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예산심사와 연일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관내 도유재산관리실태 조사 및 조치계획 보고의 건을 보고받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지난 12월 1일 상정된 화성 장안2, 평택 오성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화성, 평택지역의 지가상승률에 대비하여 외투단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충설명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먼저 산업단지의 사업비 산정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총 사업비 구성은 크게 조성비와 보상비 및 기타비용을 합한 금액이며 조성비는 문화재조사, 실시설계 등의 각종 용역비와 부지조성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 그리고 분담금으로 구성되며 보상비는 용지비, 지장물과 분담금이며 기타비용은 단지조성과 보상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인건비와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외투단지 부지매입 단가로 적용되는 조성원가는 단지의 총 사업비를 가처분 면적으로 나누어서 산출하게 됩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단지별 사업비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 시 추정하여 산정한 화성 장안2단지의 총 사업비는 1,088억원이었으나 금년 8월 착공하여 조성 중인 2006년도는 1,513억원으로 425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오성단지의 경우 당초 총 사업비는 916억원이었으나 보상이 90% 이상 진행된 2006년도는 1,371억원으로 4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 현행 보상가격 결정체계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단지 인근지역의 지가상승률 이상으로 토지매입 사업비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의 보상가격 산정방식은 첫째,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형상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선정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둘째, 사업인정고시 해당연도부터 보상협의 개시일까지 지가변동률과 세째, 평가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와 특성차이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만 사업시행자가 초기에 추정하는 보상비는 사업시행 여부검토 시부터 지구지정 및 보상착수 시까지 시간적 차이가 통상 1년 내지 2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여부 검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보정률 300%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참고로 사업시행에 대한 비밀유지 등 각종 사유로 사업시행여부 검토단계에서의 토지출입, 현장확인, 자료수집 등 조사상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장안2단지의 보상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보상비는 2004년도 370억원에서 2006년도 890억원으로 5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토지금액은 2004년도와 대비하여 2006년에 272억원에서 707억원으로 435억원이 증가하여 260%가 증가되었고 지장물은 당초 23억원에서 67억원으로 4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분담금은 7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오성단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총 보상비는 2004년도 287억원에서 2006년도 745억원으로 45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토지금액은 2004년도에 대비하여 2006년에 226억원에서 542억원으로 316억원이 증가하여 240%가 증가되었고 지장물은 당초 13억원에서 116억원으로 10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분담금은 44억원에서 80억원으로 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이와 같이 당초보다 보상비가 많이 증가한 사유를 분석해 보면 먼저 토지보상비의 경우 화성시 평택지역의 급격한 지가상승과 2003년 이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2004년 대비 2006년도 공시지가가 급등하게 된 것이며 특히 장안2단지 토지보상비가 2004년 대비 2006년도 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을 상회하여 급등하게 된 것은 당초 추정보상비 산정 시 예상하지 못한 진입도로보상금 32억원과 대지, 공장 등에 대한 추정보상비 미반영으로 인해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장물은 지구지정 전 토지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고 공고 등 관련절차 및 의무이행 조건이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출입통제 등으로 정확한 지장물 조사가 어려워 일부 항목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전에 기초조사를 충분히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지보전분담금은 농림부장관이 ㎡당 1만 300원에서 2만 1,900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부과하였으나 2006년 1월 20일 농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대폭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투단지의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비 중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 시 추정한 보상비에 비해 2006년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 착수한 보상비가 크게 증가한 주요원인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단지의 시행여부 검토 시부터 지구지정 및 보상착수에 이르기까지 통상 1년 내지 2년간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둘째, 지역주민과의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지가상승분과 특히 2003년부터 지정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른 지가상승분 등 각종 변동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 하였고 셋째, 2004년도 당초 공유재산 신청 시 보상비 산출은 필지별 보상가 결정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사업지구 내 편입토지의 지번을 조사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300% 보정률을 적용하여 보상비를 산정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보상비 산정에 대한 오류를 방지하고 정확한 보상비 예측과 산정을 위한 대안으로는 첫째, 정확한 보상비 산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기관에 표본감정을 의뢰 실시 후 보상비를 사업비에 반영토록 하고 둘째, 사업지구 인근 보상선례 및 매매사례 등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사업비 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며 셋째, 최근 지가동향, 자료들은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시행여부 검토 당시부터 보상착수 시까지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한 지가분석력을 제고하고 넷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보상비 추정프로그램을 매뉴얼화 하며 다섯째, 보상담당직원들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외투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경기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보상협의를 조속히 완료토록 하고 단지조성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조성원가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경투실 입장은 외투기업단지 확보가 제일 중요한 외자유치 사항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어렵게 중앙부처인 산자부 또 기획예산처를 적극 설득해서 지난주 12월 5일 화성 장안2단지 외투심의가 통과되었고 다음주에 재경부의 심의를 앞두고 꼭 통과돼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향이 경기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외투단지를 너무 많이 조성해 나가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현재 내년 초에 공사착공을 요구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정이 늦어지면 저희 경기도의 외자유치에 차질이 있는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욱 경기지방공사 사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아직까지 권재욱 경기지방공사 사장께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장께서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공사 사장 권재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지방공사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고 조언을 듣고 여러 가지 권고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예정된 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의결정족수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시간을 맞추지 못함으로써 정회가 된 데 대해서 정말 고개숙여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저희 경기지방공사는 의회 여러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협조 아래 전 임직원들이 경기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그런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경기지방공사가 정말 좋은 지방공기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성 장안2 외투단지 조성사업과 평택 오성 외투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중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 장안2 외투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 장안2 외투단지는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일원으로서 11만 5,000평 규모에 사업비가 1,406억 상당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께 드린 보충자료 10페이지 내용입니다. 보충자료 10페이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이 11만 5,000평에 사업비가 1,406억 7,200만원, 사업기간이 2004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고 사업시행자는 화성시와 경기지방공사가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5일 외투지역 지정 및 고시가 되어서 내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단지 외 진입도로와 소하천 정비,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착공하고 2008년 10월에서 12월까지 진입도로 개설, 소하천 정비공사,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해서 2008년 12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하고 2009년 5월 사업준공을 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평택 오성 외투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와 전곡면 후사리 일원이고 규모는 10만 4,000평에 사업비가 1,254억 4,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9월에서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도 관계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고 2007년 2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 6월에 외투지역을 지정 및 고시를 산자부와 경기도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같은 2007년 6월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및 산자부와 저희 경기지방공사 간에 체결되겠습니다. 2009년 6월에 부지조성공사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이 되고 2009년 11월에 사업준공을 할 계획으로 착실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착실히, 충실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 경기지방공사 사장님, 지금 추가보상비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상비가 늘어난 액수를…….

네.

장안2 산업단지가 520억원이 증가되었고 오성단지의 경우에 45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기지방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분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경투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도 질의드린 내용이었는데 오늘 추가 답변 자료 내용을 보니까 많이 개선을 시키겠다는 그런 대책도 내놓으셨는데 현재 지금 외투단지가 있는 기존의 외투단지가 있는 그 인근지역에다 다시 공단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네, 장안2단지 같은 경우는 1단지하고 연접해 가지고 2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단지를 조성할 때는 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네. 1단지일 경우에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1단지에 조성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2단지를 조성할 때 갑자기 지가가 상승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한 것은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요?

