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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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19일까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구미시의 시정방향과 주요 시책사업의 결정 등 한 해를 설계하는 시발점인 만큼 각종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 운영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요점위주의 간단·명료한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예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과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심사일정에 대한 의견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위주로 심사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전부 다시 다룰 것인지 등 심사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위원

지금 이거는 저희끼리, 특위위원끼리 협의니까 잠시 집행부 공무원은 잠시 저거를 하고 저희끼리 잠시만 협의를 요청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저희들 잠깐만 협의를 하고 들어오시라 하면 그때 배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시켜 놓고 속기하도록 하시죠.

박세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하되 각 소관 상임위 예산이 아닌 경우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각 실과별 전체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간사님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실과별 예산안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찬

박경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은 6,319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254억원, 기타특별회계가 598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467억원입니다. 이는 2006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14.8%인 817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4.6%인 541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7.6%인 89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4.5%인 18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 4,254억원 가운데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0.9%인 18억원 증가되었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보전금, 보조금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32.2%인 48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9%인 3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예산 기준 일반회계의 세입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지방세수는 매년 10% 내로 증가되었으나 2007년의 경우 증가율이 가장 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의 반을 차지하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의 경우에는 인구증가와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 내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47.6%로써 전년도의 54.1%에 비해 6.5%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작년기준 540억원이 증액된 4,254억원으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예비비 등은 전년대비 각각 86억원, 434억원, 29억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 등은 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의 경우 전년대비 11억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는 각각 463억원, 98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지원 및 기타경비의 경우 3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6%인 89억원이 증액되어 경상예산의 121억원, 사업예산에 170억원, 예비비 등에 30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604억원으로 전년수준이며 하수도사업 예산액은 862억원으로 전년대비 187억원이 증가되었는데 특히 자본지출이 144억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7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50건에 이월금액 262억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및 지방채무 분야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5건으로 일반회계가 3건, 특별회계가 2건에 2007년도 투자계획은 총 496억원이고 지방채무는 2006년도 6월말 기준으로 53건에 총 차입액은 1,043억원인데 그 중 322억원을 상환하여 채무잔액은 7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총 9개 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2006년 이월액은 85억원이고 2007년도 운용계획은 41억원을 수입예산으로, 지출은 55억원을 반영하였고 71억원을 이월할 목표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제안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금년 기준으로 817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법정경비 및 계속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신규투자에 대한 재원은 제한적이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의무적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행사성경비 등을 금년 수준 이하로 동결해 주시고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체감경기 둔화 및 내수회복 불투명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여건을 감안하시어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또 미완공·진행 중인 사업도 합리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재검토해 주시어 지역경쟁력 강화사업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단위사업, 재해대비사업 등에 예산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되 전년도 결산검사와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문제점 등을 참고하시어 적절한 심사를 요망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사님께서 예산안의 항목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심사하고 각 국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길윤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실과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 항목의 쪽수와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21쪽에서 12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복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위원

예, 간사님. 담당관님, 복사기 임차가 우리 삭감 요망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됐습니다. 삭감이 돼도 업무를 볼 수 있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복사기가 '99년도에 저희들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7년째 되는데 연간 수리비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임차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허복 부의장님, 복사기 삭감이 복사기 임차하는 금액 전체를 삭감한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증감액에 보면 19만2,000원 그 부분 있죠? 그 부분만 저희들이 했는데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예비심사에서 각 상임위원회마다 전반적으로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실국, 그리고 사업소 전체 다 해서 일괄적으로 복사기 임차하는 부분을 일괄 입찰계약을 하면 아마 금액도 다운되고 전반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금액만 삭감하기로 그래 했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영호위원

예,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우리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목에 여비 업무추진비 항목은 우리 전 부서 공통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도 있고 토론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일괄 체크로 해 주시고, 각 부서 전체 공통.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기획 쪽에서는 전 부서 국내여비. 그러니까 업무추진여비 국내여비 쪽만 일괄 검토로 지금 넘겼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저희들이 휴식시간이 되면 산업 쪽도 전반적으로 같이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저희 기획정보실입니까? 기획정보실이죠, 오늘 산하 예산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조서 상으로 보면 그래 나올 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김영호위원

전문위원님, 여비 업무추진비 전 부서해서 제가 일괄 체크요망입니다.

경찬

박경찬전문위원

예.

김영호위원

검토요망.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27쪽에서 135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4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우리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5쪽에 구미시 정책과제 연구개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합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책상 위에 자료를 별도로 설명 드리기 위해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정책과제 연구개발 관련해서 우리 구미시는 다른 자치단체와 다른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은 구미시정에 관련되는 연구와 자문기능을 주로 하고 있고 또 이런 어떤 기능은 전국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운영해 오는 그런 연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위원회 2001년 3월 달부터 정책연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92건에 대해서 우리 시정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연구를 해서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그 92건을 우리 시정정책에 반영하는 반영률은 85% 정도가 우리 시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책연구위원회에서 특별한 점은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크게 거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원회로 운영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를 정부포럼이라는 명칭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약 작년도에는 1억3,000만원 소요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정 현안과제를 연구하고 또 현안과제를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정책연구위원회 기능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우리 구미시는 몇 명으로 위원을 할 계획입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2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하반기에 의회 조례안으로는 20명으로 하려고 지금 조례안을 상정을 해 놨습니다.

임춘구위원

구성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구성 인원은 지역에 뭐라 합니까, 대학 교수님들 주로 하고 그다음에 기능별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정연구와 관련해서 의회 의원님들도 참석하려고 참석을 이렇게 참여시켜서 연구기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자체평가 주민만족도 조사용역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박순이위원

취지가 뭡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통상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자체평가를 하는데 그 사업 평가대상 사업이 311개 사업이고 그 중에 핵심사업이 96개 사업입니다. 근데 자체평가의 문제점이 지난 감사에서도 허복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단지 사업에 대한 진척도만 파악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투입이나 산출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져서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A시민정보화교육을 예를 든다면 시민정보화교육이 1년 동안 1,000명을 몇 회에 시키겠다, 그 몇 회에 1,000명을 시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1,000명을 몇 회에 시켰다고 성과가 났는 게 아니라 시민정보화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만족도를 조사를 해 봐야지 이 업무가 정말로 이렇게 시정 성과가 있었나, 없었나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주민만족도 조사가 안 이루어짐으로써 사실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이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를 하면서 진도파악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박순이위원

예, 근본 취지는 좋은 것 같아 요.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지금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본 결과는 용역이라는 그런 이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용역을 지금 우리 자체평가 주민만족도 조사용역을 주는 곳은 어딘가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이 용역은 외부용역 전문기관

박순이위원

외부용역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지금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는 한 번도 주민만족도 조사를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신규사업으로

박순이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

예, 한번쯤은 짚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박순이위원

좋고, 아니 근데 이 용역사업 자체를 용역이 하도 남발을 하다보니까 어떤 무슨 사업 하나 조그마한 사업을 해도 용역을 줘요. 근데 이거는 이런 경우는 자체평가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이런 것은 좋다고 봐요, 제 생각은. 좋다고 보는데 용역이 자꾸 남발되지 않고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또 다른, 예, 우리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위원

장세만 위원입니다. 이거는 체크 안 된 사항인데요. 134쪽에 기타보상금에 행정서비스헌장제 개선보상금. 이거는 대상이 누가 됩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우리 시 산하에 13개 부서가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서비스헌장 내용 기준에 보면 시민들한테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똑같은 일로 두 번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스스로 시민들한테 제 스스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라는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행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런 이행기준을 실현하기 위해서

장세만위원

이거는 민간인한테 주는 거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일반시민들한테 5,000원권 상품권을 드리는 겁니다.

장세만위원

나는 왜냐 하면 뒤에다가 부서를 써놨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들한테 주는가 싶어서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두 번 이상 방문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장세만위원

산출기초에 부서를 써놨기 때문에 이거는 기타보상은 민간인한테 나가는 건데 왜 부서에 공무원들 주는가 싶어서 그래 내가 물어봤습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공무원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장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위원

보충설명으로요. 보상 상품권으로 나가는 상품권의 종류는 뭡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그냥 농산물상품권을 구입해서

박순이위원

아, 농산물상품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

예,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예,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위원

담당관님, 정책담당관리실에서 우리 각종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됩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우리 저희들 과에서는 정책연구위원회와 그다음 구미시행정혁신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 자체평가위원회 이렇게 4종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역혁신협의회, 또 지방행정혁신협의회, 정책포럼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지금 정책포럼은 의회 조례안으로 상정을 해 놨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뭡니까, 행정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지방행정혁신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

김영호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사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위원회, 예.

김영호위원

위원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김영호위원

그럼 몇 개지, 주요 평가위원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4개 정도

김영호위원

3개라 하더니 5개가 아닌가, 이거. 몇 개라. 고객관리시스템 제안심사위원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다음 내년도부터 CRM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면 CRM시스템 구축하기 이전에 이 CRM시스템에 대한 제안서를 받아서 그거를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심사위원회는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됐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CRM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사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영호위원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다가 또 새로 또 위원회 2개를 더 신설한다는 말씀인데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위원회는 하나 더 조례안으로 상정해 놨는 것이 지방정책자문포럼이라고 해 놨는 안건을 상정해

김영호위원

그거하고 고객관리시스템제안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이거는 그 사업만 하면 끝나는 위원회입니다. 그냥 그날 심사해서 심사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김영호위원

여기는 아직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김영호위원

근데 이거 단가가 굉장히 높네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이 단가는 이미 심사위원 어떤 단가 기준에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심사위원 단가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7만원에 해당되는 위원회 있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여기 수당 및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고객관리시스템 제안서 심사위원님은 20만원을 줘야 된다, 이게 명시돼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명시돼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사는 심사 및 자문비는 20만원이고 일반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참여수당은 7만원이 그렇게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우리 조례에 그렇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별표에 여기 별표에 있습니다, 조례에.

박순이위원

저도 보충설명 드릴게요. 아직 안 끝나셨습니까?

김영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박순이위원

131쪽과 133쪽에 고객관리시스템 제안서 심사수당하고 고객관리시스템 제안서 심사위원회 참석자 보상금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심사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거기에 관련된 조례안에 의해서 심사수당을 드리는 거고

김영호위원

조례입니까, 조례안입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조례입니다.

박순이위원

조례가 이미 돼 있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

그리고 이거 심사참석자 보상금은?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참석자 보상금은 일반인들이 왔을 때 교통비를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구미시 관내 이렇게 구성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시까지 오는데 들어가는 교통비를 심사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장세만위원

여비를 보태준다 이거구먼.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김영호위원

학습동아리 연구과제 추진...... 강사도 이게 다 수당이 틀리네, 그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김영호위원

좀 수당이 적은 강사 있고 좀 많은 강사 있고 이러네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산편성 어떤 지침에 의해서 20만원 줘야 되는 그런 어떤 기준에는 20만원을 하고 또 7만원 줘야 될 부분은 7만원 하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아니, 혁신정책담당관실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박세채위원장

지금 기획담당관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셨는데 저희 예산특위에 간단한 인사 한 말씀하시고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신영근입니다. 지난 12월 초부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예산심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시에 여러 가지 저희 시에서 계획된 사업에 대한 지적과 또 대안제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또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년도 시정 추진에 의회 지적사항을 최대 수렴해서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예산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또 시정방향이 하나의 세계 속의 명품도시를 이끌어 나가고 또 저희 시의 특성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하나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교육·문화·체육 이러한 관련 예산이라든지 또 그동안 다양한 시민욕구를 수렴한 그런 지역현안사업 관계가 상당히 또 의회에서 지적됐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 또 공무원 복지관련 여러 가지 예산 여비라든지 또 이런 것도 한 번 더 해당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한번 드려서 우리 시정추진에 또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어떤 각별한 배려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기획예산담당실 소관은 세입은 52, 53, 69, 95쪽이 되겠으며 세출은 137쪽에서 1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1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139쪽 거기에 일반운영비 맨 위에 법령추록대금 이거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대한민국 현행법령을 이야기하는데 이 법령은 총 60질을 전부 다 구입을 합니다. 60질 들어오는데 이거는 각 실과소, 본청, 사업소, 읍면동까지 다 나갑니다.

임춘구위원

읍면동까지 다 나갑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임춘구위원

60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60질입니다. 월1회 들어옵니다.

임춘구위원

근데 이게 지금 법령집 봅니까, 배치해 놓으면?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한 부분은 일단 다 봅니다.

임춘구위원

근데 법제처에서도 6,000개, 7,000개 법령을 인터넷에 다 올려놓는데 이거는 좀 구시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 발달이 이렇게 됐는데 법령집을 굳이 이거 제작해서 실과소에 읍면에 배치할 필요 있습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구태한 방법 같고 인터넷 발달로 인해 인터넷에 게재해 가지고 오히려 그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보다 더한 것도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이거는 참고하셔 가지고 이거는 예산을 좀 삭감해서 절약을 하는 의미에서 삭감보다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게 꼭 굳이 필요하면, 법령집이 필요하면 우리 자주 볼 수 있는 부서 몇 군데만 구입해서 하고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대행하면 더 안 좋겠습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동감입니다. 이거는 일단 올해는 여기 또 법령 이게 또 법제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제처하고 일단 상의를 한번 해 가지고 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수고하십니다. 140쪽요. 아까 우리 임춘구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통계연보 발간할 적에요. CD제작 배부용, 책자제작 보관용. 저 같은 경우도 CD로 해서 보는 경우나 이런 경우 드물어요. 지금 다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이게 어떤 형식상 어디 과에 누가 어디를 줘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게 없는 한은 지금 이거는 진짜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예요? 예산이 1,000만원인가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순이위원

1,000만원하고 이거는 75만원 책자보관용. 이것도 형식이에요, 사실은. 이제는 디지털도시 구미의 저기로 봐서는 이제는 이런 쪽은 조금은 낭비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CD는 이거는 저희가 전국 각 자치단체, 그리고 전국적으로 국가, 지방기관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리가 자료를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만 내보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CD가 자기들이 그냥 바로 열어보면 되니까, 그리고 또 각 시군마다 또 이게 보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순이위원

근데 저도 이 CD를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안 열어봐요. 그냥 들어가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것도 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태껏 해 왔던 거지만 이제 안 필요할 때는 이제는 그만 숫자를 줄이든지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각 해당 자치단체에 각 기관에 필요 없으면 아예 요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순이위원

요청 안 해도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500장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500장 만드는 하나의 소스가 있으면 2만원씩 안 들어요. CD 만드는데 이렇게 안 듭니다. 제가, 저는 잘 구워 보는데 이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책자는 일단 보관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예, 책자는 어떤 비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위원

이 부분 체크해 주세요.

박세채위원장

검토요?

박순이위원

예, 검토.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위원

기획담당관님, 지금 141쪽에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변호사 선임료 있죠?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이정임위원

거기하고 지금 143쪽에 소송 포상금 있네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이정임위원

우리 시가 행정소송 했을 때 패소하거나 승소할 때 그때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선임료죠?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위원

근데 지금 올해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는 소송 총 건수가 31건에 27건이 승소를 했습니다. 국가소송이 8건에 7건 승소, 그다음에 행정소송은 13건에 11건 승소를 했고 민사소송은 10건 중에 9건을 승소를 했습니다.

이정임위원

31건에 27건 했다고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도.

이정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행정소송해 가지고 패소하는 건이 본 위원이 알기로 주로 좀 큰 건요, 큰 건이 패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산CC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대부료를 받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줘야 될 그런 형편인데 지금 뒤에 보니까 143쪽에 소송포상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승소했을 때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위원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패소했을 때는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공무원이 행정을 추진을 하다보면 물론 법령의 해석상에 현재 문제가 나오는 거고 대체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면 민원인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행정심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소송까지 가는데 저희가 하는 경우를 대체로 보면 인허가 취소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나가서 적발도 합니다만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에 적발됐는 사유 그것도 법령을 저희가 볼 때는 반드시 위반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처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좀 과하다, 그다음에 또 좀 덜 과하다, 이 문제를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물론 패소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있는데 그래서 이게 패소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그런데 물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묻는 데는 고의나 그다음에 또 중과실이 들어가야지 그걸 묻지, 안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법령의 해석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이래서 지금 패소 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령의 해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정임위원

예, 과장님.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안 했습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행정처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소송해 가지고 승소했을 때는 공무원 인센티브로 소송포상금까지 우리 예산에서 주는데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본인의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행정소송이 재판이라 그러나요, 열릴 때는 공무원이 거기 참석해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듣기로 민간하고 하면 변호사 선임료도 지금 3,000만원이나 돼 있고 보통 우리 시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무료 변론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시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하고 행정소송을 했을 때 지금 우리 시에서는 거기 시간대에 참석도 안 한답니다. 예? 참석도 안 하고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그 시간대에 안 오고 지금 31건이라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 지금 어제 저녁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예산을 검토를 요망합니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이정임위원

작년에 출장 갔는 것 있죠?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31건 중에 출장복명서 붙을 것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변론을 하게 되면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이정임위원

그거하고 첨부를 좀 해 주십시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하고 그거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소송 수행을 하고 민사소송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그래 대체로 그래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전부 다 위임을 시켜서, 변호사한테 위임을 시켜 놨기 때문에 거기에 공무원이 오니 안 오니, 그거는 물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변호사한테 100% 위임을 시켜 놨기 때문에 그 자료만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임위원

작년에 31건에 대해서 일단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이정임위원

운영수당하고 포상금 검토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복위원

담당관님,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허복위원

교양도서, 전문도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교양도서는 우리 공무원들 소양을 좀더 배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을 구입해서 행정자료실에 비치해서 직원들이 자투리 시간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보기 위해서 책을 구입하는 것인데 이 책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받아 가지고 이번 달에 어떤 신간 이런 게 나왔으니까 좋겠다, 그래서

허복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는 매년, 우리 도서관이 어디 있죠?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행정자료실에 저쪽에 있습니다.

허복위원

행정자료실에 거기 있죠?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허복위원

도서관 성격을 띠고 있죠?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허복위원

매년 교양도서, 전문도서 200권, 400권씩 보관할 장소는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는 있는데

허복위원

책을 사면 우리 전문도서는 각 실국에서 보실 분이 보셔야 되는데 보관할 장소도 없을 것 같은데 매년 책을 이렇게 사면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전문도서가 여기는 400권 책이라고 이래 돼 있습니다만 거기 CD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떤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허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행정자료실에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을 매년 이래 사서 보관할 수 있는 자리도 없을 것 같고 또 우리 전문도서라 그러지만 공무원들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인터넷이나 모든 그런 데서 다 볼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책을 해마다 많은 책을 산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제가 현장방문 확인을 한번 하고 나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질문을 제가 또 하는 김에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어제 당정협의 중요한 어제 구미시 현안보고를 받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국비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었는 걸 잘 봤습니다. 봤는데 우선순위에 너무 빠져있고 누가 봐도 늦게 해도 되고 빨리 해도, 우선순위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책자 제작은 누가 했습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물론 제작은 저희가 했습니다만 그 자료 받고 목록 지정하는 것은 당정협의회이기 때문에

허복위원

그래 국회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죠. 우리가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당정협의회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하고 협의된 내용이었습니다.

허복위원

협의된 내용이라도 기획실에서 그 자료를 만들 때 우리가 지금 제일 큰 현안사업이 뭡니까, 구미에서? 누가 봐도.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안사업은 자원화 쓰레기처리문제 환경자원화시설

허복위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교통은 안 들어갑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교통문제 당연히 먼저 들어갑니다.

