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종류를 다양하게 제작을 해서 증평읍과 도안면지역 주민에게 봉투를 판매하는 1년 금액이 한 2,34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2억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2004년도에 광덕주민하고 협의할 때 우리가 판매대금의 10%는 광덕리 주민협의체 기금으로 하겠다. 약속한 사항으로 해마다 판매대금의 10% 정도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은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이게 앞에 재무과에 수입사항은 2007년도 판매수입을 가상한거고 저희들이 기금 조성하는 것은 2006년도에 판매대금을 갖고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예.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덕리 주민에게 3년간 35억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해갖고 저희들이 이 예산 성립 관계를 많이 연찬도 하고 아울러서 환경부도 질의하고 타 시ㆍ도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지금 종전에는 민간자본으로 10억을 서 있었는데 우리 특조법하고 주민지원사업법에 법에 보면은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은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근거를 해서 저희들 조례에도 첫 번째 지역주민사업은 출연금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환경부하고 별도로 가서 이거에 대해서 문의했더니 출연금이 맞다 이래갖고 금년도에 민간자본 10억 쓴 거는 이번에 추경에 다시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내년도부터는 아예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저희들이 이거 세대수를 산정할 때는 아파트, 일반개인주택, 또 증평에는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까지 전부 계산한 게 1만 3,000세대로 나왔습니다.

예.

예.

예, 일반점포까지 전부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15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정기적으로 2년마다 1회씩 매립시설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째가 내년이 되는데 검사기간은 환경관리공단으로 해갖고서 허가 맡은 기관에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이 저희들이 준공이 금년도 하반기에 됐습니다. 그래갖고서 그때는 슬러지 나오는 양이 얼마 안됐고, 내년부터는 1년씩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슬러지에 대해서는 괴산에 있는 재활용공장으로 가고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청안 금실리 소재하는 음식물처리장으로 가고 그렇게 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이 용량이 축산폐수가 15톤, 분뇨 35톤 해서 50톤 해서 고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가 작년에 하반기에 됐기 때문에 슬러지양이 작게 나와서 작년도 예산은 그렇고, 금년도에는 1년씩 계상한 거로 해서 예산이 증액됐고, 고대 말씀드린 해양투기는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변경됐지만 수질개선사업소 거기에 나오는 슬러지 찌꺼기를 작년 초까지인가는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법으로 제재가 돼갖고 아마 지금 알기로는 타 시ㆍ도로 아마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각시설 운영은 알다시피 저희들이 주5일제해서 1주일에 5일만 근무를 하고 1주일에 한번 근무할 때는 52일이 빠져갖고 한 310일정도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1주일에 2번은 사실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광덕리매립장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아울러서 우리 대행업체 2개 업소에서 매일 다섯 차 이상씩하고 우리 또 직원들도 또 거기 가서 사실 사무실을 소각시설을 가동 안하지만은 직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일반연료비도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서 300일을 사실은 잡았습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저희들이 광덕리 하기 전에는 증평군 연탄리 두타산 밑에다가 사실 매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립할 당시에는 이런 기계시설이나 충분한 기술 인력도 없이 그냥 손수 마구잡이식으로 갖다가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버리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일부 개인소유 임야하고 전에다가 지금 매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실은 공무원인데 여러 군데 청와대에서부터 여러 군데 갖다가 냈는데 전번 달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증평군이 남 사유지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라 이렇게 해갖고 시달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에 토목직 직원 2명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 나온 금액이 원상복구 하는데 4,000만원 이렇게 드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우리 증평읍 시절에 쓰레기를 버릴 때 남 개인사유지에다 쓰레기를 버려놨어요. 그걸 갖다가 흙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그분이 알고서 왜 내 땅에다 쓰레기를 버렸냐 이걸 모든 걸 다른 데로 치워라 그리고 경계선에 옹벽을 쳐달라 그래갖고 저희들이 현지 실사하고 설계를 한 결과 사업비가 한 4,000만원 정도 예상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법무담당 김정희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환경위생과장이 말씀한대로 1993년도에 골짜기를 하다가보니까 양쪽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메우다 보니까 이쪽으로다 해서 아주 거기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걸 메우다 보니까 옆으로 나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자기네들 게 들어갔다 그래갖고 고충처리위원회에다 갖다 그걸 해갖고 거기서 와서 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이걸 우리가 거기 한 3,000평정도 2,800평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땅이. 나중에 2013년으로 알고 있어요, 20년이 끝나면은. 그러면 그때 가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경계는 우리가 해주고 나중에 우리가 우리 군유재산이니까 나중에 다른 용도로 좀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면으로 본다면 이쪽 산하고 이렇게 평지가 있는데 쌓다보니까 옆으로 들어간 거지 고의적으로 갖다 한 것은 아니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1,371헥타정도 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두 가지입니다. 고정형이 있고 변동형이 있습니다. 고정형을 작년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정형은 당해연도에 지급을 하고 변동형은 그 11월부터 1월달까지 쌀값을 환산을 해서 농림부에서 고시하는 그 차액의 85%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 3월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14억 섰던 것을 농림부에서 회수해서 내년 2월달에 변동형 직불금을 농가에 통장에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쌀도정시설 설치는 금년도 1월달에 농림부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림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곡리에서 쌀도정시설을 지금 설치해서 창고만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일반 일품벼쌀을 일반혼합률이 20%이하로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에프엔씨에 들어갈 수 있는 쌀도정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림사업을 신청한 결과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50%가 정부지원이고, 50%가 자부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계설치분야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못자리뱅크사업을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상자당 출하량이 1,900원에서 2,000원 정도 이렇게 한 상자에 나가고 있습니다. 괴산이나 인근지역에 보면은 못자리뱅크에서 군비로다가 이 상토나 육묘상자 이런 자재비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농가한테 싸게 공급이 됩니다. 2,000만원을 투자하면은 내년도에는 상자당 1,500원에 공급을 하도록 그래서 골고루 농업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자재만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특히 사리하고 저희들이 많이 비교가 되는데 도안에 농업인들도 그런 말씀을 상당히 하시기 때문에 사리하고 인근하고 같이 맞춰서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금년도에 1,900원 하던 거를 내년도에 1,500원으로 상자당 공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 못자리뱅크 자재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물론 공감을 합니다. 개인의 사업을 하는데 지원한다하는 쪽에서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위원님들이 자주 지적하시는데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서 싸게 공급을 하게 되면은 요새 농촌에 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못자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1,900원이나 2,000원 심지어는 없을 적에는 2,200원까지 상자당 나가는데 우리가 상토나 이런 걸 조금 지원해 주다 보면은 다수의 농업인들이 1,500원에 싸게 공급을 받아서 농사짓는데 활용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당해연도에

