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5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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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남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미래전략팀, 농업기술센터, 동부총무과, 동부민원봉사과, 동부사회환경과, 농정과, 축수산과, 건설도시과, 산림공원과,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관계 없으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57페이지 장기발전 계획과 관련된 실무기획단 자문위원회 워크샵 개최는 몇 번 정도 운영했었습니까? 금년도에 몇 회해서 몇 번?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금년도에는 실무기획단을 1박 2일로 한번 운영을 했고 참여 인원은 43명중 36명 정도 참여를 했고 거기에 소요된 경비는 7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서 주요하게 의결된 내용이 있나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장기 발전 과업 지시서 안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부 심층 토론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이 장기발전 과제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안 관리 관광 개발이나 지침 내용상에 빠지지 말아야 될 주요 내용들을 실무 기획단을 통해서 지금도 워크샵 형태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보면 국외 여비 있는데 미래전략팀이 발족이 몇 년도에 했죠? 발족 한 후에 해외를 시찰 횟수와 인원수, 거기에 대해 중요하게 취득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장기 테마 사업 해외 조사를 금년도의 경우에 총 5회에 18명이 다녀 왔습니다. 첫번째는 몽골 공룡 탐사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한명,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님들 두분....

길양

박길양위원

부서별 참여는 참고하고, 거기에서 중요하게 얻은 실적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몽골 관련해서는 지난 번에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테마파크 관련해서 저희 팀이 갔다 왔었고 브라질 자동차 테마파크 관련해서는....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금년에 갔다 온 것이니까 포함되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캐나다와 미국도 금년도 봄에 다녀 왔습니다. 거기에서는 공원과 관련된 테마 사항을 벤치마킹을 했고 미국 올랜도 지역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습득한 사례들은 테마파크 운영 문제나 항공과 관련된 케네디 우주 센터 등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도입 방안이나 이런 것을 습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 자동차 테마파크 관련해서는 자동차 그랑프리 경기 대회라든지 자동차 경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했고 일본과 중국의 경우 교육 특구나 자동차 경주장, 여기는 두개 파트로 나누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장기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용역사나 자문위원, 공무원이 공동으로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시에 접목을 해야 될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05년도에는 몇 회나 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2005년도에는 실제 두 번 정도밖에 못 나왔습니다. 8월 4일날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박물관이나 이런 내용들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또 한번은?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2005년도에는 하반기에 몽골을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05년도에는 전체 몇 명이 가는 것입니까? 참여 인원수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2회에 내부 공무원들만 5명이 다녀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질의할 내용이 없네요. 그리고 58페이지 보면 외빈 초청 여비 관계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기본적으로 몽골 탐사와 관련해서 우선 몽골 분들을 초청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되기 때문에 발굴사업과 관련해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민의 날 행사를 통해서 초청을 하려고 하고 나머지 한번에 2명 정도, 중국 내지는 일본 지방정부의 수장 정도를 초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용역하시는 것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화성시 장기발전 계획 용역하시는 것.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장기 발전 관련해서는 과업 지침서를 만들어서 실과소에 배포를 해서 오늘 전체를 다시 취합을 해서 수정 보완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주에 경기개발 연구원을 통해서 용역 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직 발주 안되었나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발주를 아직 안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 조사를 1인당 5백만원씩 세웠습니다. 각 실과소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물론 질 좋은 조사와 해외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다익선이겠죠. 많이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어 오는 것은 사실인데 어떤 형평성 내지는 이런 것을 봐서 다른 과에서 최고 4백만원까지 올라 왔는데 3백만원, 350만원, 대부분이 3백선인데 여기는 5백으로 되었는데 꼭 5백만원을 써야 되겠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반드시 5백만원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를 하면 많은 결과물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금까지 다녀본 경험이나 장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동남아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가깝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는 1백만원이면 갔다 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경비가 덜 들어가고, 미주쪽의 경우에 두 번째 코스 정도 판단이 되고, 유럽의 경우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코스인데 금년이나 작년의 경우 동남아나 미주 쪽은 벤치마킹을 다녀 왔습니다. 다만, 지금 보완적으로 장기발전 과제와 관련해서 동남아 쪽, 특히 일본의 경우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 왔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인용을 하고, 다만 유럽쪽을 중점적으로 벤치마킹을 다닐 필요성이 있습니다. 