허복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역사에 우리 서울서 우리 구미를 찾는 방문객이나 바이어들이 구미역에 도착했을 때 교통흐름이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랍니까, 그거? 그러면 그런 보고를 1순위로 하셔 가지고 설명을 잘 드려야지, 그 보고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내용은 있는데 예산이 언제까지 하는 계획도 없고 돈 1억밖에 없어요. 예산서에 보니까, 어제. 앞으로 계획서에 보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제가 전공하는 분야가 아니라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허복위원

아무리 전공을 못해도 기획실에서 그거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검토를 한번 하시든지 그렇게 했어야 맞는 거지, 어제 그래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다른 구미 중요한사업 물론 알고 계실 겁니다만 그래도 그런 자료를 중요하게 어제 보고를 하셔야 되죠.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허복위원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도시건설국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제가 다시 집중적으로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146쪽에서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어제 이것도 다른 데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기본은 이해를 합니다. 초과에 3만원은 예비비성격인가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박순이위원

그럼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기본 2시간이7만원으로 되고 그다음에 1시간 넘어가 버리면 2시간이 초과되면 그 초과했는 그 시간에 대한 초과수당이 3만원

박순이위원

우리가 하면 보통 2시간이 넘어갑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안 넘어가는 데도 많은데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은 건수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몇 백 건 정도 되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그럼 애당초 10만원을 하시든지.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요. 이게 기준이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는 그 조례에 기본 7만원, 초과 3만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이게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심도 깊게 그게 뭐 각 기본 설정이 다 돼 있는 상황에서 회의해서 통과시키고 이런 개념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액수가 고르고 적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박순이위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위에 재정심의위원회나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는데 2시간 내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이거는

박순이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 이것도 그렇겠네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투융자심사위원회도 많습니다.

박순이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위원

예,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147쪽에요. 저희들 공통경비에 일반수용비하고 임차료 여기 우리가 1,000만원씩 삭감 됐죠? 전체 삭감할 것인지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2분의 1 삭감으로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공통경비만 검토죠?

이갑선위원

아니 두 가지 다. 일반수용비, 임차료 두 가지.

박세채위원장

공통경비 예.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순이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박세채위원장

설명해 보십시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이갑선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요. 148쪽에 공통경비 국도비확보 중앙부처 방문. 이것도 검토로 넘겨주십시오. 일괄 이 부서에 공통경비 세 가지를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다른 부서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지원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공통경비 일반수용비나 임차료나 여비교통비 이런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서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부서도 있겠습니다만 모자라는 부서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급히 발생하는 그런 업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과가 쓰기 위해서 이것을 확보해 놨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부족한 분을 채우기 위해서 보충하는 의미에서 해 놨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갑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하고는 틀립니다, 이게.

이갑선위원

예비비 수용도 없이 그냥 일반수용비 임차료만 돼 있지 않습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갑선위원

임차료를 어떤 임차를 한다든지 그런 내부적인 계획서가 없지 않습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어떤 임차료가 필요한지 저희가 저희 과가 쓰는 것 같으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부기까지 내놓을 수가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어떤 임차료를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떤 게 모자랄지가 지금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로 일단 넘겨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 요구를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또 예상 못 한 어떤 중앙이나 도계획에 따라서 큰 행사가 구미에 개최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요 어떤 돌발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예산 과다수요가 발생되면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예산이 없으면 또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 해서 하나의 예비비성격으로 예산 부기에 이렇게 공통경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이갑선위원

예비비면 예비비고 공통경비면 경비인데 지금 실장님 하시는 말씀이 예비비 비슷하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구분이 틀리지 않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중앙에 여기에 계획도 없는 어떤 수출300억불 달성기념행사를 한다든지 또 구미를 어떤 빛내고 구미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한 그런 행사라든지 또 구미에 유리한 어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앙부처나 타 기관하고 이렇게 협의하다보면 그게 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 못 했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놨는 겁니다.

이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보충으로요. 전년도에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었습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거의 집행이 다 됩니다.

박순이위원

거의?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순이위원

그게 중요한 거네요. 결론은, 그죠? 그럼 이게 우리가 아까 우리 이갑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게 특정하게 어디 지칭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비비성격으로 붙잡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죠?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뜻은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뜻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 실행을 해 본 결과 작년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집행은 거의 다 됐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거의 집행이 됩니다. 물론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이 됐고 그래 집행이 다 됐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였죠? 1억5,000인가요? 얼마였어요? 지금 올라온 게 지금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여기 2,000만원, 2,000만원

박순이위원

2,000만원, 2,000만원하고 뒤에 1억5,000짜리 있죠? 1억5,000이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어느 과에서 뭐가 필요했었더라는, 물론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나갈 수 있었겠지만 대략적으로 또 예측이 되어..... 일을 시행해 보면 예측이 되어 지는 것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죠.

박순이위원

그 부서에다가 대고 배정을 해도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런 것은 예산

박순이위원

그리고도 또 다시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럼요, 예.

박순이위원

예측되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걸 쓰다가 부족한 부분 같은 거 이런 거.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위원

담당관님, 150쪽에 보시면 저희들 예비비가 얼마 입니까, 지금? 42억5,000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이 예비비도 저는 좀 깎고 싶습니다, 사실은.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거는 일반회계의 1%를 계상,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비는 정말로 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예산에 못 올라 갔는 부분, 그리고 더 시급한 부분, 그다음에 재해가 일어났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비비는 항상 있긴 있어야 됩니다.

이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많이 계상돼 있는데도 자꾸 이쪽 앞에 것을 예비비라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아니고 예비로 준비하는 거 이런 거

이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담당관님, 지금 공통경비하고 우리 이갑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다시 검토라는 이야기는 추가 삭감 의미가 담겨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하고 아까 여비 업무추진비 일괄 검토한 부분하고 연계선상에서 나중에 검토할 때 내년에 추경을 어떻게 당길 것이냐 하는 그런 초점하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147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작업장 전기료, 도시가스료.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예산파트에는 1년에 3분의 1을 예산작업에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추경 한번 하고 그 외에 또 재정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작업장이 어디 있는가 하면 지금 비둘기아파트 거기 별도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관리비, 운영비를 내 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용하는 가스료입니다.

윤서규위원

근데 그래 과장님 말씀마따나 1년에 3분의 2 정도 쓴다고 이래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지금 올라 왔는 게 12개월 다 올라왔습니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늘 씁니다. 근데 일수로 치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윤서규위원

늘 쓰고 저희들도 가정생활을 합니다만 가정에서 20만원 이상 도시가스료가 안 나가거든요. 그만큼 20만원이 안 나가는데 예산작업장에서 도시가스라든지 전기료가 너무 많이 계상돼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차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밤샘해 가면서 일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박순이위원

아니 근데 비둘기아파트 몇 평이에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18평

박순이위원

18평인데 도시가스가 20만원에 전기료가 30만원은 과한 것 같아요.

윤서규위원

아니 그리고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일반 가정에는 저녁에는 주무시고 그래 하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아니요.

윤서규위원

과장님 그래 이야기했을 때 1년에 반 6개월을 이래 봤을 때 여름에도 도시가스가 이만큼 나갈 일이 뭐 있습니까?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작년에 했는 거 한번 보고 그래 조정을 하든지

윤서규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공공요금 및 제세. 일단 검토로 하고요. 자료 제출을 내일까지 하면 되죠?

윤서규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내일 오전 9시까지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필요한 부분만큼만 하면 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담당관님, 우진석 위원입니다. 139쪽 좀 봐주십시오. 기획사업추진 현수막이 있고요. 시정현황 VTR 제작 계상돼 있는데 어떤 성격의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기획사업은 어떤 상황보고회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우진석위원

무슨 보고회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시정현황보고회 같은 게 이런 게 우리 시를 행사를 우리가 주관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실내에 행사용 현수막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우진석위원

그럼 VTR 제작은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VTR 제작은 이거는 시정현황을 VTR로 제작을 해서 우리 찾아오는 외빈들이나 어떤 행사장에 있어 가지고 이게 비슷한 그런 성격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틀어줍니다. 그게 한글판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판하고 이래 합쳐 가지고 그렇게 제작을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진석위원

그럼 우리 시정 홍보차원에서 외빈이 오거나 큰 행사를 할 때 홍보용 VTR을 제작해서 상영하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우진석위원

그 제작비입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우진석위원

이게 최근에 언제 제작한 예가 있습니까? 매년 합니까, 이것도?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 매년 합니다.

우진석위원

매년 1회씩 하는 겁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합니다.

우진석위원

어때요, 사용을 해 보시면 어때요? 그게 사용처가 그렇게 많습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찾아오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늘 쓰죠, 그분들한테.

우진석위원

주로 어디에서 이렇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상황실에

우진석위원

상황실에서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상황실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이게 몇 분용이죠?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보통 15분, 20분 정도요.

우진석위원

15분, 20분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진석위원

그래 하는데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합니다.

우진석위원

그럼 이것도 민간위탁해서 합니까, 아니면 제작 의뢰는 어디에 하죠?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는데 전문적으로 제작을 어디 하는지 이거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예전에는 어디 했습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전에는......

우진석위원

방송자회사 이런 곳입니까? 기획사입니까? 의뢰해서 우리가 자료를 주면 거기서 제작해서 납품합니까?

「예, 기획사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대부분 현지촬영을 해서 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우진석위원

현지 와서 자료 수집도 하고 촬영도 하고 해서?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가 제보, 자기들이 다니면서 현장도 해 가지고 그렇게 제작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두루미가 온다하면 두루미 오는 철에 거기 가 가지고 촬영하고 무슨 큰 행사가 있으면 행사 있을 때 하고」하는 직원 있음

우진석위원

이거는 시정 홍보차원에서 물론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만 사용빈도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시정홍보하는데 팸플릿이니 책자니 해서 사실 보면 무수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사장되지 않는지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사장되지 않습니다.

우진석위원

염려가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절대 사장되지 않습니다.

우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근데 부연해서 담당관님, VTR 제작하는 비디오테이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CD로 만듭니다.

박세채위원장

CD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옛날 비디오테이프 보면 그거 말씀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름이 VTR일 뿐이지 DVD죠.

박세채위원장

제 이야기가 기왕 할 것 같으면 요즘은 거의 CD로 하지, 옛날 비디오테이프 VTR 그거는 거의 안 쓰거든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합니다. 여기 표현을 이래해서 그렇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은 54, 69쪽이고 세출은 151쪽에서 179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8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위원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154쪽에요. 154쪽에 보면 컴퓨터강좌서비스 해 가지고 이거는 월130만원 수당을 짜서 강사를 채용한다 하는 결론이지요?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종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터넷방송이 있습니다, 구미시에. 인터넷방송에 여러 가지 환자강좌라든가 여러 가지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장세만위원

예, 그러면 그거하고 164쪽에 보면 시청교육장 해 가지고 그럼 이거는 다른 점이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예,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장세만위원

그럼 이거는 시청에서 그냥 컴퓨터를 통해서 교육하는 거고?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예, 바로 직접 교육하는 거고

장세만위원

그러면 154쪽에는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인터넷상에

장세만위원

인터넷?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예, 인터넷상에서 합니다.

장세만위원

그래 돼 있습니까? 나는 이게 유사하게 같은 거 돼서 중복되는가 싶어서 그래 내가 질문 했습니다.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전부 다릅니다.

장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155쪽요. 방송실 CD음반구입.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CD가 13,000원 정도합니다, 1개.

박순이위원

그거는 압니다. 그건 아는데 이렇게 많이 구입합니까, 100개씩?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예, 100개

박순이위원

방송이 우리 점심시간 때 나오는 방송 그거죠? 그리고 또 퇴근할 적에 나오는 음악하고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아침에 하고.

박순이위원

예, 그리고 기존 우리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뭐 말입니까?

박순이위원

CD요.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CD요?

박순이위원

예.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950개 정도 됩니다.

「950개」하는 직원 있음

박순이위원

저도 많이 갖고 있긴 한데 이렇게 많이는 좀 그렇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고 그다음에 새로운 곡 좋은 곡이 나오는 것은 그리 또 많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부분은 금액은 물론 적습니다만 저도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100개 정도는.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사실상 금년에 100개 이상 구입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아 가지고.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젊은 층 것 다 갖다 할 것도 아니고 저도 음악을 거기서 듣긴 듣는데요. 일단 이건 조금 줄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박순이 위원님, 이거 뭐 검토입니까?

박순이위원

검토입니다.

박세채위원장

검토입니까?

박순이위원

예.

우진석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과장님 우진석입니다. 지적된 내용인데요. 166쪽에 우리 선산교육장 빔프로젝트 장비유지비. 제가 설명이 부족한 듯해서 이거를 제가 너무 유지치고는 1년 소요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지적을 했는데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사실상 우리 예산 올릴 때는 6대 분을 올렸습니다. 실제는 12개가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12대 있는데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12대 있는데 빔프로젝트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자주 고장은 안 납니다. 안 나고 단지 왜 반만 올렸냐하면 이게 한번 고장이 나면 상당히 고가 램프라든가 고가가 나갑니다. 빔프로젝트에 라이트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일단 50%만 우리 적용해 가지고 유지비로 올리도록 그래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고장 안 나면 예산이 전액 절감되는 거고 그 이상 고장 날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예측이 조금 곤란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50%만 적용했습니다, 실제 대수에.

우진석위원

근데 사실 빔프로젝트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고장이 사실 잘 안 납니다.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래서 물론 그런 어떤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부기별로 조금씩, 조금씩 하면 우리 구미시의 예산 전체 예산에 얼마나 비중을 많이 차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프로젝트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되죠?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예, 5년입니다.

우진석위원

지금 12대 구입연도가 같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다릅니다. 각기 다릅니다.

우진석위원

각기 다릅니까? 평균으로 봐서 제일 오래 된 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제일 오래 됐고요?

2001년도 4대, 또?

예, 또?

이거는 A/S 기간은 없습니까?

1년 무상이고요?

이건 절약을 좀 하십시오.

이거는 좀 절약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157쪽에요. 고아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비 중에서요. 왜 이 3개가 다 6개월만 합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이거는 고아읍사무소청사를 7월 달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장소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박순이위원

2007년도요?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예.

박순이위원

근데 인터넷 사용료 예정가가 10만원이네요? 월10만원씩 주는 인터넷사용료가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이거는 개인이 아니고 단체

박순이위원

단체일 때는 10만원이에요?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래서 좀 할인됩니다. 할인된 금액이 10만원입니다.

박순이위원

선을 한 선 끌어다가 쓰는 게 아니고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한 선을 끌어와 가지고 만약에 10선 정도

박순이위원

분배해서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예, 분배해 가지고

박순이위원

분배기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분배했으니까 이게 요금이 싸게 됩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1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측가격이 나왔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175쪽 한번 봐주실 랍니까? 밑에서 두 번째 구미시 홈페이지 재구축 이래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 중요하죠, 홈페이지 이거 지금 재구축하는 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예.

임춘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유인물 받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도 제일 우리 부서에 많습니다. 1억5,000 올려 가지고 죄송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미시 홈페이지가 '9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그래서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되고 또 지금까지 그 사이에 중간 중간에 손을 봤는데 손보는 게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덧붙이기 하는 겁니다. 집을 하나짓고 자꾸 가적을 더 붙이는 그런 거니까 상당히 지금 속도 문제도 있고 또 장애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 10년 썼으니까 새롭게 한번 만들려고

임춘구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 아까 제가 기획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치법규도 올려야 되고 모든 게 인터넷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임춘구위원

가장 우리 구미가 제일 앞서 가는 디지털도시라 하면서 홈페이지 제작에 과장님, 깊은 관심을 가지고요, 정말 좋은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참고로 저희들 상임위에서 검토요망한 부분이 금액이 1억5,000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 여러 가지 홈페이지 구축하는 부분이 저희들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 사는 부분은 금액이 딱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정말로 1억5,000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들였을 때 정말 그 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납품을 받으라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특위로 한 번 더 넘겼습니다. 넘겼고 특위에서 또 설명을 한 번 더 들으려고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들 사실상 선거 때도 저희들도 개인홈페이지 이번에 선거 때 거의 100만원 단위주면 홈페이지 만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홈페이지 제작에 1억5,000 하니까 이거 너무 과다계상 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내포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분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세입이 48쪽, 54쪽, 62쪽, 64, 69, 7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1쪽에서 2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9건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담당관님, 과장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191쪽에 CIP사업 있죠, 그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세채위원장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이 CIP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98년도 CIP를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CIP를 26종 184목 해서 1억1,600만원 들여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상징물이라든지 현재 등록된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6년 7월에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Ye 구미”로 바뀌는 등 그동안에 조금 변화가 있었고 또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기존의 CI가 우리 지역 특성과 또 시대적인 감각에 뒤떨어졌다 이래서 아마 일간신문에도 조선일보에나 영남일보에 등재가 된 바 있고 또 대구경북연구회에서 CIP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고 또 우리 시의 현재 특성과 시대감각에 맞는 그런 CIP로 바꾸고자 그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저희들 올해 2006년 1회 추경 시 1억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됐죠, 그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때도 사실상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불과 9월 달하고 지금 12월이니까 3개월 만에 다시 본예산에 올라오면서 5,000만원 증액해서 또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또 논란은 많습니다. 1회 추경 예산 끝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 다룰 때 찾아와서 설명하고 끝나고 난 뒤에는 한 번도 설명이 지금까지 그 뒤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예산 계상돼 가지고 지금 CIP에 대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또 본예산에, 이거는 만약입니다. 삭감되면 다음에 또 2007년 1회 추경에는 5,000만원 더 해서 2억 올라오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들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1억5,000만원 올려놨다고 예산계에서 1억5,000만원을 주면 그 예산이 맞는데 사정상 예산 형편이 안 좋으면 삭감을 해 버립니다. 지금도 저희들 예산도 보면 2분의 1, 2분의 1 이래 가지고 반쯤씩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예산 추경에 안 돼 버리면 중간에 사업을 중단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시 전반적인 재정 여건상 이 부분을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1억5,000만원이 들는지 1억2,000만원이 들는지 저희들도 나중에 용역을 줘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입찰한다든지 하면 그때 하지만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우리가 타 시군의 예라든지 또 예년에 했는 거, 지금 현재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이 정도 예산이 든다, 이래서 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좀더 이해를 돕기 좋도록 CIP 용역 주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질의할 때 아마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용역과제물 받은 걸로 해서 모든 부분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에 안 나옵니까, 그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전체적인 그런 사업비가 아마 50～60억 넘게 들 것이다,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래 갔기 때문에 '96년도 시군 통합하면서부터 CIP 그때 처음 용역 이야기할 때 이거는 돈 들여서 한번 해 놓으면 오래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불과 10년 만에 다시 이런 상황까지 왔고 또 더군다나 저희들이 자꾸 하는 부분이 시장님 바뀌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더 오해의 요지를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죽 해 오다가 시장님께서 3～4년 이렇게 운영을 해 오시다가 전반적인 게 구미에 지금 안 맞다 해서 바꾸는 것하고 바뀌자마자 이것부터 바꾸려 하는 부분하고의 이런 절차상에 시기적인 문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결부되니까 자꾸 이게 소리도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 시조가 까치죠, 그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세채위원장

