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순태
홍순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홍순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그리고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등 총 세외수입예산은 7억1,620만2,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로 인해 21억9,86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6페이지 하단부터 48페이지는 국·시비 보조사업 시비보조금 가내시로 인해 15억1,19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75억4,161만2,000원으로 올해보다 14억4,63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의 인건비는 총 30억5,755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7억69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올해보다 2,494만8,000원이 감액된 3억4,10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5,531만7,000원 중 관서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와 각종 소모품구입비, 홍보물제작 등에 4,25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우편 전기요금, 자동차세 등의 각종 공공요금으로 4,18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하단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보건소 청사유지비 336만6,000원을 비롯하여 방역사업용 장비 및 각 실에 비치된 장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경비로 2,30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36페이지 차량비에는 보건소 보유차량 9대에 대한 유지비 2,36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52%, 시비 33%, 구비 15%의 비율로 편성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940만8,000원의 국·시비가 증액되는 등 총 28개 사업에 대하여 올해보다 7억5,227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2,480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하단 자체사업비입니다. 먼저 재료비는 방역소독 분무에 필요한 약품 및 유류비로 8,95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올해보다 3,777만5,000원이 증액된 4억2,86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예방접종사업 중 유행성 독감 약품 단가인상과 무료 추가에 따라 올해보다 6,008만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편성해서 업무보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262페이지, 방역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종류와 수량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김병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성사유는 방역소독장비의 선진화를 위해서 이동하기 쉽고, 작업이 간편한 3륜 오토바이형 다기능 방역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3륜 오토바이형 방역장비를 1대 구입하려고.
병환
김병환위원
3륜 오토바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바퀴 3개 달린.
그게
그게김병환위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방역장비 전문회사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63페이지 방역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료비가 올해 8,954만9,000원으로 편성해 놨지요? 맞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과장님! 올해 보니까 계속 이상 기온이 나타나고 있지요? 올해 모기가 몇 월달까지 기승을 계속 부렸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모기가 늦게까지 지금도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지금 이상기온인걸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작년 보다 어떻게 2,356만3,000원이나 감액했습니까? 오히려 더 늘려서 모기약을 더 구입한다든지, 재료를 더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이걸 감액해 놨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게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구재정의 열악한 형편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화조 유충구제사업비를 990만원을 우리가 편성 요구했습니다만, 재정사정에 의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약품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 하향 조정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 보다는 구의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조금 절감 차원에서.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절감 차원도 다른 절감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인 우리 기초생활하고 바로 직결되어서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되었는데요? 보니까. 이건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늘려 예산편성해서 다른데 예산을 이쪽으로 더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아직까지 모기가 있잖아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물론 충분하게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의 사정이 어려워서 전체적인 세입의 틀에 맞추다 보니까.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다른데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여기다가 편성을 더해서 하는게 맞다고 안 봅니까? 그리고 또 조금전에 내가 방역장비구입에도 이야기했지만, 장비도 1대 더 구입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휘발유가 또 들어가고, 거기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장비 구입한 것은 좁은 도로에 다니기 좋은 3륜.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장비를 구입한다고 여기에 또 하나 신규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하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장비도 더 늘어나고, 지금 이상기온도 생겨서 모기약도 더 쳐야되고, 모기약 치려고 하면 또 재료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편성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줄여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지금 본예산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 전체 총괄하는 부서에서 어쩔 수 없다고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재원이 허락되면 2007년 1차 추경시에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정화조 유충구제용 소독약품구입비가 9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전부 삭감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더군다나 이 정화조 쪽에는 모기의 서식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걸 삭감시키는 겁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편성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말이
말이김병환위원
안 됩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구재정이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조치된 겁니다. 이 삭감이라는 건 뭐냐하면 저희들이 삭감한 것이 아니고, 각 실·과 전 부서에서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예산사정 단계에서 이미 잘라 버린거거든요.
그래
그래김병환위원
잘랐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거는 다른데 오히려 예산을 조금 절감하더라도 지금 모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서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삭감했다는 것은 예산보다 소독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차 추경에서 다시 확보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확보하세요. 하셔서, 우리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초 생활부분부터 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추경에 확보하셔서 정화조 유충구제용 소독약품 구입비 전액 삭감된 이 부분 말입니다. 다시 살려가지고, 지금 모기가 더 불어나고 있는데, 자꾸 우리 역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63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 300만원은 뭡니까?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의해서 영유아,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의 종합영양제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우리 정책이 어떻습니까? 애들 많이 낳으라고 정부에서도 그러는데 이런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없는 사람들이, 우리 서민들이 애를 낳아서 출산장려차원에서 저소득층 영양공급을 위해서 영양제를 우리 예산으로 많이 구입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300만원을 영유아 영양제 사는 비용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도 많이 좀 이번에 편성 안 되었으면 조금 더 편성되었으면 내년에 조금 더 1차 추경때 편성을 더 하셔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출산을 많이 장려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2006년도 예산에서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완전히 삭감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임산부 영양제 구입은 수요가 많아서 보건복지부에서 모자보건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임산부 산전관리비라 해서 257페이지에 보시면, 철분제를 신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된 것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부분도 제가 조금전에 한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 부분도 우리 저소득층 안 있습니까? 저소득층이 뭡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임신을 해가지고 잘 먹지 못하면 그 애가 성장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똑 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철분제도 맞춰 주고 이게 바로 보건사업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별도로 항목을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산이
예산이김병환위원
전혀 안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257페이지에 보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산전 관리비해서 철분제 해 가지고 2,291만3,000원이 2007년에 신규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뀌어
바뀌어김병환위원
버렸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계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시킨 것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전에 하던 것을 별도로 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령을 만들어서 내려 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관계는 특히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 가지고 많은 보건행정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유행성독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독감접종은 다 끝났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95% 끝이 났습니다.
독감
독감서은숙위원
예산이 2006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서 추가가 되었죠? 추가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작년도 2006년도에 추가된 것은 백신 단가가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8,910원으로 단가인상이 되어서.
은숙
서은숙위원
단가인상과 접종인원의 차이는 없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별 차이는 없습니다.
