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총무과장 최동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582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개발사업담당관의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구로발전을 위한 장기시책 사업의 성공과 구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추진 및 일부 업무를 개편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사업담당관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추진을 위한 구로발전기획단에 문화유통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한시기구로 운영중인 개발사업담당관의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구로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장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도시환경 정비 사업, 영등포 교도소·구치소 신축 이전 사업, 영등포 교도소·구치소 이적지 개발 사업, 노후·불량주택 지역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추진 등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구로발전 기획단 소속 개발사업담당관 존속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개발사업담당관 업무중 문화·유통 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정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12월 31일로 한시적으로 연장했는데 이후에 과장 T/O는 업무가 수행이 되면 끝나는 것인가요?

다음 정원 조례 때 연계가 되는데요. 그 연도까지 관계 규정에 의해서 5급 이하는 기관 방침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4급 이상은 이 규정에 의해서 정부에서 하는데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지침이 시달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임의적으로 행자부에 보고해 가지고 개발사업담당관에 대한 과장 T/O를 200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조례를 다시 의회에서 개정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필수적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외에는 큰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78번 개정완료 후에 588번을 개정하여야 하나 의안번호 588번을 함께 개정하려는 이유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정원 증원 지침에 따라서 금년말까지 자치법규를 개정하여야 하기에 조속히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578번, 588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담 조직 2명 보강과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총액인건비제 1명 보강 또 관련 정원 3명이 증원 승인되어 이를 정원으로 책정하고 복식부기 확산 보급 2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 인력 1명을 행자부의 연장 지침에 따라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개발사업담당관 한시정원 5급 1명의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구정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현행 1,191명에서 3명을 증원하고 정년으로 감소한 지도직 정원 4명을 감안 1,190명으로 개정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1,167명에서 3명을 증원하고 정년으로 감소한 지도직 정원 4명을 감안 1,166명으로 조정하고 개발사업담당관 존속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복식부기 전담 인력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구정업무와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78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교육 훈련 담당공무원 정원 증원 승인이 통보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 1,191명에서 2명을 증원하고 정년으로 감소한 지도직 정원 4명을 감하여 정원의 총수를 1,189명으로 조정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승인한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 인력 1명과 개발사업담당관 한시정원인 1명의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본 조례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존속기한을 개발사업담당관 한시정원은 2009년 12월 31일자로, 복식부기 전담인력 및 일제강점하 피해 강제동원 진상규명 전담인력을 각각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588번「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제 도입 관련 지방자치단체 인력 보강 지침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 시달되어 본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현행 표준정원 제도를 폐지하고 총액인건비 제도를 전면 실시함에 있어 관련 업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실무인력 보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7급 이하 1명이 증원 승인되어 우리구의 정원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수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이며 총액인건비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이 자꾸 감소 추세로 보강을 안 한다는데 정원이 몇 명이에요?

52명입니다.

정원이 주는 것을 의회에서 조례로 다시 인원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도원 정원이 52명이고 현원이 48명인데 감소되면 충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자연감소 시키는 대신에 일반직 정원을 이런 식으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완해 주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지도원은 다 없애겠다는 방침이거든요. 현재 있는 인원이 자연감소 되면 그것으로 일몰제도 같이 그런 식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것도 지도원들 그만 두어도 증원하고 그것을 대치하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뽑으려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정식 공무원으로 대체해서 인원을 보강한다는 거예요?

지도직은 충원을 못합니다.

4명이 그만 두었는데 인원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복식부기하고 일제강점하 사항에 대해서 인원을 그리 보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해서 해줄 수밖에 없는데 지도원들 4명 주는 인원에 대해서 그리로 보충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행자부에서는 자연감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인력만큼 일반직으로 승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만 두면 자연감소 되는 대로 보고만 있었지 조례로 거론하게 된 원인은 이번에 개발사업담당관하고 한시적으로 정원을 증원해야 되니까 인원을 메우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우리 기관의 방침으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와야 되겠지만 기관장한테 재량을 부여하게 됩니다.

4명 그만 두고 2명 증원하니까 공무원수는 2명이 주는 거네요?

