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성달 의원 발언
안계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만 위원장 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휴식도 없이 예산심사 자료 분석을 위한 세미나에 전 위원이 참석하는 등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맨위로
14시23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제출자로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들은 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구 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 개의 이후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안병덕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로 우리 구에서는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위원 여러분의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심의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괄부분과 세세한 사항 등은 지난 제1차 본회의 개의시에 제안설명을 통해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은 2006년도 대비 총액 규모면에서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가용 재원면에서는 시설 개관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성 경비 증가 등 경직성경비가 57억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비가 7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비 35억 등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속사업이 68억원 등으로 사실상 내년도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억제는 불가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각종 경상사업비를 가능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등 증가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필요 투자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잘 살펴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집행부를 대표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종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나 집행부로부터 2006년 12월 5일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방우달 기획공보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우달 기획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과장 방우달 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만 위원장님과 안병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그 후에 국고보조금 및 시특별교부금 등이 늦게 교부되어 도로 물 청소차 구입비 7,000만원과 가재골길 도로개설사업 4억 8,300만원이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명시이월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비예산 불용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방지하고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방우달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해 주시고, 세입은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질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월
명시이월김성달위원
17페이지 일자산 자연공원 조성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데 담당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5억이 12월 언제 배정이 됐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조정교부금으로 금년도 3월 27일날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3월달에 조정교부금이 왔는데 집행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우선 저희가 일자산 자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셔가지고 정식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사 발주하기전에 이미 투자심사가 4월 14일날 심의가 완료되고 6월 2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했는데 그 기간중에 유찰이 2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소요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충분한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건축공사하는데 다소의 건축물에 관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잘 해야되지 않겠는가, 한 번 건축을 해 놓으면 50년 내지 100년을 가는 것인데 건축물의 모양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않는가 해서 설계기간을 늘려줬습니다. 불가피하게 건축 공사비에 대한 이 부분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달위원
보기에는 상반기에 조정교부금이 확정되고 기본 투·융자 심사도 끝났고 기본 설계도 발주되고 했는데 건축 설계때문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것이 연내에 집행이 안되고 명시이월 했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가는 것같애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같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을 한 번 지어놓으면 50년 내지 100년을 가는데 건축물의 모양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문을 받는 도중에서 형태를 좀 미fu하게 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설계만 집중적으로 다시 하기위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7,8개월 정도가 지연되어가지고 결국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집행같애요. 앞으로는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시이월은 예외 조항으로써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명시이월은 의회에서 어차피 승인받는 거니까 명시이월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관례들이 있는데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을 도외시하고 예외조항을 자꾸 적용하다보니까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는 그 해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앞으로는 주의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편성의 적기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4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심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선사문화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출입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8일에는 도시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에는 도시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및 미진한 분야에 대한 종합질의 후 계수조정을 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구정에 대한 감시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우리 의회에 부여된 대표적인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심사 기능 및 구정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본 예결특위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편성의 합법성, 합목적성에 따라 편성되어 있는지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 건전재정, 계획재정, 경영재정이 이루어 졌는지 등을 심사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민의 혈세를 재원으로 하는 예산의 효용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6일간의 짧은 일정속에서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일정인 만큼 이 점을 구분하여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얻어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는 공무원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국· 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주사나 담당직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출입 예산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세·출입 예산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징수과장이 하도록 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간사 말씀해 주세요.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경상적 경비가 57억 늘어나는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59.1%로 편성이 되고 나머지 자체사업 예비비 기타 등해서 40.9%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인건비에서 28억이 늘어나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늘어나는 겁니까? 세입입니까?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성달 위원 말씀하세요.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있죠? 그것을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과 가계의 가계부와 차이가 있습니다. 가계부는 들어오는 수입에 따라 지출하는데 반해서 예산은 재출, 양출 재입해서 들어오는 나가는 지출액 맞춰가지고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떠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세입 자체가 조세법률주의라든지 세목이 제한된다든지 해서 사실상 양출 재입이라는 게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입예산 구조를 보면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이 있는데 거의 의존재원하고 자체재원이 반반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수입은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입예산을 늘릴 때는 세외수입이 가장 탄력성이 있다고 보죠?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세외수입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496억입니다. 2007년도에는 461억으로 약 6.9%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되고 있는데 대해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지난해 특별회계 10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입금이 100억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금년에는 반영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전입금에서 100억원이 빠지고 변상금에서 7,20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4,500만원 이렇게 감소요인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2007년도에도 강일동 구유지 매각이 있었죠?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성달위원
