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09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3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3.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이기성 입니다. 106쪽 시설비에 칠갑광장 구건물 보상비 부족분 부기변경 했는데, 집단시설지구로 기반조성사업에 부기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집단시설지구 지난 2회 추경때 성립을 시켜 주신 게 있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칠갑광장 보상비에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체해서 이렇게 다시 환원해서 그 자리로 옮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부기만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이거 선집행 한 거죠? 아니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물론 이건 부족됐기 때문에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2회 추경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성립이 된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어차피 됐는데 일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래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희들도 부득이 하기 때문에 한 사항인데, 그래서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만약에 추경에 예산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과목은 시설비에 있는데, 시설비로 같은 과목입니다만......
병학
최병학위원
만약에 승인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안 되면 안 되죠.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부득이 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었던 부분이라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했던 것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볼게요. 107쪽 민간위탁금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2천만원이 줄었는데 당초에 위탁하게 되면 위탁계약금이 있을 것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줄었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아니죠. 당초예산에 5억 1,492만원이 서 있었는데 우리가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마을하수도 6개소 이것을 합쳐 가지고 앞에 나온 그 4억 9,492만원에 위탁계약을 했어요. 해 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계약할 때는 미리 금액을 다 계약하고서 그 돈 받고 집행이 되는데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 돈을 약간 더 집행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거는 얼마가 될지, 사실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충분하게 추정액으로 예산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금액은 그 이하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그 이하로 계약을 하다보면 남은 잔액, 차액이 조금씩 발생하게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106쪽 같은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500만원이 늘어나는데 그럼 4,400만원씩 다 집행됐습니다. 거의 다 지금.......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전부다 집행됐습니다. 됐고요, 7월부터 11월까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비용만 이게 사실상 예산이 특별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약 1,660만원정도가 위탁처리비로 지금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달분 12월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이 가정용 상수도가 급격히 줄은 이유가 뭐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이 부분은 좀 과다책정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 2005년도 5월에 수도요금이 약 평균 10%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적용을 조금 과다하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6,600만원 정도가 더 책정이 돼서 이번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금년도에는 어느 방법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실적을 가지고서 비슷하게 맞춰서 책정을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도 전년도에 맞춰서 해야지......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사실은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조금 과다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과다하게 해 놓고서 이렇게 하신다면 과장님께서야 뭐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맞춰 나가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287쪽이 되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환경보호과소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사업에서 보면 올해 마무리했어야 될 사업이 뭡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이거는 전부 다 이월이 돼야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올해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없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내년도 명년도로 이월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
칠갑광장 구건물 철거 주변정비 사업 이것은......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철거는 12월중에 설령 한다 하더라도 조경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은 겨울에......
기성
이기성위원
예산이 언제 세워졌던 거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난 2회 추경때 세워진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철거를 못한 거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아직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철거하는 것은 사실은 뭐 계약만 되면 금방 하는데 내용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별거 아니예요. 그런데 내년도 조경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 같은 것을 심는다든지 할 경우 겨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사업비로 전체를 넣은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협의가 잘 될 것 같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가능할 거 같습니다. 지금 다른 엉뚱한 얘기를 조금 또 하고는 있는데 될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거 진짜 큰일이예요.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연말 안에는 어쨌든 전부 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안 되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진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기 사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수단방법을 안 가려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제 단전 단수 들어가고, 할 수 없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강경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냉천골 야영장 이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확실히 설계가 얼마나 됐나 모르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설계 시작단계니까요.
