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창구 의원 발언
이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수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ｏ 과수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과수관리과장 박종석입니다. 개방화 시대에 직면되어 있는 농업과 농촌, 과수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과수관리과 상정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543쪽에 국외여비 2백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누가 참석하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과수 기회의 박람회 참가입니다. 이건 아직 결정된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참석하는 겁니다.
홍성욱위원
작년에 없었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홍성욱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작년에 농정과에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홍성욱위원
544쪽에 민간경상보조금 2천만원이 있는데, 경북능금축제지원 부담금 하는데 왜 부담을 해 줍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저희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가 15개 시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처음으로 경북능금 홍보 행사를 서울 명동에 가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1개 시군에 2천만원씩 해서 15개 시군에 3억 부담을 하고 도에서 1억 부담, 경북능금에서 1억 해서 5억으로 금년도에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규모의 행사를 위해서 분담금을 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홍성욱위원
545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는데 두군데 모두 FTA 기금 지방자율사업 추진 운영비인데 별도로 해놨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FTA 기금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FTA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연찬이나 기술지도나 또 중앙에 지침 지시라든지 해서 별도로 FTA기금에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홍성욱위원
뒤에 FTA 기금 지방자율사업 추진 운영비에 해외연수는 공무원이 어디에 가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해외연수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 일본이나 유럽쪽에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홍성욱위원
그밑에 기타보상금에 5억5천7백만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없던걸 금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내용이 뭡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이건 과원 패원사업은 노령화로 해서 더 이상 과수농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타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나무를 베어내고 패원을 하는 농가에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밑에 과원정비사업은 나무가 오래되어서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또 병해충 상습 발생지에 병해충 피해목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홍성욱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53쪽에 서울숲 영주사과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굳이 서울가서 영주사과를 심어나야 됩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시군의 예를 들면 충주시에서 청계천 거리에 사과숲을 조성해서 청주사과의 홍보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서울둑섬에 있는 숲을 영주에서 사과숲을 조성할테니까 그땅을 좀 할애 해 달라. 우리가 서울시에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땅을 무상으로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주 사과숲을 조성해서 영주사과숲이라는 표말을 붙이고 홍보를 하면 평일에는 만에서 2만정도 관람을 하고 주말에는 5만 내지 6만 정도의 관람객이 들어옵니다. 이런데 5천만원 예산으로 영주사과숲을 조성을 해서 홍보를 한다면, 돈을 들여서 홍보를 했을 때 계산을 하면 연간 10억이상의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서울시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간청을 해서 이 땅을 받아서 조성을 하는 겁니다. 영주사과 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홍성욱위원
그럼 사람 하나 파견이 되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저희들이 첫해는 사과는 재배기술이 있어야 되고 관리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해는 저희들이 오르내리면서 관리를 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공원숲 관리 사무소에 이전을 해 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원숲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정도까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우리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과수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잘 안되는데 서울에 관리하는 사람한테 가르쳐서 제대로 되겠어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우리가 1년동안 상세히 방제력이라든가 기술면을 설명을 하고 이관을 하면 그 다음 연도에 중간 중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기술이전이 가능합니다.
홍성욱위원
그 밑에 유통센터 준공행사 3천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을 하면 마지막 준공행사를 해야 됩니다. 준공행사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과수분야에 종사하는 기관, 단체 또 바이어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영주에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이러이러한 규격화된 사과를 앞으로 출하를 합니다. 영주사과를 많이 팔아주십시요. 하는 ……
홍성욱위원
지금 짓고 있어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짓고 있습니다. 봉현IC에서 들어오는 바로 입구입니다.
홍성욱위원
농업인복지회관인가……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농업인회관 말고 산 언덕에 짓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터만 닦아놓고 짓지도 않았는데……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2005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사업비를 186억5천만원 사업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건물이 서 있어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건물은 11월달에 사업자가 낙찰되어 12월달에 착공계를 받고 지금 동절기라서 잠시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홍성욱 의원이 얘기하신 거점농산물산지 유통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완공이 된다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7월 내지 8월달에 준공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2007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남서위원
지금까지는 기초정도만 했는데 6, 7개월만에 건축이 가능합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된것은 추진과정에 부지배경이라든지 또 기계선정, 각종 허가 이런 부분에 연연되어서 그리고 예산미확보, 금년도에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 8월달까지 준공이 가능합니다.
박남서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개요 자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과 유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산물 전체에 대한 유통센터 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사과 부분에서 유통을 합니다.
박남서위원
사과만, 사과산지유통센터 이렇게 칭해야 되겠네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각 작목반이라든가 농가라든가 정부에서 아주 소규모 관리만 지원을 했지만 앞으로 개방화시대에 경쟁력을 제고할려면 이런 대형 공장을 지어서 정말로 영주사과를 인력이 아닌 기계로 분류해서 그 규모화 시켜서 경쟁력을 제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주사과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박남서위원
그다음 포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단산포도가 몇 년동안 해서 단산포도하면 전국적으로 명물이라고 인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산에도 작년부터인가 했었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작년도에 개별적으로 일부 조성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내년 2007년도에 생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좀 더 있어야 생산이 나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금년도에 심은것은 내년도부터 생산이 판매할 정도의 량은 아니지만 생산은 됩니다.