감을
독감을서은숙위원
접종할 때 유료로 하는 사람은 당연히 돈을 주고 맞겠지만 무료로 하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무료의 기준은 국가유공자라든지, 의료수급자 그 다음에 장애인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무료로 맞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대략 예측이 가능하시지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2006년도에 3,500명 정도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료로
무료로서은숙위원
맞은 인원이 2006년도에 몇 명 정도됩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3,500명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7년도에는 무료로 맞는 인원을 2,000명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무료로 맞으시는 접종하는 사람들의 숫자의 변동의 폭이 이렇게 클 수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무료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재정 사정상 무료접종분을 줄여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올해
올해서은숙위원
3,500명에서 내년에 2,000명으로 1,500명이나 줄어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무료로 맞아야 될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나 의료수급자나 장애인들은 무료로 맞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런 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등급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선을 긋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줄여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대상자들에 대한 항의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내년도가 되기 전에 그런 홍보를 충분히 해서 저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올해에는서은숙위원
별다른 저항이나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료로 맞는 사람들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의 폭이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이 줄어들면 올해 맞은 사람이 내년에는 무료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저항이나 항의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 데, 구의 예산 문제 때문에 무료의 폭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무료로 맞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다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로 시약값이 인상되기 때문에 같은 예산을 책정을 해도 접종 맞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료로
유료로서은숙위원
맞는 사람보다 무료로 맞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예산의 문제 때문에 힘들다. 2006년도에는 무료로 맞은 사람이 1,50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던데,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필수 요원들 몫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해서
토탈해서서은숙위원
3,500명이 맞았다는 말씀이시지요? 2007년도 예산에 보면 유료가 3만2,000명으로 유료 인원은 작년에 비해서 증가한 인원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유료도 2006년도에 비해서는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유료
유료서은숙위원
숫자가 줄어든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유료 숫자도 백신 단가 상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료로 혜택을 주는 것은 기준을 정해 놓고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무료에 대한 기준을 바꾸시든지 현실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상을 축소하든지 해야지 해마다 숫자가 예측이 가능할 수 없도록 줄어드는 것은 주민들의 저항이나 항의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적절한 대응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께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원생들을 데리고 예방접종을 하러 갔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은 무료접종 쿠폰이 나옵니다. 갔는데 백신이 없다는 이유로 그 접종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방접종 백신이 부족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무료분의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기준이 있는데 거기도 선착순으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때문에 늦게 오셔가지고 못 받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조금 전에 김병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예방접종 이런 것은 없는 사람들이 무료접종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원에서 단체로 아이들에게 무료접종을 할 것이라고 쿠폰을 가지고 갔는데 자모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거든요. 쿠폰 자체를 발행을 하지 말도록 해야 되는데 한정된 숫자를 가지고 아이들을 그곳까지 갔을 때 예방접종이 안 된다. 지금 백신이 없다 그래서 무료접종을 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도 거기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사실 제가 조금 더 많은 능력을 보유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하게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또 없는 집 아이들이 병에도 더 잘 걸리지 않습니까? 영양 불충분으로 해서. 그런 아이들은 뇌염예방접종이나 독감예방접종의 경우에 무료쿠폰이 나왔는데도 늦게 갔다는 이유로 백신이 없다는 핑계를 가지고 안 놓아준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한 병에 걸렸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선미위원
?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얼마 편성하셨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무료접종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은 꼭 챙겨주셔야 될 부분같습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김선미 위원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무료쿠폰 만큼 약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과나 실과 탓을 돌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집행부에 저희들은 요구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감이
삭감이홍순창위원
되면 무료쿠폰을 발행을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무료쿠폰을 발행을 하면 책임성있는 행정기관에서 무료쿠폰을 발행한다면 발행하는 만큼의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쿠폰 발행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쿠폰을 발행한 것 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발행한 모양인데 그것도 사전에 조율을 해서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최소한 쿠폰 발행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신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이런홍순창위원
일반 개인적인 사업장에서도 무료쿠폰을 해서 가져가서 안주면 난리납니다. 그런데 특히 책임성있는 행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신뢰를 하고 있는데 무료 쿠폰을 발행을 해 가지고 약이 없다고 돌려보내는 이런 사태가 나타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대책이 지금 무엇입니까?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만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료쿠폰 발행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홍순창위원
본위원의 질의하기 이전부터 우선적으로 돼야만이 되고 난 뒤에 나머지를 했다가 그 쿠폰접종을 해 주는 부분이 맞는 순서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동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홍순창위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가지만 이런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소장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2005년, 2006년에 보면 유행성독감과 관련 해 가지고 보조비가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는 보조금 지원이 계상이 안됩니까? 유료분에 대해서는 보조비가 안나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유료분에 대해서는 보조비가 안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유행성독감은 전적으로 구의 예산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대략 무료로 맞아야 되는 그 기준에 적합한 인원이 몇 명 정도됩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숫자는 훨씬 많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 무료로 오는 사람도 있고 안오는 사람도 있고.
적인
대략적인서은숙위원
평균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됩니까? 왜냐하면 2005년도는 6,000명에서 2006년도는 4,000명에서 2007년도에는 2,000명으로 약 2,000명 정도 무료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준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유공자를 빼고 장애인을 우선순위로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무료쿠폰을 준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한다든지.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가서 장애인 중에서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급별로 잘라서 기준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여태까지도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신 겁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다양한 보건정책을 펼쳐나가는 부서인 만큼 전염병예방과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방역사업의 내실화로 유충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임산부 영양 보충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석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석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홍순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저희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07년도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총 131억5,920만1,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62억6,522만2,000원, 특별회계는 68억9,397만9,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입의 7.6%에 해당됩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으로는 구도로 사용료 10억8,068만3,000원과 건축허가 수수료 등 증지수입 1억789만8,000원, 도로공간사용료 등 징수교부금 수입 8억8,500만6,000원, 도로굴착복구비 등 부담금 10억500만원과,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4억9,730만원, 도시계획사업 정산여입금 등 기타 잡수입 2,640만원, 옥외광고물 과태료 체납액 징수 등 과년도 수입 6억2,11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으로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 등 국고보조금이 1,472만6,000원이며, 부전마켓타운내 도로정비사업비 등 시비보조금이 20억2,710만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등 주차장특별회계가 65억7,397만9,000원이며, 기반시설부담금 등 기반시설특별회계 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2007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36억349만9,000원이며, 일반회계 67억952만원, 특별회계 68억9,39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일반회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부터 421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억9,806만8,000원이 감소된 38억3,78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축소에 따른 봉급, 교통비 등 제반경비의 감소와 예산 사정으로 도로조명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및 재료비를 필요경비의 80% 수준에서 우선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부터 398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 광고물관리 예산입니다. 광고물정비종사원 일용인부임, 광고물 관련 각종 서식 제작 및 공공요금, 불법광고물방지시설물 설치비 등 7,76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99페이지부터 402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재난관리 예산으로 재난관리계획서 유인, 위원회운영수당, 안전점검보상금,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등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1억7,001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402페이지부터 410페이지, 경제개발 도로관리 예산으로 도로관리종사원 일용인부임, 업무추진비, 도로정비용 자재구입, 도로유지보수비, 준설토 운반차량 구입비 등 깨끗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23억3,12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부터 414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도로조명 예산으로 기전시설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과 시설장비유지 및 보수재료비, 노후불량 조명시설 정비·보수 공사비 등 밝은 도심거리 조성을 위하여 9억5,62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5페이지부터 420페이지,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예산으로 민방위교육장 관리 인부임, 각종 계획서 유인,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비상급수시설 개선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2억9,983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421페이지 민방위비 비상대책 예산으로 을지연습 계획서 유인 및 훈련참가자 급량비 등 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부터 45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3억3,892만원 감소한 8,90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건축물 현장조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위원회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및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전산개발비 등 입니다. 다음 471페이지부터 476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3억935만9,000원 감소한 26억8,619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개발 도시계획관리 및 지역개발 예산으로 도시계획 공람수수료,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사업비, 주민편익사업비 등 5억6,50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제개발 하천관리 및 도로건설 예산으로 하천관리 안전장구 구입비, 등기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일반수용비와 시비보조금으로 내시된 부전마켓타운내 도로정비 등 5개소 도로개설사업비 20억원, 소송패소 부당이득사용료 배상금 등 21억2,11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부터 483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5,615만9,000원이 감소된 9,63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개발 지적관리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위원회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등 1,832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 토지관리 예산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각종 홍보물 제작, 우편요금, 업무추진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시설물 설치 등 7,80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부터 45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을 다같이 65억7,39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에서 430페이지 주요 세입과목은 공영주차장 운영, 공공예금 이자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적립금 등 45억8,947만9,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사업 등 19억8,45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부터 44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교통기획행정 예산으로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 각종 홍보물제작,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예비비 등 22억5,648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40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주차장관리 예산으로 주거지전용주차요금 고지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내집마당 주차장,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주거지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 주차금지구역 재정비 및 유지비 등 15억9,580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443페이지부터 446페이지 주차질서관리 예산으로 주정차질서 각종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공익요원보상금,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단속차량 교체구입 등 3억4,40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부터 448페이지입니다. 운수행정관리 예산으로 운수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등 6억1,02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49페이지부터 451페이지 주차과징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예산으로 주차과징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교통시설물 및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 등 17억6,73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3페이지부터 468페이지 건축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반시설부담금 귀속분 및 위임수수료 등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기부채납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기반시설 용지보상 및 설치비 등으로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시에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395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공공요금 가로등 있죠? 기전시설전기요금 산출내역을 보면 정상요금의 90%만 계상을 해 놓았는데, 전기료를 10% 절감 하겠다는 뜻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우리 구 재정 사정상 90%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진수위원
알기로는 보안등의 전기요금은 전기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등에 얼마 씩의 정액요금제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약에
만약에김진수위원
보안등 전기요금을 정액제로 지불하고 있다면 산출내역에서 전기요금의 10%을 절감하겠다하면 말이 안맞는데요, 결국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17페이지 하고 418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서 민방위 표어,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 14만원이 민방위교육강사위촉심의위원회 위원수당 2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방위표어심사나 민방위교육강사 선정은 집행부에서 직접하면 되지, 구태여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위에서 지침상 외부인사를 위촉해서 심사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편성한 겁니다.
진수
김진수의원
꼭 그 지침에 안 따르면 안 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민방위 표어 포스터 공모를 해서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민방위 위촉 강사도 금년부터는 교육제도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그 위촉강사 심의위원회 구성도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앞의 질의인데 보안등 관계 말입니다. 보안등 부품관리 재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창고에 관리하고 있고, 우선 긴급하게 사용할 부분은 관리 업체에 다가 조금씩 줘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의원
용역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다는 아닙니다. 일부만.
