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제의)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우리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시책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5쪽입니다. 2007년도 당초세출예산안에는 중동면보건지소와 덕포보건지소, 연덕보건진료소 신축 등으로 금년도 27억 8,565만 1,000원 대비 9억 8,844만 9,000원이 증액된 37억 7,4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소속직원 60명의 인건비로 정액급식비 9,360만원, 교통보조비 9,156만원, 명절휴가비 1억 3,804만 5,000원, 연가보상비 7,6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기타직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1억 4,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으로 보건소 청사관리원에 대하여 1,3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보일러관리 인부임으로 450만원, 방역소독인부 2명에 대하여 1,188만원, 본소와 주천통합보건지소 청사관리원 2명에 대하여 1,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 운영요원 등 14명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9,2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대비 916만원이 증액된 2억 7,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보건사업 추진여비를 포함하여 금년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4,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19쪽에 보건소 본소 및 지소, 진료소 소속직원에 대한 상시출장여비로 6,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4만원을 계상하고 보건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6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180만원, 620쪽에 직급보조비 9,672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 대민활동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산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서 1억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을 계상하고 재정형편이 열악한 보건진료소 2곳을 위한 운영보조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1쪽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비를 포함한 11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7,2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의 국내여비입니다.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여비를 포함한 4개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서 940만원의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의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외 33종의 보조사업비로 4억 5,1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의 민간행사보조위탁금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위탁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확대구축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6,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2007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중동면 보건지소신축을 위해 4억 6,429만 7,000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연덕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해서 1억 3,0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의 감리비입니다. 중동면보건지소 신축 963만 9,000원, 연덕보건진료소 신축 305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367만 2,000원과 9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07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치과장비보강을 위해 4,700만 1,000원을 계상하고 한방사업 기능보강을 위해 999만 6,000원, 보건진료소 재활장비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에 자체사업입니다. 방역약품비와 유류대금 그리고 테니스장 정비재료구입으로 3,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의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진료약품 및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와 각종검사 재료구입비로 6억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한센병관리 위탁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의료취약지역인 덕포지역에 보건지소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 3억 6,733만 6,000원과 부대비 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무균상자 외 8종의 장비구입비로 총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국내여비입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 및 식품위생업소 시군 교체단속 여비로 총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부정불량식품과 퇴폐, 변태 신고포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의 영월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06년 현재 기조성금액은 3,737만 1,000원이며, 2007년도에는 800만원이 증액된 4,537만 1,000원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금의 지출은 일정금액 이상 적립 후에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 등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추진한 꼭 필요한 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617페이지부터 629페이지까지 계속 건강실천사업이라고 죽 나오거든요. 사업내역은 안나오고. 이것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페이지수마다 다 다른 사업입니까?

사업은 다 똑같은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인건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 교육비, 재료비, 행사위탁 이런 식으로 같은 사업인데 용도별로 구분해 놨습니다.

624페이지요. 거기도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있는데 위에 보시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습니다. 전부의치, 부분의치 이래가지고, 괄호 열고 이것만 적어놨어도 저희들이 이상하게 생각이 안들거라 말입니다. 헷갈리지도 않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명칭만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걸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시기도 불편하신데 다음부터 이런 걸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밑에 괄호로 치고 내용을 집어넣든가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작성해 주십시오.

알겠고요. 624페이지는 재료비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면 일단 금연, 절주, 운동, 영양입니다. 그런데 일단 금연파트는 빼고 나머지 절주, 운동, 영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종의 캠페인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금년도 같은 예를 들면 저희가 건강교실을 주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읍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분들 건강체조교실운영 이런 건강교실운영에 대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631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데 작년 비교해서 3억 6,4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을 많이 증액한 내용이며 왜 그렇게 전년 비해서 4억 가까이 증액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3억 6,400만원이 증액된 부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금년대비 내년에 예산이 3억 6,4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1년 사이에 왜 그렇게 많이 예산을 증액 편성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시면 우선 덕포보건지소 건립비가 3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결핵환자 엑스선필름 판독료라는 예산액이 있는데 엑스선이 소위 말하는 엑스레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공중보건의가 판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까?

정확한 걸 원하면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외부로 판독하라고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4쪽에요. 노인의치보철사업 또 치아홈메우기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지역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예.

이건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나갈 사업이고요?

예, 이것이 624명이 치아홈메우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주는 거고요. 노인의치보철은 말 그대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틀니를 해드리고 부분의치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보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저소득층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치과의사가 진단해보면 이가 전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검진을 해서 합니다. 여기 보면 금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검진은 50명 해도 실지 그 중에 할 수 있는 대상자는 20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구강 자체로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예.

그러면 1년에 보통 몇 명 정도 20명이라고 얘기하셨나요?

저희가 25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보면 노인의치사후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했던 사람들 부작용이 있을 때 그런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그걸 갖고 신규로 더 확장을 해서합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특히 어르신들 중에 저소득층들을 위한 의료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산하에 있는 영월군에서 자영업을 하는 업소들은 대략적으로 어떤 업소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우선 의료기관하고 약국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관련업소.

식품관련업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식당 같은 업소를 말씀하시나요?

그다음에 업종별로 나누면 식품관련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그렇고 그다음에 공중위생 관련된 여관, 목욕탕, 이미용, 세탁.

이미용, 세탁까지 다 보건소 관할입니까?

예, 의료기관도 약국 병의원도 들어가지만 관련해서 의료용구 판매점이라든가 안경업소.

이런 업소들 교육 관련해서 보니까 위생업소 교육비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업소들은 교육 같은 걸 한번도 안하십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교육은 관련단체에서 하도록 보건복지부나 중앙에서 이미 조례나 법령에서 위임을 시켜놨기 때문에…….

관련단체라 말씀하시면 만약에 숙박업은 숙박업협회에서 교육을 하고 그럼 그런 비용들도 따로 지원을 해줍니까?

군 자체에서는 지원이 없는데 중앙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원이 따로 내려 갔단 말씀이죠?

예를 들어 숙박업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안 시키고 도지회에서 하고……,

그러면 과장님 관련되는 내용들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지원해주는 것들이나 일단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업체들, 숙박업 등 협회로 지정되어있는 것들 하고요. 지원내역들하고 교육을 1년에 몇 번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632쪽 지난번 감사 때 가정방문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이 나와서 그런데 가정방문건강상담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내용인가 봐요.

예.

그럼 주 대상들이?

일단 보호자가 없다거나, 연고자가 없다거나, 저소득층이고 이런 분을 가정방문 조사해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꼭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도 저소득층에 관한 공공의 의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더 저소득층에 관련되거나 또는 자식과 자녀와 부모가 떨어져 사는 독거노인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보건소에서 잘 살피셔서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18페이지에 보시면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방문보건요원을 별도로 일시적이긴 하지만 8명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630쪽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 치과장비구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 가지 다 내용.

첫 번째 있는 치과장비 구입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보건소와 중동면, 북면, 주천통합보건지소에 기본적으로 핸드피스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위생문제, 질병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소는 4대씩 본소는 8대를 추가로 구입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방기능보강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정비했습니다. 침대를 바꾸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했고,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했고요.

소장님, 금년도 한 것 말고 내년도 할 것을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필요한 지역을 예를 들어 한방이 설치되었다면 서면하고 물리치료 같은 것은 주천통합보건지소이기 때문에 아마 두개 보건지소 중에 택해서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시설개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것이고 밑에 보건진료소 재활장비 지원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 연덕보건진료소를 짓게 되면 간단한 기구라든가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는 신천에 건강장비를 500만원어치 사드렸거든요. 내년도에 재활장비 지원은 연덕보건진료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연덕보건진료소 지원할 재활장비 구입비다 이렇게 설명하셔야지, 어물어물 계획성 없이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5페이지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할 때 약 같은 경우는 입찰을 통해서 어느 제약회사를 정해서 필요한 만큼을 주문 한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계들은 조달청을 이용하십니까?

