까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면서 임대를 했던 토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저희 안양시에서도 조경사업에 큰 역할하셨던 분인데 그 분이 사업실패로 인해서 대부료를 못 내고 돌아가시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던 사람이 현재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간 그분한테 토지를 양도할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행정절차를 통해서 요구를 했지만 저희가 끝내 이주를 못 했고 이분이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58년생입니다마는 아주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변상금을 저희가 8,400만원 부과한 사항도 있고 또 무단점유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1종 질병자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로서는 변상금 징수가 어려운 처지 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저희 시에서 이 토지를 도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매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전비하고 그 안에 수목이 한 80주 있습니다. 그 부분 하고 그분이 거기서 임시거주를 하기 위해서 한 10여평 가건물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비를 제외한 수목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일체는 저희가 압류를 해서 그 변상금을 우선 도세 수입금부터 저희가 우선 변제하는 걸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수목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유재산 토지입니다. 그래서 만안구 안양동 580-14번지 도로, 이것은 1㎡인데 이건 안양세무서 뒤에 소방도로에 포함이 되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구 석산부지에 위치한 만안구 석수동 산 6-4번지 등 거기에 조각 조각해서 그동안 석산으로 이용을 하다가 거기에 경인교대가 들어앉고 나머지 도로라든지 하천변에 있는 잔여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제방이라든지 또 하천 이런 데 포함이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것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인교대 좌측에 위치한 석수동 산 74-13번지 2필지는 현재 그린벨트에 속해 있는 임야입니다. 거기에 장애인특수학교인 안양 해솔학교 부지로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저희가 빨리 관리전환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 옆에 안양천변에 위치한 만안구 석수동 542-6번지 등 8필지, 실지 지목은 전ㆍ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현장에 가보면 안양천 제방에 포함이 되어서 일부 도로로 들어가 있고 일부는 제방으로 돼 있는 공공용으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양종합운동장 입구 사거리 도로변에 관악로변입니다. 위치한 동안구 비산동 240-5번지 등 2필지는 현재 그 지역에 근린공원이 조성이 돼 가지고 공원에 편성이 돼 있고 공원과 맞닿은 보도로 일부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도유지 57필지 7만 2,056.2㎡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저희 안양시에서는 2004년부터 국ㆍ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전산시스템으로 현재 구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도유지를 비롯한 국ㆍ공유 재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로 무단점유나 불법행위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자세한 자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설명하시면서 2페이지에 보면 석수동 산 74-13번지 등 2필지가 학교용지로 안양 해솔학교라고 돼 있는데요. 해솔학교가 맞습니까, 예솔학교가 맞습니까?

해솔학교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적도를 보니까 예솔학교로 나와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지금 36페이지에 보면 그 지번에 안양 예솔학교라고 돼 있거든요. 도면에 잘못 적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설명서가 잘못된 건지.

저희가 종전부터 특수학교 지정이 되면서부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솔학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교명은 해솔학교가 맞지요?

네.

그럼 지적도가 잘못된 거네요?

네. 수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면서 국장님께서 안양동 580-9번지에 임승자 씨가 지금 대부받아서 2년 임대료가 미납상태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12월 29일까지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셨다고요?

네.

그 납부독촉한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글쎄, 그 부분이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걸 쭉 해보니까 현재 재산이 없고 건물 자체도 무허가 건물로 해가지고 지붕 자체도 지금 비닐로 뒤집어 씌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관계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또 발생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계속 무단점유되는 상황.

그런데 이분은 생활보호자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해서라도 내겠다 하는 약속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기간 동안 기다려봤다가 하여튼 어떠한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과거와 같은 그런 예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독촉 이후에 사태들을 준비하실 것인지 그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우려되는 것이 그분이 지금 나대지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과거부터 무허가 건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저도 설명과 보고를 들어서 잘 알겠고요. 지금 임대료가 2005년, 2006년도 게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체납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9일까지 독촉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게 납부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이분이 ’91년부터 2003년까지는 그래도 다 납부를 해오던 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저희도 걱정은 되지만 그 선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최후는 강제퇴거 방법인데 그 선까지도 저희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강제퇴거 방법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지난번과 같은 무단점유 상태가 계속 되어서 도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자료 6페이지에 보게 되면 비산동 240-5번지하고 이쪽에 있는데 이게 비산동 근린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지사께 승인은 받고 사용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전체가 공원입니다. 임야상태로 그대로 있는 부분인데 거기다 편익 의자라든지 그런 것만 설치한 부분입니다.