옛날에는 까치가 참 길조라 그랬는데 지금은 흉조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정에 안 맞는 부분 몇 가지는 이해도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납품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선, 이건 개인 제 생각입니다. 우선 꼭 필요한 부분 지금 예를 들어서 “Ye 구미” 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그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흔히 우리 이야기하는 구미시청 버스 도색문제, 색상문제 이런 거 우선 1억5,000씩 이래 들이지 마시고 우선 지금 시기에 안 맞는 거 2,000이나 3,000 생각하셔서 부분적인 것만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구미가 진짜 50만이 갔다든지 지금보다 불과 중장기 계획이 갔을 때 전반적인 한번 수정을 다시 한번 더 해 보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들도 실무자로서 생각은 안 한바는 없습니다만 이 CIP사업을 한번 손을 대면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손을 대면 한꺼번에 대는 것하고 나중에 하면 이중 돈 드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시대적인 감각에 안 맞다, 그러면 어차피 또 손댈 때 저희들은 다 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전체적인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예산이 되면 또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할 때 우리 일반시민이나 시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시대에 맞는 걸 또 그런 작업을 하겠고 또 일부분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손 댈 때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것을 한번 하는 김에 다 했으면 안 좋겠나하는 그런 의견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따르고 저희들

박세채위원장

하여간 그래서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자꾸 가지는가하면 '96년도에 CIP사업 했을 때 김관용 시장님 가장 그런 시기죠, 그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세채위원장

김관용 시장님 즉위했을 때 그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근데 그 말씀은

박세채위원장

아니 잠깐만, 그렇고. 또 우리 시장님 새로 바뀌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또 하시다가 또 다른 시장님 바뀌셔 가지고 또 그 분 생각대로 또 용역 줘서 또 바꾸고 그런 가는 모양새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부분, 꼭 필요한 부분만 이거 예산 자꾸 올려서 집행부측하고 의회하고 자꾸 대립되는 모양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검토했는 부분이니까 저는 제 의견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박순이 위원님 보충 질문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CIP이미지를 바꾼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박순이위원

이런 것은 신중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옛날에는 까치가 길조였는데 지금은 흉조라 바꾸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기가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국화가 무궁화인데 진딧물이 껴서 아주 좋지 않은 나무인데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꾸자고 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되어져서 묵어져서 멋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런 게 그때, 그때, 그때 바뀌어 지면 나중에,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전통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때 다 바꿔 버리면. 구미의 거북이가 이제는 인식화가 됐고 구미 그러는 이미지하면 거북이 올라오고 성실함 올라오고 열심히 여태껏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98년도에 이거 할 적에도 어떤 충분한 생각이 있었고 충분한 용역을 거치고 다 해서 올라온 게 지금 시대에 안 맞는다, 시대에 안 맞지 않아요. 안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이미지를 변경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은 조금은 지금 시대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시대 때는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께서도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하셨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낭비다, 1억5,000은 아무것도 아니다, 뒤에 따라오는 금액이 엄청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바쁜 시절에 거기에 투자해야 할 것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50～60억이 예상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립 되어지는 모양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 뿐더러 이 사업은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위원

장세만 위원입니다. 184쪽에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에 잠깐 말씀을 한번 드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박세채위원장

이해되겠습니까? 장세만 위원님 양보 되겠습니까?

장세만위원

예, 예.

박세채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집행부와 의회가 조금 대립되는 모양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저도 그런 부분은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고 같이 일을 잘하자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저도 구태여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아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아시다시피 슬로건이 바뀌고 아까 예를 들어서 까치를 다른 걸로 바꾸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했을 뿐이지, 까치를 지금 바꾸자, 이런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 예산을 주셔야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뭘 바꿔 보자, 이런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오해 부분은 없길 바라겠습니다. 없길 바라고 이 브랜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잘 하자고 하는 것이지, 욕먹자고 하는 사업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뜻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 시킨 부분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알고 아까 삼십 몇 억이 든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도 당연하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무자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도시 CIP사업을 했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가 버스의 색깔을 바꾸자, 읍면동사무소 어떤 우리 지금 브랜드 돼 있는 것을 바꾸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시장님이 새로 민선4기가 들어오고 나서 10년 전에 했는 부분들이 노후가 됐다면 차근차근 바꾸면 지금 이거 아니라도 교체돼야 될 부분을 바꾸면 사실상 웃돈이 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물론 조금은 더 당겨 가지고 일부분 할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년 됐는 것을 바꿔야 될 부분인데 그 바꿀 때 이걸 바꾸면 추가비용은 최소한 줄일 수 안 있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이해를 하시고 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저희들은 맞다고 이걸 예산을 했는데 5,000만원 더 올려 가지고 오해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지금 아까 과장님 부서는 아닙니다만 우리 허복 부의장님 처음 시작할 때 모두 발언에 했던 그런 부분도 정말 구미도심지 지금 교통소통문제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부분인데도 예산배정상 힘이 들고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내년에 1억 책정된 거 그렇게 예산이 힘들다, 그러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병행해서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길윤옥 간사님 이거 부연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길윤옥 간사, 손을 저음) 그러면 우리 장세만 위원님 먼저 질의했습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184쪽에요. 반상회 회보 제작 건이 있지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Ye 구미” 라고 돼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Ye 구미”. 이거는 자체 제작을 합니까, 이거는 의뢰를 합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는 이 부분은 경상북도 우리 인쇄물조합이 있습니다. 인쇄물조합에다가 우리가 자료를 주면

장세만위원

아니 그 내용을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내용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기초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지금 유인만 그쪽에서

장세만위원

직원이 만듭니까, 아니면 외부 전문 요원이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럼 이게 우리 구미에 배부 대상처라든지 또 그 대상처에 따라서 부수가 어떻게 됩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작년도까지, 이걸 하기 전에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세만위원

예, 간단하게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전에 보면 “구미에 부는 바람”이라고 해서 신문용지 식으로 돼 있는 것을 7만 부를 했습니다. 7만 부를 하다가 작년도 (집행부 석을 보며) 7월부터죠? 아, 금년 7월부터 “Ye 구미”라고 해서 책자 식으로 바꿨는데 이게 저희들도 조금 빨리 했는 시는 아닙니다만 다른 타 시군에도 지금 현재 신문용지로 하던 이 부분이 저도 다른 데 것을 대표로 몇 개 가져왔습니다만 고양시 이래 가지고 전부 추세가 유일하게 우리 구미시를 한 달에 한 번씩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의회 부분도 있고 시부분도 있고 읍면동부분도 있고 우리 구미시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구미에서 나가 계시는 출향인사라든지 각 시군구까지 나갑니다, 이게. 매월 한 부씩 나가고 도서관 있는데 도서관도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우리 읍면동에 시민들 위해서 배부가 되는데 7만 부하다가 이게 돈이 조금 더 먹히기 때문에 신문용지보다 더 먹히기 때문에 이것을 4만 부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이게 페이지도 지금 현재 이 페이지가 좀 적고 이래 가지고 조금 늘리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좀 불어났는데 다른 데 죽 저희들도 비교를 해 보니까 고양시 같은 데 이런 데는 40페이지 가까이 45페이지, 50페이지 되는 데도 있고 좀 크고 적고 하는 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구미시나 의회가 했는 부분을 바깥으로 홍보를 하면서 보니까 좀 빈약합니다. 장 수가 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수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5만 부가 많다, 4만 부하고 알뜰히 좀 돌리고 시민들이 알뜰히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걸 바깥에 어디 저희들이 진짜로 애써 만들어 가지고 밤 잠 안 자고 3～4일씩, 5일씩 걸려 가지고 만들어서 이 자료 모으는 데는 한 달 안 걸립니까? 그래 만들어 가지고 나뒹굴고 다니는 것은 저도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용해서 배부를 해서 쓰고

「올해」하는 직원 있음

장세만위원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왜냐 하면 제가 다달이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다른 점도 있고 이래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 그게 지금 왜냐 하면 이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해도 부수를 줄여 가지고 1년 동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대효과 거양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앞으로 계획을 내가 듣고 싶어서 그래 합니다. 체크된 부분이기 때문에.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장세만위원

부수를 더 줄여가지고도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시면 5만 부 해 가지고 6개월분치입니다, 이게. 6개월분치인데 우리 시의 저는 걱정이 이 부분입니다. 이걸 6개월분치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을 해 놨는데 이걸 만약에 예산을 지금 현재 6개월분도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추경을 9월 달에 했습니다. 3개월 정도가 문제가 있는데 검토해 오신 데 보면 또 2분의 1 해 가지고 아마 6,000만원이 삭감되고 6,000만원 정도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과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3.7개월분치가 됩니다. 4만 부, 5만 부를 옛날에 지금 금년도 수준으로 4만 부를 했을 경우에 3.7개월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내년도에 이걸 발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사정이 그러니까 추경할 때까지라도 주시면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시 홍보에 차질 없이 구미시를 바깥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잠깐만, 장세만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장세만위원

좀 기다려 보이소. 그러면 이 많은 부수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이거는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얼마만큼 성과를 거양한다고 봅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성과를 어떻게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성과를 저희들이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미시에서 나오는 유일한 홍보지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외부에 바깥으로 나가고 시민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이걸 우리 시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 뒤에 보면 저희들이 유인물로 별도로 자료를 냈는데 보시면 타 시군의 아마 현황이 나와 있을 겁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돈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보다도 많이 들여 가지고 돈 액수는 1억2,000만원 적은 돈이 아닌 줄 압니다만 그렇게 충족한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제가 설명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까 이거 저희들 잠깐 유인물 주신 것 있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이갑선위원

경주시, 경산시, 구미시 비교 했는 거 있지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이갑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에 보시면 경주시는 1년 예산입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1년 예산 맞습니다.

이갑선위원

그렇지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갑선위원

지금 구미시는 이거 1억3,400. 이게 우리 몇 개월 예산이죠? 6개월 예산 아닙니까? 1년 예산 아니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2006년도 이거는 자료입니다. 2006년도에 왜 그런가 하면 6개월분치는

이갑선위원

“Ye 구미”로 했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Ye 구미” 나가고 6개월분치는 반회보가 “구미에 부는 바람”으로 안 나갔습니까? 그럴 때 예산입니다.

이갑선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인근에 있는 김천이나 칠곡, 상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고 경주나 경산시 저희들보다 부수 많은 데 하고 그것만 지금 딱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사실은. 사실 올렸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구미에 부는 바람”이 인동에서 무더기로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적 있죠? 그래서 신문상에서 굉장히 이거를 질타하고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갑선위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해서 지금 제가 2분의 1로 삭감했던 것은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4만 부해도 많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오늘 제가 시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7월 달부터 계약직 2명이 들어왔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2명이 들어왔는 것이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한 사람이, 지금 채용은 2명 안 했습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한 사람이 지금 있으면서 한 사람이 뭘 하는가 하면 이거하고 대외적으로 또 구미를 홍보하는데 언론기사 우리가 나가는 언론으로 나가는 기사를 제공하는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구미에 부는 바람”할 때보다 재원도 2명이나 늘려가면서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1명입니다, 1명.

이갑선위원

예, 1명 계약직을 하면서 그 재원과 또 이거 했을 때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삭감을 했었던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상주라든지 김천 이런 것도 부연해서 같이 해 주면 좋은데 많은 부수와 금액만 책정된 것만 여기에 비교를 해서 유인물을 돌렸습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오해를 하셨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가 하면 인구가 김천 같은 데는 우리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하고 비슷한 그래도 인구가 좀 비슷한 데를 표시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천은 우리 인구가 반쯤 될 겁니다.

이갑선위원

경주는 몇 명이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경주가 저희들보다 조금 적습니다.

이갑선위원

조금 적습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갑선위원

하여튼 제가 다른 것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인구를 비슷한 쪽을 선택해 가지고 내놨는 겁니다.

이갑선위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길윤옥 간사님.

길윤옥

간사 과장님, 193쪽에 기타보상금 청소년도서관 건축설계 공모당선작 시상금하고요. 구미대표축제 공모당선작 시상금에 대해서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구미대표축제하고 지금 청소년도서관을 짓는데 어차피 도서관을 지으려고 그러면 설계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여기 보면 우수, 장려 이래만 지금 시상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면서 시상금이 없으면 응모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하고 장려는 시상금을 주고 최우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택을 하면 시상금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해 놨는 겁니다.

길윤옥

간사 그러면 이 설계를 별도로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받아 가지고 공모됐는 분 최우수작품 우리가 씁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쓰고 그거는 쓰는 대신에 시상금은 안줍니다. 안 주고 그러면 우리가 저작권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다른 사람이 안 그러면 혼자 해 가지고 1등을 뽑으면 뽑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올려 놨는 겁니다.

길윤옥

간사 그러면 그 밑에 구미대표축제는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를 구미대표축제를 만드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윤옥

간사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거든요. 구미축제가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이거는 새로운 업무입니다.

길윤옥

간사 구미축제도 마찬가지입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개발하기 위하고 또 새로 짓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길윤옥

간사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전년도에도 없었던 예산이고 또 이래 행사성이나 1회성 예산이 안 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유용하게 우리 당초에 목표했던 효과를 거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윤옥

간사 이게 꼭 필요한가를 검토로 한번.

박세채위원장

검토요?

길윤옥

간사 꼭 필요한가를 검토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길윤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위원

먼저 해.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위원

199쪽에 보시면 기본조사설계비에 무형문화재 전수관건립, 또 실시설계비 무형문화재 전수관건립.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이거는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우리가 계획을 현재는 지산 일원에 지금 현재 장소를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도문위원

구하고 있습니까? 아직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지정된 건 아닙니다. 현재 구하고 있고 나중에 장소가 어느 정도 지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밑에 북애고가 보수정비 이런 부분들은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예산을 세울게 아니라 추경이나 이래 해도 안 됩니까? 급한 겁니까, 이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국도비가 내려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진을 좀 빨리 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도문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김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우리 옛 서원이나 향교나 이런 데나 효열비각 주변정비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요,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보수정비는 마땅히 문화재나 그것은 되어 져야 되고 마땅히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거를 실행하시는 분 있잖아요? 업자.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공사를 시공하시는

박순이위원

예, 시공하시는 분.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

그분들의 전문성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문업체, 물론 전문업체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예를 들어 기본이 석회석을 썼으면 그 부서진 부분에 대한 석회석이 보강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갖다 넣는 것도 제가 봤고 그다음에 그분들 중에 한 업자 분을 제가 일반 이걸 안 할 때 들은 이야기는 그냥 마인드가 없더라고요.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거는 우리가 죽고 나서도 나중에, 나중에 대대로 정말 야무지게 관리되어 져야 될 부분인데 임시적으로 그 사람들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경우를 저는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사만 주실 뿐만 아니라 공사 줄 적에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에 아주 완벽하게 해서 야무지게 해야 될 부분이 특히 문화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리고 사후관리 내지는 그 사이 사이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 과정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셔서 그게 감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줄 때는 문화재 부분은 문화재를 다룰 수 있는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해서 시공도 또 그쪽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여기서 다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조금 떨어지는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회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현지에 배치를 해서 설계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이거는 해 놓고 나서 잘못하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 부서질 때까지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안 하니만 못 할 경우도 있더라고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자유총연맹 해 가지고 여기 1단체 1,564만원

박순이위원

몇 쪽요?

박세채위원장

190쪽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읍면동해서 1,990만2,000원 이래 돼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게 몇 쪽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사업별로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 보면 54주년 방공의 날 기념행사, 또 자유수호 웅변대회, 땅굴견학, 자유수호 안보교육, 고교생 민주교육 이래 가지고 죽 이것을 사업별로 늘어 놨는 겁니다, 그 쪽 사업별로.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 시지부하고 읍면동 부분은 시지부에는 주로 시 본부에서 하는 간사 인건비라든지 보니까 주로 보니까 영호남 교류사업 이런 부분들이 주고 읍면동 부분은 포돌이 보상단이라고 읍면동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런 부분들하고

「190쪽」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

경찰서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이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포돌이 하는 것은 경찰서

김영호위원

포돌이

「포순이」하는 위원 있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포순이. 포돌이가 아니고 포순이입니다. 그리고 기초질서 관계하고 이래 가지고 읍면동하고 어떤 사업성격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한국자유총연맹은 인건비도 지원하고 합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일부분에는

김영호위원

기획실에 우리 다른 단체는 인건비 지원하는 데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 내에서 인건비가 있고 거기서 자기들끼리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주면 보조금을 승인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김영호위원

실질적인 우리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회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사회단체

김영호위원

인건비 나갑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때 보조금

김영호위원

인건비가 나간다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계획서를 받습니다.

김영호위원

인건비 다 나가요? 그거는 시지부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시지부 성격만, 그것도 형편 안 돼 가지고 없는 데도 있고 나가는 데도 있고 지금 이래 그 사업계획서를 쓰는 데는 실제로 사업계획서 그렇게 올라오고

김영호위원

그리고 여기 또 이래 어디입니까, 땅굴견학 이거는 해마다 가는 거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거는 해마다 보니까 웅변대회 이런 거는 이게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김영호위원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고 해서 그렇고 우리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렇게 예산 또 항목별로 딱 정해 놨는데 예총은 한 데 때려 뭉쳐 가지고 5억 얼마 이래 넣어 놨네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예총하고 아마 우리 새마을과에 있는 체육행사하고 아마 두 가지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압니다. 아는데 그거를 저도 2년 전에 새마을과장을 했을 때 그게 의회에서 요구 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거를 죽 늘어놔 놓으니까 그래 하면 담당자는 일하기 진짜로 좋고 실무자를 도와주는 일인데

김영호위원

이래 놓으면 어디 어떻게 쓴다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거를 죽 늘어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름을 다 지어줘 버리면 다른 단체가 못 끼어들기 때문도 실무자가 우리 집행하는 쪽에서는 집행하기가 아주 좋고 용이합니다. 그거를 늘어놨는데 이걸 다 늘어놓을 필요 있나, 전국행사 외 몇 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 심사하실 때 문제가 나서 이걸 모아 가지고 그거 대신 내역만 해 가지고 이거 별도로 저거를 해라, 협의를 해라 이래 가지고 그래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2년 전에 무슨 의회에서 그래 뭉뚱그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전국행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몇 개 외에 몇 개. 이렇게 올려 달라, 그래 가지고

이정임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5억에 대한 거 지금 여기 올라왔는데 금액 전체,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의회에서 무슨 그런 식으로 2년 전에 요구를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 오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방송을 시민들도 보고하시는데 의회 핑계를 대시면 안 되죠.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편성 해 와놓고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것을 예산 부기상 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마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아니 뭐든지 지금 시민들이 아셔야 될 게 집행부에서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고 집행부에서 다 편성을 해 놓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의회를 핑계 댑니다. 그거 지금 지양해야 된다고 우리 모든 의원들이 그걸 지적을 하시는데 또 예산이 안 되면 우리는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본인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 요구도 제때 제출 안 하고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했던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필히 못해서 이렇게 해야지, 시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도 바르게 인정을 할 텐데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 부분은 예산 표기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정임위원

분명히 그거 정정을 하십시오.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라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개별 그걸로 부기로 펴서 편성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게 못 밝힐 이유도 없고 공식적으로 집행하는 부분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숨겨놓을 이유가 없지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숨겨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김영호위원

세부 그거는 여기 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

그 자료도 우리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구를 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자꾸만 편성할 때 의회 자꾸 핑계 대지 마십시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할

박세채위원장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188쪽요. 구미시상징물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상징물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백팔십......