기성
이기성위원
이제 시작단계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집단시설지구 기반조성 사업비에 2006년도에 7억 8,600만원이 서있는데 내년도 3월까지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내년도에 그것이 과연 이월액이 7억 8천만원 있는데 내년 3개월 예를 들어서 연장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럼 한 6월에 마감 지을 수 있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동안에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뭐 한 공사 중지 기간이 조금 있었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문화재 지표조사는 과장님이 몰라서 그렇지 그거 언제 끝났어요? 그걸로 인해서 사업 진척이 늦은 것은 아니예요. 그건 아니라구요. 과장님도 확실하게 아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저희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기간이 조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눈빛만 봐도 저는 거짓말하는지 딱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내년도 확실하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렇죠. 상반기안에 해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다음 년도의 사업도 일단 군에서 시설비 해 줄 것은 빨리 빨리 해줘요. 안 해줄 필요가 없지...... 공기를 늦춘다면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비가 늦춰진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당신네들 자체사업에서 해줄 수 있는 사업도 안 해주고 우리 민간보조사업만 독촉할 수 있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청양지역이 지금까지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줄 것은 과감하게 해주고, 조금 우리가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금 연기해서 딱 딱 해주고, 기술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담당부서는 할 수 있는 보완을 다 해야 된다고...... 해주고 빨리 빨리 진행돼서 '아, 내가 거기 근무하는 동안에 뭐 하나 딱 건물이 우뚝 섰다.' 그때 기분이 상쾌한 것이지, 자꾸 꼭 그렇게 밀고 나가지 마세요. 내년도에라도 확실하게 합시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현준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일반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사업소장님한테 얘기하지만 과다예산을 세워주고 왜 삭감을 하는 거예요? 소각시설비에서 왜 3천만원을 삭감시켜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 연료비인데요. 연료비를 저희들은 입찰을 하는데 지금 입찰을 어떻게 하느냐면 시중가격이 예를 들어 1천원이면 저희들은 거기에 90% 해 서 약 10%를 절감시켰고, 또 날씨가 비가 오는 날은 쓰레기가 젖었기 때문에 연료가 빨리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날씨가 비가 오는 날이 적어 가지고 연료비 소모가 적어서 연료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과다한 예산을 세우고 깎았잖아요. 5,150만원을......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저희 자체도 연료비 절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입찰관계라든지 또 쓰레기가 비에 젖으면 많이 들어갑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다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예요. 3천만원이 감면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년도에 얼마 세웠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내년엔 물량은 똑같은데 단가가 인상 돼 가지고 한 8천만원 정도 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5천만원 예산에서 2천만원 쓰고 3천만원 남았는데 8천만원 세워졌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1천만원만 밖에 안 세워 줬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 하루에 많이 들어갈 때는 1,007ℓ가 들어갑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금년도에는 소각시설비를 우리 의회에서 솔직히 얘기할게요. 1천만원밖에 안 세워 줬다니까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연료비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연료비를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도 다만 1천만원이 남았으면 모르지만 50% 이상이 남았단 말이예요.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이까짓 것 돈 안 주고도 소화시킬 수 있으면 소화시켜야지......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렇게는 않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우리 얘기는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3천만원 세우고, 2천만원씩 3천만원이 남았단 말이예요.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부서를 어떻게 믿느냐구요. 1천만원도 지금 많이 세워준 거예요. 내년에는 이 1천만원으로 소각시키세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저희들 하루에 많이 들어갈 때가 1,007ℓ이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남았다든가 이러면 이해를 한다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듯이 너무 축축한 부분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더 들어갔을 것이고, 조금 건조한 것이 들어 왔으면 조금 덜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3천만원이란 돈이 남았다니까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양반을 어떻게 믿겠냐구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금액이 소각시설 예산이 8천만원 예산이고, 집행이 5천만원이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과다한 예산을 세워서 남았다니까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절약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예산 세운 돈을 저희들이 물론 땔 수도 있습니다. 그 소각로 라는 것은 쓰레기 발열량을 가지고 그걸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입찰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은 최대한 절약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의회에서는 그래요. 그전에 예산심의 하는 것과 지금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젊은 분들이라 전부 머리가 좋아 가지고 이 숫자 계산을 잘 해요. 잘 해 가지고 과년도에 과대하게 예산을 했다가 못 쓰는 부분에 또 올라오죠. 그럼 그 예산의 1/3을 줄여버려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 최대한 저희들이 앞으로는 맞추어서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농림과장 이근영 입니다. 농림과 2006년도 3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 농림과 2006년도 3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명시이월사업도 한번에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다음은 287쪽 입니다. 농림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 농림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농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112쪽, 일반운영비에 부직포 고추재배생산 이력제 이게 어떻게 남았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사업비 잔액이기 때문에 부득이......