전체 인원은 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 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규정 등을 강화하여 보육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및 기능 등 용어 및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등이 되겠으며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및 보육 아동에 대한 건강 영향 및 안전에 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제4장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21조는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22조는 치료 및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제23조는 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제5장이 되겠으며 제5장에는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되겠습니다. 제24조는 보육 정원 40인 이상 설치 의무 규정이 되겠으며 제25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26조는 운영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 제27조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제28조는 운영위원회의 자격 상실 등에 관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 실시 및 우수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표창 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장은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설치근거 및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4장은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및 보육아동에 대한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세부규정으로써 안 제21조에서는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를 안 제22조에서는 치료 및 예방조치를, 안 제23조에서는 영유아의 급식관리를 신설하였고 안 제5장에서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3조 평가 및 표창규정은 보육시설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비교·평가하여 우수시설 또는 우수종사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자 신설한 안으로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상에 20인에서 15인으로 줄었습니다. 법령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없고요. 장애자이면 우선 대상으로 표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없고요. 영양관리를 위해서 작성한 급식에 의해서 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중앙이나 서울시에 보육정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달 영양사가 급식표를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신설 제5장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신설하거든요. 용어상으로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보육시설 운영하는데 관련되는 것을 주로 하는 위원회로 보이고 보육정책위원회는 그와 상관 없이 「영유아 보육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정책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육정책위원회는 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가 되고요. 제24조 제5장에 나오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각 보육시설 단위로 정원이 40명 이상 되는 데는 전부다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만 해도 위원회가 한 70여 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단체에서만 결국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두 개 위원회를 운영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에 각 시설단위로 설치가 되는 부분이고요. 보육정책위원회는 구에 설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도 구에 큰 제목으로 위원회가 있지만 각 시설에 영향이 미치잖아요?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에서 하는데 일단은 시설에도 영향이 쭉 가서 있을 것 같은데요. 시설에는 없습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정책이 각 시설에 미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각 시설에 운영하기 위해서 정책 입안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시설 운영위원회는 시설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에 큰 타이틀로 있는데 그것을 해서 시설에까지 미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구태여 따로 시설운영위원회라는 것을 시설별로 신설해서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차이점을 묻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시다시피 보육정책위원회가 큰 타이틀로 있기 때문에 하부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가면 일사분란하게 갈 수 있는데 또 각 시설별로 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해라 이런 뜻 같으니까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자꾸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서······

보육시설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제27조에 보시면 기능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영유아 건강 및 영양, 안전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는데 제5장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신설로 만드니까 내가 한 얘기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보육위원회가 있는데 용어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됐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에 미치는 위원회를 연계해서 하부로 내려가면 되지 구태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각 시설마다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시설별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뿐이 아니고 각 복지시설마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도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설이 됐던 조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법이 바뀌면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신설하라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조항이 있다손치더라도 법이라는 것은 자꾸 이원화해서 갈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모법이 있으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가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유아법을 개정할 때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신설하라고 이것을 넣었다고 보면 사람들이······

그 부분은 각 기능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기능과 각 시설별로 되어 있는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안 하면 위원장들이 투명하지 않고 낭비성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해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본위원의 취지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으니까······

보육정책위원회는 273개인데 일일히 다 간섭을 못 하잖아요.

거기에 바탕을 두고 각 시설에 이렇게 가도 되지 않느냐 그 말이지 그러면 안 갔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지······

이해는 가는데요. 한편으로 법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서 운영하면 폐지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큰 타이틀이 구 전체를 움직이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각 시설에 말하자면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이것을 두게끔 내가 하는 얘기는 보육정책위원회 산하에 각 보육시설의 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 그것은 별개 문제로 보육정책위원회 따로 있고 시설에 또 다른 위원회를 구성하니까······

아니지요. 정책위원회에 별도로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안 가는데 신설로 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는 얘기는 법에 의해서 하신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기이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산하에 위원회를 둘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둘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신설로 법에 의해서 하라니까, 지금까지는 각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안 두었잖습니까?