80억 정도 됩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2006년도에는 없었던 강일동 구유지 매각 80억이 2007년도에는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세외수입이 감소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 얼른 이해가 안갑니다.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보시면 지난해 185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액이 196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1억 정도가 증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왔어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지금 196억 2,000만원, 내년도 예산액이요. 그 내역을 보면 금년도 결산 전망을 보면 한 132억원이 되고 세입이 한 158억 정도 징수가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것은 집행을 못해가지고 반환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제요인이 되겠습니다. 한 14억 정도가 나가고. 그래서 거기에 276억 정도가 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72%를 계산하면 196억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 158억 내역을 보면 강일지구에서 매각대금이 68억 또 천호동 도로폐지 후에 하면서 매각대금이 28억원, KT 도로사용 변상금이 10억원,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약 4억,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42억 정도 구민복지기금 전입금이 6억 이렇게 계산하면 세입징수 요인이 전체적으로 158억 정도가.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006년도 결산 전망으로 봐서 우리가 세입으로 지방세를 과소 책정한 결과 초과된 세입은 없습니까? 발생은 하죠?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조금 발생은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은
발생은김성달위원
하는데 얼마정도가 우리가 세입과소 책정에 따른 초과 세입분이 얼마정도인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방세 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이 한 5년동안 평균 징수율을 기준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조금 오차가 생길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100%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딱 얼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략
대략김성달위원
얼마 정도? 징수과장님이 전망하건데 .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재산세를 한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부과가 약 438억정도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96.5%를 적용을 하니까 423억원에 예산을 저희들이 잡았는데 결국은 423억원이며 한 15억원 정도가 일단 재산세에서 조금 징수율로 따졌을 때 15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결국 15억 정도 초과했다면 추계 자체가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방세에서 우리가 세입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전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외수입에서 우리가 세원을 발굴하고 해서 늘려야 되는데도 지금 사실상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감소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더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이 제가 듣기로는 거두미기동반...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거두미기동반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도 같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거두미기동반도 있고 또 과거에 체납 징수 대책회의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활용해서 세외수입을 가급적이면 많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어도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되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매년 기대할 수 없는 세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어떻게든 발굴해서 세외수입을 더 증대하도록 해야 하는데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2006년도 대비해서 지금 49.2%로 내려 갔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존재원이 시비라든지 국비를 많이 배정받아 오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내려가니까 재정자립도가 몇 % 내려 간 것이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못 되니까 재정자립도를 올리자면 결국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입 자체 재원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자체 재원은 지방세는 한정되어 있고 세외수입을 발굴하고 징수를 하든지 해서 늘려야 되는데 세외수입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세외수입 징수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2005년도 3월부터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전담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전담팀에서 과년도 세입을 완전히 이잡듯이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결과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광고물 수입을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또 예를 들면 지적과 같은 데는 지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구민들한테 팔면서 수입을 또 올리고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입에
세입에김종희위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어린이회관이 언제 개원이 됩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강동어린이회관이 지금 1,2,3층에 지하 1층인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올해 잡혀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장이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고병모 입니다. 저희가 내년 5월에 개관할 예정인데 사용료 같은 것은 내년 연초에 위원님들께 조례라든지 결정된 뒤에 징수하게 되므로 금년 추경에 세입조치 하기 위해서...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추경을 몇 월에 할지는 모르지만 사용은 5월 5일 기준으로 해서 사용이 되면 2007년도 예산안이 어린이회관에 1,2,3층 보육정보센터라든지 방송국, 체험학습장 등 사용료에 대한 가예산이라도 세입에 일단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정확히 얼마를 받게될 지를 지금 예측할 수 없어서 세입에 넣지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어린이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고 오로지 개원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절차에 따라서 내년초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려 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내년 5월에 개관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추경예산안은 후반기에 들어오는데 사용은 5월 5일부터 되는데...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조례만 통과해 주시면 사용료 징수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세입에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잡는다는 겁니다.
것을
그것을김종희위원
꼭 반영해 주시고, 어린이회관 1,2,3층, 지하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회관 인건비라든가 토지매입 등등 세출에 대한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데 세입에 대한 것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안과 또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대충 안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하나 구립 성내도서관은 언제 개원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수정 입니다. 내년 3월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김종희위원
3월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 세입에 지금 반영이 됐습니까? 성내도서관은 사용료 수입이 전혀 없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지하 1층에 하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조례상으로 시간당 3만원씩 했는데 세입에는 못 넣었습니다.
