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42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허가 신고수수료가 894만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진료수입입니다. 저희들 진료수입이 1억80만원이고 예방접종 수입이 4,860만원해서 총 세입이 1억5,834만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에 명기되었기에 별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총 예산이 21억6,390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21억3,697만6,000원해서 2,6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억2,87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청사관리 인부임 1명으로 938만4,000원 그리고 방역소독 인부임 2인으로 1,020만원입니다. 다음 예방접종센터운영 인부임 1명에 1,95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 2인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터운영 인부임 1명이 1,495만원, 그 다음 방문보건사업 인부임 8명에 이것은 신규로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1억1,1664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암예방관리 사업 인부임 1명이 760만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운 영 인부임 2명에 3,9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55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2,54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270만원, 그 다음 운영수당이 1,268만원, 피복비가 160만원, 급량비가 1,386만원, 연료비가 2,0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과 같습니다. 보건행정 업무추진비가 598만8,000원, 예방의약 업무추진비가 299만4,000원, 건강증진 업무추진비가 299만4,000원, 의료진료 업무추진비가 329만4,000원, 각종대회 및 행사의료지원이 1,536만원, 방문보건사업이 288만원, 의약업무단속 및 방역이 288만원,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6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액여비로 사조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월액여비가 저희들 당초에는 11만5,000원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20만원으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44만원입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56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억8,0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는 기생충검사가 125만원, 결핵엑스선 필름판독이 155만6,000원, 1군 법정전염병환자 진료비가 190만원, 그 다음 가정방문대상자 영양제구입이 600만원, 갱년기여성 칼슘제구입이 225만원, 임산부 초음파검진이 280만원, 임산부 조혈제구입이 140만원, 발육부진아 영양제구입이 150만원, 임신성 당뇨검사가 105만원, 임산부 산전기형아 검사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65세이상 무료독감 예방접종이 147만원, 출산양육비 지원사업이 1억8,000만원으로 이것은 금년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목욕비가 12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150만원, 재가환자 목욕급식비가 1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적응훈련비가 140만원, 관절염 자조관리 참석자 급식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주간행사 기념품이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산재의료관리원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의사연구개발비로 지원되던 것을 명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87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매상담센터운영에 1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이 2,300만원,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이 200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이 500만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및 홍보에 100만원, 재활전문요원양성이 125만원,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에 273만4,000원, 금연클리닉 운영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워크샵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여이 150만원, 방문보건사업 인력개발에 3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46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 재료구입에 2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이 4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872만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치매노인 간호사업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100만원,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이 297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이 45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부분의치 부분에 2,47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야 건강검진에 238만1,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1,260만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이 1,6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이 3,5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4,425만원입니다. 임신부 산전관리비 지원이 43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600만원, 암예방 관리사업 48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6,758만8,000원, 건강생활실천사업이 1,500만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이 3억7,326만7,000원, 노인틀니시술 및 사후관리가 300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이 350만원, 갑상선질환 조기검진사업이 718만원입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골다공증 검진사업이 718만원,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이 100만원,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이 200만원, 결핵환자 3차진료비 지원이 300만운,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이 504만원, 감염원조사 및 DNA지문검사 정보등록관리가 150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가 4,000만원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가 1억6,000만원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립선질환 검진사업이 1,000만원, 출산육아용품지원이 1,500만원, 산전 검진비지원이 400만원, 임산부 영양제지원이 100만원, 정신주간 프로그램 사업이 100만원, 금연클리닉운영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치매예방교실 운영이 300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2,600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 참가자 사회적응훈련비가 1,4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이 270만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및 홍보가 5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의사수당이 36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800만원, 정신보건센터 물품구입이 100만원, 한방사업 기능보강이 999만6,000원, 금연클리닉 운영 물품구입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보건진료재료 및 방역약품 구입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관련 의료지원이 600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이동보건소 약품구입비가 1,200만원, 기초예방접종백신이 200만원, 간염백신 유료접종이 140만원, 유행성독감접종이 4,200만원, 일본뇌염접종이 450만원, 공수병 의료접종이 205만원, 일반진료약품비가 1,500만원, 한방진료약품비가 1,4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대한 한센관리협회 위탁금이 65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44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센터 노인여가시설조성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기 구입 1대에 700만원, 정신보건센터 온풍난방기 구입이 200만원, 진료실 에어컨 구입이 46만6,000원, 민원실용자동혈압기 구입이 300만원, 손씻기형광뷰박스가 100만원, 방문보건기구셑 구입이 180만원, 건강증진센터 노인운동기구 구입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620만원으로 이것은 체육선수 편의증진 시책추진에 56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부정불량식품 검사의뢰 239만6,000원, 위생영업소 단속활동에 48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체육선서 인증업소 선진지 견학에 758만원입니다.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 먹거리업소 수도료 감면이 1,440만원, 다음 모범먹거리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 6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수거 검체비 보상이 180만원입니다. 다음 67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2006년도말 현재액이 3,800만원인데 2007년도 조성계획이 500만원으로 2007년도말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4,216만5,000원이 2006년도에 편성되어서 수입액은 4,301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85만2,000원이 증가가 예상되어 2007년도 전액 4,3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기금이 5,000만원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을 제한하고 5,000만원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각종 시설자금융자라든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김형태 예.

이거 한번 보셨는가요?

김형태 예, 봤습니다. 이것은 참 설명을........

아니, 이거 써야 되겠지요?

김형태 예.

그러면 예산계장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김형태 예.

내용이야 뭐 1월부터 써야될 돈이 내시가 늦어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니까 중요한 사업이잖습니까? 암 조기검진사업...... 해야되는 사업이니까요.

김형태 예.

그렇다고 1월, 2월, 3월 안할 수는 없잖습니까?

예.

소장님!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하는것 까지는 좋은데 보건소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 일환 이잖습니까?

예.

사회보장적 사업인데 도비가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도비확보에 주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지금 예산편성에 몇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치매환자 등록, 관리하는 부분에서

아니, 세항으로 따지면 이게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세항으로 따지면 몇 개항으로 나눕니까? 3개 항입니다. 담당이 그것도 모르세요? 치매환자상담, 치매간호사업, 노인치매 조기발견

예, 항목별로

치매라는 것은 사실 여러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정말 초등학생 껌값을 세워 놓았다고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거 구상을 누가 하셨어요?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구상자체가 틀리다. 이 돈 갖고 뭐하실 것이죠?

저희들이 아직까지 치매환자를

아예 하지 마시죠?

올해 처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우선 1차로 치매환자들을 파악해서 우선 등록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아니, 지원사업 돈이 없는데요. 치매환자 간호사업 이렇게 해서 100만원 이러면 뭐 기저귀 몇장 사주면 다예요. 건강한 어르신도 모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가정이 분열될 소지까지 있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 보건소에서는 역점을 둬서 예산 편성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100만원 뭐 상담 100만원은 뭐 하는 것이죠?

저희들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담하러 오고 거기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도 상담을 하고 그런.....

치매환자 상담정도는 정신과 의사가 해야되는가요? 아니면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안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그러면 위촉비용이 또 없잖아요.

1년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의사 위촉이라든가 인건비 등등이 없어요. 보건소 직원이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정신과 의사가 보건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정신보건간호사가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신질환자들 상담진료 등등이 있다구요. 밑에 보면....

예.

그런데 정신 부분은 정신가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간호사업이나 치매 조기발견, 치매환자 상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원사업은 할 수 있는데 사실 흉내낼려고 예산서에 글자 넣으려고 하는 예산은 우리 앞으로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산계장님!

김형태 예.

이런 부분은 혹 신청이 이 만큼 들어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아니면 예산계에서 예산 조정을 한것인지?

김형태 이것은 국비부분이라서 그래요.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이런 부분은 다시 업을 시켜서 시비 업을 시켜서 정말 해야될 사업이잖습니까? 오히려 그냥 누구 우유 나눠주고 무슨 사업하는 것보다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안해도 됩니다. 국비 반납해도 될 그런 사업인데...... 이런데 투자를 많이 해줘야지요. 좀 고려를 해주시구요.

김형태 예.

그리고 독감수입?

예.

10,000명이면 4,200원씩 10,000명이면 4,200만원 맞습니다.

예.

올해 얼마였죠?

올해 7,000원......

앞으로 이게 내년되면 4,200원으로 떨어지는가요? 백신이....

그 가격은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인데 5,000원, 6,000원이하로는 안떨어지겠지요. 백신값이 앞으로도.....

확실하게 안떨어진다라고도 볼 수가 없는게

4,200원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백신값을 총괄로 해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백신으로 하고

아니, 이런 독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전염이 굉장히 강한 1종 바이러스 균 아닙니까? 1종으로 봐야 되지요?

2종....

좀 업을 시켜서 1종으로 보고...... 여기 또 이상한게 하나 있어요. 태백시 65세 노인분들이 몇분이나 계세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350명분이고..... 나머지 10,000명분에서는 일반 오는 사람들 전부 무료로 다......

그게 아니고 내가 드리는 말씀은 영유아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4,900명이 다 내려오네요. 국도비로... 그렇죠?

그러면 4,200명분이 내려온다는 것이예요?

예.

이게 없는 사업인데 새로 신규사업입니까?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태백시가 이런게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십사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보건소로 이양한 사업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우리 출생자금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씩 주는것 있었잖습니까? 올해까지도....

예, 있는 것으로......

그게 이쪽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어제 경제교통과 할때 그 얘기 하던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출생아에 대해서 다 지원해 주려고 애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씩해서 6개월정도 지원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올해 보다 내년도에는 자꾸 예산이 누적되어 5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세자녀 출생하는 세자녀이상부터 월 10만원씩해서 2년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태백시가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업무부서 협의가 안된다는 부분을 얘기했고 경제교통과에서 세자녀를 떠나서 무조건 출생자들한테 10만원씩 지급하던게 보건소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에서는 양보를 했습니다. 계속 연중 해오던 부분을...... 1인당 10만원씩 태백사랑상품권 주던게 있었어요. 혹 경제교통과와 이 부분에 협의한번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그러면 만약에 경제교통과도 이런게 있었고 뭐 경제교통과 예산을 세웠다라면 보건소하고 중복 되잖습니까? 그러면 업무부서 협의도 없이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내놓고 세자녀이상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하던 사업은 다 없어지고 첫 출생자든 세자녀 출생자든...... 정선같은 경우 삼백얼마 지원합니다. 아니 사백얼마 지원하던가?

예, 딱한번 출생자들한테 지원하는......

아니, 경제교통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인구유입책으로

아니, 경제교통과에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그러면 여기 세자녀라고 그러면 출생자들한테 다 줘야지요. 왜 굳이 세자녀만 줍니까?

김형태 예.

