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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제1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4

장재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희

이선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선희

이선희위원장 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우경성 위원님과 간사에 안시헌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우경성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안시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경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희, 위원장 우경성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우경성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계상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의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4. 2007년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5.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총괄기금운용 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총무국, 문화복지국,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의회사무국의 「200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 총괄기금운용 계획안」 및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 기금, 2005년 예비비, 2006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지난 11월 10일 개회된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우경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운용계획안,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9일 제135회 5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고 각 국별로 세부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어서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되어 계획된 시정 주요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주 요인으로는 2006년도 마무리 예산편성안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반영과 시흥국민체육센터 체육진흥기금 내시 및 시책추진보전금 예산반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국도비 예산 중 각종 사업추진 완료 정산한 반환금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5,307억 7,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5,246억 2,800만원보다 61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3,512억 7,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3,475억 7,800만원보다 36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02억 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301억 3,400만원보다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492억 9,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1,496억 1,600만원보다 23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가 3억원, 재정보전금 4억원, 보조금 29억 8,900만원이 증액되어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36억 9,800만원이 증액된 3,512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보조사업은 1,549억 3,600만원으로 24억 2,800만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은 1,026억 2,200만원으로 4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85억 6,700만원으로 17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02억 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6,900만원이 증액된 19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에 다른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903억 7,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865억원보다 38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21억원 영업외수익 17억 7,100만원, 특별이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38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81억 6,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196억 6,400만원보다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자본잉여금수입 11억 4,700만원, 이월금 3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비가동설비자산액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마무리 예산편성안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과 국민체육센터의 체육진흥기금내시 및 시책추진보전금 예산반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국·도비예산 중 각종 사업 추진 완료 후에 정산하는 반환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하여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지출예산액 4,879억 1,512만 2,000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59억 2,283만 3,000원을 삭감하여 4819억 9,228만 9,000원을 심사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삭감액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억 7,117만 3,000원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38억 2,056만원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 예산을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고교고적대창단 및 운영비 2억원을 전액을, 평생학습기관 현판설치비 1억 9,400만원 전액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1억 6,000만원 전액을, 암호화장비 성능개선비 2억 2,000만원 전액을, 소래정 녹화사업비 5,000만원 전액을, 복지재단법인운영비 9,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선진 장사시설 견학비 9,000만원 전액을, 보육정보센터 종사비 인건비 1억 80만원 중 5,040만원을 보육정보센터 운영사업비 5,000만원 중 7,000만원을, 신축보육시설 장비구입비 2억원 중 6,000만원을, 동청사 이전 물품구입비 1억 1,815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경량전철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안전휀스설치비 5억원 중 2억원을, 일자리정보센터 임대료 14억원 중 2억원을, 자동차부품 전자상거래사업지원비 2억 5,000만원 전액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1억 8,000만원 중 8,000만원을, 공영주차장 시설관리비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시화공단 주차장 확보비 3억 6,000만원 중 6,000만원을, 청소대행도급비 102억원 중 4억원을, 철쭉동산조성비 3억 5,000만원 중 1억 7,500만원을, 소래산산림욕장 주변 주차장 조성비 2억원 중 1억원을, 지중선로 누전 복구사업비 3억 8,500만원 중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신년인사회 운영예산은 저희 시와 상공회의소와 협의되는 상태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재검토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국도42호선 인천시계 시상징조형물 설치는 예산편성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힙합페스티벌 사업은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하고 각각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월곶신도시 