지금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에 보완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같이 입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설하기 전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각 시설에서 기이 운영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인 이상에서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지침을 주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지침을 주었습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40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40인 이하는 투명하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4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하는 시설장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이 안 되는데 40인 이하는 시설장이 알아서 해라, 4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라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영·유아 법령상에 4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법에 없는 사항을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법을 원칙으로 얘기 하시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만들 때 잘못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무과에서는 당장에 여기서 40인을 가지고 논할 필요성이 없는 것인데 40인 이상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시설 운영위원회를 두어라 40인 이하는 시설장 재량으로 두어라, 그러면 40인 이하는 시설장이 안 두겠다고 하면 안 두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40인 이하는 투명성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나중에 개정한다든지 할 때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공무원들이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맞추어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는데 창안이라는 것은, 법도 모순된 법이 많이 내려와요. 그러면 개정하고 시정하는 것을 건의해 주어야지 "법이 이러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면 구의원들은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니까 상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0인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40인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30인으로 했으면 30인이 되는 것이고 50인 했으면 50인이 되는 거예요. 투명성이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인데 시설장이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안 하겠습니다." 하면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투명성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하는 것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하시되 앞으로 보완적인 것을 연구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11쪽에 보면 제13조 제4항에 보면 "위탁체 선정위원회에는 구 공무원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구 보육위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10인 내외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완전 삭제됐거든요. 그리고 제13조 3항에 보면 "보육시설 재위탁 심의의 경우 해당 위탁체의 선정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4항이 완전 삭제되어 있는데 선정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종전에는 보육위원회가 있었고 보육위원회와 위탁을 할 때 위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영유아 보육법」이 바뀌면서 보육정책 위원회를 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능에 심사규정까지 같이 들어 있어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반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지금도 민간에도 일부는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뺀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김기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현재 구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타 자치구간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조문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시행하는 것이며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조는 「지방세법」 제7조에서 과세 면세 및 불균일 과세를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도 감면조례를 둘 수 있어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는 구세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철도법에서 철도안전법으로 조문 정비하였고 안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법인 및 단체만 감면토록 한 현행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출현한 법인 또는 단체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10월 28일부로「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정비하였고 동조 제2항 시장 현대사회에 대한 감면의 경우는 현행 조례에서는 조례 시행 이후로 되어 있어 금번 전문개정 시 당초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다시 5년간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 적용 시한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조문 외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하고자 하며 본조례의 조문은 5장 26개 조문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감면조례에서 3년간 적용시한을 둔 이유는 당초 입법 취지와 목적에 따라 효과를 분석후 존속여부를 결정토록 하여 감면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입법방식으로 금년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 한시적 조례로 행정자치부에서 마련된 구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표준안중 우리 의회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표준안대로 개정하였으며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상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의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하여 안 제1조는 지방세법상 감면조례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 과세 면세 등을 위한 조례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는 「철도법」 제76조를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철도안전법」 제45조로, 안 제13조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안 제22조는 표준안에 따라 감면통지 서식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규정중 지방자치단체가 출현한 법인 또는 단체도 감면대상에서 포함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조정을 하였으며 부칙 제2조 적용시한은 당초 입법취지와 목적에 따라 효과를 분석 후 존속여부를 결정토록 하여 감면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입법 방식으로 금년 말인 2006년 12월 31일 감면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개정하려는 이유를 한번 해보고 보완할 점을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가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려고 하는 취지같은데 2006년 12월 31일 종료되기 전에, 2003년도에도 그런 조례안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두었습니다.

3년 동안 해 봤으면 됐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3년이라는 적용시한을 검토하게 된 이유는 3년 안에 개정하게 되면 법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1년이나 2년 하다 갑자기 바꾸어 버리면 주민들은 보통 시한이 3년인데 갑자기 바꾼다든지 또 너무 장기간 두게 되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장기간 두게 되면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년이 가장 적당한 시기로 판단되었고 또 현행상······

이유는 알겠는데요. 3년 동안 해 봤다면서요? 해 봤는데 또 미비점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6년 동안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2003년을 적용하면 6년 해본 결과가 되지만 저희들도 3년 적용시한을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검토해 봤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관계법령도······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3년 동안 해 보니까 과장님은 얼마 안 되셔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담당 직원이나 팀장이 3년 동안 해 보니까 개선되어야 되겠다 보완될 점이 있었다라고 들은 적은 있어요?

