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복 의원 발언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가 장시간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바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순복 위원입니다. 금번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기획국, 중앙문화정보센터 그리고 각 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성남시 총예산 2조 4,644억 1,081만 5,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예산액 1,827억 3,304만 3,000원으로서 시 전체 세출 예산액 대비 약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액 중 낭비적 요인이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총 2억 6,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예산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e-푸른 한마음 워크숍 비용 4억 5,500만원 중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워크숍에 참여하는 인원을 700명에서 500명으로 축소하는 조건으로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이전 예산으로 책정된 시청사 특별방호 용역비 7,800만 원 중 가급적 집단민원이라도 대화를 하고 특별히 부득이한 경우에 방호용역을 하는 조건으로 60회 방호용역을 40회로 줄이는 조건으로 2,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 예산으로 책정된 교육훈련지원비 중 컨테이너 구입비는 제55사단 170연대 3대대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므로 자체적으로 해결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1,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책정된 시청 구내식당 비품구입비는 대부분 소모품 성격을 띠고 있어 위탁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42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기 실시한 중기지방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이미 부결된 사항이므로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이전 항목으로 책정된 의정동우회 활성화 사업 중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 역할 세미나 예산은 소규모 상인을 보호하여 대형 유통점 입점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형 유통점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7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시 경축불꽃놀이는 예산 낭비가 우려되므로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이전 항목의 자원봉사 화보 발간으로 책정된 예산은 소식지를 비롯하여 다수의 책자를 제작하고 있으므로 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자원봉사 뮤직페스티벌 예산은 자원봉사자를 위한 행사가 워크숍 등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므로 5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 항목의 콜센터 설치비용 중 화상감시시스템 설치 예산은 보안경비시스템 설치비용이 같이 편성되었으므로 88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각 구청 예산은 대부분 필요경비와 행정업무에 관련된 예산이라 논의되어 요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구청에서 멀리에서들 오셔서 대기하고 계신데 경제환경은 여기에서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부터 하고 자치행정위원회 하고, 순서대로 합시다.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그럽니다.

모두 원하지는 않았지요.

위원장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만 심의할 수 있게 다른 위원님들은 퇴장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보내세요.

본 위원이 시청 이전 반대를 제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모든 것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긋났어요. 집행부에서 본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고 봅니다. 그런 모든 것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짚고 넘어온 문제지만 그래도 장장 열네 시간 동안 상임위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토론을 한 결과 이렇게 삭감돼서 온 것을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은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주장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물론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겠지만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7년도 100억을 예산을 해놓고서 431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요?

잘 들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해가지고 시청 이전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잘 이행을 했다면 이렇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순조롭게 갈 상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 잘못 세우는 바람에 이렇게 시끄럽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열네 시간씩 이렇게 토론을 하고 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결위에서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삭감요청이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 집행부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잘 사업예산 같은 것을 잘 세우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법도 제대로 지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