러면
그러면김진수의원
보안등이 고장 나면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용역 업체가 먼저 나갑니까? 누가 먼저 나갑니까? 보안등이 고장났다고 하면.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우리 주민 신고에 의해서 신고를 받아서 지금까지는 해당 유지보수업체에 통보해서 업체에서 수리하고, 그 사후에 우리가 전부 다는 못합니다만, 표본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의원
그게 고장 나면 우리 공무원이 먼저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부품이 10개다 그러면 1번하고, 7번이 고장 났다. 공무원이 확인해야 되지, 그 업체에서 나가서 1번, 7번 고장 났는데 1번, 3번, 5번, 9번 등 한 5개가 고장 났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확인 안 되고 바가지 쓰는 결과 밖에 더 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신고 들어올 때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점검하게 되다보면, 지금 저희들 직원이 가로등도 매일 나가서 점검해야 되고, 인력이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전에 그걸 점검해서 수리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점검하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게 사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의원
예, 우리 공무원이 먼저 사전에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세입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 세외수입이 올해 114억 감소되었거든요. 지방세는 17억 증가되었는데, 우리 구 살림이 날로 어려워져 갑니다. 그렇지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세입 추계가 바로 잡아야 되는 건 맞겠지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먼저
먼저이상원위원
, 14페이지 한번 봅시다. 도시안전과의 구도로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지금 25㎡ 이하짜리만 세입이 된 부분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시도로 말고, 구도로.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지금 한 10억 되는데 지금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구도로 사용료 체납액이 얼마 있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체납액이 얼마있는데, 얼마를 징수하겠다 이런 예산서를 안 만들어 주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체납액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번에 1,010만원 정도 올려놨는데 아마.
이게
이게이상원위원
대충 10% 정도 잡아 놓은거지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예.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앞으로 예산서를 만드실 적에 다른 실과에도 마찬가지지만, 체납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징수하겠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예산서 만드실 때, 그렇게 좀 바꿔주시고.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있죠? 지금 올해 세입은 3억4,000 잡아놨는데 타당하게 잡아놓으신 겁니까? 사용료가 계속해서 늘어납니까? 갈수록 줄어듭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사용료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들면
줄어들면이상원위원
조금씩인데 대충 한참에 툭 일이년 만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러면 제가 2005년도 결산을 보면, 6억4,000만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억4,000 같으면 거의 절반 정도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 직제개편에 의해서 전에는 도시관리과에 공유재산까지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가 재무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공유재산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는 전부 재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아마 작년에 편성된 2억1,000만원 정도 그게 재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공유재산, 나머지는 세입이 타당하게 잡혔다는 말씀이지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도로사용료는 과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06년 결산을 해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때 또 정리하기로 하고, 23페이지입니다. 포장도로 굴착비도 도시안전과지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상원위원
도로포장, 굴착하는 부분이 과거 보다 많이 늘어났지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거의 비슷한데, 아마 도시가스 사용이 많기 때문에.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도시가스 공사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세입이 10억 잡혀 있는데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과소로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는 원인자 자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산진수도사업소도 자체 복구를 하고 있고, 또 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한전이라든지, 통신 같은 경우는 굴착부담금을 우리가 징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세입이 조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도시가스하고, 수도사업소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자체에 자기들이 발주해서 복구하고, 우리가 사후에 준공검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구를
복구를이상원위원
하면 관리감독은 여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그건 당연합니다.
이게
이게이상원위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행정의 난맥상인데, 이게 도시가스하고, 수도사업소가 언제부터 자체 복구로 바뀌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주로 금년부터 많이 바뀌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세입이 줄어들었다,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2005년 결산을 보니까 15억인데, 한 5억 정도 감소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세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도 도시안전과 소관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광고물이 문화체육과에 있다가 11월달에 도시안전과로 넘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26페이지 세입 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중에서 옥외광고물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2006년도 1억8,000에 10% 1,800만원에서 거의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체납액이 정리가 많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한 부분도 있지만, 주로 시효소멸 부분으로 해서 결손 처분한게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결손처분이 많아도 작년에 1,800만원 예상해서 결산서가 지금 없어서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올해 300만원으로 예상한다면 거의 6배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만큼의 결손 처분액이 많아지는 겁니까? 그러면 대략 지금까지의 거둬들인.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게 서위원님! 2001년도 체납액이 1,177건에 1억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5년간 시효소멸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손처분 되다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난 겁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 체납액 징수는 어쨌든 이 정도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산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우리가 그거는 가능한 걸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3페이지에 보면, 세입 부분에 포장도로굴착복구비를 얼마 잡아놨다고 했지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10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세출에는 얼마 잡아 놨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세출에는 지금 저희들이 9억을 해 놨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1억이 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2006년도부터 허가만 내 주고, 자체 복구를 하고 또 자체 복구 안 한데는 우리 구에서 돈을 받아서 복구하는데, 남는다는게 이상한데, 어째서 1억이 남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이게 세입, 세출 부분이 같아야 됩니다만, 내년부터 이게 지침이 도로법시행령이 바뀌다 보니까 굴착부분도 지침이 바뀔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굴착 부분에 양측 0.1m 그러니까 10㎝ 정도의 추가부담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1.2m 정도의 추가 부담을 하도록 규정이 바뀔 예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세입 부분을 조금 잡아놓은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용선위원
생각하기에는 허상입니다. 지금 그 돈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야물게 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로에 보면 복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복구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면 제로에요. 앞으로 도로를 보수 잘 해야 되지, 지금 주민들 이야기가 전부 이게 복구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되거든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점검도 하고 있고, 사후관리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차로폭 그러니까 굴착을 하더라도 차로 한 폭을 다 복구해서 평형을 맞추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 김진수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재고를 우리 지금 청에도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청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밑에 지하 1층 창고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지금은 그 업체에 다 나가 있답니다.
그런
그런김병환위원
답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말씀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용역 업체에 전부 다 있는데, 지하1층에서 관리하고 있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한가지 또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용식 동료위원이 부품별로 해서 시장원가금액을 조사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지요? 줬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드렸습니다.
저도
저도김병환위원
자료를 봤는데 그것 자료 아닙니다. 이것 누가 조사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그건 우리 도로조명계에서 했는데, 저도 보니까.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도로조명계 과장님! 도로조명계에 누가 그 자료 시장조사를 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도로조명계장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도로조명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자료 조사를 계장님이 했습니까?
어디
어디어디김병환위원
조사했습니까?
직접
직접김병환위원
현장에 나가셨습니까? 안 그러면.
병환
김병환위원
나갔습니까? 네군데?
그 네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불러주십시오.
동부
동부김병환위원
어디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그 조사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 지금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그게 자료입니까? 엉터리죠.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성실하게 자료를 해 가지고 주세요. 그게 솔직히 자료입니까? 기존에 받는 자료에 다가 거기에 약간 더 해 가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주려면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 해야지 그런 식으로 자료 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모를 줄 압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깊게 파고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자료를 주면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 할 때는 그 만큼 정확한 자료를 줘야만 우리가 나와서 자료 취합을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엄청나게 차이 나면 우리 조명계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자료 준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제가 다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품목별로 해 가지고 재고하고 입고하고 해 가지고 현재 총 재고량하고 설치장소, 월별로 해 가지고 하고 주세요. 주고 떼 나간 것 작년에 35개 떼 내갔습니까? 3년간 이설한 것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할 테니까 3년간 이설이 몇 개였습니까? 2004, 2005, 2006년까지 총 몇 개 입니까?
대충
대충김병환위원
몇 개 됩니까?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2004년도는요?
해서
총해서김병환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주고 이설은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내린 것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까지 정확하게 취합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성의있게 해 주세요. 기존의 납품 받는 것하고 맞추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는 1년에 편성액 정도 거의 집행을 하려고 예산 편성하는 거죠? 지금 쯤 같으면 11월말이니까 아무리 적게 되어도 70%, 거의 한 90%까지 되어야 되죠?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상원위원
제가 꼭 유독 도시안전과만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과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제가 집행률 낮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릴 테니까 업무를 잘못한다는 이야기보다도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적을 하자면 돈을 쓰지도 못하는 것을 가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가 승인을 하게 되면 1년간 돈이 사장이 되기 때문에 사용 안 된 부분만큼 과장님도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광고물관리 일반운영비인데 금년도에 추경 포함에서 1,900만원 편성되어서 현재 11월말 기준으로 1,100만원 정도 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60%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올해 이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해야 되는데, 필요없는 부분이 뭐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다들 전년도 것만 보고 하니까 솔직히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여기 보면 광고물심의회 참석수당이 403만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12회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조금 삭감을 좀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것을
이것을이상원위원
절반인 6회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6회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철거 장비임차료가 저희들이 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위험한 간판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고 사후에 경비 징수를 할 목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한건도 지금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저희들이 갖고 있을 필요성은 있지만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밑에
밑에이상원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 25개, 시지정 벽보판하고 동 게시판하고 다 사용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05년 결산을 보면 28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하신다는 거죠?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동 게시판이 상당히 노후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위에 옥외광고업자 교육책자를 작성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1년에 한번씩 법상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변경사항이라든지 광고물 업자가 준수해야 될 그럴 사항을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그 다음에 4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180만원에서 추경에 20만원 삭감해서 160만원인데, 9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재난 관련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기 때문에 관련기관 회의도 있고, 간담회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12월달에 집행을.
