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명숙
김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4차에 이어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선포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3.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세입에 대해 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18페이지요. 수렵장 사용증지가 저희가 당초에 2억원이었다가 1억 3천만원 됐죠? 18페이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수렵장 사용증지......
강용
이강용위원
아까 설명도 하셨습니다마는 인근지역도 수렵허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줄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한 증지수입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100%에서 60% 정도 된다면 너무 처음부터 세입을 많이 잡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떤 세입을 계산을 할 때는 정확한 자료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근사치를 잡아야지, 이렇게 세입을 많이 잡아놨다가 조정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세입결산을 할 때 너무 많이 잡히는 그런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매년 사용되는 거라든지 인근 시군 수렵장허가가 어떻게 되는지 까지 파악해서 세입을 그렇게 잡기 바랍니다. 앞으로는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렵장 부분은 저희 청양군이 다른 데보다 13일정도 늦게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줄은 요인중에 인근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요인도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상당 부분 사람들이 늦게 개장을 하면 다른 데로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10일 조금 늦게.......
명숙
김명숙위원장
정확하게 13일입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십여일 늦어져서 사람이 두군데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한번 수렵장할 때는 2억원이 상회됐기 때문에 2억원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명숙
김명숙위원장
대개는 11월 1일이 되면 그것을 다 끊거든요. 우리는 이미 늦게 개장을 하니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사전에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8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렇게 마지막 때는 항상 이 정도 금액이 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이자를 저희들이 딱 맞을 수가 없어요. 현 시세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맞춘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24페이지요. 재무과 소관이 화산 다목적 리모델링, 거기 지금 세입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도비보조금이 1억원을 영달이 안 돼서요.
강용
이강용위원
이 사업은 이미 실시를 했죠? 오는 것으로 해서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사업비도 없는데 도비 이렇게 온다고 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결손되면 그 사업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도비보조금 123억원 정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정산할 때 보면 이게 온다고 하다가 안 오는 것도 많아요.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문예회관도 20억원 보내준다고 하다가 나중에 도에서 5억원밖에 안 오고, 그 전에 경지정리사업같은 것도 보면 사업이 도비결손되는 것이 많아요.
강용
이강용위원
아뇨. 그것은 좋은데요. 저희가 각종 사업을 봐도 국도비라고 해서 이게 붙여서 보조내시 해서 어떤 것은 70% 가까이 군비를 부담시키고 해도 도비를 준다는 그 이유때문에 삭감을 못하고, 아니면 조정할 것도 조정을 안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다가 사업을 실시해 놓고서 거기에 대한 돈을 군비를 1억원이 충당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려니까, 도비가 안 오니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강용
이강용위원
도비준다고 이런 사업을 해서 도비가 이렇게 오니까 이 사업이 편성돼서 그것을 확정을 했던 건데, 도비가 안 오면 순수한 군비로 한다면 그만큼 군비만 결손이 되는 것 아니냐 얘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꼭 부서에서 추진을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나중에 다른 것으로 돌려서 또 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나중에 올해 지나면 끝난 것이지, 뭘 또 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지만 도의 예산부서하고 계속 우리가 절충해서 준다고 하다가 못 준 것 있으니까 줘라 해서 다른 사업쪽에서도 많이 와요.
강용
이강용위원
이런 것은 정말 문제점이 부서에서도 책임을 가져야 하고, 도에서도 이게 어떤 이유에서 못 왔는지도 분명히 가려야 할 것 같애요.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사업까지, 이게 사업이 집행이 안 됐다면 이야기가 틀려요. 그런데 도비 있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다 했는데, 사업은 실시해 놓고 도비 안 오면 또 군비로 그것을 나중에 충당한다면 그 사업을 자체 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 얘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연말되면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각종 도비와 국비, 영달이 안 된 것이 있으면 재무과장이 뽑아서 각 부서에 나눠주고, 국비에서 온다는 것, 도비에서 온다는 것이 돈이 안 온다, 영달이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책 강구하라고 해서 그때서 부서에 연락을 해 주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도 마찬가지이고,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금년도 예산상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잡아떼는 수가 많아요. 그런 것 많습니다. 경지정리같은 것도 그전에 특히 많았었어요. 경지정리에서는 세입결손이 몇 십억원씩 났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은, 관례적으로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을 보면서도 각종 복지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보면 도에서 돈 1천만원 주고 군비는 한 8천만원씩 대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보조내시가 있어서 진짜 도비가 30% 군비가 70%다 해서 보조내시하면 저희는 꼼짝없이 이게 필요성이 없어도 그 도비때문에 군비를 갖다 충당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허다하게 많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도비준다고 하다가 안 줘서 그것을 군비로 한다면 저희가 도비 받아서 사업하는 목적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업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도비도 안 오는 사업을 갖다가 사업을 실시해서 도비 안 왔으니까 군비로 채워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은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한 사업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본래부터 그렇게 돼요. 할 수 없어요. 도에서 딱딱 맞춰 주지 않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사실은 도에서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죠. 먼저 보조내시 했다가 또 변경되고 자꾸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이것 갖고 연락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문제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음연도라도 다른 사업비로 해서 추가로 받아오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 목적사업으로 도비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한 목으로 정해서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것으로 주겠다고 했었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그렇게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군비를 충당을 했으니까 좌우간......