보건소에서 이렇게 잡으면 그냥 일반출생자들은 어떻게 지원하죠? 앞으로는.....

김형태 일반 출생자들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전에 10만원하고 만원 통장 만들어 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래요?

김형태 만원 통장 만들어 준 것하고 상품권 10만원씩 줬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쪽으로 넘기고 이것은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넘기면 이것은 셋째 자녀서부터 오히려 출생하는 사람들 첫 자녀 출생자들 피해를 본다구요.

그 사업은 이것과 별개......

별개가 아니고 그 사업이 없어졌잖습니까? 출생자라는 것은 어느 한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맞든지 아니면 이것을 대폭 늘려 주든지 인구유입하면서 계속 정책은 거꾸로 간다구요. 태백시가.... 일반출생자들 그동안 만원 통장 만들어서 동에서 줬습니다. 그리고 태백사랑상품권도 10만원 받았단 말입니다. 첫째든 둘째든.....

다른 시군은 어때요?

예, 다른 시군도 가지각색입니다. 처음 낳으면 일시에 주는데도 있고

처음 출생자부터 다 주고 정선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런데 그게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이렇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안든다니까요. 태백시에 출생빈도가 200명을 안넘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출생자들 그때마다 10만원씩 주면 1억8,000만원 잡았지요?

예.

2,000만원만 더하면 출생자들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매달 줘야하는데, 1년 지나면 배가 늘어납니다.

아니, 지금 매달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출생자들한테 우리가 먼가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서는 매달이 아니라 출생하는 순간에 무조건 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주고 지방자치단체 자립도가 높아지면 여기에 맞게끔 또 변형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사업계획을 잡고 등등 예산확보 문제도 따져보고...... 그리고 이것은 예산계장하고 시장님을 모시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예.

아니, 세 번째 출생하는 인원이 년에 한 몇 명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 예산이 보건소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첫아이든 누구든간에 태백시에서 낳아요. 첫아이를 낳은 사람들한테 보건소로 넘어오는 바람에 손해를 본다구요. 왜냐하면 만원짜리 없어졌지 10만원 없어졌지......

그것은 한번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300만원미만이라면 검토해서 전체 출생아에 주는 것도

그러니까 1회로 주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김형태 한번 보건소하고 검토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다 주는 것으로 하고 셋째 자녀는 매월 주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예산은 추후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런데 저희가 아쉬운게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사업을 하는데, 시장님 모시고 간부확대회의때 의회처럼 이런 질문, 질의, 의문점을 얘기 안하고 저 과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입을 닫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간부확대회의는...... 이것 분명히 간부 확대회의에 브리핑을 하셨을것 아닙니까?

김형태 하여튼 그것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계장님!

황주옥 예.

진폐재가환자 이 부분도 기 집행을 하는데 연초에는 진규폐환자 협회하고 재가협회하고 협의를 좀 하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주옥 예.

그리고 연구개발비 2억..... 이것은 우리 보건소하고 중앙병원하고 한번 간담회를 갖고 협의후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443페이지 감염원조사 및 DNA지문검사 정보등록관리 이 내용을 몰라서 알고 싶은데요.

이것은 저희들 결핵환자 양성환자들 그런 환자들이 남한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을

지문을 찍어서

예, 그런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특수관리한단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태백에 몇 명이나 돼죠?

양성환자들이 그렇게 많이는 안나옵니다.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앓고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들 등록해서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 24명입니다. 등록할 때 양성률이 10%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전자시스템으로 등록해서 하는 그런 등록비입니까?

예, 그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아마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공유하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른데 전출가더라도 즉각 어디로 전출갔다라는 것이 즉시 나타나게끔 아마 이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예, 알았어요. 다음 441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쉽게 말하면 기형아, 저능아 이런쪽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태백에 있어요? 기형아가 있어요?

이게 사전에 임신했을 때 이런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검사를 하는

예, 잉태해서 있을 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없었을 경우에는 같은 영유아 보건사업 이렇게 과목변경...

예, 전용해서 상관이 없나요? 반납을 안해도......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갱년기여성 칼슘을 준다고 하는데 3회에 걸쳐서..... 태백시 갱년기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신축하면서 건강운동프로그램을 전에 있던 장소에서 옮기면서 새로 기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옮겼는데 지금 노인들이

운동기구 따로 있던데요.

아니, 시설은 장소가 없으니까 특정 장소에다가 이런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하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노인운동기구 구입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여가시설이라고 하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만드는 시설이예요.

예.

나는 뭐 여가선용을 위해서 오락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짜서 하는 것인지 알았는데 공간을 만든다.

예.

마지막 식품진흥기금이 있잖아요. 여기 목표액이 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또 과태료를 부과해서 남의 돈만 뺏어서 기금으로 세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시 수입으로 막바로 들어오고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으로 어떤 영업정지에 대한

예, 그런 과징금이지요. 어떤 벌금성격으로 매겨서 기금을 만든다. 그것은 우리 돈도 아니고 업소에서 돈을 뺏어서 기금을 세워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나쁜 돈을 받아서 좋은데 쓸 수 있을까요. 그게.....

그게 전에는 그것을 전액 도에다가 보냈는데

그러면 조례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다른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좀 만들어서 제대로 해야지 선진문화 음식정책 타이틀은 좋은데, 벌금 매겨서 좋은 문화정책을 한다.

그러니까 업소에서 그렇게 거둔 돈은 업소에 다시 환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그러면 우리시에서 좀 보태야지요.

그러면 좋지요. 기금을 어느 정도 출연을 시켜서

지금 조례상으로 문제가 있는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예산계장님 안 그래요.

김형태 예,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같이 보태야지....... 시출연금도 내고 또 업소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서 같이 해야지..... 이것만 뺏아서 한다. 좀 그렇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고재창 의원님 말씀이 맞는게 국도비가 감해져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사업부분이 적어서 감했는지 그것을.......

그러니까 전체를 그렇게 내려주다 보니까 사업량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정리추경때 얼마 감액되지요?

그게 국도비 반납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시가 더 된 것입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감액된

이게 보건소에서 주신 자료이고 또 한가지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직도 우리 한국사람이 유교사상이 있잖습니까? 사실 불임부부 이러면 컴플랙스를 갖고 있어요. 바깥에 내놓고 싶지 않은 부분......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좀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하는데 사실 컴플랙스를 풀어줄 수 있는 것 이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

아니, 어느 정도 한계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조례에서 다뤄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보건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포상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이 되면 자치법도 같이 따라서 만들어 져야 되는데 지역 실정에 맞게끔.....

김형태 아니요. 포상금은 법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례로도 정할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영업소 단속활동해서 480만원이 나갔는데 1년에 몇 번씩 나갑니까? 정기적으로

정확히는 몰라도 평균적으로는 경찰하고 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나갔지요?

마미희 합동단속은 매월 1회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1회이상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마미희 예, 그리고 연말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끝나고 그러면 합동단속이 많아 지구요.

아니, 그러니까 매달 한번씩 나갑니까?

마미희 예, 나갑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특별히 일이 발생되었을 때 수시로 거기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고.......

예.

관절염 자조관리 참석자 급식비가 뭐죠?

저희들 관절염 자조교실로 관절염 환자들을 모아놓고 운동프로그램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치료를 하고 끝나고

아니, 제가 자원봉사자들 목욕시켜주고 급식비 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진료를 받으러 오거나 우리가 진료를 해주는 사람들에게까지 밥을 줘야 하는지? 급식비라고 하면 어쨌든 밥이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해줌으로써 자주 모이고 서로 모임이 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급식도 제공하고 간식도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밥 사주고 이렇게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상담을