박순이위원

8쪽 맨 위에. 그것도 2회 있는데요? 상징물이 우리 까치하고 뭐 이런 거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이거는 예산이 CIP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CIP가 아까 1억5,000하는 그게 되면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그 위원회가 성립이 되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CIP가 안 되면 이것도 없어지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안 되면 이 예산이, 예.

박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은 32, 38, 39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495에서 5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1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위원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510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요. 기획공연에 가 가지고 대작, 중작, 소작 종류별로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장세만위원

다른데 대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관람료를 안 받고도 공연을 합니까? 그러니까 시민에 대한 문화욕구 충족이라든지 뭡니까, 그런 문화적인 걸 높이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관람료를 안 받고 무료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게 연중 몇 편이나 됩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연중 정확하게 나온 숫자는 없습니다. 이게 대작을 하려고 그러면 대체로 7,000만원에서 1억5,000, 2억씩 넘게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부에 쫓아다니면서 로또복권에 지원 금액을 찾아서 그래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시민들에게 이제까지는 무료로 많이 상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이래서 앞으로는 문화질서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금액이 적더라도 좀 받아서 문화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의원님들이 계셔서 2007년도는 유료를 적은 금액이지만 1,0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든 유료를 받는 그런 공연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장세만위원

내가 그걸 지금 묻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대작이라고 해 가지고 관람료를 안 받고 물론 취지는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충 보면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료라 하고 공짜라 하면 별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시시한 거니까, 하찮은 거니까 그렇게 하는 갑다, 이래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작일수록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하면서도 관람료는 이름이라도 지어놔야 좀 안 낫겠나하는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연중 이거를 여러 우수작품을 가져오는데 총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작품을 가져오는데.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장세만위원

비용이 있는데 관람료수입하고 그 비용하고 대충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기획공연이나 초청공연을 투자비에 저희들이 61%를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62%?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61%.

장세만위원

61%?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장세만위원

그러면 주로 시민들한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홍보는 각 신문사, 방송, 그 다음에 전광판, 그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또 읍면동 포스터, 기타 전단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럼 이게 회원제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회원제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회원들한테는 몇% 혜택을 줍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30% 이내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공연 한 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배정을 하고 유료공연 하는 것은 저희들이 30% 이내에 타 대관업체에서도 30% 이내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소련에 보면 끼니를 한 끼 굶어도 이런 예술 이런 관람은 꼭 한다고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구미에도 상당히 지금 현재 여러 모로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정신건강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볼 적에 이러한 문화 쪽에서도 발전이 많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예술회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좋은 작품도 가져와서 상영도 하고 이래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현장방문까지 저희들 했습니다. 이번 에 시설 개보수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현장 가보니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그 비싼 장비가 말이죠, 물론 비좁고 솔아서 출입문이 좁아서 물론 어려움은 있었겠습니다만 막 이리 지어 박히고 저리 지어 박히고 해서 피아노가 흠집 난 모습을 보고 저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개인 살림살이라면 과연 그래 했을까. 물론 담당자가 바뀌고 또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관리 소홀이었겠죠. 그래서 좀 협소하고 그렇다고 왕래를 못 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신경을 쓰면 그런 파손은 방지할 수 있을 텐데 좁다는 핑계로 문도 보니까 철문인데 철문도 다 찌그러질 정도로 지어 박힐 정도면 그거 너무 장비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를 들여서 이렇게 확장하고 현대화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관리 암만 잘해 놓고 관리 안 하면 뭐 합니까? 소용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셔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이런 비싼 장비를 관리를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이위원

잠깐만요......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문화예술회관은 청소를 민간에 용역주지 않습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용역을 안 주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러면 직접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원 이게 청소하는 그분들입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지금 여기 4명 해 가지고 여기 청사관리원 인부 여기서 해 가지고 모든 관내 청소하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다 관리하시는 그겁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세채위원장

안 그래도 저는 예술회관에 다른 데는 다 거의 지금 청소 인건비가 거의 많이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어떻게 했나 싶어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직영하시나 싶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박순이위원

제가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예술회관은 공익적인 개념도 많이 들어가 있는 데고 지금 이익이 나는 상태는 아니죠? 이익이 나고 있는 상태는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셔서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봉급을 받고 있는 일반직, 별정직 중에서요. 구성원이 그 구성원 중에 기술자들이 있습니까? 기술을 가지신 분.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기술가진 사람이 십......

박순이위원

예를 들어서 무대예술인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우리 여기 5급, 6급, 7급, 8급 이런 데에 거기 가신 분이 무대예술인이 있으십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전문적인 무대예술인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17년 동안 개관을 하면서 기능직하고 그 다음에 기술직공무원을 오퍼레이터를 시켜서 조명, 음향, 무대기계 이렇게 세 파트로 해서 나눠서 매번 교육을 받고 워크숍, 세미나를 받아서 전문 오퍼레이터를 받아서 저희들이 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우리 기능직들, 기술직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명, 음향, 무대기계 무대감독 3명만큼은 연봉제로 계약직을 해야 안 맞나 이런 조직 진단하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조자는 우리 기능직이라든지 직원들이 해 줘도 거기에 대한 전문직을 연봉제로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보다 더 좋은 양질의 공연이 될 수 안 있겠는가,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박순이위원

그렇죠.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이 그 계획이 옳으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총 인원이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23명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23명이 근무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기능직, 기술직 이렇게 나누어져서 분포되어 있는데 보다 전문적이신 분들로 포진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지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무대예술인 전문교육비라고 들어서 4명이, 504쪽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있으신 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부에 문예진흥원하고 위에 올라가서 새로운 장비와 그런 어떤 기술을 오퍼레이터 받아와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공연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박순이위원

현재 계시는 분 중에서 한다, 이 말이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다른 무대예술 말고도 다른 부분 무대예술 전문 그 안에는 조명도 들어가고 무대장치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많지 않습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럼 적잖아요, 4명 가지고라도.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전체 인원은 저희들이 스탭진은 저희들이 1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비 책정이

박순이위원

적은 것 같아서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다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4명만 가지고 여기에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이 거기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떤 파트에 투입이 돼서 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지금 4명만 전문교육비가 들어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그 가는 사람

박순이위원

돌아가면서?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올해에 간 사람은 내년에 못 가고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이 충족이 되면 다 가면 좋지만 예산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순번대로 연차별로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위원

김도문 위원입니다. 153쪽 한번 봐주겠습니까? 맨 밑에 보면 찾아가는 예술단 및 토요마당 장비임차 있습니다. 찾아가는 예술단은 연 그러면 2회 어디 어디를 찾아가서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여기는 지금 기업체 및 병원, 그 다음에 소외계층, 군부대, 기타 저희들이 다니면서 소외계층을 주로 다니면서 찾아가면서 군부대도 지금 며칠 전에 공연을 했고 앞으로도 지금 연말을 맞아서 지금 차병원도 지금 할 예정이고 소외계층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럼 올해 어디 찾아가신 데가 군부대하고 또 어디 다녀오셨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무용단하고 전체적으로 따져서 13번 정도 다녔습니다.

김도문위원

근데 여기 2회라고 해 놨는데요? 내년에는 그러면 2회만 할 겁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이거는 조명

김도문위원

아니요. 그 뒤에도 보면 조명 장비, 무대설치 해 가지고 전부 2회만 해 놨길래 그러면 내년에는 2회만 할 거냐고요?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횟수를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탑다운제로 해 가지고 횟수를 완전히 줄여서 우선 급한 것부터 저희들은 전체적인 방안에서 우선 우리 시민들이 우선 해야 될 것은 또 저희들이 문화 계통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선 쓰레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 주는 대로 최대한 활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좋은 사업이신 것 같은데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부연해서 관장님, 여기 찾아가는 예술단하면 종목이 뭡니까? 무용단, 합창단, 시립 저희들 그거입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소녀·소년합창단.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자체 우리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기술을 배운 것을 시민에게 보여주는 그런 공연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 보여주는데 그 행사 규모나 그걸 소상하게 좀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행사규모......

장세만위원

아니 그게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박세채위원장

예를 들어서 군부대를 가든지 병원을 찾아가든지 소외계층 하는 그 부분

장세만위원

소외계층을 위로하는 그런 공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위로공연이죠.

장세만위원

그 내용을 이제 위원장께서

박세채위원장

그 부분은 좋은데 가는 예를 들어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시립합창단이나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지금 그렇게 3개 관리하시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그 3개 팀에서 다 가서 그 3개만 공연하는지 아니면 또 우리 이렇게 일반 부서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예총 쪽으로도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또 참여를 시키는지.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는 민간인을 하지만 저희들은 예술단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술단만 가지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근데 하여튼 간에 13회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규모상 2회하니까 저희들 왜 그런가 하면 무대설치나 조명 이 부분 저희들도 작은 찾아가는 음악회 정도 무대설치해 보면 무대 10평 남짓 이래 무대 설치하는 것은 80만원 정도하면 무대 설치하거든요. 그리고 옆에 조명하고 음향 넣고 하면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행사를 했나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그건 우리 역청사 기념공연도 여기 광장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서 저희 예산에서 하여튼 최대한 절감해서 다음에 2회 아니라 3회라도 최대한 절감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박세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김도문위원

거기에서 한 번 더 부언해서, 하시기 전에 홍보 좀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윤옥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특위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전에 저희들 우리 부시장님 직속 감사담당관실하고 혁신정책담당관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지금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부시장님 인사 한 마디 듣고 그래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안 그래도 오전에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전에 행사가 3건이 있어 가지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일 하여튼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계시고 몇 명 위원들은 병이 나시려고 하는데 진짜 보약이라도 지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떤 예산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듣고 있는데 저희들은 시장님이나 저나 그렇습니다. 시에서 좀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어떤 설명이 미진한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 도와주시면 구미의 어떤 이미지를 바꾸고 어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개인 지역구에 관한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연말에 2008년도 저희들이 중앙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사업 발굴을 하고 지금 다듬고 있는데 정말 내년도에는 중앙의 예산을 좀더 많이 따오고 해서 큰 프로젝트를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사업 이런 것은 지방세를 가지고 하고 또 앞으로는 사업 발굴, 사업 시행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서로 협력하고 같이 안을 모색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미흡한 점도 많고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사물을 좋은 측면에서 보면 또 약간 나쁜 것도 좋아 보이니까 좀 좋게 보려고 노력 좀 해 주시고 조금 미흡한 부분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보완하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연말에 다른 일도 바쁘시고 한데 정말 고생이 많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도 점심 때 어느 몇 몇 기자 분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신다, 그런 모습이 앞으로 구미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쁘고 참 좋았습니다. 미진한 부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부시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다음은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81쪽이고 세출예산은 519쪽에서 5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세만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위원

장세만 위원입니다. 523쪽에요. 시설비에 보면 박대통령 생가주변 공원화사업 이래 돼 있는데 박대통령 생가주변 공원화사업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게 범위가 어떻게 하고 대충 상세하게는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개괄적으로 크기라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에는 어디에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이 공원화 사업이 오래 전부터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그냥 안 보고 척척 안 나옵니까?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김영호위원

이게 100% 도비로만 끝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시비가 또 더 보태지고 해야 되는 건지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박정희대통령 공원화사업은 서울기념사업회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소송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인데 오는 12월22일에 가면 선고공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박정희대통령 공원화사업도 규모라든지 앞으로 방향성을 설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이 사업비는 어디에 투입되는 겁니까? 도비 5억은.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도비5억원은 지금 시설비인데 사실 부지매입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부지가 88% 지금 매입이 되었습니다.

장세만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2만3,480평입니다.

장세만위원

이것도 지금 이게 하마 부지 매입하는지가 몇 년째입니까?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98년부터 추진이 됐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 당시하고 지금 하고 부지가격 차이가 엄청스레 날 거 아니라요?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남은 필지는 6필지 2,921평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지금 가격은 우리가 당시에 그걸 추측을 해 보니까 평균가격이 58만원 됩니다, 평당. 그리고 최고 많이 나간 부분이 평당 102만3,000원이 최고 많고 평당 가격은 58만원 정도

장세만위원

그래 이거를 하마 오래 되고 했는데 이게 부지매입부터 먼저 마무리 지우고 그래 또 했어야 되는데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다음연도에는 부지매입비가 우리가 가감정을 해 봤습니다. 가감정을 하니까 25억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내년에는 일단 부지를 매입 완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 지우고 본 시설이 본 궤도에 들어가도록 그래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예.

장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생가기념사업단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시립도서관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은 33, 39, 40, 47, 48, 50쪽입니다. 세입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그냥 지나갈까요?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위원

우리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세입은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보고 우리세출만 예결특위에서는 세출을 위주로 이래 보는 쪽으로 그래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님 세출 쪽으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윤옥

간사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525쪽에서 553쪽까지인데 먼저 쪽수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25쪽에서 531쪽까지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531쪽까지는 지적도 없네요. 일괄 하지요, 도서관.

길윤옥

간사 그러면 지금 시립도서관은 지금 지적사항도 전체적으로 지금 3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괄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553쪽까지 전부 다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550쪽 지적돼 오셨네요?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예, 예.

임춘구위원

청소위탁 관리용역. 지금 청소는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상임위원회 때 설명이 조금 미진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까지 도서관 청소상태는 상근인력 4명과 용역인력 3명 7명으로서 청소를 합니다. 대상 배치구역은 형곡 본관에 4명. 상근 2명, 용역 2명. 인동분관에 상근 2명, 용역 1명으로서 7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이 3,7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수의계약 한 결과 3,282만원으로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청소계획이 조금 다르게 상근인력은 형곡 본관에 직영해서 청소를 하고 민간용역은 인동분관에 용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2006년도보다 2007년이 1,5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왜 증액이 됐냐하면 그때는 인력만 용역했고 이번에 인동분관에 용역 민간업체에 주는 것은 청소에 관한 하여튼 일체의 물품과 소모품 이것도 전적으로 다 일체 부담을 시키고 그다음에 청소 내부 청소 유리창 청소라든가 벽면청소 연1회시키고 그다음에 열람실이라든지 도서관 계단 같은 데 왁스코팅 연2회로 또 청소시키고 이렇게 해서 용역비가 원가계산이 5,28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280만원은 일반 하여튼 설계를 하자면 일반공사를 설계하자면 설계가 있어야 안 됩니까. 이게 용역을 주자면 원가계산서가 바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5,280만원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여튼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증액이 됐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어떤 게 예산을 줄이는 겁니까? 청소용역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용역 주는 게 예산을

임춘구위원

예산을 줄이는 겁니까? 그러면 인력을 해제하고 모든 것을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모든 것을 전부

임춘구위원

용역으로 준다?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용역업체로 다 위임시킵니다.

임춘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위원

55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서가 이거 본관에 서가가 2개가 있는데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예, 이것은 인동분관에 복식6단 서가와 본관에 복식6단 서가, 또 도서관이 2개이기 때문에 구분한다고 그래 해 놨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라요. 이거는 본관이잖아요?

장세만위원

551쪽에 하단에.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예, 예. 본관에 이게 부기가 서가가 6단 서가 밑에 6단 서가 있는데 밑에 6단 서가는 이게 선산 들어갑니다. 선산입니다. 선산은 본관에 속하기 때문에 선산도서관이 본관에 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산에 6단 서가 한 식하고

김영호위원

선산도서관은 본관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예, 본관에서 바로 취급합니다. 별도 분관이 아닙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요?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예, 예.

김영호위원

선산이라고 다음부터 표기를 하면 다시 질의하고 할 그게 아닐 텐데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호위원

본관에 2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청소용역 관계 좀 살려 주십시오. 도서관이 하여튼 첫째 깨끗해야

허복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도서구입비보는 뭐 이래 본관, 인동분관, 선산분관 이래 표시를 해 놨는데 그것만 자산물품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그게 빠졌습니다. 프린트할 때 그게 빠져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올리는데 빠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재용입니다.

박세채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자리 배석하셨는데 인사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예.

박세채위원장

거기 그만 앉으셔서 그 자리에서 하시죠.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옴)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은 예산이 660억 작년도보다도 15%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작년 634억 이렇게 됐었는데 17억 정도 증액 됐습니다. 근데 지원국 저희들 예산은 238억 정도가 이렇게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고 체육진흥에 102억, 또 주민편익사업에 11억 이렇게 해서 타 부서를 지원하는 그러한 조직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상임위 심사 승인과정에서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셨고 그 부분들은 겸허히 수용해서 저희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삭감 의견으로 올라 왔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행정지원국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203쪽에서부터 221쪽 차량·선박비 있는 데까지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위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박세채위원장

예, 예.

이정임위원

과장님, 207쪽에 일시사역 인부 있죠?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일시사역인부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하고 밑에 육아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있는데 출산휴가하고 육아하고 지금 출산휴가는 여성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데 지금 며칠까지 출산휴가가 되죠?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60일입니다.

이정임위원

60입니까? 60일이고 또 육아는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육아휴직은 1년 미만 정도로 보통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하는 사람도 있고 1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정임위원

6개월 내지 1년입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근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출산휴가가 90일로 계상돼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됐는 겁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60일이 아니고 전후해 가지고

이정임위원

90일입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90일입니다.

이정임위원

지금 최장까지 90일 할 수 있는 겁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3달입니다.

이정임위원

90일이고 육아는 그러면 124일. 그러면 이거 계상하실 때 124일로 하셨는 것은 6에서 1년까지면 365일로 계산을 해서 3분의 1로 잡았는 겁니까? 어떻게 했는 겁니까? 계상방법이.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육아 장기휴직 대체인력

이정임위원

124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계장님 보충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90일이면 3개월 아닙니까?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4개월입니까? 지금 여기 계상이 90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4개월이니까 그러면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토·일 다 뺍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출산휴가 대체인력은 3개월 90일 전부 다 잡아 놨는 겁니다, 이게.

이정임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 답변하고 틀립니다. (총무과장, 후생복지담당을 보며)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뒤에 육아 및 장기휴직 대체인력은 4개월 아니고 3개월 아닙니까. 90일.

이정임위원

이거 작년에 출산휴가 가신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육아휴직이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서면으로 해 주세요.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지금 6개월을 이래 된다는 말입니까? 103일이라는 말입니까? 계산방법이 틀리잖아요?

6개월 같으면 한 달에 평균 잡아서 30일이라 해도 180일이잖아요? 180일인데 토·일 공무원들 근무 안 하는 일수는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103일이? 그래 되는 겁니까? 아니 계장님, 시간도 없고 하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205쪽 한번 봐주실 랍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과장님 국내여비. 제17대 대통령선거 본청, 읍면동 관리 업무가 뭡니까? 여비가.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선거관리 업무에는 우리가 본청에서 선거관리 업무를 하는 부서는 우리 총무과에 지도교육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 업무를 읍면동에서도 명부작성이라든지 출력하고 할 때하는 그런 선거관계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 돈을 예산을 하자 하는 게 아니고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본청에 540만원으로 하고 읍면동에 1,000만원하고 바꿔야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읍면동에서 일하는데 돈이 반대로 읍면동에는 절반이고 본청이 배인데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우리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 선거관리 업무를 명부출력이라든지 일을 할 때 얼마 안 합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는 계속 선거기간 동안에 끝날 때까지 선거개표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본청에 실질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임춘구위원

총무과 다른 여비로 하고 이거 읍면동에 많이 주지, 또 총무과에 많이 합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이거는 계속해 가지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비 산정하는 기준대로 나오니까 사람 수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다른 여비 우리 읍면동에서도 부족할 것 같으면 우리 본청에 있는 여비라든지 해 가지고 다시 재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저는 본 위원은 바꿨으면 좋겠는데 27개 읍면동에 500만원하면 이게 얼마 돌아갑니까? 나누기 27하면 몇 십 만원 가는데 예산을 더 하기는 뭐하고 바꿔 가지고 총무과에서 500만원하고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여비는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넘어갈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21쪽부터 226쪽까지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앞에 지나간 쪽수라도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216쪽요. 216쪽에 전문교육들이 많이 있는데요.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 세미나교육. 이게 며칠 가는 겁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세미나교육은 한 번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1일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근데 30만원 곱하기 4 이렇게 돼 있네요? 하루에 30만원 줘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이거는 일수가 1회인데 가서 하는 것은 2박3일 정도 아니면

박순이위원

글쎄 아까 제가 여쭤 본 게 1박이 아니고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1박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래야 이게 앞뒤가 맞죠.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227쪽에서 231쪽까지 인건비 앞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인건비 앞에 있죠, 그 앞에까지. 232쪽까지 일괄 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거기 보면 예비심사에 쪽수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길윤옥

간사 예.

