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

예, 함채규 의원 입니다. 우주센터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로도 스페이스 캠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로도 스페이스 캠프 이전 계획을 검토 의뢰를 받거나 사업소에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두적으로는 청소년 위원 회에서 영산강환경청에서 협의 사항이나 구두상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원안 대로 간 것이 현재 우리가 지금 국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하고 변경하다보면 시기를 일실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안 대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오간 것, 장소나 때나 분위기나 그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식사자리나 술자리가 아니에요. 소장님 아세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예, 압니다.

국가공식기관이나 국가단체에서 중앙 정부 에서 공식 문서로 의뢰하지 않는 사항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적으로 떳떳하게 소장께서 얘기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검토를 했니 안 했니, 구두상으로 검토의뢰를 받았니 안 받았니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그런 보충질문 을 하느냐면 군민들이 다 보고 있고 나로도 우주 스페이스 캠프에 대한 여태까지 진행과정이 4～5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의 그 과정들이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애초에 나로도 스페이스 캠프가 1500억 원짜리가 되어야 하는데 스페이스 캠프를 완성하기 위해서, KDI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480억 원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스페이스 캠프 이전 계획을 여기서 우리가 수월하게 간단하게 토의하고 논의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센터하고 체험관하고 스페이스 캠프하고 연관성이나 또는 접근성 얘기 같은 것은 우리가 우주센터 건립초기부터 나온 문제이고 이런 문제가 한두 번 숙의 된 것 아니고 표면화 된 것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나로도 스페이스 캠프가 9만여 평에서 개발여지가 있는 데가 3만여 평이다. 앞으로 지금 480억 원짜리 스페이스 캠프를 진행한다는 것은 1500억 원짜리 스페이스 캠프를 진행하기 위한 전 단계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3개 우주센터, 체험관, 스페이스 캠프하고 자연경관하고 잘 어우러져서 그림 같은 진짜 꿈같은 관광지로 충분히 발전하고 자연을 보면서, 해양을 보면서 또 우주센터나 체험관이나 스페이스 캠프를 같이 겸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루 500명이 오면 연 16만 내지 17만 정도 되죠? 그런데 사실상 우주항공산업 연관 시설들이 완공이 되면 어느 전문 가들은 180만 명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5천 명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전문 적인 의견을 낸 전문 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특히 스페이스 캠프 이전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고 지금까지 연구해 왔고 추진해 왔던 사항들이 자칫 잘못하면 고흥군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이 들어가지 않도록 소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직원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밀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책사업을 우리 고흥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마만큼 고생이 따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신태균 의원 이 본 질문 했던 사항을 한두 가지만 더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페이스 캠프 진입로 그 예산 이 우리 군수 , 그 다음에 국회 의원 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아마 7억 정도를 특별 교부세 로 내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15억 정도는 어떤 예산 으로 대처를 하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까?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7억은 특별 교부세 또, 지난번 1회 추경 때 1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매입비 등 또 2억 원이 있어서 현재 10억여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12억만 현재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남도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도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국회 소위원회 는 통과가 되어서 계수조정 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 발주가 되겠네요? 청소년 위원 회에서는 진입로 포장이 되지 않으면 발주를 안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재원대책은 확실하게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10억 정도는 되어 있고 나머지 12억 정도는 지방비 , 소위 말해서 도에서 의뢰를 어떻게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 건의 중이고……