아니, 똑같은 금연클리닉 상담 등등 치료도 하고 치매센터운영 치매환자들 모아 놓고도 정기 치료해주고 밥 사줘야 되고 뭐 등등 다 해줘야 되는데 관절염 환자만 밥 사주는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것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하고 세출,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21억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총액은 199억입니다. 먼저 40페이지 세출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2억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묘원 사용료 1억2,390만원, 공원묘원 관리비해서 2,900만원, 납골묘역 석물 설치비해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하단에서 다섯째를 보시면 화장장 사용신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화장장 사용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편성된 것은 국고보조금이 9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수당서부터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해서 42건에 대해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분권교부세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장애수당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해서 38건에 13억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신문 보급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68페이지까지해서 평가인증참여시설 환경개선이 되어 58건입니다. 그게 5억7,800만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노인시설 운영해서 3건에 9억7,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비보조금은 28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억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8,700만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부분에서 54억9,000만원, 자체사업은 9,5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가 6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45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874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1,4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40만원, 운영수당이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급량비가 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국내여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비, 재난업무 추진비, 비상근무 관내여비해서 9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1,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는 행려자 구호비가 1,370만원, 사회복지시설 및 조건부신고시설 위문품 구입이 100만원, 사랑의 집짓기운동 입주가정 지원비해서 240만원으로 2007년도에는 6가구가 4월경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24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27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사회복지의날 기념 사회복지사업 활동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학교 졸업생 시상품해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비로 무후제 봉행에 따른 예산편성이 200만원, 저소득층 주민단체상해보험료해서 1,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총 960만원으로 사회복지신문 보급이 96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5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따른 생계급여로 46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주거급여로 대상은 자가주택소유 수급자에 대한 400가구에 대한 금년도 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예산이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육급여는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학용품비와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그게 분기별 4회해서 1억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보험금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게 5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의료 및 구료비가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응급구호 물자구입에 따른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캐너구입이 50만원, 기타 회계전출금이 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운영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그 다음 기금전출금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총 세출액은 55억2,300만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은 9,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화장장 시설관리 4,590만원, 공원묘원 시설관리가 4,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3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990만원, 운영수당은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해서 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80만원, 임차료가 120만원, 연료비가 1,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노인의 날 행사해서 25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노인복지업무와 장묘관리업무 추진비 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470만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위문에 대한 금액이 120만원, 요보호노인 구호에 2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유골함 지원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로서는 총 2,260만원을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오찬 등해서 노인지도자 간담회 급식비까지 포함해서 2,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노인복지프로그램 7개분야에 대한 지원비로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3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경로연금이 국비, 도비, 시비포함해서 4억6,900만원, 노인교통수당이 7억8,900만원, 장수노인 수당해서 7,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국내여비는 680만원으로 이중에서 노인시설종사자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480만원, 노인회 해외연수 2인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는 노인건강진단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17억8,200만원으로 이중에서 경로당 운영에 7억4,0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3,0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3,4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1억1,50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60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2억9,900만원, 노인시설운영 3개소해서 12억1,000만원을 편성했고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지원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으로 4개소에 노인쉼터조성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고 노인여가시설확충 2개소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450만원으로 노인정보화 컴퓨터보급이 되겠으며 재료비는 970만원으로 공원묘원 마사토 구입, 설해방지 모래 및 염화칼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15억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물 보수 4,000만원, 리모델링 6,000만원, 묘역 석물설치 및 매장해서 7,200만원,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확충을 위해서 9,400만원, 상장남부 부족분 1억, 솔암경로당 신축 2억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산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1,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신축이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타운 복지기금 실버요양원 신축사업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60만원, 기금전출금이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분야에 대해서 260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분야에 세출예산액은 4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730만원, 여기에서 일반수용비가 480만원, 여성복지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아동복지 업무추진해서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국내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여성복지업무, 보육업무, 아동복지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이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 790만원으로 저소득 가정 및 외국인 주부 위문에 대한 320만원, 아동복지시설 위문 120만원, 외국인주부 생활 안정지원해서 125만원, 요보호여성 구호 60만원, 아동구호해서 1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사회 참여의식 교육비 180만원, 여성수련원 교육 170만원, 여성지도자 지도력향상을 위한 교육 170만원, 여성자원봉사활동 교육 170만원, 통일여성교육과정 교육 110만원, 강원여성대회 참석여비 470만원, 모자가정 여름학교 교육 170만원, 신사임당 문예경연대회 참석여비 110만원, 소년소녀가정 아동 후원자 만남의 날 행사 참석여비 110만원, 보육시설 종사원 보수교육은 의무사항으로 440만원을 편성했고 태백시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가 142명으로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인의 날 참석여비 290만원, 어린이날 중앙표창 참석여비 35만원, 공연단체 출연금 300만원, 진행요원 간담회 급식비 50만원, 유공자 오찬 15만원, 봉사자 및 공연단체 급식비 200만원, 외국인주부 간담회 급식비 50만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시상품이 150만원, 사생대회 시상품이 180만원, 보물찾기 시상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은 5억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대한 550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비 9,2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1억1,400만원, 저소득모부자 가정지원해서 6,200만원, 모부자가정에 대한 고교입학금해서 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고료생 수업료 지원해서 4,00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2,680만원,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지원해서 960만원, 입양가정 수수료지원 2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해서 1,5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용품지원해서 220만원, 고교신입생 교복비 지원해서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저소득가정 자녀대학입학금 100만원, 난방연료지원 1,600만원, 모자가정에 대한 자립기반 직업훈련이 240만원, 보호아동 대학입학지원금이 1,500만원, 직업훈련장려금 지원해서 100만원, 방학중에 아동급식지원해서 1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는 3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탐방해서 200만원, 도하고 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140만원으로 보호아동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100만원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이 총 34억1,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에 따른 지원이 5,200만원, 가정폭력 재발방지사업해서 2,590만원, 가정,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해서 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2억4,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이 15억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이 9억7,80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보호 3,700만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해서 1억2,600만원,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지원해서 2억9,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가 1,000만원, 보육시설평가인증 참여교실 교사지원해서 신규사업으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여성지도자고위과정 위탁교육이 750만원, 여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에 600만원,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비 지원해서 5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지원해서 1,380만원, 보육시설동절기 난방연료비해서 180만원, 평가인증시설 현장학습비해서 1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2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입소료지원에 대한 예산 계상이 2,4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377만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지원에 560만원, 시설비는 보육시설 기능보강 1개소에 대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으로 3,200만원은 평가인증참여시설 환경개선해서 1,200만원, 재료비는 부부문패 제작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시설비로 어린이집 보수 13개소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 기금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장애인복지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6억7,2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3,16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으로 90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해서 2,2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3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가 7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현충의 날 행사 3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500만원, 진폐재해순직자 위령제 2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장애인복지, 진폐재해 업무추진해서 5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소득 장애인, 국가유공자 위문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2,4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1억4,000만원인데 사회단체 사회복지분야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지원비 6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6억3,200만원인데 이중에서 장애수당이 6억,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장애인 자녀학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300만원,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장애인 곰두리 한마음축제 참가에 따른 시비보조가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0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으로 금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2,040만원인데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2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 의료비 7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200만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600만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사업해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태백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해서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해서 4억인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운영비가 3억6,000만원이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이 4,000만원입니다.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예산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해서 1,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금 720만원,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지원이 2,100만원,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2,100만원, 중증여성장애인 유료가사도우미 지원사업비가 2,00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사업이 720만원, 직업재활시설 배송비 지원해서 2,0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운영해서 2,7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대체근무인력지원해서 360만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으로 2억1,000만원, 장애인문화동아리 활동지원 보조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2억1,000만원인데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시설 확충 2개소해서 2억, 장애인특수학교 시설지원 1개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터넷 영상전화기설치사업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장애인근로작업시설 기계 및 건물유지비가 1,000만원, 근로작업시설 휴게실 전기구입 지원이 500만원, 장애인복지회관 공판장 신축비가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집기구입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으로 장애인 복지기금 전출금이 5,000만원인데 이것은 조성목표액은 2013년까지 1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1억7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기기획분야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4억1,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사역비가 3,600만원으로 자활근로 복지도우미 인부임입니다. 지역봉사사업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650만원입니다. 다음 286페이지 국내여비 복지기획업무추진비 55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복지위원 간담회 급식비해서 96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억9,000만원으로 이것은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1억2,990만원, 자활소득공제 2,500만원, 차상위 빈곤계층지원에 대한 예산이 3,600만원이 포함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자활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 종사자 해외연수해서 1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총 11억2,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에 5억9,000만원을 편성했고 자활후견기관 운영 2개소해서 2억3,90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해서 2억, 현물급여 집수리사업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돌발재해 피해가정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20가구에 30만원씩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 세입예산안이 6억5,425만원입니다. 전년대비 2억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6,200만원으로 총 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 대불금, 환급금, 인건비,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5건에 대해서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 환급금, 인건비, 행정비등 해서 총 6건에 대해 도비보조금이 1,6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대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억5,420만원인데 전년대비 2억800만원정도 증액되고 세부내역은 경상예산에 대한 인건비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6페이지 보조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440만원, 국내여비가 39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불금에서부터 환급금,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 보상금 등 6,175만원으로 총 7,000만원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억5,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억8,8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1억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3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500만원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06년도 회계 사용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이 9억8,51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3,0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5,000만원해서 총 10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10억8,8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1억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 기금관리, 체납액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해서 850만원, 국내여비 598만원해서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융자금이 10억7,3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 여성발전, 장애인복지로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4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6,120만원입니다. 여기서 경상적세외수입이 기금 적립에 이자 550만원, 일반회계전입금등 임시적세외수입이 5,566만9,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5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4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으로 경상적경비가 1,120만원, 기금적립을 위한 예치가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15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세입예산액은 6,84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이자수입이 1,840만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5,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7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648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세출예산은 6,840만원입니다. 기금 예치가 6,840만원으로 전년대비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의 세입예산액은 6,100만원입니다. 기금적립금 이자로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1,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000만원해서 전년대비하면 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세출예산은 6,100만원입니다. 전액 적립할 계획이고 전년대비 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으로 6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세입액은 5,32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기금적립 이자해서 32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해서 전년대비 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 세출예산은 5,300만원으로 이것은 전액 기금적립에 의해서 예치할 계획이고 전년대비 2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사회복지과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는데 300만원씩 7개분야가 무엇인지?

이것은 노인대학교, 한문서당, 예절교육, 연찬회, 게이트볼대회 질서계도, 지회운영 이렇게 7개분야 300만원씩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노인시설종사자 해외연수 2인은 어느단체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안식의 집 금년에 2명이 갔다 왔습니다. 전문요양원 사무국장해서

그러니까 거기 계신분들과 같이 갔다온 겁니까?

아니, 거기 별도로 두명분이니까 이것은 시설종사자 사기진작차원에서

아니 이번에 일본여행 갔다온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일본 갔다온 그것은 우리 시비를 지원한게 아니고 자체사업비로 했습니다.

자기네가 돈 나오는 금액에서 일정부분을 떼어서 태백시에서 100만원, 강원랜드에서 얼마 이렇게 갔다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분들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가는 것은 나중에 만나면 좀 지양을 해야될게 뭐냐하면 부산까지 가서 그게 배로 가거든요. 멀미를 해서

예, 그 부분은 사업비 지원예산으로 간게 아니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가라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것도 아니고 자체사업비로 갔다 왔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들이 비행기보다는 차라리 배가 공간이 넓으니까 그래서 자체사업비로 해서 다녀온 것으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직접적으로 터치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봉사자들이 다녀왔는데 그 나이신 분들이 설사하고 멀미를 해서 힘들었다.

그래서 노인복지계장 보고 앞으로는 그렇게 보는 시각에서 안좋게 시로 들어오니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경로당 지난번 유봉남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평수별로 경로당 운영지원금이 별도인데 이번에는 조금 상향조정이 됐습니까?

경로당 운영비가 2,100만원을 난방 유료비로 해서 30만원정도 더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에 안됐어요. 이게 나가는게 등급별로 나갑니다. 4등급별로 나가는데 작게는 20만원, 많게는 35만원 나가는데 이것을 평균 30만원 수준에서 상향해서 약 2만6,000원정도 더 넣어서 하려 했는데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되었습니다.

예산계에서 자른 겁니까?

김형태 그것은 연료비해서 저희들이 추경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좀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연료비가 없어서 어른들이 상당히 고생하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좀 해주세요.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노인쉼터조성사업 4개소인데 이것은 어디 부분이지요?

이것은 정자라든가 파고라 편의시설인데 아직 확정된 사업은 없는데 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예상해서

예.

밑에도 똑같은 겁니까?

이것은 노인여가시설 확충해서 철암 호미끼리 5,000만원하고 구문소동 돌구지경로당 옹벽하는데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김연식 의원이 도에 얘기해서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어 내려

호미끼리 부분은 노인정 지을 예산입니까?

아니, 리모델링

호미끼리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피네골 올라가는데서 좀 지나면 철길 건너서

거기는 노인정이 없는 곳이거든요.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예.

지금 거기 없다구요. 262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해서 138인데 어디 가는 것이지요? 1,500만원인데 대상자가?

이것은 우리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라든가 시설장

전체 태백시에 138명정도 됩니까?

예, 사실 부기는 이렇게 나갔습니다만 실제 이숫자 보다는 숫자가 적습니다.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습득이 제안되어서

다음 264페이지 다섯 번째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해서 84인으로 1,5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부분이죠?

이것은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도사업으로 국비, 도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70%, 10%, 20%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요보호아동의 자립자급 저축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예산계장님 예산계에서 세울 때 신규는 괄호안에 '신'자를 넣어주면 안되겠어요.

김형태 프로그램 자체가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됩니다.