낭만과 테마거리 조성비는 예산편성 사전 사항인 투융자심사를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에스코 전기절약요금 지원비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우·오수관 오접 개선사업비는 명확한 사업선정지를 확정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으로, 원격양방향 감시시스템구축비는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이행사항인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심사를 득하지 아니하고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유사한 사업의 통·폐합으로 예산절감 방안은 없는지 사업선정시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엄격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당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정한 사업인지 또는 우선순위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선심성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역별 혹은 특정 분야 단체에 편승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2007년 총괄기금과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대상 부서인 총무국 이외의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재백입니다. 존경하는 우경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무국 예산 규모는 2006년도 당초 예산 640억 6,988만원보다 94억 5,016만 5,000원이 증액된 734억 7,50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형성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사회단체보조금, 살맛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관련 예산, 지방세부과징수 추진경비, 인건비, 청사신축과 증축 예산,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민원지적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가 2007년도 본예산안의 주요 편성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과별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무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교육훈련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등 29억 9,769만 3,000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시흥아카데미 운영 등에 따른 자체 사업 예산으로 5억 2,368만원이 편성되었고 각 실·과·소 일시사역인부임, 상근인력퇴직금의 인건비로 14억 799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 및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3억 7,5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5억 8,020만원을 살맛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원, 1학교 1인 원어민교사 배치에 1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어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11억 8,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 명문고 육성 등에 따른 운영비를 8억 1,694만원을 계상해서 총 117억 3,49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2007년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 11억 5,815만 4,000원, 등기우편물 관리 및 자동이체 등 납부제 확대에 따른 전산개발비 1,200만원,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사업비 3,667만원, 증명민원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따른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2억 4,682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357억 1,87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을 포함한 예산으로 102억 1,453만 9,000원, 실·과·소 자산과 물품취득비 청사신축 부지매입비와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시설비 등의 자체 사업으로 77억 2,800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8,000만 8,000원, 시청사 신축 및 증축과 관련한 지방세 상환 및 이자로 4억 8,450만원을 계상하여 총 542억 2,57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전산소모품 구입, 각종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와 공공요금 등의 예산으로 17억 8,877만 3,000원, 홈페이지 확대개편 및 웹GIS기반 GIS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 등의 전산개발비 4억 3,900만원, 자가정보통신망 등 시설비 16억 6,950만원, 영상회의시스템과 PC암호화 장비 성능개선 등 자산취득비 16억 6,900만원이 계상되어 총 55억 6,62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필수경비인 민원행정분야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보상금, 포상금 등 3억 6,407만 5,000원, 지적행정분야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도로명 사업 등 1억 8,884만 3,000원, 이지콜 자동연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000만원, 전화친절도 평가와 민원안내도우미 사업비에 5,908만 8,000원, 개별공시지가 법정사무 관련 5,919만 3,000원 등 총 7억 11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2007년도 본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동사무소 예산 규모는 2006년도 당초 예산 42억 6,021만 9,000원보다 2억 9,836만 9,000원이 증액된 45억 458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및 각동 청사개·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로 5억 220만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동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3,91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각동 부서운영 기본경비,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로 16억 1,74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통·반장 활동비 및 수당으로 17억 5,884만원을,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청소년지도활동 참석자 급식비 등 1억 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동 주민자치센터 기본운영 경비로 1,500만원 씩 총 2억 1,000만원을,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위문을 위한 예산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동 청사보안을 위한 무인경보기 관리비로 2,306만 4,000원을 계상하여 총 45억 458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총무국 소관 기금은 애향장학기금이 있고 2007년도 51억 7,400만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로 시의회 보궐선거 관리경비 및 추가 보전비용으로 2억 2,248만 4,000원, 행정지구 신설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615만 5,000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확장에 따른 임차료 6,100만원, 행정지구 신설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 4,125만원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과 동사무소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동사무소 순입니다. 우선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와 애향장학기금 별책 9페이지부터 16페이지 그리고 별도로 첨부해 드린 예비비승인안 등 총무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도 편성하시느라 우리 최재백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8페이지에 해외문화체험하고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성