그러니까 건의 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내시되어 있는 것은 없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 그렇게 본 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로도에 우주발사 대가 이렇게 처음에 확정이 될 때부터 우리 고흥군은 상당히 군민들을 들뜨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주 공간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 마음만 지금 들뜨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항상 우리 고흥군의 슬로건이 “우주항공 중심도시, 우주항공 메카” 이렇게 막 해가지고 플래카드 대대로 붙이고 상당히 그렇습니다마는 발사 대가 들어옴으로써 그 여타 부대시설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고흥군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발사 대가 하나 서가지고는 지역이 발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발사 대가 들어옴으로써 지역의 피해만 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게 결정 이 될 때 우리 고흥군이 정말 입지가 좋아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지역에서 꺼리고 그런 그때 당시의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발사를 하고 나면 특히 수산업쪽으로 있는 분들의 피해는 막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달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우주체험관, 스페이스 캠프, 항공센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흥만에 있는 항공센터는 아까 신태균 의원 이 약간 언질을 했습니다마는 활주로 한 600m 정도 해놓고 사실 문 닫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 내려와서 헬리콥터 부속만드는 공장을 좀 유도를 한다 하는 이야기도 박준영 도지사 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도 추진된 것이 없다 그렇게 본 의원 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우주항공중심도시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여타의 사항들을 우리 과장만 각 부서 로 이렇게 쫓아다닐 것이 아니고 지자체 단체장, 또 여타 우리 의원 들도 청소년 위원 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스페이스 캠프도 결정 을 할 때 위치를 선정할 때도 충분한 고흥군민들하고 공청회 를 한달지, 하다 못하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 들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위치 선정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흥군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 것을 보면 자꾸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체육공원은 저 뒤에 숨어 있고, 부지개발비만 자꾸 늘어가는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흥군에서 정말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결정 을 하셔야지 모든 예산 중에서 부지 정리비로 이렇게 반 정도가 들어가버리면…… 왜 골짜기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처음 애초에 결정 할 때부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아까같이 위치가 좀 부적절하다 하면 동일면이나 봉래면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장소로 옮길 수도, 그 지역 사람들이 원하면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업소장께서 충분히 잘 감안하시고, 또 우리 고흥군이 잘못가는 길이라면 끝까지 한 번 했던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 아니고 선회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히 봉래면이나 동일면민이 우주발사 대가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을 달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균 의원 ,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담당이 사무관 승진 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3건에 대하여 이재후 의원 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석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고흥 군의회 가 군 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 부의 독주와 전횡 또는 잘못된 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군정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 까지 제시하여 우리 고흥을 발전시켜 군민들이 좀더 잘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 3기와 민선 4기에 지방의회 에 진출하여 군민에게 작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4기 고흥군정이 어느덧 6개월째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민선 4기 이전까지의 인사 관행 이 집안 봐주기 식 인사, 임기 말의 대폭적 인사, 군수 선거 에 따른 보복성 인사, 자기편 봐주기 식 인사 등 원칙이 없는 인사로 인하여 군수 산하 조직의 혼란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결여되어 결국은 군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가 자치단체 장의 고유 권한 이라고 하지만 군민과 산하공직자를 먼저 생각했었다면 이러한 부당 한 인사 관행 은 없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민선 4기 초에 단행된 대규모 인사는 이전의 인사 관행 에 비추어 볼 때 대체적으로 원만한 인사였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오늘 정례회를 통하여 지방자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면한 군정에 대한 추진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부군수 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묻고자하오니 군민이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인사와 관련하여 부군수 께 묻겠습니다. 인사는 군과 읍면 간에 형평성에 의거 고른 인사가 단행되어야 하는데 읍면 담당이 지방사무관 승진 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 본청 및 사업소에서 7급으로 재직하여 6급으로 승진 한 공무원은 읍면 담당 보직 을 받는데 반해, 읍면 담당의 군 본청 및 사업소로 전입 시 담당 보직 발령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도, 부군수 께 묻겠습니다. 2007년부터 총액 인건비 제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일부공무원 단체에서는 구조조정 의 서막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주무부처에서는 구조조정 과 전혀 관계없는 지방자치단체 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권한 을 지방자치단체 에 이양하여 조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하위 직급 의 경우 매우 불리한 제도라하여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부군수 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6년도 예산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계획에 의거 예산 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확정된 예산안 대로 집행이 되어야 하나, 2006년도 당초 예산 에 편성된 오지개발사업이 확정된 예산안 대로 집행되지 못한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 또한 올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고흥 군의회 의원 으로, 주 민의 대변자로, 행정의 감시자로서 책임과 의무 를 다하는지 자신을 뒤돌아 볼 것입니다. 우리 군민은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권리를 준 것이 아니라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막중한 책임을 준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이재후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에서 -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이재후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발과장 우운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후 부의장 님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되는 제3차 오지개발사업의 우리 군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상 읍면은 5개 면으로 총 51 건의 사업량에 121억 4600만 원이며, 이중 2005년에는 3개 면 13개 지구에 15억 7500만 원을 기 투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장기 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지구를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도화면 6개 지구에 21억 4300만 원을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질문 하신 2006년 당초 예산 에 편성된 예산 대로 집행을 하지 못했던 사유는 해당 오지개발 대상 5개 면 지역 주민 들의 사업 조기 시행 요청 등으로 5개 면을 균등하게 투자하고자 1개 면당 3억 9600만 원씩 2006년 본예산 에 편성한 후 도지사 및 행정자치부에 사업지구를 변경 승인 신청 하였으나 집중방식에 의한 사업추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가 회신되어 시행 치 못하고 부득이 당초 계획지 구인 도화면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장기계획에 있는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할 시는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 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될 시는 필히 사전 변경 승인 을 받아 시행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도별 사업이 사전 변경될 것으로 판단, 예산 을 편성하여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후 부의장 님의 질문 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재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 에서 -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당초에 1개 면에 되어 있던 오지개발사업을 5개 면으로 나눠주는 데 조금 전에 그 지역주 민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 그랬습니다.