조달이 되는 것은 가능하면 조달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방역소독기라든가 이런 것은 조달청에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데, 어쨌든 가능하면 조달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으로 하십니까?

수의계약으로.

다 수의계약입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 쪽은 수의계약의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책정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물품구입은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500만원 이하짜리 기계들이 없지 않습니까? 의료기계들은 보면 단가들이 셀 텐데.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증축을 하게 되면 기계들도 많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럼 전부 입찰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금액에 해당되는 것은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식품진흥기금 말입니다. 이것이 설치하고 기본방향은 있는데 쓰임새가 어디에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썼다는 내역이.

지금까지 적립만 하고 지출은 전혀 안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식품진흥기금 용도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나 이런 데 쓰게끔 되어있는데 융자보통 1건 하면 2,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액이 적립된 다음부터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금액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내부적으로 문서를 만들지 않았지만 2008년도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계십니까?

처음 신규자는 연 몇 시간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이것을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식품……

저희는 안합니다.

협회로 다 이관해서 하시는 겁니까?

예.

협회로 이관해서 처리하실 때 하시고 난 이후에 보건소에서 협회장들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교육 같은 것을 협회에서 했는지 안했는지?

이수증 같은 것을 확인해서 그걸 다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보건소에서 이 협회들을 1년에 몇 번 불러서 한다든가 협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교육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도 없습니까?

그것도 없고요. 일단 신규자는 음식업중앙회에서 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증에 의해서 모든 행정처리가 이루어지고 기존 업자는 각 업종별로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은 일반음식점협회, 휴게음식점은 휴게음식점협회, 업종별로 해당단체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알겠네요. 물론 협회에서 운영이나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보건소에 아까 말씀하셨던 협회들을 사실 보건소 관할 아닙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체를 관리를 못하니까 협회로 이관을 했겠죠. 전체를 보건복지부에서 그렇다면 협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관리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협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면 영월에 누구누구 하고 불참자는 누구다 이런 것이 다 통보되고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위생교육 강사료가 책정되어있던 것 같은데요.

그것 있는 것은 영월에 불친절 이런 관계 때문에 기존업자들 교육할 때 영월군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친절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해서 그때 소집이 되면 강사료는 부담하면서 친절교육을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현재는 보건소에서 협회를 따로 모아서 교육한다거나 회의하는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23페이지 하단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수혜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지원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 이런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데 4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55만원이 아니고요? 여기는 55만원씩 6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40만원했는데 내년에는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기준내역이 어떤 소득이나 이런 내역이죠?

예.

그럼 본위원의 우려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복지환경과에서 유아원 유아들 교육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비 같은 경우도 보면 편법들이 이용되어서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관리해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출산장려 때문에 출산장려금 지원도 해주고 이런 저런 일들을 해주고 있는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셋째 아동 같은 경우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셋째는 도우미까지도 지원해준다 그런 내용들도 같이 절충해주셨으면 도우미 지원해서 80%는 지금하신 대로 재산이나 이런걸 봐서 평가해주시고 나머지 20~30% 정도는 셋째 아동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런 것도 출산장려 정책 중에 일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우리 농촌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이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진흥과 예산은 3억 3,499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3,8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 4,538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7,81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9,494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1,37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9,494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청사관리인부임 등이 2006년도에는 농정과에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65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 5,044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6,4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260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1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760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은 당직비, 청사관리, 공공요금, 자동차보험료, 난방비, 차량유지비 등이 2006년도에는 농정과에 계상되었던 것이 금년도 기술진흥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6,270만원이 증액된 7,1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702만원이 증액된 1,6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2만원이 증액된 것은 농기계박람회 홍보추진여비 800만원이 금년도 처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전년에 비해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414만원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1인당 월 72,000원 기술진흥과 직원 13명에 대해서 12개월로 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는 이것이 2006년도에 농정과로 계상되었던 것이 금년도에 기술진흥과로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는 상시출장으로 직원 1인당 월 15일씩 관내출장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16만원이 증액된 8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6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2006년도에는 농정과에 계상되었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2006년도에 농정과에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7,158만원이 증액된 7,8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5,598만원도 역시 2006년도에 농정과에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2006년도에 농정과에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1,693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농업인단체 벤치마킹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93만 6,000원이 증액된 9,3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으로 1,373만원, 농업경영인육성으로 1,566만원, 여성농업인육성으로 789만 4,000원, 여성농업인 육성예산이 789만 4,000원으로 다른 회보다 적은 것은 여성농업인회회원수가 130명입니다. 농촌지도자는 501명, 생활개선연합회는 449명, 농업경영인 408명, 4-H는 310명, 여성농업인은 130명 이렇게 도합 농업인단체 회원수는 1,798명이 되겠습니다. 4-H육성으로 1,2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9쪽이 되겠습니다. 도농 교류행사추진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소비자 주부를 위주로 우리 관내에 초청해서 1박 2일 동안 농가홈스테이를 실시해서 영월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영월농산물을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는 여성농업인연합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교육훈련으로 2,4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중앙·도단위 교육참석여비로 997만 5,000원 75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브랜드육성 교육 및 연찬회 참석은 도사업으로서 도추진품목별 현지교육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진지현장견학 200만원은 귀농인이라든가 산채농가 등 시범농가 위주로 소수농업인 선진지 현장견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 현장체험교육 참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현장체험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상설교육 참가자 급식보상 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기용접반, 엔진정비반, 운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영농사반교육 참가 159만 6,000원은 강원도미래농업교육원에 2주간 교육대상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60쪽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농기계교육참가 319만 2,000원은 3일간 교육을 받는 것으로 24명 분해서 3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박람회 운영위원회 운영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전문교육으로 이건 4-H회원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여성교육으로 전문교육참가자 보상은 소비자농업, 농촌관광, 시범사업 등 벤치마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과제교육 참가자보상은 소득활동, 전통생활문화, 농산물가공기술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6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039만 6,000원이 감액된 8억 6,0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군비사업으로 건강관리실이 2007년도에 없고 친환경화장실사업도 없어졌습니다. 보조사업으로 2억 8,068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9,2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1,202만원이 증액된 1억 2,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박람회 운영비가 금년도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1억 1,202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982원이 증액된 3,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현장연구활동 보고서 제작은 새기술실증시험 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멸종위기 자생화 생산을 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예를 들면 동강할미꽃 등을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통규방공예품 제조는 천연염색 및 바느질 솜씨개선을 위해서 강사료라든가 교재를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 농업정보지 지원은 4-H회원에게 월간으로 정보지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보급이 격주간 신문이 되겠습니다. 8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신문보급은 7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간신문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농기계박람회 운영비로 9,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298만원이 감액된 1,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은 전문지도연구회 참석입니다. 도단위라든가 중앙단위 직원당 고추면 고추, 사과면 사과 전문연구회로 도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감소된 것은 448만원이 2006년도보다 감액된 것은 농가경영컨설팅 농산물소득조사 여비는 2006년도 초까지는 기술진흥과에 업무가 소관되어 있다가 기술보급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작목별로 지정되어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6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76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영농현장연구활동 661쪽에서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멸종위기 자생화에 대해서 할미꽃 등의 새기술실증시험 사업 재료가 되겠습니다. 전통규방공예품 교육재료도 역시 661쪽에서 설명 드렸는데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 시범영농 지원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6개 학교의 4-H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중학교는 학교당 100만원, 고등학교는 학교당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는 농업고등학교가 주천농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1개소, 중학교는 5개소해서 6개 교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험연구비로 661쪽에서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새기술실증시험 할미꽃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555만 6,000원이 감액된 2,7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민간인국외여비가 생활개선회 2006년도 도단위에서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계획이 없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5만 6,000원이 감액된 2,7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농가경영컨설팅하고 농산물소득조사가 기술보급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교육 민간인참가 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이 33회에 2,000명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참가자 급식 및 벤치마킹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품목, 식량,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이렇게 5품목으로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추, 시설채소, 복숭아, 황기 이렇게 4개회 98명이 되겠습니다. 연찬교육 및 벤치마킹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64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1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견학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관리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영월군에서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도연구회참석 및 사후관리 교육참석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규방공예품 벤치마킹 및 교육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금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사업장 우리 영월군에 총 23개소 중 5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160만원씩 보수비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문산2리, 신천2리, 조전1리 대야리, 북쌍1리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시설비로 농기계박람회장 조성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취라든가 휀스설치라든가 저수지분수대 설치라든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작업환경개선보조 이것은 농작업보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후 마을을 선정해서 손수레라든가 모자라든가 장갑 이런 것을 부녀자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주천 금마1리 하고 남면 연당5리가 기존 2개소 여기에 3년간 지원되는 것입니다. 첫해는 5,000만원, 2년차, 3년차는 4,5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신규마을은 북면 문곡2리를 중앙에 신청해서 확정되어서 2007년도 5,000만원이 지원되고 2008년, 2009년 4,5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360만원이 증액된 5,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장비 구입 1,000만원은 교육장에 전자칠판을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속기(원형베일러)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트랙터부착형 작업기로 볏짚을 묶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여은행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66쪽이 되겠습니다. 랩피복기(랩퍼)구입 이것은 볏짚을 결속해놓은 것을 다니시다보면 하얀 비닐로 싼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비닐을 씌우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전집초기 구입은 이것은 볏짚을 모으는 기계입니다.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재료비 5,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전문교육 재료구입으로 150만원, 4-H과제교육 실습재료 구입으로 100만원, 농기계순회교육용 부품구입으로 3,000만원, 동력분무기 원터치밸브조합 구입으로 1,500만원 이것은 2007년도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렉스에 보면 농가들이 바쁘실 때 동력분무기에 흡입호스하고 토출호스를 바쁘니까 끼워놓은 채로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끼우는 부위가 도로 중앙 쪽으로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교행하는 차가 부닥쳐서 사고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금년도 영월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순회수리교육 때 이렇게 부품을 끼워주는 것으로 공구가 없이 끼우고 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상설교육용 재료 구입으로 상설교육은 전기용접, 엔진정비반, 운전반에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음식 개발연구 재료비로 2006년도와 똑같이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농기계은행 신축 농기계은행 부지포장하고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1억 2,80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농가홈페이지제작 7,900만원이 금년도 사업을 했던 것이고 농업인건강관리실 3,000만원, 친환경화장실 1,200만원이었던 것이 감액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은 금년과 똑같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 시범영농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억 1,358만원이 감액된 7,5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이 되겠습니다. 감소원인은 2006년도에는 농기계은행장비구입이 1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주 감액원인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현장지도강화 차량 구입으로 1,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차 마티즈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국 KT차량을 보면 누가 봐도 그 차가 지나가면 KT전화국 직원이 지나간다 하는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도 지금 녹색차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나가면 농가들이 그 차만 봐도 우리 농촌지도사 직원들이 이 지역에 들어왔구나 대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2대를 먼저 구입하는 것으로 1,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퀵서비스용 크레인 차량 구입으로 농기계대여은행에 우리가 농작업기를 농가까지 실어다 내려주고 농가에서 작업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가서 실어서 대여은행으로 갖고 들어오는 크레인 차량이 되겠습니다. 2.5톤 차량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배정도 늘어났는데 직원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지금 인건비가 9,493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2006년도에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청사관리인부임 등이 농정과에 계상되었던 것이 2월에 농정과가 본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2007년도에는 기술진흥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657페이지 좀 한번 봐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 그래서 큰 제목만 봐도 농촌지도자육성, 농업경영인육성, 여성농업인육성, 4-H육성, 그 밑에 도농교류행사가 있고 농업인 교육이 있고 생활개선회, 농촌여성교육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몇 단체나 됩니까?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4-H회.