이정임위원

과장님, 236쪽에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처음 올해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갖다가 시행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 복지예산이 상당히 규모에 비해 가지고 개인 욕구를 충족하는 부분으로 쓰여지지 못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하계휴가를 가게 되면 콘도를 갖다가 이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직원들 자기들의 소양 함양을 위해 가지고 전문교육을 갖다가 신청을 하고 또는 건강 때문에 다른 취미생활을 또 하기 위해서 신청한다든지, 이런 게 산만하게 이래 돼 있었는데 복지포인트를 갖다가 적용을 해 가지고 복지포인트에 의해서 일인당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해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직원능력개발비, 또 휴양시설 운영비, 위탁교육비 이래 가지고 총 5억8,200만원 정도 복지예산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이걸 갖다가 전부 다 합해 가지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이래 가지고 11억8,000만원 총괄적으로 이래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 증액이 된 그런 문제인데 이게 지금 복지포인트가 지금 1,050포인트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하고 같이 단체보장보험 해 놓은 부분이 빠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11억8,000만원 세워 놓은 겁니다. 단체보장보험 들어가는 것도 되는데 그 보장보험을 갖다가 공제를 하고 총770포인트 해 가지고 일인당 돌아가는 것이 77만원 정도

임춘구위원

카드 별도로 줍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그거는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대로 빠지는 걸로 그래

임춘구위원

일반카드로 그냥 쓰고?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그러면 공무원 개개인으로 해 가지고 BC카드로 그냥 70만원씩 쓴다, 이 말입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그거는

이정임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임춘구위원

과장님, 카드를 복지카드를 별도로

그렇죠, 개인별로 주죠?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카드를 제작을

임춘구위원

예, 그거를 묻는 겁니다.

박순이위원

뭔 제작을

임춘구위원

복지카드를 개개인 직원들

총무처 이런 데는 벌써 하시더라고.

이정임위원

복지제도 카드로 하면 그 카드가 클린카드식으로 그렇게 하겠네, 그죠?

사용할 수 있는 데만 있고 아무 데나 그냥 본인 사인만 하는 게 아니고 클린카드식으로 그렇게 하죠?

우리 위원회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카드 제작을 하게 되면 방금 우리 이정임 위원님 말씀대로 클린카드제로 그래

이정임위원

타 시군에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또 지방자치단체 시행하고 있는 데 하고 해 가지고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228쪽요. 시청방문 민원인 안내 등 대행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예. 몇 페이지

박순이위원

228쪽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228쪽.

박순이위원

그리고 아울러 거기에 229쪽에 상황실 장식품 구입까지. 의자 교체 여기까지 설명 부탁합니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지금 시청 방문하는 내방객 및 민원인 안내 관계 현관 로비에 설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현재 안내실 돼 있는 거 보면 상당히 뒤에가 지저분하고 별로 이미지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방호원들도 실질적으로 거기 안에서 근무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안내하는데 좀 무뚝뚝하고 불친절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박순이위원

지금 거기에 우리 봉사대들이 들어가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박순이위원

봉사원들 빨간 옷 입으신 분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그건 민원실이고요. 지금 현관에 로비에 들어가고 하는

박순이위원

아, 로비에 민원인.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거기 숙직실하고 당직실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직실을 앞에 말끔하게 해 놨던 거 앞면 벽면의 이미지하고 같은 식으로 하고 지금 개선을 해 가지고 시설을 갖다가 당직실을 줄이면서 방호원들은 본래의 목적으로 청사방호 관계 때는 밖에서 주차를 갖다가 안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내방객들 밖에서 접근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안에는 산뜻하게 좀 안내를 할 수 있고 친절하게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을 갖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이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좀 문제제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들 유니폼을 갖다가 제작을 갖다가 해서 입혀서 시행을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일용인부임을 갖다가 물론 쓸 수도 있고 또 직원들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만 경비 관계가 그렇게 되면 더 많이 들고 이러니까

박순이위원

신규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신규 채용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퇴직금도 더 많이 들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배제를 해서 경비 용역회사에 주로 해서 청사경비까지 어느 정도의 마인드가 돼 있는 그런 인력을 갖다가 채용을 해서

이갑선위원

예, 위원장님.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안내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순이위원

상황실 장식품 구입요. 그거는 무슨 장식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

박순이위원

그게 지금 300만원짜리 3개네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세채위원장

229쪽.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상황실 장식품 구입비. 이거는 지금 상황실에 저희들이 3층 상황실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황실에 내방객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각종 회의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환경이 지금 많이 좀 오래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후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미시 이미지 등을 살리는 장식품을 좀 구입을 해서 상황실을 갖다가 잘 꾸며 보기 위해서 장식품을 구입해서

박순이위원

위원장님, 검토요망입니다. 검토가 돼 있어요?

「했잖아, 이거」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이거 안 들어갔습니다.

박순이위원

검토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들어갔어요?

이갑선위원

빠졌습니다, 이거는.

박세채위원장

장식품은 빠져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검토요망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박순이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제가 부연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시청방문 민원인 안내 등 이거를 우리 사원을 뽑아서 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거 민간위탁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민간위탁을 해서 여성도우미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하면 우리 여성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꼭 여성을 세워야 만이 그 안내가 잘 되느냐, 차라리 우리 청내에 잘 아시는 우리 공무원들을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였거든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예.

이갑선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는 또 우리 신규채용을 한다고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갑선위원

그렇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박순이위원

신규채용이 아니고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신규채용이 아니고

박순이위원

그러면 부대비가 많이 드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용역회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이갑선위원

위탁이거든요, 이게. 위탁인데 우리가 반론을 했던 게 여성을 해서 여성도우미를 쓴다고 했기 때문에 반론을 했었던 겁니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예.

이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만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위원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가 한 가지만, 우리 자랑스러운 시민상 분야가 몇 개 분야입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총 9개 분야입니다.

장세만위원

9개 분야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내가 하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요즘 세대가 핵가족세대가 돼 가고 가정적인 또 가정교육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옛날하고 지금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건전한 가정과 가족관계의 그런 좋은 점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서 효행상을 첨부할 내년부터 신설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효행상 부분은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장세만위원

어디 돼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효행상 부분은 돼 있는데 효행 같은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신청을 갖다가 해 주려고 그래도 옆에서 대상자들이 이런 상을 받고 혹시나 또 나중에 무슨 잘못되고 이런 게 있으면 또 사회적으로 지탄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효행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신청이 안 들어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구분이 돼 가지고 있는데

장세만위원

그게 항목이 신설돼 있습니까, 그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돼 있습니다. 효행부분이.

장세만위원

그것도 자랑스러운 시민상 안에 그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자랑스러운 시민상

장세만위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9개 부분 중에서 효행 부분이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어째서 안 들어옵니까? 그거는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됐는데 그 뒤에 어떤 사회적으로 상당히 민감 안 합니까, 실질적으로 효자로 추천해 가지고 효부로 해 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밖에서 또 어떻게 내가 혹시 잘못해 가지고 지탄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마 생각들 때문에 효행부분은 거의가 추천이 요새는 몇 년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효행상은 한 가지 분야만 딱 합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효행 부분이 효자도 되고

장세만위원

효자, 효녀, 효부 관계없이 효행 딱 한 분야만 합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효행하는 것은 효부도 되고 다 됩니다, 전 분야에.

장세만위원

그거를 어떻게 잘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분야를 세분하든지 안 그러면 별도로 하든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상인데 그거는 없고 어째서 구미는 보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신청자가 많은데 효행은 한 명도 없고 이상하더라고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계속 그래 됐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홍보도 더하고 해 가지고

장세만위원

예, 홍보를 해 가지고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그 부분에 심사할 때 별도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243쪽까지입니다.

박순이위원

저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240쪽에요. 민주평통 구미시협의회 사업지원.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예전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사업이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남북이산가족 위안행사 이런 거요. 이런 게 정말 좋은 이건 계획이거든요.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점점점점 참석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를 제가 느껴요. 왜냐 하면 예전 초창기 때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인원이 많았었어요. 근데 매년 비슷, 비슷한 행사를 하다보니까 또 그 사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 행사가 다른 것은 다 아직 안보현장, 정세 안보교육 이런 것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위축이 되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참석을 해 보고 해 보는데 점점점 이렇게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를 위안행사 그거를 좀 바꿔서 맨날 똑같은 사람 와서, 똑같이 노래부르고, 똑같은 사람 앉아서 밥 한 끼 먹는 거라고 하는 그런 거가 되니까 재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위안행사에 쓰는 경비이름 하지 말고 차라리 그분들 이산가족들을 위해서 무슨 어떤 이렇게 적극적인 본부 저 위에 어디죠, 여기 위가 어디죠? 이산가족찾기 행사하는 데 그런 데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저희 어머니도 여기에 이산가족이시기 때문에 참석하는데 작년, 올해 안 참석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잡힌 건 잡힌 건데 깎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행사의 질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민주평통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김영호 위원장님 하실 거죠?

김영호위원

예, 예. 239쪽에 행사운영비 좀 설명해 주시고요. 240쪽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하고 41쪽에 민간위탁금에 구미시장학회 운영하고 세 가지 일괄적으로 답변 좀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239쪽에 행사운영비는 고3 학생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가는 겁니다. 고3 학생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는 이번에 저희들이 체육관에서도 행사를 갖다 크게 했었습니다만 이거는

김영호위원

언제 했어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12월7일 날요. 12월7일 날 하면서 김천지청하고 또 우리 청소년 어울마당 이벤트하고 해서 행사를 갖다가 크게 했었습니다. 이거는 학교

김영호위원

그러면 과목이 틀려서 그러나...... 내년도 2007년 예산 처음 쓰는 걸로 돼 있잖아.

박순이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이게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된 과목을 이번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옮겨 가지고 작년 또 본예산에는 안 썼는 걸로 그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또 다음에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그다음에 240페이지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입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자가 대구지검 김천지청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가 구미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학교 및 청소년 폭력예방 선도활동에 하는 사업비입니다. 1999년부터 지원이 됐고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관리는 안 되겠네, 그죠? 용역비는, 그위에 용역비 241쪽에.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예. 평생학습도시 시민욕구조사 컨설팅 용역비 그거 말이죠?

김영호위원

예.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저희들이 교육도시를 만들 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에서 교육특구를 갖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특구의 특화사업의 하나가 평생학습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가지고 그 지정받기 위한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 프로그램을 갖다가 용역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신청을 해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김영호위원

그 밑에 우리 구미시 장학회운영, 이거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예. 구미시 장학회운영 부분은 이거는 체크를 당했습니다만 지역 교육진흥하고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한 재원을 갖다가 마련을 해야 되겠는데 이 재원 마련을 하려고 그러면 10～20억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그런 문제입니다. 장학회가 민간도 있고 지금 이래 있습니다만 그게 소액이고 이래 가지고 특별히 구미시에서 또 구미시의 위상에 맞는 그런 장학제도를 갖다가 시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구미시장학회 조례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니까 조례가 아직 제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의회 통과를 안 받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끝난 뒤에 이걸 해라, 이래 가지고 지금 삭감을 당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 제정을 내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종자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장학기금을 갖다가 조성하는 첫 시발점으로 삼아 가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박세채위원장

김영호 위원장님 다 하셨습니까?

김영호위원

예, 예.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여기 242쪽에요. 형곡초등학교. 아니,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참가지원 형일초등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훌륭하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게 계속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500은 기존의 500 줬던 것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갑선위원

아닙니다. 1,000만원인데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1,000만원을 갖다가 줬었는데

이갑선위원

작년에도 후반기에 추경에 500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추경에 해 가지고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지원을 했었습니다.

박순이위원

좀더 주시는 방향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거꾸로 됐어요, 어떻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박순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예, 이게 실질적으로 전국대회 가 가지고 많이

박순이위원

예, 구미시 위상이 많이 올라가고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끊겨버리고 중학교에 가버리면 특기를 살리지를 못할 그럴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여기 만약에 우리 구미에 꼭 형곡중학교가 아니더라도 어느 중학교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 가지고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정리추경 때 조금 올려놨습니다.

박순이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는 검토·삭감 분명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증액은 안 되잖아.

김영호위원

체크가 당해져 있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지금 정해져 있는 거잖아.

길윤옥

간사 새로 추가된 질문.

박순이위원

예, 그건 말하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은 일반회계에 세출예산에 245쪽에서 281쪽까지입니다. 쪽수별로 검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는 245쪽에서 250쪽까지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시면 예비심사 때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그쪽에 한번 봐주시고.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266쪽까지 하죠. 사회진흥 이거는 다, 쪽수 50 이래 하니까

길윤옥

간사 쪽수 다 넘어갈까요?

임춘구위원

체육진흥사업 앞에까지는 하죠. 266쪽까지.

박세채위원장

근데 새마을과는 검토하고 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다섯 쪽씩 이래해 가지고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면 바로 바로 진행하면 똑같습니다. 이게 장수가 많으면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간사 245쪽에서 250쪽까지 질문 없습니까?

장세만위원

가만, 좀 기다려 보이소.

박순이위원

좀 기다리세요.

장세만위원

체크를 하도 많이 당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막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박세채위원장

참고로 새마을과는 본 위원이 좀 많이 검토하고 제가 많이 좀 해 놨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게요. 많이 38건이나 되네.

길윤옥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에서부터 55쪽까지 일괄 검토해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251쪽에요. 국토대청결운동 행사 앰프 임차료 우리 1회입니까, 한 번만 해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1회입니다.

박순이위원

대청결운동을 1년에 한 번 해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아니 여기는 기념...... 자연보호행사는 1회로 하고 있습니다, 대청결 운동 이거는.

박순이위원

이게 자연보호운동이에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자연보호하는

박순이위원

그럼 우리 아침에 새벽종이 울렸네, 그거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그거는 매월

박순이위원

매월이고요. 그거는 이런 게 필요 없고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이거는 자연보호운동 하는 걸로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그렇죠.

박순이위원

행사 앰프 임차료.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255쪽까지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56쪽에서 260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우진석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예, 과장님. 우진석 위원입니다. 257쪽 좀 봐주십시오. 신자연보호운동 추진지원. 예산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사업의 성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이거는 읍면동에 자연환경 명예지도원이 132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자연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자연환경 명예지도원.

박순이위원

명예지도원. 몇 명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132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위촉돼 있습니다. 132명이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자연보호환경에 대한 교육도 하고 순회교육도 하고 명예지도에 대한 실천다짐대회도 하고, 4월 달에. 거기에 대한 지원경비입니다.

우진석위원

지금 단체에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박순이위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주관.

우진석위원

위촉대상은 어떻게 선발하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읍면동에서

우진석위원

새로 선발해야 됩니까, 지금? 선발돼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선발할 겁니다, 올해.

우진석위원

올해 선발계획입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우진석위원

그럼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이래 인원을 선발해서 또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자연보호협의회원 읍면 중에서 읍면동에 있는 자연보호협의회원 중에서 거기서 자연보호에 공헌이 많은 사람을 읍면동당 1명에서 5명 사이에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우진석위원

그럼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주로 자연감시 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감시도 하고 자체 읍면동에 교육을 받아서 중앙교육을 받아서 읍면동에 교육 전파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진석위원

교육 계획도 있습니까, 이거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교육 계획도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기존 보호협의회하고는 성격이 다른가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같습니다. 같은데 읍면협의회

박순이위원

근데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건 아닌가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아니, 아니. 그 회원 중에서 별도로 위촉을 합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그 회원이 그 회원인데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그 회원 중에서 정예화를 시킨다는 뜻이죠, 이거는.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협의회가 있는데 각 동마다, 그죠? 거기서 몇 명을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어떤 단체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구성이 아니고 자연보호협의회원 중에서 자연보호에 지식이 좀 있고 또 발표력 있는 사람을 한 면당 3명에서 5명 선출해서 그 사람들은 교육을 별도로 받아서 그 회원들한테 교육을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교육이네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그렇죠, 교육이 목적입니다.

박순이위원

그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박순이위원

신자연이라는 어떤 새로운 이름을 넣을 게 아니고 자연보호협의회에 말하자면 교육지원의 어떤 하나의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그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이거 매년 들어가야 되겠네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올해 1년 실시를 해 보고

박순이위원

해 보고 얼마가 될지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성과가 좋으면 2008년도에

박순이위원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간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60쪽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에 이거 민간위탁금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위탁해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이동도서관은 따로 문고가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길윤옥

간사 새마을문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이동도서관 차가 1대 있습니다. 차로

길윤옥

간사 차 1대 가지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차 교체 그거 말씀하신 겁니다. 차가 노후 돼 가지고 교체해 달라하는 거.

길윤옥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에 대한 심사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금 더하고요. 256쪽 좀 봐주세요.

「쪽수 뒤에 많이 남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260쪽까지

길윤옥

간사 261쪽에서부터 그러면 266쪽까지

박순이위원

아니, 아니. 256쪽을 한 번만 더 봐 달라는

박세채위원장

예,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거기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중에서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활동지원과 폐자원수집활동 지원. 이 지원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합니까? 27개 읍면동에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활동지원 이거는 읍면동에 부녀회에 27개 부녀회에 2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이거는 이것도 읍면 남녀지도자에 대해서 한마음대회 시에 수집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상, 우수, 장려해서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요.

박순이위원

그래 가지고 시상의 형식이에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1등하는 사람 얼마 이렇게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경진대회 시상......