글쎄요, 그런데 승인을 받고 쓰고 있는 거냐 이거지요?

별도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도유재산을 승인 안 받고 그냥 씁니까?

임야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관리 측면에서 관리 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야는 다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글쎄, 저희 공공용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지자체에서 도 재산을 관리하고 임대할 때 임대료의 50%를 가져가시지요?

네. 시 수입으로 50%, 도 수입으로 50%.

그럼 도에서 재산관리를 각 지자체에 위탁하면서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임대사업에 잘 써 달라고, 관리 잘해 달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50%의 임대료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항상 지적되는 대로 결국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의다가 장기간의 시간이 흐르다보면 그땅도 또 지자체에서 거의 가져가게 돼 있어요. 저희가 보니까. 필요한 사업의 일환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박영흥 씨는 가족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혼자예요?

네.

주민등록상이나 다 혼자로 있습니까?

혼자입니다. 가정파탄이 나고 그래가지고.

결혼은 했었는데 가정이 파탄난 겁니까?

결혼여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가족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상도 그렇고 거주상도 그렇고.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요?

생활보호자기 때문에 월 일정 금액을 시에서 보조를 받고 그냥 연명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굉장히 안 된 분인데 병원치료는 제대로 받습니까?

그건 생활보호차원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사고 나서 사망한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잖아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지난번에 전임자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강제퇴거까지 한번 대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가건물도 지금 반파가 되어 있습니다. 반은 그때 털다가 남은 부분이. 그런데 본인이 어디 가도 자기 사는데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가스통 그런 걸 가지고 시위를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물론 재산관리도, 그 자리는 안양에서 매입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그분에 대해서는 안 됐지만 또 시에서 재산관리하는 입장에서 철저하게 그런 것을 해주심과 동시에 그분에 대해서 또 안양시민이니까 신상에 대해서도 좀 잘 관리를 하셔서 정말 어디 시설로 보내시든가 그냥 막 내쫓지마시고 시설에 위탁관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낫겠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유재산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안양지역에서도 그동안 관리를 잘하신 쪽으로 저희도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철저하게 우리 담당실국장님들께서는 도 재산이라든가 국유재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는 현황만 나와있는데 580-10번지, 580-9번지, 579-1번지 대지에 대한 대부기간이 2008년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지요?

네. 최근에 한 것은 3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3년씩 계약입니까?

네.

그러면 임대료 산출기준하고 계약서가 현재 여기에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얼마에 계약을 해서 몇 년간 계약하고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최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단점유자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은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약조건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임대계약을 할 때는 통상 조건을 구합니다. 일반적인 조건, 기간부터 해서 앞으로 그것에 대한 영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계약상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누락이 돼 있어서 그 내용은 추가로 해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할 때는 정미라 씨나 임승자 씨, 문형근 씨, 문규식 씨가 혹시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계가 있으신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까?

네.

일단 거기 점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건물이 기이 들어가 있는 토지기 때문에.

이분들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38년생도 있고 63년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으시지요? 오래도록 됐으니까.

네.

그분들의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안 하면 그 가족에게 또 다시 계약이 갈 수도 있고, 그런 조건은 있는 겁니까?