간단
간단이상원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면 집행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삭감될 부분만 가능한 부분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별도로 심의하기로 하고 밑에 기타보상금 있죠? 이 보상금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재난위험시설 안전 점검하는데 하는 보상금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관련분야 전문가를 불러서 합니다.
이게
이게이상원위원
말이죠. 전년도에는 54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현재 19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절반 삭감해도 되겠지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도 5일로 되어 있는 것을 3일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40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에 7,400만원 편성이 되어서 1억 넘게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4,800만원 집행이 되었거든요, 60% 조금 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삭감을 해야 될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일반운영비에는 실제 삭감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대체적으로 도시안전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전부 다 일반운영비에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넣어놨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409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있죠? 올해 집행을 하셨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연말에 정년퇴직자가 두명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할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명이면 얼마를 집행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금년도 예산을 못 봐서 그렇는데.
년도
금년도이상원위원
있잖아요, 21만원. 21만원을 몇 명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정년퇴직자 두 명하고.
상원
이상원위원
업무파악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아마 연말에 건설종사원 표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합니다.
예산
예산이상원위원
편성할 적에 표창한다고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매년 연말에 표창을 해 왔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41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514만8,000원 편성해서 현재 11월말 기준에 220만원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여기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부 수수료인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전부 다 폐합성수지라든지 폐목재를 전부 모아놨다가 일괄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집행이 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년에 두 번한다는 말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마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12월 한 달 앞두고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것 아닙니까? 절반도 집행을 못했는데.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12월달에 다 처리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왜 12월달에 일을 몰아서 합니까? 분기별로 하는 내용도 아니고 월별로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12월달에 몰아서 업무를 처리 하느냐는 거죠.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기준은 월별로 해 놨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적재가 되면 우리가 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연말에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머지
나머지이상원위원
부분을 전부 집행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결산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 논리입니다. 이것 다 쓰고 내년도에는 불용액 쓸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도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할 것으로 보고했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보세요. 전년도 예산을 얼마나 계획성없이 편성했느냐 하면 올해 보세요. 460만원 편성했는데 계획서 없이 예산 편성한다는 말씀입니다. 밑에 시설 및 부대비있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10억9,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7억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3억 정도 집행이 안 됐다는 결론인데, 3억 정도 안 된 부분이 어디 어디 안 되는 것입니까? 유지관리보수하는 비용인데 이것을 12월달에 다 한다는 논리가 안 맞거든요. 정확한 업무 파악이 안 되십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원인자 복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인자
원인자이상원위원
복구가 안 된 것 같으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동일할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내년도이상원위원
예산 부분도 삭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세입으로 10억 잡아놓았고 올해 세출을 9억 잡았는데 이것도 실제 우리가 굴착이 적으면 이게 세출도 세입도 지금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그것은 올해 이야기인데 올해나 내년도나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그렇기 때문에 세출 분야 내용은 별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전년도 예산이 11억 잡혀있는데 추경에 삭감해 가지고 10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10억3,000만원 아닙니까? 비슷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계수 조정하기 전에 집행 안 된 금액을 준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415페이지입니다. 시간이 너무 가니까 지적만 하고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이것이 3,800만원인데, 1,600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지적을 드리니까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어느 부분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41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2,8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1,600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인 1,2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필요없는 예산을 놔 둘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삭감해도 상관없으니까 질의 끝나고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418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지요? 전년도에 4억4,000만원 편성 되어서 추경에 삭감을 해서 2억6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현재 자료를 보면 9,6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절반도 집행을 못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상세히 답변보다는 별도자료를 주십시오.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0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있지요? 금년에 1,150만원 잡혀있는데, 430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 다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지금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2월 달에 발주를 해야 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사용량이 많을 적에 하는 것 보다는 적을 적에 하려고 수질개선사업하고 유지관리하고.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하는 것은 위험할 때 쓰는 것이니까 평상시에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된
발주된이상원위원
내용하고 내년도도 제가 볼 때는 집행을 할런지 걱정스러운데,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계수 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이상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95페이지 여기 보니까 일용인부임 광고물정비 종사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400만원이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에 필요한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광고물 정비하는데 일용 인부 3명이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우리 전 지역을 돌면서 광고물을 정비하는 그런 일입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5,400만원이 들어가고, 여기 내역에 보니까 3명이 아니고 250일 해 놓은 이게 뭡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연간 사용 일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3명을 쓰는 게 아니네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계속 씁니다. 상용입니다.
람이
한사람이정용규위원
250일 정도 됩니까? 공휴일 빼고 입니까?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하면 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 아니겠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무런 하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갈수록 불법 광고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2006년도 단속 실적이 몇 건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하고
단속하고정용규위원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고 다하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몇 건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올해 정비 실적은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전부 다해서 17만5,800여건입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현재 과태료 부과한 것이 몇 건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금년도 과태료 부과한 것이 283건에 576만5,000원입니다.
별로
유형별로정용규위원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현수막이 14건에 244만원, 벽보가 28건에 42만원, 그 다음에 전단이 241건에 290만5,000원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총 단속실적은 부과 내역 말고 얼마나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17만5,847건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1년에 과태료 부과한 것 말고 합쳐 가지고 단속실적이 1만7,000번을 단속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단속보다는.
의를
주의를정용규위원
주든지 경고를 주든지 했다는 것이 1만7,000건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전부 정비했다는 그런.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여쭈어 보는 것은 거기 있는 것을 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속실적이라든지 과태료 부과 실적을 여쭈어 보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정비한 실적이고 저희들이 과태료부과 건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도 저녁 시간이나 도심지에 걸어 다니시다 보면 정말 보기 흉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정비를 해야 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지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서면
서면정용규위원
도심가에 가면 길거리에 스티커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이 매년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것을 새로운 거리의 깨끗한 것으로 바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충분히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일용인부 3명하고, 자활근로자 36명하고 매일 주야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을
활동을정용규위원
하는데 자꾸 늘어납니까? 본위원이 이 건을 가지고 4대 의회에서 엄청 질의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늘어나는 이유는 유흥업소가 지금 경쟁이 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사채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일하고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자꾸 질의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전체 예산 5,4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주민이 불편 안하도록 이렇게 단속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안 되었을 때는요.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만약에 이것을 안하게 되면 거리가 더 어지럽고 더 문란하고 그럴 것입니다. 지금 그래도 유지 되고 있는 것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유지가 되는데 더 분발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요즈음은정용규위원
벽에 붙이는 스티커가 접착제가 안 좋아서 떼면 표시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스티커가 얼마만큼 강도가 높은지 떨어지지도 않고 떨어진 표시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길게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예산을 낭비할 것 같으면 예산을 쓰지 말아야지요. 갈수록 늘어나는 부분은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지금 그래서 전주에 부착을 못하도록 방지시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만
한가지만정용규위원
더 묻겠습니다. 제가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예산을 깎아 버립니다.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97페이지에 보면 광고물 관리심의 참석수당 해 가지고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몇 번 광고물 관리심사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올해는 6회 26건을 했습니다.
년은
내년은정용규위원
열두번 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것을
이것을정용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일 할 바에야 광고물심사위원회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신규위원 이것도 여섯번으로 줄이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산정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429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22페이지 세입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징수교부금 수입해서 교통유발금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4억6,000만원으로 이것은 2006년도 본예산 편성액인 6억원보다 1억4,000만원이 편성 감액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전년도보다 대폭적으로 감액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부과 대상물이 2006년도에 약 1,690건을 부과를 하고 94%를 징수를 했습니다. 부과 대상물이 매년 약 10% 증가의 추세가 있습니다마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미임대 건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규정이 현재 계정된 내용이 소유면적이 100㎡ 미만이면서 시가 표준액이 계정전에 2,000만원 미만에서 계정후에 1억으로 상회가 되니까 부과 대상이 감소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진수위원
감액 편성된 것입니까?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445페이지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디지털카메라 수리비가 10만원해서 10대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카메라 한번 수리 하는데 10만원이 든다고 하면 차라리 새것으로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카메라를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가정집에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1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한번에 10만원이 아니고 카메라가 여러 가지 다용도로 기능상 문제가 있겠지요. 그때 쓸 것이라고 10만원을 계상을 해 놨지만 연중 카메라 10대를 100만원 정도로 하면 오히려 부족할 정도도 있습니다.