2단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도부터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지가 보상비가 급격히 상승해 가지고 협의가 지연되었고 또 분담금이라든가 지장물 상의 어떤 평가보상이 늦어진 관계로 해서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1단지를 조성한 이후에 2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안에 있는 지장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미리 판단을 해서 계획을 했었을 것으로 보는데 전연 계획성 없이 1단지 했던 그 모습을 답습했던 관계로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1단지 같은 경우는 경기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는 아니었고요. 민간인이 사업시행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좀 1단지 같은 경우 공사시점이 2000년도 초였었고 장안2단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방공사가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조성공사 시점이 장안1단지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이전에 이루어진 거고요. 장안2단지는 공시지가 현실화 이후에 이루어진 거고 이 부지가 1단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KTC였습니다. 그래서 단일 소유자였기 때문에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빨리 진행이 됐고요. 장안2단지 같은 경우는 다수의 민간 토지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협의보상 지연 등으로 인해서 1단지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단지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주변의 주민들이 나타냈던 반응은 단지가 들어와서 좋다는 반응이었어요, 아니면 단지가 들어와서 더 나빠졌다는 반응이었어요? 그거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주민에게 혜택이 있다든지 주변의 지가가 상승했다든지 그런 요인이 있습니까?

2단지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또 농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그런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건 예측을 못했습니까?

저희가 외투단지를 지정할 때는 여러 가지 입지요건을 고려하는데요. 경기도 중에서 접근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외투기업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 장안1단지와 인접한 장안2단지가 연접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물론 단지가 한 단지가 있으니까 그 옆에다 하면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어서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걸로 보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단지를 이미 만들어 놓고 2단지를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과 동향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문제도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시장ㆍ군수가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의 문제는 시장ㆍ군수가 같이 협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위원님,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단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에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로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요. 기타 해당 시ㆍ군에서는 인ㆍ허가에 따른 행정절차 그리고 토지보상은 시, 또 사업시행자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에 따라 가지고 평택시라든가 화성시에서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최초에 계획을 세워서 목표로 세운 것에 대해서 차질이 생기거나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빨리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은 이런 내용을 저희가 질의하고 검토하고 문제점을 다시 보강을 하니까 이제 와서 이런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발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차질없이 진행됐던 그런 단지사업의 모습에 이런 차질이 생긴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또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목표를 세워놨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 한 것에 대한, 미달되지 못 한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외투기업 임대단지 조성은 초반부는 사업시행자가 단지 기초공사를 하고 부지조성공사 착공이 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산자부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니, 이게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것만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없고 일을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미리 이런 것을 예측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주변상황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된 것이라면 이것을 감수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어느 누군가 업무태만을 했다든지 판단을 잘못해서 한 일이라면 그런 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희 위원회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하다가 변동이 생겨서 이렇게 됐으니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의결만 해주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걸 어떻게,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경투실에서 처음부터 외투단지 조성에 관여한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일단 외국인임대전용단지에 대한 기본적인 공사를 하면 그 이후에 저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앞으로는 사업시행자하고 경투실하고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게끔 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개선방안 다섯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게끔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좀 질 수 있는, 그래서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추진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해서 결론만 맺는 그런 식의 일이 진행돼서는 안 되고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떤 결론을 맺어줘야 한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도 차질없이 돼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권재욱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하고 현실하고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데 사장님이 검토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7월 말에 이 업무를 맡은 후 몇 가지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두 단지의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주목을 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름대로 이 인근지역이 짧은 기간 내에 과도한 개발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공시지가가 다른 여타 지역보다도 월등하게 증가되기도 했고 농지부담금이라든가 각종 부담금 관련 법령도 바뀜으로써 부득이한 증가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당초에 좀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었다면 그런 차이를 많이 회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경기지방공사 사업을 시행하는 담당책임자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보다 더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서 이런 큰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상비라든가 예산이 상향되는 것이 공시지가가 상향된 부분이 많이 점유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공시지가가 오른 것하고 토지 보상하는 것하고 가격 차이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현재 상승된 공시지가하고 보상하는 가격하고는?

물론 사업지구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땅값에 대한 차등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초에 공시지가가 조사돼서 발표가 됩니다만 작은 도로 하나 차이, 산 하나 차이에 따라서 엄청나게 요인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토지가격을 예측한다는 게 참 힘든데 과거의 경우에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투자사업을 어느 정도 예측할 때에는 보통 공시지가의 300% 정도까지를 잡아주면 대충 거의 맞아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외투단지의 경우는 그보다도 훨씬 더 높게 감정가격이 나왔다는 데에 대해서 다소 의아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결국 조금 전에 말씀올린 공시지가 사항 또는 부담금 문제, 그 외에도 평가사들이 고려해야 될 지역요인, 개별요인 이런 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흡한 것은 같이 인지를 하고요. 현재 공시지가가 상향된 거하고 우리가 토지보상을 하는 것하고 가격차이는 어느 정도 나느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는 100만원인데 우리가 보상하는 것은 150만원이라든지 170만원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평균적으로 얼마인데 현재 보상하는 것은 어느 정도이다 이런 데이터도 없습니까?

그 데이터가 사업지구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다 보니까요. 어떤 경우?

장안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안단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구체적인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시 감정을 실제로 한 감정평가사를…….

세부적인 필지당 땅값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가 오름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적합한가 이러한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장께서 현재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우리가 보상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이다 이런 것을 답변하시기가 어렵습니까?

장안2단지의 경우에 공시지가가 2004년에서 2006년도 상승률이 전의 경우에 236%가 올랐는데 보상가는 237% 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그러면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공시지가가 상향된 것은 왜 상향됐습니까? 현시가에 준하기 위해서 상향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향된 것은 현시가에 준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고 지금 보상하는 것은 덩달아 올라간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는 현시가에 아주 못 미치기 때문에 현시가에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 상향 조정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업비하고 공시지가가 올라간 것은 크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당시에 공시지가 상승률에 대한 예측도 미흡했던 것 같고 그 외에 기타요인에 대한 고려도 실무자들이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의 사업으로 볼 때 일반인들이나 제3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의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도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의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우리 전 위원이 봐도 이것은 과다하고 주먹구구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도면밀하지 않고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의회 차원에서도 끌려오지 않겠냐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자의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일을 함에 있어서 좀더 주도면밀하지 못했고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이라도 이 정도 해도 의회에서 쉽게 용납해 주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거나 다른 경솔한 가벼운 마음은 추호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게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다, 배 째라 사업처럼 느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안 해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인데 경기지방공사나 우리 실장님이나 크게 각성하시고 위원들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지요?

7월 28일부로 했습니다.

7월 28일이면 얼마 안 됐네요. 이번 김문수 지사로 바뀌면서 오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한국토지공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근무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김문수 지사한테 발탁이 된 겁니까?

제가 부사장 임기를 거의 마칠쯤이었는데 경기지방공사 사장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 공모에 제가 지원을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특별히 그런 관계는 없었습니다.