그러면 265페이지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해서 6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나가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1인에 250만원 범위내에서 금년에 지원해 주는데 대학에 진학하는 소년소녀 가정위탁 시설아동에 대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사실 도비가 약 30%, 시비가 70%인데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66페이지를 보면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해서 5,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폭력상담소 문화예술회관 있는데 고희정씨 하는 곳인데 이것도 국비가 50% 내려오고 도비, 시비해서 25%씩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분기에 1,300만원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 밑에 가정폭력 재발방지사업해서 1개소는 2,5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이죠?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사업으로 해서 100% 이것도 가정폭력상담소에 나가는 겁니다.

그 밑에 것도 똑같은 거구요?

예, 똑같습니다.

전체를 따지면 다른데 비해 많이 나가네요.

위에 5,200만원은 국비, 도비, 시비해서 50:25:25고 밑에는 국가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시비 부분이 상당히 적지만 그래도 많으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10개소해서 2억4,000만원 나가는 부분은 어디 나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동센터가 황지권하고 장성, 철암권해서 철암권에 두군데 그리고 장성권에 세군데 그리고 황지권 그렇습니다. 신나는 희망의 집, 꽃때말, 철암세상

장성에는 어디 있지요?

장성에는 꿈꾸는 아이들하고 꽃때말하고 동점마을 거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해서 600만원, 위탁교육 750만원인데 이것은 또 별도의 단체입니까?

이것도 지원시설이 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전문상담원이 한명 있는데 그 상담원의 양성과정 운영비로 이것도 도비

이것도 고희정씨 하는데 거기입니까?

이것은 50:50입니다. 도비, 시비 이렇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어린이집 보수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13개소인데 현재로 봐서 이정도 수준이면 5,000만원을 세우면 세부계획은 별도로 나오겠지만 내년도에 시설보수

그러니까 어린이집 개보수 할 사항이 있으면 예비비 성격이네요.

그러니까 정부시설 중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투자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장애인 선택 복지사업 28인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재가장애인으로 소득수준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되지 않고 안 도와주면 어려운 사람 차상위라든가 차상위에 해당되면서 중증 장애인들 이게 기초대상자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어차피 사업비가 80:7:13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으로서는 부족하고 애매한 그런 부분

기초수급대상자는 안되고 안도와 주면 굶어 죽을 것 같고 또 차상위계층 중에서 취로사업도 들어가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이것은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281페이지를 보면 1억2,3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지요? 전체적으로 작년대비 1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이게 작년하고 비교는 안해봤는데 대충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지방이양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 도비세 포함되어서 이것은 금천에 있는 사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60%가 인건비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태백시직업재활시설운영은 이것도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운영 거기에 대한 인건비 1명하고 운영비,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고 해서 다인실업에서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

283페이지를 보면 직업재활시설 확충 2개소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내용이지요? 민간자본보조

직업재활시설확충해서 2개소인데 이게 뭐냐하면 홍이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금천이네요?

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 그리고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수화통역 그렇게 해서 도비 30:70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장애인복지회관 공판장 신축이 있는데 5,000만원 잡혀 있는 이것은 뭐지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기존작업장 공판장을 신축하는 것인데 이게 어디냐 하면 상장동 장애인복지관 옆에 있는 것으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철거를 하든가 리모델링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이번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사실 돈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2,000만원정도 더 있어야지만 당초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5,000만원만 세워졌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2,000만원 정도 더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286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해서 4,000만원이 있는데 뭐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협의체 구성이 2개협체에 2개분과 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은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 2,400만원으로 월 200만원정도 됩니다. 협의체 운영 및 사업비가 1,600만원해서 거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예.

우리 그당시 조례를 다룰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인건비 관계 때문에 실랑이를 많이 벌였습니다. 이 부분에 인건비는 당시 조례안에 조례를 다루면서 지출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체킹을 해놓았는데...... 정주사님이 겸임을 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이 관계는

아니, 겸임을 하기로 하고 이러한 부분이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그러면 좀 의아합니다. 그러면 심창보 의원님 질의 다하고 마저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6,5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작년대비해서

거기 자활근로사업이 5억9,000만원입니다.

아니, 대략적으로

7,000만원정도

그러니까 7,000만원정도 어디서 감액되었는지?

이것은 사실 7,000만원정도 감액된게 어디서 됐느냐하면 자활근로사업에서 이게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보면 복지예산은 늘어났는데 사실 우리 부분에서는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현재 복지기획계에서 각 동별로 조사를 해서 1억 이상 정도 확보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7,000만원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좀 부탁을 하나 드릴려구요.

예.

우리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많은데 사실 등등을 해서 장애인 그 다음 여성, 장애인협회도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등등이 있는데 사실 과장님도 아마 이 많은 예산서에 분산되어 있는 부분을 장애인 어디에 뭐가 갈 건지 한번 조목조목 얘기하세요라고 하면 참 힘들잖습니까?

예.

저 또한 모르니까 혹 이 부분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을 풀이해서 장애인단체 무슨 단체 이러면 무슨 단체에 인건비 얼마 뭐 얼마 유지보수 얼마 이렇게 등등 하나 좀 취합해 주시구요. 서로 알고 있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회 그러면 전체 태백시여성단체협의회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들어가는 것을 모두 여성단체협의회에 다 뽑아 주시고 그 다음 미래학교에 가는 것은 미래학교 예산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군데로 다 모아 주시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솔직히 잘 모르시지요. 저도 모르니까

몰라서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조금 있다가 보여 드릴께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국비가 전년도에 93억, 그런데 올해는 91억, 도비가 전년도에 28억 정도 지금은 24억, 국도비가 좀 줄었습니다. 줄어든 대신 뭐가 올라 갔냐하면 전체 사업비에 시비가 올라갔습니다. 시비가 노인복지회관 10억을 빼고도 결국은 얼마 올라 갔냐하면 시비가 십칠팔억 정도가 또 올랐습니다. 이게 우리 국가정책에 위안을 하는 사람들이 참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그렇잖습니까? 정치변화로 인해서 정치변화나 국가 GDP로 봤을 때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갖고 사회적인 부분이 여론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느날 갑자기 정치변화에 의해서 주지 않았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가야할 짐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지금 현재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정부서부터 참여 정부로 오다 보면 정치인이 앉아 있다 보니까 막 가져다 퍼 주는 거예요. 퍼 주는데 100%를 주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한 30%를 내려주고 나머지 도비, 시비해서 또 나머지 70%를 지원하라고 한다구요. 그러니까 갈수록 지방재정에 대한 부분 즉, 지방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괜찮겠지만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죽일려고 하는 작정입니다. 오히려 복지를 하자는 얘기예요. 이 좋은 세상에 복지는 당연히 따라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과연 국비 내려온다고 우리가 시비를 붙여서 다 받아 먹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비 준다고 이 사업을 전체를 해야될지 말아야 될지는 아마 과장님이하 집행부 소관이겠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안할 수 없잖습니까? 혹 과장님 입장에서 그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국비 내려온다고 우리 실정에 안맞는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짐이 되는 이런 부분을 계속 언제까지 해야되는지?

그래서 제가 와서 얼마 안되어서 행정관과 사회복지 공개토론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원고에 없는 지금 얘기했던 지금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를 보면 70%를 시가 부담하고 도에서 30%를 부담한다. 또는 국비가 80% 내려오는데 도에서는 6%를 부담하고 시에서 14%를 부담한다. 이런 복지정책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사업이 80% 세우고 또는 도 신규사업해서 30%를 세우는데 안할 수는 없겠지만 시 재정상 어렵다. 그 비율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도에서 70%를 부담하고 시에서 30%를 부담하고 또 국비가 도에서 80% 내려오는 것은 6%는 시에서 부담하고 14%를 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좀 복지예산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항변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수 부의장님 얘기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라면 도단위 어떤 회의가 있다든가 할때 자유발언시간이 되면 제가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행정관도 그 답변을 못하더라구요. 조세에도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유럽쪽의 어떤 복지 정책을 보면 우리시하고는 거꾸로 갑니다. 한국하고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건의를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충분하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봐서 10억7,000만원 정도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10억이라는 부분은 실버

그것 빼고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하고

왜냐하면 도비, 국비가 줄어든 부분이 시비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면

예, 잠시만 김천수 의원님 그런 질문에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감사를 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것은 복지사업 전체 사업비 총액에 비해서 수혜자가 받는 입장의 감을 평가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장관상을 줘야 되는데 수혜자 보다는 관리원들 인건비성이 더 많으니 다른데도 복지사업 대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상을 줄때는 제가 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국가가 돈을 조금 주니까 지방비를 많이 보태니까 그래서 상을 주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돈 달라는 소리도 안내고 인상도 안찌푸리고 지방비를 팍팍 보태서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그것도 아니고 사업에 비해서 수혜자의 만족도는 뒤떨어지는데도 그런 분석도 안해보고 관리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쪽에 많이 빠져서 수혜자는 별로 없는데도 상을 받는다. 참 이상하다는 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장들하고 난상 토론을 했지만 실제 우리가 금년도 2006년도 예산을 보면 217억인데 그 중에서 과연 수혜로 가는 쪽의 예산이 얼마냐 인건비와 경상비가 얼마냐 하고 따져보니까 사실 인건비하고 경상비 상당히 많습니다.

30%이상 차지합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서 217억을 가지고 본다라면 사실 투자하는 사업비는 한 50억 정도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처음 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수혜자 폭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그쪽으로 많이 가야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많이 들어가서는 안되잖느냐 라는 얘기를 우리 계장들하고 난상 토론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신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복지대상으로 해서 상을 받은 것은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복지협의체에서 그 나마 우리가 다른 타시도 보다는 민과 관이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활기관에 대한 상도 우수기관으로 해서 받았는데 물론 그렇게 하자면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경상비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가 나와서 말인데 2006년도 자활후견기관 사업비를 보면 총 사업비가 12억688만3,000원 그 가운데에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2억1,940만8,000원 그리고 근로사업이 9억5,700만원, 자활장려금이 3,065만7,000원해서 대상인원이 얼마냐 하면 130명해서 이렇게 나눠보면

135명

나눠보면 월에 100만원 그냥..... 총 금액에다가 자활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돈이 내려온다 그러면 월 계속 그냥..... 그리고 이 비율을 보면 운영비로 들어가는 돈이 약 23%쯤 되고 내년도 계산을 해보면 근로사업이 5억9,000만원인데 후견기관 지원하는 것이 2억3,947만원하고 도우미 인건비 3,500만원을 합치면 2억7,444만7,000원이예요. 그러면 거의 50% 가까이 먹는 거예요. 근로사업은 5억9,000만원이고 인건비에서 경상적경비가 2억7,444만7,000원이예요. 계산해보면 이렇더라구요. 이 반은 경상적경비로 빠지는 거라고...... 경상적경비하고 인건비 성격으로 20%가 빠지고 근로대상이 80%를 수혜를 봐야 되는데 말입니다.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된다.