박순이위원

시상금?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박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61쪽에서 266쪽까지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261쪽에 전국새마을합창단 경연대회 5,000만원, 새마을 체험마을 1억, 새마을 국제교육 실시 1억. 3건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전국새마을합창 경연대회는 우리 새마을합창단이 전국적으로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국수준이 높은 합창단을 우리 지역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한번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목적은 구미의 발전사항을 전국에 알리고 또 1박2일 정도 개최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진흥 효과도 기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내년 9월경에 전국새마을여성합창단을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여기에 지금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단체에서 들어왔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현재 1억5,000 정도가 요구가 들어왔는데 예산 재원상 5,000만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줘 가지고 행사를 마무리를 합니까, 아니면 추경에 다시 또 재원을 확보할 생각입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현재 자부담도 좀 있긴 있는데 5,000만원 정도는 추경에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본예산 말고 내년 추경예산에 한목에 1억 다 세워주면 어떻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추경이 4월 달 될지 내년9월 달 될지 확정이, 혹시 그 앞에 대회를 하게 되면 자부담을 하더라도 5,000만원 기 확보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그다음 새마을체험마을은 저희들 구미시에 대한 내년도에 대한 새마을 재도약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새마을운동 중흥지로서 내외국인들이 찾아오면 구미가 중흥지인데 이에 맞는 새마을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1억 정도를 투자해서 체험마을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체험마을을 육성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인데 주로 환경이나 소득작물 권장사업으로 5,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전통음식이나 문화체험 지원이 5,000만원. 1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체험마을을 통해서 외국에서 저희들한테 새마을교육을 받고 1박2일이나 2박3일 정도 투어정도 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위치는 어디하실 생각입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올 연말에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국제교육 실시.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새마을 국제교육도 내년도 재도약사업으로 할 계획인데 새마을국제 교육화 일환으로써 현직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서훈지도자 아니면 새마을운동에 공이 많은 사람으로 해서 새마을특공대를 조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우선 특공대를 조직해서 자매도시인 중국 장사시를 방문해서 현지 새마을교육을 할 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교육하고 그다음 이 교육에 따른 교재 발간을 할 계획이고 교재 발간에 따른 홍보용 팸플릿하고 CD를 제작할 계획으로 1억 정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근데 이분들이 중국까지 가서 교육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지식이라든가 그게 돼야지, 새마을지도자 분들 중에서 선별해서 특공대를 중국 장사시까지 가서 한다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지금 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어렵다, 제2의 도약을 해야 된다, 지금 내적으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굳이 중국 장사시까지 가서 특공대 파견해 가지고 그럴 필요성을 느끼느냐, 좌우지간 본 위원 생각이고요. 이 3건 중에서 앞에 2건 전국새마을합창단, 새마을체험마을은 검토 부분에서 빼주시고 새마을 국제교육도시 이것만 검토로 조서를 좀 작성해 주십시오.

경찬

박경찬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61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있죠, 과장님?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그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이거는 읍면동에 소규모 말 그대로 편익사업입니다. 읍면동별로 7,500만원 정도 되는데 약 22억이 연간 필요한데 예산재원상 반 정도 2분의 1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이 되지 싶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래 과장님, 당초예산에 반밖에 계상 안 해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재원 부족으로 전부 다

박세채위원장

돈이 없어서 안 해 줬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지금 저희들 참고적인 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명시이월된 부분이 보면 금년도에 저희들 6월30일부로 임기가 끝남으로 해서 1회 추경을 9월 달에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그때 10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대의원님들이 6월30일부로 임기가 끝이 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20억 다 주면 자기가 4대 계시는 분들이 다 활용할지도 모르니까 뒤에 혹시 오시는 분들 생각해서 반을 딱 계상해서 10억을 편성 했는 부분인데 이게 뭔가 하면 27개 읍면동에 동장님들, 면장님들하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정말 소규모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편익 사업비로 예산 포괄적으로 새마을과에 계상해 놓고 이렇게 쓰는 그 돈입니다. 근데 1회 추경에 해 줌으로 해서 9월 달에 추경해서 공사 집행할 수 있는 게 10월, 11월. 근데 적은 것도 설계 다 해야 되고 또 금액 2,000만원 넘으면 입찰 붙여야 되고 이러니까 거의 준비하다보니까 11월 달 돼 버리고 12월 달 되면 공사 못 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고 이렇게 된 그 사업입니다. 근데 올해 더군다나 처음 선거가 끝나고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공약한 부분도 있고 또 동네 뭔가 이래 하고 싶은 소규모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반 정도 계상해 줬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반을 해줬다, 차라리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처음 이래 하다보니까 전년도 책자 보고 해 가지고 이랬다하면 오히려 실수부분도 인정할 수 있을 건데 예산이 없어서 반 계상해 줬다 하는 부분은 이거는 참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 편성을 해 보면서 정말 진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편성해 줬는지 의구심도 갈 부분이고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 1차 적으로 전액 삭감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삭감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그 중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그래도 벌써 하마 또 일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 가서는 되겠느냐, 전반적으로 특위에서 한번 걸러 달라 해서 검토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충분한 설명은 들으셨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하셔서 전반적인 것을 같이 일괄적으로 검토를 좀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위원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사회단체부분에 대해서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일괄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검토된 데는 검토가 되고 검토 안 된 데는 또 검토가 안 되고 상임위하면서 방송을 보신 분들이 어제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정말로 1회성으로 행사에 그냥 하는 것도 제가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단체에서 지금 말이 많지 싶어서 어느 단체는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1회 행사에 150만원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우리 4층 강당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2,500 내지는 1,500씩 들여 가지고 같은 공공건물을 이용하면서 예산에 계상돼 있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봐서 1회성으로 하는 데는 사회단체 공히 일괄적으로 그 돈을 1회성으로 행사성으로 끝나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연말에 지금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작년에 저번 연도에도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5%를 하든지, 10%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이정임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게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많이 고심을 했고, 했는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반적인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표를 먹다보니까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정임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밤새도록 전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부터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몰라도 예산 다룰 때만큼은 방영을 안 해 줬으면 싶습니다, 오히려. 단체에 관심이 있는 분, 예산을 특히 이렇게 받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상임위 이거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메시지가 막 들어옵니다, 다시 하라하면서. 그런 정도로 지금 이게 파급효과가 되어 있고 사실상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우리 이정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 예를 들어서 하는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는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기획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료를 한번 받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계수조정 하는 날 한번 일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보고 프로테이지 정해서 해야 되지, 어느 단체를 특정해서 잘못하게 되면 몰매 맞는 현상도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참말로 어떻게 보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함에 사실상 저 자신부터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표를 먹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단체가 너무 이렇게 비대해 졌다할까, 목소리가 너무 높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장세만위원

하여간 형평에 안 어긋나도록 그래 해야 되지요.

박세채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 할 것 같으면 싹 안 해야 되고 할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전체를 놓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총액적으로 올라온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는 그래서 해야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 우리 공무원님들 국내여비 쪽에 계상된 그 부분하고 그거는 포괄적으로 같이 일괄 한번 계수조정 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수조정 할 때 일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

나중에 회의 진행 과정에 말고 별도로 조정을 하고

박세채위원장

예, 예.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길윤옥

간사 더 이상 266쪽까지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67쪽에서 273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많이 지적당했네요, 새마을과는. 보자, 저는 272쪽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우리 방금 유인물을 죽 나눠 주는 것을 받았습니다. 보조경기장 및 복합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경기장 및 복합체육시설에 조성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는 공공체육시설이 타 시에 비해서 사실상 50% 정도밖에 안 돼서 매우 체육시설이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당해연도에 많은 것을 하기는 힘드니까 재정적 부담이 되니까 연차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운동장은 전국대회 유치하기 어려운 1종 경기장 공인을 지금 올해부터 못 받고 있습니다. 1종 공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보조경기장이 트랙이 있어야 되고 100m 레인이 6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그다음 또 고급인력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복합체육시설하고 보조경기장이 조속히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치는 현재 운동장 옆에 공터로 있는 광평동 210번지 일대를 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약 13,000평 되는데 2001년까지 약 여기서 13,000평 중에서 7,600평 정도 매입을 했고 5,600평 정도 지금 미 매입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 5년간으로, 사업비는 190억 정도로 연차적으로 투자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보조경기장 인조축구장 한 면하고 400m 트랙 4레인, 100m 직선 6레인, 그다음에 복합체육시설로 돔형 구장을 복합시설은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한목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테니스장 4면, 테니스도 치고 정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그다음 배드민턴 16면, 그다음 족구와 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3면, 그다음 농구 6면 이렇게 해서 복합체육시설인 돔형 구장을 2개소 설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구미에 체육회관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도면 보시면 아시겠는데 체육회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이 지역에 대해서 13,000평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났습니다. 났고 그다음에 2005년도 10월에 작년에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2006년 4월에 올 4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 승인이 나서 행정적인 절차는 끝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의 추진계획은 기채 38억을 내서 잔여 토지 5,600평에 대한 잔여 토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안 되지만 2008년도부터는 국비 균특자금이 매년 도에서 60억 정도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억 정도 되면 2008년부터 우리 시도 10억에서 20억 정도 지원받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는 체육시설 배치계획은 참고해 주시고

임춘구위원

예,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구미시가 우리 인근에 적은 김천시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제일 먼저 비교되는 게 김천에 딱 가면 조경 물론 천만 그루 심기도 한다 하는데 제일 와 닿는 게 김천에 가면 산뜻하게 조경을 해 놓으니까 아, 이게 잘 됐구나, 이런 것을 보고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구미는 뭐하는데 이래 못하나 하는데 그거는 제가 산업건설위에서 조경문제는 좀 거론을 했습니다. 그거는 안 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입니다. 금년에 김천시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했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

전에 우리 김천시하고 구미시도 유치하려고 그랬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신청을 했는데 탈락 됐습니다.

임춘구위원

바로 보조경기장이, 여기 나눠준 유인물대로 보조경기장이 없으면 대한체육회에서 허가를 안 내 주죠? 신청 제외되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공인 받아야 됩니다.

임춘구위원

시세는 김천보다 우리가 3배니 4배니 많다 하면서 이런 시설이 우리 구미시는 아주 열악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보조경기장은 구미시는 벌써부터 했어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우리 구미시를 홍보 하는 거, 다른 거 홍보보다 전국체전 한 번 치르면 홍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그리고 국비도 많이 지원 되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보니까 나눠준 유인물 보니까 인조축구장도 이래 있더라고요. 지금 본경기장은 천연잔디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

보조경기장은 보니까 인조잔디인데 문제는 인조잔디는 지금 현재로 천연잔디의 90%를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되 청소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수월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도 문제고 자체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총 19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까지 합쳐서.

임춘구위원

190억원입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연차적으로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춘구위원

몇 년 계획하고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5년 계획입니다.

임춘구위원

5년 계획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

여기 보니까 보조경기장은 인조축구장, 육상경기장 해 놓고 그다음에 돔 구장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족구장은 배구장하고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족구를 안 하는 사람들 한 쪽에 배구도 할 수 있도록

임춘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테니스장은 연식정구장하면 연식정구 말입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겸해서 연식정구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연식정구, 농구장 이거 다 같이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돔구장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주십시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돔구장은 문경시에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문경시에 보면 돔형이 위에 천장만 있고 철근으로 해서 천장을 천막으로 했는 상태입니다. 천막 재질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옆의 벽면은 다른 시설 안 해 놓고 반영구적인 천막으로 닫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돈이 일반 체육관보다 돈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한 20억에서

임춘구위원

오히려 적게 들어간다고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적게 들어갑니다. 면적도 적게 차지하고.

임춘구위원

제가 우리 시에서 지역에 풋살경기장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니까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엄청나게 건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는 가장 우리 경북에서 가장 젊은 도시,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젊은 도시 축에 들어가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게 젊은 청소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다하면 오락장, 게임장 이런 데보다도 정말 생활체육을 저는 과장님,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체육시설은 전부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근데 보조경기장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생활체육,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이 저는 생각에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구미 같으면 이쪽에 사곡상모 이쪽에 운동장 근처는 이쪽에 있으니까 권역별로 인동권, 예를 들어서 선산권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을 항시 즐길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웰빙시대 전부 다 문화가 지금 바뀌고 안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

저희들 지금 고스톱 치고 술먹고 이러다가 지금은 전부 다 건강 때문에 여가선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제가 용역심의위원회라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 구미시 체육기본계획 수립도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지금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용역 중에 있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구미다운 젊은이가 많은 우리 구미다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데 총력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허복 부의장님.

허복위원

과장님, 우리 복합시설경기장 지금이라도 구상한 것을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급하게 계획성 없게 급조돼 가지고 지금 예산 올렸는 거 맞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허복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운동장 주변에 교통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았죠? 거기에 이 경기장이 들어갔을 경우 우리 13번도로나 그 인근도로 그 도로가 수용이 되겠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현재 체육관하고 운동장

허복위원

그래서 교통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스포츠타운 하면 옛날 선산지역으로 외곽으로 가라, 선산지역도 활성화 차원에서 가야 된다, 이런 게 안 있었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허복위원

지금 이거 의회에서 승인했다 칩시다. 교통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운동장에서 큰 대회 한 개 대회만 해도 교통이 마비되고 정체가 돼 가지고 차들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보조

허복위원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승인하면 또 경기장 장소를 또 바꿉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보조경기장이 현재 우리가 60%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허복위원

아니요. 매입했는데 지금 그 상태는 교통이 지금 조금 원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게 승인이 되고 복합체육시설 들어온다면 교통수용은 가능한지 그걸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허복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우리 선산지역에 낙후됐다, 그쪽에 스포츠타운을 건립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는 시작도 안하고 좋은 안은 시작도 안하고 이거 밤에 급조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나왔는 안 이거는 무슨 안이라 그래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그거는 선산 쪽에는 스포츠보다는 레저 쪽으로

허복위원

체육시설은 부족한 것은 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많이 조성돼야 된다 하는 것도 다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계획성 없이 갑자기 예산부터 따놓고 보자는 식의 안인 것 같습니다, 이 안이.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9월 달에 기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담회 때 잠깐 언급을 했는 것 같습니다.

허복위원

아니 기채가 문제가 아니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는 기채라도 내서라도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됩니다. 교통이라든지 다른 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떤 계획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짓는다 하는 계획밖에 없지,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그런 계획성 있습니까, 지금?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이게 2005년도에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허복위원

계획사업이 언제 추진됐는데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2005년도

허복위원

2005년도 어떻게 됐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2005년도 10월 달에 기본설계용역이 완료 됐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제가 서류로 설명을 제출하겠습니다만 됐고

허복위원

그때 완료됐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추진합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올해부터

허복위원

그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다 그거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박정희체육관 건립 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그때요, 뒤에 야구장 부지 있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허복위원

거기에 야구장 부지를 해제시킨다 하고 해제를 시에서는 안도 안 올리고 이랬을 때 야구장 부지가 과연 그 야구장이 그 지역에 들어왔을 경우 제일 그때가 5～6년 전일 겁니다. 제일 이슈화가 됐던 게 교통이었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복합체육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듀클라스 여기 입주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전 시민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저는 이거 반대하자 하는 의견은 아닙니다만 계획이 왜 이런 계획입니까, 그래? 우리 지역에 얼마든지 교통을 혼잡 안 시키고 이런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지금.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그러려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지금 소요된다고 봅니다, 토지 보상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인동이나 인근, 안 그러면 변두리 쪽에 시설을 하면 교통에도 좋고 사실은 좋은데 개인사유지 쪽을 매입하려면 토지매입비만 아마 수백 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허복위원

그러면 두고 이거는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할 부분입니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저희 생각에는 기 하마 13,000평 중에서 60%를 매입했는 땅이 있기 때문에 시설하기가 예산이 절약되고 또 이것도 사실상 7,600평 샀는 것을 지금 방치해 둘 수도 없는 거고

허복위원

그럼요, 지금 우리 선산스포츠타운 용역 줘 놨죠? 용역 받아보고 용역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용역 지금 12월 달에 줍니다.

허복위원

12월 달에 납품된다고 안 그랬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기본계획, 체육시설의 균형배치 기본계획용역입니다, 그거는.

허복위원

그 용역이 발주를 해서 용역을 받고 나서 거기 이 경기장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이 기본계획은 체육시설이 지금 운동장 체육관 주변에는 지금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을 묶어놨습니다. 결정되고 고시됐기 때문에

허복위원

그거는 우리 축구 보조경기장 정도로 나중에 끝나도 되고 다른 보조경기장도 거기에 교통에 영향을 안 미칠 보조경기장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보조경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당초 기본계획에 늘어 났는 것은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만 늘어 났는 거지, 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 문제도 사실상 체육관뿐 아니고 운동장도 대회하면 교통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조경기장 하나하고 돔형 2개 한다고 해서 교통량이 현재 교통량보다 100%나 50%나 증가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허복위원

지금 현재 왜 이걸 더 우려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반복 질문입니다. 우리 듀클라스에 2,800세대가 지금 한 집도 입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익히 흐름이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입주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제가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만 우리 같이 이거는 특위에서 토론을 충분히 해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위원

보조 질문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만 몇 평 중에서 만 몇 평이 구입 됐다고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13,000평에서 약 7,600평 정도 지금

박순이위원

7,000평이 들어와 있다고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7,600평 정도

박순이위원

그럼 잔여가 몇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5,600평 정도 남았습니다.

박순이위원

5,600평에 대한 금액은 우리 7,600평 살 때의 금액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올랐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많이 올랐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이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실은 체육시설이 벌써부터 이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매년 체육시설 확충하려고 그러면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분 얼마를 또 삽니다. 사면 나머지가 또 몇 평 남을 것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내년도에 2008년도에

박순이위원

내년에 가면 또 올라 있으면 오른 금액으로 또 사야 되잖아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38억 가지고 안 되니까 이 38억 가지고 현재 100만원 그래도 56억 정도가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예측 되어지는 부분이 56억이다,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완료됐을 적에 테니스나 배트민턴이나 족구나 이런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농구라든가. 이럴 때 이 사람들한테 뭐지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사용료

박순이위원

사용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박순이위원

받지 않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운영이 된다는 말이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어차피 이런 계획이 됐으면 일단 시행을 하려고 많은 부분까지 진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허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오랜 기간 이게 끌어져 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땅 값에 대한 이런 부분도 안 써야 할 돈도 더 써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게 있어서 걱정이 되셔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교통평가도 이걸로 인해서 어떤 시합이 있는 날이나 갑자기 그렇고 또 안 그런 평상시 때는 그냥 기존에 거기에서 그런다 치고 그런데 이 자체 이걸 조감도라 그러나요, 무슨 평면도를 보면 주차에 관한 그런 거는 없네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주차는 현재 보조경기장 입층이 이게 지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조경기장 밑에 주차장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순이위원

밑으로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도면에는 안 나왔는데

박순이위원

아니 그 주변에 밀집지역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기는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학교도 있고 형곡동 자체에 중·고등학교도 있고 하니까 긍정적이긴 한데 이게 빨리 원활하게 빨리 빨리 진행이 됐으면 이렇게 더 많이 오히려 건물 지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땅에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형상이니까 일단 아까 허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사숙고해서 같이 의논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서 할 때 복합체육시설해서 이렇게 설명서를 줬습니다, 그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그리고 지금 특위 와서 지금 보조경기장하고 복합체육시설 다시 또 이렇게 유인물을 또 줬죠, 그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지금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그거는 앞에 것은 장소가

박세채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검토할 때는 장소도 아직 확정이 안 됐다 했었고 지금 보조구장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돔형 복합체육시설만 이야기하다보니까 지금 몇 년 전부터 보조구장해서 부지 확보하고 가다가 왜 그거는 중단시켜 놓고 돔형 복합체육시설 이야기로 나오나, 이거 시장님이 공약했는 인기성 사업 아닌가, 그래서 검토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틀 사이에 이렇게 사업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산도 118억에서 19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왜, 보조경기장을 끼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38억을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조운동구장 벌써 4～5년간 중단됐던 부분은 뭐가 들어오더라도 빨리 들어와서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운동장도 1급지 운동장을 만들어서 공인된 시합을 해야 되고요. 근데 38억 예산으로 갔을 때 이렇게 병행해서 지금 예산 타기 위해서만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가다가 또 일 진행은 정작 이대로 안 가고 달리 이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만큼은 저희들하고 이거 인간적인 약속입니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분명히 이 부분을 38억을 주면 부지부터 먼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부지 매입하고 그 부지를 매입 못 했는 예산은 또 2008년도에 또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부지매입 다 하고 그다음에 돔형 구장을 만들든 보조구장을 만들든 다음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올해 균특 도에 것 예산 못 받은 부분까지는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3월 달부터 시작해서 도에 균특예산 내년에 2008년도에는 가져오셔야 되고, 그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위원

저는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까 임춘구 위원님 답변 중에 우리 전국체전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공인된 지금 우리 시민운동장이 안 되죠? 체전을 육상경기를 하려고 그러면?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안 됩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우리 있는 체육관을 우리 있는 운동장을 공인된 운동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그것부터 만들어 놓고 보조경기장도 짓고 해야 되지, 지금 공인 운동장이 왜 안 됐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현재 공인운동장에 보조경기장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바닥하고

허복위원

아니 지금 보조경기장 그래 뭐가 없어 가지고 우리 공인된 운동장이 없습니까? 우리 육상경기 기록이 우리 지금 시민운동장이 기록경기가 안 되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지금은 안 됩니다.

