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쪽이 있고 각종 동아리 워크숍,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있고 일부분은 캐릭터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것입니다.

시립국악단 인건비가 인건비에서 경상비로 간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립국악단에 대하여 제 소관이 아니어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도 시장님 방침이 경영에 합리화를 기하려고 합니다. 정규직도 그렇고 비정규직도 결원이 생기면 총원을 유보할 것으로 인사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국악단이 기타직보수로 6급상당으로 인건비가 계상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호봉수가 올라가서 무시못할 비용입니다.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당 과에서 이 분들의 신분상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타직보수가 아닌 일반경상비로 했습니다.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국악단원들이 소외감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잘 판단하고 있는데 타 시군 사례를 비교해 가면서 하고 있고 그분들 대우가 다른 국악단에 비해서 상위수준이라고 봅니다.

많습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드리는데 대충 기조는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4~5년전에 비교분석을 해 보았는데 그때 보면 남원이 많지 않습니다. 도립국악단 보다 낮고 다른 쪽에 있는 국악단에 비해서 결코 남원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원에서 3년 연수해서 기술이 연마되면 도립이나 중앙으로 서울로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남원이 30% 정도의 이직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굴레는 벗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보조금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남원시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상이 몇 곳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약 55개 정도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70개가 신청해서 5억 8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6억원을 풀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편성했는데 2억원만 세워놓고 나머지 4억원은 1,000만원짜리 이상은 각 실과별로 배정해 놓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야기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적정합니까? 왜냐 하면 앞으로 풀사업으로 이것을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면 일정부분 어떤 공식없이 그냥 줄 수 있는데 각 실과에 편성해 놓으면 부기를 달아놓으면 공식화 됩니다. 그러면 매년 편성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또 증액이 되지 하향은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단점도 될 수 있고 장점도 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지 애매모호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히려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물어보면 어떤 실과에서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답변도 하고 어떤 곳은 그렇다, 검토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보조금이 상당히 예리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1,000만원짜리 이상을 각 실과별로 배정해 놓았다면 이것이 적정한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부서에서 빨리 파악해서 정립을 해야겠다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 3년 운용해 보니까 저도 금년에 와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서 느낀 사항인데 심의위원들이 과연 객관성 있게 심사평가를 해서 정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회의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왕왕 어느 단체에서 항의를 하기에 저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만 그렇다고 심의위원님들을 전적으로 핑계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작은 지역사회이다보니까 정실이나 이해관계에 얽혀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50개 단체가 넘는 단체에 심의자료를 속속들이 헤아릴 수 없어서 해당부서에 계상하는 것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수당을 심사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어느 단체라고 밝힐 수가 없지만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지만 저희 시와 비슷한 정읍이나 김제보다 기천만원이 많게 심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 자치단체야 이해득실에 따라서 크게 증폭이 없지만 1,000만원 이상 자치단체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심의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내용을 속속들이 알아서 설명을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물론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해 주면 그런 대로 거의 가는 것이고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믿지 못하면 심의위원회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본예산에 와서 각 실과별로 계상한 것이 저로써는 맹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상당히 첨예한 관심사이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비교한 단체자료는 주시고 그 단체도 애초에 행정에서 풀사업으로 풀비로 주기 전에 행정에서 했을 때 보다는 심의위원회에서 줄였을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에서 지급했던 금액보다 늘린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깊이 판단해 보아야 할 이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5회에 걸쳐서 합니까?

이것을 아마 2006년도에는 처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 내부조율을 위해서 4~5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그렇게 여러차례 회의를 해야 할지는 아직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만 2006년도의 경우는 첫해이기 때문에 회의를 여러차례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판단이 섭니다. 입법취지도 상관하지 않고 물가상승율 따라서 하루 한 시간 정도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4회분은 삭감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는데 단순한 내용가지고 5번이나 회의를 합니까? 통계청에서 나온 물가상승율을 보고 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회의는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받은 금액으로 민간보조사업 관리전산시스템 용역을 주었는데 이달 말에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A라는 사람을 클릭했을 경우 A라는 사람이 보조금 받는 내력이 전부 출력이 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합리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받아도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돈이 좀 부족한 열성적인 사람,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남에게 시범을 보일만한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데 수십년 동안 그 사업을 해서 그 계통에서 돈도 많이 벌고 배부른 사람에게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재산세 납부현황 소득세 현황도 살펴서 분석해서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하기 전에 올해 지적경지 정비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합니다. 이것은 지적도가 만들어진지가 100여년이 되어서 현재 지상경계와 도면상 경계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제정비를 내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업 완료시까지 전체적으로 실제 지적과 지적도면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일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그 불부합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경비 경계정비사업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적계에서 총괄해서 합니다.