명숙
김명숙위원장
군비로 충당하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아니, 충당하려고 이렇게 지금......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업이 완료된 거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사업완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도에서 보조금 준다는 것이 청양군에 도비 보조를 100억원 준다고 했을 때 100억원을 딱 맞춰주지는 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지금 다른 말씀이 아니고 도비를 이것 갖고 재량으로 쓰라든가 이런 거면 문제가 없는데.......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도비보조금은 다 목적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은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어쨌든 화산 리모델링하는데 50 대 50으로, 도비 50% 준다고 해서 군비 50% 붙여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죠. 도에서 우리 화산 리모델링 사업을 도에서 여유가 있으면 돈 좀 지원해줘라, 그러니까 그럼 1억원정도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나머지 1억원을 넣었는데 도에서 뭐냐하면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도에서 목적에 의해서 도에서 먼저 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청을 했다 말이에요. 도비보조 1억원을 주쇼 했는데 도에서는 주겠다고 하다가 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군비 충당해야 합니다. 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군비로 나머지 1억원을 충당할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사업을 완료했겠네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충당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도에서......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에요. 금년도에도 다시 화산리, 이런 사업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참 한 지역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목적사업해서 도에서 이렇게 깎였으니까 당연 그렇게 이야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화산다목적회관해서 목적사업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했는데 다 해 놓고 나서 도비가 안 오니까 군비로 다시 충당을 해서, 그럼 그것을 다 외상으로 사오겠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니, 본래 군에서 사업이 그렇다니까요. 경지정리사업같은 것도 옛날에 그랬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본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청양군의 지금 살림이 쓸 돈을 정해 놓고 쓰시죠? 손에 쥐고 쓰는 거죠? 그 돈만큼이요? 그럼 지금 1억원만큼은 뭔가가 능력이 있었으니까 썼을 거다 이 말씀입니다. 세입이니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어떤 사업예산이 서있을 때 국비가 올 때까지 사업을 기다리고, 사업을 추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국비정산할 때 국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이거죠. 지금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왜그러냐면 우리가 진행하면서 외상으로 하면서 그 쪽한테 계속 서류를 보내서 이렇게 했으니까 뭐를 해달라든가 이런 근거가 있는데 지금은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정산할 때 대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산할때요. 그러니까 도비정산이라든가, 국비정산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 일 끝나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다면 사업을...... 일단은 그러면......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도비가 완전히 왔을 때 사업을 한다는 것은.......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사업 끝나지 않았습니까? 화산 리모델링 사업이요? 준공식 했습니다. 준공식 하면 끝나는 거죠? 준공검사 떨어지면 모든 사업은 결산하게 되어 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어딘가 돈이 있어서 줬겠네요? 그러니까 결산이 됐고, 준공이 됐고, 준공검사 떨어졌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내시가 돼서 예산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대로면 도비가 100% 왔을 때 사업을 시행했어야......
명숙
김명숙위원장
적어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준공검사, 준공식하기 전에는 마무리가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됐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끝났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산과 회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산은 도비다, 국비다, 구분이 되지만 저쪽에 지출부서는 그것을 안 따지거든요. 국비다, 도비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산내에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어쨌든 그러면 다 지출은 된 거죠? 군에서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출이 다 됐죠? 지출은 심의를 예산안 짜여진 대로 지출을 하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업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끝났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23쪽에 건설도시과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왜 이게 줄었습니까? 23쪽에 중간정도에 건설도시과 소도읍 육성사업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균특으로 준다고 해놓고 이게 교부세로 충당하라고 별도 다시 지시가 돼서 다시 충당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균특에서 준다고 하고 그냥 교부세로 해라?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사업은 진행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나중에 정산을 우리가 예산정산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준공검사를 마치려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된 것으로 봐야죠? 준공식을 했다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렇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입예산안과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27쪽에 보면 주차장이 5천만원, 양사도로 확포장사업이 3억원, 서정역촌관 도로개설이 4억원, 도서관옆 도로개설이 2억원, 시장주공간 도로개설하는데 8천만원 했는데 도서관옆 도로도 사업이 다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도에서 이것을 도비를 줬다고 목적사업으로 했다가 도비보조금으로 준다고 하다가 도비보조금이 없으니까 못하고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다시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업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재정보전금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위원장님 생각이 예를 들어서 준공이 딱 끝났으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것을 결산을 안 하고 놔두면 그냥 다른 저기로 이것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어떤 거요? 이 사업이 도서관옆 도로개설 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다시 재조정해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도비보조금이 안 되겠으니까 도에서 보조금이 없으니까 그것을 삭감하고 재정보전금쪽으로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업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지만 예산은 사후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끝났으니까 이것 도비가 됐든, 뭐가 됐든, 회계절차하고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산안심의는 그러면 왜 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산안심의는 왜 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럼 도에서 이런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도에서 하는 도비는 도비 준다고 하고 사업을 해놓고 다 맞췄는데도 그 사업이 없으면 어떤 사업이든지 전부다 군비로 해야 되고, 그럼 위원들이 앉아서 예산안심의는 왜 합니까? 위원들은 분명히 도비가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50% 군비를 붙여서 사업을 하라고 심의를 해 준 거죠. 일단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맑은물 경영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42쪽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기획감사실 및 맑은물 경영사업소, 읍면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청양읍은 백천리 안길포장이 왜 바뀌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교량설치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데 2천만원을 가지면 할 수가 있었는데 교량공사를 함으로써 도로가 높아지거든요. 높아지는 사람에 2천만원 갖고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 사업을 나중에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우성위원
여기에 교량을 설치한다구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그 옆에 교량설치하기 때문에 도로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업비 갖고는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것은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삭감시키는 것보다 다른 사업으로 일단 돌리고 그 사업은 나중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시설비 역촌1리 마을회관 보수는 소관변경했는데 뭘로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이게 회관 집기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시설에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자로 줘야 되거든요. 목이 지출할 수 없는 목이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민자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군 건설도시과에다 소관을 변경시켜서 집어넣은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집기 뭐 사주기로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 집기 뭔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마을마다 필요한 뭐 여러가지 기계라든지, 뭐 운동시설같은 것, 노래방기계, 냉장고같은 것, 다 군에서 사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필요한 집기가 뭐라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세요.