그러면 이것이 전부 어떤 국가시책에 의해서 육성되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인 단체입니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3개 단체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진흥기관에서 육성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은 도에서 농업인후계자 위주로 결성된 단체로 도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원들 중에 회원을 겸하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주로 겸하게 되는 것이 농촌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 회원들이 서로 겸하게 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103명의 농촌지도자 회원이 농업경영인 회원으로 같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러면 사실 지원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약간의 중복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도자 회원으로서 농업경영인 회원으로 가입하지 말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규방공예품이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신규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효과를 노리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농가 주부들이 전국적으로 TV나 언론매스컴을 보면 지역에 따라 천연염색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라져가는 농촌여성들의 바느질 솜씨라든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는 의도가 공예품을 하신다고 했는데 영월이 문화관광지 아니겠습니까? 관광지 같은데서 파는 민속공예품이 있습니다. 그걸 문화관광과나 타 과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연계하셔서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민속공예품을 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민속공예품이 만들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판매가 되어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예품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입니다. 조정이 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666쪽에 지역특화음식, 이것 주천에 조경당인가요.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서 우리 음식에 대한 연구개발사업하시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벤치마킹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같이 연계해서 할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천은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처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오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 22일에 금년도 지역특화음식개발연구가 평가회 22일에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성이나 아직 상품화가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됐고요. 지금 주천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초청을 받고 갔었는데 거기는 나름대로 전국에 있는 전통음식개발 연구하는 학회도 있고 학회 관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실지로 현장에서 생산해서 보급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충분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잘 하시고 그리고 사실 지금 진흥과 예산안 편성한 걸 죽 보면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게 답답한데, 물론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거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연구라든가 자체사업을 통해서 농업의 생산력을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주로 농업인단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보조나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상경비가 어떤 일반보상금 민간보조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예산에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지금 농업인단체 경상보조하는 건 기술진흥과는 거의 교육위주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도 교육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잘 아시잖아요? 어떤 행사인지, 그죠?

예.

교육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보충질의 격이 되겠는데요. 좀 전에 지역특화음식 개발연구할 때 생활개선회에서 주도하고 있죠? 생활개선회 회원 중에 혹시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음식업 영업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안계시죠. 그럼 이 특화음식 개발인데 저희가 개발하시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의 향토음식을 상품화해서 우리 영월을 찾는 분들에게 영월을 알리는 기회를 만들고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생활개선연합회에서 1차주공아파트 앞에 식당을 운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여럿이 하다보니까 잘 안되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요식업 식당을 하시는 분들을 기술센터에 모셔가지고 교육도 한번 하고 우리 영월에 이러한 향토음식을 주 메뉴로 해서 영월을 찾는 고객에게 판매하자 이런 교육도 수시로 하고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해서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음식이 상품화가 되어야하다 보니까 회원이라든가 고문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분들을 영입하셔가지고 같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요식업하시는 분들 위생교육이나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음식업, 식품업하시는 분들 교육시간에 우리 생활개선회가 같이 동참해서 이런 파트를 같이 교육도 할 수 있게, 시간을 생활개선회 교육할 때 그분들도 교육하는 시간을 합쳐서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기술진흥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기술진흥과는 조금 전에 장경재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주로 교육위주, 사기진작 이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농업인 각종 단체에서 우리들을 지원하는 것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5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집단부락으로 구성되었으며 노인들이 많이 생활하시는 부락을 선정해서 노인여가활용교육이라든가 취미활동, 건강관리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단위입니까?

