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창희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3조1,330억7천만원 규모의 2007년도 본예산안과 3조1,418억1,700만원 규모의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749억9,200만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조8,558억2,800만원 규모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조8,637억3,400만원 규모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2,760억1,400만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수정안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안 1조6,468억9,200만원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6,682억6,900만원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5회에 걸친 위원회 심사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본예산안에서 의회사무처 정책연구실 성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79건에 80억1,075만5천원, 동 수정예산안에서 한센환자 입원시설 설치임대료 등 2건에 걸쳐 1억4천만원, 총 81억5,075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용담댐 주변 유휴지 활용방안용역비 등 5건에 걸쳐 18억8,8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62억6,225만5천원은 예비비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07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 및 동 수정계획안은 변동이 없으며 2006년도 전라북도 2회 추경예산안은 통·리장 연합회 사업지원에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반영토록 하였으며, 동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연구실 비품 등 총 38건에 22억5,699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결정하였습니다. 첨언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소방관련 장비확충, 논농업직불제, 무주태권도공원조성사업비 등 공공사업이 예산사정으로 미반영되었는 바 향후 추경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창희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3조1,330억7천만원 규모의 2007년도 본예산안과 3조1,418억1,700만원 규모의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749억9,200만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조8,558억2,800만원 규모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조8,637억3,400만원 규모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또 2,760억1,400만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수정안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안 1조6,468억9,200만원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6,682억6,900만원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5회에 걸친 위원회 심사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화되었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본예산안에서 의회사무처 정책연구실 성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73건에 92억1,825만5천원, 동 수정예산안에서 한센환자 입원시설설치 임대료 등 2건에 걸쳐 1억4천만원, 총 93억5,825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용담댐주변 유휴지 활용방안 용역비 등 4건에 걸쳐 31억8,85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61억6,975만5천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007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 및 동 수정계획안은 변동이 없으며, 2006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통·리장연합회 사업지원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반영토록 하였으며, 동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연구실 비품 등 총 38건에 22억5,699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첨언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소방관련 장비확충과 논농업직불제 그리고 무주태권도공원 조성사업 등 공공사업이 예산사정으로 미반영되었는 바 향후 추경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