당초에 제가 없었을 때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난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 의원 이 볼 때는 우리 의회로 예산 심의 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3천억 원이 넘는 이 예산 을 전체 규정을 지켜서, 지침서를 지켜서 편성을 했는지 검토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오는 지역개발사업을, 더욱이 국도비 사업을 이것을 삭감할 의원 이 있겠습니까? 아마 어느 의원 들이고 삭감을 못할 것입니다. 자기 지역에 오는 사업을 삭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알았다면 지역민들한테 얼마나 원성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 이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선심성 예산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 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의 예산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편성한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당초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읍면당 나누어 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에 변경 승인 도 받지 않고, 또 이미 본예산 에 통과를 해놓고 3월 달에 변경 승인 을 하고 이것도 안 맞는데, 더욱이 2006년도에는 각 지역의 사업을 조기 발주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군정이 완전히 전 시행 정을 하고 군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최근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기 발주도 못 했고 도화 쪽으로 집중적으로 가다보니까 또 사업에 여러 가지 그 시간적인 공백이 많이 생겨버렸죠?

추경에 변경을 해가지고 시행 을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부분은 군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민선 3기 때 독감예방주사를 놔주면서 지역민들이 다 나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다리고, 그것을 마치 지자체 장이 준 것처럼 하고 그런 것은 전 시행 정이죠? 그리고 고흥군이 복지에 전국에서 1등 났다고 플래카드를 면마다 걸고 거리거리마다 걸고, 축사 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군민들을 기만한 것이고 선심성, 전 시행 정 이런 것을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다시는 없어져야 됩니다. 5개 면에 편성을 했다가 4개 면에 사업이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행정의 신뢰, 불신, 허탈감은 누가 보상 을 할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면민들한테 한 마디 해보십시오.

제가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원칙대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편성 권과 기획권이 공직자한테 있죠?

예.