리단위입니다.

지금 영월군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기존 2개소가 있습니다. 주천면 금마1리에 제일 처음 했고 2년차로 남면 연당5리가 두 번째 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사업을 했고요.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1년 전에 마을을 선정해서 진흥청에 선정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진흥청에서 여러 가지 현지조사를 해서 확정을 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북면 문곡2리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북면 문곡2리요?

예, 노인분들 모셔다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하고 율동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죠? 군에서 합니까?

사업이 강원도에 1년에 5개소, 3개소 떨어지면 영월군에서 사업을 2007년도에 하겠다고 도에 신청하면 영월에 마을 선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 첫째 노인들이 많아야 됩니다. 집단부락이 되어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마을을 직원들이 읍면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심사해서 선정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확정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부락 선정할 때 영향력이 많네요.

저희 직원들이 선정합니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을 여기서 하셔야 되니까?

몇 개 마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시고요. 사실 주천, 남면, 내년도 북면인데 상·중·하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남면5리는 이번에 새농촌도 되지 않았나요?

먼저 새농촌건설 신청보다 저희들이 먼저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연당5리가 선정되어서 사업이 금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당5리에서 금년도 저희들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금년도 새농촌건설마을로 선정된 것이 이 사업 때문에 도에서 선정되었다고 고마워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양극화라고 하는데 농촌도 부익부빈익빈이 됩니다. 진짜 양극화가 되고요. 어떤 농촌은 무지하게 잘살고 이런 데 선정도 하나도 못되어서 지원도 못 받는 농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또 소수의 지원받지 못하는 데까지 가장 신경 써야 될 데가 센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좀 중점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김호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665쪽에 민간자본보조 농작업환경개선보조 외 2건 심사하는 기준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어떤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장경재위원입니다. 664쪽에 민강경상보조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에 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으로 8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영월군에 23개소 건강관리실을 설치했습니다. 그중에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으로 한 것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5개소가 영월읍 문산2리, 서면 신천2리, 남면 조전1리, 하동면 대야리, 남면 북쌍1리 이렇게 5개소는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개소에 대해서 보수비로 기계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보수비로 개소 당 16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리 단위로 하나씩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 리별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건강관리실 운영하는 데 보조하는 것은 국도비로 설립된 것만…….

도비 붙어서 나오는 800만원은 국비사업이라든가 도비사업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도비로 된 것만 계속 보완하고 지원해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이것은 영월에 지금 리가 18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개소면 앞으로 더 많이 생겨야 되겠네요. 그죠?

예, 농촌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확대할 필요성을 인식하시면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확대해 나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산만 허용된다면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허용되면 확대할 계획이라고요?

지금도 일부지역에서 건강관리실을 설치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하여튼 군예산 사정상……,

이부분도 설치가 되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실 올해 점검관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점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예, 소홀한 지역도 있습니다.

소홀하고 관리가 안 되는 지역 또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안 되는 데는 폐쇄하고 그걸 다른 데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가 잘 안되고 활용이 안 되는 지역 것을 다른 지역으로 좀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절충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져간다면 마을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하실 때 각서를 받으십시오.

하여튼 잘 안하면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668쪽에요. 경차 현장지도강화 차량구입인데 아까 설명을 눈에 확 띄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년 전에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녹색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우리 농업인들이 녹색오토바이 오면 센터직원들이 왔다 그래서 길목에 기다렸다가 내려오는 길에 직원을 만나서 영농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토바이가 거의 없어지고 차량으로 다니다보니까 봉고차나 다니다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봤을 때 저차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차인지 구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출장을 다닐 때는 구분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10대 이상 가져야 됩니다. 직원 두 사람당 한 대꼴로 되어야하고 우선 두 대 구입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래서 녹색으로 칠해서 직원들이 나갈 때 꼭 그 차를 타고 농가에 다니도록 그래서 농가들이 녹색차를……,

잠깐만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는 녹색이라는 겁니까?

지금은 녹색차가 아니고 은색 등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차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로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지금 공무수행하는 차량이 없다 이거잖아요?

아닙니다. 봉고차량은 있습니다. 7, 8명씩 타고 다니는 차 있는데 한사람이 다닐 때 큰차를 끌고 다니기가……,

봉고차가 몇 대예요?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봉고차가 4대 있습니다. 사람이 탈수 있는 차 3대하고, 화물차 1대해서 4대입니다.

봉고차 3대, 화물차 1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직원들이 개인차를 타고 나가면 농가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들이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딱 눈에 띄면 길목에 기다렸다가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구분이 안가다보니까 경차를 구입해서 도색을 통해서 눈에 띄게 만들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차가 다니는데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 차를 어떻게 손으로 막 세웁니까? 차가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직원들은 거의 농촌마을로 마을단위로 현지출장을 다닙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눈에 잘 띄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경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별로 납득이 잘 안가네요.

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 제안된 사업입니다.

직원이 나갈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을 나갈 때 미리 이장님이라든가 작목반, 농촌지도자라든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매주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직원들이 나간다 이런 계획적인 현장지도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 같은데요. 차량이 눈에 띄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시적으로 ‘아 오늘은 공무원들이 오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차량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눈에 보기에 좋을지 몰라도 본위원은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직원들이 현지출장을 할 때 어느 농가 과수농가면 과수농가, 채소농가면 채소농가 서로 전화로 연락이 되어서 몇 시에 마을에서 만나고, 일부 몇 사람은 연락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 외에 다른 걸 물어볼 사항이 있는 농업인들이 계실 때 그 마을에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왔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좀 기다렸다가 만날 수도 있고,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한 지도사업의 발전방안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봉고차 3대하고 화물차 1대 그리고 직원들이 필요할 때는 개인차량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개인차량을 가지고 나갈 때도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 다 지원되는 것이죠?

우리가 15일 이상 월액여비로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한달에 15일 이상 현지 출장 나가는…… ,