원래 못자리뱅크사업은 3만 상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만 상자면은 우리가 한 80헥타르 내지 100헥타르 정도 심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못자리뱅크를 하다보니까 조금 공급하는 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여튼간 여러 농업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다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일부를 상토라도 지원해 주는 거지 이게 개인의 사업에 이득을 위해서 해주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쌀전업농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도안에 쌀전업농들이 금년도에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대가 전수다 도안지역에 쌀전업농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에 고품질 쌀 생산지구 자재지원은 금년도부터 3개 고품질쌀 생산지구로 충북에서 저희하고 청원군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5헥타르를 해서 전량 정부에서 수매하도록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유기질비료라든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비료 이런 자재를 사서 125헥타르에 참여하는 농가에 골고루 나눠드리는 이런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증평이 80헥타르, 도안이 45헥타르, 참여농가는 60농가입니다. 증평이 33, 도안이 27농가입니다.

지금 방금 박인석 위원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아마 우리군에서 민간자본보조금이 농업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몇 농가에만 국한돼서 반복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과감하게 억제를 해주시고 우리 소농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번 골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것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박인석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어디 한군데 편중을 안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지원을 해주면은 거의 끊습니다. 지금 여기 찹쌀단지 조성 같은 것도 금년도까지는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일부 생산되는 거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모든 사업을 합니다. 하여튼간 지금 위원장님이나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 하는데 참고해서 절대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도안 쪽에 쌀전업농이 새로 결성이 된 관계로 그쪽하고 건조기라든가 이런 건 좀 지원이 돼서 도안도 활성화를 좀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금년도 어차피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건 받아갖고 한 사항이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되는 농가에 대한 기록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2쪽에 보시면 우리 그동안에 군의회 차원에서 인삼바이오센터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또 예산투입을 좀 억제하도록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소모성예산 일반운영비가 6,100만원, 또 청사관리 인부임 1,400만원, 의자구입 1,200만원, 또 신활력사업비로 홍보비가 1억원, 업무추진비 기타해서 900만원 등 직원인건비를 제외하고도 한 2억 정도가 또 인삼바이오센터에 투자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민간위탁을 다 준 상태이기 때문에 1층 로비에 냉난방 연료비라든지, 또 인삼바이오센터 특근자 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금년도에는 6명이 근무했지만 아마 내년도에는 대폭 1-2명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전기요금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게 다 우리군에서 위주로 부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담해서 우리군에서는 바깥에 내지는 지하사무실 이런 쪽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거 지금 인삼바이오센터에는 예산편성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지금 안 계시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일반 운영비 최소한의 일반운영비만 보더라도 금년도보다 한 7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지금 세워져 있는 거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사무실이나 홍보관 밑에 지하층하고 로비에 쓰는 전기료만 계상이 된 겁니다. 직판장이나 식당 이런 데 운영하는 거는 그 운영자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 지금 지적하신대로 급량비나 그런 문제는 이게 인원조정이 되면 저희들이 분명히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일용인부를 쓴 거는 어차피 민간위탁을 줘서 식당이나 직판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뒤편에 제초작업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시적인 인부임만 약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 염두에 두고 하여튼간 일단은 긴축예산을 편성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다시 검토를 해서 조직개편과 같이 인사이동이나 이런 게 되면은 바로 그거를 1회 추경이라도 감액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이게 다 군비로다가 매년 지출되기 때문에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좀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고 집행도 좀 절약해서 축소해서 민간위탁자랑 분담을 해서 꼭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에 보시면 아름다운 마을 조성비해서 약 3억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마을 팔각정자 설치비로 한 6,000만원씩 계상이 된 내용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한 것인지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원두막이라든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저희들이 그게 지난 번 행정감사시에도 많이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명소를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이 보고 쉴 수 있고 이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팔각정 그러니까 팔각정을 한 두 군데 세워서 앞으로 그거를 중점적으로 확대를 해서 외지사람들이 와서라도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데를 좀 관광명소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갖고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2개소를 신청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다른 지역에 설치돼 있는 이런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견적을 받아갖고 예를 들어서 청원군 문의면에 노연정, 문의 양성산에 국태정, 또 무심천에 지금 팔각정을 세우려고 지금 청주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식으로다 해서 산중턱이나 어디 이런 데 세워갖고 제대로 된 거를 좀 한번 보여주자 그런데 영동에서 금년도에 상용정이라고 상촌하고 용화 경계 산 중간에 지여갖고 아주 등산객들이나 이런 데 아주 관광명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견적을 받아본 결과 그 주변정리, 또 나무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약 1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억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우리군에는 어디 위치 선정은 대략 했습니까?