허복위원

그래, 왜 됩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지금 바닥이 우레탄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허복위원

예, 그것부터 우리 있는 운동장부터 우리가 시설물을 교체해서 1급지 운동장 공인된 운동장을 만들어서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이런 게 바람직한 것이지, 운동장은 지금 있으면서 우리 시민들은 대부분 저도 설명을 들어서 알지만 모릅니다. 운동장이 우리가 육상만 하면 기록만 재면 기록이 나오는 거 우리 구미시에는 기록을 재도 무효입니다, 여기. 우레탄 두께가 몇 ㎝입니까? 몇 ㎝에서 우리가 몇 ㎜에서 지금 닳아 가지고 지금 공인이 안 되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안 됩니다.

허복위원

그것부터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있는 운동장은 사용도 못 하고 어떤 공인된 단체에서 구미에서 경기를 하나 하려고 하면 구미에는 기록이 안 됩니다, 구미에서는. 그래 순서를 밟아서 우리 의회에서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의원이니까 다 협조를 합니다. 순서는 안 밟고 무조건 처음부터 자꾸 떠벌리고 인기성 투자나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의회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인기성 떠벌리는 것 보다는

허복위원

그럼 공인운동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운동장은 체육시설관리소에서 물론 하겠지만

허복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체육계입니다, 그거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그런데 관리는 저희들 안하고 있습니다. 시설만 해 주면 거기서 관리는 모든 문제 사후

허복위원

관리는 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 하지만 우리 우레탄 교체하는 부분 누가 합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우레탄 교체를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장비도 마찬가지고

허복위원

아닌데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그거는 저쪽에서 합니다.

허복위원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어차피 체육계가 있으니까 체육계에서 우리 공인된 경기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거는 하지도 않고 자꾸 새로운 체육시설들만 관리능력도 안 되면서 이거 문제가, 다시 아까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아까 공인 쪽으로 우리 가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 혹시 아셔야 된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새마을과는 제가 많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우리 또 다른 산업에 계신 분들 계셔서 내용은 한번 아셔야 되지 싶어서 269쪽에 말입니다. 검토로 된 거 체육대회 출전지원, 지도자육성 및 관리지원, 우수성적거양 체육지도자 배치, 체육 국제교류 지원 자매도시 4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체육대회 출전지원은 전국 30개 단체에 체육회에 30개 연맹이 있습니다. 전국대회하고 도 단위 행사에 대한 출전지원입니다, 이거는. 150만원씩 지원하는 출전지원비고, 두 번째 지도자육성 및 관리지원 이거는 우수 체육지도자 확보를 위해서 육상 2, 복싱 1, 레슬링 1해서 체육 육성코치 지도자 수당 주는 겁니다, 이거는. 세 번째, 우수성적거양 체육지도자 배치 이거는 유도하고 태권도하고 경운대에 현재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경운대에 코치가 2명이 있습니다. 코치에 대한 지도자 수당 턱입니다, 이거는. 네 번째, 체육 국제교류 지원 이거는 저희들이 일본 오쯔시하고 중국 심양시하고 자매우호도시인 두 도시하고 축구, 정구, 농구, 태권도에 대한 체육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하는 매년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거기에 대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세채위원장

국제 교류지원 자매도시 이거는 그러면 한 번씩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1년에 한 번씩 상호

박세채위원장

일본 오쯔시 갔다 오고 또 오쯔시에서 저희들 오고 했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경비 300만원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자체부담도 50% 자체부담

박순이위원

앞에요. 창단지원 4개 팀요. 268쪽요.

박세채위원장

박순이 위원님, 제가 하던 것 마저 다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죄송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지도자육성 관리지원 육상, 레슬링, 복싱하는 거 이게 교육청 쪽으로 지원해 줘서 코치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교육청 산하에 있는 코치?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경운대.

박세채위원장

육상, 레슬링, 복싱도 경운대에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경운대.

박세채위원장

유도, 태권도도 경운대라면서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그것도 경운대에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예, 아까 268쪽요. 창단지원팀 4개 팀요. 새로 창단하는 팀이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이거는 도민체전을 앞두고 탁구하고 육상 초·중·고 3팀을 창단할 계획입니다. 창단에 따른 훈련장비하고 훈련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이거는. 실업팀이 아니고. 도민체전 대비한 초·중·고 창단팀입니다.

박순이위원

근데 그게 이거 가지고 돼요? 2,000만원 가지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한 팀당 500만원 정도

임춘구위원

과장님, 무슨 무슨 종목이라 했어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탁구, 육상 초·중·고. 이거는 매년 지원되는 턱입니다.

박순이위원

매년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예. 도민체전 출전하기 위해서.

박순이위원

출전하기 위한 팀으로?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그리고 그 위에 아까 269쪽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요. 구미체육회, 경북대구협회, 경북레슬링협회. 이런 식으로 세 협회만 보조금이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 데 경북 무슨 예를 들어 야구협회, 예를 들면 잘 모르겠지만 경북농구협회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있습니까, 이거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우리 구미가 있는 데가 연고가 있는 게 구미가 협회 중에서 배구하고 레슬링이 구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경북대구협회.

박순이위원

경북?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박순이위원

구미시 체육회에는 3,250만원.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핸드볼협회가 구미에 있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도협회가 경북 구미에 있으면

임춘구위원

그러면 지원해 줍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지원 해 줍니다.

임춘구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270쪽 과장님, 민간위탁금 일괄적으로 다 지금 검토 됐죠, 그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시청실업팀 우수선수 확보 2억원, 그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그 다음에 초·중·고, 대학 우수선수 발굴육성 1억5,000.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저희 실업팀 우수선수 확보는 현재 2년 계약으로 지금 44명 중에서 4명 감독, 40명이 실업팀 선수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 중에서 금년도가 계약 만료가 되는 사람이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육상 3명, 검도 2명, 씨름 1명 여기에 대한 내년도 재계약에 대한 계약금입니다. 재계약에 따른 계약금입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래 연봉 말고 계약금, 그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이 일인당 2,0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 밑에 우수선수 발굴육성 지원하는 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이거는 초·중·고, 대학하고 50개 종목에 대해서, 이것도 도민체전에 대한 도민체전 4연패를 하기 위한 초·중·고 종목별 대회출전비하고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러면 각 연맹에서 해서 초·중·고, 대학까지 선수들이 나오면 훈련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우수 선수를 예를 들어서 연맹에서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연맹에서 통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세채위원장

선별을 하는 전초전 시합 그럴 때 우수선수 발굴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훈련비

임춘구위원

팀에?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팀, 예. 연맹을 통해서 팀에 줍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 확보돼 있는 팀들 안 있습니까, 그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레슬링 같으면 어디, 육상은 중학교로 모이고 이렇게 팀 돼 있는 거기에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그렇죠, 학교별로

박세채위원장

1억5,000 가지고 이렇게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이게 금액이 좀 적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도민체전은 초·중은 도민체전에 못 나가잖아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육상은 나갑니다.

임춘구위원

육상도 도민체전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없잖아요?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고등부 이상인데

「작년부터」하는 직원 있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작년부터 초·중·고 다.

「초·중·고」하는 직원 있음

임춘구위원

아, 도민체전을? 육상만, 예.

「육상만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박순이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여쭤봐도 되겠죠? 270쪽에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인 활성화 대회. 이게 지금 어디 어디 어떤 종목별입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생활체육회에 각종 동호회가 연합회 턱입니다. 연합회가 35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 대한 활성화 지원금 턱입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35개 연합회 앞으로 보통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돼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150만원 정도

박순이위원

예?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150만원 정도

박순이위원

150에서 160정도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런데 제가 어디서 잘못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테니스회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특정 단체를 지칭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테니스회다, 테니스회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어떤 경우 여기 이 책 안에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전국대회를 예를 들어서 태권도 전국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을 우리가 저희들 1,000만원, 2,000만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근데 제가 지금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도대회는 많이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박순이위원

특정한 곳이라 말을 안 드리지만 예를 들어 아이스하키팀이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인원수는 몇 명이 안 됐다, 그런데 지원금이 엄청나왔었다, 나와서 그거 가지고 옷 사 입고 라켓사고 뭐 사고, 뭐 사고 했다, 과잉지원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누가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예? 작년에 각 단체별로 지원된 금액이 이렇게 크게 나간 데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나간 데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고」하는 직원 있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전국대회 정도 하면 보통 2,000만원 정도, 3,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전국대회?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의가 들어오고 막 항의 식으로 이렇게 저한테

그럴까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거 한번 그거에 대해서 알아봐주세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박순이위원

이상입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쪽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체육진흥계 다 했죠?

길윤옥

간사 아니 274쪽부터

박세채위원장

그러니까 체육진흥계 다 끝나고

길윤옥

간사 예, 진흥계는 다 끝났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청소년육성팀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호위원

새마을과에 여기 체육진흥 다 넘어갔어?

길윤옥

간사 아닙니다. 체육진흥에는 다 지나 갔습니다.

이갑선위원

아니 빠져도 추가로 하셔도 되죠.

길윤옥

간사 예, 빠진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어제 우리 했는 그 부분을 전출금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경찬

박경찬전문위원

아직 안 했습니다.

길윤옥

간사 지금 새마을에 체육시설까지만 했고 지금 청소년육성사업 이거 남았거든요.

김영호위원

전출금이 올림픽기념관 전출금이 체육진흥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 합니다.

경찬

박경찬전문위원

그거는 하셔야 됩니다. 273페이지 말씀하시죠?

김영호위원

그거는 전문위원님, 알아서 체크 좀 하이소.

길윤옥

간사 다 됐습니까?

김영호위원

예.

길윤옥

간사 계속 그럼 쪽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 214쪽에서 281쪽 끝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280쪽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시비가 내년도 3억밖에 안 됩니까? 아까 우리 부의장님 이야기하는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벌려놓고 시비, 균특자금이 15억9,000이나 왔는데 시비는 3억밖에 안 해 줍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이것도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요구했는데 재원상 본예산에는 3억밖에 안 됐는데 내년 추경에 좀 많이 되도록

임춘구위원

추경에 생각해 주실 랍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시설관리소장 김홍집입니다.

박세채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55쪽에서 571쪽까지입니다. 한목에 다 일괄 진행할까요, 아니면

박세채위원장

일괄합시다.

길윤옥

간사 그러면 일괄로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 때 3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다른 위원님 찾을 동안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된 3건 중에 복사기임차나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체육관 및 운동장 청소용역비가 조금 저희들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전년 대비 3,9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많이 계상된 게 아닌가, 그래서 특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결정지으려고 검토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저희 사업소 청소면적이 75,246평입니다. 그리고 연중행사도 지금 올해만 해도 118건 했습니다. 청소대상은 많으나 청소용역비가 너무 적게 책정됐기 때문에 용역입찰을 보면 기존 그래도 잘나가는 용역업체들은 다 기피하고 그래서 신규용역업체 발주했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참가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현재 4명의 용역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4명이 전부 다 나이가 67살, 64살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게 그러니 한 달에 인건비를 70만원씩 주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일이 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 12월 달에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거기에 청소용역비 계산 한번 해 보니까 용역결과가 연간 8,760만원 정도는 줘야지 용역이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또 우리 아까 새마을과에서 말씀하셨는 밑에 보조경기장 거기 7,674평이 내년부터는 또 우리가 그것을 청소를 맡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소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전번 1회 추경 때 저희들 청소용역비에 원가계산한다고 200만원 용역비 올리셨죠, 그죠?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박세채위원장

그때 기억에 제가 소장님 용역 올려 가지고 나면 나중에 분명히 예산 배 이상 올라올 건데 기존 잘 하고 있는 업체 그렇더라도 좀더 증액, 증액 해 가지고 이래 하면 절감 안 되겠습니까, 했을 때 그래도 우리는 면적이나 모든 부분이 그렇다 하면서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죠?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박세채위원장

결국은 지금 수치상 올라오는 거 보면 거의 제 짐작대로 거의 맞아지거든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들 시립도서관이나 지금 이런 일반사업소 쪽에 지금 용역 주는 부분이 보면 2,000에서 3,000만원 가까이씩 지금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꼭 그렇게 돈을 그분들 원가계산대로 해서 다 줘야지 만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그 부분은 책임을 지신 분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10만원을 주고 일을 해라 했을 때 그 사람이 7만원어치 일할 수도 있고 13만원어치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산만 확보해서 입찰 붙여서 돈은 주고 위탁시켜 놓고 일은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가 7만원밖에 안 할 경우에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금 저희들 청소 금액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은 좀 과다계상된 것은 일괄적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확고한 신념으로 이 자리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야 만이 저희들이 정말로 참고를 하지 싶습니다. 꼭 지금 올린대로 다 줘야지 만이 정말 운동장 쪽에 청소를 깔끔하게 하겠다, 근데 청소 원가용역대로 나오기는 8,760만원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500만원, 1,000정도 감해서 해 줘도 내년 한번 한 해를 꾸려보겠다, 어떤 이런 확고한 소신을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다른 부서하고 한번 용역비를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데가 ㎡당 192원 책정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192원에 청소하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은 ㎡당 2,813원, 노인복지회관은 2,392원, 올림픽기념관은 4,066원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장이 엄청나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계산한대로 해 줘도 300정도 되는데 이것도 사실 적은 편입니다. 근데 용역 결과가 이래 나왔기 때문에 계상했는데 하여튼 예산을 해 주시면 청소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소장님, 덧붙여 가지고 민간청소 용역업체가 구미에 몇 개 있습니까?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구미는 제가 알기로 5개 정도 있는데 지금 우리 이거 입찰 붙이면 도내입찰을 붙입니다. 경상북도 내에 입찰을 붙여서

임춘구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특수성이 있습니까?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입찰제도가 이래 돼 있어 가지고

임춘구위원

도내에 붙이면 많잖아요?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도내 많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입찰하면 입찰경쟁력에 의해서 단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8,700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동의를 하면서 여기서 공개입찰을 하면 입찰단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근데 입찰 붙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저가입찰을 붙였는데, 아, 제한적 저가입찰을 붙였는데 87.745% 이거 밑으로는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임춘구위원

팔십칠 점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87.745%. 그거 이상으로 되는 사람 중에 제일 적은 가격에 낙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87.745니까

임춘구위원

여기서 10% 정도 내려가서 13% 정도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다운됩니다.

임춘구위원

다운 되잖아요?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임춘구위원

8,700에 해도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죠. 다운을

임춘구위원

그게 청소 이게 큰 특수성을 요하는 게 아닌데 여기 규정이 또 어떻게 경상북도로 제한이 돼 있습니까? 구미도 5개나 있는데 지역업체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근데 우리 입찰제도가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춘구위원

청소용역 제도가요?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임춘구위원

이게 뭔가 잘못됐는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이런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천에 있는 업체가 여기 와서 낙찰이 됐다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교통비 길에 깔고 이러는데 이런 것 국장님, 뭐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지역의 업체도 살리고.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그 부분별로 참 여러 가지 제한경쟁입찰인데 이 부분은 이게 우선 청소용역 관계는 이게 제도적으로 그래 돼 있으니까 구미시에 저희들 인쇄업이나 이런 것은 또 구미시내에 제한을 해 가지고 관내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또 항의를 하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또 잘못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

임춘구위원

얼마 이상입니까, 소장님? 용역. 공개입찰이 금액이.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공개입찰이 500만원 이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500만원 이상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그냥 일반 우리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일반은 1,000만원입니다.

임춘구위원

1,000만원인데 청소는 500만원 이상입니까?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용역은 500만원입니다.

박세채위원장

근데 금액 제한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입찰 붙이되 건설 같으면 몇 억까지는 구미업체, 몇 억 얼마 넘으면 도업체, 또 몇 백억 이상 되면 전국단위 건설업체 이렇게 그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김영호위원

500, 1,000하는 거 이거는 어디서 규제하는 겁니까?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그게 재무회계 규칙으로 이렇게 행해 가지고

김영호위원

예?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그게 행자부에서 하도 그러니까 전에는 원래는 법으로는 이게 3,000만원, 또 제조업은 얼마 이렇게 규정이 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더 강화를 해 달라, 어떤 그런 나쁘게 말하면 부정의 소지가 더 많다, 이래서 또 1,000만원으로 내려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공사 같으면 소장님, 우리 조달청 규정에 의해서는 1억 미만은 관내 입찰을 할 수가 있잖아요? 1억 미만은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산회계법에서는

임춘구위원

근데 자꾸 이거를 자꾸 부정을...... 자꾸 공개적으로 하라 이래 가지고 지금 일반 공사는 시에서 국장님, 3,000만원?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3,000만원인데 그게 또 내무부 예규로 또 내려갔습니다. 1,000만원으로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작년 10월부터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이게 일도 많아지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춘구위원

저는 이게 전문용역 같으면 이걸 진짜 범위를 크게 잡지만 운동장, 체육관 이거는 단순 청소인데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이런 것을 도내 제한을 해 놓으니까 상당히 부당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건의를 하시더라도 이런 문제는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거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우리 소장님 말씀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 소관 별책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104쪽에서 145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열심히 하라 하는 그겁니다.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고맙습니다.

박세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세무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283쪽에서 2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3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일괄적인 지적사항 저희들 복사기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

세금도 잘 거둬들이고 하는데 넘어갑시다.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세무과도 저희들 세원 징수하는 부분에 노고가 많다고 상임위에서도 크게 지적사항이 없이 그래 넘어갔습니다.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금 많이 거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회계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293쪽에서 320쪽까지입니다. 이것도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 때 5건 지적사항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준비할 동안에 우리 입찰관계에 대해서 청소부분은 500만원 이상은 도까지 광역으로 이래 입찰을 해야 되고 또 일반 건설 부분은 1,000만원에서 그것도 광역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사부분은 입찰은 1,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역제한은 1억까지는 구미 관내 입찰입니다. 3,000만원까지는 관내입찰이고 1억까지는...... 1억까지는 관내입찰입니다. 관내입찰이고

임춘구위원

시관내 같으면 구미시 관내?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예. 그다음에 물품과 용역은 500만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그리고 3,000만원까지는 구미 관내입찰입니다.