우경성위원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78페이지 해외문화체험하고 79페이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서 해외공로연수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안이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먼저 총무국장입니다. 저한테 여쭤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문화체험 여비는 그간 수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어떤 그 나라 제도나 그 나라 문화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시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쭉 해 왔습니다. 계속된 사업이고 그래서 2007년도에도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25명을 4차례씩 해외여행을 보내고자 예산을 편성했고 두 번째로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여쭤주셨는데요. 전에는 선택적 복지 이전에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선택할 수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적 복지 뜻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과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선택적 복지 제도라고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의료비가 지출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우선 취미활동으로 해서 헬스라든지 그런 데서 등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제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금년도부터 2006년도부터 하는 것은 각 개인별로 근무연수 플러스 가족 이런 걸 점수제로 해 가지고 각 개별로 기본 포인트를 줘서 그 범위 내에서...
민국

이민국위원

과장님, 이것 복지카드 개념이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렇죠, 공무원 복지카드 개념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30년 이상 재직자 해외공로연수 해 가지고 8억 3,600만원 잡힌 것 이건 뭐예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그것은 30년 이상 재직을 하고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면 부부동반해서 해외여행을 쭉 보내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패턴을 바꿔서 공로연수 들어간 뒤에 해외여행을 보낼게 아니라 30년 이상 된 사람들 중에 미리 보내서 갔다 와 가지고 더 남은 기간을 열의를 가지고 있도록 미리 보내주자 해서 저희는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도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2006년도 이전에는 저희들은 퇴직 1년 전에 공로연수 들어가면 그때 보내줬던 것을 30년 이상 된 사람은 순서대로...
민국