예, 하여튼 전체예산에서 투자사업비, 자체사업으로 19억 정도 그 다음 분권, 도비 합쳐서 25억정도 하면 사실 50억 밖에 안되니까 사실 다른 경상비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도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수혜자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방금 김동해 의원님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는데 이렇다 보니까 왜 해야되는지 의문이 생겨요. 제가 예산 총괄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챙기셨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우리 전체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장애인 등등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사업 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무엇을 중점으로 해야 되는지라는 또 의문이 갑니다. 총괄예산을 보면 왜냐하면 이사람들한테 지원목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 말그대로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한 정말 자구책 내지는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지라는 의문 있잖습니까? 사실 어느 정도 지원의 틀에서 장애인이든 자활후견센터든 등등을 포함해서 정말 자의적인 활동 내지는 자발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계속 지원금만 받다보면 할게 없습니다. 그들한테 아예 공장 문닫고 공장 문을 닫으면 유지관리 보수비용은 안들잖습니까? 한달에 100만원씩 나눠 주는게 낫지

단장 연봉이 3,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 대안적인 부분은 늘 그렇고 김대중 정부때 장애인복지, 참여정부때 김근태, 유시민 정책 참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정당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을 풀이를 했습니다. 장애인, 여성단체, 노인복지 등 풀어놓았는데 이것은 지원하겠다든지 어떤식으로 방식을 정했잖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는 뭐 하는 곳이지요? 뭘 하시는 것인지? 사회복지협의체 이번에 시상받은 것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다 나눠서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는 뭘 해야되는지? 무슨 예산을 갖고 심의하고 협의하고 등등 해야되는지 조금전에 4,000만원도 운영비, 인건비가 세워져 있는데 기 실과소에서 이렇게 다 풀었잖습니까? 중증재가장애인가사도우미 등등 노인 뭐도 하고 뭐하고 자활후견기관에 뭐하고 다 예산편성을 분산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시기에 또 필요한 곳에 다 해놓았는데 복지협의체는 별도로 예산이 몇십억 세워져서 이것을 협의해서 긴급지원하고 뭐 이런 부분이 없어요. 복지협의체 이번에 시상 받았잖습니까? 표창을 받았고 조금전에 김동해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000만원만 세워 놓았고 뭘 하는 곳인지?

지역사회에 복지계획의 수립이라든가 평가에 관한 사항 또는 이렇게 보면 복지서비스의 민과 관의 연계강화 어떤 전반적인 복지향상을 위한 협의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게 제반적으로 예산이잖습니까? 예산인데 지금 여기 내려오는 것을 보면 국도시비가 목적 쪽에 항목에 붙여서 세항까지 표기되어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협의체라고 해서 굉장했는데 안에 보니까 내용이 협의체에서 다룰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조금전에 4,000만원 얘기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인건비는 정계장님! 인건비는 우리가 정주사님 내지 그 당시 사회복지협의체를 하면 주사 6급 계장이 한분 생기니까 이것을 겸직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법인체 홍이회는 뭐하는 곳이죠?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법인인데 뭘 갖고 한다고 법인을 만든 것이지요?

법인사업이 거의 보면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러면 인건비, 운영비로 해서 6억씩 지원을 해놓았습니다. 금년도에 내가 알기로도 6억7,000만원정도

뭐 리프트 등등 있습니다만 제가 참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법인을 왜 만들었지요라고 물어보면 지금 말씀

법이 맹점이

지금 얘기하신 것 그냥 무슨 돈으로 하려고 법인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태백시에 법인을 만들고자 지원했을 때 그들 내지는 이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원이 전체 국비, 도비로만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태백시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즉, 중증장애인 대상 등등 명수를 보면 과연 이 금액이 가도 될 것이라는 의문이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백시만 보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비는 태백시가 있고 우리 태백시를 중심으로 4개시군에서 돈을 미래학교에 주는게 없으니까 그들이 우리한테 제일 처음서부터 홍이회를 만들 때 등등서부터 포함해서 저희한테 얘기했던 단 한번 지원이다. 한번이 두 번 됐습니다. 이 두 번이 마지막이다. 세 번째 지원을 할때 이게 정말 영원히 마지막이다라고 해서 과장님 책임 지시겠습니까라고 했더니 분명합니다.

그 뭐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까지 이런 얘기 또 나오는데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 부분이 50%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든가 이런게 계속 존치한다라면 사업비는 30:20:50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일 처음에 저게 들어와서 하고 할 때는 이 정도는 우리가 의문이 생겨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한번 세워주면 계속 영원히 줄 수 밖에 없다. 아니, 아니래요. 끝까지 아니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지금 나중에 10억 얘기 마저 하겠지만 끝까지 아니래요. 본인 퇴직금 가지고 마저 도와주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전부다 퇴직금 가지고 도와 주고 거기 가서 자원봉사하고 희생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해주고 같이 어울려서 봉사 즉 법인체 명분에 맞게 목적에 맞게끔 하시면 참 좋아요. 정말 보건복지부장관상 내지는 국무총리상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해주면 대통령 표창까지 탄다고 이러한 부분이 다 빠지는 겁니다. 의회에 왔다가면 그 다음날이면 다음해면 또 빠지고 다음해면 또 빠지고 의원들 바보 아니잖습니까? 지나간거 기억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봉사적인 목적, 본 취지는 참 순수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살림에 맞게 말그대로 내 자식 학교도 못보내고 내 마누라 남에 식당에 일을 시키면서 그 돈을 받아서 도와 줄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도움이라는게 뭡니까? 나도 어느정도 경제적인 여건을 갖추고 도와 주는 것이고 이게 결국은 가정하고 시하고 뭐 틀릴게 뭐 있습니까? 시 재정적인 부분에 맞춰서 도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김천수 의원님이 얘기하신 얘기 제가 하여튼 충분하게 동감을 합니다. 예산자체라는게 분권교부세가 30% 내려오고 도비가 20% 내려오고 그러면 안세우면 덜 줄수 있는데 안 세울수 없는 사항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대화를 했었지만 주로 여기에서 90%가 인건비라는 자체 김동해 의원님도 지적하셨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제일 크게 말씀드렸던게

예산계장님 여기 있지만 예산을 안세우면 뭐 50% 예산을 안세우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6억이 섰는데 50%를 안세우면 한 3억을 안쓰는 것이니까 예산을 줄일수는 있겠지만 또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일 처음 말씀드린게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는 세세한 사항은 말씀 안드리고 총괄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문제 우리 장애인시설작업장, 보호작업장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태백시 전체 사회복지과에 등록된 장애인수 보다도 현재 작업장에 계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아주 극소수입니다. 극소수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우리 태백시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몇분정도 되시지요?

3,500명입니다.

혹 장애인보호시설작업도 이계용씨 하는게 보호시설작업장인가요?

예.

거기 근무하시는 분은 몇분이십니까?

43명

그리고 김재호씨 하는데 몇분이죠?

고용장애인이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0명에 해봐야 70명, 6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60명을 위해서 장애인정책을 다 세운겁니다. 이제까지.... 계속 이제까지 몇수년동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연간 몇십억씩 어떤때 많을 때는 한 20억이 넘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도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수혜자 폭을 아신다고 하시니까 한번쯤 더 이상 뭐 김동해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진 않겠습니다. 한번쯤 고려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이런 부분도 심창보 의원님께서 물어 보셨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왜 자꾸 정액제로 국비, 도비 내려온다고 임의 사회단체를 정액보조단체로 자꾸 만드는지 의문이 생기고 또 노인시설복지회관 실버요양, 복지회관

예, 문곡

예, 문곡에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서우옥 계장님이나 우리 정병운 계장님 두분이 오셨기 때문에 아는 부분인데 참 이것 때문에 2년 가까이 끌다가 결국은 국비반납 시기도래라고 해서 또 어쩔수 없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하면 18억9,000만원인가요? 총괄 두 개가

예.

18억9,000만원 좋습니다. 하십시오. 결국은 땅값 포함해서 칠팔십억이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를 보질 못한 부분 땅값은 우리 빼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투자비에 사업비에 실제는 땅값을 뺀 것 아닙니까? 우리 돈으로 사고 땅 거기다가 지으니까 어차피 총 사업비로 보면 땅값까지 포함하면 한 칠팔십억 정도 갈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10억 말고 또 도와줄 일이 있습니까? 올해 올라온 10억 말고도

금년 그 예산은 건축비에 대한 부족예산비 10억이 이번에 계상된 것이고 현재 총 예산으로 보면 49억9,900만원입니다. 아직 그 이상의 계획이 나온게 없습니다.

항구적으로 들어갈

이것은 항구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가 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그 당시 우리 서계장님이나 이전 과장님 등등을 포함해서 천하 없어도 그렇지 않겠다라고 수십번 약속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바뀌고 시장님 바뀌고 뭐 등등 의원들 바뀌면 시민들 어디로 가야되는지 돈 어떻게 써야 되는지 참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의원들끼리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시설보호 있잖습니까? 5,000만원 들어가는데 혹시 노숙자들 시설보호는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노숙자 보호시설 5,000만원 예산이 계상 되어 있는 것은 분권교부세가 3,500만원이고 시비가 1,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태백희망의쉼터라고 해서 이상진 목사

그러면 영암운수 뒤에 옛날에 있던 곳은 없어졌습니까? 그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곳에서 걸려서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말 순수 봉사를 하는데 엉뚱한 곳에서 걸고 넘어 지니까 그렇고 혹시 태백시 미인가시설은 아동보호나 노숙자나 미인가 시설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혹시 노숙자가 오거나 그러면 보통 거기에서 며칠정도 거주하십니까?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곱분에 대해서 경찰서 인터넷 사이트나 등등 사이트에 다 올려 놓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항상 공개할 수 있게끔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노인일거리마련사업 6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4억3,700만원하고 뭐가 틀린건지 노인일자리마련사업 600만원 뭐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은 예산서에는 272인에 4억3,700만원이 예산이 계상 되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32명이 했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해서 3억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대비해서 보게 되면 42%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유형은 5개유형이 되는데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목표 예정인원은 노인 300명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기상에는 272명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42%를 증가해서 4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 다는 설명을 못드리겠지만 공익형 이러면 거리환경정비 이런게 있고 교육형 그러면 경로당 활성화해서 한문, 한글, 예절교실을 운영하면서 취미지도하는 이렇게 5개 유형이 있습니다.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이 작년대비해서 42%정도 증가 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것은 인건비는 1,260만원정도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겠는데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있잖습니까?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예산이 분리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되어서

이것은 일거리마련사업 1개소해서 분권교부세 그 다음 시비해서 50:50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활동비가 1인당 2만원에서 우리가 300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지회 노인관련단체를 통해서 어떤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샘터라든가 소공원, 생활주변 환경정비 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아무리 같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앞에 부분은 일자리 5개 유형별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4억3,7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그러니까 노인회 지원사업이네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공익형 5개사업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사업은 이것은 노인들 별도 거기에서 빠져 나오는 노인들을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보호노인구호라는게 뭔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구호사업비인데 이게 예산이 200만원 세웠을 겁니다. 위탁비라든가 급식비, 피복비해서

요보호 노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아동도 있습니다. 요보호라는게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동보호도 있고 여성보호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요보호 노인은 우리 노인계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는 예산이냐구요?