테마파크 관련해서는 일본이나 중국 사례 보다는 유럽쪽 사례가 훨씬 좋고, 특화 테마쪽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유럽 사례들이 반드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5백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쓰여지는 이런 사업인데 합당한가,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과제물을 수행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합당한가, 현시점에서 볼 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이 많이 투자되면 좋은 과제물을 취득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너무 과다 투입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 바랍니다. 58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민간 위탁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금년도에 민간 위탁 5년 총괄 위탁 계약을 수립을 할 때 국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몽골쪽에 나가서 물가나 인력 운영 문제 등, 그 다음에 사막 탐사 내지는 발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장기적으로, 금년의 경우 약 35일 동안 체류를 했지만 2007년도부터는 최소 40일부터 많을 때는 60일 정도까지 발굴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산정된 비용들이 개략적으로는 약 6억 정도를 산정을 했었는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전문가들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치다 보니까 년간 5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또 금년도에도 5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35일 정도 탐사 발굴 물품이 국내로 이양이 되었을 때 국내에서 연구 성과나 이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는 5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서 항목별로 위탁 수행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받아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물론 검토하셨겠지만 위탁 사업체가 법인체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국책연구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물론 연구 목적도 있겠지만 종사자들의 보수 내지는 적정한 이윤도 줘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세세한 검토 없이 그냥 “5억원 어치 해 주시오, 1억원 어치 해 주시오” 이러면 안되지 않는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검증할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세세하게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3단계 정도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중점적으로는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또 실무선으로 봤을 때는 국책 연구원이기 때문에 민간 연구소의 경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려할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국책연구원이기 때문에 회계 경리 시스템이 저희들보다 훨씬 투명하고 연구 성과물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놓은 단가들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단가를 올린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국책연구원쪽에서도 자체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올릴 수 있는 항목들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확신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292쪽에 보시면 영농 4-H 시범 영농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영농이라면 농촌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유복형입니다. 이것은 4-H회원중에서 학생4-H가 있고 영농 4-H가 있습니다. 영농4-H회원은 15명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내용이 아니네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300페이지 보시면 4-H 경진대회라고 있습니다. 845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영농4-H와 학생4-H가 1,03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행사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우수 활동한 것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4-H회원의 자긍심도 고취를 시키고, 전통 민속 문화를 저변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 부분은 영농인과 학생과 같이 하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330쪽에 4-H 야외 교육 지도자 급양비, 4-H 경진대회 급양비로 150명, 200명 5천원씩 175만원이 통합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4-H회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행사가 크게 보면 세 번이 됩니다. 그래서 5월달에 이루어지는 청소년의 달 행사가 있고, 8월달에 이루어지는 야외 교육 행사가 있고, 10월달에 이루어지는 경진대회 등 세 번에 걸쳐서 4-H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하는 4-H회원의 식비 지원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304쪽에 보시면 지방4-H 단체 육성 행사 요원 보상에 2백만원씩 50명 2일씩 지원되는 것은 뭡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것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 전날 준비한 준비요원에 대한 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305쪽에 청소년의 날 행사 시상에 90만원 나가고, 우수 4-H 회원에 3백만원이 나갔는데 300쪽에 경진대회 할 때 행사 우수 학생 지원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가만히 보면 4-H가 목록 목록 굉장히 많은데 311쪽에 보시면 4-H 야외 교육 재료비 구입에 6백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같은 행사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 저희가 볼 때는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학생들 미래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행사 명칭이나 또 검토를 한 결과 너무 문란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예산을 계상을 할 때 목별로 세우게 되어 있어서, 한건의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급양비 따로, 재료비 따로, 보상비 따로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분리돼서 계상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97쪽 일용인부임에 운전 농기계 수리원은 이해가 가는데 토양검정원등 4명이 98백만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직원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하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상근 인력이라고 해서 4명이 티오를 받아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직원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4명은 보일러 기사, 꽃 묘장 관리하는 직원, 조직배양실, 토양 검정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이분들은 상근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근직이 왜 필요하냐면 기술이 포함이 되어야만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해서 1년 짜리를 두면 기술이 익혀질만 하면 나가고 나가고 해서 운영에 곤란을 느껴서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인원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실시를 언제 하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매년.