의회는 심의 의결 권이 있고. 그러면 이것은 이 편성과 기획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권리가 있으면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앞전에 도 종합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집행부에서는 누구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주무 책임자도 아니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질문 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흥군정에서 반드시 참고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재후 의원 ,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박금래 의원 입니다. 군 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열린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큰 꿈, 힘찬 출발! 하이고흥, 해피고흥!”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신 박병종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 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과 의정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농촌 실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접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한ㆍ칠레 FTA 체결에 이어 한ㆍ미 FTA 협상이 추진 중에 있고 향후, 유럽 연합과 중국 등의 FTA 체결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국 제정 세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국ㆍ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접해있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 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한 자세로 우리의 농촌과 군민을 위해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 각하 면서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 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규정한 수산자원보호 구역 의 조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누구 못지 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기에 2002년부터 깊은 관심을 갖고 누차에 걸쳐 질의 해온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이 약 73%이상 조정되어 결정 고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말까지 결정 고시를 마치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사항이 올 한 해를 또 넘기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 처리사항이 여건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이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 지역개발과 관광산업 육성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는 등 군민들의 투자 심리 불안이 예견된다고 사료되며, 국토이용계획 입안 및 변경은 국 민의 재산권 행사와 고흥군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특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사항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이 법적, 제도적 제한으로 투자를 망설이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고흥군 국토이용계획 변경 건은 고흥군 발전에 실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서도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의 조정 및 해제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가 또다시 지연됨에 따라서 심히 염려스러워 질문 하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발과장께서는 용역결과에 나타난 고흥군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의 조정 및 해제에 따른 지금까지 문제점과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이며, 언제쯤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농사 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해 풍년농사를 이끌어 주신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3년 7월 제1차 정례회와 2005년 12월 9일 제134회, 2006년 9월 6일 제144회 정례회 시 본 의원 이 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 한 내용 중 재래종 토종마늘에 대하여 기술센터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재래종 마늘 품종을 몇 년간 시범 재배하여 농가에 보급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 한 결과 기술센터소장께서 2003년부터 담당자를 지정해 실증 시험포 300평을 운영, 시험에 들어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물론, 토종마늘을 찾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 각하 지만 그때 소장께서는 자신감 있게 재래종 마늘 증식에 대하여 답변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증 시험포 운영성과와 개선점, 그리고 3년이 지난 오늘까지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 이 알기로는 토종마늘 재배와 관련 각종 보도에 의하면 전국에서 토종마늘을 찾는 소비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 토종마늘을 생산 재배하려는 희망 농가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토종마늘이 생산적인 면이나 소득적인 면에서 일반 마늘보다 소득이 떨어져 재배를 기피하려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아직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토종마늘이 개발되지 않아서 농가들이 재배를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토종마늘 우량종자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임기 응변 식 답변보다는 재배농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신품종 초영마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육종방법을 보면 2001년 고흥재래종 마늘의 화학적 돌연변이원을 처리하여 고흥, 무안, 해남 등에서 농가실증시험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성점검 및 생산력 검정시험은 2003년부터 5년까지 마친 줄 알고 있는데 금년 초영마늘 실증시험은 어느 지역에, 면적은 얼마나 되며 농가에 보급시기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척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2003년부터 일시경작에 들어간 고흥만 간척지가 그동안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간척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라고 생 각하 며 감사 를 드립니다. 