안면이 있으시다거나 그 전부터 아시던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취임하셔서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이런 내용을 훑어보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미흡했다, 소홀히 했다는 것을 아까 인정하셨지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오셔서 검토해 보니까 안일하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아까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나름대로 불가피한 사정은 있었지만 좀더 치밀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하셔야 되는 거고 도민의 대표로 올라온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엄중히 따져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내려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담당공무원이 있다면 질책과 그에 따르는 것을 충분히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도 보시다시피 880억이 증가된 겁니다. 그렇지요? 425억과 455억. 그런데 이 880억이라는 것은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도의 발전과 많은 사업을 위해서 각종 기관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공사라든가 지방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모두 우리 도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공사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든가 세밀하지 못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질책 또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처음에 이것을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사업 준비를 할 때 또는 사전에 사업타당성 분석을 할 때 보다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분석과 대응을 하라는 엄중한 경고의 이야기를 제가 이미 1차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이 점을 더욱더 강조하고자 하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도민의 혈세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프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내용이 제가 아쉬웠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의 사업비가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는 이 점보다는 초기에 분석할 때 예측을 좀더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사실 저는 그 점에 비중을 더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개발여건, 지역여건, 개별요인에 의해서 사실상 그 당시에도 보다 더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예측을 했다면 이와 비슷한 예측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을 제가…….

그런 예측과 치밀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연구기관을 두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두는 거고. 그렇지요?

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관이나 담당 일하는 분들이 세밀하지 못하고 잘못된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도민의 혈세가, 그냥 80억도 아니에요. 880억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앞으로 근무하시면서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직책에 책임을 다하고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또 그러한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토지 상승한 그 부분이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한 지가상승이라고 했지요?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상승 이유 중의 하나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한 지가상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땅값하고 지금 장안이나 오성에 있는 보상하는 땅값하고 현실화 정책이면 비슷하게 책정되어야지 지금 조사한 것을 보면 주변의 땅값보다 엄청나게 땅값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우리 실무자들의 세심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담당자로서 일단 앞으로의 지가추이를 예측하는…….

사장님, 자꾸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전문가인 관련공무원이 접근하게 해야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그만큼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접근하는 거지 자꾸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접근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그 말이 저는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시정하겠습니다.

아까부터 보니까 자꾸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접근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전문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만큼 연구기관에서 경기도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맞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전문가니까 거기에 있는 거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런 사업에 접근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용어는 쓰지 마세요.

제가 표현이 조금…….

아까부터 계속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실수해서 880억이 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이 대단위 사업에 투입을 시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업무를 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네.

사장님, 잘못된 부분의 책임추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도민이 책임을 맡긴 거고 도에서도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긴 거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사업 시점을 보니까 2004년 9월 30일부터 사업이 시작됐지요?

그렇습니다.

사장님, 잘 들어보세요. 2004년 9월 30일에 이 계획이 수립돼서 쭉 사업을 진행한 것을 보니까 불과 2년이에요. 그렇지요?

네.

불과 2년인데도, 2년이 긴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4년 9월 30일부터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했으니까. 그런데 불과 2년 사이에 지가상승을 잘못 계산해서 처음보다 880억이라는 돈이 올라간 상태이고 그 긴 기간이 아닌 상황에서도 우리 경기도의 사업에 있어 이런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 저희 위원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본 위원은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 그 다음에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조금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되는데 지금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마만큼 도민한테 손해가 많이 간다. 그 다음에 대외신인도도 떨어진다. 빨리 해야지 된다.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왜 이렇게 여태까지 자꾸 지연을 했습니까? 두 분 다 계시니까 오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감정평가 끝난 지가 지난 2006년 2월 21일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결과 나왔잖아요?

네.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보상가가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30% 넘어가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네.

어느 쪽에서 안 한 겁니까? 지방공사에서 경투실에 논의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경투실에서 알고도 안 한 겁니까?

경투실장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2004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받았고요. 그 이후로 2005년도에 30%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그때는 보상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2005년도에 또 공유재산을 받고 나서 보상이 진행되면 또 30%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화 정책에 따라 가지고 지가가 아주 가파른 곡선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추세를 감안해 봤을 때 2005년도에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면 이 보상비 추이를 감안해 봤을 때 2006년도에 또 두 번을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보상비가 확정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자 그래서 2005년도에 승인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되게 되면 계속해서 보상가액도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감정평가가 나오게 되면 현재 손실보상 협의요청이 3월 10일부터 해서 보상착수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여태까지 협의만 하고 있었던 겁니까?

2006년도부터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5년도에 보상시점이 2006년도였기 때문에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적절한 시점에서 하자는 그런 내부검토 의견에 따라서 금년도에 하게 된 것입니다.

보상절차에 대한 신경은 좀 덜 쓰신 것 같으네요. 결과가 나왔으면 바로 착수해 가지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상사업소가 개소가 된 것이 2005년 8월이고 보상착수가 2006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보상계획을 공고를 하고 행정절차, 보상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진행하는 기간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토지주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협의지가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것보다 더 이상 과다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10일 손실보상협의 요청 및 보상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에 협의매수가 토지가 92%, 지장물이 80% 됐고요. 나머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수용재개를 신청을 한 상태지요.

그러니까 현재 보게 되면 10월까지 92%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어느 정도 가액이, 보상할 수 있는 가액이 이미 결정이 나게 되는데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안 되게 되면 정지가 되어진 상태, 예금도 고갈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미리 대비를 하지 않은 상태지요. 지금 이게.

제가 잠깐 말씀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에 대해서 피보상자에게 그 가격을 통지하고 협의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수용위원회에 올리게 되는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바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 협의보상 기간이 다소 길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서로가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기간이기 때문에 따로 더 가격이 인상되거나 비용이 증가되는 요인은 없습니다.

없으면 보상가액에 대한 것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다시 감정평가를 하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투실장님 뭡니까? 더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틀리는 말 아닙니까?

2005년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에 해야 되는데 2006년도 중에 상반기에 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005년도에는 그런 사유 때문에 못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2006년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민선4기가 출범을 했는데 작년에 받았던 방침을 다시 추진하다 보니까 지사님한테 새로운 방침을 받기 위해서 7월에 방침변경을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방침이라는 게 뭡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이지요.

그전에 할 수는 없었습니까?

새로 지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임지사님한테 그런 이유로 보고를 드렸고요. 새로운 지사님한테는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취득의 건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박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감정평가사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죠.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충설명 자료 4쪽에 보시면 장안2단지 하고 오성단지 해서 증감비율이 쭉 나와있는데요. 토지는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고 지장물을 보니까 오성단지의 경우에 892%가 상승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뭐 집이 판자집에서 궁전으로 바뀌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아니고 이 내용은 어차피 제 답변보다는 사업주체, 사업시행자 쪽에서 해야 되는데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약간 개발사업별로 특징이 있고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지정을 해버리고 나면 실제 그안에 인ㆍ허가를 받았든지 뭐든지 다 건축행위가 금지되면서 모든 게 올스톱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상 택지기구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을 위해서 예비조사를 했을 때에 지장물 사항과 추후에 한 그 사이에 토지조서 만들고 그러는데 통상 2년 정도 걸립니다. 보상평가에 들어갈 때까지가. 그랬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산업단지법에서는 아직까지는 건축인ㆍ허가를 받아, 즉 합법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11월 7일 산업단지지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 합법적으로 공장건물 건축허가를 받았다든가 그런 등등을 해서 행위를 진행시킨다치면 그것을 스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공사에서 평가에 착수해 가지고 들었던 것은 거기에 공장동이 거의 10개동에 가까운 신축공장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3년도 계획세울 때는 없었고요. 그게 준공난 거 자체가 2006년 4월인가 거의 저희 평가하기 한두 달 전에 준공이 난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거기가 없었다가 거기 공장을 나름대로 단지지정 전에 인ㆍ허가를 받고 토공 등등 하면서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준공까지가 됐는데 택지지구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같으면 지구지정을 때리면서 바로 인ㆍ허가를 받았든지 뭐든지 다 중지를 시켜버리는데 산단은 그게 안돼 가지고 그 공장이 제가 볼 때는 지장물 가액의 대부분 증가폭을 만들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의성으로 보상을 노리고 증축을 한 부분도 있다 이거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 사업주께서 고의적으로…….

