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 조례안 및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존경하는 강정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영주시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영주시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는 보건소 보건사업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주시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셋 째 아이이상 출산가정의 출산장려지원금 1회 100만원을 출생시 5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월10만원씩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은 다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충분치 못하나 출생률을 향상시키고, 셋째아이 이상의 지원금 지급방법을 명확하게 함과 읍면동장으로 지원대상자 변동사항을 파악신고토록 규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안이 6년간 하기로 하셨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셨을텐데 그래서 3년으로 단축을 한 것이고, 여론에 대해서 어떻던가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처음 입법예고안은 11월 6일부터 21일간 했는 결과 6년 이후에는 연간 20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여론 때문에 시비부담이 가중되고 압박요인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 예견도 있었고,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타시군 시책과 형평도 안맞고 못 받는 사람들에게 저항감이 많이 표출될 수 있다고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3년간 해보고 재정여건이 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3년간 한다는 여론은 들어보셨나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3년을 하면 재정형평상 과용재원이 거의 확보하니까 도에나 중앙시책도 앞으로 더 지원이 될 것 같은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자는 여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동기위원
읍면동장이 실제 거주하는 여부는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되나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실지로 무단 전입자도 있을 수 있는데 무단전입자도 수시로 정비를 합니다. 읍면통장들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하고 매월 들어올 때 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절차를 걸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지금 제정한지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개정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역시 예산관계를 잡아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이런 것이 이유가 되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장헌문위원
다른 것은 시 재정부담을 생각해서 개정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전에 셋째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시장님도 행사할 때 마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6년 월 20만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구체적으로 해주면 신뢰의 문제가 있거든요. 얘기를 했다가 시장님이 가서 공식석상에 얘기하면 그것이 법이 되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실현가능한 것을 얘기해야 되고, 해놓았다가 고치는 것은 시민들한테 별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안되어 어쩔 수 없이 그냥 추진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정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출산 도우미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농가도우미의 출산도 있고, 산모도우미도 있습니다. 산모도우미하고는 예산이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러면 첫 출산을 한다고 했을 때 1년간 3개월이내 지급하는 금액이 총 얼마정도 되는지 합해 봤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3년간 해보면 ……
강정구위원장
아니요. 집행부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출산을 하게 되면 3개월이내에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센터 출산도우미 지원비와 출산장려금 하고 합계가 3개월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출산도우미도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60% 이하 자에 해주는 것이고, 그것하고는 여러 가지 같이 합계가 안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ｏ 보건사업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손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보건사업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강정구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상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건소가 표창을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전국 보건기관 표창 6개 보건기관에 전염병예방 부분에 우수상을 받았고, 오늘 대전에서 예방접종분야 250개 보건소 중에 5개 보건소에 주는데 우수상을 받으러 갔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가셨습니다.
장헌문위원
축하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사업을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시상을 받고 하는 것은 좋은 일로 축하드립니다. 267쪽에 말씀드린 출산축하장려금 예산 세워 놓은 것이 730명이 출산하는 것을 보고 50만원, 이것은 예정된 대로 했지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예산은 820명을 기준을 잡았는데 예산 부기상 하다보니까 해놓았는데 조례가 공포되면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셋째 아이 이상이 120명 예측한 것이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장헌문위원
270쪽에 FMTP 교육이 무엇입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전문가양성자 교육인데……
장헌문위원
보건소에서 가기 때문에 참가비를 50만원을 낸다 그런 것입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장헌문위원
274쪽에 셋째 아이 이상 출산양육비지원 1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수정예산에 새로 넣었습니다만 도에서 내년부터 셋째 아이한테 100만원씩 부담을 해놓았었는데, 다음 수정예산에는 한쪽으로 모을 것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여기는 44명이 되었어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120명 기준을 잡았는데 예산 형평상 44명으로 작게 내려 온 것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도에서 대략 추산 인원을 잡아서 시의 예산과 도의 예산을 한 것이죠? 자체에서 주는 것외에도 도에서 100만원을 별도로 ……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도비가 작고, 시비로 부담을 해놓았고, 도비는 50만원 정도 ……
장헌문위원
274쪽에 어울림운동교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얼마전에 실내체육관에서도 했었는데, 평소에 보건사업하면서 가요교실도 하고, 스포츠댄스도 하고 했는 것을 읍면동별로 나와서 자랑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장헌문위원
278쪽에 손상퇴원환자 표본병원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으로 지정을 해놓고 우리는 성누가 병원인데, 표본으로 해서 진료비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도 안에는 8개 시군이 표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장헌문위원
손상퇴원환자……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질병강구에서 표본적으로 ……
장헌문위원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성누가 병원에 주는 겁니다. 국민진흥기금에서는 100만원 지원됩니다.