입이
세입이김종희위원
지금 적다고 하는데 성내도서관은 3월인데 추경 그때가서 세입을 잡을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사실 큰 금액은 못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순세계잉여금 해가지고 토탈적인 세입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 좌우간 적은 금액이지만 미리 예견돼서 못 넣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립
구립김종희위원
성내도서관과 어린이회관 수입 사용 내역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페이지 목차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선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 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선사문화사업소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선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김양모위원
133쪽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사업 및 대의회 협력이 4,500만원인데 금년에 발생했지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34쪽을 보면 국제교류외빈초청이 있는데 이것은 협력계 업무와 중복된 거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김양모위원
133쪽하고 134쪽을 자료 요청합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133쪽에 있는 것은 의회관계하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뒤에 것은 우리가 자매도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체재비 같은 그런 것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양모위원
그 다음에 15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동 주민화합, 대민행정종합, 동단위 및 지역사회, 대보름민속놀이 이것도 금년에 다 발생된 거지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모위원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0쪽 강일동청사 설계용역비하고 암사3동청사 내부시설비가 있는데 설계 나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공사에서 하는게 아니고 설계를 용역하기 위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총 몇 평하는 거에 4.68%를 설계용역비로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중장기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암사
암사김양모위원
3동은 어떻습니까, 중장기계획서에 되어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중장기계획이 아니라 재건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사
암사김양모위원
3동은 재건축에 의해서 내부시설비만 지금 잡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합측에서 청사를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그에 따른 내부시설비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양모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안 208페이지 강동목요예술무대가 있는데 얼마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1억 1,800만원입니다.
년에
금년에김양모위원
다 발생된 거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김양모위원
2006년도에 발생 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2004년도부터 있었던 예산입니다.
김양모위원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 지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
그 다음에 209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이 있는데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교향악단, 극단, 청소년교향악단, 민속예술단이 있는데 민속예술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민속예술단은 경기민요하고 민속악단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순수 전통 민요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양모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미 조례로서 오래전에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양모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민속예술단 같은 경우는 2002년도부터.
김양모위원
2002년도?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김양모위원
2003년도부터 2006년도 지급한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민속예술단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김양모위원
전반적으로 남성합창단 것도.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11월분까지 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양모위원
마지막으로 211쪽 시설비 광주이씨광릉부원군파 묘역 정비가 있죠? 이게 얼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1,900만원 중에서 285만원만 구에서 받는 것인데 묘역 정비사업입니다.
서도
시에서도김양모위원
나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울시
서울시김양모위원
지정문화재입니까? 이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서울시 지정문화재 90호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양모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광주이씨광릉부원군파라는 게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고덕산에 가보면 석등이든지 재단이든지 그 분묘에 봉문의 위치가 다른 봉분하고 달라가지고 봉분 연구에 큰 자료가 된다 해서 서울시에서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
지정한김양모위원
그 해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2쪽 시설비에서 민속의집 보수하고 구민회관 전시실 확장하고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보수공사 공사내역에 보면 구민회관은 도시관리공단에서도 보수가 들어갔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보수가 들어갔고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을 원래 관리하고 있다가 2년전부터 도시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거기에서 시설 관리를 해 주는데 예산은 문화체육과 예산을 갖다가 그것을 공단으로 줘서 민간대행 사업비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것은 아닙니다.
김양모위원
민속의집은 어디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민속의집은 상일동에서 고덕동 대양교회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공원 일부에 있는 시설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양모위원
언제부터 지급한 것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 때 대양교회하고 우리 강동구하고 토지를 교환해 가지고 하던 재산입니다,. 이것이 하도 오래되고 해서 한 번 고쳐서 건물을 사용할려고 하는 것인데 내년도에 시설 개보수를 할 것입니다.
의집
민속의집김양모위원
내역하고 구민회관 전시실 확장 내역하고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공사하는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고칠 대상을요?
김양모위원
예.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되죠. 대략적인 구상만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충
대충김양모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산이니까 예정된 금액이니까, 아주 정확한 금액은.
준도
기준도김양모위원
없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기준은 다 있죠.
현재
현재김양모위원
과장님이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정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김양모 위원님이 질문한 민속의 집, 거기 무슨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민속의집이 2층인데 1층은 지대가 낮아서 습기가 차고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 고쳐서 사용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2층에서는 각 예술단체가 요일마다 시간을 나눠서 예술단체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그 자리가 원래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을 때 대양교회를 지으면서 그것을 허무는 조건으로 허가 받은 거 아니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실제적으로는 그 상태에서 건물을 교환한 것입니다. 땅 자체를.
안계만위원장
그 건물에 하자가 많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자리를 전에 구립어린이집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어린이집이 안된다 해가지고 말았던 사항입니다. 보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 1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에 명품강동 체험교실 운영해서 1,07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명품강동 체험교실은 맨 앞에 행사 운영비로 해서 1,070만원이 잡혀있고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1,01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초등학교나 이런데에서 어린이생태교실이라든가 교과서와 함께 하는 갯벌체험이라든가 또 생태탐방교실, 역사탐방교실, 영어생태 체험학교 운영, 이런 사항들을 각 학교장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각 반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자치행정과 직원하고 환경시민단체하고 또 학예사들 역사생태공원 탐방교실 같은데는 학예사들, 그 분들을 사업에 따라서 초빙을 해서 탐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는 탐방교실하고 이거와는 다른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뒤에 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은 강사료이고 나머지 앞에 것은 아이들을 하다 보면 보험료라든가 거기에 들어가서 탁본을 떠본다든가 하는 행사운영 재료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토요일 쉬는 주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학교에서 반 별로 요청이 들어오면 그 담임하고 같이해서.