이런 차를 구입해서 하게 되면 월액여비라는 것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건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서 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시간도 아니고 예산편성에 관한 것이니까 너무 설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현재에 있는 봉고차라든가 화물차 이런 부분들을 필요하다면 도색을 통해서 본위원의 단순한 생각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있는 차를 도색을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눈에 잘 띄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장지도 점검하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주민들에게 잘 인지시키고 홍보시키면 그런 불편사항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차를 구입하려면 1,700여 만원 들어가는데 예산도 예산이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경차를 구입을 해서 녹색으로 도색해서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농촌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한테 상담을 하려해도 상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온 차가 보이면 찾아가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장경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새로 구입하는 차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차량도 함께 도색을 해서 운행하실 것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원장희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업무추진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국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잘살아야 우리 영월군의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각종사업을 추진하는 농촌지도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때로는 질책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1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07년도 예산은 총 32억 1,082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2006년보다 22%가 증액되었고 우리군 총 세출에 1.82%를 차지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지난해 2006년도 예산은 전체예산에 우리 기술보급과 예산이 1.57%를 차지하고 있어서 금년보다 0.3%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전체 우리 과 예산의 5%인 1억 6,510만원, 그 다음에 그중에서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가 6,606만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6,212만원, 일반운영비 중에는 부서운영비 710만원, 특근매식비 320만원, 기술보급 일반운영비가 5,182만원인데 이 예산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운영하는 농장에 수경재배 시스템 관리운영 고추주산단지 회비 그러니까 16개 시군에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1년에 회비를 100만원 내는 것도 운영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가달력 제작비, 그 다음에 미스터리서클 공원조성비 등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서 5,182만원이 되겠습니다. 67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822만원으로서 338만원이 금년보다 감액되는데 감액된 예산은 수정예산에 반영되어서 전액 원상회복이 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520만원, 일반보상금은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민간인국외여비가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해외연수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000만원은 자부담을 40~50%를 들여서 선진영농을 보고, 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올해는 꽃만 수출하고 있지만 일본시장은 토마토, 딸기 여러 가지 신선채소 시장이 있습니다. 수출시장을 한번농업인들하고 견학해서 뭔가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67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기술보급과 시책사업 평가회, 연시대회, 시범사업 연찬회 보상 등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농업인들 보상은 그냥 그날 회의에 또는 교육에 견학에 하루를 오는 인건비만이 아니라 영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작물이나 가축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주가 자리를 떠날 때는 다른 사람을 대체로 사서 놓든가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 그런 걸 대체하라고 해서 보상금을 하루 갔다 오는데도 10만원정도하면 품삯에 대체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가 포함된 보상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74쪽 보상금란에 품목별농업인 조직육성 보상은 시설채소연합회 등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14개 품목별 모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을 서로 분임토의식으로 연구개발해서 좀더 새로 발전되는 영농기술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들이는 그분들이 모였을 때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또 이웃에 멀리 견학 갈 때 차비 등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금 1,000만원을 지난해 보다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예산에 95%인 30억 4,572만 2,000원입니다. 21%가 금년보다 증액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국비 또는 도비가 보조된 사업이 11억 8,212만 2,000원으로서 전체사업비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가 1,365만원,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농가경영컨설팅 일반운영비가 440만원이고 여러 가지 탑프루트 생산시범단지 육성운영, 토양검정실 운영비, 병해충진단운영, 과수 과학영농기술 보급운영 등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작년도에 없던 사업 중에 과수 과학영농기술 보급운영은 이제는 과학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사과를 자연상태에서 벌과 나비가 교배시켜서 사과가 맺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꽃가루 은행에서 꽃가루를 인위적으로 받아서 인공적으로 교배시키면 교배율이 높아지고 사과도 잘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증대 측면에서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시약이라든가 샤알레, 장갑 등을 구입하는 예산을 내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802만원 이것은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76페이지 계속해서 농축산물 소득조사분석추진 여비 탑프루트 생산시범단지 육성추진, 병해충진단추진여비 등 특수한 특정업무에 대한 국비 여비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탑프루트는 강원도에서 우리 군만 포도단지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재료비가 330만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이 975만원이 되겠고 677페이지는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 과수원정비지원보조가 희망이 없는 낡은 과수원을 폐원하는 데 작업비를 지원해서 농장주가 스스로 몇 십 년씩 가꾼 과수원을 농장주 스스로 못 베어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서 100% 자부담 없이 해서 폐원시키는 데 정비작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0억 9,70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민간인자본이전 국도비 예산은 총 23개 사업 중에 도청에서 농정산림국 산하의 사업이 16개이고, 농업기술원에서 국도비를 받은 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액수가 많은 것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7페이지 하단에 시설화훼 겨울철 난방비 절감사업이 있는데 3,500만원의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난방비를 절감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화원보온시설 설치를 하는 데 쓰여 질 예산이 되겠습니다. 67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탑프루트 생산시범단지 육성사업지원으로 6,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를 받은 사업으로서 시설 및 기자재 지원해서 포도밭에 포도농사를 하는 농가들한테 포도류의 품질을 향상시크는 탑프루트가 될 수 있게 하는 들어가는 재료비 등을 지원토록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지원 1억은 괄호 속에 영월 인삼소득 안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재 비가림시설을 하는 데 50% 보조가 국도비 합해서 50%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유망화훼단지 조성사업은 세부계획은 모든 사업이 도에서 내년 초에 세부계획이 내려옵니다만 지금 수출종묘, 그러니까 백합도 종구가 아니고 씨앗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합씨앗 구입비라든가 생산시설비 등을 도비로 보조받아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679페이지 맨 상단에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지원사업 30만구를 내년도에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7억 5,000만원인데 한 구에 500원 기준 수입해서 쓰는데 만일에 800원짜리 구를 사도 500원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500×30만구 하면 1억 5,000만원 거기 50%를 도비하고 군비를 합해서 농가에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도 75만구를 했는데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하우스 넓이나 영농시설에 맞게 자율협의해서 나눠서 자부담을 해서 수출백합재배하는 데 활용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사업은 2㏊로써 무인방제 또는 관비시설, 관비시설은 농작물에다가 그냥 사람이 비료나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를 통해서 호스를 통해서 자동 제어를 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해놓으면 필요한 비료양분과 물이 자동 공급됨으로 인건비가 약 70% 이상 절감되고 비료나 물 이런 것이 낭비가 없고 필요한 양만 들어가는 과학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9쪽 하단에 두 번째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은 지금 고랭지 채소 등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6,000만원은 고랭지 대체작목을 위해서 하우스를 지원해서 하우스에 새로운 산채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농가마다 적당한 양으로 해서 고랭지 비교우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배추나 무를 심는 것보다 소득이 높은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80페이지 맨 하단에 원예특작 저온유통 기반확충 사업은 165㎡는 저온저장고를 말합니다. 저온저장고를 5평짜리를 10개소를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81페이지 맨 상단에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은 이것은 두산1리로 백합수출선도마을로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각 시군마다 이 예산을 따오려고 도비 9,000만원을 따오려고 지난 10월부터 경쟁을 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업이 선정되어서 도비 9,000만원을 따서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이 동네에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로 내년도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민간대행사업비는 총 4개 사업으로서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을 통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채소병해충방제지원사업 300ha가 1억 500만원이 내년에 계상되는데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무사마귀병약인 후론사이드라든가, 혹안나라든가 이런 약제선택은 농가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 기자재지원 100대는 이건 도비로 1,800만원 드는 것은 농약통 한통이 1,200리터 들어가는 농약통입니다. 좀 과학적으로 만든 농약통인데 이것을 공급함으로써 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인삼친환경재배는 강원인삼조합에 대행사업을 하고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지원은 엽연초생산조합에서 조합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대행사업비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품질잎담배 생산자재지원은 80㏊분에 1,200만원이 흑색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배가 경쟁력이 약한데 점점 재배를 기피하고 있어서 이런 자재라도 사줘야지 연초농가가 덜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인삼조합에서 도에 건의해서 지자체로 예산이 내려와서 그렇게 집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68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토양검정실 장비구입, 병해충진단실 장비구입,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구입 아까 말씀드린 과수 과학영농기술보급 장비구입은 꽃가루은행을 위해서 화분채취기, 정선기 등을 구입해서 꽃가루은행을 원만히 운영하기 위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8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부터는 자체사업 순전히 군비로 투자하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억 3,460만원은 전체 기술보급과 사업비의 61%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는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재료 구입비, 그 다음 병해충 방제 연시대회 운영재료 구입비 150만원, 농업개발시설 운영 재료구입비 1,000만원, 꽃묘생산 재료구입비 1,000만원, 미스터리 서클공원조성비 400만원 그중에서 꽃묘생산 재료구입비는 꽃묘를 생산해서 3종에 110만본을 팬지 등과 사루비아, 국화를 단종문화제, 동강축제 그다음에 김삿갓문화큰잔치 등에 미화를 위해서 우리 센터에서 기르는 것인데 이것을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전체 꽃을 구입하는 것에 대하면 48%의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하면 예산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83페이지부터는 민간인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자체사업이 41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숫자가 많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4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현대화 연동하우스설치 지원 0.5㏊, 5,76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삼연동으로서 1-2W형 현대화하우스를 지어서 여기서 농작물을 생산판매하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연동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도 3.5㏊를 계상해서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5억원이라는 예산은 희망하는 농가에 대충 파악한 것만 해도 1/3 정도의 예산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만 넉넉하면 적어도 20억 정도 세워서 대대적인 비가림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 비가림하우스 안에서 농사를 함으로써 고추를 해도 좋고 토마토, 오이를 해도 그냥 노지보다는 소득이 5배에서 6배 많게는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은 비가림하우스를 계속보급해서 농가소득향상에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5페이지 중에 사업내용 중에 고추양건하우스 설치 지원에 10동을 계상했습니다. 5,390만원인데 이것은 1동에 50평형으로 양질의 소비자가 원하는 고추는 화력으로 말린 것보다 태양열에 말린 고추를 원하기 때문에 양건하우스 보급의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도 10동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지역특화사업에 포도신규과원 조성지원 사업도 4.2ha를 계상해서 1억 3,96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묘목비, 그 다음에 비가림이나 덕시설 이런 것을 해서 포도도 면적이 80㏊ 정도 되는데 우리 과에서 판단하는 것은 200㏊ 정도 되어야 유명 GS리테일 같은 데 몇 개 납품이 되는데 너무 면적이 적어서 협상을 하면 한 달 대줄 수 있나 하면 할 수가 없어서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비닐하우스처럼 예산이 허락하면 200㏊까지 FTA하고 어긋나는 일일지 모르지만 충분히 남쪽지방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포도 신규과원 조성을 내년도 4.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선물용 삼색포도 지원은 금년도에 한 농가를 했는데 앞으로 모든 농산물은 맛으로도 보지만 눈으로도 보는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흑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해서 포장을 3색 포도를 넣어서 선물용이라든가 또 젊은층을 겨냥하면 지금처럼 한 가지 단일하게 켐벨 단일품종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월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7,3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86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키 낮은 사과원조성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도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과도 45㏊ 성과로 따지면 40㏊ 되는데 이것도 주천을 중심으로 쌍용 이쪽으로는 상당히 고품질 사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0㏊ 내지 200㏊ 정도 되어야 경쟁력이 있어서 고급수퍼에 납품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계속해서 사과면적도 늘리기 위해서 금년도에 8,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8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병느타리버섯 재배시설 지원 지금 우리군에는 병느타리버섯사로 50평짜리 200여동이 있는데 12월 중순쯤 생산되는 버섯은 40~5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주면 일부 재배하고 대부분이 영월, 상동, 중동 이쪽으로는 재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균상재배에 어려움이 있어서 재배를 기피하고 있어서 앞으로 병느타리배지를 제조하는 시설을 갖춰서 농가는 병만 받아서 재배해서 출하하면 상당히 노약자도 할 수 있고 힘이 덜 들기 때문에 실패율도 떨어지고 그냥 균상재배는 많이 하면 3개월이 되는데 병느타리 버섯은 거의 매일 출하가 가능하도록 올해 처음 법흥2리에 이원섭 농가가 재배에 성공해서 거기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준공식도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 1억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50만원은 아직 우리과에는 문서세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세단기가 있어서 불필요한 주민등록을 작성하다 있는 것은 세단해서 개인정보보호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세단기를 구입해서 활용코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과에서 추진할 대부분의 사업 특히 보조사업은 농가에서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기계화 자동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수입개방화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안전한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시범사업으로서 농가소득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농업인들 삶의 질 향상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센터에서 진흥과랑 보급과로 나눠져 있죠. 진흥과 쪽은 교육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보급과 쪽에서 사업부분을 많이 담당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사실 농업기술 전분야가 소중하지만 과장님 센터 계신지 오래되셨죠?