심우성위원
기획감사실에서 41쪽에 연가보상비가 2억 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늘어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42쪽이요? 연가보상금이 먼저 당초에 저희들이 이런 것은 돈이 없을 때에는 거의 안 세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부족된 부분을 추경때 거의 확보를 해놓는 사항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실례를 들면 교육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몇 억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돈이 없으니까 조금 일부만 세워놨다가 나중에 추경때 확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법이 10일에서 20일까지 최대한 주게 되어 있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20일에서 10일로 준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특별하게 10일로 하겠다는 행자부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20일을 주는데.......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요. 우리 군에서는 최대의 범위인 20일을 산정해서 지금 모자라는 여비를 더 연가보상비를 산정한 거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렇죠.
강용
이강용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법적으로 10일에서 20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10일을 줘도 되고 20일을 줘도 되고 현재 지방재정에 의해서 하는데 최고 범위가 20일이니까 우리 군에서 20일로 최종 산정을 해서 당초에 있던 예산에서 먼저는 10일인가 세웠다가 20일로 산정이 되니까 이렇게 늘은 것 아니냐 얘기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행자부에서는 그래서 연가를 다 사용하도록 공무원들한테 했습니다. 10일까지 밖에 안 주니까 연가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해놓고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전년도처럼 시행을 하는 겁니다. 20일분을 지급하는 것으로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지침이 언제쯤 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때 당시는 어떤 문서화된 것이 아니고 구두식으로 거의 전파가 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연가 간 사람들은......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안 타죠.
강용
이강용위원
안 간 사람들이 탈 것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정리추경에 이만큼 올라올 정도면 미리 파악할 수도 있고요. 지금 얼마 안 남았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런데 저희가.......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면 이런 것들은 꼭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 가면 줘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세워놓으시고 정리추경때 이만큼 많이 올라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9월달에 2회추경을 했고 부족분, 지급하는 것은 연말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추경때 거의 해마다 조정을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확실한 10일을 주냐, 20일을 주냐 규정이 없습니까? 지금은 20일을 줍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20일을 줘야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0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21일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20일을 주는 것이고 아직까지 10일로 한다는 지침이 없으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20일로 하고 20일 연가를 다 쓰지 않아서 저기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파악이요. 연가보상비를 줘야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한 600여명 되는 공무원들 연가일수를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올해 며칠 남았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오늘이 14일인가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적어도 12월초가 되면 파악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제, 물론 변경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왔다갔다 변경은 할 수 있겠지만, 12월이나 아니면 적어도 10일경이든 이런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돈하고 관계없는 거라면 괜찮겠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위원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은 딱 지급할 것만 예산에 계상하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는 딱 맞게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까지 연가를 안 가서 연가보상비를 줘야할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것은 연초에 우리가 추경을 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금액인데, 실과에서 주는 금액, 제출한 자료가 100% 실질적으로 연가보상비로 줘야 될, 아마 최대한으로 잡아서 실과에서 파악됐을 것이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는 일찍 올라왔으니까 이것 올릴 때만큼은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면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하러 들어오시면서 혹시 앞으로 지금 아직까지 연가를 가지 않아서 연가보상비를 줘야할 인원수가 얼마 정도에 대략 얼마인가는 계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계산이 된 거예요. 4억 733만 1천원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지금 이게 이 만큼 올라왔으니까, 정리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아직까지는 12월이니까 12월 10일이 넘었으니까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4억 733만 1천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것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직까지 연가를 가지 않은 공무원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2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야 할 돈이 얼마인가를 묻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서 금년 연말까지 연가보상비를 4억 7천만원.......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이것을 볼 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지금 개인별로 연가를 며칠 가고, 며칠 안 갔는지 파악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파악 안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1일에 얼마씩 주기로 되어 있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지금 월급 기본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0분의 1 곱하기 20일 기준이내에서 연가를 안 간 날 수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을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든 뭐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간 다음에 예산계까지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걸립니까? 청내에서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일선에서는 조사를 해갔거든요. 공무원들한테는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지금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고,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계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일수를 파악했다고 않는 것은,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파악돼서 예산요구를 했겠죠.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예산안을 올리고 이만큼 필요하다고 올리고 들어올 정도면 지금 정도면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지금까지 연가를 가지 않은 직원이 몇 명인지 정도는 파악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으셨어요? 전혀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글쎄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일일이 하나씩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적으로 맞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해당부서로부터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그것을 요구를 받아서 계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것까지는 확인을 않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은 안 갔으면 타고, 갔으면 못타는 것이니까 다 안 나가면 남겠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니고요. 41쪽에 군정 현안업무보고 자료제작인데요. 400만원은 어떤 것에 쓰는 겁니까? 언제 할 거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이게 일반수용비인데요. 예산을 대략 전년도에 한해서 수용비는 동결하는 위치에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발간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발간실 장비교체나 발간하는 것이 상당기간동안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정업무 보고서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이런 것은 유인을 하거든요. 하다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43쪽에 풀용역비가 서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2007년도 예산에 풀비로 세우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못세웠는데요. 왜 이것을 용역비로 세웠느냐면 저희들이 연초에 일을 하다보면 갑작스러운 사안이 발생돼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용역을 줘서 예산을 확보 좀 해야 되겠다고 하면 당장 추경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예산을 또 편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로 세워놨다가 필요하면 용역을 주기 위한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렇게 2006년도 정리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얼마 동안 쓸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야죠. 내년도까지는 쓰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내년도예산에는 왜 그럼 안 세우셨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사업비들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것 있죠? 그런 때 이월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맞습니다. 맞는데.......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렇게 세울 것 같으면 뭐하러 내년도 예산을 심의합니까? 전부다 사업을 많이 세워놓고 그냥 쓰다가 뭐하면 다 이월사업시키면 되죠? 그렇죠? 머리 아프게 다 사업비 계산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웁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지금 내년도 예산이나 정리추경이나 전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명숙
김명숙위원장
빨리빨리 대응하기 위해서였다면 본예산에 반드시 이 예산이 들어갔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금 전체가 통과된다고 따지면 20일정도밖에 쓸 수 있는 기간이 없죠? 2006년도에서는요. 2006년도에 지금 1억원을 풀용역비를 세워 놓고 1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하에 1억원을 세워놓으신 것 아닙니까? 열흘동안 어떤 뭐가 있을 것이니까, 용역을 줄 것이 생길 것이니까, 지금 그런 계산으로 세워놓으신 거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예산안은 11월초에 다 저희들이 거의 결정이 거의 됩니다. 내부적인 결정이요. 그런데 그때까지 내년도 풀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각 실과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 부서에다 세우는건데요. 가끔 이런 사안이 발생하는데, 뭐를 용역을 줘야겠는데 돈이 없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이상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고 늦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한 것이지 이게 뭐......