잠정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형석중고등학교 뒤편 산에다 하면은 거기 앉으면 기차가는 것 시가지 전경 이런 것을 다볼 수 있는 그런 옛날에 향수를 좀 느낄 수 있도록 그쪽에 한군데 예정을 하고 있고, 한군데는 율리서 종암 넘어가는 산 중간에 고갯마루에 설치를 해서 구녀성서부터 사람들이 등산을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산림욕장 닦아놓은 등산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증평에 뭔가 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예정안은 두 군데에다 설치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타 군에는 좋은 그런 등산로나 관광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갈지는 참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건설교통과가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과 균형 잡힌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124억 9,700만원보다 41억 9,000만원이 증액된 166억 8,700만원입니다. 이를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279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일반운영비 1억 5,192만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서식 및 도시관리계획 신문 광고료, 농촌마을가로등 전기료, 가로등 전기안전검사료, 군관리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설계자문위원회 수당 등 43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80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여비 도시개발 업무추진비는 기본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 35억 6,188만원은 농촌 가로등 시설비 1억원, 가로등 유지보수비 5,000만원, 군 관리계획용역수립비 3억 988만원,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 1필지 1억 5,800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발급 시스템 1억 3,400만원, 자양천~단암간 도로개설사업 7억원, 내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억 1,000만원, 영광병원~송산1리간 도로개설 사업비 10억원, 보람학원에서 부흥연립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 5,000만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조성사업 2억 5,000만원, 증평시가지 보도 및 소파보수비 1억원은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사유재산에 대한 매수청구보상과 토지이용계획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북부지역의 도시기반 시설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촉진, 보건복지타운 이용주민의 편익증진, 도심속의 빈 공간에 생태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 공간제공 등 지역균형개발 촉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282페이지 지역개발 일반운영비 1,137만 3,000원은 전문건설업 민원서식 유인 및 보강천 폭기조 운영비, 광고물관리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283페이지 지역개발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균형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2억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로포장을 하여 농산물 수출원활을 기하고 세천을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15억 540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억원, 지역개발사업 8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84페이지 지역개발 민간자본보조 POOL사업비 1억원은 관내 경로당이나 회관 등에 보수비를 보조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한 예산입니다. 285페이지 농정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7억 1,179만원은 도안면 일원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2억 9,492만원과 경지정리 내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4억 1,687만원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정비, 경작로 정비를 통한 농촌 복지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86페이지 농정관리 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 4억 6,897만원은 증평읍 사곡지구, 도안면 도당리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을 하여 농산물 수송에 원활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농정관리 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 3억 7,500만원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안면 상그린권역(석곡, 광덕, 도당리) 지역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잘사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계상한 예산입니다. 농정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6,500만원은 수리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원은 지하수 영향조사 및 관정 사후관리사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농정관리 민간자본보조 7,000만원과 생산기반조성 보조사업 민간보조 5,000만원은 한국농촌공사 괴산지사에 보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리시설물 보수 및 배수로 준설과 한해대책용수를 개발하여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288페이지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1,395만원은 하천부속물 유지관리와 재해예방 및 자동수문 전기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289페이지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33억 5,922만원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20억 4,100만원, 하도준설 정비사업 8억 3,30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2,8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4억 5,722만원은 체계적인 하천관리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6,000만원은 소하천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290페이지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2,400만원은 건설교통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행정 국내여비 1,260만원은 건설행정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91페이지 건설행정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건설교통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이고, 건설행정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건설교통과내에 냉ㆍ낭반기 구입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건설 일용인부임 6,002만 3천원은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수로원 3인에 대한 인부임을 계상 한 것입니다. 292페이지 도로건설 일시사역인부임 203만 6천원은 전국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 일제조사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건설 연탄, 