김종희위원
1년에 몇번 정도?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2006년 하반기부터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8회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8회 동안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참가했던 아이들 내용을 주시면 정말 명품 체험교실 운영인지 2007년도에 잘 되어서 2008년도에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청소년회관하고 중복 되는 것인지 비교검토해 보기위해서 자료요청합니다.
다음
다음김종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212쪽에 한산중학교 학교도서관 개방에 대한 예산안이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2003년도부터 서울시에서 1개구에 한 학교씩 도서관 사업을 넓히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구비 2,500, 시비 2,500씩 줘서 학교도서관을 오전에는 학생들이 방과후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관내는 한산중학교가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고 여기 2,500만원은 우리구청이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김종희위원
시 예산이 2,5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 예산 50%해서 2,5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학교개방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따져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해서 한 학교당 5,000만원인데 책사고 사서직 한사람 쓰는 인건비까지 해서 구비 2,500, 시비 2,500해서 5,000만원입니다.
마다
해마다김종희위원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이 몇 년도까지인지 해마다 2,500만원씩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일정기간 동안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다만 아주 오래가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그것이 정착이 되면, 자생능력이 될 때까지는.
현재
현재김종희위원
계약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계약은 없고 돈을 주니까 이 보조금은 이 용도에만 써라 쓰고 정산해서 보고해라.
것에
그것에김종희위원
대한 정산보고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받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성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양영선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위원은 본위원 나름대로 지역활동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41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억이 올라왔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영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성기위원
지역에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해서 52개학교인데 우리 지역에 학교들이 천호권도 그렇게 광문학교라든가 등 등 노후된 학교가 상당히 많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성기위원
지난 가을에 동문체육대회나 등 등 가가지고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학교에 대한 노후도 칠을 해달라, 어떤 학교는 보니까 정말 비가 샐 정도에 이런 학교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도색을 해 달라는 학교만 3개가 들어와 있는 실정인데 지금 여기에 12억 예산 잡힌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잡으신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12억은 각 과별로 총 예산에 3%를 잡는데가 있고 5%를 잡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 구재정 형편상 3%를 잡았는데 3%를 잡았어도 이것은 14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12억이 된 것이고 재정형편상 그렇게 된 것이고 두번째로는 전년도에 10억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이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영재교육이 한 학년이 두학교, 한 학년이 또 늘어납니다. 작년에서부터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1학년 그 학생들이 올해는 2학년이 되었고 내년에 3학년까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게 4,00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들어간 게 1억 2,000을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성기위원
금년도에는 우리 구가 빡빡한 예산가지고 각 부서별로 보면 과장님들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으신 것같은데 본위원은 지역활동이나 우리 강동구 전체에서 다니면서 보면 우리 학교하고 주민들과 한 10년전만 해도 교류가 없이 거의 문이 꽉 막혀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학교가 공히 운동장도 아침 일찍부터 개방을 해주고 또 어떤 학교는 운동장도 주차장으로 쓰게끔 하고 또 체육시설도 한쪽에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운동을 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교장선생님들과 동사무소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꼭 참석을 하셔서 주민하고 학교가 교류가 바람직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 특히 녹색어머니회나 학교 어머니회 등 등해서 지역에 상당한 분들이 학교에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려달라 이런게 아니고 상당히 이렇게 적게 올라왔을까 생각을 해서 어떻게 예산이 짜여졌나 물어봤구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학교하고 원활한 교류를 할려고 하면 예산도 상당히 필요한 대로 불요불급하게 해줘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에게 여쭤봤습니다. 1억이 예를 들어서 깎인다하면 어떻게 저거하는데 많이...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교보조금은 학교시설이 낙후된 것은 우리 자치구에서는 우리가 관여를 안했고 교육구청에서 이것을 관여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낙후된 것을 저희가 최근에 몇 년사이에 지원이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하기 시작한 것인데 실제로 현장 52개 학교를 다 다녀봤지만 굉장히 도색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얘기를 꺼내지 못할 정도로 급식시설 개선이라든가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급한 것이 그것이 우선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2억을 잡아놓은 것도 재정형편이 허락이 되면 좀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이렇게 된 것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사실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성기위원
전에는 교육청에서 하고 모든 지원예산 이런 것을 따오는 것도 시의원들이 학교에는 관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하고 학교하고 교류가 별로 없었는데 예산지원이나 이런게 되니까 학교하고 교류가 터졌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조그만 예산 하나 지원하면서도 그냥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김성기위원
적은 예산가지고 우리 구청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 2세 교육에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희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한산중학교 도서관 개방 문제입니다. 도서관 개방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니까 오전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오후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후 몇 시까지 개방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오후 6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신청 공모를 해서 한산중학교에서 공모에 응해 가지고 개방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신청 공모하게 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03년도부터 시행됐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근거자료를 주시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2,500은 구비가 지원되고 또한 5,000중에 2,500은 시에서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여기에는 2,500만원만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에 올라 왔는데 시비는 잡혀 있지 않는데...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시비는 3/4분기 정도에 나오니까 먼저 구비 쓰고...