강정구위원장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질환자들을 표본적으로 모아서 지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고질병환자만 양성질환자를 추적 관리하는 사업으로 병원에서 전산입력되어 있는 사람을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헌문위원
잘 이해가 안됩니다만……
강정구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의약관
정명선 손상퇴원환자라는 개념은 손상을 입었다는 것은 사고, 질병, 약물중독, 만성질환, 고협압, 당뇨 포괄해서 그 환자가 입원이후에 퇴원해서 이후에 치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표본병원을 전국적으로 지정해서 감시하는 사업이고, 영주시에는 성누가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은 직원들이 전산입력하는 수고비이고, 전액 국비입니다. 시비는 부담이 안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같은데 시에서 주고 하니까 이것은 전산입력하기 위한 경비라는 얘기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장헌문위원
280쪽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검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건강관리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이만석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지침은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장헌문위원
어던 사업인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아직까지 내년 업무보고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설명을 더 하실 겁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알아봤는데 더 드릴 설명은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헌문위원
281쪽에 구강보건실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새로 짓는데 그 곳에 설치하는 것이죠?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보건소 증축하는 부분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건물비나 이런 것은 전체 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내부 설치하는 비용이죠?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5천만원입니가?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장헌문위원
보건실하면 치과에서 하는 ……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치과입니다.
장헌문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에서 각 보건지소라든가 영주시 보건소 등 약 구입하는 것 있잖습니까? 2006년과 2007년도 약 구입 올라온 것이 어떻습니까? 인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는지……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2006년도에 진료구입비가 4억4천8백4십4만원, 2007년도에는 4억2천9십6만원 조금 줄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민간으로 병·의원에서 대행하는 것이라서 조금 줄었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이 약품들이 구입되는 루트가 어떻게 됩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연초에 단가 입찰을 합니다.
노미자위원
어디와 어떻게 하는지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도내 업체로 단가 입찰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몇 차분을 나누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연간 단가로 하십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노미자위원
296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 보건소 신축이 단산과 성곡 두 군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건소지소 환경개선 및 개보수가 있는데 5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기존 시설에 있는 10개 보건지소와 보건소와 개보수 수리할 그런 비용입니다.
노미자위원
그것이 이렇게 많아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5천만원도 적습니다. 실지로는 한 건물만 해도 몇 천만원씩 들고 하는데 5천만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열악합니다.
노미자위원
약 같은 경우 제가 봐도 낯선 것도 많고 잘 모릅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인데, 보건소에서 다루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구입하는데 최대한 예산을 나름대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건강에 대한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중앙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시설이 되어 있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올해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시나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이동기위원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가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개소한지 한 두달 밖에 안되어서 아직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만……
이동기위원
학생들만 혜택을 보는 사업이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처음 시행할 때 장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갖고 계셨나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더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구강보건센터 도에서 따 온 것이라고 설명하셨나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도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을 내서 노력해서 땄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현재 보건소내에 구강보건센터가 있는데……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진료실이 있는데 10평도 안됩니다.