일단 점유한 분한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그렇습니다. 우선권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이게 점유신청도 안 들어올뿐더러 점유를 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거지역이니까, 살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살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38년생 같으신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데 유고 시에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예상, 예측되는 그런 계약조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런 세밀한 부분도 들어가 있는지 만약 그런 것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추가적으로 그 계약조건을 달아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계약상에다가 유고 시까지 넣을 그런 조건은 못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대비하는 게 맞을 걸로 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힘이 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차원에서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시고 향후 도유재산 등 공유재산관리에 한치의 오차도, 착오도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관내 도유재산관리실태 조사 및 조치계획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은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발의)

이성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2006년 12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게 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입니다. 2006년 5월 24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서 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에도 경기도에서는 2006년 9월 11일 경기도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그후 2006년 11월 28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시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규칙으로 제정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고 도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하나의 금융기관만이 경쟁에 참여한 경우 등 수의방법은 세 가지로 한정 하고 수의방법으로 선정 시에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금고 선정 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고의 수 및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이는 도지사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필요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준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할 경우 한 번 지정된 금고에서 최장 8년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3년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금고의 평가기준으로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 5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상세하게 정하고 도지사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금고 선정 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행정자치부 표준안보다 특정 항목에 집중되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금고 지정방법,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임기·기능·직무·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지정절차, 약정의 체결·해지 등으로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보에 공고하고 통지토록 하며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공고하며 10일 이내에 금융기관과 약정체결을 하도록 하는 한편 약정서에 따르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금고 지정 시 투명성과 약정체결·해지에 관한 사항 등 절차를 규정하였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고운용보고 사항입니다. 도지사에게 금고의 재무건전성 및 자금 운용 상황 등 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금고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향후 필요 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고 조례안의 내용이 금고의 지정 사무에 관한 도지사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 제3조제2항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는 배점 15점을 특정 항목에 편중한 것에 대하여 지역 기여도에 중점을 둠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과 금리수준 등에 추가 배점하여 이자수익을 늘리거나 금고업무 관리능력을 확대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합목적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조례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제안설명하신 이성환 소위원장께서, 금고 운영과 배점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동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조례 제정의 뜻을 받들어서 금고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4.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시내ㆍ시외ㆍ농어촌ㆍ마을버스의 경우 감면조례에서, 택시 및 천연가스버스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등을 감면하던 것을 감면조례에서 통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매매용 중고차를 1년 이내에 실수요자가 아닌 다른 매매상사에게 매각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던 것을 다른 매매상사에게 이전 시에도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고 용달ㆍ택배 간 상생ㆍ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해 화물용 차량을 택배용 차량으로 변경 시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하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자에 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의 경우도 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과 같이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사업종료 등으로 감면실적이 없고 향후 감면대상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전쟁기념사업회 및 복귀불능난민 정착사업지구 내 농지취득에 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11월 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 2006년 11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입니다.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06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2006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 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제33조 광명돔 경륜장 건립지원을 위한 감면의 경우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최초 허가 시 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감안 유효기간을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허가되었고 금번 표준안 시달 시에도 동 기한을 명시 하였기에 존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조항을 반영한 안 제12조는 운송사업의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등록세 면제대상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동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의한 차량을 추가하고 취득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로서 천연가스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제119조에 의한 등록세와 같은법 제120조에 의한 취·등록세의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서 수용하려는 것으로 세수규모, 수혜대상 등의 변동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매매용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요건 완화에 관한 건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가 아닌 중고 매매상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받게 됨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각가격의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매매상사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도내 중고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1년 이내에 다른 매매상사에게 위장으로 매각한 후 또다시 취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해 택배용 차량으로 구조 변경한 차량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용달·택배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해 화물용 차량을 택배용 차량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등록세를 추가로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화물 운송업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공급초과 상태인 영업용 용달 차량을 공급부족 상태인 택배 차량으로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장정비사업자가 동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등이 시행구역 안에서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재래시장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이전에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재래시장의 현대화 촉진과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동 사업을 빙자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취·등록세 감면대상에 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을 포함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지방공기업법 등 개별법과 상법 등에 의하여 도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경기지방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4개 법인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면제해 오던 것을 도에서 출연한 