명숙
김명숙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사업하다가 이월시키는 예산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월된 예산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이월요. 올해 이것을 세워놓고 쓰다가 남았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시켜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마음대로 안 되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명시이월을 의회승인을 받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죠? 지금 생각으로는 이렇게 세워놓고서, 생각으로는 지금 이월해서 내년도에 쓴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지금 이월조서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월조서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2007년도에 예산을 못 세운 것은 그만큼 업무대처능력이나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올해 많이 용역을 했었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는데 앞으로 용역하는 것이 많이 들어갔다고 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저희는 예산서 갖고 보죠? 청양군 예산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10일 동안 쓰는 예산이 풀용역비 예산이 지금 1억원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우시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거나 이월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마음대로 그렇게 할 사업들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안 심의가 필요없죠? 그렇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대로 2007년도 용역비를 세워야 하는데 못 세웠다. 그런데 내년도에 1회추경을 하려면 3, 4월에 하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자원이 안 되면 5월, 6월정도 되거든요. 그럼 내년 상반기에 어떤 다른 부서에서 용역사업이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가 용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추경까지, 그럼 사업이 많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풀용역비를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과장들 얘기가 나와서 벌써 본예산은 통과가 됐으니까 부득이 정리추경에서 용역예산을 세우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각각 실과에서 예산을 받으시죠?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실과장님들이 말씀하셨다면 그때 파악을 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 세울 때하고 정리추경 결정하실 때하고 기간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한 달 정도 차이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한 달 정도 차이 나는데 금액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사업이죠? 사실은 따지면, 어떤 사업들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요새는 용역이죠? 그런데 한 달 차이인데.......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위원장님! 원칙을 따진다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희들은 원칙 갖고 일하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글쎄요. 그런데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볼 때는 열흘동안 이 돈을 세워놓으면 열흘동안 쓸 돈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46쪽에 송년 시낭송회 민간행사 보조인데요.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동양일보 어디에다 주는 건가요? 본사에다 주는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본사로 주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이 300만원에 대해서 대충 그냥 어떻게 쓰겠다 그것 있으시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계획서 있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69페이지요. 청남면 청사휴게실했는데 거기가 민원인 휴게실이 없어서 금년도 2007년도 예산에 증축한다고 해서 휴게실을 만든다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청사휴게실 출입구라는 것은 뭐예요? 어디서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휴게실을 다시 짓는 데하고 청사하고 연결하는 통로를 만든다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 통로를 지금 건물에다 붙여서 하면 문만 열면 그냥 들어갈 수 있게 하면 되지, 뭐를 또 얼마를 떨어져서 하나, 청사 뒤에다 만들 것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청사하고 떨어져서 지으니까 그런 것 같애요.
강용
이강용위원
청사랑 떨어져서 짓는다? 공간이 어디다 짓나? 그런데 민원인 휴게실해봤자 몇 평 짓는 거예요? 평수같은 것은 없고 저기만 올라왔던데요? 그게 2007년도 예산에 청사신축해서 민원인 휴게실해서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집기같은 것까지 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또 건물을 얼마나 떨어져서 짓간 거기에 통로 내고 문 낸다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아마 이제 제가 위치를 정확히 가서 보고, 거리가 얼마 되는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몇 m 떨어지겠죠. 거기에서 비 피하기 위해서 통로를 연결을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사업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이것을 붙여서 더 하려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청남에서 정리추경에 이게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리추경에 안 맞는 얘기예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안 맞죠.