김영호위원

500만원은 뭐라고요?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500만원 이상은, 물품과 용역은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봐야 되고요. 3,000만원까지는 관내, 그러니까 구미시 관내로 제한해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이정임위원

공사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공사는 1억까지는 관내 입찰입니다. 관내에 제한이 됩니다. 입찰은 1,000만원 이상

임춘구위원

과장님, 관내라 하면 구미시 관내란 말이죠?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길윤옥

간사 공사는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붙이고

길윤옥

간사 1억 이내는 관내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지역 제한을 1억까지는 구미 관내로 제한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1억이 넘으면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김영호 위원장님 말씀은 아까 청소용역이 있었는데 용역은 500만원 이상 우리 구미시 입찰은 3,000만원 이하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3,0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구미시 용역업체로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도내입찰은 그렇습니다.

길윤옥

간사 그거는 물품으로 봅니까, 그러면?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물품, 용역 두 가지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과장님 앞에 운동장하셨는데 관리사무소 청소용역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 했는 게 8,000만원을 검토 한번 해서 올라왔는데 8,000만원하니까 이게 청소 물품용역 이게 3,000만원 이상은 경상북도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렇다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용역 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런데 방법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지역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동장 바깥에 건물 바깥에는 따로, 또 공용사무실 따로, 또 임대 들어 왔는 사무실 따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3개하면 9,000만원 아닙니까? 3,000만원, 3,000만원 이래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그거는 곤란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분리발주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3,000만원씩 3개 분리해 버리면 관내 입찰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그것도 지역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보조구장은 떨어져 있잖아요, 또? 보조구장은 밑에 있고 주경기장은 위에 있는데

장세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냄새를 풍긴다고 딱 잡히니까.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그래 하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김영호위원

그거는 어디 딱 정해져 내려온 겁니까, 어디 법령으로 정해 졌어요?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500만원 이상, 1,000만원까지 그러는 것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 합니다. 예규에 의해서 하고 3,000만원 이상, 그다음에 1억 이상 이런 것은 법에 정해져 있고요. 500만원 이상 그다음에 1,000만원 그러는 것은 아주 지금 낮춰놓은 것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1일부터 그렇게 하고 공사는 2004년 9월1일부터 그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처음에 계획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2006년 1월1일부터는 행자부 예규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그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1년씩 이렇게 입찰을 보라고 그게 거기도 나와 있습니까, 기간까지?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그런 거는 없는데 이제

박세채위원장

그러면 말입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예산은 전반적으로 1년 치를 확보를 하되 3개월씩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토막을 하면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그거는 곤란하고요. 예산 자체가 6개월분만 서 있다고 이럴 것 같으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예산 1년분 서 있으면 그거는 곤란합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왜 이런 이야기 하냐 하면 지역업체를 하나라도 살려보자고 그래 제안을 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어떤 모순이 발생하냐 하면 입찰을 줘 가지고 만약에 외지에 사람 됐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번거롭고 하기가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 입찰은 자기들이 받아놓고 일정부분 돈 받아먹고 나머지는 우리 구미 관내에 있는 사람한테 너희가 일해라 하면서 이렇게 주면 우리 쓸데없는 손해만 보지 않느냐, 시민들이.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현재 그렇지는 안 합니다. 저희 현재 시청도 경주업체가 지금 작년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현재 운영은 실제 안에 청소부들은 대부분 구미사람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하고 반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우리 구미 채용을 하고 다 좋은데요. 일단 낙찰해 가지고 돈은 누가 법니까? 채용한 사람 그 사람 버는 거 아니라요?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그건 법에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길윤옥

간사 이거를 조례로 다시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정임위원

상위법에 그래 돼 있으니까.

임춘구위원

방법은 예산을 삭감하고 1회, 2회 추경 또 넣고 이러면 할 수 있겠네.

길윤옥

간사 6개월 갈라서, 갈라서 하는 그것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박세채위원장

청소용역 그거 지방업체 주려고 그래 추경을 2번, 3번씩 한다 하면 그것도

이정임위원

그것 때문에 추경이 안 되지, 또 재원도 안 되고

박세채위원장

그거 가지고 또 그 모양새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래

김영호위원

입찰하고 이게 굉장히 공정하고 좋을 것 같아도 모순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요. 오히려 확 떼고 몇 십%, 20% 떼고 또 주고 하청주고 이러면 오히려 그거는 누가 더 손해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경기가 더 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 구미지역이.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그 대신 또 구미업체도 다른 지역에 가 가지고 낙찰 받고 이런 게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우리가 뺏길 확률이 더 안 높습니까?

「확률상 더 많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저희들 회계과도 보면 3건 검토된 것 중에 민간위탁금 시청사 청소위탁금 이것도 지금 검토로 돼 있네, 그죠?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청소위탁관리하고 원가계산하고 두 가지가 지금 검토로 돼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원가 주는 원가용역 금액하고, 그죠?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예.

김영호위원

이거는 싹 없애 버리면

박세채위원장

그러니 지금 저희들 생각에 청소 주는 원가용역 원가계산 용역 200만원 주는 거 안 있습니까, 그죠?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의 발단은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원가 얼마를 줘라 하는 금액이 나와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발주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각 본청도 그렇지만 실과소 전부 다 기존업체에 평균을 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근데 일을 시키는 분이 발주를 주는 분이 가장 잘 알거든요. 이 금액으로 줬을 때 어떤 분이 와서 얼마만큼 청소를 깨끗이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진짜 일하는 것에 비해서 돈이 좀 적다하면 내년도 예산 배정할 때 진짜 몇% 정도 인상을 시킨다든지 돈은 많이 주는데 이 사람들 일하는 것 보니까 영 일을 안 한다 하면 과감하게 다른 업체 바꿀 요량하고 그냥 원가계산 용역 이런 것 필요 없이 예를 들어 올해 8,000만원 용역했는 데서 청소하는 게 시원찮다, 그러면 예산 다른 분으로 배정할 때 6,000만원 줘도 우리는 청소할 수 있겠다,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스스로 해 주셔야지 만이 실제로 시민들의 혈세도 아껴질 수가 있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회 추경 때 어느 사업소에 용역 이러면서 200만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지 마시고 기존 하고 있는 부분에 저도 그 장소는 왔다가서 알기 때문에 어차피 일정부분을 내년에 더 계상해서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거는 한 번은 해 봐야 합니다, 이러더라고. 분명히 이거 하면 다음에 내년에 배 이상 예산 올라갈 건데요, 하니까 그래도 다른 데 하고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이래서 할 수 없이 용역을 줬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본예산에 지금 거의 배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상적으로 지금 각 청마다 해 오던 계약해 오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해연도 당해연도에 물가인상 대비라든지 전반적인 우리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4.5%면 4.5% 일괄적으로 딱 계상해서 금액을 주면 용역비 원가계산 돈은 200만원밖에 안 합니다만 그 용역을 줌으로 해서 모든 불씨가 지금 보면 적은 게 2,000만원이고 많은 건 거의 4,000만원 가까이 그냥 사업소마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1～2년간 용역을 안 주고 한번 해 보는 겁니다. 해 가지고 모순이 많고 안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이래 일괄적으로 해 보는 그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이게 청소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고시가격이 없다든가 안 그러면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없는 이런 것은 원가용역을 합니다. 저희들도 현재 2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200만원 책정된 부분은 2008년도 청소를 위한 원가계산 용역입니다. 용역인데 그저께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요구는 200만원 예산은 지금 돼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번 그런 쪽으로 충분히 생각하겠습니다. 하는데 단지 8,000만원을 6,000만원 내리고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요. 현재 우리가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작년도 원가계산 했는 것 가지고 인상분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수준이 되지,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턱없이 낮추고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아니 그래 그거는 금액을 제가 청소위탁 주는 업체에 금액을 낮추라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본청부터 먼저 용역이 200만원 없이 내년에 한번 해 봅시다. 용역비 200만원 삭감할 테니까 해 보고 올해 지금 용역비 본청에도 올라온 게 보면 전년도 1억7,640만원에서 2억880만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입찰을 붙이다보면 결국은 실행되는 것은 87.745%인가 이야기하니까 금액은 다운 될 겁니다. 다운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전년대비 1억7,600만원에서 올해 물가대비 몇 % 이래 반영해서 금액 정해 가지고 입찰을 붙이면 어느 하고 싶은 사람 입찰 들어와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청소 이걸 시키면서 보고 정말 일을 잘 하고 안 하느냐, 이걸 지도감독을 함으로 해서 더 현실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청소할 용역 원가계간은 아마, 용역은 됐습니다. 됐는데 금액을 보니까 현재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납니다. 비슷비슷하게 원가계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회계법상 용역을 안 주고 우리가 자체에서 용역원가를 확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 여기 2억800만원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 청소용역비가 2억이다 이래 하면 이게 용역결과를 안 받고도 발주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용역비를 그것도 법으로 용역결과서가 안 붙어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올해 예를 들어서 2억이면 내년에 되면 용역주면 결국 업자한테 줘버리면 내년에는 원가 2억5,000 나오면 2억5,000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없애자 하는 이유는 작년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용역은 2007년도 것은 벌써 받았다 안 그랬습니까?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예.

임춘구위원

여기에서 2억이 나왔으면 내년에 물가상승률이 3.4%이면 여기에서 2억의 3.4%만 인상해서 거기서 입찰을 보이자, 이 말입니까?

박세채위원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러다 보면 예산도 줄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박세채위원장

전반적으로 그래 가면 정확하게 그것만 지켜주면 저희들이 청소용역 금액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이렇게 입씨름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임춘구위원

그러면 용역비도 줄이고 예산도 줄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일단은 본청 같이 금년도에 원가계산 용역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는 처음 하는 데 안 있습니까? 이런 데는 1,000만원이면 1,000만원, 1억이면 1억에 대한 근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가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에 하는 부분은 금년도에 원가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본청에 거 용역비 200만원 이 부분은 2008년도 청소 금액을 책정하기 위한 것이니까 연습으로 이거 200만원부터 삭감해 가지고 2008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 한번 보면 안 되겠습니까?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이걸 주면 또 2008년도는 이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 작성하잖아요, 그죠?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한번 해 봅시다.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리고요.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위원

과장님, 우리 생활위생과 청소대행 업무하고 우리 회계과 시청사 청소위탁관리하고 그 차이점이 뭐라요? 그거는 수의계약이던가요?

「수의계약」하는 위원 있음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현재

김영호위원

그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어떤 차이점을 이야기 한번 해 봐요.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시청 청소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부서가 시청사 관리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용역하고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외지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구미시청사를 벗어나는 부분은 청소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청 하는 부분은 시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청소를 시청사라고 해서 꼭 어떤 우리 청소과나 이런 데서는 하면 안 되고 이게 정해져 있어요?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업무가 분장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깥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생활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시청사는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시청 내 청소분만

김영호위원

바깥에는 금액이 커도 수의계약이 되고 안에 여기는 조그마한 것인데도 수의계약이 안 되고 해서 그게 왜 그런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고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그쪽에는 수의계약을 했는지 뭘 했는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근거 없이는 하지를 안 할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법적 근거가 뭐 어떻길래 금액 되게 큰 거는 수의계약이 되고 이거는 조그마한데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이 얘기입니다.

길윤옥

간사 그거는 위생과 가서 다뤄 보고

김영호위원

아니 그래 안 된다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 왜 큰 거는 되는데 왜 작은 것은 안 되느냐 이 말이거든.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그거는 용역이 아니고 위탁을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는 바깥 청소 부분은.

김영호위원

우리도 그럼 위탁하면 되지, 안 되면 하면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김영호위원

아니 방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안 되면 꼭 용역 줘서 하면 공개입찰 다른 데 사람이 와서 할 거니까 그래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본청에 청소하는 것은

김영호위원

다른 데는 다 잘 수의계약하고 잘 하는데 왜 없다 그래요?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모르겠습니다. 그쪽에는 입찰을 하는지 뭘 하는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잠깐만요.

김영호위원

하여튼 방법이 왜 그런지 방법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검토하고 우리가 방법을 찾아내면 다른 방향을 잡아서 나가도록 하고 그래 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시청 용역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산 회계법에 의해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시청에는 어디 어떻게 돼서 시청은 꼼짝 못하고 다른 데는 금액 커도 괜찮고 어떤 데입니까? 여기는 어디 무조건 안 되는 데가 여기입니까, 왜 그래요? 쪼끔만 그래도 시청 안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제가 약간 말씀드리면 청소에 의한 대행업체를 지정해 놓고 이런 조건이면 상위법령에 있는 데는 위탁이 가능한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담당 부서를 불러서 정확한 것은 다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정확한 것을 물어보고요. 금액이 몇 십 억 되는 것은 되는데 조금밖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대행업소를 지정할 때 무슨 공모를 했는가 이런 방법을 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영호위원

제가 하는 이유는 경주서 와서 한다 하고 하니까 왜 우리 구미 돈을 경주사람이 와서 하고 하는 게 안 좋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탈피해 나갈 길이 없느냐, 요만한 길이라도 있으면 한번 찾아보자는 이야기거든요.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부연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 이야기가 요즘 경기도 많이 어렵다 하고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지방에 있는 업체 5개 있다 하니까 그 업체를 어떻게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심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나왔고 예산계장님, 혹시 제가 봐서는 김영호 위원장님 하는 게 위생과 쪽에 하고 결부되지 싶은데 저는 산업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쪽부분하고도 이래 하셔 가지고 김영호 위원장님 원하는 그런 답이 나오면 자료제출 내일까지 해 줄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그래 부탁을 드리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청소용역 관계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걸로 안을 넘어 갔으면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같은 밑에요. 물품제조 및 구매 원가계산용역. 무슨 물품을 제조하고 구매 원가계산을 또 용역을 또 주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몇 쪽입니까?

박순이위원

318쪽.

박세채위원장

용역비입니다. 318쪽 용역비.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 밑에 물품제조 및 구매 원가계산. 이 부분도 청소위탁처리 원가용역하고 내용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 게 읍면동 청소도 입찰을 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동마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읍면동 전체는 원가계산 용역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 내려줄 계획입니다. 이렇고 그다음에 그 외 부분도 간혹 가다 보면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조를 한다든가 이런 게

박순이위원

무슨 제조요? 무슨 물품요?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거의 그런 많은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 물품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데 그 물품에 대해 가지고 가격이 형성된 게 없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가를 계산해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박순이위원

아니요. 지금 용역을 굉장히 지금 옛날에도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충분히 그냥 해도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도 다 용역이 들어가더라고요. 산업건설 쪽에서도 그렇고. 근데 지금 물품 제조잖아요. 무슨 물건을 제조를 하느냐는 말이죠.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이거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부분을 하기 때문에 연간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어떤 게요?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가 되는 것은 읍면동사무소 청소용역이 주가 됩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차라리 읍면동사무소 청소용역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물품제조 및 구매. 물품제조, 구매를 그냥 하면 되지, 그거를 무슨 원가용역을 또 남한테 또 줘요?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특수하게 가격이 형성 안 된 이런 게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특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청소용역 하는데 무슨 특수한 게 무슨 물건이 있어요? 이런 거는 자꾸 용역이 남발이 된다는 말입니다.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청소부분은 읍면동에 동별로 거기도 청소용역을 줍니다. 주는데 읍면동별로 전부 원가계산 용역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는 겁니다.

박순이위원

그거를 대신해서 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거는 알아듣는데요. 이게 모든 게 다 용역이에요. 왜,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말하자고 치면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나중에 용역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용역이 남발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중에 이거 안 하고 그만 둘 때는 용역업체를 하나 차리든지 해야지, 온통 용역이에요, 용역.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박순이 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물품제조 및 구미 원가계산용역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따로 서면으로 우리 박순이 위원님한테 내일까지 새로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예, 여기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위원

대형승합차 1억6,000 이거는 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현재 45인승 버스 있습니다. 이걸 버스가 낡았기 때문에 새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45인승 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예.

김영호위원

우리 저번에 어디 갈 때인가 타고 가니까 물새는 그 차 그거는 45인승 아닌 것 같던데.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그 버스입니다. 실제 안에 저희들 시청 차는

김영호위원

비와서 물새는 차 그 차라요?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게 45인승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45인승인데 저희들은 36인승인가 이래서 좀 넓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반적으로 45인승 그래서 그게 그 차입니다.

김영호위원

아, 예.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저희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할 때 버스부분 이야기했던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구)등기소 증축 및 개보수 공사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부탁 했는 부분 있죠, 그죠? 예산대로 증축해서 실과소 읍면 배치하시고 또 농산물 공판장 쪽에 고아읍사무소 다 지어서 옮기고 나면 차량등록사업소 있죠, 그죠? 그 부분 옮겨가는 부분 어디 실국장님들하고 한번 진지하게 수의를 하셔 가지고 전면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방법, 그거 한번 꼭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그쪽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저희들이 옮겨주고 이럴 입장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서에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박세채위원장

청사관리나 이 부분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배치를 하고 어느 동사무소를 설치를 한다든가 분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청사 집을 짓고 하는 것은 기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하는데 옮기고 하는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지금 그 자리가 좁다 이겁니다. 소장님도 인정을 하거든요. 좁고 또 운동장이 평일 날 가보면 그게 교행이 안 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차량이. 그 정도로 지금 선산하고 통합되고 난 뒤에 복잡하기 때문에 하여간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시죠, 그죠?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다 알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래서 한번 어느 부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이래 한번 수의 하셔서 할 수 있으면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101쪽에서 11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 때 6건 지적사항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사무국에서는 또 입장도 있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삭감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검토요망 중에 의자. 의장, 부의장님실 의자 삭감을 요망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실 의자는 삭감을 요망합니다.

장세만위원

어떤 의자, 안락의자 말이라요, 사무용

허복위원

의자, 책상.

박세채위원장

의장, 부의장실 것만 삭감

허복위원

예, 나머지 위원장실하고 의원님실은 그대로 검토로 가시고 의장, 부의장 그 부분만 삭감으로.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박순이위원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허복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제 생각에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우리 위원장님실이나, 위원장님실 세 위원장님실은 제가 직접 방문해 보니까 민원인들이 앉는 의자들이 푹푹 꺼져 있고 또 굉장히 좁아요. 좁아서 나올 때 무릎을 많이 다치고 이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잘 사용을 해 오셨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장님 세 분 거랑 거기에 대한 집기 그거는 바꾸고 우리 의원님들 거는 조금 더 참아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

전진태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진태

전진태사무국장

현재 의장실, 부의장실, 그다음에 위원장님실, 또 의원사무실에 있는 집기는 의회 개회할 때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중간에 들어온 것도 있고 여러 번 걸쳐서 구입이 되었습니다. 구입 됐는데 대충 보면 낡았고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요즘 가구나 안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의복 같은 거 이게 의복도 떨어져서 못 입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또 집 안의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3개 위원장실에 의자, 그 다음에 탁자는 사무실 면적은 협소하고 또 의자, 탁자는 크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해서 민원인들이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위원장님들 사용하기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그 외에 또 사무실의 조화 문제를 볼 때 어떤 거는 바꾸고 어떤 거는 안 바꾸면 또 분위기 문제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도 추경 때도 이게 이 중에 일부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가 삭감이 된 예가 있는데 이 점은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하셔서 차제에 교체하는 쪽으로 선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계신 분 있으면 박순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결론 내는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의원실은. 위원장님실은 불편한 게 눈에 보여요. 위원장님실은 몽땅 어떤 집기라든가 이런 부속품이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옷하고 이거와의 개념은 다릅니다. 지금 살림살이 어렵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고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론을 내겠다는 게 아니고 검토해서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할 테니까요. 일단은 의원사무실 것은 저는 빼는 걸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만위원

삭감입니까?

길윤옥

간사 아닙니다, 검토.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간사 없습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예, 수정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내일 금요일 오후 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내일 오후 1시」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