있었습니다.

3년 연장하는 것을 호응하시는 거예요?

그 동안 문제점이 제안설명 할 때 근거조항이 법에는 이미 개정이 됐는데 조례에는 예를 들어서 「철도법」이라든지 「재래시장육성법」이 상위법은 바뀌었는데 조례상에는 둔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또한 출자한 법인 및 단체만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출자는 영리성이 농후한 것이고 자기 재산을 출자해 가지고 타인한테 이익을 주는 행위인데 그런 법인을 감면시켜 주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년간 다시 연장하자고 하는 것은 구민에게 세금의 어떠한 혜택을 주는 면도 있는 것이고 3년간 해 봤지만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감면 조치 받으려면 본인이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3년 동안 할 때도 알아서 해 준 것이 아니고 일단 본인이 신청한 분만 감면조치를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한 것도 있습니다. 전부다 신청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재산세 같은 것도 50% 감면되는 것도 있고 전액 감면되는 것도 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3년 됐다 해가지고 매년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스스로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감면 제도가 있었음에도 혜택을 못 받은 분이 3년 동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앞으로 3년을 연장해서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시행하시되 그때 홍보를 잘 하셔서 감면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는 만들어놓고 실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나오면 안 되니까 본위원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많은 분이 혜택받도록 해주시고요. 중복감면 받는 것이 있지요? 세금 납부 의무자가 신청을 했을 때 세 건도 하고 두 건도 할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중복감면을 받게 되는데 신청 대로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일 높은 것을 적용시켜서 해줍니다.

안 해주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근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의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위하여 제정한 「지방자치법」 제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규에 상충되는 수수료를 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보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수수료 종목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네 종목과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성격이 비슷한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수수료를 상위법규의 기준에 맞게 5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발급 단위를 상위법규 기준에 맞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건"을 "매"로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1개년/1호"를 "1주택당"으로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은 "1개년/1필지"를 "1필지당"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와 타 자치구 수수료 징수 체제 개정 현황 그리고 수수료 징수효과와 원가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을 살펴보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고 되어 있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대통령령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타자치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25개 구청 모두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우리구의 수수료 징수 효과로는 현재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 시 연 2,300만원의 징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수수료 원가분석 결과 782원으로 원가가 산출되어 개정원가 수수료 5종을 모두 대통령령에서 정한 8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로 정하였던 수수료 중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5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발급단위를 상위법규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조례」 제19조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음으로 본 조례는 상위법규에 상충되는 수수료를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입증지지요? 증지대 인상분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인데 이것을 의회에서 조례로 개정을 요구해서 통과시켜 줘야 되나요?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만이······

따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상위법에 내려진 것이니까 해야 되는데 저도 시기가 언제까지 개정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따로 기한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자치구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구의회에 상정된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일제히 증지대가 오르니까 해주어야 되는데 12월 말일까지다, 그런 기한은 없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기로는 10/10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국적 통일이라는 말은 맞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데가 800원 받으니까 우리도 800원 받는다 꼭 이렇게 가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10/100 안에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어쨌든 800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가 설명 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가를 782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를 행정직 7급 10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월 보수액이 168만원입니다. 168만원을 계산했을 때 30일로 나누고 8시간 근무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처리되는 시간이 약 6.5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가 762원 정도 산출이 되고요. 거기에 종이값이 신청서하고 증명서 두 장이 있는데 A4용지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장당 5.8원, 11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소모품비로 풀이라든지 스탬프라든지 인주라든지 볼펜 이런 것들은 보통 6개월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약 8원 이렇게 계산해서 총 782원으로 원가를 산정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일단은 구에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다른 구에서 아직 안 하고 있다 했는데······

다른 구에도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적정 수준으로 판단이 되고요. 금액을 올릴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결국 이것도 인지대이니까 구민이 와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니까 타당성이 있어야지 근거 없이 올리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500원에 비하면 6.2% 정도 올리는 것이니까 타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권고한 것은 800원입니다. 800원이기 때문에 아직 다른 구에서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얼마큼 더 되고 덜 되고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10% 정도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