먼저, 고흥만 간척지의 당초 준공계획은 언제이며, 사실상 준공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까? 또한, 고흥만 간척지 일시경작은 경작농가들이 상당한 소득을 가시적으로 올렸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흥만 간척지가 준공이 되면 일시경작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는 일시경작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와 만약, 일시경작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만큼의 면적을 확대 실시할 것인지, 그리고 2003년부터 일시경작 실시이후 총 생산량과 농가당 평균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시공 부분과 갈대제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고흥만은 배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간척지라는 여건으로 갈 대가 배수구를 막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공사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하 는데 농경지로 진입하는 농기계 진ㆍ출입구가 상식적으로 생 각하 면 현재 시공되어 있는 중앙부문이 아닌 양쪽 갓 부분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야 영농에 지장이 없을 것인데 중앙부분에 진ㆍ출입로가 시공되어 있어 많은 경작민이 불편을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보았는지와 고흥만 간척공사지구 내 갈 대가 무성하여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동안 갈대제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갈대수거 실적과 예산 확보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흥만 간척지 내에 계획하고 있는 관광사업이나 위락사업 등을 위하여 특정시설지구로 용도를 전환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질문 을 드린 것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쌀 시장 의 개방으로 인하여 과연 고흥만이 농업을 중심으로 하여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볼 때 천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를 유치하여 관광수입을 올렸을 때 농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와 관광수입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냉정하게 판단 우리 군민에게 돌아갈 이익이 어느 것이 더 클 것인가를 생 각하 여 주시기 바라며, 간척사업소장께서는 단지, 농림 부의 정책이 농지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니까 안 된다고만 생 각하 지 말고 진정으로 고흥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만 간척지 준공 이전에 농림부에 간곡하게 요구해 고흥군에서 필요에 따라 관광시설지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그동안 우리 군의 종합적인 의견과 구체적인 시설지구 지정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갈수록 급변하고 있는 국 제정 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관료주의적 행정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보다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 모든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들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민위주의 행정이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 을 마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먼저,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박금래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발과장 우운기입니다. 박금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수산자원 보호 구역 조정 해제와 관련하여 보호 구역 조정 해제시기 및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당초 계획보다 보호 구역 해제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은 1982년 1월 8일 건설부고시 제6호로 수산자원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지역인 득량만과 여자만을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이 20여 년이 넘도록 지정되어 근린생활시설 및 대규모시설 등 건축행위 제한으로 주민 생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해양수산부 조정 기준에 의거 2005년 5월 20일부터 조정에 따른 용역 발주를 하여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마치고 2006년 11월 9일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보완한 후에 2006년 12월 4일 전라남도에 해제에 따른 제안 서를 모두 제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진달하고 각 부처와 협의한 후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 를 거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해제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동안 참아왔던 군 민의 오랜 숙원이 해소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박금래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금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 에서 -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 이 2000년 12월 4일 이 본회의 장에서 질문 을 처음 하였고 그 해 12월 30일 중앙부처에 건의 했던 것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해서 박사분들 전체가 오셔서 현지에 답사도 하고 또 공청회 를 하고 모든 부분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실무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해온 게 약 24년 동안을 행정의 무관심 속에서 우리 군민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건축이나 또는 근린생활, 하다못해서 우리가 도면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 되는데 지금 도면이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2002년 이전까지는 행정의 무관심 속에 있었고 200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조금 완화가 됐죠!