카도
디카도김진수위원
기능이 많으면 비싼데, 우리는 주정차위반 단속용 디카는 사진만 찍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카메라 찍고 난 뒤에 편집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0페이지에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7억6,000만원이 현재 증액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 예산 편성할 때 막대한 금액을 내 집 마당 주차장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예산 투입된 정도의 효율을 못 거두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해보다도 100%이상 증감해서 한 것은 아마 의지가 있을 것이다. 사업에 무엇을 가지고 올렸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37개소 56면, 2005년도에 17개소 35면, 올해 저희들이 21개소 25면 지금 11월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공사비의 70%를 무상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각 동에나 우리가 홍보를 많이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돈을 많이 주고 싶어도 많이 못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약 15개소를 저희들이 예상해서, 그간에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할 집은 거의 다 했고, 다른 사람들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못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집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여기 시비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편성이, 국비도 여기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국비는 없고, 구비, 시비 50%.
구비
구비정용규위원
, 시비 50, 50%입니까? 시비만 들어 있다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자, 지금 현재 몇년간 우리 이 사업을 해 오면서 지금 하다가 중단된 내 집마당, 이런 사업이 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황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중단되는 부분 어떤 말씀하십니까?
다가
하다가정용규위원
안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리 자체가.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한건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규정에 맞다 싶으면 공사를 시키고, 공사 시키고 나면 그 금액의 산출내역을 저희들한테 내도록 하면 거기 곱하기해서 70%를 그렇게 자기네들한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중단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자, 몇 년 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매년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을 해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해 주고, 그러면 지금 지난 해 보다도 지금 이렇게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금액에, 계획이 서 있다는 얘기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예산이 예를 들어서 남는다든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금액만큼 작년에 비해서 많이 배로 증액되었으니까, 차질없이.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세입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세입을 15억6,000 잡아놨는데, 이것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할 때 4억 증액이 올라왔는데, 그게 가능하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 판단에 CCTV장착을 해서 한다고 보면, 4억을 올리려면 1만대를 더 끊어야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4만원짜리를 끊으면 1만건을 더 끊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가능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 모위원님 말씀이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짜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게 목적인데, 저희들은 조금 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답변하셨을 때,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을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는 그래 안 했는데, 뒤에 계수조정할 때 알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자, 지금 주정차위반 단속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단속을 하고 그 과태료를 받지 못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결론은.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자꾸
자꾸이상원위원
이걸 끊는 게 능사가 아닌데, 지금 이제 징수 결정액이 한 39억 되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39억 끊어서 15억 정도 밖에 못 받는다는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거지요, 교통행정에. 자, 그러면 39억에다가 지금 4억하면 43억 아닙니까? 결국 어째보면 우리 구민들이 대다수에게 준조세 성격입니다. 그러면 교통단속을 하면 어떤 분은 내고, 어떤 분은 안 내고, 이것 말고 지금 전년도 결산에 보니까 2000년해서 2002년 결손 처분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결손 처분한걸, 저는 정확히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퍼센트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이상원위원
. 그 당시에 제가 할 적에 한 이십 몇 억 되요. 만약에 세입을 증액한다면, 여기에 세출에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겠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기본 우리 시스템으로 좀 단속하는 인원들이 더 많이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지금 단속만 제가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단속을 하되,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국내여비 분야도 증액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액 안 하고 됩니까? 세입분야 증액을 동의하셨는지 내용을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세입분야를 증액하면, 징수하려면 국내여비에 월액여비를 증액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동의를 안 하셨다는 거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동의는 안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올해 지금 과장님 판단은 얼마 정도 하면, 이게 타당한 세입분야가 되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은, 또 위원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2억 정도는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전년도부터 해서 2005년부터입니다. 교통행정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 단속부분도. 결국 단속하는 주목적이 뭐냐 하면,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조금이상원위원
있다가 질의하겠지만, 자 2억 부분인데, 그 밑에 우리 체납처분 수입있죠? 세입분야입니다. 이것 6,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타당한 세입으로 잡혀진 것 같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체납 처분비가 압류해제비입니다. 압류해제비는 저희들이 1만2,000건 정도로 보고, 5,000원 계상해서 잡아놓았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결손처분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 액수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005년도 결산할 때 얼마 정도 세입되었는지 압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10월말 현재 압류해제 건이 약 한 1만800건입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얼마 들어왔어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약 한 36% 들어오고, 과년도가 문제입니다. 약 3%해서 저희들이 10만원 이상의 체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압류한다고 통지를 했더니, 계속 지금 전화가 오고, 며칠 전에는 저희들이 하루에 한 1,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체납처분비를 제가 2005년도 결산을 보니까 한 8,000만원 넘게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이것
이것이상원위원
계속해서 늘어가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입을 잡아서 되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우리 부산시 지침에 하라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단속건수가 작년보다도 조금 줄고 하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맞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것 단속건수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2005년하고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세입도 제가 볼 때는 한 2,000 정도 증액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될 것 같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쓰고, 만약에 부족하면 1회 추경때 올리도록 하면.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예산이라는 게 자꾸 추경, 추경하면 안 됩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00 올려도 별 무리가 없겠지요? 그 다음에, 430페이지 과년도 수입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부분인데요, 우리 체납액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체납액은 10월 현재 168억7,6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제가 이게 2005년도 결산하고 좀 내용이 안 맞는 게, 168억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게 부과건수가, 체납건수가 145억5,8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징수결정액은 이게 얼마였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부과건수가 징수결정액입니다.
예.
이게
이게이상원위원
액수를 보면, 2005년도 액수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체납액을 많이 받았다는 결론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대비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받았다고.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2005년도 부분이 163억이거든요. 168억이니까 한 5억 정도 증가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올해 예산서대로 하는 것 같으면 한 39억을 단속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한 5억 놔두고, 나머지 다 받았다는 말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다 안 받아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체납액이 168억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액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부과는 그렇게 하고, 체납이 저희들이 145억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고, 징수는 약 8억5,300만원 정도로 받았습니다. 징수율이 5% 정도로.
상원
이상원위원
자, 그러면 168억에 한 15억 정도 같으면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한 10%.
상원
이상원위원
10% 되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좀 안 되지요.
상원
이상원위원
이래가지고 결국 또 시효가 지나면 결손할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한 5년 정도가 되면.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문제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단속해서 어떤 분은 내야되고, 어떤 분은 결손해야 되고, 압류가 1년에 몇 건 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압류를, 그 전에는 저희들이 조금 소원했습니다만, 이번에는 10만원이상해서 7,000건도 이번에 한번 압류를 하고, 또 20만원짜리도 하고,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계속해서 지금.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세출분야에 이것 체납액 정리하는 부분, 제가 돈이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세입 한 2억 증액합시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2억? 예.
분야
세출분야이상원위원
돈이 필요하면 드릴게요. 체납액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무조건 최선만 다 한다는게 아니고, 데이터상에 돈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들어오니까 문제 아닙니까? 세입 한 2억 증액해도 문제 없겠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그래봐야 전체 금액이 10% 좀 넘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 게, 2005년도에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모법이 생성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안 내면 그만이고, 이 사람들 차량초과해서 나중에 단속가면 내고 하는 이런 국민들의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는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데이터상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올해 2006년도 월액 여비가 없었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월액여비를 2005년도는 1,200주었습니다. 1,200 가져가서 징수하는 금액이나 올해 하나도 안 가지고 징수하는 금액이나 대동소이하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문제는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05년도는 1,200 월액여비를 쓰고도 징수 금액이 올해 보다 더 못한 것 같으면 더 문제지요. 제가 볼 때는 월액여비 더 달라하면 드릴테니까, 과년도 체납액이 정말 심각한데,이것 2억 증액합시다. 되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자, 세입분야 질의 마치고, 나중에 세출분야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이것 전에 우리 사회도시 상임위원회 하면서 개금1동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지금 삭감했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어제 아레께 기획총무위원회 재무과 소속 자산관리 취득 관계 공유재산 부분에 가서 제가 한 40분동안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말씀을 올려서 거기서 다 승인이 되어서 이렇게 왔는데, 본예산은 시비, 구비 50%인데요, 시에서는 확정내시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 주셔도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온 돈은 일단 편성을 해서 반납 조치를 하더라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시비는 편성을 해야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안 해 주더라도 편성을 해 가지고 나중에 돌려준다는 말씀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번에 40분동안 제가 심도있게 답변도 드리고 승인 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구비는 4억 밖에 안 들어갑니다.