이민국위원

잘 알았는데요. 지금 예산액을 보면 국외여비 위에 78페이지에 4억 7,200만원이고 또 79페이지는 이게 10억 5,200만원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부 다 배 이상 올랐어요, 그죠? 전년도 예산 대비.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공무원 지침에 예산 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다라는 얘기는 이미 들었습니다. 여비 부분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많아졌다 이런 지적을 예산계에 얘기를 했더니 그건 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그렇게 된거다 해서 별 의아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서 혹시 이것이 비록 전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못하면 외유성 경비로 비춰지지 않을까 라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이것은 외유성 경비가 아니고 저희가 해외체험을 하고 오면 1개월 이내에 저희 체험 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한 번 그런 사례 발표가 있었지만 내년도부터는 해외체험 그 파트 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결과 보고서를 보고 우수작품을 가지고 상하반기로 전 직원들한테 그 경험담이라든지 결과를 알리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알았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산안 심사결과 위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92쪽을 보시면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평생학습기관 현판설치비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판을 하는데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것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 7월 26일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저희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학습시설관이 7개소가 있는데 시민들이 어디가 평생학습기관이고 어디가 센터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이런 데에다 저희가 현판을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평생학습기관이라는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크기가 틀립니다.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좀 적기 때문에 그것을 해 보니까 한 1,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여성회관이라든지 도서관 보건지소 기술센터 어린이도서관 이런 기관은 조금 현판 자체가 커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한 번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1개소당 3,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7군데에 하는 비용입니다.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1,400만원 다른 6개 기관은 3,000만원 해서 1억 9,4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전부다 7개 기관입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7개 기관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게 아마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형광이 들어오게끔 전기가 들어와서 그래서 지나가다 컴컴한 데도 모르니까 아, 여기가 평생학습기관이로구나 이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도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일부러 견적을 뽑아보고 했는데 이 정도는 들어가야만 그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시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의지를 갖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현판을 만드는데 이렇게 투자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봤습니다. 좀 더 내실을 기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91페이지 평생학습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평생학습 축제는 4,000만원이고 축제 참가에는 700만원인데 예산 편성에 보면 축제에 너무 치중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평생학습축제 참가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이 벤치마킹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하고 그 관련된 부서들이 같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비용이 좀 적게 드는 것이고 축제는 저희가 직접 개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번 평생학습축제를 9월달에 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이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가 좀 늦게 출발한 거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시킬겁니다.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24개 도시가 지정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축제 개최 최소비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4,000만원이?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더 우리가 늦게 출발했으니까 타 시의 선진화 된 시설을 많이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700만원이 지난번에 전국 평생학습축제 할 때 각 동사무소나 평생학습기관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본 700만원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부산에서 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익산에서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한 번 다녀오신 게 700만원이에요? 동사무소 다 모시고 가야 되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버스 임차료하고 그 사람들 식대죠. 버스 2~3대.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속초에서 하게 됩니다. 거기를 가게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한 번 갔다 오는 경비에요, 이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금년도에는 이것보다 버스 1대로 갔기 때문에 적게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버스 2대 정도로 해서 80여명 다녀오려고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오히려 그런 쪽으로 말고 축제에 참가하는 것보다 우리 시보다 먼저 출발한 평생학습을 하는 도시 사전에 가서 보고 오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축제 가서 외관상만 봐서는 별로 우리 평생학습도시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운영하는 시에 가서 운영실태를 좀 배워오는 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런 건 저희 실무자 측에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업무에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각 평생학습을 다루고 있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 사람들이 타 시군은 어떤가 가서 보는 게 그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한 자리에 비교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회를 갖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영어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이게 도창초등학교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쪽에서 별로 부정적으로 느끼신다던데 학교 측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지금 교육청하고 도창초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답을 들었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했었고 계속적으로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기존에 학생들이 교육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적용될 거라 그래 가지고 기존에 다니는 학생들 있잖아요, 거기가 학생수가 줄어서 그러시는 거죠? 학생수가 줄고 교실이 남으니까 그런데 기존에 학생들한테 상당히 학습에 좋지 않은 영향이 간다는 거죠, 학교 측에서는.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를 가지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장재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시헌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산업체 위탁교육생 지원해 가지고 230만원씩 50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이렇게 50명씩 계산해서 교육한 실적이 있나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그럼 50명의 산업체 위탁교육생들이 어느 나라에서 언제 이렇게 한꺼번에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시행에 도착하게 되나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 역량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 저희 공무원 중에도 대학을 졸업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 시에다가 대학에서 나와 가지고 출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그러니까 일과 후에 야간에 여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출강해서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보조를 주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외국 근로자 산업연수생이 아니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게 아닙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 대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위탁 교육 명목으로 이렇게 경기공업대하고 산기대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대학은 여러 군데를 지금 해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 추가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것은 스스로의 자아확립과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또는 본인의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해야 될 문제지 이게 시에서 대학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공무원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대하게 공무원 물론 사기앙양과 업무수행 능력을 갖다가 충실하게 하기 위한 방안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공무원들의 대학교육까지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런 측면도 있겠다고 보겠지만 저희 시뿐이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하면 이게 다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이 그렇게 학교를 등록해서 다니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면 그만큼 시간적으로 많이 뺏기고 업무에 자동적으로 아무래도 소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대학하고 위탁교육을 맺으면 그 시간 여기 저희 현장에 와 가지고 교수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모든 게 절약이 되고 또 이게 저희뿐이 아니라 도에서도 하고 각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비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본인 부담 플러스 50 대 50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공무원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 또 타 직종보다도 공무원들의 정년 보장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젊은 청년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게 상당히 높아졌고 옛날처럼 대학은 안 나오거나 그런 사람들보다는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들도 상당히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평생교육 차원에서 사이버대학도 있고 오픈유니버시티도 있고 방송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 기회는 상당히 정말 보편화 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널려있는 상태인데 시에서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의도는 좋지만 너무 공무원들한테 집중되는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우리 안시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직종이 근래에 와서 인기직종이 되어서 학벌이 높아졌습니다마는 지금 신규자들은 100프로(%)가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지금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5~6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을 이수 못한 이런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겁니다. 꼭 그렇게 개인을 위해서 한다 생각지 마시고 저희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안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6억 8,5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 6억 8,500만원은 저희가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무슨 단체는 얼마씩 딱딱 정해져 있던 것이고 그 이외의 풀보조라고 해서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인가 해서 예산편성지침상에다 풀보조라는 게 실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계산 방법에 의해서 총액 범위만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걸 사업을 타당성 여부를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산출기초가 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총액만 정해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보조단체 숫자가 늘었나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늘은 게 아니고 총액 자체가 늘은 거죠? 그러니까 보조단체는 저희가 지금으로써는 몇 개 단체가 된다 정확한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 단체로부터 내년도 사업계획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것을 내년 1월달에 심의위원회에서...
민국