완화가 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고 있었습니다. 중앙 정부 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월 4일자로 조금 편의를 봐준 것 같고 조금 해결이 됐었죠.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이번에 11월 20일 아침 MBC 뉴스에 지연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이것은 재차 확인해서 질문 한 부분인데 과장께서는 어떤 방법이 됐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우리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묶여 있어서는 안 되니까 2007년 상반기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의원 님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그렇게 독촉을 많이 해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먼저 고흥군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라남도로 모든 서류를 진달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도와 중앙 처리 과정을 잘 연계해서 꼭 상반기 이전에 승인 이 되도록……

더 이상 본 의원 이 질문 을 않도록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특별히 한번 짚어주시고 상반기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박금래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질문 을 해주신 박금래 의원 님께 우선 감사 를 드리면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 토종마늘 선발 사업입니다. 고흥 토종마늘 선발 사업은 초영마늘과 관계없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 사업으로 2002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토종마늘의 대표 품종 선발을 위해서 2002년도에 우리 관내에 있는 토종마늘 중에서 좀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종 모본 7종을 수집해서 시험재배를 해왔고 2005년 안에 이를 5종으로 1차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2차로 2종으로 압축을 해서 현재 5년차 큰 인편과 큰 주아를 이용한 선발체계로 생육특성과 품질 비교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재배 중인 2종에 대해서는 금후 종합적인 평가와 특성 등을 검토하여서 대표 품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토종마늘의 대표품종 육성은 우리가 육종 기술이 없기 때문에 육종에 의한 방법이 아니고 계통선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품종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상품성 등 다각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고 앞으로 2년 정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토종마늘 개 발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입니다.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토종마늘은 그동안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재배과정에서 대부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생리적 퇴화 등으로 생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인편 수가 많아 상품화 율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2차로 선발된 2종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한 품종은 인편 수가 적지만 수량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한 품종은 수량은 좀 높지만 인편 수가 너무 많아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서는 생산성이 낮으나 인편 수가 적은 품종을 더욱 개량하고 재배기술을 개선해서 생산성과 상품성을 높이는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토종마늘 우량종구 증식포 설치 운영 및 보급상황입니다. 2005년도에 영남면에 시범증식포 1개소를 설치해서 14농가에 우량종구를 보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풍양면과 영남면 2개소에 시범포를 설치해서 현재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종구와 주아는 자율교환을 통해서 농가에 확대 보급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영마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영마늘은 지역적응 시험과 증식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내에 40평을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종구와 주아로 계속 증식을 해서 2007년 가을에는 320평 정도의 재배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생산량 전량을 실증 시범포에서 별도 관리로 재배해서 증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2,000여 평의 증식포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거기서 나온 생산량은 전량을 수매해서 2009년부터 일반 농가에 확대 보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토종마늘 우량종 선발과 초영마늘 증식 확대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금래 의원 이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금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 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영남에서 증식포를 했던 것하고 금년도에 2개소 한 것은 1차적으로 농가에 확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7가지 중에서 2개로 현재 압축되어 있는데 그 2가지 품종이 저희들이 볼 때는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2가지가 나왔는데 인편이 제일 적은 것이 몇 쪽 나오던가요?

인편이 적은 것은 주아로 생산한 마늘하고 큰 인편을 생산한 마늘하고 2가지 체계를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가장 성적이 우수한 것은 현재 주아로 했을 때는 7.8개에서 8.5개, 평균 8.2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편으로 했을 때에는 좀 쪽수가 더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몇 개 정도나 늘어 났어요?

보통 11에서 13개 정도로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토종마늘이 각 읍면별로 보면 다 종류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의 우리 토종마늘을 만들자고 해서 시범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주아로 해서는 7～8개 쪽수가 나오고 인편은 11～13개 쪽수로 나온다고 그랬죠?

예.

그 전에 우리가 재래종 토종 마늘을 보면 많게는 25쪽까지 나온 쪽수도 있었습니다. 평균 15쪽 정도 이래서 소비자들이 쪽수가 많기 때문에 좀 꺼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8개 내지는 10개 미만이면 쪽수가 괜찮다. 6쪽은 안 되더라도 토종마늘이면. 그렇다면 주아재배로 해서 앞으로 보급확 대가 더 낫겠습니까, 인편이 더 낫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것을 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로 봐서는 대주아를 이용해서 우량종구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농가에 보급할 시기가 어느 때로 생 각하 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2년 정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파종을 해놓았잖습니까?

아까 2가지 품종, 그 중에서 쪽수가 적은 것, 수량은 좀 낫지만 쪽수가 적은 품종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단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정도 더 시험을 해서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년 동안 시범포에서 잘 길러가지고 좋은 제품으로 우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는 초영마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초영마늘은 우리 군민들이 이 자리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초영마늘은 우리 고흥의 재래종 마늘에서 나온 마늘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고흥 재래종 마늘을 돌연변이 처리를 해서 나온 품종입니다.

이 마늘은 종이 없죠?