이동기위원
증축을 하면 더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국도비 1억6천만원 받아서 확장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동기위원
구강 보건의가 한 분입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한사람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시설은 두 개가 되는 것인가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지금 있는 것을 협소해서 확장하려고……
이동기위원
협소한 것은 장소가 협소한 것이고, 장비는 두 개가 되나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중복되는 것은 안사고, 없는 것을 사고……
이동기위원
지금까지 구강진료를 하셨잖아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하고 있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확대하여 현대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동기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기존 진료를 해왔으니까 보건소에서는 장소만 확대하고 시설을 다른 초등학교에 하면 어떨까 싶은데 ……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복지부에서 내려준 예산이고 점검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하고 구강보건실은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집행부에 예산요구를 하면서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간부회의 때 시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담당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나오라고 그런 지시를 했다라고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편성하면서 아직까지 잘모른다, 모르는 부분에 어떻게 예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6년간 사업을 한다고 하고는 3년으로 줄이고, 20만원 한다고 하다가 10만원으로 줄이고,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줄이더라도 시민들이 직접 다가서는 행정에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되죠?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충분한 예산요구를 하고 해야지, 각 위원님들이 시장님하고 간담회할 때 담당과장이 업무숙지를 충분히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업무를 모르고 어떻게 예산요구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님 가신지 얼마 되셨어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8. 1일자로 왔습니다. 4개월 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4개월 되었으면 지난번 업무보고도 하고 어느 정도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루트는 알고 있잖아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숙지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잘 모른다,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보고를 드리겠다, 모르는 사업에 어떻게 예산요구를 해요. 알고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면 숙지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님도 위원회에 와서 부탁의 말씀을 하고 보건소는 저희들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의료서비스를 잘하고 있다라고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칭찬을 주고 있는데, 과장님이 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에게 보고에 질의를 하면 내용조차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지금 어느 시기입니까? 내년도 보건소에 사업을 경영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자립니다. 그런데 업무를 숙지 못하고 나온다는 것은 도덕상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삭감을 다 해도 과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줍니까? 예산을 잘알아도 사정을 해도 위원님들 각자 판단을 해서 될 사업인지 불여불급한 예산인지 판단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능력을 못갖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이 증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감액이 16억7천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감액된 요인은 어떻게 발생되었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작년에 요양원 짓는 예산이 38억원이 들어 있었고, 단산보건지소와 성곡신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
김인환위원
의료장비라든가, 의료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이 증감되었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증가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는 경상예산은 6억7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작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총괄표가 나오잖습니까? 금년도 요구했는 예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입니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16억7천만원 중에 일반 경상예산이 6억원이 증액 되었고, 사업예산이 23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매년하는 지원이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김인환위원
지원을 했을 때 그냥 명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희귀성환자들이 어떻게 의료를 지원하면서 잘되는지, 영주에 희귀성환자가 몇 명이나 되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희귀난치성질환자가 50명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 분들 상태는 어때요? 그 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아닙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순수하게 그 분들한테만 나가는 돈입니다.
김인환위원
다른 곳에 쓰는 돈은 아니죠?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 분들 상태는 어떠십니가?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그 분들 상태는 호전되는 분도 있고, 더 악화되는 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사업비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예산상의 그것만 가지고 국한된 것이 다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사업비가 더 확대되고, 남으면 반납합니다.