예,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2007년도에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육성하는 종목이 어느 종목입니까?

우리 과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진흥과하고 기술보급과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술진흥과는 농업인들의 명예를, 자존심을 실어주고 자질을 향상시켜주는 업무가 대다수 기술진흥과 업무이고 그 다음에 사람은 명예만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기술보급과는 소득을 높이는 생산을 향상시키는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우리과에서 중점으로 할 것은 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 그리고 농산물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작목마다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채소를 해서 시설하우스를 지어서 노지농사에서, 노지라는 것은 전혀 시설이 없이 콩이든가 옥수수처럼 맨땅에 심는 것을 말하고 시설은 비닐하우스 또는 버섯사 덕을 만들어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시설채소를 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중점적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다음에 포도, 사과가 면적이 늘어나서 경쟁력을 다른 데 높은 값에 팔수 있는 아울러서 친환경농업이 안되면 고품질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목 또는 작물에 친환경농업이 가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흥과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첫째 농업인들의 교육, 어디 보내고 하는 것은 자질을 향상시키고 정보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 전반적인 부분은 됐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시설채소, 하우스, 포도, 사과 하실 거 아닙니까? 매년 어느 많은 금액을 하지 못하겠지만 일정부분 포도면 포도를 영월군에서 2년이고 3년 육성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다른 작목으로 옮겨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하시던 분들은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어느 정도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1년이든, 2년이든 영월군도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센터나 농업 쪽도 1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계획 내에서 중점적으로 움직여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한 가지 누락된 것은 마케팅분야 특히 사이버마케팅을 위해서 내년에 지금보다 더해서 동강애인이 활성화되고 그 외에도 이제는 우리가 생산만 담당할 것이 아니라 마케팅분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질의할 게 없게 설명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김호식 위원께서 방금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것 동의하고요. 685쪽입니다. 자체사업인데요. 고추양건하우스 설치하는 것하고 청결고추생산 고추세척기 지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짧은 지식이지만 지금 고추를 말리는 것이 농협에서 하는 세절고추 상품성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양건하우스는 다른 거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요.

양건하우스는 전혀 인공 열을 가하지 않고 태양열에서만 말리는 것이 양건하우스입니다. 글자그대로 양건은 태양열로 말리는 것을 양건이라고 하고 세절은 고추를 잘라서 통째로 말리면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잘라서 말리면 낮은 온도에서 말리기 때문에 비타민C나 여러 가지 양분의 파괴가 훨씬 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던데 그것은 전량 문곡 고춧가루 공장에서 가공하면 색깔도 선명하고 김치를 하면 고온에서 말린 고추보다 맛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인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농협에서 현재 수매할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다는 거네요. 그죠?

공장 돌아가는 면적에 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소화를 다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매가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수매가하고 시장가는 상대적이거든요. 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추값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구니에 담아서 출하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절약되어서 대체로 농가들은 만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협은 농협대로 사업을 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농가들한테……,

우린 자체적으로 그런 건 못하나요?

이미 농협이 건설했기 때문에 물량이 앞으로 더 한다 해도 전기로 말리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지 않나 특히 법인 같은 걸 했을 때는 정확한 손익계산은 안 해봤지만 농협 같은 사업체에서 하지 않고 법인이나 지자체에서……,

그렇다면 농협과 협력해서 하는 방안 그것밖에는 더……

우리 과에서는 전문지도사들이 고추를 고품질로 만드는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2건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사업인가요?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고추양건시설도 상당히 많이 보급되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말려서 직거래하는 농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말린 양건은 서울에 있는 고모를 통해서 그 공장에 없어 못 파는, 고추유통에 서울의 시장들 70%가 시장에서 안사고 그렇게 사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장님께서 참 답답하실 것 같아서 질의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 시설, 원예, 고랭지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축산에 대해서는 어디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전에 농정과하고 진흥과하고 기술보급과 3개과가 있을 때 저쪽에, 축산업무만은 대규모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농촌지도직이 대규모농가한테 일일이 방문지도하지 않더라도 사료상이라든가 축산약품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개인컨설팅을 거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모든 자체사업은 축산계에서 일임하자 그래서 단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국비로 진흥청에서 연구해서 내려온 것만 내려오면 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국비로 지원된 축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축산부분은 전부 농정산림과에 계상되어있고 저희과에는 안되었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677페이지요. 시설화훼 난방비 절감사업인데요. 간단하게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중부지방에 영월을 중심으로 화훼가 난방비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리샨이라든가 이런 꽃을 값 많을 때 출하하려면 겨울 엄동설한 내내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을 얘기해서 심기령 씨라고 주천 신일리에 있는 분은 겨우내 아네모네 이런 걸 기르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온풍기, 보온커튼, 이중커튼 이런 것을 시설을 지원해서 꽃을 빨리 파종해서 꽃값이 좋을 때 나가면 열흘만 당겨도 값은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난방비가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온풍기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것도 세부적인 지침이 예산만 지원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온풍기를 한다든가 온풍기뿐만 아니라 관으로 공기가 가는 것, 낡은 커튼, 없는 데는 커튼을 지원해주고 커튼을 자동으로 닫았다 열었다 하는……,

현찰지원입니까? 아니면 시설지원입니까?