합니까? 그러면 불부합지가 몇 개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부합지가 남원에 몇 개나 있으며 불부합지에 있는 지주들끼리 만약에 민원이 생기면 해결은 어떤 것이 원칙인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지적담당 노영진입니다. 지금 관내에 지적 불부합지가 2개소가 있는데 금지 온정과 주천 용담입니다. 그래서 금지 온정지구는 거의 완료가 다 되는 것이고 주천 용담은 서로 소유자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들여서 측량까지는 완료를 해 주었습니다.

땅의 기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서로 측량할 때 지적이 틀리게 나오지 않습니까?

노영진 경계와 면적이 약간씩 차이가 생기는 것은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이해가 서로 자기 주장만 한다면 서로 법정에 까지 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노영진 그래서 이번에 토지조사법령이 국회에 계류가 되었는데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러한 상황도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아마 이루어 질 것입니다.

쌍방간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점은 없는 것입니까?

노영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루어 지지 않겠군요.

노영진 예.

도로명 주소부여사업이라고 합니다.

많이 했죠?

2003년도까지 동지역은 다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이제 읍면지역을 해서 올해 5월에 도로명관련법이 주소를 지번으로 썼는데 도로명으로 해서 쓰는데 건물부여로 해서 쓰는데 이것이 2007년 4월부터는 혼용해서 쓰고 2010년부터 도로명 주소만 씁니다. 지금 선진국은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내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면지역을 합니다.

3년이면 면지역까지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8월까지는 끝납니다.

행정에서 업무처리할 때 도로명 넣는 것과 일반적으로 현재 표기된 이름과 혼선이 없습니까?

혼용을 하다가 법적으로 2010년 이후에는 도로명 건물 주소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야를 십몇 년 전에 측량해서 자기들 경계로 알고 있는 지역이 최근에 측량하면 완전히 경계가 틀어지죠?

일부 그런 곳이 있습니다.

1천여평 정도가 경계가 틀어져서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히 측량성과도를 첨부해서 98년도에 농지 전용해서 임야를 전용해서 축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측량을 하니까 그것이 건축물 벽에 까지 경계가 와닿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지적공사에서 측량했고 지금도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습니다.

대지나 임야는 오차범위가 있는데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분쟁이 있었을 때 조정해 줄 수 있는 경비나 부담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해 당사자 간에 또 해야 합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당사자 간에 하지 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주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측량을 하고 인공위성에서 하고 옛날 방법과 틀려졌다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에서 책임질 소지는 없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측량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도에 조정위원회가 1차 있고 건교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거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조정을 해 줍니다.