아니,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법적으로 번질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유보하고 싶습니다.

보통 토지보상이 난다고 하면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불법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어찌됐든 나름대로 그런 시도들이 통상 보상…….

이뤄지잖아요. 여기에 지장물 같은 경우도 보니까 당초보다도 거의 900% 정도 비율이 높아졌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만한, 조금 %가 올랐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게 900% 가까이 비율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부분에 의혹이 있어서 우리 감정하시는 분이 보시기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다니시면서 감정을 하셨으니까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까 공시지가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오성단지의 경우에 총괄적으로 보상비율이 260% 인상이 됐는데 그러면 현재 보상해 주는 단지 내하고 인근 주변지역, 경계지점 옆이라든가 그런 데를 예를 들어서 보상과 관련해서 또 다시 감정을 하신다고 하면 현재 가격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같이 배포한 자료인데 이런 도표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인근지역 부분에 대해서 여기만 특별하게 높은 것 아니냐고 최용길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물론 공인된 감정평가사고 국가의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합니다만 그 가격 부분들을 저희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정해 내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적인 특성 을 비교하면서도 동시에 인근에 오성단지조성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방공사 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택지지구조성도 하고 도로를 개설하기도 하는 그런 보상사업들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과의 균형, 주민들 자체도 자기 재산이 나름대로 침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들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어디는 얼마 받았다더라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이 말하는 가격에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에 저 말고 또 다른 평가사들이 평가한 가격 수준을 봐서 우리보다 더 좋은 데면 저희가 싸야 될 것이고 우리보다 나쁜 데면 그것보다는 약간 높아주는 게 균형을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성단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인근자료를 모았더니 옆에 있었던 게 청북택지개발사업지구도 있었고 서수원～평택 간 도로개설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지들도 그렇고 지리적으로 인접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서 가격수준을 잡았는데 그래프로 처리된 것처럼 서수원～평택 간 도로사업 이것들보다는 저희 가격이 대체적으로 답은 약간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거의 엇비슷하게 균형을 맞춰서 작업을…….

그만하셔도 이해가 가고요. 우리 감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재 단지 내와 인근지역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지방공사 사장님, 전에 토지공사에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오국환 전임 사장님 잘 아시나요?

네.

같이 근무하셨지요?

네, 토지공사 시절에 같이 근무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장안이나 오성단지에 관해서 상세하게 아직 모르시지요?

어느 정도는 제가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상가가 급등한 요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보고를 드린 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중언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 결국은 보상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하고 진입도로 등 당시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요인도 있었을 것 같고 지장물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조사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농지보전분담금이 30%로 부과되는 데에 따른 증가요인 등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제일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사업추진 지연입니다, 지연. 그렇지요?

지연도…….

큰 요인이 되지요?

요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은 그렇게 많은 지연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지연이 공교롭게도 공시지가가 상승한 해 바로 중간에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평상시 공시지가가 상승이 안 된 그런 해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괜찮았었는데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하필 지연 시기가 정확하게 이 사업과 맞물려서 이렇게 됐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장안지구 같은 경우는 민원을 위한 손실보상 지연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성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절차 지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공사에서는 오성단지 같은 경우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지연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상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최근에는 문화재 관련 부분하고 환경관련 협의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문화재 관련해서 3년, 4년씩 지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이 부분이 현재 문화재 관련 법률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데 아주 장기간 소요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경우도 그게 한 원인이 됐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기간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니었겠느냐, 물론 더 빠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겠습니다만 추진일정을 보면 2004년 6월에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 문화재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12월에 현장실사를 하고 다음해 1월에 지도위원회 재심의를 하고…….

재심의는 왜 했나요?

보통 지도위원회에서는 대부분 현상보존하기를 요구하지요. 그런데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현상보존보다는 문화재에 대한 현상보존이행조건을, 그러니까 시굴조사보다는 차라리 현상보존을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건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달라.

결과가 어떻게 났지요? 제척한 것으로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판단 미스가 바로 거기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1차 문화재지도위원회 심의가 나왔을 때 이 사업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으면 거기에서 바로 접고 전체 단지 개발계획을 수정을 해서 수정된 안대로 개발계획을 세웠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걸 재심의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고 그 기간이 하필 지가가 상승하는 때입니다. 보면 ’05년 1월 7일에 재심의를 요청했는데 공시지가가 적용된 게 1월 아닙니까? 표준지가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일찍 타당성조사가 끝나고서 “아, 힘들겠구나”, 문화재지도위원회 심의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자 나름대로 추진했으면 이렇게 지연이 안 됐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합당한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업무를 추진하는 측에서는 당초 계획된 40만평을 다 외투단지로 추진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추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까도 우리 사장님께서 전문가가 아닌 직원들이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문화재지도위원회 심의, 얼마나 전문가들이 심의를 한 사항입니까? 그러면 빨리 수용하고 사업을 바꿔서 결정해야지 그것을 다시 재심의 요청해서 시간이 딜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는 상승되고 그 요인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질의사항 답변자료에 보니까 미협의 수용 토지 내역 있지요?

네.

분석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평택 오성지구 같은 경우는 현지인이 전체 36건 중에 5건이에요. 외부인이 20건입니다. 55.5%이고 현지인이 5%밖에 되지 않아요. 사전에 사업을 하려면 토지소유자 실태 파악을 어느 정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투기꾼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현지인보다 외지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6건 중에 20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데, 그리고 뒤에 보니까 화성 장안은 지장물로 보이는데 36번부터 44번까지 취득시기를 보니까 2005년 2월, 자료 보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장물들, 이게 지장물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에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거 보상받기 위해서 2004년 사업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지장물이 들어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아까 평가사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건이 지정되기 전에 이미 인ㆍ허가를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장이고요.

공장 외에 다른 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규제할 수 있는…….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거 아시는 분 어느 분이세요?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제가 보니까 현저하게 보상비가 증가한 사유 중에 토지 공시지가 상승한 것도 있지만 보상도 상당히 퍼센티지가, 아까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도 많단 말이에요.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단지 및 단지별 보상비 증가내역 중에서 지장물이 장안2단지가 290%, 오성단지가 892%입니다. 그렇다면 경기지방공사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았었나요? 평택하고 화성 자치단체에다 요청이나 협의를 한 적 없나요?

위원님, 경투실장이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 장안단지 같은 경우에는 추진일정을 보시면 2005년 3월 29일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거든요. 산업단지 지정을 받으면 그 이후부터 일체의 개발행위라든가 공장건축 허가가 안 납니다.

지구지정하는 건 압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 지역에 뭐가 들어선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또 해당공무원들도 알고 정보가 유출될 것 아닙니까?