강용
이강용위원
휴게실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놓고서 어떻게 정리추경에 내년도 예산이 설는지, 안 설는지도 모르는데 추경에다 이런 사업비를 넣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풀용역비도 실과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1차 추경하기 전에 중요한 용역이 들어간다면 본예산에 실과에서 다 요구를 했어요. 주요사업을 보면, 그런데 예산에 이게 회계를 맞추기 위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은 모르는데, 용역비라고 한다면 그 중요한 제일 기본사업에 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용역비인데 그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안 넣고서 실과마다 안 넣고서 거기서 필요할 때 용역비를 따로 세워서 풀로 세워서 필요할 때 용역비를 준다, 이것은 좀 답변에서 조금 어긋나지 않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위원장님도 그렇게 강한 토론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생각을 서로 깊이 하셔서 마지막 정리추경이니까 수치를 맞춰서 다 정리는 되어야 겠습니다마는 명목이 맞게, 이유타당성이 맞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없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명숙
김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기호 입니다. 종합민원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종합민원실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자치행정과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칠갑산 해맞이 행사가 칠갑산에서 하는데 충남에서 다 해서 도단위 행사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몇 군데 시군을 놓고 도에서 아마 하려고 하는 것 같애요. 시군에 내려와서, 그 중에 칠갑산도 검토대상이 되는 것 같애요. 만약에 도단위 행사가 되면 도단위 거기서 맞춰서 해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400만원 정리추경에 넣어놨는데 이게 안 되면 기존에 400만원 갖고 쓸게요. 예산편성만 해 주시면 나중에 반납할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도단위 행사면 도비지원은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도비지원은 예산이 안 서고, 그동안에 계룡시에서 부담해서 했대요. 그런데 계룡시에서 했는데 맨날 거기서만 하느냐 해서 지사님이 바뀌니까 시군으로 옮겨서 추진을 해보자, 검토가 됐대요. 그 중에서 천안하고 칠갑산하고 두 개하고, 당진하고 세 개인가 강력한 후보지로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혹시 우리 군 칠갑산에서 한다면 거기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도단위 행사면 도비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도비 주면 뭐 좋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달라고 해봐야죠. 제일 지리적으로 좋으니까, 여기 저기 오기 좋으니까 도비도 달라고 이렇게 하고 칠갑산이 왜 좋은지도 적극......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도비가 온다든지 하면 우리 돈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사항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66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징수업무 추진여비, 도에서 포상금식으로 주는 겁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연말에요.
심우성위원
뭐라고 해야 되나, 우수, 최우수 등수 먹여서.......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등수 먹인 것이 아니고 1년동안 징수업무에 시군에서 많이 도세징수하는데 활동여비로 쓰라고 도에서 해 준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화산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예산은 이 사업이 완료됐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완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군에서 하는 사업은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준공식을 할 수 있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준공검사가 떨어진다는 것은 모든 사업이 완료됐다는 것을 뜻하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들어간 재원도 모두 다 결산이 끝난 상태라고 봐야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자금이 집행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자금이 전부다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집행됐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이 필요없겠네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어떤 것이요? 거기에 있는 돈은 3억원이 당초에 도비가 1억원되는 것으로 예산이 됐었는데 도비를 다른 재원으로 재원대체한 겁니다. 예산계에서, 이것은.......
명숙
김명숙위원장
재원대체를 언제 했습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지금 이번에 하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모든 사업이 끝난, 결산이 끝난 것에 재원대체가 가능합니까? 준공검사를 한다는 것은 모든 사업이 완료됐다는 거죠? 행정에서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된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업이 마무리가 됐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거죠? 그 사업은 일절 손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행정적으로 볼 때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행정적으로는 그 사업은 끝났고, 지금 도비를 왜 깎느냐, 도비가 안 온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원론적인 것을 물어보는데요. 청양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산을 세우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예산을 갖고 이렇게 하겠다고 세우고, 그대로 쓰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모든 사업이 다 끝나는 거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화산 다목적회관은 준공식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모든 사업이 끝나는 거죠? 완료된 사업이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완료된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청양군에서 일하는데 있어서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이것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명숙
김명숙위원장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아닌데 일단은 청양군에서 모든 사업이 완료가 끝났죠? 끝난 것에 대한 그러면 리모델링을 여기 또 해야 됩니까? 1억원 들여서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아니죠. 더 이상 않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할 것 없죠? 그럼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도비를 삭감하는 것 때문에 저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재무과에다 할 사항이 아니라 예산계에서 예산을 도비를 재원대체해서 군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재무과에서 이 사업비를 여기에 왜 올렸습니까? 예산계에서 할 일이라고 하면요? 재무과가 이게 상관없으면 재무과에서 뭐하러 올리셨습니까? 재무과 소관 아니면 올리실 필요가 없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재무과, 어느 부서에서 어느 특정한 부서로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관리부서에다 당초에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사실은.....
명숙
김명숙위원장
만약에 재무과에서 할 일이 아닌데 재무과에서 할 데가 없어서 맡아서 했다. 그러시면 어딘가 그것은 과장님이 해결하실 일이죠? 저희는 예산서만 보고 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거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서에 올라온 대로 사업목적을 보고 하는데, 저지금 화산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준공검사도 끝나고 준공식 행사도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리모델링사업에 1억원이 들어가야할 그런 사업을 또 하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더 이상 할 것 없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더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없죠? 그럼 저희가 볼 때는 예산안심의를 할 때는 예산을 더 이상 사업이 없죠? 사업계획이 있을 때 예산을 쓰는 거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미 모든 끝난 사업에 예산이 왜 필요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재원대체만 하고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강용
이강용위원
과장님! 저희도 그것은 다 아는데 위원 장 얘기는 사업이 완료되고서 돈을 후에 군비로 이렇게 대체를 하다 보니까 후에 지급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사항이고 도비가 안 왔으니까 그 사업은 했고 하니까 군비를 1억원을 더 붙여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편성을 해야 그 사업이 마무리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준공식을 하지 말든지, 마무리를 하지 말고서 이 예산편성을 해야 지, 다 해 놓고 나서 이게 나중에 추경에서 준공식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해놓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 다 알고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씨름........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재원대체하는 것이고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추가로......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추가로 안 들어간다 그러셨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3억원에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추가로 안 들어가고 돈이 그런다면 굳이 여기에 올릴 필요가 없죠. 이것 추가로 군비가 필요하니까 올라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도비로 내시가......