년도
전년도김순자위원
거에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5,000만원이 도서관 개방에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5,000만원이 우리 강동구민을 위해서 도서관 개방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산중학교만 이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2003년도 8월에 서울시장 방침으로다 학교를 선정하는데 2004년도, 2005년도에 11개 구청에서 했고 작년도에 13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한 구에 한 학교씩.
김순자위원
한 학교라는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예산관계 때문에 다만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을 안 하는데...
김순자위원
신청하라고 공고를 하셨지요?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500만원은 도서구입비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도서구입비하고 사서가 하나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5,000만원 중에 2,500은 사서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2,500은 아까 도서구입비로 말씀하셨는데 그 도서구입이 어떻게 됐는지 그 관리는 해오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도서
도서김순자위원
구입된 자료하고 사서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내역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김순자위원
중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전자정보과장님! 일반행정비에서 이번에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일반운영비는 증가요인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먼저 공공요금하고 제세 해서 증가분이 있었고 거기는 단문문자서비스가 금년에 2,300만원 새로 책정이 돼가지고 증가됐고, 그 다음에 시스템하고 서버의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금년도에 신규로 유상 전환되는 증가분이 한 7,000만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 요율이 증가에 의해서 한 3,000만원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우리 구 전체 행정이라든가 주민이 이용하는 홈페이지라든가 모든 행정서버 그리고 시스템에 관한 유지보수 비용이기 때문에 8,400만원을 삭감한다면 시스템 유지보수 하기가 힘들게 되겠습니다.
에도
저번에도박재윤위원
대강 들었는데 못들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물었는데 가령 현재는 바코드로 물품관리를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칩으로 해서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삭감하면 어렵겠네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전산시스템은 우리 신경조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8,000만원 정도 삭감하면 그 시스템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각종 예술문화행사지원금에서 한 2,000만원이 지급됐는데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절반을 삭감했거든요. 과장님께서 자료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셔가지고 대강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6개 단체에서 사회단체로는 들어갈 수 없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행대로 우리가 삭감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못 드려서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사실상은 6개 단체에 작품 활동비로 구에서 지원하는 2,000만원 가지고 예술가들 6개 단체 1,400명이 1년에 한 번 작품발표회를 하는데 삭감된 예산 1,000만원만 가지고 한다면 행사 자체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자료를 드리지 못하고 설명을 못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리는
우리는박재윤위원
받았지만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수조정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사문화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37페이지 암사역사문화대학 운영에 보면 교육자료 구입을 50만원씩 해서 연 2회로 합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전문가 강사료는 20만원 곱하기 6회 이렇게 합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재윤위원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사료가.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강사료를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책정할 때 인근에 있는 시사편찬위원회라든지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다른 타 기관에 강사료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거보다도 적게 드리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금현재 문화대학을 일주일에 몇 번 운영합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한 기가 저희들 하반기에는 총 12주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주에 한 번입니다.
박재윤위원
몇 시간 합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2시에 시작해서 4시에 마칩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그 밑에 전문가 원고료가 있는데 원고료를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 매뉴얼에 특별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 부분도 처음에 할 때 마찬가지로 시사편찬위원회라든지 인근에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참고해서 실제로 시사편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원고료를 40만원씩 주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40만원, 50만원 이렇게 주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보다 낮게 책정해서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지금현재 원고료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지급했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원고료를 큰 주제에 한해서 통털어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당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지금은 장당으로 드리지 않고 그냥 원고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원고가 10장도 20만원 1장도 20만원입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지금은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 원고 매수가 지금은 컴퓨터 파일로 보내기 때문에 원고 매수로는 받지는 않습니다마는 원고 매수로 환산하면 150매에서 심지어 많을 때는 800매까지 가능합니다. 강사마다 제출하는 양 자체는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원고를 좀 줄 수 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검토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심우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선사문화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에 보면 출연수당이 4회로 나왔는데 언제언제 합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선사문화축제, 세계통과의례 각각 두 번씩 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210쪽에 보면 어린이태권도 시범단 운영비 지원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신규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2,000만원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우선 통과를 시켜주시면 바람직한 어린이태권도를 위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한 후에 집행하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심우열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성립한 다음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0만원 가지고 어린이태권도 시범단을 1년 동안에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데 방법과 그 절차는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심우열위원
계획도 없이 일단 예산을 책정해 놓고 예산이 통과되면 2,000만원 범위 안에서 계획을 잡겠다는 취지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신규사업이고 내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우선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면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획을
계획을심우열위원