에도
저번에도김병환위원
표결로 해서 4대4로 그랬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지하 또는 지상 2층 설치로 주차면수 확대가 가능한지 입지성,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소신있게 말씀 해 보세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장도 가봤습니다마는 저번에 김진수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있게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땅을 사서 나중에 주차장 설치하는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마는 2층으로 해서 될 수가 있는지 시에다 건의를 해 보고 시에서 그 안을 채택을 해 주면 그대로 하겠다 그 말씀을 올렸거든요. 지금 소규모 주차장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전 위원들이 판단하시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세출분야이상원위원
질의전에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업은 언제부터 우리 구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몇 건 시도를 해서 몇 건 해결이 되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2건을 해 가지고 가야2동 한 건 해결되었고 내년도에 4건을 지금 올렸습니다마는 한 건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를
심의를이상원위원
누가 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1차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구해서 조정을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는 민간인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공무원들이 합니다. 과장들이 합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제일 심각한 문제는 한 건 해결된 부분도 가야2동 동사무소 옆 아닙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주례초등학교 주차장 때문에 몇 년간 감사 때도 지적을 다 했지요. 한 면에 4,300만원 들어간 돈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타를 했는데도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반성을 안하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조정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게, 전문가 민간인을 위촉을 해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되지 몇 몇 분들이 앉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예산 승인이 안 되어도 반환은 안 되잖아요, 변경할 수 있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반납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할
변경할이상원위원
수 있잖아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알아봤더니 시에 저희들이 필요한 소규모 주차장을 선택해서 시에 다가 보고를 하면 시에서 확인이 나와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 여부를 보고 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물건 그 건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총액 물건을 해서 저희들이 변경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 되면 그 사업은 못합니다.
전에
사전에이상원위원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자문을 어디에 구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자문은 안 구하고 일단 땅을 구할 때 각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각 동장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해당되는 구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아주 좋은 땅을 물색해서 올리라고 하는데 좋은 땅은 안 팔려고 그러고 안 좋은 땅은 올라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질의내용은 누구와 상의를 했냐는 거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인근에 있는 사람이나.
한테
동장한테이상원위원
자문 구하고 구의원한테 자문 구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라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금 사전에 심의위원회 올라오기전에 초읍동도 있고 개금3동도 있고 몇 건 되죠? 구의원들에게 자문 구했어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연락하고 자문 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은
자문은이상원위원
과장님이 직접합니까?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자문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가서 구의원님 찾아뵙고 좋은 땅이 없느냐 그런 어떤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변을
답변을이상원위원
명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구의원에게 자문을 구했는지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나는 안하고 계장이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총 책임을 과장님이 지고 계시면 과장님이 취합을 해서 중대한 사업을 가지고 어느 분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맞죠
맞죠이상원위원
? 여태까지 자문 다 구 했어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제가 직접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자문 구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건을 우리가 처리 하면서.
뿐만
이것뿐만이상원위원
아니고요. 조정위원회 심의 올라가기 전에 그 지역의 동장님도 자문 구해야 되고 출신 구의원도 당연히 자문을 구해야 되지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면 이런 불상사는 없어요. 주차장 한 면하는데 4,300만원이 뭡니까? 지금 개금3동도 옛날 도개공아파트 동사부지 주차장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자문이 없었어요. 마음대로 심의를 올립니까? 자문도 안 구하고 그 내용을 동장도 모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상원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주는 돈도 집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또 지적을 할께요. 이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돼야 되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것이
그것이이상원위원
의결되고 나서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죠,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번에
이번에이상원위원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본 건이 바로 가 예산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지난 년도 가야1동이고 개금3동 주거지전용 주차장 역시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안 되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4대부터 그 당시도 예산 승인 만들어 놓고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앞 뒤 순서가 바뀌었다 해서 그때 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켜서 안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히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것이
이것이이상원위원
지금도 잘못되었어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정을
시정을이상원위원
그러면 2005년도는 과장님이 시정 안 한다고 했습니까? 그때도 계획안이 올라와 가지고 예산안 편성해 놓고 관리계획안 통과됐는데 왜 예산을 올리느냐 해서 부결되었어요.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된 것 같으면 이 예산 승인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앞 뒤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을 하시고 정말 앞에 단속하는 부분하고 공용주차장, 주거지 전용주차장, 동에 가면 우리 위원님들 다 자문 구하면 특히 고지대가 맞지 않습니까?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왜 자문을 안 구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구의원님들한테 다 하라고 그러는데 다소 그런 부분이 빠졌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의원님과 절대적으로 협의가 돼야 합니다.
것은
이것은이상원위원
사과할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내려와 가지고 집행이 안 되면 시에 반환해야 된다면서요. 지금 답변에, 돈이 내려오는 것도 못 쓰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시정하시고요, 제가 세출 분야 다른 분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 160만원 중에 추경에 삭감되어서 144만원인데, 지금 현재 11월말 기준에 66만원 집행이 되었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률이
집행률이이상원위원
50%가 안 됩니다. 이 부분도 교통행정 업무에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을 좀 분기별로 하든지 월 별로 하든지 정확한 집행률이 되어야지요, 이거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겠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조금 집행을 못한 부분이 저번에 주례초등학교 준공식때 준공을 하려고 약 1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생략을 하자고 해서 생략이 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게 본예산이 6,200만원이 편성 되어 가지고 추경에 삭감되어 가지고 5,300만원인데 현재 11월말 기준에 3,500만원 집행되었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도 시간이 가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집행 안 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별도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44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있지요? 이게 지금 예산이 1억3,900만원인데 현재 3,9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도 별도로 집행 안 된 부분만 발췌를 해서 내용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449페이지입니다. 주차과징 관리에 일반운영비 있지요? 4,300만원 편성되어 가지고 추경에서 삭감하고도 4,100만원인데 지금 2,700만원만 집행되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집행 안 된 내용을 별도로 자료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포상금 있죠, 470만원 편성되어서 23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이 내용도 집행 안 된 내역을 주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잘못 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한 나머지 부분을 집행 안 된 부분대로 12월달에 집행 계획이 있는 부분이 있는 대로 자료를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상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재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55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463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세입에서 한번 봅시다. 27페이지 보면 지난 년도 수입에서 위반건축물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체납액 징수가 34억3,000만원해 가지고 100분의10이죠. 그러면 3,43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체납액 징수는 34억3,000만원에 대한 100분의1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지난해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을 보면 총괄 이행강제금이 1988년도 부과분 부터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988년 이후부터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래 하는데 1988년부터 금년도까지 체납액의 징수 실적은 10% 정도가 되고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당해 년도에 발생하는 징수에는 삼십사오퍼센트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1988년부터 기간이 너무 오래 되어 있으니까 소규모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징수 실적이 조금 저조한 이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위반건축물 체납액이 2006년도와 2007년도가 분명히 다를 것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른데
다른데김진수위원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똑같이 나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조금 사실은 이게 금년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추정을 하는게 맞는데 예산서 작성시점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서
예산서김진수위원
작성시 하니까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서 이렇게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일단 추정치로.
치로
추정치로김진수위원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제가
제가김진수위원
사회도시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안 물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욱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의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471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월 달에 오셨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10월25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업무
업무이상원위원
파악은 다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업무는 현장을 확인해서 파악은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예산안 몇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47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있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년도
전년도이상원위원
본예산이 1,560만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1,230만원인데 현재 집행이 11월말 기준에 290만원 됐습니다. 전체 예산안 대비 집행률이 한 24%밖에 안 되거든요 그 원인이 뭡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람수수료하고 지적도면에 대한 확대복사비 그리고 도시계획도에 대한 도면 구입비입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이 당초 계획 보다도 예산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많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공람수수료를 현재 얼마 집행하셨어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작년 예산 집행 말씀하십니까? 올해 이야기?
상원
이상원위원
2006년도.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2006년도에요.