경계측량을 양자간에 다시 할 수 있는 경비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임야부분에서는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진담욱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으로 지리산 천년송 재선충 방제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3월, 4월, 5월에 방제가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이월시켰습니다. 실상사 건물 보수 2억 8,300만원도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관광단지 리모델링 사업비 8억 9,600만원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구룡폭포 관광편익시설사업 1억원은 주차장 부지 확보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때문에 부득이 2007년으로 이월했습니다. 인월 흥부소공원 조성사업은 부지 매입이 아직도 이루어 지지 않아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입은 총 65억 4,698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실내체육관을 짓기 위한지역개발기금 45원을 기채를 한 자금입니다. 그리고 균특에서 12억원이 이번에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세입이 있습니다. 세출은 131억 4,299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사항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5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음반·비디오물 게임에 관한 법률 위반 과장금 약700만원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국악 연수원 수강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4건에 1억 6,67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 균특 12억원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청소년 육성에서 1,000만원 국비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청소년 관련으로 12건에 1억 7,42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5건에 1억 2,419만원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관련 15건으로 3억 7,36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 4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194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우리 과 운영비 4,906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 3,706만 1천원, 공공요금 4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449만원, 운영수당 1,267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는 1,250만원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각종 예술문화 행사지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 업무추진 여비로 3,654만원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전국단위 체육대회 참가,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전국 및 도단위 게이트볼 대회 참가,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 전라북도 도지사기 각계각층 생활체육 참가에서 4,31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9개 대회를 치렀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에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에서 시립합창단 51명, 어린이합창단 60명 해서 1억 2,50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습 보상금 5,652만원, 연습 급식비 2,142만원, 합창단 공연 및 세미나 보상금 1,300만원, 어린이 합창단 연습 급식비 1,440만원, 어린이 합창단 단복이 없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재 관리 유급관리 보상금입니다. 총16명이 있는데 수호인은 한달에 45,000원, 관리인은 95,000원, 감시인은 7명으로 총 918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조 광장운영은 4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 34만 5천원씩 1,656만원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백동연죽장에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예대학 운영비로 강사수당, 가마소성 인건비, 가마 및 전기가마 수리비 등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향교 전통문화학당 운영에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원시 체육회 2,500만원 예산은 내년도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할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혼불문화선양회 1,000만원, 한국예총 남원지부 운영비 2,000만원, 남원문화원 운영비 2,000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으로 분권교부세와 시비를 합해서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으로 494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삼동굿놀이 보절에 재현행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15개 문고가 있는데 그 문고에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황산대첩 재현행사,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전라북도 도지사기 생활환경대회 참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전라북도 검도대회 등 크고 작은 대회를 망라해서 7억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큰 것은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유치에 1억원 계상했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5,0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4,000만원, 시장기 등 9가지 대회에 2,700만원, 김춘호배 전국테니스대회 1,000만원, 남원예술제 1,000만원,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대회 전국대회 5,000만원, 도대회 3,000만원, 춘향제 행사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 용성관 발굴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추경에 시비로 전액 확보했습니다만 도비가 1,500만원이 내려와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고 다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으로 1억 9,28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청에 실업팀 권투선수 6명에 대해 인건비입니다. 아시아게임 권투종목에서 송학성 선수가 은메달을 이번에 획득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지정 문화재 전수활동비 5,88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 84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980만원 등 8,0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67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민문화예술사회교육 1,25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1,500만원, 향교 일일학교 운영 924만원, 민간행사보조로서 제15회 흥부제행사에 도비 1,000만원 포함해서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축구교실 등 15개 교실 운영사업비로 1억 7,216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재 보수 몽심재 보수에 4,960만원, 풍계서원 보수 2,000만원, 금남재 내삼문 보수 2,000만원, 창주서원 내삼문 보수 2,000만원, 덕응암 석불좌상 보수 6,000만원, 실내 체육관 건립 52억 1,800만원,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현황 측량 350만원 등 해서 53억 9,46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감리비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비로 감리비 4억 6,45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몽심재 보수 등 문화재 관련해서 실내체육관까지 해서 1,84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선원사 용화전·약사전 번와보수 1억 2,000만원, 대복사 선방보수 1억 2,000만원 등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 실내체육관 건립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비 3,231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사무인경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 혼불문학관, 국악단, 연수부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3억 2,16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로 25개 시설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부대시설 공사로 1억 891만원 계상했습니다. 