송산 지하도 배수펌프 전기료 639만 7천원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한 중기임차료, 도로변 제초작업장비유지비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293페이지 도로건설 국내여비 1,080만원은 토목업무추진 기본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도로건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35만 1천원은 지방도 접도구역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710만원은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자특회계 지원사업으로써 청룡~도당간도로 확·포장공사 2억 710만원, 초중~장동간 과선교 개설공사 2억원, 용강~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가속화와 신축예정지인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294페이지 도로건설 자체사업 28억 6,250만원은 초중~장동간도로 군도 정비사업 23억원, 도안면 노암~연촌간 도로 개설공사 5억원,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 5,000만원, 송산·미암·화성리 배수펌프 교체 및 보수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5페이지 도로건설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측량장비 광파기구입비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2,062만원은 자동차등록 민원서식 인쇄 등 자동차 서식 인쇄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장비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행정 국내여비 900만원은 교통업무추진 기본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97페이지 교통행정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교통행정 시책업무추진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행정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은 각종 행사시 모범운전자회 교통대책 봉사활동 참가자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행정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은 교통봉사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피복비와 장비지원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행정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금 2,659만 8천원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659만 8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000만원으로 시가지외곽 벽지노선운행 손실에 대한 손실금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298페이지 교통행정 운수업계보조금 15억원은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따른 경유 및 LPG인상분에 대하여 운송사업용 화물차 및 택시에 사용되는 유류에 일정단가를 지원하여 물가 인상요인 억제와 운수업체 경영안정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일반운영비 1억 680만원은 교통안전홍보 물품구입비와 관내 교통신호등 전기료, 국도36호선 차량감시 CCTV임차료, 교통안전표시판 등 유지보수비와 신호시설 유지보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조끼, 모자 등 구입비와 교통안전시설물 전기료·유지 보수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299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97만 2천원은 버스승강장 2개 설치 2,000만원과 노후신호시설 보수 3개소 1,200만원, 신호제어기 교체 700만원, 반사경 신설 및 보수 3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정비공사 300만원, 시가지 차선도색 6,097만 2천원, 싸이키 경광등 3개소에 300만원은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의제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운영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600만원은 주차법에 도시계획세 10/100 이상을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0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유료공영주차장 임대료 2,000만원은 유료 노상주차장 수탁료를 세입으로 계상한 것이고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107만 6천원은 2007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은 200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이월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2,600만원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주차장사업 보전 전입금을 계상한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3,500만원은 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2,000만원은 지난 연도 분 주정차단속 과태료 미납분 징수예정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309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인건비 6,883만 6천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인부임을 계상한 것이고 교통관리 일반운영비 120만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의 근무복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10페이지 교통관리 국내여비 360만원은 불법 주·정차와 방치차량 단속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사업예산 재료비 200만원은 주차안내 및 교통 통제용품 지휘봉, 입간판 등 교통질서를 위한 물품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11페이지 예비비 1억 7,644만원은 매년 부과한 주차관련 과태료를 계속 적립한 금액으로써 향후 주차장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기반시설 부담금 8,640만원은 건축행위에 대한 2007년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321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시설비 8,640만원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도로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도로정비 소규모 파손등 보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과 주차장·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친환경적인 하천조성, 미래를 여는 푸른 증평건설과 쾌적한 교통문화 조성 등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건설교통과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일반 세출예산과 주차창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81.84평방키로에 대해서 용역을 전체 총괄발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액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용역이 군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저번에 심사하셨지 않아요? 그 사항을 가지고 도에 심사 청구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군관리계획을 해 가지고 내년도 2007년도 12월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4년도에 5억을 투자를 했고요, 2006년도에 2004년도에 5억, 2005년도 2차에 8억을 했고요, 2006년도에 1억 2,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9,000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겁니다.