기성
이기성위원
잔액이라 남았다구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거 다 쓸 수 있는 걸 연구를 해서 다 썼어야지...... 많은 액수는 아닌데......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고품질 건조보관 시설도 이게 2회 추경에 선 것인데......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아! 명시이월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고추비닐하우스 지원사업도 이게 4억 7천만원인데......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고추비닐하우스 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지금 전부 잔액을 모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농산물집하장 및 선별장지원도 이게 결정지를 지금 미결정이 되었단 말이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4천만원이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의원사업비인데......
병학
최병학위원
의원사업비예요? 도의원?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아뇨. 군의원 의장님 사업비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농특산물 집하장 및 선별장 이게 대상자가......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당초는 시설하우스로 해서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안 됐죠. 그게 지금 결정이 안 됐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본인들이 부득이 뭐 집하장으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부기정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일찌감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결정되겠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소득작목 육성지원도 1억 1,700만원 이게 본예산에 올린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사업이 미결정한다는 것은......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신활력사업으로 고추비닐하우스 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거기부터 우선 유용을 하고, 이 사업비가 조금 남았는데 이것도 내년도 상반기에 조기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조금이라 하더라도 1억 1,7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게 면별로 한 다섯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병학
최병학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사업추진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게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부서가 열심히 해야 돼요. 매일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안 하니까 과장님만 이런 것으로 매일 혼나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우리가 사업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좀 뭐한데, 빨리 할게요.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은 칠갑산휴양림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유신준 입니다. 3회추경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칠갑산휴양림사업소 예산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이 70만원이 산림문화행사 작품심사 수당인데 이걸 왜 이렇게 삭감을 했죠?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이게 원래 작품심사 수당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비는 임협에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함께 추진하려고 했는데 올해 임협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돼서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행사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임협에서 보조받아서 쓰는 돈이 얼마예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한 200만원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200만원을 못했는데 선 예산을 세운 거네요? 그렇죠?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사전협의 했어요? 안 했어요? 사전협의 안 했죠?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예산을 줄 수가 없다니까....... 거의 예산을 세워주고, 사정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침구세탁은 다 했습니까?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 끝냈어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12월에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 맡겼어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갑산휴양림사업소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갑산휴양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120쪽에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용 쓰레기봉투 구입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모범업소가 그렇게 없어요? 청양군에? 모범업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정을......
아예 못했죠?
아니, 왜 못했대요? 모범업소 많던데요? 보니까 청양군에...... 모범간판 붙여 놓고, 그렇죠?
그 밑에 물가 소비자보호교육 참석 보상금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세우면 뭐해...... 세워서 쓰지도 못하고, 그렇죠? 여기 121쪽도 민간대행사업비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럼 내년에 할 거예요?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지, 아무리 일손이 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순예
임순예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예
임순예위원
예, 11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열사업 했는데 내수면체험관 거기에서 보조를 못 받은 도비......
그리고 120쪽에 보면 '06충남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참가보상금이라고 했는데 30만원 2개소가 뭐예요?
2개 업체가 어디 어디예요?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 지열사업 했는데 성립전으로 한다고 언제 얘기했어요? 성립전 예산이라고 의회에 했냐구요.
우리에게 설명한 게 언제 했어요?
예산계에서 분명히 했어요?
우리 성립전 쓴다고 얘기 못 들었는데요. 1억 6천만원......
지금 이게 확인하러 갔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전에 얘기 않고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다면 우리가 성립전으로 편성 못해 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11월에...... 그래요, 성립전은 확실하게 서로가 상호간에 알고 성립전을 사용을 하고 그래야 우리도 나중에 다룰 때...... 우리 전례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편성 않고 그냥 성립전으로 했다고 해 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죠? 인건비에......