얼마
얼마이상원위원
집행하셨어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잠깐 추산보를 가져와서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도록 시간이 가니까, 이 내용 구체적으로 모르신다. 그렇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르면
모르면이상원위원
모른 걸 가지고 계속 답변 하시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2005년도 결산을 보면 14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2005년도 결산을 보면 그런데 이게 89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 공람수수료 이 원인이 아니겠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도시계획공람 수수료는 연말에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계속 다하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계속합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예산편성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거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작년에 결산이 140만원이었으면 올해 특히 내년도에 구정 사정이나 이래가지고 도시계획집행이 많이 없는 걸로 예견하면 그걸로 비유해서는 공람수수료가 많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
그래이상원위원
올해 890만원 예산편성이 타당합니까? 2005년도 결산을 보면 140만원 집행을 하고 올해 집행률로 보면 1,230만원 편성해 가지고 290만원 사용을 했으니까 지금 12월 한달 말고는 없거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전체 대비가 24% 밖에 집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상원 위원님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하면 비율로서는 적정치 못합니다.
예.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2005년 결산을 확인해 보면 도시계획 공람수수료가 제가 볼 때는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지적도면 복사비나 도면 구입비같은 부분에서는 올해 집행보다 2005년 결산금액을 집행을 많이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공람수수료 2005년 결산금액 정도만 남겨두고 다 삭감을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과장님 계속 시간이 가니까 제 질의 끝나고 나서 여기 현재 집행을 하고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472페이지요. 건설파트사업인데 올해는 시비 보조금사업 말고는 자체사업이 거의 없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주민편익사업 빼고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좀 심각하다. 그렇죠. 주민편익 사업비도 전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된지 압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작년에는 7억이었고 2005년도는 18억8,000만원이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도로는 개설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한 편익비는 제가 볼 때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안 그렇습니까? 도로는 개설 못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한 하수구라든지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있어야 되지않겠나 이거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것 보다는 방금 말씀하시는 주민편익사업 이 부분은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추가 예산에 확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
왜냐이상원위원
하면 도로 개설하려고 하면 여력이 없으니까 저희 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시비 보조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주민편익사업비를 본위원 판단에는 6억 정도 증액을 했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올해 5억에 플러스 6억입니까?
러스
플러스이상원위원
6억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 정말 시민들이 당장 필요한 기초적인 어떤 편익사업을 해소 하는데 아주 유익하다 생각이 듭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되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이
돈이이상원위원
있다면 6억 정도 증액을 해도 주민들하는데는 훨씬 행정적으로 볼 때는 주민들이 편리하다 그렇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편리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주민들에게 실제 혜택이 부여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475페이지에 보조사업입니다. 이 보조사업은 제가 다른 실과에도 분석을 해 보면 불용액이 남으면 거의 반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시비보조사업은 그렇습니다.
비나
시비나이상원위원
국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부산시에서도 메스컴이 나왔습니다만 국비 반환액이 2,600억 정도되니까 엊그저께 시민복지사업과만 해도 7억 정도 반환을 하고 있어요. 국비 한 3억5,000 시비 한 3억2,000 7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전년도에 예산이 36억6,000만원인데 맞습니까? 추경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파악이 안 되시면 전년도 23억은 전년도 본예산서고 추경이 포함한 것은 36억6,000되어 있어요. 제 자료에 그렇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0억 정도 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50% 밖에 안 되는데 이걸 보조사업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집행률 낮은 부분 준비를 안 하고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보조사업이 반환 안 되고 정확하게 그해 년도에 집행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률이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제가 오고 난 뒤에 2004년도 사고이월 2005년도 명시이월하는 부분들을 전부다 챙겨서 국비와 시비의 보조사업은 지금 마무리 설계 변경해서 집행 잔액 한 십 몇 만원, 이십 몇 만원 남는 거 외에는 다 집행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구재정의 열악한 형편을 볼 때 각동마다 소규모건설사업 그리고 포괄사업비나 자본보조금으로 내려온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지 않고 불요불급한 부분이 제일 빠르게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79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이용희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48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가 34만3,200원 해 가지고 12개월 해 가지고 411만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월 34만3,200원은 어떤 기준에서 산정된 금액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용희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는 지금 소프트웨어, 서브가 우리께 있습니다. 있고 전산실에 있는데 34만3,200원이라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하는 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1년간 전체 액수가 나오는데서 그걸 나눠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똑같은 가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 금액을 매월 주네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유지보수 다되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전체를 유지 보수를 다하고 관리를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총 1년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 입니까? 9,636만5,000원이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지적과가 1년 살아 가는데 아무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불편한 점은 많습니다만 지금 우리 과에서는 불편하다고 하면 도로명 주소가 지금까지는 생활주소로 계속 그냥 있었는데 올해부터 법정 주소로 바뀝니다. 바뀌게 되면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에 저희 과에서 새주소계가 별도로 하나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되고 지시가 그렇게 내려 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홍보비가 지금 8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있는데 배는 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에 작년 예를 들어 가지고 800만원 정도 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추경에 더 요구를 하려고 하고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배 정도는 들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김진수위원
예산액이 1억5,252만4,000원인데 이번 예산을 올릴 때 대폭 5,600만원이나 삭감 되도록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 정도는 전반기 해가지고 하반기 추경에 올리면 그 정도로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깐.
경때
추경때김진수위원
반영을 시키겠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에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명확한 지시가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지적과에는 세입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지적과에는 큰 세입은 없습니다. 증지수수료하고 과태료 정도 수수료가 있고 이번에 새로 생기는 개발부담금 수입면에서는.
상원
이상원위원
개발이익환수금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개발이익환수금에 따른 산정이 되어서 나오면 수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올해 제가 볼 때는 예산서가 보니까 개발이익환수금이 세입이 없더라고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2005년까지 허가가 난 것은 개발부담금을 매기지 못했습니다. 위헌 판결이 나서 2006년1월달부터 허가 난 사항부터 개발부담금을 매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06년1월달에 난 것이 2건 정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 그걸 올해 착공이 되어서 준공식에 되기 때문에 내년 한 상반기, 중반기 정도 가면 아마 개발부담금 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이걸하려고 하면 수수료가 들어 갈 필요는 없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수수료는 조금전에 증액을 해 주셨는데 수수료는 개발부담금부과에 따른 개발비용을 확인하는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감정평가수수료가.
용이
비용이이상원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 비용이 2건을 해서 460만원 정도 증액 요청이 되어 가지고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개발이익환수금 이 2건의 환수금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1건은 지금 아직까지 계산이 아직까지 하기가 좀 곤란하고.
하게
정확하게이상원위원
계산은 안 나오더라도.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1건이 종료시점하고 지금 차액을 보니까 3억1,500만원 정도 1건이 전포동 190-1번지 사업승인이 2001년1월30일 났는데 준공이 2006년11월24일날 정도 준공이 됩니다. 되었는데 이게 종료시점과 개시시점 및 정산지가 상승후 차익을 계산해 보니까 3억1,500만원 정도 되는데 100분의25를 개발환수금부담금으로 환수를 하는데 자기들은 들어가는 비용 제하고 나면 여기서 수입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입이
수입이이상원위원
대충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1억은 안돼도 몇 천만원은 안 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7,000에서 8,000 사이는 될 것 같습니까? 맞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 정도 계산이 정확하게 얼마.
확한
정확한이상원위원
계산은 아니겠지만, 이걸 2005년도 결산을 보면 2억5,000정도 개발이익환수금이 있었거든요. 2006년도 없는데 세출분야는 다행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액이 되었으니 다행인데 미리 또 예산서에 편성을 해야 되겠죠. 바람직 한 부분은 그렇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산서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누락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세출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일반운영비인데요, 전년도 본예산이 8,000만원인데 삭감이 추경이 되어 가지고 약 5,5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현재 3,50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2006년도 말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2006년도 지금 예산서는 2007년인데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8,000만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추경이 삭감 되어 가지고 5,4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러면 현재 집행률이 60% 정도 넘는데 3,500만원 집행을 하고 한 2,000만원이 남아 있다 말입니다. 이걸 어디 부분에 집행을 해서 그렇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지금 도로명 건물번호 홍보비용으로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홍보용 홍보물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한 1,600만원 정도 지금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일반수용비 간단한 비용입니다.