토지 보상비요?

용역비 전체 저희들이 18억, 18억 988만원입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전국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망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전체적인 사항은 연장은 990미터입니다. 전체가 990미터에 총 사업비가 저희들이 37억 2,914만 4천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차별로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공사가 중복 공정이 되기 때문에 미터수는 정확하게 내용이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2차 추경때 6억 2,800만원을 해서 보상비를 주고 나머지 사업으로 발주해서 박스공사하고 일부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에 있는 사항은 공간에 공지에 대해서 하나의 공원식으로 가꾸는 거고 지금 또 한가지는 증평초등학교에서 증평공고 사이에 담장헐기 사업을 삭막하니까요, 그런 것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창동꺼, 장동리는 학교와 협의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사전에 학교하고 협의했는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예, 예.

구주공 앞에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주차장 쓰는 곳 있지 않아요?

예.

그 내용은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줘서 아름답게 꾸미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하나의 공원 한다는 내용만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는 거기에 적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요, 구주공 앞에 보면 도로 옆에 구거부지 그냥 포장한 게 아니고 블록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차해 놓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위원님께서 말씀이 깨끗하다 하시는데 사실상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정리할려고 합니다.

예.

저희들이 산출근거는 뚜렷하게 없습니다. 가상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한 사항 있잖아요? 그 사항을 비례해서 산출한 겁니다.

예.

비율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는 저희들이 갖고 30% 국고로 들어갑니다. 회계도 특별회계가 30% 들어가고 70%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저희들 수입에 대한 것만 계상한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듣고요. 건수가 몇 건에 계획을 잡았느냐 그렇게 들었습니다. 내용은 70대 30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70%는 저희들이 군비로 쓰고 30%는 국비로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돼 있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항목이 내용은 도로라든지 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학교시설이라든지 쓸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7개 항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12일서부터 한 것이 지금 부과된 거는 예정 통지한 게 5,755만 2,000원이 됩니다. 부과 통지한 게요. 그리고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2,249만 3,000원을 받았고, 예정 통지한 게 있고 수납해가지고 수납한 게 1,300만원 받은 게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항목이 도로나 공원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서식이 돼 있는데요. 사실상 금액이 적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거를 회계관리를 많이 누적이 되고 돈이 쌓이면은 저희들이 하나의 뜻이 있는 사항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도시계획도로 내에 소파보수나 도로 보수 그런 쪽으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이어서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저희들이 자체설계는 용역비를 규모가 작다보니까요. 전체 내역서까지는 못주고요. 측량까지만 주고 내역은 저희들이 작성합니다.

저희들이 광파기 정수를 전에 맡아놨습니다. 예산을 계속 계상하다가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광파기가 지금 지역 업체도 광파기 있는 업체가 얼마 없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또 나가서 검측도 한번 해보고 실질적으로 측량장비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올렸습니다.

설계비요?

외주 주는 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김재룡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과거 3년치에 대한 지방세세입에 대해서 100분의1을 예산편성을 해서 100분의 1의 10%, 101%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그중에서 30%는 정기예금을 하고 나머지 70%는 해마다 재해위험지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3년치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예.

예.

아니요, 기존의 시설을 협소하고 그래서 철거하고 다시 증개축하는 것입니다.

예.