경기개발연구원 등 8개 법인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서도 취·등록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비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한 도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도세 징수 후 도비 지원과 같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출자 또는 출연 후에도 도비를 지원받게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중 지원으로 특혜라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감면실적이 없는 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사업종료 등으로 감면실적이 없고 감면대상이 발생될 여지가 없는 전쟁기념사업회 및 복귀불능난민 정착지구 내 농지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전쟁기념사업회에서는 파주시 관내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그 계획이 무산되었고 향후에도 사업추진 계획이 없으며 복귀불능난민 정착사업의 실시승인을 받아 조성한 농지를 경작하던 농민이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도로부터 분양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그 계획이 농지매입자금 대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면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사업이 종료된 것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없는지 등에 대한 확인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안 제14조에서 주택에 대한 감면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은 주택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고 안 제37조에서는 도세감면 통지서 서식을 신설하는 것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으로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려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부합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법률 안정적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3년마다 일몰제 적용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말로 종료되어 2006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 표준안을 근거로 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항목별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합법성, 합목적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5.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실납세자 등에게 시상금,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인증패 등에 도지사의 성명, 사진 등을 게재하는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11월 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 2006년 11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에 의거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마을 및 직장에게는 인증서ㆍ현판 및 시상금으로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을, 개인에게는 인증서 및 5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였으나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중 지방자치단체가 표창,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2006년 8월 2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서 현판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나 시상금, 상품권 제공과 인증패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기재하여 외부에 게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동 조례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실효성이 없어진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경기도문화상을 비롯한 농어민대상 등 총 6종의 행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제한으로 인해 일체의 부상이 금지되어 있고 그 실효성이 상실된 실정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관련 조례를 모두 폐지하기보다는 중앙부처의 선거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하거나 선거법 개정추이를 보면서 폐지 또는 개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공직선거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많이 행해지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 현재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상이나 효행상, 으뜸상, 농어민대상, 청소년상, 장애극복상 이런 것은 다 도민들에게 꼭 수여하고 또 필요한 저기인데 다만 선거법에 의해서 지금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성실납세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을 시상하는 것을 못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정기적으로 하라는 것이라든가 예외규정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김문수 또는 경기도지사 김문수 지사가 꼭 금품을 제공해야만 되는 그런 시상이 아닌 경기도지사,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시상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놔뒀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상, 농어민대상 이런 것은 공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공적의 우열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중에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데 이것은 400만 세대가 1년에 세금을 내는데 그중에서 90% 이상 한 300만 세대 이상이 전부 이 상을 탈 수 있는 대상이 사실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500명 선정해서 상을 주니까 이것은 뽑기식이지 또 시ㆍ군에서 알음알음 추천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선관위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우수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특별히 상을 준다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해서 오히려 이것보다는 이런 제도는 폐지하고 그렇다고 상을 주는데 그 300만명 중에서 누구를 주겠습니까? 누군가 저 사람은 정말 성실납세자로 인정할, 고개를 끄덕일 만한 사람을 선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까지 운영한 게 시ㆍ군에서 추천해서 온 것을 우리가 그냥 줬거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읍ㆍ면ㆍ동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주로 추천을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주었다는 것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그런 납세의 의무가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특히 경기도 관내에 큰 기업을 하면서도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납부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좀더 납세의 의무를 잘 이행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농어민대상이나 이런 것은 뚜렷하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납세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전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유독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을 이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선정심사위원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 선정심사위원인데 그래서 효율적으로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을 시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것을 그냥 공직선거법, 예를 들어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일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 사업이 예산도 섰었고요. 사실은 추진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는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방법을 바꾸어서 상사업비로 특별한 공적이 있는 마을 같은 데를 선정해서 특별히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것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해서 지금 먼저 위원님들이 사전설명회 때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끼리 사실은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지도 모르고 또 여건이 변할 지도 모르는데 조례를 굳이 폐지해서 만약에 여건이 변동되면 그때 다시 또 부랴부랴 조례를 만드느니 그냥 놔뒀다가 그런 여건이 변동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래서 조례를 그냥 놔둔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지만 여건이 변동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건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라고 폐지조례안을 부결해 주시면 그냥 놔뒀다가 필요하면 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은 폐지하는 거,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하는데 다른 거 조례 개정하려고 잘 올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거기 합리적으로 선관위에 유권해석도 받아보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또 그것이 저거하다 하게 되면 이 조례가 그대로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덜커덕 그냥 선관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걸 폐지해 버리는 것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분들, 또는 의무를 잘 이행하는 분들한테는 잘못된 저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도지사의 이름이나 사진,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여기 많이 올렸는데 이런 거 하지 않고도 제가 보기에는 굳이 한다고 하면 성실납세자에게 시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급하게 이걸 처리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들어 보면 폐지이유가 선거법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인지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는 건지 명확치 않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폐지하는 겁니까?