잡다보면 모자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예산한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카누 선수단이 있는데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해서 직장운동부로 되어 있는데 다른 종목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시에서 지정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다른 구에서도 이미 16개구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카누가 우리 구청에 지정된 것은 미사리 운동할 수 있는 카누 경기장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카누 선수단 자체를 다른 종목으로 하는 것은 검토를 못 했는데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카누를 구선수단으로 한 것은 각종 체육경기가 인기종목이 있고 비인기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누같은 것은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일반기업체에서 실업팀을 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각 구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구비를 일부 보태서 운영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카누 선수단을 존속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결정 사항이고 다른 종목으로의 검토는 어렵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구비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어떤 선전효과나 강동구를 알리는 것에서 비인기종목이지만 다른 종목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비인기종목 중에서 다른 거, 그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한 팀씩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중복해서 하는 것은 서울시 지원이 어렵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비인기종목이 25개 종목으로 끝입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전부 있는 것은 아니고 25개구 전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카누 종목이 우리가 할 때 제가 정책결정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비가
시비가심우열위원
80% 정도 나오는 겁니까, 1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약 3억 6,000 정도 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은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익년도 사업계획을 부서단위에서 기획공보과에 올려서 기획공보과는 구 전체 세입의 한계 내에서 세출 규모를 조정하고 삭감 증액해갖고 다음연도에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알기로는 예산편성이란 다음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안을 작성하여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우열 위원께서 어린이태권도 시범단 운영비에 대한 계획서가 있느냐 예산안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했는데 그 계획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안도 없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태권도 시범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까 심우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에 관심이라기보다 지난번 강동구태권도연합회에서 태권도 대회를 열었습니다. 태권도대회를 열었는데 마침 시범경기를 서울시 외부에서 와서 시범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자원 가지고도 이런 시범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일단 태권도연합회와 저와 공론이 됐고 또 그래서 앞으로 태권도 우리나라 국기이기 때문에 대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부가 있습니다마는 시범단을 운영해서 또 강동구에서 만약에 지원해서 운영한다면 또 강동구의 명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예산이 많이 있으면 제대로 된 시범단을 검토해서 운영하는데 금년에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 시초 첫발을 디뎌보자 그런데 그것은 그사람들한테 보수를 준다든지 연습비를 많이 제공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한 2,000만원 정도를 태권도연합회와 협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잘하는 선수단을 시범단으로 우선.
단을
시범단을김종희위원
뽑아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태권도연합회에 지원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우선은 저희들이 뽑아서 구립으로 운영하기는 예산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도장에서 훈련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지원을 해서 우선 창단부터 하는 것이 첫발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과에서 계획까지 세부적으로 몇 명을 운영하고 초등학생을 할 건지 중학생을 할 건지 이것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운영해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청합니다하고 계획서가 올라와야 예산이 잡히는 것이지 그렇게 국장님 생각에 아이디어에 그렇게 하고싶다 해서 2,000만원을 잡을 수 있는 겁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 물론 서류로 해서 계획하는 것도 있지만 머리로 구상한 것도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머리로 구상한 것을 서면으로 하셔가지고 이 금액이 2,000만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지 얼마가 들 수 있는지 아우트라인을 정하셔서 2,000만원 가지고 처음 시작한다치더라도 하다보면 모자랄 수 있고 남을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계획서는 있어야 우리가 더 추가로 해야 될 지 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계획은 예산이 성립이 안되면 계획도 필요없게 되는데 2,000만원이 만약에 예산 의결이 된다는 전제하에 2,000만원 범위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예산이 통과가 안되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예산없이는 시범단 운영이 어렵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것은 조금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같네요. 생각해 갖고 올린 예산안이 집행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국장님 예산안을 올릴 때 어떤 의중을 가지고 이게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방침이 서야 통과가 되는 거지 그냥 아이디어 생각만 가지고 이 예산이 어떻게 2,000만원씩이나 통과가 되는지.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는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통과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하기
노력하기김종희위원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자료를 2,000만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해서
검토해서김종희위원
주시면 이것은 과하다 부족하다 생각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역을 알고 계시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먼저
먼저김성달위원
동행정운영에서 실비보상금으로 3억 3,510만원이 편성됐는데 우리가 예비심사때 전년대비 증액분을 삭감했습니다. 1,910만원 그렇다면 삭감했을 때 동행정 운영이라든지 당초에 목적했던대로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행정복지위원회 계신 위원님들께는 지난번에 제가 간략하게 소명으로 말씀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계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동행정운영 일반보상금 예산서 159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1,91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강사료입니다. 지금 각 구별로 원어민 영어교실을 활성화시키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 단위로 해서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자치센타에 산재돼서 원어민 영어교실을 하거나 각 학교에 학교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학생들은 원어민 영어교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학원과 연계해서 해주되 거기에 필요한 보조금조로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이 1,910만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증액했던 것에 대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낙후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김성달위원
행사운영비 3,800만원이 또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63쪽입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주안점은 거기에 초등학교 영어발표대회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영어합창대회가 있습니다. 이 2개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고 금년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금년에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것처럼 보여서 신규사업으로 생각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김성달위원
합창대회를 그러면 지금까지 몇회 개최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6회 했습니다.