알고 있죠? 그런 일이 없어야죠.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288쪽에 보면 신흥2리 마을회관 신축같은 것 있잖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부지도 확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당초에는 우선 청양군에서 마을회관 없는 데가 신흥리 하나 입니다. 182개리 중에서 마을회 회관이 하나도 없는 데가 신흥리 2구인데요. 당초계획은 거기가 진료소를 다시 짓고 진료소 부지를 사 가지고 마을회관을 짓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진료소를 재무과에서 팔려고 감정을 해보니까 기존 대지에다 지금 건물이 있거든요. 건물가까지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부락에서는 그것을 사서 또 건물을 부셔 가지고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생각 이외로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필요없는 건물을 사서 또 그것을 폐기물 처리해서 철거비까지 계상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살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도저히 못 짓겠다. 다른 지역을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락 기금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부지선정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182개 리 중에서 회관 없는 부락이 여기 하나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회관을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아직 부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내년에 회관 신축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뭐 올라온 것 같은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하나 올렸는데요. 그것은 예비로 어디 특별한 장소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계상을 하나 해놨다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려고 하나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126쪽 보면 경로당 보수 해 갖고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3억원인가요? 그것 설명 좀 다시 한번 더 해줘 보세요. 이게 보니까 경로당 보수에 보면 내년도 예산액에 회관 같은 거 보수하고 한다고 그것도 올려놨던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먼저 한번 본예산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경로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사회복지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일제조사를 했어요. 청양군 관내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회장들 얘기를 듣고, 이장들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한 12억 7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건의한 사항을 다 받아 주려고 보니까 12억 7천만원정도 사업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에 다 해소해 주기는 어렵고, 그 중에는 또 증축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화장실 같은 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뇨. 화장실은 빼놓고 좀 넓혀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증축 부분을 빼놓고, 그것은 제쳐놓고, 누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올라가는 계단을 보수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화장실을 좀 확장해야 되겠다는 그 부분만 빼서 보니까 한 6억 3, 4천만원 정도 나왔어요. 꼭 필요한 것이, 당장 필요한 것이 6억 3, 4천만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편성하고 남은 재원 3억원을 여기에다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 2억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7천만원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확보를 하면 앞으로 한 1억 2, 3천만원 정도만 더 가지면 이번 군내 경로당에 꼭 필요한 부분, 전부는 다 수용을 못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수용을 해줄 수 있겠다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 예산을 올린 것하고 같은 맥락이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총 결산을 하고 보니까 예산계에서 군비가 한 3억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기에다 일단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정이 되고, 이게 확정이 되면 같이 5억 2천만원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한다구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이상하게 내년 예산에도 또 올라와 있고, 지금 여기에도 또 올라와 있고, 똑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다음장 128페이지에 3억 5,970만원 정도 남은 예산이 잠금교 가설로 쓰여진다고 그랬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3억 6,300만원을 잠금교에다 쓸 계획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국비 같은 게 있는데 어떻게 잘하셨네요. 예산도 좀 많이 세워 달라고 해서 국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인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2004년도 작업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반영을 시켜 왔어요. 그래서 사업은 다 끝났는데 한 10억원 정도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이게 감사나 이런 게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들이 카바해 나가면서 사업비를 다른 곳에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 잠금교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참 다루면서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잠금교 이게 기둥만 세워 놓고 세월아, 내월아 할 수도 없는 거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잘 됐네요. 좀 문제는 있지만 그렇죠?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영길 입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소하천정비 사업비가 국비가 안 왔다고 그랬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내년도에 다시 이월사업을 한다구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뇨. 이게 이월사업이 아니라 삭감되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알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132쪽에 의용소방대 지원비 출동수당, 여성소방대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아직 안 됐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면 올해 여성소방대 청양읍대에서 예산액을 신청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신청하는 것은 읍에서 지출이 돼야 될 테죠.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출동한 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납조치 해야죠.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반납조치 해야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았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설계공사 금액이 4억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찰시키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입찰차액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시설비에 포함되어 세웠기 때문에 입찰보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다 들어갑니다. 거기 공사하는데...... 원래 세울 적에 시설비로 세워서 하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로 전부 편입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135쪽에 보면 수당하고 명절휴가비, 이게 왜 남았죠?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당 1천만원하고 명절휴가비 1,2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왜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육아휴직이 있었어요. 2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 2명인데, 2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00만원이?