그러니까 위탁비 이러면 10인 계산해서 3만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위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전문요양원도 있고

그러면 노인들은 그리로 간다지만 여성은

여성?

그러니까 정신장애 등등이 있는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병원으로 보내주고 그런 겁니까?

염순옥 그건 아니고 긴급으로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용 잘 모르세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이 좀 그러신 것 같아서 그리고 진폐순직자 위령제, 행사진폐 급식, 제술대 뭐 이렇게 분리 해놓았습니다. 진행자 급식비, 제술대 뭐 알긴 알겠습니다만 이것 두 개를 합쳐서 진폐순직자 다 합치면 안됩니까? 진폐재해순직자 위령제 200만원은 뭐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현충일하고 장애인의 날하고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총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제가 이것을 하면서 사회계에서 하는게 있고 복지기획계에서 하는게 있고 머리만 복잡하지 묶어서 해야 되는데 중앙단위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협의를 과장님께서도 이 많은 것을 챙기다보면 제가 봐도 다른 업무보다도 머리가 아픔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직자위령제, 진폐위령제 행사 진행자 급식, 진폐순직자위령제 제술대 이렇게 분리를 다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순직자위령제에 다 묶어서 예산계장님 이런 것은 예산을 한군데에 위령제 했으니까 200만원에 업을 시켜도 충분하잖습니까? 꼭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거기서 다 알아서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부기는 자세한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할말 없습니다만

감사받을 때 정확히 따지는 사람은 제물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썼다 그러면 감사..... 그래서 정확히 풀이를 하는게 원칙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라벨을 붙였습니다. 세항 쪽으로 물어볼게 많은데 사실 사회복지 부분은 정책적인 대안 부분만 다뤄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풀어주신다는 것 한군데로 묶어 주거나 풀어주신다는 것 뭐 장애인협회 그러면 총 얼마 들어가는지도 풀어 주시구요.

예.

이상입니다.

281페이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1개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건비예요. 아니면 운영비인가 뭐예요.

이것은 저소득 저학력자들 등록되어 있는 장애여성입니다. 저소득 저학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여성장애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업주체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되어 있고 복지관등 적의 선정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교육비 성격이예요?

예.

사업주체가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

다음 282페이지 중증재가장애인 유료가사도우미 1개소로 2,000만원인데 가사도우미 인건비예요?

이것은 대상이 저소득 장애인가정인데 운영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팀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쓰는 돈이네요. 가사도우미이니까

일가, 가사, 외출도우미해서 시간당 4,000원정도 해서

인건비네요? 가사도우미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민원봉사실이 어디 있어요? 282페이지 2,720만원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2,700만원이

이것도 장애인복지관 거기 있어요?

이것은 지체장애인으로 근무인원은 두명인데 거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세워서 하는 겁니다.

인건비예요?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월 60만원정도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사무원 1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체장애인들을 돌봐 주는

취업이라든가 생활고충이라든가 그런 상담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612페이지 민간융자금으로 수급자 및 자활공동체 등 융자해서 10억7,391만7,000원인데 민간이 가져가는 돈도 있고 자활공동체에서도 갖고 가는 돈이 있어요?

이것은 옛날 생활안정자금으로

그것은 아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우리 태백시에 체납액이

그래서 민간은 그렇다 하고 자활공동체에 융자된게 얼마입니까?

이게 처음 제가 와서

이게 금리가 몇%예요?

자활공동체에 지원되는 것은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연리 5%입니다. 제가 와서 처음 지시한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체납액이 한 10억1,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체납액이예요?

아니,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옛날에 생활안정자금으로 운용되던 것이 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결재까지 득했습니다. 체납액이 10억1,9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회수가능한게 얼마예요?

여기에서 회수 가능한 것은 57건에 5억7,300만원

반정도?

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징수 불가한 것이 약 3%정도로 보고 소멸시효 10년으로 봅니다. `82년도, `89년도 융자건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결손처분을 해야됩니다. 소멸시효 경과로 해서 그게 2억3,200만원 정도 그리고 우리가 징수 보류 해놓은 건수가 19건에 1억7,800만원인데 이것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 가능한 건수는 57건에 약 56%로 금액으로 따지면 5억7,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거의 50%는 한 40%에서 45%정도는 결손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냥

내년도 2007회계년도에는 어떤 결론을 짓든 간에 회수 가능한 것은 조치를 하고 못하면 결손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를 3%대로 내려야해요. 모든 정부정책자금은 3%예요.

저희 지금 현재는 5%입니다.

5%면 너무 높지

이것은 지금 내가 정확히 유인물이 없는데 내년도 추진계획까지해서 상반기 중에 계획서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금리도 내려야 합니다.

기회 있으면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불쌍하신 분들이 돈을 타가야 하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예, 선정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4,000만원 인건비

그러면 속기록에 보면 최경섭 위원해서 위원 말고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거주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유봉남 과장님이 사무실에 거주하는 사람 위원장 등등해서 내려와서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준비된 회의실에서 저희가 회의하는데 해서 내려옵니다. 속기록을 달라고 하시면 드릴께요. 그러면 필요없지만 사실 간사 한사람이 필요한데요. 사회복지과 직원이 8조에 보시면 간사 및 직원이 있는데 사무처리를 위해 각 1인의 간사를 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급직원을 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 직원이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 드릴께요. 사회복지과 직원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더 읽어 드릴까요.

아니, 그만 읽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조금전에 자꾸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증거를 얘기를 해드릴께요.

지금 제가 우리 사무실에 한사람이 간사로 근무를 합니다. 사실

조금전에 2명이라고 하시길래

복지기획계 옆에 한사람이 앉아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축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투자한 만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노력을 해보고 또 과연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직원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하십시오. 하는데 법을 만드는데 참 있는 사실 그대로 해서 법을 만드셔야 되고 지방자치조례도 법입니다. 우리 태백시 법...... 이상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시설비 있잖습니까?

예.

농공단지 시설비 이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께서 2003년에서부터 농공단지에 대한 시설비 있잖습니까?

예.

한번 봐 주십사 하는것 그동안 투자했던 시설비

예.

사실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헐어서 완전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그동안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좀 제가 과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를 하시고

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이럴줄 알았으면 새건물 지었어요. 그리고 출자 90억있잖습니까?

예.

현안대책 소관이겠지만 올해 2007년에 우리 출자비용이 얼마죠? 왜 이거 다 넘겨주는지 이해가 안가요?

예, 그래서 제가

내가 이거 알고 있잖습니까?

예.

왜 90억을 그쪽으로 다 넘겨주게끔 뒤에 현안대책단하겠지만 왜 다 넘겨주는지? 그리고 현물투자도 내년에는 90억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정말 써야 되는데

예.

왜 이렇게 다 넘겨주는지? 이것 시장님하고 현안대책추진단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만나셔서 합의보고 들어오시면 계수조정할 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사실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90억 예산을 서면서 저희과에서는 돈만 받아서 넘겨주는 것이니까

왜 다 넘겨줘야해요?

아니, 서학레저 출자금액을 저쪽 서학레저단지 쪽에서 하면서 내년까지 해서 다 넘겨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라든가 2단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민자사업에 SO시설도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조금전에 얘기한 이 자금을 통해서 각동에 거기 필요에 맞는 사업을 해드렸으면 상당히 좋은데 저희들은 예산상태만 90억이나 잡아 놓고 사실 넘겨주는 과정이라서 좀 그 문제는 의원님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사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체험공원은 여기 예산을 편성해서 도립공원으로 넘겨주실 생각인가요? 어차피 조직 조례가 나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 예산도 실제로 과장님이 해보셨잖습니까? 체험공원

예.

이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좀 협의를 하셔서 계수조정때 이것도 좀 별도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좀 판단을 해주시고

예.

그리고 앞에 영어 오토는 아는데 뒤에 3D까지 나오는데 이게 뭐하는 것이지요?

예, 이게 저희들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개발계획지구에는 도면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번 별로 고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지적계하고 수립지역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지적계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또 국가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게 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확인됐고 앞으로 지적증명을 발급받으면 지금은 개발계획지역이 안 나와서 사람들이 엉뚱한데 땅을 사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 시스템만 되면 우리 개발구역섹터가 있으면 어느 지역이 개발구역에 들어가 있다는게 전부 지적증명에 다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작업을 도면 측량작업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모든섹터에 대해서 도면이나 아니면 지번별로 전부다 작업을 해야됩니다.

그렇게 되면 섹터내에 그러니까 모르고 섹터내에 사고 그런

예,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지요?

해소를 하는데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전부

그러니까요.

예.

잘못 알고 그 안에 샀다가 기대심리에

예,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산장비 구입비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500만원정도 들어가고 저도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정확하게 어떤 장비를 하는데 500만원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생전가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합니다. 오늘은 꼭 얘기를 한마디해야 되겠습니다. 광산이 없어져서 서러움을 당하는데 또 가해예산도 없는데 총괄 예산 대비보다도 업무추진비 800만원이 200배, 300배 높아요. 이거 아닙니다. 이것 만큼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행탄광 3개 탄광이 지금 있어요. 함태광업소 어제 재개발한다는 얘기 들었잖습니까? 아무리 광해방지사업단 부분은 말그대로 광해방지사업단이지 가행탄광과는 별개입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보다 보니까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내가 생전 얘기를 잘 안해요. 안하는데 오늘 만큼은 얘기를 해야될 것 같아서

3개정도 서 있어요. 그렇죠?

예, 기업, 폐광지역개발업무추진비

총 3개......

이상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질의하고 2단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35페이지 지역개발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인데 이것은 뭐 어떤것이지요?

지금 주무계 여비입니다.

작년하고는 어때요?

작년보다 1,200만원 줄었습니다.

계는 하나 더 생겼는데 1,200만원이 줄어도 됩니까?

작년에도 3개 계에서 출발해서 5개 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깎였는데 예산계장님이 깎았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깎을 일은 없을 것 아니예요.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올렸지요. 세출에서 예산 사정상 뭐 깎였는데

아니, 계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늘었는데

예, 늘었습니다. 두 개가 늘었습니다.