지금 경기지방공사 얘기는 최초 2003년도에 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현지 실태조사 때는 공장이라든가 지장물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경기지방공사에는 토지조사실태서에 그런 지장물이 없다고 명기한 거고 지금 이렇게 자료에 취득시기가 2005년 2월에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 3월 29일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라든가 공장설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기관에서도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고 따라서 3월 29일 이후에 지장물 조사에 포함됐기 때문에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이 상당히 당초 추정한 금액보다 대폭으로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평택 오성의 수용재결대상 토지 소유자 현황을 보니까 이게 외지인들이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보상협의를 해 나갈 건지 걱정이 됩니다.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자료 3쪽을 보시면 외지인들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취득시기를 보시면 외지인이라 하더라도 ’70년대 사람도 있고 ’80년대 사람도 있고 취득시기가 2004년도, 2005년도 이후에 한 사람은 자료에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의 재력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 국토에 걸쳐서 타지 사람들이 토지소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그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취득시기를 보시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보상비 증가한 내역 중에 토지보상비 707억의 당초 예상하지 못한 진입도로 보상금 있지요? 32억. 이것은 왜 예측을 못 했나요? 진입도로가 기본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2단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국도 82호선이 인접해서 지금 진입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없었는데 사업이 확장된 이후에 국가에서 국도 82호선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이 발표됐고 따라서 국도 82호선하고 지방도 310호선을 개설하는…….

잠깐만요. 건교부에서 언제 그것을 발표했습니까?

지도를 보고 처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처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이거 건교부에서 계획한 도로인가요? 지방도. 아니지요?

국도는 관리청이…….

그렇지요, 국토관리청. 지금 어느 도로가 새로 계획이 됐다는 겁니까?

도면에서 보시면 밑에 국도 82호선이라고 해서 단지와 인접되어 있는 도로가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도로고 그 위쪽 편으로 지금 82호선 우회도로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말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얘기는 진입도로가 새로 우회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그것하고 연결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당초에는 밑에 국도 82호선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 우회도로가 생기니까 교통량 분산이라든지 효율성을 고려해서 진입도로를 별도로 계획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국도 82호선 우회도로는 언제 발표했습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할 당시에, 2004년에 이런 계획이 발표되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 발표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교부에서 2004년 몇 월에 발표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그럼 2004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왜 예상을 못 했지요? 제가 이 근처의 부동산업자한테 알아봤는데 국도 82호선 우회도로 생긴다는 것을 그전부터 알고 투기꾼들이, 부동산업자들이 이 주변에 공장협동화단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사가 이걸 뒤늦게 알았다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당초에는 국도 82호선 기존의 도로망을 활용해서 진출입하도록 했다가 우회도로가 생기니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때 조건도 부과되고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이 단지 교통량 분산이라든지 물류…….

좋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전에 사업부서인 경기지방공사에서 국도 82호선 우회도로가 생긴다는 정보를 사전에 몰랐습니까?

사전정보는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이런 누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진입도로를 이쪽에 새로 우회도로가 생기니까 여기에 연결을 해야겠구나라는 예측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비용의 증가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는 가능하면 최소 비용으로 부지를 조성하는 게 최우선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다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교통분산 효과라든지 물류소통의 장기적 영향을 고려할 때는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추가적 진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국도 우회도로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평가받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진입도로를 새로 연결하기로 결정했나요?

평가는 중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송윤원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하루에 수천만원씩 이자가 발생되고 있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장님,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지사님께 이 사업의 시행과정에 조사를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사업계획의 지연으로 인해서 보상비도 많이 증가되고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장안2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아주 많이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성단지는 당초에 40만평을 전체적인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문화재 현상 때문에…….

문화재 현상도 아까 답변을 들으셨잖아요. 1차 현상변경심의위원회가 끝났을 때 심의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때 사업을 시행했으면 됐는데 다시 욕심을 낸 것 아닙니까? 다시 제2차 재심의 올리고 또 그만큼 기간이 지나고 그 당시 하필 그 타이밍이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서 보상가가 증가된 것 아닙니까?

보상비용보다는 저희들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외투단지를 빨리 조성해서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저희 경투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당초에 처음에 2004년도 9월 30일 오성 외투단지를 조성하기로 기본방침을 받았고 예기치 못한 문화재 현상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또 새로운 지역을 물색해서 처음부터 행정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으로 인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외국인들의 입지수요조사를 반영한 그런 지역이 비교해 봤을 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결과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결과는 지금…….

저희가 문화재 현상이라는 것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객관적인 저희 통제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성하는 데는 아주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문화재 심의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이주석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양시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또 저희 안양시 도유재산관리문제로 인해서 심려를 드린 데 대해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제216회 임시회의 시 저희 안양시 장애인복지센터 건립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양동 498-1번지 도유토지를 매각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는 도유지에 대해서 보존 및 이용 등 관리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본 위원회에 의결하심에 따라서 실태조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안양시에서 도로부터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도유토지는 총 50필지 7만 2,056.2㎡로 그 중에서 활용가능한 토지가 5필지에 1만 2,625.3㎡, 또 도로나 제방, 임야 등으로 현재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다섯 지점에 52필지 5만 9,430.9㎡가 되겠습니다. 우선 필지별로 보고를 드리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80-10번지 대지 191㎡가 되겠습니다. ㎡와 580-9번지 239㎡ 또 579-1번지 대지 213.4㎡ 등 3필지는 1991년부터 주거용 주택이 점유되어 있어 사용 중에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대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중에서 한 가지 조금 문제가 있다면 580-9번지가 지난 2005년도 임대료와 2006년도 임대료가 현재 미납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오고 있는데 2005년도 것이 400만 8,000원, 또 금년도분이 6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임대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에 촉구해 가지고 10월에 임대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개년치를 12월 안에 납부하도록 독촉이 되어 있고 납부기간이 12월 29일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기 한번 방문을 해주신 구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 부지인 만안구 안양동 572번지 1만 1,242㎡는 안양시에서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매입을 요청해서 지난 9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또 매각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 매매계약단계에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도에서 304억 6,4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10년 분할상환으로 계획하고 있고 기이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1차분하고 계약금하고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기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안양시 수리 장애인복지회관 그 밑에 도로변에 위치한 안양동 498-1번지 대지가 739.8㎡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장애인지원시설 건립부지로 매입이 신청되어서 지난 10월 24일 위원님들께서 역시 매각승인을 하신 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에서 감정평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 예산에 전 토지매입비와 건립되는 건축비 전체를 예산에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먼저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이 토지는 당초 조경부지로 임차를 받아서 대부료를 ’89년부터 ’93년까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면서 임대를 했던 토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저희 안양시에서도 조경사업에 큰 역할하셨던 분인데 그 분이 사업실패로 인해서 대부료를 못 내고 돌아가시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던 사람이 현재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간 그분한테 토지를 양도할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행정절차를 통해서 요구를 했지만 저희가 끝내 이주를 못 했고 이분이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58년생입니다마는 아주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변상금을 저희가 8,400만원 부과한 사항도 있고 또 무단점유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1종 질병자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로서는 변상금 징수가 어려운 처지 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저희 시에서 이 토지를 도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매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전비하고 그 안에 수목이 한 80주 있습니다. 그 부분 하고 그분이 거기서 임시거주를 하기 위해서 한 10여평 가건물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비를 제외한 수목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일체는 저희가 압류를 해서 그 변상금을 우선 도세 수입금부터 저희가 우선 변제하는 걸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수목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유재산 토지입니다. 그래서 만안구 안양동 580-14번지 도로, 이것은 1㎡인데 이건 안양세무서 뒤에 소방도로에 포함이 되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구 석산부지에 위치한 만안구 석수동 산 6-4번지 등 거기에 조각 조각해서 그동안 석산으로 이용을 하다가 거기에 경인교대가 들어앉고 나머지 도로라든지 하천변에 있는 잔여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제방이라든지 또 하천 이런 데 포함이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것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인교대 좌측에 위치한 석수동 산 74-13번지 2필지는 현재 그린벨트에 속해 있는 임야입니다. 거기에 장애인특수학교인 안양 해솔학교 부지로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저희가 빨리 관리전환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 옆에 안양천변에 위치한 만안구 석수동 542-6번지 등 8필지, 실지 지목은 전ㆍ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현장에 가보면 안양천 제방에 포함이 되어서 일부 도로로 들어가 있고 일부는 제방으로 돼 있는 공공용으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양종합운동장 입구 사거리 도로변에 관악로변입니다. 위치한 동안구 비산동 240-5번지 등 2필지는 현재 그 지역에 근린공원이 조성이 돼 가지고 공원에 편성이 돼 있고 공원과 맞닿은 보도로 일부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도유지 57필지 7만 2,056.2㎡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저희 안양시에서는 2004년부터 국ㆍ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전산시스템으로 현재 구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도유지를 비롯한 국ㆍ공유 재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로 무단점유나 불법행위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자료 6페이지에 보게 되면 비산동 240-5번지하고 이쪽에 있는데 이게 비산동 근린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지사께 승인은 받고 사용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전체가 공원입니다. 임야상태로 그대로 있는 부분인데 거기다 편익 의자라든지 그런 것만 설치한 부분입니다.