둘다입니다.

2002년도에 제정된 겁니까?

네.

그러면 몇 년이나 시행했지요?

4년 시행했습니다.

4년 시행하셨는데 지금 실효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이에요?

전혀 없다기 보다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떨어지는 건 보완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것이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 말대로 폐지를 해야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견을 못 했겠느냐는 말씀이지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설명하실 때는 아주 훌륭하게 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4년 후에 거의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이지요.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우리 의회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예측을 못한다면 늘 경기도 행정이 갈팡질팡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도 선거법과 관련해서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이게 단체장 명의로 시상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건 조례를 개정해서 부단체장 명의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외부로 표시되는 행정행위를 보조기관인 부단체장 명의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상을 함으로 해서 그 효과를 보면 되는 것이지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서 결정을 부단체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 의사표시는 시장, 도지사, 부지사나 실국장의 전결로 그걸 결정한다 하더라도 외부로 의사표시를 할 때는 도지사, 무슨 시장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결재와 상관없이 그 장이 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가 다른 문제고요. 실효성은 제가 아주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실효성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먼저 놔둬도 상관없지 않느냐는 말씀은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본 결과인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형평성을, 예를 들어서 지금 300만 이상 중에서 500명 뽑는다는 게 사실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마을단위 이걸 얘기를 했는데 마을단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심사를 하려면 그 과세와 납세실적이 공개된 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 마을이 우수하다라고 해서 선정해서 상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그 과세자료 자체가 비공개 원칙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 다만, 그것이 좋은 데 쓰기 위해서 하는 거면 괜찮지 않느냐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선관위하고도 의회에서도 이래서 폐지하지 말아달라 해서 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좋은 의견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이번에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고요. 일단 위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고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이 조례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조례가 제정되고 할 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4년 전에 당연히 이러한 문제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수십년 업무를 하시고 행정에 대해서 통달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할 때에는 정말로 실국장들께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될 거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자체장의 의도에 맞춰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된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이건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용기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들이 돼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님과 이경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듯이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보완을 해서 수정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번 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꼭 상품을 주려고만 생각을 하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표창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건 선거법에 안 걸리지요? 상품 안 주는 것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희가 학교 다닐 때라든가 사회에 나가서 볼 때 상품을 받기 위해서 표창을 받는 사람은 크게 사실은 없어요. 단지 내가 칭찬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칭찬을 해준다는 것만큼 가장 훌륭한 교육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신에 옛날처럼 강요에 의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통장에 적금을 얼마씩 일주일에 가지고 와라 이런 형식적인 것은 벗어나자 이겁니다. 나눠먹기식 상장 표창하는 것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지적하신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 선정하기에 인원이 너무 많다, 그러면 줄이시면 됩니다. 줄이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기업하시는 분에서 몇 명, 또 상업,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 상업 쪽에서 몇 명, 그 다음에 일반인에서 각 은행에서 추천을 받는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인원을 축소한다든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완을 하자는 얘기는 여기 보니까 문화상이라든가 효행상, 으뜸이상, 농어민대상, 청소년상, 장애극복상 사실 이렇게 봐도 몇 가지는 없어도 될 게 사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꼭 이런 상은 억지로 왜, 옛날에 조례할 때 만들어놨는가 이런 느낌이 갈 정도로 그런 부분은 사실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효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농어민, 아직까지 우리가 복합도시기 때문에 농어민들에 대한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그런 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선거법에 저촉이 됐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해서 좋은 이러한 조례는 살려서 또 도민의 사기를 좀 북돋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를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이 꼭 상금이나 상품을 주려고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품 꼭 안 줘도 표창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표창만 줄 수도 없는 건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민대상이라든지 하는 것은 표창대상이 5명, 10명 정도고 그 공적이 뛰어난 사람, 표창을 받을 수 사람이 농어민 100만명 중에서 한 5명 정도 아주 탁월한 사람한테 표창을 주는 건데 세금납부는 그 대상이 300만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 중에서 과연 탁월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우리가 그냥 주고 말았거든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준 것이지 그 300만명 중에서 5명을, 10명을 추려낸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어렵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국장님, 그러면 그런 어려운 부분은 보류를 시키고 삭제를 하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기업에서 또 일반 상업하시는 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완해 나가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시상, 문화상이라든가 저축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상을 주기 위한 목적보다는 국민적인 아니면 도민적인 홍보차원에서 한 목적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홍보차원으로 저렇게 상을 줌으로써 주변 사람들한테 저렇게 하니까 상도 주는구나, 나도 한번 저 상에 도전해 봐야지 하는 이런 방면 또 이러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군중심리가 포함돼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본 위원은 폐지보다는 보완하고 과감하게 국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은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를 시키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국장님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안건이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을 근거로 수정조례안을 만들수 없는 의회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만명 넘는 데서 10명, 20명 뽑아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진실이 우수납세자 상 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적인 사람을 각 시ㆍ군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한 5명 정도를 해서 상품은 못 주더라도 크게 행사장에 불러서 상 주고 이런 정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법이 아닌. 그런 모든 방법이 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해 봐서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검토해 봐서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수정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그런 보완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본 위원은 오늘 상정된 이 폐지조례안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의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성실납세자에 관한 조례를 만든 취지가 성실하게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잘 납부하는 사람에게는 필요없는 법이 되겠지만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납세를 하기 위한 교육적인 방법에 이와 같은 시상제도가 있다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했다고 보는데 그것은 매보다는 상이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는 그런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을 및 직장에게 인증서를 주고 현판을 걸게 하는 것은 그것을 보게 함으로써 마음 속에서 납세를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또 개인에게도 표창을 하고 인증서를 주고 하는 것들은 그런 타인에게 마음의 자각심을 일으켜서 납세하는데 좀더 좋은 교육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취지를 살려서 그대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요. 개인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도지사 표창을 받으면 가점제가 있는 거 아시지요?