박남서위원
판매할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남서위원
왜그러는가 하면 택배비 보조가 나온다면 이산에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541쪽에 패원사업이 있고,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틀린점이 뭡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과원패원사업은 FTA 사업으로 반당 3백31만6천원 보상을 해 주는 사업이고 밑에 과원정비사업은 반당 60만원 나무를 캐고 밭을 정리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의 과원패원사업은 노량으로 패정비를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고 밑에는 과수 사과나무가 생산력이 떨어지거나 병충해 피해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리비를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키낮은 갱신사업은 글자 그대로 나무를 캐내고 사과나무를 새로 심는겁니다. 지금 FTA 사업은 키낮은 사과 갱신사업만 지원이 됩니다. FTA 키낮은 갱신사업은 갱신사업대로만 나가고 패원사업은 다시 사과를 못심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554쪽에 보면 착색봉지라든가 여러 가지 FTA 사업으로 인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가 어떤 작목반이라든가 단체에 가입을 해야만 받습니까? 아니면 어느누구라도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554페이지에 있는 작목반 경쟁력사업은 지난번 박찬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건데요. 반사필름을 보면 작목반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저희들이 작목반에 대해서 범위를 넓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어느 작목반이 아니라 작목반이 많지 않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사과작목반입니다.
박남서위원
사과작목반이 저가 알기로는 장수도 있고 부석도 있고 단산도 있고 다 있는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다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면 금액이 반별로 나누어서 주는 겁니까? 어느 한작목반에 지원을 다 하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작목반별로 나누어서 줍니다. 장수로 들어와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면 그밑에 착색봉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작목반별로 나누어 줍니까? 사과농사 희망하는 농가가 신청을 하면 다 주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밑에 고품질 과실생산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5,000박스에 1억2천5백만원을 계상한것은 사과 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수출농가 일부 농가에 국한시켜서 하니까 예산은 적게 듭니다만 일반농가에 불평도 있고 이제는 고품질 사과생산을 하지 않으면 시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남서위원
맞습니다. 전 농가에 지원을 해야 농가의 불만이 없을것 같고 마지막으로 사과축제에 대해서 3천에서 1억을 준다고 했는데, 영주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예산소요가 많다는거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현재 부석사과축제는 매년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오다가 금년도에 3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지역축제를 탈피하지 못하고 정치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규모를 키워서 전국 최고 주산지인 영주가, 타시군에도 3일, 4일 해서 몇억씩 예산을 세워서 규모화된 축제를 개최하는데, 영주도 이제는 지역축제가 아닌 규모화된 축제, 전국축제로 가기 위해서 1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지금 부석축제는 안하는걸로 하고 영주사과축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박남서위원
진작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 나가는것이 맞다고 보고, 그럼 주관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영주시가 주관을 하고 축제추진위원회는 사과와 관련된 단체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까지 했던 부석사과축제는 부석에서만 주최가 되었던것을 영주의 사과농가의 각종 단체, 사과단체에서 다 같이 하는걸로 ……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영주시라든지 그다음 영주에 있는 지역농협, 능금농협 등으로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요. 말씀을 천천히 하는것도 좋은데 단답형으로 설명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538쪽에, 영주시청 공무원들의 예산요구 사항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혼동을 가져오도록, 일시사역인부에 과수시험포관리, 과수지역적응포관리, 핵과류수형포관리, 이렇게 등등 나열을 하지 않더라도 시험포관리 인원 몇 명에 단가 얼마에 금액을 뽑으면 집행하는 과수관리과도 좀 늦게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부기상 이렇게 딱딱 박아 놓으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나열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하다. 일괄 예산을 요구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총액얼마, 인원 몇 명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546쪽을 한번 봐주십시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잘 못하는데 과원패원사업은 복숭아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맞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아까 복숭아 밭을 패원하기 위해서 보상을 나간다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 과수 패원하는데 준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건 복숭아 농사를 짓다가 복숭아 패원을 신청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득력있는 얘기를 해 주는게 바람직하고, 밑에 정비사업 같으면 아까 말씀대로 맞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수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지요. 복숭아 패원농가에 지원하는 보상차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답변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것을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 547쪽에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 13억, 맞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전부 31억이 들어가는데 굳이 내년 7, 8월에 준공식을 가진다면 굳이 이번 본예산에 확보를 다 할 필요가 있느냐, 2007년도 준공인데, 그럼 1차 추경을 보통 3,4월쯤 한번 합니다. 맞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추경때 미확보한 부분을 해도 되는데 굳이 본예산에, 우리가 지역개발사업비도 불충분한데 또 작년에 조그만하게 여름에 수해났는 수해복구사업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굳이 본예산에 이걸 다 할 필요가 있느냐, 채무부담행위 13억이나, 이쪽 19억5천중에 일부는 삭감을 했다가 1차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시키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도 공사계약을 해서 발주를 할 수 없습니다. 내년 7월달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공사발주를 해서 조기에 추진을 해도 내년 7,8월에 준공이 사실은 바쁩니다. 예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금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선처해 주시면……
박찬훈위원
실지 시비가 30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과장님이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제고를 하는것이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551쪽을 한번 봐주십시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이 부분에 의해서 조급한 마음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애플밸리 조성을 위한 용역비가 있는데 뭡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애플밸리 조성 용역비는 저희들이 과수를 테마로 해서 관광, 체험, 로벨리스에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앞으로 경상북도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천억 규모의 경북사과 동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그 사업을 우리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정지작업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정지작업이라니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사과품목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어느정도 특구도 영농을 줬습니다. 특구가 되면 애플밸리 용역을 줘서 나오면 그 큰 사업을 영주시로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할려고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2시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8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8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