종이 없는 것은 아니고 마늘이 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대성 마늘이냐, 불추대성 마늘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일반적인 마늘은 전부가 추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늘 이파리 위로 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대성 마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추대성은 줄기 속에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종이 지상부로 잎 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추대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의 농민들이 종을 뽑는데 엄청난 인건비 가 소모되며 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낮에 뽑고 밤에 제품을 만들어서 새벽 시장 에 나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초영마늘의 그 종이 위로 안 나오고 안에가 있다라면 뽑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농가에 보급을 했을 때 상당한 소득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언제쯤 보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40평 정도가 재배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량을 다시 별도 관리를 해서 우리 실증포장 내에서 증식을 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가면 여기서 나온 씨마늘하고 그 다음에 주아를 가지고 약 2천 평 정도가 재배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일반 증식포를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마늘을 가지고 2009년부터 농가에 확대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영마늘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하고 우리 센터하고 이야기가 잘 됐으면 본 의원 생각에는 고흥의 토종마늘로서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초영마늘이 개발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욕심은 우리 고흥의 토종마늘이니까 당연히 이 초영마늘은 고흥의 토종마늘로서 브랜드화 되어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 님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이런 기술이 있어서 돌연변이 처리했더라면 당연히 고흥군에만 상품화가 되어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분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술원은 전 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도 많은 얘기를 해서 우리 군에만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광역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기술원 입장에서는 해남과 무안까지 3개 지역에 부득불 지역 적응 시험을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광역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종구가 나가서 무안, 해남, 고흥에서 실증시범포를 만들고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늦었다 하더라도 우리 고흥의 토종마늘로 나온 제품이니까 고흥으로 브랜드화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다시 한 번 농업기술원하고 대화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브랜드화까지는 상당히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추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고, 초영마늘이 많이 보급되어서 우리 농촌에 많은 소득이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앞겠습니다. 하여튼 한 톨도 세지 않도록 저희들이 별도 관리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농가에 보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척사업소장 나오셔서 박금래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소장 조성필입니다. 평소 고흥지구 간척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간척사업에 대한 염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금래 의원 님께 감사 드리면서 군정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는 2007년도 일시경작 면적을 얼마나 확대 시행 할 것이며, 일시경작 총 생산량과 농가 평균소득액은 얼마이며, 갈대제거 문제점 및 예산 확보 방안과 지금까지 갈대수거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답 진ㆍ출입로가 필지 중앙에 위치하여 농기계 진입에 불편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법과 고흥지구 간척지에 관광위락사업 등 특정 시설지구로 용도 전환할 계획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 하신 2007년도 일시경작 면적 확대 시행 계획과 일시경작 총 생산량 및 농가당 평균 소득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지구 간척개발사업은 91년도에 착공하여 2007년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의 종합진도는 98%입니다. 일시경작은 내부개답공사가 완료되고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2003년부터 일시경작을 실시하여 2006년도에는 792㏊의 일시경작을 실시하였고, 2007년도에는 영농기반 조기정착과 지역 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1,200㏊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2006년도 일시경작 총생산량은 3,596톤이고, 농가당 평균소득액은 734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 하신 갈대제거 문제점 및 예산 확보 방안과 지금까지 갈대수거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지구 간척지 배수로 총 146조 111㎞ 중 환배수로와 간선, 지선급 배수로 31조 37.8㎞는 폭원이 넓고 연약지반으로 육상장비 사용이 불가능하여 갈대 제거 작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나 배수단면이 여유가 있어 배수처리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상장비 작업이 가능한 지거급 배수로 115조 73.2㎞ 중 배수처리 불량지역을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사업비 931만 5000원을 투입하여 16.5㎞ 구간에 대해 갈대를 3회에 거쳐 제거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공사 준공을 대비하여 농림부로부터 유지관리비 사용 승인 을 받아 중장비작업이 가능한 배수 불량지역을 우선하여 탄력적으로 갈대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 하신 답 진ㆍ출입로가 필지 중앙에 위치하여 농기계 진입에 불편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만 간척지 농지 중 도덕면에 위치한 471㏊는 96년 설계당시 단지 면적이 4,500평 대구획으로 1필지에 2농가 이상 경작할 것으로 예상하여 진ㆍ출입로를 답 중앙부에 시설하였으나 농기계 대형화 및 농가당 경지면적 규모 확대 등 영농여건 변화로 영농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개선방안으로 2001년부터 고흥, 풍양, 두원면에 위치한 2공구 1,230㏊에 대하여는 진ㆍ출입로를 논두렁 쪽으로 계획을 변경 시공 완료하였으므로 영농에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 하신 고흥지구 간척지에 관광위락사업 등 특정 시설지구로 용도전환할 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흥지구 간척지 조성사업은 정부 에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전액 농지기금으로 간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농지 외 타용도로 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매립준공 후 20년 이내에는 농지 외의 목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흥만 간척지구는 위 법 개정 이전에 매립면허를 득하였으므로 5년이 지나면 사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흥지구 간척사업은 현재 시공 중에 있어 특정 시설지구 용도 변경 등을 거론할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현 시점에서는 농림부에 용도변경 건의 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므로 준공인가를 득하여 5년이 경과되면 농림부로부터 목적 외 변경 승인 을 받은 후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금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고흥지구 간척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금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 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1,200㏊입니다.