명숙
김명숙위원장
도비 얘기 하시지 말고요. 일단 이 자체만 놓고 합시다. 저희들은 도비를 누가 어떻게 따와서 뭐라고 하겠다, 이런 것 모르고요. 다만 의회에서는 도비 1억원 따오겠으니까 군비 1억원 보태주쇼 해서 그것을 승인해 준 겁니다. 그렇죠? 군비 1억원만 들어가는 줄 알고 해 준 거예요. 모든 끝난 사업에 지금에 와서 끝났는데 군비 1억원이 다시 또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돈이 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군비 1억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는......
강용
이강용위원
됐어요. 저기하니까 우리가 서로 이야기 취지는 충분히 들었으니까 더 이상 그것가지고 저기할 것은 없고 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의회에서 예산안심의를 할 때는 저희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것을 갖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느 부서에서 할 데가 없으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거라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이것 우리가.......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했죠.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예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 식의 저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부서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올라오면 그 부서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69쪽에 복식부기 외부전문가 자문비용이 있는데요. 이게 그럼 진작에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복식부기 준비를 얼마 동안 해왔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1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350만원인데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한 10일정도 쓸 기간이 있죠?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 하는 것은 완전히 통과되면 쓸 수 있는 기간이 열흘정도죠. 열흘정도 남겨놨는데 조금 더 미리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혹시 이 사업이 필요했으면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지금 이게 1년동안 실시한 것을 회계사한테 자료를 갖고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말에 지출하기 때문에 시기는 안 늦었습니다. 지금 추경이 일찍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우리가 지출할 시기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시기상 문제는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우성위원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우성위원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시철 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빡빡한 정례회 일정,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78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노인건강보조기구 보급해서 8,36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이게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온열치료기를 공급하는데 이게 대당 210만원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 시군별로 전부예산이 배부가 됐는데 저희들 38대분, 8,360만원이 도에서 이렇게 추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안에 구입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온열치료기입니다.
심우성위원
이게 사용하다가 고장이 난다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수리합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2년동안 업체에서 A/S하기로 일단 그렇게 했답니다. 구입조건에요.
심우성위원
2년후에는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2년후에는 필요한 자체로 뭐 얼마 많이는 몰라도 고장난 경로당별로 온열치료기 자체로 업자와 연결시켜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2년후에는 자부담을 하는 겁니까? 군에서 또 보조를 해 줄 계획입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주고은 보조해 줄 계획은 없습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저기 73페이지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잠깐만, 여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한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특수시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도비 50%는 보태야 되지 않을까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불만이 그겁니다. 도특수시책으로 해놓고 30%만 하고 70% 군비부담시키는데 상당히 불만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도에서 지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하고 몇 대를 하라고 청양군 몫으로 내려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당 21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몇 대분이라고는 않고 돈만 내려옵니다. 각 시군별 공히 똑같이요. 38대분인데........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희가 이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혹시 대수를요? 도비를 그만큼 반납하면서요?
가능합니까?
무조건 도에서 이렇게 조금 보태고 청양군에서 많이 보태서 도 특수시책이라고 내려보내면 각 자치단체별로 사실은 항의를 해야 됩니다. 도지사님은 분명히 전부 마을회관에 가셔서 그것 다 내가 해줬다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군비 70% 보탰는데요. 그렇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 말고도 다른 것이 또 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른 어떤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기회있는 대로 도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도비 30% 하고 저희들 70% 이상 부담하게 하거든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다른 자치단체와 연대를 하셔서 이런 문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산이 8,360만원인데요. 이 돈 쓸 수 있는 기간이 열흘이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가능합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벌써 예산만 통과되면 연말내로 구입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서 노인회에다 지급해서 노인회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희가 군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비를 줄이면 도비도 그만큼 반납하면 된다는 거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 이 38대까지 포함하면 몇 대가 되는 겁니까?
78대요? 그럼 더 이상 내년에는 이 사업 없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도비 지금 이것 30%죠. 30% 보태서 해줬는데 안 받은 회관에서 내년에 100% 군비해서 달라고 하겠죠? 그동안에 어떤 특성상으로 보면요. 자! 이상입니다. 79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농촌총각 국제결혼 여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에 1명 출장갔어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1명이 베트남 갔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며칠 갔다 왔습니까?
8박 10일이요. 이것을 하는데 장기간 필요해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일정이 결혼식까지 올리는 일정에 스케줄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8박 10일 갔다 왔다! 그럼 내년에도 또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인데, 뭐 하여간 내년에도 각시도나 사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가서 해야 책임을 지고.......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8박 10일 갔다니까 더 할 말 없네요. 그렇게 장기간 가면 들어가서 처음에 해서 결혼식까지 하고 오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요. 이게 지금 결혼정보회사랑 연계해서 하는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결혼정보회사에서 알선해서 해 주는 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군에서 직원들이 그냥 왔다 갔다 저기하는 것만 중간 저기하는 것이지 특별히 결혼회사에서 다 해 주는 것이지 군에서 특별히 할 일은 뭐예요? 직원이 쫓아가서 하는 일이요?
심부름을 해 준다?
가는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해 준다니 그렇고요. 금년도에도 똑같이 작년도처럼 예산요구했죠? 내년도것도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7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청소년 진도의원회, 청소년위원회, 지도의원회하고 위원회하고 틀려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틀립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청소년 위원 회같은 경우는 작년에 회의참석보상금을 한번도 안 한 모양이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청소년위원회가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고 위원이 11명인데 안건이 없어서 작년에 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청소년 자치 위원 회는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자치위원회는 각 읍면별로 자치위원회가......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복지회관, 선관위 사무실 3층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1명 근무하게 되어 있죠?