제로
격년제로김성달위원
6회예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전에는 매년 했었습니다. 금년부터 한회 쉬고 작년에 했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년에
내년에김성달위원
꼭 해야 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성달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이 3,010만원에서 2,010만원으로 삭감을 했어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아까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품강동체험교실 운영에 강사료입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강동구 평생교육 운영은 이것도 강사료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 운영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시켜 주셨던 사항을 내년에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할려고 강사료를 책정해서.
료가
강사료가김성달위원
몇 회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1,01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는데 몇 회 어떤 강사가 오는데 강사료는 얼마에서 몇 명을 몇 회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우리 학교보조금 교육기관 보조금이 있습니다. 12억을 했는데 1억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을 때 큰 문제는 없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도 타구에 비하면 저희 구가 사실은 교육개선보조금 예산편성이 적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여기서 추가로 꼭 들어가야 될 사항은 아까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드린 것처럼 영재교육을 2개 학교 한산중학교하고 천호중학교에서 강동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학년, 올해 한 학년 하면 2학년이고 내년까지 해야 3학년까지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에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예년하고 마찬가지인데 그게 추가로 들어가는 것때문에 12억을 올린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다른 구에서는 총 예산에 5%를 책정해서 교육개선보조금으로 넣는 기회가 있는데 저희는 3%를 예산을 해서 14억이었는데 저희 자체 예산 형편상 12억으로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12억만 예산편성 요구가 된 것입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강동문화원 육성지원 문화체육과 일반운영비 103페이지 당초에 6억 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예비심사때 1억을 삭감했습니다. 1억을 삭감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년대비해서 4억 8,0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성내도서관 운영비라든지 천호도서관 건립, 천호공원내 도서관 건립 이렇게 감안하더라도 1억을 삭감했을 때 다른 예산을 절감했으면 가능하다는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의 판단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수용을 할 수 있는 지 감액했을 때 사업에 지장이 있는 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어제 밤새도록 검토를 했는데 할 수 없어서 조금 아까 갖다드린 세부자료에 있듯이 이것은 1억을 감액을 해놓으면 내년에 정시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임차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사업이 뭉쳐가지고 6억인데 이 단위사업에서 담당과장이 재량을 부릴만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료
임차료김성달위원
3억 300중에서 5억을 금년에 예산편성 들어가니까 1억 정도는 다른데 절감해서라도 운영이 가능하냐 이 말이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절대 불가능합니다.
김성달위원
과장님, 우리 질문하는 위원 인격도 존중해서 하셔야지 절대 안된다 그러면 나하고 싸우자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됐으면 죄송합니다.
것은
이것은김성달위원
예비심사때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과장님 의견이 완강하니까 자료를 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예비심사한 위원님들한테 드려가지고 납득이 갈 수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다시 소상하게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간사님 말씀하세요.
안병덕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통반장 장기자랑이 2,230만원인데 지난번에 얼마 우리가 예산이 소요된 거죠? 지난 통반장 장기자랑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금년에 통반장 장기자랑으로 약 1,85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안병덕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통반장 장기 자랑에 1,350만원이 집행됐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통반장 장기자랑에 금년도에 총 들어간 예산은 2,700여만원입니다. 그중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저희가 1,35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항목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안병덕위원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간 관계상 자료로 주시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및 대민홍보를 위해서 2,880만원, 유관기관 협조 및 정책자문 대책해서 2,600여만원,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활동 해가지고 3,150만원, 국내외자매결연사업 및 대외협력 해가지고 4,500여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것은 구단위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이 쓰시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포괄편성 해놓고 각 과에서 꼭 필요할 경우 서울시에 무슨 국장을 뉴타운사업으로 만나서 설명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쓰는 추진비입니다.