15평 정도

예,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1쪽에 재난지원 및 재해긴급구조 활동보상비가 작년도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시에 농작물보상비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일부 썼는데 예비비에서 쓰다보니까 우선 사용승인도 받아야 되고 의회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해서 사전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장비유지비 임차료 2,000만원해서 같이

장비사용료까지

별도로 2,000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수해가 발생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가급적이면 사용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사용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침수흔적도 제작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인데 우리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크게 침수될 여건이 없는데 과연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지적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잘 아시는 사항 같은데 현재 우리 군부대에서 제작한 지형도 5만분지1, 2만5천분지 1보다 좀 더 확대해서 등고선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개 전답이 경사가 졌으면 그 흔적이 반이 침수가 되면 반만 선을 지어서 침수하는 정도를 파악해서 그거를 해마다 지적도 작성을 해 놓으면 흔적도를 우리가 나름대로 담당공무원이 관리해 가면서 흔적을 표시를 해 놓으면 5년이고 10년 후에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하천 같은데 장마진 끝에 보면 비닐 같은 게 걸려서 물이 어느 정도 찼다하는 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도면으로 작성해서 보관 관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 올 한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첨단산업추진단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첨단산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안 규모는 총 28억 5,379만 4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24억 8,329만 4천원,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 7,050만원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업지원에 1억 747만 2천원 첨단산업육성에 22억3,540만원, 균형발전업무에 1억 4,042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3억7,0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상내역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의 전기시설보수를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위한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출연금은 재단의 활성화 5개년계획에 따른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금년도 5,000만원 출연에 이어, 2007년도에도 5,0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공장계량기, 석유, 가스 등의 각종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카메라가 없어 불편함에 따른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5쪽 국비보조사업인 신활력사업으로 지역특화자원 산업화, 상품화 및 공동브랜드 홍보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동브랜드 늘자연의 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원, 금년에 2월 신설된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지역특화자원 및 공동브랜드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들의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300만원, 버스터미널, 공항 등 광고판을 이용한 홍보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인삼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집중육성하기 위한 연구용역비3,000만원, 지역특화자원의 산업화, 상품화 지원사업 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지역특화상품 및 공동브랜드 상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유통망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자원 및 공동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상품의 택배비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역특화자원 및 공동브랜드 허가업체 상품을 대상으로 컨설팅지원비 3,000만원, 품질검사비 지원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공동브랜드 협의체의 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망 구축 후 전문운영업체에 위탁하기 공동브랜드 유통망운영 대행업체 위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증평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개발을 위한 시설비 7억 9,475만 4천원과 시설부대비 52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창업지원센터의 설치에 따른 입주기업의 공동가공시설인 GMP 및 기자재시설비로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특화자원 산업화, 상품화, 신기술개발, 마케팅 등 지원을 위하여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브랜드 포장재 개발 및 제작지원을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창업지원센터에 입주업체에 제공하는 복사기, PC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7,000만원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 균형발전보조사업으로 2007년도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교재제작비인 일반운영비 337만2천원, 지역혁신센터운영 및 혁신리더 양성을 위한 민간위탁금 9,000만원, 금년 10월 31일 제2기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 3개 분과의 연구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계상내역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9쪽의 세출예산으로는 산업단지진입도로 개설과 제2산업단지개발 기업유치 등을 위하여 민간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과 일반운영비 440만원 등 1,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1쪽의 지방산업단지조성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 100억원의 이자 3억 5,000만원과 362쪽 예비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책자의 51쪽의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내년도 1월 충청북도의 경제특별도 선포식에 이어 3월 기업하기 좋은 충북 홍보를 위한 충청북도 투자유치설명회 시 증평군 홍보물 제작에 따른 예산이며 민간자본보조 352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LP가스 보급설치 보조금입니다. 다음 52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300만원은 2007년 3월에 열릴 예정인 충북투자유치 설명회 기본계획에 의한 각 시군 부스설치비 등의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첨단산업추진단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첨단산업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만 기획실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지난번에 군정질문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첨단산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유치나 특구지원 또 신활력사업 등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년도에도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 예산에도 별다르게 업무 추진비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고 기업유치나 성과에 대한 직원들의 인센티브 이런 것도 적극 반영을 해서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도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A등급으로 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의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내년도 추경에 좀 인센티브를 대폭 편성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에서 우리 첨단산업추진단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증평에 앞으로 발전에 기반을 마련하는데 여러 가지 노고가 많습니다, 어느 부서 보다도.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참모회의에서도 얘기가 됐었고 앞으로 도 첨단산업추진단에서 산업단지라든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할 때 문제점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첨단산업추진단 직원 분들도 우리 지역에 좀더 많은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