글쎄요, 그런데 승인을 받고 쓰고 있는 거냐 이거지요?

별도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도유재산을 승인 안 받고 그냥 씁니까?

임야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관리 측면에서 관리 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야는 다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글쎄, 저희 공공용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지자체에서 도 재산을 관리하고 임대할 때 임대료의 50%를 가져가시지요?

네. 시 수입으로 50%, 도 수입으로 50%.

그럼 도에서 재산관리를 각 지자체에 위탁하면서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임대사업에 잘 써 달라고, 관리 잘해 달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50%의 임대료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항상 지적되는 대로 결국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의다가 장기간의 시간이 흐르다보면 그땅도 또 지자체에서 거의 가져가게 돼 있어요. 저희가 보니까. 필요한 사업의 일환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박영흥 씨는 가족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혼자예요?

네.

주민등록상이나 다 혼자로 있습니까?

혼자입니다. 가정파탄이 나고 그래가지고.

결혼은 했었는데 가정이 파탄난 겁니까?

결혼여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가족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상도 그렇고 거주상도 그렇고.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요?

생활보호자기 때문에 월 일정 금액을 시에서 보조를 받고 그냥 연명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굉장히 안 된 분인데 병원치료는 제대로 받습니까?

그건 생활보호차원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사고 나서 사망한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잖아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지난번에 전임자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강제퇴거까지 한번 대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가건물도 지금 반파가 되어 있습니다. 반은 그때 털다가 남은 부분이. 그런데 본인이 어디 가도 자기 사는데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가스통 그런 걸 가지고 시위를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물론 재산관리도, 그 자리는 안양에서 매입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그분에 대해서는 안 됐지만 또 시에서 재산관리하는 입장에서 철저하게 그런 것을 해주심과 동시에 그분에 대해서 또 안양시민이니까 신상에 대해서도 좀 잘 관리를 하셔서 정말 어디 시설로 보내시든가 그냥 막 내쫓지마시고 시설에 위탁관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낫겠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유재산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안양지역에서도 그동안 관리를 잘하신 쪽으로 저희도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철저하게 우리 담당실국장님들께서는 도 재산이라든가 국유재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인교대 뒤에 도유지가 좀 있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부분이 경치가 좀 수려하지 않습니까? 염불암 가는 뒤쪽이니까 등산객도 많고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평일에도 등산객들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특별히 그런 데 노점상이나 적치물 같은 게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는 현황만 나와있는데 580-10번지, 580-9번지, 579-1번지 대지에 대한 대부기간이 2008년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지요?

네. 최근에 한 것은 3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3년씩 계약입니까?

네.

그러면 임대료 산출기준하고 계약서가 현재 여기에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얼마에 계약을 해서 몇 년간 계약하고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최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단점유자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은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약조건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임대계약을 할 때는 통상 조건을 구합니다. 일반적인 조건, 기간부터 해서 앞으로 그것에 대한 영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계약상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누락이 돼 있어서 그 내용은 추가로 해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할 때는 정미라 씨나 임승자 씨, 문형근 씨, 문규식 씨가 혹시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계가 있으신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까?

네.

일단 거기 점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건물이 기이 들어가 있는 토지기 때문에.

이분들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38년생도 있고 63년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으시지요? 오래도록 됐으니까.

네.

그분들의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안 하면 그 가족에게 또 다시 계약이 갈 수도 있고, 그런 조건은 있는 겁니까?

일단 점유한 분한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그렇습니다. 우선권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이게 점유신청도 안 들어올뿐더러 점유를 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거지역이니까, 살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살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38년생 같으신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데 유고 시에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예상, 예측되는 그런 계약조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런 세밀한 부분도 들어가 있는지 만약 그런 것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추가적으로 그 계약조건을 달아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계약상에다가 유고 시까지 넣을 그런 조건은 못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대비하는 게 맞을 걸로 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힘이 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차원에서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시고 향후 도유재산 등 공유재산관리에 한치의 오차도, 착오도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관내 도유재산관리실태 조사 및 조치계획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은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발의)