매일 문 열어요?
매일 연다구요? 본위원이 가끔 가다 보면 문이 많이 닫혀있던데요?
그 채용조건 알고 있고, 누가 하는지도 알고 있고, 매일 근무한다구요?
그런데 왜 이게 그럼 삭감됐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단위행사 참석보상금으로 세워놨었는데요. 밑에 보시면 38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어떤 때는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는데, 올해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만큼 안 했어요. 도에서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저희들 자체가 아니고 도의 행사에 우리가 가는 사람들 참석보상금으로 세워놨는데.....
강용
이강용위원
거기에 10년째 됐죠? 자치위원회해서 상담실 운영하는 것이 근 10년 가까이 됐죠?
거기에 청소년들이 갑니까? 상담하러요?
그럼 전화로 온다면 더군다나 거기에서 상시 근무해야 겠네요?
그런 프로그램은 본인이 개발해서 한다지만, 주상담이 청소년들이 거기에 안 오고, 전화로 상담한다면 그런 어울마당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행사할 때 외에는 그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아줘야 본 목적에 맞죠?
가끔 가다 가보십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그 분이 지금 1년 저기면 개인적으로 보상금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예산을 보면 자격요건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주겠지만, 예산이 1년에 주는 것이 얼마죠? 수당 주는 것이요? 4,600만원인가 주죠?
그럼 4,600만원이면 지금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10호봉 주니까 저기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뭐 4년제 대학나오고, 자격요건이 있고 자격증가지고 먹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 역할을 해야 저기가 되는데, 1년에 4,600만원 준다면 연봉으로 따지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적은 액수는 아니죠? 그럼 그 역할이 잘하게끔 돈만 주는 것이 문제고 아니고, 않는 다고 하면 근무를 안 하면 근무여건이 아까 얘기한 대로 청소년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한다. 그럼 와도 문제고 전화가 와도 그렇고 거기에 자리에 상주해서 받아야 상담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몇 가지 프로그램해서 어울마당이나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임무를 다 한다고 못봅니다. 돈을 그만큼 들이면 한 10여년 돼서 운영하는데 청소년들이 정말 탈선하는 거라든지, 모든 실적이 좀 이것을 해서 실적이 나오는 것 없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리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만이 아니고요.
강용
이강용위원
행사하는 것 이런 거야 나오겠지만 냉정히 분석은 해봤어요? 우리 돈을 들이니까, 군비를 들이니까, 이 사업이 군내 청소년들한테 얼마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셨느냐구요? 아니면 운영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개발시키려고 그런 의도를 가졌었느냐 얘기예요. 그냥 예산만 가지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 돈 주게 되어 있으니까 맞춰주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받아서 그것을 집행을 했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청소년 상담사가 계약직입니까?
여기 79쪽에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8천만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경로당에 냉장고 사주고, 노래방기계 사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장판, 도배 이런 것 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까? 기존 해온 사업처럼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기왕에 저희들이 일제 점검결과 아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김치냉장고 77대, 냉장고 5대.......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민간자본보조 사업이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민간 그러면 사업자로 일단 선정을 해야 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노인회에다 줘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어쨌든간에 사업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기본절차가 일단 사업자 확보해야 죠? 사업자 선정해야 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시간 좀 걸리겠죠? 빨리 해도 하루 걸리겠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받으셔야죠? 그렇죠?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는 그 단체든, 업체한테 계획서 받으셔야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그 계획서대로 일을 시행해야 죠? 여기 2006년 정리추경입니다. 정리추경이면 저희들이 21일날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쓸 수 있는 기간이 5일입니다. 주말 빼고요. 5일, 가능하시겠습니까? 8천만원 사업자 선정해서 사업계획서 받아서 이것을 갖다가 사업을 완료하는데 5일동안 가능하시겠습니까? 8천만원이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어떤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구입에다 주는 것이니까 가능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큰 8천만원이면 사실은 작을 수도 있지만 큰 사업입니다. 경로당 사업으로 지금 상당히 큰 사업인데 기정예산액이 6,225만원이었네요.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더 많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기정예산보다 많은 것을 단 닷새를 남겨놓고 정리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먼저 2회 추경때도 올렸는데 일부가 깎이고 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물론 이 예산안 심사가 조금 늦어져서 예를 들어서 열흘정도는 빨리 당겼다고 해도 기간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정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단 며칠만에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는 것은 이것은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사업을 안 했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노인회에다 주면 노인회에서 대상을 선정해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 과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거라 원론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우성위원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205페이지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시상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쪽 하단에 가정방문간호사 교육 업무배치 준비교육이 몇 명 받았습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7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해남진료소 신축공사 부지매입은 몇 평입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이게 지금 200평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00평이요? 평당 250만원꼴 잡으신건가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25만원이요.