1,200㏊입니까? 2006년도에는 792㏊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소득을 빼니까 한 5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지역 이번 소득으로는?

예, 순수농가 소득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792㏊에서?

예, 792㏊에서 농가당 평균 소득액으로는 약 734만 원 정도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명년에 1,200㏊ 정도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60억이 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 한 것은 2007년도에 준공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명년까지는 일시경작이 가능합니다. 준공이 된 후에 6개월 안에 매각계획을 수립합니까?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그렇죠. 2007년도가 지금 준공을 본다 는 소장님 의견이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치는 않겠지만 지금 계획은 그렇죠?

예.

그러나 2007년까지는 일시경작을 할 수 있다, 1,200㏊로 확대해서 우리 군민에게 큰 소득이 간다…… 한 80억 정도 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준공이 2007년도에 됐다 그러면 일시경작이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준공이 되면 준공인가 후 6개월 이내에 매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계획을 저희들이 승인 받고 매각할 때까지는 일시경작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부는 매각을 해서 논을 사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러면 나머지는 일시경작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주민 들이 알았으면 쓰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농약을 공동으로 살포해서 올해 3번인가 했는데 내가 3번 다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봤는데 일부 농민들이 같이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항공방제를 한다라면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일부 못 하시는 분들이 가로등 전주가 지상으로 설치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인접한 지역에서 덜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 계획을 짤 때에 그 읍면별로 위원 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항공방제를 한다라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대제거에 대해서는 좀 하기는 했습디다마는 갈 대가 간척지라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1개 마을의 가야지구는 이 고흥만이 막혀서 물이 안 빠집니다. 가야지구를 한 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가야지구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금년에도 매년 그쪽이 갈대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공사준공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준공 대비해서 갈대제거에 대한 관리비를 좀더 농림부에 더 많이 받아와가지고 준공 대비해서 아무튼 최대한으로 갈대 제거를 많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농기계 진ㆍ출입로가 중앙으로 나 있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 1,230㏊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1,230㏊를 저희들이 논두렁 쪽으로 했고요, 당초에 471㏊를 그때 설계 당시는 본 농지가 4,500평으로 대구획입니다. 대구획이다보니까 한 분이 전부 지을 수 없고 2농가가 한 필지로 지을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에는 중앙부에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부터는 논두렁 쪽으로 붙여서……

예, 알겠습니다. 1,230㏊는 가에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째, 471㏊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471㏊도 가에로 진ㆍ출입로를 옮겨주면 어때요?

저희들이 시공 과정에서 시공이 잘못된 사항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도 옮겨줄 수 있는데 설계부터 당초에는 중앙부에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앙부에 있다고 해서 큰 불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주민 들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도덕 같은 경우는 공청회 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건데 “중앙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소장께서 시공업체하고 또 아니면 농림부하고 타협 을 해서 예산 을 더 확보하더라도 그것을 가에로 좀 옮겨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 에 없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종을 했을 때, 기계화 영농을 해놓았을 때 이끼가 전반적으로 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이끼 낀 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발령을 받고 늦게 오셔서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고흥만 전체적인 문제를 생산자와 우리 간척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하고 시공업체하고 농촌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장에서 한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겠습니까?

의원 님께서 시간만 허용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약속을 잡아서 별도로……

전반적으로 농촌공사나 또는 시공업체, 또는 간척사업소 전체 가서 주민 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문제점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박금래 의원 ,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