추경에 세울겁니까? 과장님 돈으로 출장 다닐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은 괜찮은데 지금 3개에서 2개 계가 늘어났단 말이예요.

제가 금년도 애로사항이 가장 많은게 10월달에 강원랜드협력계가 생기면서 1원 한푼 지원없이 계가 운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e-스포츠게임부터 해서 자료를 구하러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뭐 사실 노골적으로 해서 여비 있는 것 사정도 하고 구걸도 하고 좀 이런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내년 2단계사업 문제도 그렇고 좀 이 문제는 과감히 지원을 해주면 정말 열심히 뛸 수 있겠는데 그런 문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강원랜드 2단계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언급하겠지만 실제 긴축예산도 중요하지만 계가 늘어난 부분에서 중요부분이 있잖습니까? 2단계사업 관련해서 지금 노계장이 하고 있는 그 사업 만큼은 실질적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강원랜드 2단계는 강원랜드는 지금 예를 들어서 161억 용역비도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너무 언발런스 되면 문제가 됩니다. 예산계장님 생각하셨다가

김형태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강원랜드 2단계사업 만큼은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고 지금 태백의 미래 그림이 그려지는 어떤 그림으로 엄청나게 바뀌는 그런 중요한 사항인데 전체 예산에 봐서 여비도 깎이고 저는 다른 실과에 대해서는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했어요. 그런데 2단계사업 만큼은 같이 가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깎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김형태 예.

증액시켜주고 활성화시킬 부분은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군살 빼는 것은 빼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2단계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2단계사업 부분의 여비 부분은 조금 증액을 시켜줘야 한다. 계수조정할 때 좀 조정을 하든가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실질적인 여비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임의대로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장님하고 추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형태 예.

336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장 현황측량 및 도면제작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조금전에 얘기한 토지개발이용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체험공원 조경 및 제초작업인데 이것은 내용이 뭐지요?

저희들이 체험공원을 저희 그것만 관리하는게 아니라 스카이호텔부터 저위에 어드벤쳐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직원들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 제초작업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제초기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워낙 넓어서 그 인원들이 매표하기 바쁜데 제초를 해서 저희들이 조경업체에 맡겨서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예산절감 문제 때문에

아니, 오히려 일용인부를 써서 하면 안되나요?

오히려 그게 더 굉장히 풀이 자주 나더라구요. 워낙 8만평정도 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한것도 좀 축소를 시킨것도 내년도 도립공원으로 넘어가면 그쪽에 비수기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예산을 좀 절감시킬 수 있지 않느냐해서 저희들이 절감을 시켜서 2,000만원을

아니,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넣으면 이틀이면 그냥 끝나요. 간단한 것인데 뭐

권인규 제초뿐만 아니라 거기 수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부분은 농정산림과에 기타 부분 수목 잘라내고 하는 부분이 다 있어요.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공공근로 투입하고 어차피 수목 잘라내는 것은 농정산림과에 다 있어요. 거기 협조를 받아서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342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7개업체에 3억인데 어디에 주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담보제공해서 은행에다 기업을 추천해주는 이자를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이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6%를 이차보전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17개 업체에 약 육십여억 정도 돈이 나갔습니다. 거기 차익분에 대한 이자

이자 차익분에 대해서

예, 지원을 해줍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금년에 나간게 3억 정도 그래서 내년에도 3억 정도로 했는데 더 나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전액 집행되었어요?

예, 거의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이 없었어요.

조금 모자랄 겁니다. 거의 3억 정도 다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시킨 것은 없구요?

예, 불용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불용액 보고 드렸습니다만 없습니다.

그러면 시가 이자를 몇% 부담한다구요?

6% 부담합니다.

총 몇%였어요?

아니, 몇%가 아니고 그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은행에서 8%짜리를 쓰는 사람도 있고 뭐 7%를 쓰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7%를 쓰면 우리가 6%를 지원해주면 1%만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러면 많이 해주는 거네요?

보통 이제까지 6%를 했는데 강원도 기업유치 쪽에서는 거의 6%대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4%도 있는데 원주처럼 너무 많이 들어오는 곳은 그렇지만 우리처럼 워낙 기업이 안들어 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정선이나 인근 지역도 이차보전을 6%정도로 다

중소기업육성지원 청이 문제네 저리 자금을 권장을 해야지 왜 8%대를 권장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회사 신용도에 따라서 본인이 신용이 높으면 더 저리로 받을 수 있는데

예, 저리로 받을 수 있는데

신용이 낮으면 보통 8%도 나오고 뭐 7%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태백으뜸산품 지정업체 포장비 지원 4개기업 어디죠?

지금 업체지정은 안됐습니다.

예상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어디로 줄 계획입니까?

보통 농수산부에서 인정하는 인증마크를 부여받는 회사에서 인증마크가 있거든요. 그런쪽을 인증기관에서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회사는

그러면 대상은 몇군데 줍니까?

대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인증해주는 마크

태백시내에 그렇게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마크를 획득하는 곳은 농수산부도 있고 뭐 산자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인증을 받은 업체중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대상업체가 몇 개 되나요?

대상업체는 농공단지 거의 뭐 해당이 되는데 인증마크를 획득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고 농수산물 쪽에서도 인증마크를 획득한 곳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지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61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농공기업유치단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이게 같은 그런 내용입니까? 1,000만원 세워져 있는것

이것은 저희들이 장성농공단지 분양할 때 19필지가 있는데 필지별로 다 하는게 아니고 만약에 일부 할 때 분양을 해서 측량을 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게 예비비 성격인데 예상해서 1,000만원 세운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필지 전체를 사는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기업이 들어오면 분할측량을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대상이 몇군데인지 보고 예상해서 1,000만원인가요?

이게 1,000만원인데 내년도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이것보다 훨씬더 이상 소요가 되고 지금 현재 해마식품 같은 경우에도 측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글쎄 그러니까요.

예.

지금 1,000만원 가지고 내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초기 투자하는 업체 다섯군데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할측량하면 이게 1,000만원 가지고도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예, 지금 들어온 것은 확정된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 추경에 세워서

예, 이것은 변경을 좀 시킬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인데 이게 뭐지요?

예, 이것은 단지내에 도로나 전기 뭐 전체 이용하는 시설 보수 유지관리하는 보수비용입니다.

매년 나갔습니까?

보통 매년 이 정도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된 것 없어요? 올해 집행되었지요?

유정대 올해 집행됐습니다. 올해는 이 돈이 모자라서

가로등하고 전기시설하고

유정대 아니, 그것은 별도로 했고 그래서 이제는 내년에는 아무래도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올해 새로 다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로등을 새로 다 했습니다.

617페이지 관리사무실 운영비가 840만원인데 이것은 뭐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농공단지협의회에다가 분기별로 210만원을 줘야 하는데 관리사무소 전화료, 단지내 전기료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비 기본적인것

예.

다음 418페이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공단지 편의시설 1억 세워져 있고 편의시설 설치공사 및 부대비 120만원, 탁자구입, 접의자 이런게 실제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올해 같은 경우 탄개비가 없어지고 예산계에서도 많이 긴축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좀 강원랜드 이익금 90억 앞으로 총 100억 정도 들어오네요.

김형태 예.

그러면 그 자체를 김천수 부의장님 말씀대로 서학이나 기타 안전 지금은 서학으로 다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서학으로 들어가는게 언제 끝나냐 하면 2009년도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2009년도까지 좀 유보해서 그때 좀 했으면 어떻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 지금 급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가로등이나 기타 했습니다. 했는데 포장도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태백시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올해처럼 내년에 예산을 긴축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이 부분도 1억 세워서 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지금 시설비에 대한 투자부분은 좀 유보를 할 필요성이 있질 않느냐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철암농공단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로 관리 되잖습니까? 예산이 따로 우리 일반회계 예산하고 틀리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작년에 처음 손을 봤습니다. 여태까지 하도 낡아서 사실 그 보도블럭이고 그래서 그런 의자 구입하고 이런 것은 10년째 사용하다 보니까 의자 스프링까지 다 튀어나고 그래서 좀

아니, 그러니까 의자 부분은 사더라도 농공단지 편의시설에 대해서 1억하고 부대비 120만원 들어가는 부분은 2009년도 2년 정도 뒤에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벤치하고 그 파고라 부분이 다 낡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어차피 낡았으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을 긴축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좀 뭐 예를 들어서 시설자체를 새로운 것으로 해놓고 활성화시키면 좋지만 금상첨화겠지만 지금 내년도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군살을 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2년 정도 유보 시키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농공단지 입주하신 분들이 이번에 가로등하고 보도블럭만 좀 새로 갈아도 농공단지 전체가 확 환해졌다. 그리고 기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공장을 오시는 분들이 좀 깨끗해야지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 여태까지 굉장히 지저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로하고 가로등은 했어요. 기본적인 것은 했기 때문에 산뜻해졌단 말입니다. 밖에 조경도 작년에 제가 다니다 보니까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체 환경적인 부분이나 기타 부분이 개선이 되었는데 물론 파고라나 기타 부분이 되면 아주 전체적으로 100%정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내년도 예산이 긴박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1억 부분은 한 2~3년만 제가 그 위치에 가봤습니다. 파고라나 기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유보를 해서 그야말로 쓸 수 있는 내년도 강원랜드 2단계사업에 맞춰서 게임 E-City사업내에 아마추어대회라든가 기타 8월에 쿨 시네마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국제대회를 한번 하는 그런 비용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환이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공단지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계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2단계사업이 지금 142억이 세워져 있고 E-City사업 용역비가 그리고 스포츠테마 19억해서 161억의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예,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태백시가 지금 영월에서 상당히 어필을 많이 하고 있어요. 편중되어 있다.

예.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3개시군을 잠재울 수 있고 또 대한민국 전체 아니면 국제적으로 태백시가 e스포츠사업으로 가는 지금 초기단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어떤 대회를 유치하므로 인해서 홍보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 그게 제가 봐서는 E-City사업내에 e스포츠사업 게임대회거든요.

예.