희숙

최희숙위원

1년에 한번씩?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이 월급이네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 밑에 현장 문제 해결 기술 운영지원, 이것이 뭡니까? 현장 문제 해결이라면.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기술센터내에 실증 시범포가 있고 그 다음에 실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그러한 인부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농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세외수입 기타 수수료 농기계 수리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5백만원 감액된 5천만원이 농기계 수리 수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감액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55백만원이 되었어야 되는데 잘못된 숫자입니다. 세외수입을 예산 올리기 전에 먼저 제출을 하다 보니까 숫자상에 차이가 나서 5천만원이 아니라 55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55백만원 동일하게 세외수입으로 가신다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297쪽에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농기계 수리원 3명이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원 세분이 우리 화성시 관내에 수리할 농기계를 전담해서 다 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다는 못합니다. 우리가 주로 화성시 중에서도 오지 부락, 각 읍면별로 보면 농기계 수리를 하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거기 이용 못하는 오지 부락을 위주로 해서 농기계 수리하는 차량을 확보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농기계 수리와 일반 읍면동에 가면 농협에서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리비 차이가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농협에서 수리하는 것은 수리비가 어떻게 계상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수리해 주는 부품값 만, 인건비는 우리 월급에서 나가니까 부품값만 받고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해준 수리비가 가격이 쌀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원을 더 채용을 하셔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러한 내용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농기계 수리원이 법적으로 티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이 가능한 범위라면 더 책정해서 하셔서 농기계 수리원을 고용을 하셔서 일반 농민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기계 수리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출동을 하셔서 수리하실 상황이 있을 텐데 가능하다면 수리원을 더 확보를 하셔서 혜택을 골고루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309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에 농촌 건강 장수 마을 지원이라고 9천만원 있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을 포함하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우리가 현재까지 농촌을 보면 생산 위주로 영농을 하다 보니까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고 현재 소득이 금년도에 소득이 18천불 시대라고 하는데 소득이 오르다 보니까 마을도 가꾸고 해서 노후에 조금 더 유익한, 보람된 생활을 하자고 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 사업 내용은 마을을 환경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 관리를 하고, 그리고 농번기 때는 바빠서 안되지만 농한기 때는 공동 취미 활동을 해서 더 좀 유익한 노후 생활을 하자는 뜻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선정이 한번 되면 3년에 걸쳐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감면 대양2리 부락과 정남면 문학1리 부락이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양감면 대양 2리 부락은 3년차 지원되는 사업이고 정남면 문학 2리는 2년차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되는 조례의 내용은 마을 환경 가꾸기, 화단을 가꾼다든지, 가로수를 한다든지, 등산로를 개설한다든지 해서 환경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공동포는 표고버섯을 가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벌 사육을 한다든지 공동 사업을 하고, 그리고 공동 취미 생활은 원예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등산을 한다든지, 공예품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국비가 내려와서 집행되는 예산인데 해마다 정부에서 국비가 계속 내려와서 사업이 끝나면 다른 마을 선정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현재까지는 2개 마을이 선정돼서 지원이 되고 이것이 끝나면 계속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315페이지 행사 운영비에 제6회 화성시 꽃 전시회 개최가 2억이 되어 있습니다. 6회 행사인데 올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는 행사를 안했나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금년에도 했죠.

광석

서광석간사

금년도에는 행사비가 책정이 없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저희들이 기록을 잘못해서 빠졌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계속 6회라고 해서 해마다 실시되는 행사일 텐데 전년도 예산액에 책정이 안되어 있어서 올해는 꽃 전시회가 개최가 되지 않고 한해를 넘겨 보낸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해서 질의를 드렸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금년에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돼서 금년에도 행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기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산 과목 부기가 바뀌어서, 예산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영으로 나온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답변 중에 국민소득 1만8천불 시대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그런 추계가 나온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신문에서 본 내용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신문에 18천불로 나왔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몇 년 전에 만불 시대였다가 지금 18천불 시대인데 그 정도로 거의 80%이상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향상은 되었다고 보는데 18천불까지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똑바로 알아 주셔야 됩니다. 환율이 13백원대 만불 시대나 9백원대에 들어가서 환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시대입니다.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삶의 질이 만불 시대만도 못하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숫자상으로는 좋죠. 숫자상으로는 좋죠. 계량화 돼서 대외적으로 얘기하기는 기술상 좋을지 모르지만 삶의 질은 만불 시대가 더 좋다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거기에 맞게 복지나 나름대로의 사업이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너무 과장된 거품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