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김동운위원입니다. 아마 위원장께서 위원님들 앉아계신 순으로 이렇게 오늘 회의진행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끼어들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우리 존경하는 최정규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는데요. 어쨌거나 행정지원국에서 또 청장님께서 지난번 공약사업이기도 한 이 동사무소 통폐합을 지금 추진하고자 했는데 절차는 지적한대로 잘못된 것은 시인하셔야 됩니다.

절차는 분명히 잘못되었고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살펴볼 때는 살펴보고 가셔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예산편성 하시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도 당혹스럽고 아마 이 일을 주관하시는 국장님도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또 주민들의 입장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 점은 하여튼 바탕에 깔아놓고 이것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어쨌거나 명년 7월 1일부로 그때까지 더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구과정이, 그러면 앞으로 7개월여라는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6개월 그 기간동안에 어떤 타임 스케줄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주민공청회는 어떻게 하겠고 설명회는 어떻게 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주민투표하기 전에 하여튼 의사 반영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최종 결론이 안 나면 결국은 어려운 과정인 주민투표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쨌든 계획서를 내주어야 우리도 또 마음이 놓이고 또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을 수 있고 그것은 우리 오늘 오후 시간에 최종 개수조정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전에 내줄 수 있지요?

왜 구체적이 아닙니까, 이미 반포3동하고 잠원동은 동 통폐합을 하겠다고 예산까지 끌어냈는데 ···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통폐합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 두개를 동 통폐합한다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고 셋으로 한다면 하나는 없어지고 둘은 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둘은 없어지고 하나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받아드리는 동도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양쪽 주민께 다 물어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없어지는 쪽, 흡수당하는 쪽 동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부분을 언제쯤 설명회를 하겠고 언제쯤 공청회를 하겠고 언제쯤 주민투표를 하겠느냐는 그 계획을 왜 못 냅니까. 자신이 있으시다면. 당장이라도 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무슨 기획단에다 여기에다 미뤄놓을 것이 아니라 결국은 행정지원국장님 휘하의 일입니다. 이것이 못 냅니까?

구보 등을 공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겠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의회에 보고 또는 설명하시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결국은 잠원동과 반포3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

아니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무조건 덜렁 예산 올려놓고 통과시켜 달라는 그 의미밖에 안됩니다. 저는 지금 이것이 신임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면서 일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또 주민불편도 따르고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겠느냐 이 부분인데 그것을 주민들이 감내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현 상황이 좋다하면 방법이 없는 것에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덜렁 올려놓으셨잖아요. 의회하고도 협의도 없고 합법적으로 이것 올린 것입니까?

예산서 나온 다음에 설명을 하셨지요, 그것도.

하여튼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과연 구청이 그 의지가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꾸 피해하는 것 보면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을 언제 하겠다고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요.

예산을 먼저 받으셔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본적인 예산만이라도 잡았다가 안한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겠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갑시다. 본위원이 이야기한 그 3가지 방안, 예를 들어서 설명회, 공청회, 주민투표 등 꼭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믿어도 되지요.

제가 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매사에 의원과의 약속은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하고도 약속을 안 지킨 사례가 상당히 많다, 잠원동 테니스장 문제만 해도 구민과의 약속을 수도 없이 하시고도 실언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직을 걸고 책임을 지십시오.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오래 끌어서.