그것을 지금 다 알고 있다구요. 시장님이나 저희 의원님들 다 알고 있으면 그 예산 자체가 내년도에 편성되어서 그야말로 3개시군 특히 영월이 곧 대대적으로 차단하고 이런 자체를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이 태백시에서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이 대회인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한 개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저희들이 대회를 치룰려고 지난번에 왔던 스포츠협회 자료를 받아 놓고 우리나라 e스포츠협회에 직접 방문해서 정말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느냐 까지 다 파악해서 국제대회는 얼마 국내대회는 얼마 할 정도로 예산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1월경에 빨리 해서 스포츠산업과에 있는 예산을 임시 전용해서라도 쓰고 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저희들이 대회경비가 어떻게 들어간다라는 것은 주최하는 쪽이 세군데 정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을 다 알아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완벽하게 저희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대회에 관한 전체적인 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이게 뭐 나중에 8월달 쿨 그러니까 이번에 대회를 가보니까 가장 중요한게 겨울대회를 하면 망한다. 아주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름대회를 하라. 여름에 대회를 하는게 가장 사람이 많이 오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잠실에서 한 대회가 평상시 만명정도 오던게 이삼천명으로 날씨가 추우니까 확 줄었어요.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계획은 완벽하게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안이나 아니면 이 문제는 협조를 구할려고 지금 설명을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에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결재를 맡으려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1월에 대회 유치를 하는 것 하고 8월에 유치하는것 하고는 성격이 또 틀려요. 무슨 얘기냐 하면 1월에 눈축제를 겨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국내 물론 태백시민도 과연 e스포츠사업이 뭔지를 좀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그 8월달 이라는 것은 국제대회이면서 전체 대한민국이나 기타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자체도 틀리고 목적도 틀립니다.

예.

1월달에 하는 것은 순수하게 아마추어대회로 해서 주민이나 기타 강원도내에 대회를 치르고 나서 소규모적인 어떤 대회를 일단 먼저 1월 20일날하고 그야말로 전체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8월에 쿨 시네마를 통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산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8월에 하는 대회의 리허설개념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1월 20일에 하는 것은

예, 저희들이 1월 눈축제때 대회를 다 수립해 놓았었습니다. 계획 세미나도 하고 계획수립을 다 했는데 조금전에 얘기한 그 문제는 한번 저희 의회하고 해서 예산범위가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눈축제 올해 분명히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광지에 오는 관광객 인원수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실패하는 그런 인원수가 감이 되겠지만 이 인원하고 태백시 기타 학생들이나 인근지역에 학생들이 예를들어서 임요환이가 공군부대에 입대를 했지만 스타크래프트 대회에 중요성에 올라갔던 선수들만 온다하면 5,000명이상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의원님이 제기하신 것 1월달에 휴면기 더라구요. 선수들이 쉴 수 있는 기간이 그 기간이더라구요. 저희들도 다 파악을 해보았는데 그 이후는 선수 수급이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저희들이 1월 28일경에 대회를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다 수립을 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대회를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8월에 국제대회를 하는 그 자체에 태백시가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8월에 처음 대회를 치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시행착오가 분명히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E-City사업으로 가는 엄청난 사업주체를 갖고 가는데 있어서 8월달에 대회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는게 뭐냐하면 1월에 1월 26일날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를 보고 나서 8월에 정말 그야말로 완벽하게 치를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월 26일에 하는 대회가 얼만큼 소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수단 선수들이 휴면상태라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소규모적인 어떤 규모로 예를 들어 대회를 한다 그러면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맞습니다. 가보니까 무대규모에 따라서 예산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구요. 소규모로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4강에 올라왔던 선수들만해서 대회를 여기서 한다 그러면 그때 방학이니까 기본적인 인근지역 학생들만 해도

많이 올거예요.

오지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3,000명에서 5,000명정도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용산 상설경기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성공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해야 되겠다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실제 인원 동원이 많이 되질 않아서 실패하더라도 타지역에서 3개시군에서 태백에서 이제는 대회까지 유치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잠재울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대회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대회에 대해서는 한번 1월, 8월해서 구축을 하고 예산계장님 말씀대로 그런것과 더불어서 2단계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용 발생되는 부분은 태백시가 강원랜드와 더불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활성화되고 태백시가 많은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과감히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살 뺄 것은 빼고 소극적으로 대처할 부분은 대처하고 이렇게 해서 2단계사업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태백시가 강원랜드와 똑같이 발맞춰 나가게 되면 지금 강원랜드 4,500명인데 그보다 더 많은 고용창출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제파급 효과는 얼만큼 되는지 부가가치 부분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계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태 예.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시책추진비로 여기에 항목을 더 넣자구요? 시책추진비로 넣어서 지금 별도로 달기 힘들잖아요. 시책추진비로 넣어서 얘기하세요. 항목을 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342페이지 지역특화산업특례보증지원사업 1억을 이 보험회사 이름이 뭐예요?

신용보증보험

예, 신용보증보험회사예요.

예, 강명희씨가 국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1억을 내면 4억까지 기업가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일종의 보증제도거든요. 시가 보증을 서는 거라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채무상환능력이 없어졌다.

예, 가장 저희들이 걱정하는게

그러면 이것만 날리는 거예요. 아니면 보증채무까지 어떻게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협약서 교환을 해야되는데 신보측에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세웠다가 나중에 대출을 내줬는데 대출자가 도망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시에서는 1억정도 손해를 보는데 사실 제가 기업담당을 하다보면 가장 아쉬운게 정말 저 업체는 5,000만원 있으면 회신이 가능한데 아무 대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용담보대출로 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그런 문제를 지금 신보하고 풀어가야 됩니다. 어느업체로 해야 될 것인가?

뭐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를 지원한다고 들었고

예.

만약에 1억을 넣었는데 어느 업체가 대출받아 가서 부실경영이 되다 보니 채무상환능력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 채무까지 떠 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보증 1억만 날아 가는 거예요?

예, 1억에 대해서만

그러면 1억은 날아가는 것 아니예요?

그대신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정말 필요한 것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신보에서도 출연금 1억하면 네배정도 해준다고 해서 사실 이 문제를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라가서 강명희씨가 태백에 있었기 때문에 태백에 기업이 어렵고 특히 우리한테 있는 기업들이 그런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제도를 정착했는데 조금전에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그 사람이 가져가면 1억을 잃는 위험부담은 있습니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기업 이전보조금 지원해서 3억인데 다른 기업이 우리 농공단지에 이전 해올 때 창업이 아니고

예, 이전입니다.

이전해 왔는데 3억을 내년도에 쓰겠다고 이랬는데 그러면 여기 주는데 대한 무슨 항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저희들 투자유치가 지난번 조례에 100%를 안줍니다. 강원도에서 하고 정부에서 주는 금액을 다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저희들 조례에서 더 지원을 해줍니다. 보통 1개기업에 50억이 투자된다 그러면 만약에 10억정도가 지원되면 도에서 6억정도 우리가 4억정도 이 정도로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상 어떻게 지원해 주라고 근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조례로 해서

예,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충 예상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지금 보통 큰게 해마식품이 당장 들어 왔잖습니까? 해마식품이 결정되었고 지금 서울에 있는 공장이 한국주철이라고 해서 거의 성사 99%까지 갔습니다. 두 개 기업만 들어와도 투자규모가 80억에서 90억 정도 되거든요. 그 규모하고 지금 저희들이 장성농공단지에 받는 것을 54%정도 들어왔는데 이 기업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아주 신중하게 해봐야 됩니다. 회사가 정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기업데이터부터 전부 구축을 해놓은게 하다못해 친척의 재산까지 다 나오도록 구축을 해놓았습니다.

과장님! 재무대표 뜯어서 태백의 공장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재무재표는 한가지 참고사항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혀 없이 하다가 그러면 참고자료를

2007년도에 기업을 태백으로 옮기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예상하는 업체가 한 개 업체 밖에 없어요?

지금 두 개 업체가 얘기가 되었고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이것은 공장을 완전히 짓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장을 안 지으면 지원이 안됩니다. 공장을 지은 이후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장을 안 짓고 손해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장을 완전 짓고 난 다음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론 나름대로 지역개발과에서 이제 새로 시작되는 장성농공단지 그 다음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많겠지만 철암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보면 그 농공단지내에 운영협의회가 있잖아요?

예.

운영협의회 회장이 누굽니까?

참밀식품 정원섭씨

예, 협의회 회칙을 보면 간사가 우리 과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유정대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인 규약에 의해서 협의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타지역에 가보면 운영협의회를 월로 돌리는데가 있고 격월로 돌리는데가 있고 분기로 도는 데가 있어서 거기 맞는 과장이 간담회를 해서 그 문제를 총체적으로 서로 분석하고 논의하고 회의록이 맨날 기록이 되어야 해요.

유정대 그래서 이번에

회의록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를 활성화하려면 우선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용을 해야된다. 우리 태백제 행사에 큰 행사에 빵 지원한적 있어요? 사온적 있어요? 행사할 때 빵 사온적 있냐구요? 지역이 생산하는 빵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때 빵을 주고 수건 주고 하는데 왜 빵을 안 사줘요. 그것 활용을 해야지 가급적이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판매하려면 시장 개척하는데 애를 써줘야 됩니다. 시장개척비가 없잖아요? 과장이 앞장서서 아니면 일손을 더 보태더라도 기업을 살릴려면 그 제품을 판매하는 시장개척을 해야되고 우선 지역에 것을 우리가 판매를 해줘야 되는데 빵부터 시작해서 욕조기도 있지요?

예, 욕조기도 있고

그러면 관내에 있는 건설업자에게 우리 것을 사용하자고 해서 서로 홍보하고 해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우리시에서 계약하는데도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매일 회계과하고 저희들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우리지역 농공단지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시스템

마음에 우러나는 것으로 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해줘야지 이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해준다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빵도 팔아주고 욕조 팔아주고 거기 아마 판넬도 있지요?

예, 판넬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건설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강제조항은 아니겠지만 권장사항으로 2007년도에 실질적으로 나와 줘야해요.

그 협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구성이 됐습니다. 저도 계속 참석을 하는데 의원님 얘기 귀 담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참 아쉬운게 조금전에 1억5,000만원을 올렸다고 하셨습니까?

1억 몇천정도 저희들이

아니, 우리 동료의원은 강원랜드 고위간부 멱살까지 잡아가면서 2단계사업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 지휘부 예산계장을 탓할 일이 아니고 시 지휘부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2단계사업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사무실 소모품 사고 나면 예산이 이게 뭐예요. 1,000만원.....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안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홉째줄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 14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현안대책추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3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0만원, 운영수당을 224만원, 급량비를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안전체험테마파크 우수프로그램 발굴 세미나를 2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는 총 다섯 번으로 4,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월 25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소방관련단체 간담회 급식을 2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349페이지 시설비가 총 136억7,56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가 59억8,600만원, 종합경기장 3,4보조구장 조성 12억1,200만원, 통리구문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1억9,000만원,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29억9,311만원, 풍력발전단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9억9,433만원, 고원운동장 조성사업에 국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통리구문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총 6건에 3,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안전체험테마파크 전시물품 구입 1식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문서세단기 1대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내년에 출자금 태백시 부분이 얼마입니까?

예, 내년도에 태백시 부분이 170억이 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