이민국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구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여기에 세 분인가 참여될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단체별로 얼마씩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풀로 해서 나누어 준다는 거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렇죠, 전체 금액은 총액되어 있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어떻게 보면 잘 보이는 단체 더 많이 주고 그런 것 아닐까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런 걸 염려하기 위해서 민간인도 거기에 참여가 되고 의원님들도 참여가 되고 저희 공직자들도 일부 참여가 되고 그럽니다. 아주 면밀히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사업부서의 검토 의견을 받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 건가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의 2프로(%) 범위 내에서 조례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 환경개선이라든지 또 급식할 수 있는 기구 설치비라든지 각종 개선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또 특성화 교육경비라고 해서 문화라든지 체육 이런 분야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포괄적으로 30억원을 세운 게 아니라 10억원을 세우고 나머지는 저희가 원어민교사에 18억원을 세우고 명문고 육성에다 2억원 이렇게 분리해서 세웠습니다. 이 10억원 가지고 이제 금년도에도 지원했던 연속성 있는 그런 학교도 있고 내년도에 각 학교별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이것도 할겁니다. 심의를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기존에 지원했던 그런 부분들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연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데는 지원이 되고 또 한 번으로 끝날 데는 제외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교육경비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지난 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것은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검토가 될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와 세입부분 1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등기우편물 관리프로그램이요, 이게 지금 이유에 보면 총무과와 유사한 프로그램 호환 사용이라고 그랬는데 총무과에 이와 같이 유사한 게 있나요?
경성

우경성위원장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우편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일반고지서하고 등기고지서가 있습니다. 낱장별 30만원 이상짜리는 등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반송이 되게 되면 일일이 수작업을 해 가지고 지금은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송된 자들에 대해서 주소를 재조회해 보고 다시 또 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2개월간 징수 유예를 해 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인력이 낭비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우체국 프로그램하고 우리 지방세 전산프로그램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반송된 자들의 명단 리스트가 다 우리한테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지금 등기우편 일반고지서가 아니고 일반우편물에 대한 등기 반송에 따른 프로그램을 그런 유사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지방세 프로그램이 스카이라는 회사에서 독창적으로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때 일단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을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고 그것을 만약에 살리지 않았을 때는 등기 반송 수수료를 저희들이 1년에 1,3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500만원 들여서 하게 되면 반송수수료 1,300만원을 부담 안해도 됩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코자 별도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총무과 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일반우편입니다, 고지서가 아니고.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세무과에서 하시는 건 스카이라고 하셨죠?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지방세 스카이 프로그램이 따로 깔려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것은 일반,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총무과에서는요.
재철

장재철위원

총무과에서도 알아보고 있는 건가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좀 살려주십사 하는 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총무과 것은 통과가 됐나, 승인이 됐나요, 예산이?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총무과에서 예산 선 것 가지고 여기 세무과에서는 호환성이 없다는 얘기이신가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그래서 총무과하고 예산 책정을 할 때 저희 과의 것은 제외를 하고 그렇게 예산을 계산을 한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것은 잘못된 삭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실 것이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장재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 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국 위원입니다. 차동섭 세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세무과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을 수 있는 세입을 많이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상까지 탄 직원하고 같이 일하시는 그런 뿌듯함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자리를 빌어서 그런 직원이 있다 라는 것에 우리 시흥 시민으로써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여튼 감사함을 느끼고요.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지금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지요.
민국