택시할 때 가점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굳이 안 받더라도 성실납부자에게 도지사표창이 주어진다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좀더 다른 노력을 할 것으로도 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보면 직무상의 행위 중에서 국가기관 및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안이 재검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상금과 상품권, 인증패 등 이런 것을 줄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만 게재하지 않으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사진이라든지 이름을 꼭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의 것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 조례안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의 취지와 목적을 살려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미처 답변 못 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이 2002년 제정 당시는 선거법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05년 8월에 선거법이 대폭 강화되면서 그때부터 못하게 돼 가지고 4년하고 5년, 6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6년부터 금년에 못한 거지요. 2005년 8월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금지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대충 했습니다. 그래서 제정 당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같이 이것을 개인들한테 다 주는 것은 아까 개인택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중에, 택시기사 하시는 분 중에 갑종근로세도 보통 그 사람들이 내는데 거의 다 표창대상입니다. 탈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몇 명만 주면 그것도 와글와글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개인한테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특별히 유명한 사람, 아니면 특별히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잘 냈다든지 해서 이렇게 딱 공적이 공표가 됐을 때 일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상태에서도 세금을 냈어, 저렇게 세금을 성실히 많이 냈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뽑아서 표창을 하는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상품은 안 주더라도. 그러나 마을이나 직장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추천, 우리 마을에서 이거 해야겠다 해서 공적조서를 내면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그런 걸 하려면 이 조례를 폐지하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놔두시면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다른 발전방안이 있는지를 꾸준히 찾아보고 방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고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