육면테니스장 휀스 187m를 보수해야 하는데 2,967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 보수 공사 1,000만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공인료 1,000만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설계비 6,307만원, 교룡산 해맞이 동산 및 활공장 조성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41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삼동굿놀이 공연장 조성사업으로 관정과 하수시설 등 주변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테니스장 조성사업으로 용성테니스협회 라이트시설 2조와 노면정비 3,000만원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시립어린이합창단 CD플레이어, DVD플레이어, 전통문화체험관 오디오 등 4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관련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학교폭력근절대책사업 지원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청소년방과 후 활동지원으로 이 사업이 기금 50%와 도비 25%, 시비 25%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40명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체험활동, 생활관리 등 인건비 강사료 이런 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청소년 어울마당 등 949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1억 4,25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우수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같이 포함됩니다. 324페이지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여기는 학생종합회관 내에 들어 있는 시설로 9,300만원이 포함되어서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5,237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과 상근인력 인건비, 청소년 수련실 운영, 청소년 향토문화교실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촌학교 급식비 지원에서 초등학교 약 1,700만원씩 1식 1,225명을 6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반절을 주니까 약 1억 8,742만원이 소요가 되고 중학교가 2,200원씩 498명 6개월 동안 3분의1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약6,57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계상해야 하나 사회복지비가 부족해서 거기에 계상했는데 저희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와 문화영상 관련한 업무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안내원 해서 2,466만원 계상했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실비로 9명 3,160만원 계상했습니다. 422페이지 2007년 외국어 통역 안내원사업으로 6명에 대하여 9,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비와 시비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팀 일반운영비 2억 5,83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이 관광 홍보물 리플렛 제작 1,000만원, 관광안내지도 제작 1,000만원, 관광홍보책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책을 발간한지가 오래 되어서 사진이 너무나 퇴색되고 노후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제작하기 때문에 돈이 좀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남원관광 동영상 홍보는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개발팀에 수용비와 관광개발 리플릿 제작 3,403만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문화영상팀입니다. 8,07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 혼불배경지 안내책자 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해서 4,12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루미나리에 전기요금 월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악의 성지는 내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과 전화요금만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계에 관련된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민간인 국외여비 450만원 등 우리 과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지리산 고로쇠 약수제 판촉 지원, 바래봉 철쭉제, 봉화산 철쭉제, 지리산 단풍제, 팸투어, 지리산 7개 시군 체육대회 1,500만원, 관광상품 홍보물 지원 1,000만원, 남원관광시티투어 운영으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노고단에 성삼제에 차가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 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주제별 관광이벤트로 4,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저희가 봄·여름·가을·겨울 해서 봄은 철쭉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춘향제, 여름에는 관광객들 피서객들에게 이벤트하는 것,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지리산을 배경으로 눈꽃축제 등을 유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 남원연수관광지 및 지리산 공원 레포츠단지 조성용역으로 도비 1억 5,000만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관광발전협의회 7,000만원, 국악의 성지 청사무인경비 7,240만원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통문화 컨덴츠 누리사업으로 대학과 우리 시와의 협약에 의해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10억 3,370만원 계상했습니다. 88고속도로 I.C관광안내도 설치 3,000만원, 흥부정 퇴색 방지용 도색 1,000만원, 남원관광지 함파우 유원지 토지 매입 9억 9,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디지털 남원문화대전 구축해서 금년도가 저희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우리지역에 민속자료를 컴퓨터 DB를 구축해서 어디서라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3천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혼불문학관 전동 잔디깎기 33만원에서 3,033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악의 성지 사무실 집기 및 물품 구입비 3,000만원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개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송흥록 생가 제초, 국악연수원 환경정비, 사업인부 산재보험 등 84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에 1,008만원, 운영수당 3,210만원은 읍면동 농악단 강사수당입니다. 연료비 500만원 등 7,36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430페이지 국악강사 수당 네명 1,900만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외빈초청여비 중국문화교류 초청단원 체류비입니다. 우리 국악단원도 중국에 가서 체제했을 때 1일 18,000원 주고 그분들 오셨을 때도 18,000원 만큼 지원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립국악단이 인건비 성격으로 나갔습니다만 총액인건비가 되어서 인건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단원·운동보상금에서 부기가 바뀌어서 시립국악단 봉급으로 15억 4,11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432페이지 433페이지까지가 단원들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3회 악성 옥보고 거문고 기행해서 3,800만원, 제3외 악성 옥보고 거문고 경연대회 기념 및 학술대회 1,800만원 해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립농악단과 시립국악단의 악기 구입비입니다. 시립농악단에 247만원, 시립국악단 물품 구입비 1,0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복 제작으로 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 67만 8천원을 포함해서 13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안내원 및 문화유산해설사 유니폼 구입으로 135만 6천원 삭감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에서 시립국악단원이 당초에는 연가보상금이 20일로 조정되었습니다마는 모든 공무원의 연가보상금이 10일로 조정되어서 2,336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규격은 국제규격에 맞습니까?