김동운위원입니다. 총괄 질의시간인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본위원은 그래도 한 서너 가지가 미진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경영국장께는 질의를 한 번 드렸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각 국의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저는 질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4년부터 2005년, 6년 3년간의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금액에 같은 %를 적용하고 쓰다 남으면 그냥 불용 처리하고 계속 그것의 답습입니다. 그러면 지난 십수년 간은 저희가 민선1기로서 그래 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모든 경험을 토대로 민선 4기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전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예산기법상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서초구는 자치구입니다. 대한민국법이 인정하는 그러면 자치구답게 우리 또 우리 신임 박성중구청장께서도 경영 행정, 참여행정, 세계행정 등 아주 획기적인 구정망을 가지고 구민들께 설명을 하고 정말 직선에 당선되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보조하시는 각 국과장님께서도 이 마인드에 따라가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 점을 질책 겸해서 지적을 합니다. 해서 획일적인 방안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하다 보니까 양 상임위원회에서도 늘 어떤 %에 의해서 책정을 했다가 쓰면 쓰고 말면 말고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상당히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 제가 드린 말씀이 서운하게 들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반성할 대목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회를 각각 다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이 될 것 같은데 휀코일을 박스보관과 휀코일을 교체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건물과 함께 생겨서 단 한 번도 교체되거나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휀코일의 역할 난방이나 냉방이나 나올 것이 아닙니까? 난방 전용인지 냉·난방 혼용인지 우선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또 난방전용 또는 냉·난방 혼용일 경우에 어차피 세월이 감으로써 그 안에 스케일이라고 그러나요, 낄 것입니다. 틀림없이 철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이 어떻게 떨어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10여년 되었다 해서 교체하겠다 멀쩡한 것 이것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과학적인 방법이랄까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구청사 소규모 공사로부터 시작해서 구민회관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지적을 합니다. 분명히 지적입니다. 구민회관 공연장 입구를 들어가는 출입문이 양쪽에 세 개씩 후면에 3개, 9개가 있는 것으로 얼핏 판단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이 문의 도어체크라는 항상 자동으로 닫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고정 장치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 성한 것이 없습니다. 다 고장이 났는데 본위원도 저희 집에 있는 도어체크가 고장나면 제 손으로 고칩니다. 이것 영선반 직원들이 하고도 남을 일인데 안 고치고 뭐 교체하겠다 뭐 하겠다고 다 올라왔습니다. 영선반 직원 왜 있습니까? 아니할 얘기로 도어체크 같은 것은 뜯어내고 볼트나트 구멍에 그대로 볼트만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행정이 너무 게으른 거지요, 지적하고요. 꼭 해야 할 것은 있습디다 무엇이냐 앞으로 우리 여성합창단이 앞으로 탄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합창단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대여를 해줍니다. 보니까 어떤 한 장르가 끝났을 때 직원들이 올라가서 그냥 나무통을 들어올리는 볼썽사나운 많은 관객들이 객석에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된 거예요. 당장에 들고 가지 않고 밀고 갈 수 있다든지 요즈음 좋은 것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횡성연수원 관련해서는 목욕탕 보일러 설치 및 순환계열 시설공사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당초에 전체 용량을 감안하지 않은 설계로 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우를 범하게 된 전형적인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분이 책임 있는 말을 안 하셨어요, 이것도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꼭 횡성연수원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최소한 구민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런 예산을 무조건 달라 또 그런 우를 범했을 때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구민들을 어떻게 대 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어느 국장님께서 사과를 하시든지 하시고 나서 예산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북카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북카페를 짚습니다. 좀 정확하게 조목조목 도서관과는 어떻게 다르며 등을 설명을 해주신다면 듣고서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겠고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제 의사를 표현을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너무 교과서적인 방법 이것은 아니다 얘기예요, 우리가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데 어떻게 3년 전 데이터를 그대로 반영하셨느냐 그 얘기예요.

어쨌든 가감의 요소를 찾아주세요.

장문학 국장님, 지금 예산을 계상하신 계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선행되어야 될 절차가 빠졌다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사무소 통폐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왜 해야 되느냐 정도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인데 이것 하나만 봐도 검토가 안 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에요, 무조건 17년 됐다고 바꾸어야 되겠다, 청장님 방침이라고 해서 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동사무소를 통폐합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주민들과의 접근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설이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보강 또는 보수 내지는 교체까지 맞아요, 맞는데 지금 구민회관이 말 자체로 회관이고 공연장을 겸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공연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이 열리면 빛이 들어갑니다. 공연에 방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방해가 되지요?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당장에 그런 것 정도는 왜 안 해 놓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이 게을러서 그렇다는 지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제가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에 영선반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과에 있습니까?

왜 안 하시느냐 그 얘기에요, 다 우리 시설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들어간 우리가 당연히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왜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시고 자꾸 편하게만 가시려고 그러느냐 그 얘기에요, 물론 새 것으로 갈아버리면 깨끗하지요.

오늘이라도 나가서 살펴보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어떻게 들렸느냐 하면 어차피 그런 정도 보수할 가치도 없다고 들었는데 오늘도 공연이 있을 것이고 내일도 있을 것이다, 그럼 그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용자한테 빌려주고 구민들 와라와라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준공검사가 나갑니까?

그렇게 부실한데 준공처리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목욕탕과 함께 쓸 경우에 용량이 모자라서 어느 한 쪽이 죽는 것이죠?

동시에 쓸 때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준공 나갑니까?

혹시 설계 후에 목욕탕을 증설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빼 주세요.

뜻은 알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도시관리국 고태규 과장님께서 할 말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통분모로 알고 있겠는데요, 변화되는 요소를 찾아주십시오. 행정이 너무 획일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이 아니에요,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