이민국위원

예산안 12페이지입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전년도 돈 쓰고 나머지 들어오는 거죠?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그러니까 지난 년도에 총 예산 중에서 지출을 하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비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이 나머지가 그렇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금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게 290억원 씩이나 된다고 하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이게 예산 잘 짜신 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국 위원님 말씀처럼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화되는 부분이 바람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행을 하고 예산이 적정한 시기에 적정하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각종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계속비가 아닌 단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했다가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으로 하는 그런 부분의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 순세계잉여금 액수가 높을수록 이게 세수 예측을 잘 못했거나 아니면 과년도에 집행을 제대로 못했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세수 예측을 잘 못했다 라고 보기보다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민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했지 않느냐 라는 후자 쪽에 가까운 그런 부분인데 하여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각별하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12페이지 부담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부담금 세입이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일일이 여기 출석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9억 9,900만원이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증가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 한국자원공사 시화폐비닐처리공장에서 부과하는 일반부담금으로 한국자원공사에서 농촌 폐비닐을 수거해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한 매립 수수료를 한국자원공사에 다시 부과하는 부담금이 100만원이고요. 서창2지구 광역개선대책 부담금 여긴 방산~하중간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른 방산~하중간의 도로개설공사 확장고 관련해서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사업비를 150억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관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산~하중간의 도로가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천광역시의 서창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상 우리 시흥시계에서부터 인천시계 쪽으로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대한주택공사가 저희들한테 부담을 하고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150억원 부담금은 들어오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인천시 구간에 쓰여질 돈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19페이지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보통 예측보다 많이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세수 예측을 제대로 한 건가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것은 많이 잡힌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신 대로 우선 주민세부터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가 41억 2,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23억 9,700만원, 자동차세 8억 5,100만원, 담배소비세가 48억 7,300만원 주행세가 36억 2,400만원 그렇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선 소득할주민세 쪽에서 많이 증가가 됐고요. 특히 사업장 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인세할주민세가 증가됐다 것을 말씀 드리고요. 재산세 부분에서는 지금 주택분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격을 기준해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던 것이 과표가 많이 예상이 됐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자동차 대수도 늘어났지만 7인승부터 12인승까지 승합자동차 승용장치에 대해서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세액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2만 1,000대에 대해서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세액이 증가되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도 금년도 예측을 상당히 적게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담배값을 인상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가 인상을 사실상 안 했어요. 그래서 수요가 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줄지 않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담배 소비량이 늘던가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절대적으로 늘지는 않고요. 5프로(%) 내에서 그렇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갑당 641원씩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세무행정을 총괄하시는 차동섭 세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세 수입 증대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의 수입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시흥시에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이 늦게 생기고 그 다음에 공공택지지구가 만들어지면서 뒤늦게 분류식 우오수관거를 매설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지구 같은 경우도 차집관거가 분류식으로 2001년도에 완공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공공건물이라든가 주택에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류식 우오수관거를 활용하게 되면 개별 건물별로 단독 정화조가 필요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원인자부담금을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톤(t)당 한 80만 8,000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에 아파트라든가 건물들이 우오수관로가 분류식으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게끔 해서 만들어진 건물 또는 공동주택의 사용자들은 상당히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게 하고 시는 시대로 원인자부담금을 설치 안해도 되는 지역에 설치를 하게 함으로써 원인자부담금을 못 거두어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할 수 있는 오하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수가 확보되지 않는 부분을 앞으로 좀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전체 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총괄적으로 시세를 다루고 있는 또 지출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안시헌 위원님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겠고요, 물론 특별회계가 튼튼하게 되면 우리 일반회계가 특별히 거기에다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결국 뭐라고 할까 세입이 증대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분류식 합류식 해가지고 많이 공고를 하고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거두어들이는 원인자부담금 그것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묶어서 생각하면 특별회계가 허약하게 되면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 같은 맥락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해서 또 원인자부담금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하도록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수입은 분명히 상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에 들어오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체 총괄적인 예산을 다루는 세무부서도 그 부분을 좀 알고 확인을 해서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극대화시키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참조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 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등기우편물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총무과에서 쓰는 것하고 또 세무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상임위원회 때는 같이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데 기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불편하더라도 아니면 기계 자체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완전히 사용할 수 없습니까?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별개입니다. 지방세 그 프로그램이 따로 깔려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모듈로 찍었을 때 그게 다 입력이 되어야 하는데 입력이 안 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위원입니다. 22쪽에 보시면 일반회계에 세입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및범칙금수입이 전년도에 약 한 19억원에서 내년도에 21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이 과태료및범칙금이라면 주로 어느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이것은 의무나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인데 예를 든다면 차량등록사업소 책임보험 과태료 또...
서훈