제가
제가안병덕위원
자료받아 볼 수 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료를
자료를안병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안병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강동구 자율방범봉사단 활동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봉사단 활동지원액은 언제부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작년도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고 이것은 보조금으로 주는게 아니라 예산으로 해서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언제부터 줬는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단체가 몇개 단체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단체는 50여개 단체가 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는 45개 단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50여개 단체가 되면 앞으로도 단체가 늘어나면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신규사업은 활동하는 실적에 맞춰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단체에서 했을 경우에 소정의 예산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 것은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단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는데 신규단체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활동실적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지원 대상으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준은
기준은김창종위원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기준은 거기에 따른 인원수와 그 다음에 활동실적과 회원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실적이 미흡한 단체는 정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실적을 저희가 각 해당 과에서 실적을 수합을 해서 저희한테 올리는데 해당 과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온정이라고 할까 그냥 저희 과한테 다 올리는 실적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총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든가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증액을 안하고 있고 두번째로는 내분이 있는 단체는 10%씩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 없는 단체는 아예 예산 지원을 안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단체 보조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참고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기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12억, 송파구와 강동구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같은데 송파구가 얼마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파구가 약 16억 해서 금년도에 20억 이상 예산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도에 20몇 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백년대계를 위해서 학교 지원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학교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사실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사를 해보나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정산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 예산 자체에 대해서 예산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교육청에서 자기네가 실제로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열악하다 보는데 학교에 지원해 주는 심사위원들이 있나요? 몇명이나 있나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시고 교육청에 있는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국장님하고 외부 민간인 한 분 하고 해서 5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금액이 다르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금액이 다르고, 제가 볼 때는 동별로 학교 숫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때에 따라서 지원하는 학교는 편중된 게 없지않아 있다, 과거에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제가 과거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작년부터 제가 담당 과장을 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격년제 위주로 해서 특화사업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한 단위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안계만위원장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별화를 두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고등학교.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립하고 사립하고를 특별하게 차별을 둔 것은 없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참고 삼아 질문했습니다. 김성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주요사업계획서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3차 설치 12대가 추경사업으로 1억 5,830만원 계상이 되었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김성달위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을 줬습니까, 설계가 들어갔어요? 설치는 언제 되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설계용역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2월내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2월에 설치 가능해요? 확실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소요예산 보세요. 명시이월 자체도 원래 추경에 안넣고 그렇다면 사업이 2007년도에 시행이 된다면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넣어가지고 1억 5,800만원을 4,5개월 동안에 집행을 못하고 설치도 못하고 내년 2월에 한다는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소요예산을 보세요. 전기요금 4,000원 전부 똑같애요. 그런데 지금 12대는 2월이나 3월에 설치됩니다. 그런데 42대해서 12대 하면 현재 내년 12개월 적용하는 것은 12대는 2월부터 10개월을 적용해 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어떻게 12개월을 적용했죠? 전부 다 그래요. 전기사용료도 16만원해서 42대 12월, 보험료도 493만원해서 42대해서 1.5로 했고 유지보수도 전부 이렇게 해서 기 설치된 것으로 계산을 뽑았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애당초 예산편성 요구를 할 적에 저희가 이것은 경찰서에서 통보오는 날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금년안에 발주할 것을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의회에 이것을 제출할 때는 설치될 시점하고 검토해서 정확한 예산을 산출해서 내 주셔야지 재검토도 안하고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12대 분 2개월치에 대해서요?
설치
설치김성달위원
날짜에 맞춰가지고, 아직 설치가 안 되었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성달위원
안되었는데 어떻게 계상을 해서.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설치할 것으로.
렇게
그렇게김성달위원
예산편성 산출할 때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거 틀림없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 말씀하세요.
김양모위원
감사담당관님.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성호용입니다.
김양모위원
주민감사청구 심의보상금 있죠? 2006년에 주민감사 청구한 적이 있었어요?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없었어요.
김양모위원
2005년도에는?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2005년도에도 없었어요.
김양모위원
그 위에 각종 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저희 과에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3가지가 있습니다.
동에
동에김양모위원
방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거기에 대한 감사는 과장님 관여를 안하시죠?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거기는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이 합니다.
김양모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각 동에 봉사단체가 있죠? 부녀회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죠. 구청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단체장 협의회장님하고 월 1회 회의를 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직능단체협의회장은 없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끼리 모인 주민자치협의회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양모위원
단체장의 자격이라고 할까 내지는 갖춰야 할 사항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결격 사유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선거법 관계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주민자치협의회에 덕식을 갖춘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제약을 두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리를
관리를김양모위원
못하시네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동 자체적으로 위촉도 동장이하기 때문에.
우리
우리김양모위원
구청에서는 관여할 사안이 못된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세부적인 내역까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김양모위원
새마을협의회장이다 하면 새마을협의회장이 강동구 천호1동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그 자격에 대한 문제는 관여를 할 수가 없다? 구청이.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당 과에서 새마을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이나 위원을 뽑는다든가 모집공고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구 단위에서 저희과에서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요건에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사업장이라든가 주소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두느냐 안 두느냐의 차이는 있어도, 그 외의 것은 이렇게 딱 어떤 규정을 두고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장이라든가 내지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격 거주요건이라든가 이런 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김양모위원
있는 외에 조례에 없는 단체?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거의다 동사무소로 이관되었거나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역에
그지역에김양모위원
민원이 발생이 되고 문제가 되는데도 구에서는 관여를 할 수 없고 동장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도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양모위원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선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