조금씩 남아서 이게 남은 거예요?
명절 떡값 같은 것을 세웠으면 떡값을 잘 줘야지, 왜 남겨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기본급에서 돈 5천만원이 감액되었죠?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기본급은 법적경비인데요. 이것은 5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휴직이 있었기 때문에 휴직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휴직이 2명이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휴직이 2명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렇게 많아요? 그럼?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직원 육아 문제로 휴직이 된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도소 사업은 거의 과다 예산을 많이 세운 것 같아요. 깎은 것 보니까...... 고추재배기술 100문 100답 책자제작 용역비가 4천만원, 전체 4천만원 다 깎여 버렸는데 왜 감이 이렇게 있죠?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당초에 신활력사업비로 100문100답 책자를 제작해서 하자고 기획이 된 것인데 이것은 대학용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학에서 용역하는 쪽에서 90% 가깝게 차액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교재 하나 발간하는데 너무 고가를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안 되겠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데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8천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문100답 책자인데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조율하다가 안 되겠다. 이건 너무 고가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무 비싸다 해서 우리가 잘랐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이 100문100답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 수 있나요? 이게 용역비로 세운 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용역비로 세웠을 때는 계획이 있어서 모든 것을 세운 거란 말이예요. 이걸 안 하면 모든 다른 사업이 이렇게 사업비에 영향력이 있는지, 그래서 용역비를 세웠을 거라구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100문100답이라는 그런 책자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뭔가의 대가가 있음으로써 국비나 도비를 따오는 데 뭐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 사업이 뭐예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활력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신활력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했었고......
병학
최병학위원
신활력사업으로 쓰려고 했다......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은 포럼을 통해서 이 책자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양고추 명품화 포럼 운영해서 1,500만원이 전부 균특세인데, 균특세에서 많은 예산을 세워 놨다가 다시 또 반환하는 그런 과정이 나왔는데 이 사업은 그럼 앞으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명품화 사업은 지금 우리가 포럼도 하고 있는데, 내내 신활력 사업비도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용역과정에서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이것은 좀 더 절충을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다시 하고자 하는 거고, 이 예산도 사전에 자문단 회의를 거쳐서 반납하는 쪽으로 해서 다른 좋은 내용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은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하시겠네요? 그렇죠?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내년 목에선 이런 목은 안 나오겠죠? 부기정정이나 그런 것은 없겠죠?
종우
최종우기술보급과장
명품화 포럼 말씀하시는 거죠?
병학
최병학위원
예.
종우
최종우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할 사업인데 그 사업비가 올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테크노파크하고 용역을 해서 작년에는 추진을 했거든요. 테크노파크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금년 사업은 연중에서 하던 데에다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쪽하고 이게 예산액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이 제대로 안 됐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이 시기를 좀 늦추다 보니까 사업비로 4천만원을 세웠는데 4천만원까지는 필요가 안 될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좀 깎았거든요. 최상환박사가 하는 연암축산대하고 금년에 체결을 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한 4천만원에서 1,500만원을 깎고서 2,500만원을 가지고서 금년에 했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4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정상적인 명품화포럼 운영의 개념이 좀 적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면 또 필요한 예산을 이 정도 쓰겠다 이거죠?
종우
최종우기술보급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있으십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보면 용역비라든가, 내년에도 홍보물 제작비가 여러 가지 올라왔거든요. 홍보물 제작하는 거, 그런 것도 많이 올라 왔는데 이것 한두건도 아니고 엄청 올라왔네요.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올라왔겠지만 검토를 잘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아니 예산을 갖다가 세워줬는데도 그렇게 못 쓰고......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도 동감을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신활력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깎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이 발생했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 활용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거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농촌지도사업 홍보요람 제작, 책자, 뭐 해서 한 두건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137쪽 맨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고추, 구기자, 콩 음식 식단제작 홍보, 이거 500만원 주는데 전혀 못 했습니까?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군 예산이 있고, 신활력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군 예산보다는 신활력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고추, 구기자이기 때문에, 해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을 이미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군에다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사업은 한 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 사업은 했습니까?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f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