서훈위원

다시 정확하게 여기 크게 들리게 말씀해 주세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책임보험 과태료 또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또 녹지관리과에 불법 건축물 있죠?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런 각종 과태료죠?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강제이행금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 올해 과태료 수입 들어온 것 그것 좀 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그것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도 제가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이어서 기타 잡수입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2005년도에 봤을 때는 한 49억원에서 지금 내년도 예상하기를 67억원이라면 한 17억원 정도 증가한 면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기타 잡수입이라는 게 지금 여기 보면 하수 슬러지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것을 해가지고 기타 잡수입을 이렇게 많이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것도 한 번 설명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이것도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드릴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 기타 잡수입이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이것 자료를 좀 같이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자료를 본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서훈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 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잠깐 질문 드릴게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 있는 그린센터 문제 가지고 기타 잡수입이 그것 아닌가요, 22페이지 기타잡수입에 47억 6,400만원이?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지금 22쪽 금년도 67억 6,400만원을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 잡수입이 그린센터 소각료 같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린센터에서 와서 설명해 줘야 하나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그린센터와 관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받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을 좀 보시면 이게 시설관리공단 소관이죠?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가 그린센터를 예산 심의할 때 그린센터 영업 수익이 54억 7,9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47억원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소각료도 미수가 있나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소각료는 미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영업 수익이 예상되는 것을 100프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상치하고 실제 재정에 결함이 날까봐 덜 잡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입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은 예상 수익은 이건 내년도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금년도 영업수익을 말씀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좀 안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잡는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너무 과소 계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세입이 정확하게 잡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잡다보면 또 세수결함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안정적으로 하는데요. 그 부분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수입을 적게 잡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폐기물이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국내경기 이런 부분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 안정적으로 잡았다 라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저기가 된다면 또 다시 추경 기회가 있다든지 그럴 때 세입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쪽의 합리적인 경영이라든가 이런 경영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영업실적을 과소하게 잡아놓으면 거기 시설관리공단의 그린센터 같은 경우는 항상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회계 때문에. 미리 전출된 회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과소 계상을 해놓으면 영업실적이 별로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부의장님, 그 부분은 제 소견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것이고 과소 계상을 하시다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하셨으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을 너무 365억원 정도 적자로 해놓으셨어요, 올해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것도 과소 계상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좀 올라간 것은 없어요, 거의 국고보조금으로 다 올라갔더라고요. 자체사업도 적게 적자로 계상하시고 우리 지방자치가 국고보조금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과소 계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과소 계상이 너무 심하면 시 자체 사업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수