모든 것은 농가에 바로 돈을 주지 않고 정산을 합니다. 시설을 업자가 다 하면 자부담하고 우리 걸 합한 걸 업체에 들어간 무통장입금표를 다 확인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다 확인하는 상태에서……,

그럼 화훼만 하고 시설채소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시설채소도 있죠.

몇 페이지 있습니까?

자체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지원 679페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신문기사를 한번 봤는데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요. 산림 쪽에서 무슨 사업이라 그러죠. 나무 베는 사업을?

간벌.

간벌사업해서 나오는 나무를 에너지화 한다든가 일반 농가들한테 무료로 나눠준다든가 해서 에너지절감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벌사업해서 남는 나무를 이용해서 연료를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

김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나무화덕도 할 수 있고, 연탄도 있고, 나무보일러, 나무로 물을 데워서 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기술이 많이 있는데 농가가 전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술센터 전문지도사들이 이런 걸 제시하면 자기가 선택해서하고 안할 경우 강요는 절대로 해서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 지역과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뭘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군비로만 다 해줄 수 없고 자부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다보니까 농업하시는 분들도 부익부빈익빈이 생깁니다. 돈이 있으신 분들은 자부담을 해서 지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자부담할 것조차도 없으신 분들이 그런 것이 부담되어서 시설을 못하다보니까 더 적게 벌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 시설채소가 100%라면 10%든, 20%든 관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없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전액 군비로 하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병국 위원장님 계시지만 조합장을 겸하고 계시는데 주천조합에서는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1,000만 원짜리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60%를 보조해서 600만원을 군에서 주면 400만원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현금 400만원 쌓아놓는 농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 단기저리인지 자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가를 400만원을 융자해주는 거죠. 그럼 1,000만원 되면 비닐하우스 다 짓고 그 안에 작물이 들어갑니다. 물론 잘된다는 전제로 하겠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대도 되겠지만 어떤 농가는 그렇게 해서 당년에 농사가 잘되어서, 판매에 호조를 보여서 자부담을 갚고 시설비가 그대로 떨어져서 자립농가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영월농협, 서남농협에서도 주천농협을 따라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희망사항인데 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면 영월농협이나 서남농협은 그런 걸 안 해주고 있나요?

아마 해주는 지 제가 정확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683페이지요. 저희 영월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멋진 아이디어를 낼지 몰랐습니다. 미스터리서클 공원조성이라고 해놓으셨는데요. 이것이 400만원이 되어있고 세부내역에 보면 6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0만원 같은데 여기는 장소를 어디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서클은 뒤에 앉은 민부기 식량작물담당 계장이 아이디어를 낸 것인데 제가 그림도 가져왔습니다. 미스터리서클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센터 뒤에 보면 덕포배수펌프장 유류지죠. 물을 가둬두는데 4,000여 평이 됩니다. 거기다가 호밀을 파종했습니다. 호밀이 아주 파랗게 4,000평이 되어있을 때 무늬를 밤에 와서 누가 해주면 좋겠지만 인위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서 관광객의 눈길을 끌고 더 잘되면 더 확대할 것이고 나머지는 농가사료로 하면 일석이조로 장마기전에 끝나기 때문에 중요한 시설을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만약 기능에 이상이 있다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종자, 비료, 기계사용료를 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관람장소를 어디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그건 높은데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 뒤에 지금 우리센터에 단체급식하는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 옆에 보면 제방 법면이 이중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고 제가 나가보고 조금 늦게 파종해서 파란색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봄에 대파를 해야 되지 않겠나 혼자 생각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벤치를 놓는다든가 차는 식당 앞에 세워놓으면 충분히 안내하고 정보를 관람객에게 주면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옆이 제일 잘 보이는 장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김호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미스터리서클공원을 신문에 보도 난 것도 보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식당 주변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좀 작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도 되고 덕포 비행장에서 죽 들어오는 길이 있거든요. 좁은 농로가 있는데 올라와서 다시 제방으로 올라오게 사다리 식으로 하면, 어떻게 관람인원이 한번에 얼마나 오느냐가 장소의 좁고 넓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식당과 창고사이도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을 얼마나 홍보를 하고 우리 영월군의 관광전략상품으로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관광객 수가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 결정될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거잖아요. 덕포 비행장 부지 같은 거 활용하는 방안은 없나요? 봉래산 이런 데서도 보일 것 같고 그런데요.

