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유수지가 아닙니다. 유수지가 철도하고 중복된 부분만 해제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놓아두는 겁니다. 위에 부분은 유수지가 아닙니다.

전철역을 이용하면 주로 2호선 쪽에 승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좌측에 13.5m가 확장된다고 하셨는데 더 늘릴 수 없습니까?

그쪽은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시민들이 사용하던 부분이 승·하차시 상당히 혼잡했는데 좌측에 계단을 2개 더 설치하고 서로 왕래할 수 있는 통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추가로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통로를 더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이용할 때 동선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표시하는 겁니다. 상당히 혼잡했고 기존 계단이 있지만 부족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전철을 타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기존 계단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확장하는 겁니다.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확장하는 겁니다.

받는 것은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우리구에서 기부채납 받습니다.

예, 공원도 기부채납 받기로 돼 있는 곳이고 추가로 공원조성된 부분도 기부채납받는 곳이고 좌측에 있는 곳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원만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프라임산업 소유의 땅인데 기부채납받는 겁니다. 공시지가만 따져도 토지보상비만 약 83억원 되니까 현 시가로 따지면 100억원 이상이 됩니다.

예, 테크노마트 업무용 건물만 높이가 120m에서 180m로 되는 겁니다. 신도림 전철역이 시내에서 들어올 때 우리구의 관문역할을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건물의 높이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180m로 높여 주는 겁니다.

예.

노인들 무료식당 운영하고 있는 곳이 다 없어지겠네요?

공원이 조성되면 없어집니다. 청소 차고지도 전부 없어지고 공원이 조성되면 앞에 주차장 부분도 주차장이 아닌 광장으로 변경이 돼서 구민들이 큰 행사라든지 공연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린공원처럼요?

그렇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것은 신도림 남측광장인데 개발을 해야 되겠지요.

언제부터 할 겁니까?

테크노마트 공사 준공이 2007년도 말인데 이 공원조성도 그 때까지 같이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유수지가 많이 축소됐지요?

일부만 축소되는 겁니다.

비가 500mm 온다든지 했을 때 큰 비에 대해서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 치수과에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유수지라든지 펌프장의 용량 빈도수에 의거해서 산출한 결과 기존에 조성된 유수지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하고 이것을 해제하려는 부분에 신도림 정거장이 있기 때문에 유수지로 조성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도면상에 면적만 크게 가지고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조성을 못하는 부분을 이번에 과감하게 해제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침수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공원으로 결정이 1,300평정도 됩니까?

기존에 있던 곳과 합해서 13,300평정도 됩니다.

설계가 안 나왔지요?

설계는 회사 자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철도가 있기 때문에 지하를 이용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지하광장으로 해서 시민들이 전철역에서 바로 나와서 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는 광장으로 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지하도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

찾아놓고 없애야지요.

지금 당장 광장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장래로 봤을 때 이 주차장도 공원화하고 주차장을 인근에 확보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겠다는 겁니다.

민간 역사계획은 없겠네요?

철도공사하고 지하철공사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재 용산역사라든지 민자역사를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시면서 주차장부분하고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자전거보관소를······

공원조성할 때 충분히 검토할겁니다.