평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성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도금고 조례 제정 소위원회에서는 교수, 금융전문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심도 있는 회의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또 경기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예규 제212호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경기도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고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서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경기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일반회계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금고의 약정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며 금고를 재지정시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에서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한 금리, 도민 이용 편의 등 평가기준을 상세하게 정하고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재지정할 경우에는 경쟁방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조를 보면 4조에서 11조까지에서는 금고 지정방법,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는 금고의 지정절차, 약정의 체결 및 해지, 금고의 운용보고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금고의 재무 건전성 및 자금운용상황 등 운용보고 규정과 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소위원회에서 제정한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2006년 12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게 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입니다. 2006년 5월 24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서 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에도 경기도에서는 2006년 9월 11일 경기도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그후 2006년 11월 28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시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규칙으로 제정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고 도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하나의 금융기관만이 경쟁에 참여한 경우 등 수의방법은 세 가지로 한정 하고 수의방법으로 선정 시에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금고 선정 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고의 수 및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이는 도지사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필요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준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할 경우 한 번 지정된 금고에서 최장 8년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3년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금고의 평가기준으로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 5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상세하게 정하고 도지사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금고 선정 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행정자치부 표준안보다 특정 항목에 집중되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금고 지정방법,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임기·기능·직무·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지정절차, 약정의 체결·해지 등으로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보에 공고하고 통지토록 하며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공고하며 10일 이내에 금융기관과 약정체결을 하도록 하는 한편 약정서에 따르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금고 지정 시 투명성과 약정체결·해지에 관한 사항 등 절차를 규정하였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고운용보고 사항입니다. 도지사에게 금고의 재무건전성 및 자금 운용 상황 등 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금고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향후 필요 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고 조례안의 내용이 금고의 지정 사무에 관한 도지사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 제3조제2항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는 배점 15점을 특정 항목에 편중한 것에 대하여 지역 기여도에 중점을 둠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과 금리수준 등에 추가 배점하여 이자수익을 늘리거나 금고업무 관리능력을 확대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합목적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조례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제안설명하신 이성환 소위원장께서, 금고 운영과 배점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동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조례 제정의 뜻을 받들어서 금고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4.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시내ㆍ시외ㆍ농어촌ㆍ마을버스의 경우 감면조례에서, 택시 및 천연가스버스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등을 감면하던 것을 감면조례에서 통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매매용 중고차를 1년 이내에 실수요자가 아닌 다른 매매상사에게 매각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던 것을 다른 매매상사에게 이전 시에도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고 용달ㆍ택배 간 상생ㆍ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해 화물용 차량을 택배용 차량으로 변경 시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하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자에 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의 경우도 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과 같이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사업종료 등으로 감면실적이 없고 향후 감면대상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전쟁기념사업회 및 복귀불능난민 정착사업지구 내 농지취득에 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11월 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 2006년 11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입니다.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06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2006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 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제33조 광명돔 경륜장 건립지원을 위한 감면의 경우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최초 허가 시 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감안 유효기간을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허가되었고 금번 표준안 시달 시에도 동 기한을 명시 하였기에 존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조항을 반영한 안 제12조는 운송사업의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등록세 면제대상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동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의한 차량을 추가하고 취득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로서 천연가스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제119조에 의한 등록세와 같은법 제120조에 의한 취·등록세의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서 수용하려는 것으로 세수규모, 수혜대상 등의 변동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매매용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요건 완화에 관한 건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가 아닌 중고 매매상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받게 됨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각가격의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매매상사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도내 중고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1년 이내에 다른 매매상사에게 위장으로 매각한 후 또다시 취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해 택배용 차량으로 구조 변경한 차량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용달·택배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해 화물용 차량을 택배용 차량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등록세를 추가로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화물 운송업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공급초과 상태인 영업용 용달 차량을 공급부족 상태인 택배 차량으로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장정비사업자가 동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등이 시행구역 안에서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재래시장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이전에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재래시장의 현대화 촉진과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동 사업을 빙자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취·등록세 감면대상에 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을 포함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지방공기업법 등 개별법과 상법 등에 의하여 도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경기지방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4개 법인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면제해 오던 것을 도에서 출연한 경기개발연구원 등 8개 법인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서도 취·등록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비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한 도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도세 징수 후 도비 지원과 같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출자 또는 출연 후에도 도비를 지원받게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중 지원으로 특혜라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감면실적이 없는 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사업종료 등으로 감면실적이 없고 감면대상이 발생될 여지가 없는 전쟁기념사업회 및 복귀불능난민 정착지구 내 농지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전쟁기념사업회에서는 파주시 관내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그 계획이 무산되었고 향후에도 사업추진 계획이 없으며 복귀불능난민 정착사업의 실시승인을 받아 조성한 농지를 경작하던 농민이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도로부터 분양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그 계획이 농지매입자금 대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면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사업이 종료된 것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없는지 등에 대한 확인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안 제14조에서 주택에 대한 감면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은 주택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고 안 제37조에서는 도세감면 통지서 서식을 신설하는 것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으로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려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부합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법률 안정적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3년마다 일몰제 적용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말로 종료되어 2006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 표준안을 근거로 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항목별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합법성, 합목적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5.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실납세자 등에게 시상금,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인증패 등에 도지사의 성명, 사진 등을 게재하는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11월 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 2006년 11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에 의거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마을 및 직장에게는 인증서ㆍ현판 및 시상금으로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을, 개인에게는 인증서 및 5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였으나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중 지방자치단체가 표창,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2006년 8월 2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서 현판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나 시상금, 상품권 제공과 인증패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기재하여 외부에 게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동 조례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실효성이 없어진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경기도문화상을 비롯한 농어민대상 등 총 6종의 행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제한으로 인해 일체의 부상이 금지되어 있고 그 실효성이 상실된 실정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관련 조례를 모두 폐지하기보다는 중앙부처의 선거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하거나 선거법 개정추이를 보면서 폐지 또는 개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공직선거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많이 행해지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 현재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상이나 효행상, 으뜸상, 농어민대상, 청소년상, 장애극복상 이런 것은 다 도민들에게 꼭 수여하고 또 필요한 저기인데 다만 선거법에 의해서 지금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성실납세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을 시상하는 것을 못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정기적으로 하라는 것이라든가 예외규정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김문수 또는 경기도지사 김문수 지사가 꼭 금품을 제공해야만 되는 그런 시상이 아닌 경기도지사,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시상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놔뒀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상, 농어민대상 이런 것은 공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공적의 우열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중에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데 이것은 400만 세대가 1년에 세금을 내는데 그중에서 90% 이상 한 300만 세대 이상이 전부 이 상을 탈 수 있는 대상이 사실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500명 선정해서 상을 주니까 이것은 뽑기식이지 또 시ㆍ군에서 알음알음 추천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선관위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우수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특별히 상을 준다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해서 오히려 이것보다는 이런 제도는 폐지하고 그렇다고 상을 주는데 그 300만명 중에서 누구를 주겠습니까? 누군가 저 사람은 정말 성실납세자로 인정할, 고개를 끄덕일 만한 사람을 선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까지 운영한 게 시ㆍ군에서 추천해서 온 것을 우리가 그냥 줬거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읍ㆍ면ㆍ동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주로 추천을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주었다는 것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그런 납세의 의무가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특히 경기도 관내에 큰 기업을 하면서도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납부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좀더 납세의 의무를 잘 이행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농어민대상이나 이런 것은 뚜렷하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납세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전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유독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을 이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선정심사위원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 선정심사위원인데 그래서 효율적으로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을 시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것을 그냥 공직선거법, 예를 들어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일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 사업이 예산도 섰었고요. 사실은 추진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는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방법을 바꾸어서 상사업비로 특별한 공적이 있는 마을 같은 데를 선정해서 특별히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것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해서 지금 먼저 위원님들이 사전설명회 때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끼리 사실은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지도 모르고 또 여건이 변할 지도 모르는데 조례를 굳이 폐지해서 만약에 여건이 변동되면 그때 다시 또 부랴부랴 조례를 만드느니 그냥 놔뒀다가 그런 여건이 변동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래서 조례를 그냥 놔둔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지만 여건이 변동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건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라고 폐지조례안을 부결해 주시면 그냥 놔뒀다가 필요하면 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은 폐지하는 거,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하는데 다른 거 조례 개정하려고 잘 올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거기 합리적으로 선관위에 유권해석도 받아보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또 그것이 저거하다 하게 되면 이 조례가 그대로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덜커덕 그냥 선관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걸 폐지해 버리는 것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분들, 또는 의무를 잘 이행하는 분들한테는 잘못된 저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도지사의 이름이나 사진,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여기 많이 올렸는데 이런 거 하지 않고도 제가 보기에는 굳이 한다고 하면 성실납세자에게 시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급하게 이걸 처리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들어 보면 폐지이유가 선거법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인지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는 건지 명확치 않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폐지하는 겁니까?

