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12월 1일 광진구의회에서 의결한 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재산세 과세 시 국세청 기준시가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세가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집단적인 조세저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권 일부 도시와 서울시 20개 구청에서 처음으로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재산세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는 세액상한제 150%를 도입하여 세부담을 완화시켰고 금년 9월 1일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조치를 시행하여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6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10% 인상할 수 없도록 세액상한제를 세분화하여 2차적인 세부담 완화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세 탄력세율이 불공정성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연도만 적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 사실상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부담 완화조치로 우리구에서는 전체 주택 6만 4,222가구 중 96.2%인 6만 1,784가구가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재산세 세부담 완화조치의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제산세 세부담 완화조치가 2005년도, 2006년도 두 차례 이루어졌으며 대다수 주택이 세부담 완화 혜택을 입은 가운데 우리구는 2004년도부터 의원님의 발의로 매년 10%씩 탄력세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미 납기가 지나 징수가 완료되어 납세의무가 소멸된 현시점에서 탄력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조치는 조세행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세무행정의 공신력과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 탄력세율을 조례로 가감적용 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으나 소급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조치입니다. 또한 탄력세율을 25%로 적용할 경우 환부되는 세 약 17억 8,000여원과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에서 약 35억원 등 총 약 52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되어 구민을 위한 숙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교육경비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없게 되는 등 재정운영의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어 결국은 불특정다수 구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72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중 경직성경비,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사업비 등이 172억원이 증가되어 구 자체사업비는 오히려 1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구의 자체사업비 286억원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시설공단 대행사업비가 86억원, 음식물처리 위탁사업비 등 필수 경비가 72억원, 도로·하수, 공원녹지 등 각종 시설유지관리비가 52억원, 장비구입 및 자산취득비 11억원 등을 제외하면 구청장이 구민의 편의시설 확충과 저소득, 구민복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순수사업비는 50여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많이 이해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3일 개정조례안을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 보고하였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방자치법 15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의 본 조례안이 위헌입법의 조례임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지시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 재산세 탄력세율과 관련된 구민들의 건의와 민원이 해소된 현시점에서 납세의무가 소멸된 재산세를 소급하여 환불하는 것은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2004년도부터 매년 10% 탄력세율을 적용해 오다가 2005년, 2006년에 걸쳐 세부담 완화조치가 두 번이나 시행되었고 재정여건의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재산세 탄력세율의 추가 인하는 명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부득이 탄력세율을 변경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려고 하였으면 과세기준일인 2006년 6월 1일 이전에 조례개정을 했어야 하고, 더욱이 지금은 재산세 납기가 끝난 시점에서 재산세 환급을 위한 조례개정은 여러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세부담 조치가 이루어져 탄력세율을 소급하여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환불해 주는 사태는 전국 230개의 자치단체 중 한 곳도 없습니다. 구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깊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참뜻은 이해하지만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있게 될 재정운영의 크나큰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광진구세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시어 광진구세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단 의장님이 제안한 부분은 의원 들이 선택할 문제인 것 같고요, 약간의 법적인 해석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부결인지 가결인지, 아니면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부결인지 가결인지, 거기에 대한 혼선이 있어서 잠시정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 의원 들이 충분한 이해가 된 가운데에서 찬반 투표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시간을 끌면서 가결을 원합니까, 아닙니까? 투표를 하자, 일어서 주십시오, 이걸 생략하고 청장님 안에 따라서, 우리가 존중하는 뜻에서, 청장님 의견을 존중하고 다 찬성을 해달라는 거예요. 부결을 시켜 달라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그 뜻을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니고, 김창현 의원 님도 그 뜻엔 동의를 하는데 우리들의 표결방법이 재의안에 대한 표결을 할 수 있는 건지, 지난 번에 처리됐던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한다는 건지 이게 정확치 않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해줘야만 의사표시가 됩니다. 그걸 무시하고 이걸 한다는 얘기인지,)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조례안은 확정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3분의2 이상이 되면 조례안은 부결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청장님이 말씀도 하시고 하시니까 우리가 누구는 청장님 뜻을 따르고 누구는 안 따르고 하지 말고 다같이 청장님이 조례 재의한 것에 대해서 부결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설명에 대해서,) (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세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