심우성위원
89쪽에 의료원 노인 무료진료 본인부담금이 1,20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지금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65세이상된 분들을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4억 9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진료를 지금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진료인원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진료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추가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더 군비로 확보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6천만원이었다가 7,20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본인부담금을요? 4억원이 아니고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6천만원에서 7,200만원이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렇죠? 4억은 전체사업비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진료부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8개 과지만 너무 많이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300만원이면 사실은 많은 금액이거든 그래서 저희들이 고가약품을 못쓰게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년도 예산을 보면 경상적 경비를 많이 자체적으로 절감을 시켰어요.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 운영을 해가면서 그 약품하고 고가약품자재 또 일반 소모품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약을 해서 이렇게 쓰도록 자체적으로 결의한 것이 있어서 그 예산이 예상보다는 많이 남은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원래는 그럼 도비지원이 적게 책정됐다 나중에 더 지원이 내려와서 지금 군비나 기금이 더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도비, 군비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데 도에서 예를 들어서 모자라는 데가 있고 남는 데가 있고 시군별로 차등이 있게 되면 모자라는 데를 남는 데서 내시를 변경을 해줘서 시군별로 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필요했는데 사실은 도비 보조가 적어서 못하고 있다, 그럼 조정하는데 있어서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다른 데 남는 데를 우리한테 주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가만 있어요. 89페이지 진료부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2억 5,800만원이죠? 2억 5,800만원에서 조금 줄어서 5,300만원이 남았는데, 2006년도, 2007년도 사업비를 얼마를 냈죠?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2007년도요? 지금 7억 1,300만원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내년도 예산이라요.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어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먼저는 내년도 예산은 한 7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 추경에 전부 합치면 그런 금액이 되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관광기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관광기획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관광기획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관광기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옛날에 내려오던 고택인데 기와로 해서 전통한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워낙 한옥인데 관리를 안 해서 기와같은 것이 무너지니까 이것을 다시 저희가 한옥을 고쳐서 민박도 하고, 전통한옥의 옛날에 내려오던 모습을 보여 주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보수차원에서.......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보수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집이 지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 300년 됐다고 그래요. 300년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누구네 집이라고 했죠?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고흥선이라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고흥선이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누가 살고 있나요? 고씨집안 관련된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한 분이 살고 있어요. 관리차원에서요. 그런데 거기도 많이.......
명숙
김명숙위원장
집주인입니까? 아니면 관리인입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관리인입니다. 다 이사갔어요. 이사갔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것을 고쳐주면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고흥선씨입니까? 아니죠? 그 분 이름은 누구죠? 관리인이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고흥선씨는 왔다 갔다하고 관리인은 모르겠네요. 이름을 정확하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집을 고쳐주면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 누가 관리를 할 사람이죠?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고흥선씨가 직접 관리를 해야 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기 지금 살고 있지 않다고 하셨죠?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왔다 갔다는 하는데 그렇게 본인이 관리를 해야 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관계는 책임을 져야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 사업계획서 있으신가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얼마 안 남았죠?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왜 이렇게 사업을 늦게 정리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이게 8월달에 보조금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게 마지막 추경에 자료가 돼서 기금이 늦게 내려와서 도에서, 그래서 우리가 8월달에 교부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 추경에 이렇게 내년도 예산으로 안 되고 금년도 200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8월 언제 교부결정을 받았어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8월 13일날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집을 이렇게 고쳐주면 지금 화성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임승팔씨처럼 집주인이 살고 있으면, 그리고 그 분은 확고한 의지가 있거든요. 농촌문화 관광이나 그런 것을 활용할 어떤 의지도 있으시고 오랫동안 그런 것을 했는데 고흥선씨라는 분은 여기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게 잘 되겠습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그것은 잘 됩니다. 1,600만원이라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분으로서는 사실은 1,600만원 보태서 집 잘 지어놓으면 손해날 것 하나도 없죠? 그렇죠?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6,400만원중에 1,600만원 뺀 나머지 돈을 보태주는 이유는 사실은 거기에 와서 사람들이 자면 청양의 어떤 물건을 사가든, 와서 체험을 하든 이렇게 하라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주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게 종가집으로 돼서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집은 알고 있고요. 제가 그 내막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64쪽 농촌관광 위탁교육인데요. 이게 신활력사업인데 어떤 사업으로 그럼 대체가 됐습니까? 일단 그 사업비를 그 쪽으로 넘기는 겁니까? 이쪽에서 받은 사업비니까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애초에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산도 지금 작은 금액이 아니고, 4,400만원인데요. 그런데 1년동안 안 하고 넘기는 이유가 뭐죠?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농촌관광위탁교육이 실지적으로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농촌관광이 지금 우리가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교육을 하려고 보니까 신활력사업하고는 거리감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나중에 바로 잡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사업의 목적이 맞지 않으면 2차추경때 반납하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그 관계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게 지금 이렇게 돈을 묵혀놓은 거죠? 1년동안 말하자면 4,470만원을요? 그렇죠?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활력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위탁교육에 대한 관계는 또 별도로 그린투어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들어간 거죠?
아닙니까? 언제 세운 겁니까?
그렇게 농촌기술자회나 이쪽 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렇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2차추경때 이런 목적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이게 균특은 일단은 행자부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데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그 사업은, 그래서 지금 갖고 있다가 정리추경에 반납하시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린투어 경영대학 운영이 작년에 청양대학교에서 부담해서 3천만원 들여서 청양대학교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한 건가요? 지금 예산은 세웠는데 우리 돈을 일단 안 썼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이게 예산이 들어가 있죠? 지금 이 예산 세우셨죠?
본예산에 세웠죠?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렇다면 청양대에서는 주민을 위한 교육으로 다른 돈을 갖다가 하고 우리는 안 써서 일단은 이 돈을 여기서는 남아서 잘 된 일이고요. 내년도에 다른 부서에서도 청양대에다 돈을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 돈이 이 돈보다 훨씬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기획과에서도 올해 이렇게 했으면 내년도도 그 쪽에서 가급적 이런 교육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셔야 되겠죠?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행사실비 보상금을 우리가 집행을 해야 합니다. 실비보상금이요. 거기서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 3천만원 원래 계획을 세우실 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우셨어요?
그냥 위탁교육비로 주신 거죠? 그 쪽에서 강사라든가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것으로 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6년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우성위원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기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