철도변의 침수문제, 환승주차장 문제, 민간역사 문제를 참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본 청취안에 대한 의견 조정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항상 구로구 지역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호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제4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본 계획안에 대한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매 4년마다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사업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로구 보건소에서 추진해야할 중점과제의 해결전략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보건의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관내 자원의 활용과 참여, 기능적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주요내용은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제2장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제3장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제4장 건강증진사업, 제5장 구강보건사업, 제6장 개별사업계획, 제7장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제8장 첨부서류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당면한 문제를 어떤 상태로 향상시킬 것인가를 기술하였으며 제2장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에 대해 보고드리면 지역사회 현황분석은 우리구의 건강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관심도, 자원, 강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로 지역개황도, 지역건강 현황분석, 지역사회 현황요약, 중점과제 선정과정 등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3장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은 금연사업, 어린이 비만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써 우리구 주요건강문제 현황분석 자료, 2005년도 발주한 우리구 지역보건사업 종합발전 연구용역 보고서, 기타 지역사회 건강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건강필요의 크기와 보건사업의 효과를 측정하여 지역보건사업 TF팀의 수 차례 회의와 간담회, 보건의료분야 교수 등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우리구 건강문제의 유병률, 심각성, 해결능력 구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을 검토한 후 인력, 장비, 시설, 재정 등 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감안하여 선정된 우선순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4장 건강증진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주민건강증진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 4개 분야별로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의 목표와 주요내용, 사업추진 주체 등 각각의 사업수행 시 사용되는 전략에 따라 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건강증진과 관련된 정책개발, 지지적인 환경조성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장 구강보건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각각의 세부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구의 구강보건사업 현황,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순위 및 목표,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자체평가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장 개별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사업계획은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기술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써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이며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한방진료사업, 급성전염병관리사업, 만성전염병관리사업이며 저소득층 보호 및 기타사업은 방문보건사업, 주민에 대한 진료, 방문보건과 복지서비스 연계사업, 정신보건사업 등입니다. 행정위주의 사업은 위생에 관한 사업, 의·약무 관리사업이며 기타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및 검사사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장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보건소 전체 차원의 인력, 시설과 장비, 예산 등에 관한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한 기술로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주민요구와 정부정책에 의한 신규사업 증가 등으로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인한 내실 있는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향후 정비방향은 연차적인 계획수립에 따른 인력확보, 보건소에서 반드시 해야 할 필수사업은 확대하고 비중이 작은 사업은 축소함으로써 인력활용의 유연성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8장 첨부서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명단,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팀 명단, 계획 작성 일정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고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심의결과 일부 의견제시 내용을 제외한 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주요의견 제시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목표부분입니다. 계획안 제1장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목적달성을 위한 목표에서 일반목표, 구체적 목표, 성과목표, 과정목표에 제시한 내용이 전체 계획안과 연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일부내용은 삭제 및 신설하고 유사한 내용은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안 2~6페이지 부분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뒤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 제1장의 참고자료는 본 계획안의 부록으로 신설하도록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 제2장 지역건강 현황분석의 참고자료 중 가.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관련 지표의 상관분석을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관련 지표의 상관분석으로 하고 본 계획안 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구로구민 설문조사 자료는 제8장 첨부서류로 재 지정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3장 중점과제 해결 전략 수립의 중점과제 중 어린이 비만관리사업(엄마와 함께 Click Kcal)을 어린이 비만관리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고혈압, 당뇨병, 뇌·심혈관질환 관리사업)은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보고를 드리게 된 경위는 저희가 지역보건의료심의회에 제시된 의견을 바로 책으로 인쇄해서 제출하여 드리는 것이 원안이었으나 시간관계상 기이 프린트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드린 관계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인 「제4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매 4년마다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에서 기술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국가 또는 시·도의 보건의료시책과 부합되게 관할 지역내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구로구 보건소에서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의 해결전략을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계획, 구강 보건사업계획, 개별 사업계획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건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관내 보건·의료 관련 자원의 활용과 참여, 기능적 연계 등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 나.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다. 중점과제 해결 전략 및 수립, 라. 건강증진사업 계획, 마. 구강보건사업 계획, 바. 개별 사업계획, 사.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쳐온 과정을 기술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수정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안에 제1장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이 있고 그 밑에 1-3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한 목표가 있는데 그 밑에 가. 일반목표에 보시면 신설 및 유사내용 통합, 이것은 들어갈 사항이 아닌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초 안 가에 1, 2, 3, 4, 5, 6은 삭제가 되고 수정안에 보시면 1-3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달성을 목표 가. 일반목표에 1, 2, 3, 4가 들어가서 대치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초 안에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2~4페이지까지인데 당초안 구체적인 목표 1~9까지 삭제가 되고 수정안에 구체적인 목표에 1~8까지는 같고 9항이 삭제됩니다. 다음은 성과목표입니다. 이것도 신설 및 유사내용에 통합되는 것인데 본 계획서 4~6페이지까지입니다. 당초안에 보시면 1~10항까지는 다 삭제되고 성과목표의 틀 안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을 넘기시면 당초안에 과정목표가 있습니다. 과정목표에 1~2항은 삭제가 되고 3~4항은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시 뒤에 보시면 성과목표 밑에 보건행정서비스의 만족도, 보건소 서비스 이용률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당초 안에 보시면 보건소 사업추진목표인데 이것은 없던 것인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우측에 있는 보건소 사업추진목표를 첨부한 것이 본 계획서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목표안에 보면 부록신설이 있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에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 2-2 지역건강 현황분석에 인구현황, 의료이용 현황, 보건의료자원 현황, 우측의 수정안을 보시면 참고자료를 없애고 가. 사회경제적 요인과 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이 4번으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나.구로구 설문조사자료인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지역사회에 대한 용역계획을 한 구로구민에 관한 건강기초자료인데 첨부서류 8-4로 넘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책 가운데에 들어있던 자료를 복잡하니까 뒤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장 중점 과제 해결 전략 수립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보고드렸듯이 3-1 금연사업은 그대로 있고 3-2 어린이 비만관리사업을 수정안에 보시면 엄마와 함께 하는 Click Kcal를 없애고 어린이 비만관리만 남겨두라는 지적사항이고요.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뇌·심혈관질환 관리사업이 있는데 제목이 기니까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장황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책자를 만들 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바로 여기에 넣었으면 이런 장황한 설명을 안 드릴텐데 장황한 설명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립 및 정리를 포함한 내용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지역보건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2005년 9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역보건사업 종합발전 방향" 연구용역결과에 의거 동 계획안을 작성, 2주간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한 안으로 절차상 지역보건법령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예.

위에 1, 2번은 왜 삭제시켰습니까?

과정목표가 혈압은 건강증진사업쪽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이십니까?

본 책자에 이것에 관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고혈압은 고혈압 유병률에 포함돼 있어서 비슷한 것을 한 곳으로 묶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의견이 반영된 것도 있지만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그렇게 나열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문제가 24개정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저희가 건강문제를 난상토의를 해서 구로구의 건강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 건강문제가 있지만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비, 건강수준을 조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보니까 여러 가지 건강문제 중에서도 고혈압, 당뇨병, 금연, 어린이 비만 등이 우리가 해결해야될 중점과제라고 해서 중점과제는 1~3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뒤에 중복돼 있지만 다시 중점과제로 내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기술한 것입니다.

예,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훈위원!

의료계획안에 보면 세 번째 쪽에 수정안 내용에서 다. 성과목표에 대해서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서비스 만족도하고 보건소 서비스 이용률이 현재 수준이라고 하면 2006년도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준을 보면 서비스나 이용률에서는 %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 수준을 계획수립안을 통해서 높이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보건소 사업추진목표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있는데 이 목표를 가지고 시행하게 되면 2010년도에 가면, %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이 정도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보건소 입장에서 분소도 설치하고 의약과에서 실시하는 이동보건소사업도 하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