일단은 우리가 조성해놓은 미스터리서클을 관광효과가 있는지, 다른 사람이 와서 감동을 느끼는지 그런 것을 보고 괜히 쓸데없이 돈만 내버리는 종합적으로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처음이니까 그래서 미스터리가 해소되면 확대 또는 축소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해본다는 데 중점을 두면서 관람료라든가 이런 걸 장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비행장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대상이 되어서 봉래산에서 내려다 볼 때 어떻게 보일지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관광객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의 성격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몸조심 조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정정도 규모를 갖추지 않으면 그자체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조정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눈으로 보아서 상품화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규모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순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소요재원은 총 86억 5,44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억 2,701만 2,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먼저 45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인건비로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 5,6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직급보조비 3,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로 매년 실시하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실업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 조기취업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비 4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07년 노사한마음대회 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1억 4,344만 5,000원과 LP가스 시설개선사업에 457만 2,000원, 영세농가 주택전기시설 개선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부대비로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 6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재래시장 보수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로 재래시장 포장지개발 지원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공업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2,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추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외빈초청여비로 탄광지역개발 투자유치 현지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탄광지역개발 민간자본 투자유치에 대비한 현지체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상동지하과학연구단지 위원참석 보상비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2003년도부터 2004년도에 걸쳐서 상동지역 경제회생을 위하여 상동광산 테마관광자원개발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결과 대한중석 상동광산이 폐갱도를 활용한 지하과학연구단지 조성안이 제시되어 지하과학연구단지 조성 타당성 및 수요처 확보 등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친바 있었습니다. 자문회의결과 지하과학 실험센터로는 부적합하고 중석박물관 광산테마공원 조성으로 의견이 제시되어 앞으로 준비위원회 개최 시 운영에 따른 참석위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강리조트조성사업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시설비 9억 9,370만원과 부대비 630만원을 개설했습니다. 다음은 46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용역비로 탄광지역 종합개발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강원랜드 2단계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중 국내여비로 기업유치 및 판로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기업유치 추진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기타보상금으로 기업유치 유공민간인 보상금 1,000만원과 기업유치 자문단회의참석 보상금 270만원, 영월군 투자유치위원회 회의참석 보상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상금으로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민간경상보조로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영여건이 열악한 영세기업에 대하여 포장재 개발 등 판로부분에 지원하여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도비, 군비 각각 50%를 부담하여 1개 업체에 500만원을 한도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시군별로 부담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재정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운영 자금 융자분에 대하여 이자차액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기존 기업이 안정적이고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로 팔괴농공단지 입주 기업 및 개별입지를 조성 우리 군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1억 9,0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팔괴 및 영월 농공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 부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경제지원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국내여비로 경제지원업무추진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용역비로 신소재산업 육성방안 용역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관리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총 3,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체납자 관리와 무단방치차량관리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교통행정 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민간경상보조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용역비로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유가보조금 7억원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운수업체가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면서 발생되는 손실액에 대하여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으로 매년 1회 교통량을 조사하여 손실액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해주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벽지노선의 손실액의 100% 비수익노선은 손실액의 71%를 지원해주었습니다. 해당되는 버스업체는 영월교통 외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2,4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농공단지 분양대금 및 이자수입 1억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3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팔괴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입주기업들의 폐수 및 오수처리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공단지 주변정리 일용인부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농공단지주변정리 및 관리를 위해 일용인부임 기본급 및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경비로 5,61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의 기본적 관리를 위해서 전기료, 관리사무소유지비, 물탱크 청소 등 기본적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예산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29억 5,765만 5,000원과 감리비 3억 2,360만원, 시설부대비 8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9,6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공단지 시설유지보수와 관리사설치 농공단지 관리사 내 홍보전시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감리비로 팔괴농공단지 관리사설치 감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족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팔괴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1억 3,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팔괴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차입한 32억 7,2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5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융자금으로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간 40여명에게 1인당 500만원 한도액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예비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총 5억 9,2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금 중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 2,950만원과 부담금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부담금은 건축행위 시에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부지협소 등 지역여건이 주차장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건축주가 일정금액을 설치의무 면제비용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중 과태료 수입금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도로점용료 2,3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장애인연합회단체 주차장위탁관리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금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주정차단속 요원 인건비 3,1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주정차단속요원에 대한 기본급과 주휴수당,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0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주정차홍보물 인쇄 외 9건에 대해서 2,4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주정차단속 및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0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주정차단속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봉급 외 4건에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억 1,9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경제회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늘 같이 걱정하여 주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경제정책과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457쪽에 지역경제활성화 간담회 개최하는 것 있죠. 이거 주체가 어디입니까? 민간이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4회를?

예.

이건 위원이 따로 있나요?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 간담회는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상공인연합회, 경제인, 기업체, 농공단지에 입주해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이 20억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죠.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4억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늘어납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68억이었고, 올 예산액이.

이건 순수한 것은 앞에 나온 것은 일반회계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특별회계하고 합해서 4억 정도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주차장 관리죠. 주차장에서 얻는 수입이 도로점용료입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수입금은 장애인단체 연합회에 주차장부지 임대료 받는 부분하고 저희들 주정차위반단속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그런 부분 말고요. 임대해주는 주차장 부분에서만요.

그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군유재산 임대 형태로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차장 임대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유지 임대료 수준에서 하는 겁니까?

임대료 수준에서 장애인단체연합회에 땅에 대해서 임대를 준 것입니다.

임대료가 2,312만 6,000원인가요? 도로점용료로 하나요?

예.

그 외에 주차장관리 때문에 장애인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주차장관리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경비로 일부를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월군에서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2,300만원 받고 있는 거죠?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57쪽에 재래시장박람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그리고 보조사업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자체사업에 재래시장 보수해서 서부, 중앙 2개소 있는데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이 많이 나타나있는데 영월군에 관내 재래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중앙시장, 아침시장, 서부공설시장, 종합상가, 주천시장 이렇게 5개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표에 나와 있는 이 정도만 하면 나머지는 거의 정비나 보수가 완료되는 겁니까?

지금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 재래시장 보수해서 2건이 있잖아요. 이 부분만 하면 영월군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완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더 해야 되나요?

중앙시장만 환경개선하면 완료가 되는데 매년 관리하기 때문에 보수하는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리모델링 하는 것은 중앙시장만 하면 완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덕포시장 같은 경우 재래시장이잖아요?

덕포시장은 상설시장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아닙니다.

덕포는 상설시장이다. 그러면 재래시장활성화 선진지 견학은 주로 어디를 선진지 견학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중앙시장 환경개선 리모델링을 하는데 상업 조합원들로 하여금 잘되어있는 지역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전에 재래시장 리모델링이 잘된 지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선진지요?

예.

하드웨어 쪽이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업하시는 분들은 축산계도 있고 전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과들이 있는데 영월의 소상공인들은 어디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럼 경제정책과에서 소상공인들의 지원책이 여기 예산에 어떤 부분들입니까?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고 다만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 융자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융자신청을 해주는 겁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예산을 지침이 내려오면 알선해 주는 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소기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중소기업 육성자금입니다.

그럼 올해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별도로 소상공인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작은 구멍가게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소상공인 말고 일반 중소기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지난해에 기업체에 융자알선 한 것이 8개 업체에 8억원 정도 해줬습니다.

8개 업체 8억원 정도요. 그럼 어느 정도 회사들이 기술적인 능력이 되는 부분들이죠?

예.

농업인들 보니까요. 단체나 이런 데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투자되는 비용들이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민간보조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우스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50%, 60%씩 지원해주고 이런 비용들이 진짜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영월군에서는 농사하시는 분들은 살만하고 상공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지원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소상공인들이 전부 농업으로 돌아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 보신 게 없으신가요?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보조해주는 건 없습니다. 간접보조를 하게 되면…….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왜 지원해 줍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깊이 연구한 것은 없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대부터 우루과이라운드가 체결되고 FTA가 체결되면서 일정부분 손해 보는 부분에 정부에서도 책임지는 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인들도 수출이나 FTA 이런 것 때문에 손해 보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예산에도 편성되었지만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을 해주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관이 아니고 민간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거든요. 관에서 하는 것은 추가적인 부분일 겁니다. 영월군에 중소기업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중소기업 단체는 없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단체는 있습니까?

소상공인 단체도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소기업 연합회나 소상공인 연합회는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어디에 지원해주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어떤 부분?

지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지원하려는 마음이 없으셨습니까?

현재는 직접 자본을 보조해줄 수 있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개인의 영리사업인데 직접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여태까지 시책이라든가 법조항이라든가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법적인 게 없다고요. 법률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있고 중소기업 지원센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영월군에 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을 뿐이지 법적인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인개인으로 따진다면 예산상에는 아마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보시게 되면 460페이지 보시면 재래시장 포장재 개발지원 이런 것은 아침시장 내에 있는 각종 재래식품, 토산품 이런 걸 팔 때에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줬는데 이것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장재 지원 같은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 같은 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그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십니까?

이건 내부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순수한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재래시장 이번에 비가림 하는 그런 것들도 군비입니까? 도비 아닙니까?

그것은 순수한 국비에 일부 지방비가 포함되어서 해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도 경제과에서 모든 사업이나 지원이나 홍보나 기타 용역이나 여러 가지가 82억, 금년도는 총 87억 정도 5%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경제과에서 투자하고 있는데 앞으로 영월군에 경제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큰 질의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생각해본다면 앞으로 경제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작이 잘되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LNG발전소 건설이라든가 발전소 건설은 아시는 바와 같이 5년에 걸쳐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부분도 해소가 되었고 또 동강시스타도 사업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9, 10월이면 시스타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착수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구치소도 계속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영월군은 그동안 너무 침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침체되지 않고 앞으로는 상승하지 않겠나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소견대로 영월경제가 정말로 발전되도록 본위원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층 더 심도 있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열과 정성을 다하여 심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9시 30분에 개의하여 해당 실과소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