김인환위원
도비와 국비, 우리 시비가 따르는 것인데, 보건소는 국비와 도비가 많은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김인환위원
시비는 그렇게 많지 않는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는 저는 잘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저번에 읍면동 사무소에 다니고 일반인에게도, 위원님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6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3년으로 줄었잖아요. 20만원을 주겠다, 그런데 10만원으로 주겠다고 조례를 올렸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뀔 때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용인은 어디에서 발생되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서 보건사업과로 ……
김인환위원
예산편성은 한 곳에 해놓고 답변은 회피를 하고,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김인환위원
이것은 조례상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질의를 하는 부분에서 ……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입법예고를 20만원씩 6년간 했었거든요.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나니까 인터넷이나 전화 등 많이 왔었습니다. 6년 이후에 연간 2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영주시 소요예산으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
김인환위원
결론적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김인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님이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 했는데, 예산요구를 할 때 내용 모르는 이런 예산편성 요구를 하기 보다는 이런 예산을 쓰면 되잖아요? 내용도 모르는 예산을 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쓴다고 해서 올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은 하면 되는데 ……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그 내용은 중앙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이 되면 서면으로 ……
김인환위원
보건소에서는 처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는 신규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작년도 하던 사업이외에 금년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금년도에 하던 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구강보건실 짓는 사업이라든지, 8개 예방접종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
김인환위원
그렇죠.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위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그 정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
김인환위원
크게 두 가지가 아니고, 신규로 금년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예산편성에 올렸느냐 이 말이죠? 질의는 제가 마치겠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지금은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업무 숙지를 하세요.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업무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다음 업무보고에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과장님 보고 안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오셔서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건강관리과장님이나 보건사업과장님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제대로 못하면 보건소장님 이 자리에 서서 답변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 숙지를 충분히 하셔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던지 이해가 갈 수 있고 하도록 답변 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5천만원 올라 온 것 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주시고, 의료장비에 복합운동기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고, 13개소에 각 100만원씩 해서 가지고 계시는데 어딥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요? 경로당 자동안마의자가 있는데, 이것도 20대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요구가 있어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에 설치되지 않는 곳에 한해서는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인지, 스트레스 측정기라고 했는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인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없어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노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환경개선 및 개보수비 5천만원은 보건소에 기구개편이 되면 환경개선도 해야 되고, 보건지소가 읍면별로 1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개보수 비용, 수선비라고 보면 됩니다. 입구에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노후된 시설 수선비용이고, 5천만원이라고 해도 10개소하면 1개소에 5백만원도 안돌아가는 열악합니다.
노미자위원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금액이 올라오면 어느 보건소에 어느 지소에 2007년도에는 이렇게 개선하겠다, 수선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막연하게 일단은 뭉쳐서 5천만원 잡고, 어디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때 그때 페인트를 칠하겠다 하는 것은 막연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2007년도에 개보수 할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명세가 나와야 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나와야 된다, 따라서 5천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저희들이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것도 간단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복합운동장비 구입도 보건진료소가 13개소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운동기구를 사주려고 합니다. 런닝도 되는 그런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측정기는 한여름밤의 건강관리마당 각종 건강증진 행사시에 시민들이 체험마당할 때 설치하려고 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이것을 행사할 때만 쓰려고 하는 것인데, 보건소에 혹시 이것이 있다면 잠깐 행사할 때 이동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꼭 행사용으로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지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현재는 물리치료실에 있어도 그때 나가면 못할 수도 있고, 평소에 같이 비치도 합니다. 경로당 안마의자 는 현재는 경로당별로 배치가 다 되었습니다. 남·여 공동으로 쓰는 지역에 20대를 구입해서 구분해 주려고 예산을 20개소 해놓았습니다.
노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안마의자 20개소만 되고, 다른 곳은 100% 다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전체는 다 되었습니다. 100% 다 되었고, 남·여 불편하다고 구분해주려고 하는 곳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구강보건센터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어디인지 정해졌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보건소 150평 증축하는 그 안에 30평을 할애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정구위원장
278쪽에 보면, 예방접종 의료기관 지원사업에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명확하게 못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현재는 독감예방접종이라던지 그 관계를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확대해서 병원이나 의료원에 주고 청구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인에게 이양하는 ……
강정구위원장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이 예산 별도로 해서 병·의원에 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그럼 더 확대된다고 봐야……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건소에만 오셔서 하는 것 보다는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서비스 개선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12시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부서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 18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 18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10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