예. 일차 점검했는데 규격에 맞도록 했습니다.

시설변경해서 잘못된 부분 있었죠?

예.

되었습니까?

마무리 했습니다.

전국대회 치를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대회 한번 할 계획입니까?

전국대회와 도대회를 같이 한번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도대회를 먼저 치르고 전국대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이 협소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900만원 정도 포장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활용하는 것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체조반은 34만 5천원씩 별도로 줍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와서 주는 것이고 아침체조는 4명이 하는데 그것은 우리 시비에서 순수하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축구, 스포츠 댄스, 수영 분야입니다.

5명입니다.

예. 없습니다.

있는 것은 폐쇄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활공인들은 어디서 활공합니까?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혜의 조건인데 정령치는 다시 안 됩니까?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생태도 문제까지 겹쳐서 사실 거기 손 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안으로 교룡산 해맞이 활공장을 만들려고 계획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건이 정령치만 못하죠?

조건은 못하는데 앞에 트이는 것은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보고 해맞이 동산이라고 합니까?

성을 지나서 좌측으로 올라가면 복숭아 밭 올라가서 정제천에서 올라가서 첫 봉우리가 있으면 첫봉우리 다음에 대산쪽으로 보입니다. 사격장 바로 윗쪽입니다.

산불난 곳 어디쯤 됩니까?

산불난 곳에서 대산쪽으로 돌아야 합니다.

뒤입니까?

사격장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근성이 좋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사업비의 대부분이 이륙장 30평정도 만드는 것과 등산로 개설 그래서 정상에 가시는 분들이 거기가 해발 448m정도 됩니다.

8,000만원이 토목공사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활공인들이 좋아해서 지정한 것입니까?

등산하시는 분들이 그 길을 이용해서 등산도 하시고 남원에서 마땅히 어디로 해맞이 갈 곳이 없어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아니면 만들어 놓고 활공인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활공인들도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끝났습니까?

내년 1월까지 마무리 됩니다.

짜리 입니까?

150억원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계획했었죠?

90억원 정도로 했습니다.

예.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위치가 바로 옆에 아닙니까?

산이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가 테니스장이 들어 갈 부지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올라가면 좌측편이 됩니다. 가운데 테니스장 오른쪽이 인라인 스케이트장입니다.

배치가 나중에 주차장문제 같은 것이 서로 중복될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치를 때 예를 들어서 옆에 테니스장도 테니스인들이 대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주차장관계는 좁지 않습니까?

현재 판단으로는 아직 큰 행사는 치러보지 않아서 예측을 못합니다만 현재는 적정 규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차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KTX와 상품을 개발해서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남원역에 오면 남원역에서 시내권을 거쳐서 정령치를 넘어서 인월쪽으로 돌아서 남원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쪽으로는 안 갑니까?

노고단쪽은 날씨가 좋을 때는 올라가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못 올라가고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하루 몇 회 운행할 계획입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할 계획입니다.

안 합니까?

평일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남원에도 버스를 지리산쪽에 운행을 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서울에 있는 지리산을 찾는 손님도 목적에 따라 틀립니다. 성삼제나 노고단쪽을 원하는 사람은 남원에서 내리지 않고 지금 다 구례로 갑니다. 그리고 천왕봉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마천쪽에 서울에서 백무동까지 고속버스가 3시간이 안 걸려서 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남원까지 고속버스로 오는데 3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여기서 백무동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천왕봉 가는 손님은 전부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노고단이나 성삼제 갈 손님은 전부 구례로 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들어 가서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지리산 손님을 차지하려면 보통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뱀사골 달궁쪽을 찾는 손님이나 노고단까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토요일과 일요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시에서 돈이 더 들더라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시작은 하되 그것을 아시고 시작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잘하고 성과 분석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서울 가면 고속버스 말고 관광버스가 다닙니다. 그래서 손님 모시고 백무동까지 직통으로 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리산에 가려면 무조건 남원을 통해서 기차 역전에 여름 한때 성수기에 보면 배낭족들이 잠 잘 때가 없어서 역전 대합실이고 엄청나게 많아서 택시로도 가고 일반버스로도 갔는데 지금 그런 손님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잘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쓸 목적이죠?

예. 환경개선사업으로 녹지공간 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내려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들어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우선은 일반인들이 들어 와서 축사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다음에 공가를 매입해서 일반인들이나 그런 절차를 우선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시비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10억원이나 세워졌으면 시비가 좀 들어가야죠. 예산기법상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법상 그런데 이것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꼭 부담을 해야 하는, 기법상은 있는데 그 관계는 하면서 모자라면 10억원 자체도 전체를 세워놓으면 예산이 이월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자라면 더 세워서 쓸 수는 있어도 세워 놓고 자꾸 이월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을 수록 좋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많을 수록 좋은 겁니다. 그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서 돈을 많이 주면 팔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분들과 협의는 안 해 보셨겠죠?

그 관계는 첨예하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