보물
홍보물이상원위원
1,600만원 집행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보물
홍보물이상원위원
제작을 이 예산 편성이 2006년도 예산분은 편성이 벌써 되어 가지고 1월달에 벌써 해야 되는데 꼭 12월 달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홍보물이 연차적으로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작년 올해 지도하고 마지막에 지금하는 것은 뭔가 하면 좀 일찍이 집행을 하려 하다가 내년 1월달에 법정 주소로 바뀌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이걸 만들자 해 가지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올해 잘못하면 내년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홍보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대비해서 조금 늦췄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에 앞뒤가 순서가 안 맞는게 2006년도 예산이 1,6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다면서요, 답변에는 그것가지고 하나도 집행을 안 했는데 지금 또 다시 800만원 홍보물 제작을 비용을 올렸는데 금방 김진수 위원님 질의 하셨습니까? 이것도 추경에 요구한다고 8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그러면 2007년도분은 3,200만원이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2006년도분을 10월달에 저희들이 홍보물을 해서 발급을 하려고 했는데 10월달부터 법이 국회에 올려 가지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006년도 홍보물 제작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2006년 홍보물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기준으로 한 새주소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또 그 다음에 올해 심의하고 있는 2007년도분은 또 어딥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2007년도분은 초등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각 주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물이 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완전히 바뀌니까 법적 주소로 바뀐다고 하는 취지를 일단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에 빨리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질의를 마치고 나면 계수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2006년도분하고 2007년도 지금 우리가 만약 돈이 적다고 하면 증액을 해 줘야 되고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추경에 자꾸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게 정상입니다. 생활주소홍보물 2006년도 분하고 집행 안 된 부분하고 2007년도 해야 될 부분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48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토지 및 지적업무추진비인데 이게 전년도에 말이죠. 112만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42만원 남았거든요. 42만원 맞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상원위원
42만원 잡혀있다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112만원 되어 있는 걸 추경에 삭감을 해 가지고 42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금액이 19만5,000원 집행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현재
현재이상원위원
보면 전년도 본예산에 112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 걸 대폭 3분의2를 삭감 하고도 42만원 예산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집행률이 5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16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어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이게 2006년도 지금 19만5,000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토지 및 지적업무추진비를 대부분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한 추진비입니다. 작년도에 지적불부합지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했는데 작년 예산 삭감을 할 때 추경 올릴 때 서류할 때 그만한 성과가 나지 않아서 일단 삭감을 하고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는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를 하자 이래서 이걸 다시 올렸는데.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지금 성과가 없다는 결론은 추경하고 본예산 편성기간 해 봐야 길어 봐야 7개월입니다. 7개월 동안에 계획이 이렇게 하나도 안 맞출 수 없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러면 좋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올라 왔으니까 불부합지가 성과가 있어야 예산을 승인할 것 아닙니까? 2006년도 예산을 줘보니까 다 쓰지도 못하니까 2007년도 성과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에.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시설물 설치인데 전년도도 해 왔습니까? 2006년도도 해 왔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2006년도 예산이 보니까 630만원 이거든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37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 안 됐는데 시설물 같은 부분은 도로명 이런 부분인데 이게 연초에 예산이 승인되면 빨리 해야 되는 작업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게 아니고 이거는 건축 허가를 새로 신설되고 건물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생기면 전체 도로명을 새로 정해가지고 건물번호판을 전부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연초에 딱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 내도록 건설과에서 일하는데 따라서 건축과에서 신축건물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갈 수 있고 더 적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평균을 잡아서 우리가 정해 놓은 겁니다. 지금 까지는 예산을 올려놓은 건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신축건물분하고 도로가 새로 나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시비보조금 말고는 도로사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없어도 되는데 그것이 이 건물번호판하는 것이 수시로.
상원
이상원위원
건물번호판도 다 좋은데 2006년도 돈을 승인해 줘봤자 아닙니까? 해줘도 집행률이 60%, 지금 12월말 아닙니까? 집행률이 최소한 80% 되어야 됩니다. 돈을 쓰지도 못하면서 올해 또 요구하는 이것도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해 가지고 예측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도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면 구에 도로에 도로 자체사업으로 돈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예산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줄여야 됩니다만, 건물 번호판은 손실된 것이 더 많이 나오고 도로 생긴대로 붙여지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변이
답변이이상원위원
도로 유지 보수도 얼마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좋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것 있지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얼마 집행되었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집행이 안 되어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올 연말까지, 그 자료를 주시면 계수조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무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20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세입부분 중 삭감내역은 14페이지 전포복지관 공공시설사용료 540만원을 전액삭감하여 세입부분 총 삭감액은 54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삭감 내역입니다. 60페이지 의회지 발간 810만원 중 310만원을 삭감하고 67페이지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744만2,000원 중 307만8,000원을 삭감하고 77페이지 행정혁신 워크숍 개최 1,344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고 77페이지 부산진희망아카데미 강사 수당 2,112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79페이지 승소사례금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80페이지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7,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81페이지 업무관련 해외 우수사례 견학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84페이지 재정계획, 재정 공시, 투·융자 심사, 예산심의 간담회 75만원 중 25만원을 삭감하고 90페이지 관외여비 6,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고 94페이지 구정참여 보상금 10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하고 106페이지 자치구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교육비 6,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107페이지 각급학교 우수졸업생 시상 2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08페이지 업무 수련 연찬회 1,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1페이지 구내전화 컬러링서비스 시스템 설치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50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 280만원 중 140만원을 삭감하고 156페이지 청사 임대공간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57페이지 민원인 사용 화장실 개수공사 9,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178페이지 세부업무추진비 160만원 중 20만원을 삭감하고 183페이지 구신문 발행 8,988만원 중 1,308만원을 삭감하고 185페이지 구정홍보 시책추진 1,76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189페이지 유통관련업소 심야단속 여비 288만원 중 144만원을 삭감하고 191페이지 청소년 오케스트라 3,048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92페이지 청소년 오케스트라 물품구입 1,09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94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등 160만원 중 60만원을 삭감하고 214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수당 126만원 중 42만원을 삭감하고 215페이지 민원행정쇄신 및 통합민원실 업무추진 160만원 중 80만원을 삭감하고 215페이지 민원실 자원봉사회 운영 50만원 중 10만원을 삭감하고 216페이지 친절구왕 및 친절공무원 시상 120만원 중 40만원을 삭감하고 236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5,760만원 중 360만원을 삭감하고 274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운영수당 567만원 중 189만원을 삭감하고 274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교육 강사수당 54만원 중 36만원을 삭감하고 318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56만원 중 28만원을 삭감하고 321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개보수비 4,500만원 전액삭감하고 323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당 145만6,000원 중 72만8,000원을 삭감하고 340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 1억9,036만9,000원 중 4,900만원을 삭감하고 343페이지 재활용센터 공공요금 86만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343페이지 무단투기감시카메라 회선사용료 등 1,012만4,000원중 215만원을 삭감하고 345페이지 차량비 1억7,210만1,000원 중 1,720만원을 삭감하고 34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72억5,645만원 중 7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349페이지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전기공사비 300만원 중 210만원을 삭감하고 35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경비 1,403만8,000원 중 280만원을 삭감하고 383페이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 수양시장 2억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98페이지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 6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400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수당 835만4,000원 중 695만4,000원을 삭감하고 400페이지 안전점검보상금 592만9,000원 중 237만2,000원을 삭감하고 404페이지 노점상단속급식비 6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413페이지 보안등 이설 840만원 중 490만원을 삭감하고 456페이지 재개발 분쟁조정자문회 자문수당 378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세출부분 총 삭감액은 13억9,23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중 증액내역입니다. 14페이지 기타사용료에서 청사주차료 8,000만원을 신설하고 18페이지 쓰레기수거용 봉투판매대금 33억9,995만7,000원 중 2억원을 증액하여 세입부분 총 증액은 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증액 내역입니다. 64페이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 400만원 중 80만원을 증액하고 66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100만원 중 820만원을 증액하고 202페이지 체육시설 개·보수 1,591만3,000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고 263페이지 유충구제사업 소독약품구입 990만원을 신설하고 폐기기록물 파쇄처리비 300만원을 신설하고 재난비상근무자 급량비 200만원을 신설하고 개발비용 산정확인 및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460만원을 신설하고 347페이지 DVR 감시카메라 설치비 3,150만원 중 1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부분 총증액은 4,95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세출 부분 중 삭감내역은 447페이지 잉크젯 프린트 잉크 구입 140만원 중 56만원을 삭감하여 세출부분 총 삭감액은 56만원입니다. 세입부분 중 증액내역은 429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5억6,200만원 중 4억원을 증액하여 세입부분 총 증액은 4억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순 증액은 2억7,460만원이며, 세출부분 순 삭감액은 13억4,282만6,000원으로 총 16억1,742만원 중 472페이지 주민편익사업비 5억원 중 7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8억6,742만6,000원과 특별회계 4억56만원을 모두 예비비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부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