둘다입니다.

2002년도에 제정된 겁니까?

네.

그러면 몇 년이나 시행했지요?

4년 시행했습니다.

4년 시행하셨는데 지금 실효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이에요?

전혀 없다기 보다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떨어지는 건 보완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것이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 말대로 폐지를 해야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견을 못 했겠느냐는 말씀이지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설명하실 때는 아주 훌륭하게 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4년 후에 거의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이지요.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우리 의회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예측을 못한다면 늘 경기도 행정이 갈팡질팡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도 선거법과 관련해서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이게 단체장 명의로 시상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건 조례를 개정해서 부단체장 명의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외부로 표시되는 행정행위를 보조기관인 부단체장 명의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상을 함으로 해서 그 효과를 보면 되는 것이지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서 결정을 부단체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 의사표시는 시장, 도지사, 부지사나 실국장의 전결로 그걸 결정한다 하더라도 외부로 의사표시를 할 때는 도지사, 무슨 시장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결재와 상관없이 그 장이 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가 다른 문제고요. 실효성은 제가 아주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실효성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먼저 놔둬도 상관없지 않느냐는 말씀은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본 결과인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형평성을, 예를 들어서 지금 300만 이상 중에서 500명 뽑는다는 게 사실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마을단위 이걸 얘기를 했는데 마을단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심사를 하려면 그 과세와 납세실적이 공개된 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 마을이 우수하다라고 해서 선정해서 상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그 과세자료 자체가 비공개 원칙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 다만, 그것이 좋은 데 쓰기 위해서 하는 거면 괜찮지 않느냐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선관위하고도 의회에서도 이래서 폐지하지 말아달라 해서 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좋은 의견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이번에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고요. 일단 위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고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이 조례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조례가 제정되고 할 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4년 전에 당연히 이러한 문제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수십년 업무를 하시고 행정에 대해서 통달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할 때에는 정말로 실국장들께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될 거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자체장의 의도에 맞춰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된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이건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용기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들이 돼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님과 이경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듯이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보완을 해서 수정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번 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꼭 상품을 주려고만 생각을 하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표창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건 선거법에 안 걸리지요? 상품 안 주는 것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희가 학교 다닐 때라든가 사회에 나가서 볼 때 상품을 받기 위해서 표창을 받는 사람은 크게 사실은 없어요. 단지 내가 칭찬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칭찬을 해준다는 것만큼 가장 훌륭한 교육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신에 옛날처럼 강요에 의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통장에 적금을 얼마씩 일주일에 가지고 와라 이런 형식적인 것은 벗어나자 이겁니다. 나눠먹기식 상장 표창하는 것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지적하신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 선정하기에 인원이 너무 많다, 그러면 줄이시면 됩니다. 줄이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기업하시는 분에서 몇 명, 또 상업,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 상업 쪽에서 몇 명, 그 다음에 일반인에서 각 은행에서 추천을 받는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인원을 축소한다든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완을 하자는 얘기는 여기 보니까 문화상이라든가 효행상, 으뜸이상, 농어민대상, 청소년상, 장애극복상 사실 이렇게 봐도 몇 가지는 없어도 될 게 사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꼭 이런 상은 억지로 왜, 옛날에 조례할 때 만들어놨는가 이런 느낌이 갈 정도로 그런 부분은 사실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효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농어민, 아직까지 우리가 복합도시기 때문에 농어민들에 대한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그런 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선거법에 저촉이 됐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해서 좋은 이러한 조례는 살려서 또 도민의 사기를 좀 북돋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를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이 꼭 상금이나 상품을 주려고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품 꼭 안 줘도 표창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표창만 줄 수도 없는 건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민대상이라든지 하는 것은 표창대상이 5명, 10명 정도고 그 공적이 뛰어난 사람, 표창을 받을 수 사람이 농어민 100만명 중에서 한 5명 정도 아주 탁월한 사람한테 표창을 주는 건데 세금납부는 그 대상이 300만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 중에서 과연 탁월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우리가 그냥 주고 말았거든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준 것이지 그 300만명 중에서 5명을, 10명을 추려낸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어렵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국장님, 그러면 그런 어려운 부분은 보류를 시키고 삭제를 하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기업에서 또 일반 상업하시는 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완해 나가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시상, 문화상이라든가 저축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상을 주기 위한 목적보다는 국민적인 아니면 도민적인 홍보차원에서 한 목적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홍보차원으로 저렇게 상을 줌으로써 주변 사람들한테 저렇게 하니까 상도 주는구나, 나도 한번 저 상에 도전해 봐야지 하는 이런 방면 또 이러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군중심리가 포함돼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본 위원은 폐지보다는 보완하고 과감하게 국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은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를 시키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국장님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안건이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을 근거로 수정조례안을 만들수 없는 의회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만명 넘는 데서 10명, 20명 뽑아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진실이 우수납세자 상 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적인 사람을 각 시ㆍ군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한 5명 정도를 해서 상품은 못 주더라도 크게 행사장에 불러서 상 주고 이런 정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법이 아닌. 그런 모든 방법이 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해 봐서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검토해 봐서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수정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그런 보완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본 위원은 오늘 상정된 이 폐지조례안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의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성실납세자에 관한 조례를 만든 취지가 성실하게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잘 납부하는 사람에게는 필요없는 법이 되겠지만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납세를 하기 위한 교육적인 방법에 이와 같은 시상제도가 있다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했다고 보는데 그것은 매보다는 상이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는 그런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을 및 직장에게 인증서를 주고 현판을 걸게 하는 것은 그것을 보게 함으로써 마음 속에서 납세를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또 개인에게도 표창을 하고 인증서를 주고 하는 것들은 그런 타인에게 마음의 자각심을 일으켜서 납세하는데 좀더 좋은 교육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취지를 살려서 그대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요. 개인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도지사 표창을 받으면 가점제가 있는 거 아시지요?

택시할 때 가점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굳이 안 받더라도 성실납부자에게 도지사표창이 주어진다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좀더 다른 노력을 할 것으로도 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보면 직무상의 행위 중에서 국가기관 및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안이 재검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상금과 상품권, 인증패 등 이런 것을 줄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만 게재하지 않으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사진이라든지 이름을 꼭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의 것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 조례안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의 취지와 목적을 살려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미처 답변 못 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이 2002년 제정 당시는 선거법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05년 8월에 선거법이 대폭 강화되면서 그때부터 못하게 돼 가지고 4년하고 5년, 6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6년부터 금년에 못한 거지요. 2005년 8월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금지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대충 했습니다. 그래서 제정 당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같이 이것을 개인들한테 다 주는 것은 아까 개인택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중에, 택시기사 하시는 분 중에 갑종근로세도 보통 그 사람들이 내는데 거의 다 표창대상입니다. 탈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몇 명만 주면 그것도 와글와글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개인한테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특별히 유명한 사람, 아니면 특별히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잘 냈다든지 해서 이렇게 딱 공적이 공표가 됐을 때 일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상태에서도 세금을 냈어, 저렇게 세금을 성실히 많이 냈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뽑아서 표창을 하는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상품은 안 주더라도. 그러나 마을이나 직장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추천, 우리 마을에서 이거 해야겠다 해서 공적조서를 내면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그런 걸 하려면 이 조례를 폐지하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놔두시면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다른 발전방안이 있는지를 꾸준히 찾아보고 방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고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