주기수기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100프로(%)에 가깝게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특히 어떤 율에 의해서 되는 그런 부분은 지방세라든지 그런 부분은 세입을 아주 근사치로 잡을 수가 있고요. 어떤 세외수입 부분이라든지 어떤 잡수입 부분은 아마 세무과나 각 실과소에서 잡을 때 안정적으로 잡는다 하는 그런 부분을 또 다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가장 근사치에 가는 그런 세입 부분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올해 세외수입 365억원 적자로 보신 것은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세외수입 관계는 14개 부서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실질적인 금년도 실수입되는 증가율이라든가 감소율을 다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다 예측을 한 숫자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시가 이렇게 세외수입이 이렇게 적자, 작년보다 상당히 내려갔는데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장재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재산임대수입 난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요.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보다 내년도가 한 7,700여 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국유재산임대료 관계도 그것은 회계과에서 세부 내용 자료를 갖고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증가 예측 자료를 다 검증을 해서 계상 추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근사치에 다 가까운 것으로 믿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왜냐하면은 국공유재산이 농어업과, 회계과, 재난안전관리과 여러 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발견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그때 지적한 것도 체납률을 좀 감소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도 했고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지목상으로 나와 있는 지목하고 현재 사용하는 현황 지목이라고 해야 되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적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원래 지목상에 있는 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목으로 바꾸게 되면 지목 변경을 통해서 그것을 공시지가로 다시 재산정을 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수입이 상당히 증대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사업부서로 그렇게 위원님 의사를 전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국공유재산이 이렇게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한번 좀 세수 증대 차원에서 서류상에 나와 있는 지목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목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지목을 바꾸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땅의 지가가 높아질 것이고 공시지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임대수입을 더 증대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향후에 한번 관계 부서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세수증대가 되면 훨씬 많은 액수가 증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 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수수료수입에 보면 기타수수료 해가지고 16억 7,800만원이 예산액이 잡혀져 있는데요. 이 기타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것은 저기 여성회관 교양강좌라든가 종합복지회관 교양강좌 또 청소행정과 대형스티커 판매 수입 보건소의 예방접종 진료비 등 공단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세입이 늘어나는 퍼센트가 확 눈에 띄게 두드려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인데 2005년도에 2006년도에는 어떤가요, 그러면?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2006년도가 지금 여성회관 그 다음에 종합복지회관, 보건소, 청소행정과 그 다음에 기타 좀 있고 해서 합해서 부과액이 12억 6,5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율 100퍼센트(%)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건수만 8,52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6억 3,200만원이 증가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참고로 우리 제3경인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그린벨트훼손부담금 319억원 그것 받으면 우리한테 얼마 세수가 되나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고로 들어가게 되구요 저희가 지원금을 좀 받는 그런 부분 쪽으로...
민국

이민국위원

여기 세목에 지원금으로 되는 건가요? 어디에 들어가요, 세원에?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부담금도 일종의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부담금 쪽으로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과태료 부담금 전부 그렇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액이 국고로 들어가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군에 그린벨트가 있는 시군에 사업을 신청 받아 가지고...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얼마를 국고에 내주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잖아요?
경성

우경성위원장

5퍼센트(%)...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정획히 기억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그 세목이 어디냔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잡느냔 말이지 그것을?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내려오면 보조금 쪽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보조금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페이지에 보면 하천사용료 해서 8,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사용료라고 하면 어디에 어떤 하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부서에서 설명할 사항인 것 같은데...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하천사용료는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5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와 별도로 첨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8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대민활동비로 해서 3억 8,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공무원 재수당 규정에 의해서 그 업무를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민활동비는 거의 많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감사수당 세무수당 예산수당 법무수당 그런 업무를 담당함으로 해서 특수한 업무를 더 하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경성, 간사 안시헌과 사회교대)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구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5만원씩 644명 12월 이것 3억 8,600만원 이것 묻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여기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경비성 성격으로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들한테 전체적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644명이 우리 정규직 전부가 되겠습니다, 청경 이런 사람들 빼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우리 644명 정규직 공무원이라고 하셨어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정규직 공무원한테 5만원씩?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매월 5만원씩 열두 달로 계산한 것인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매월로.
민국

이민국위원

공무원들한테 비용을 줘서 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대민활동을 하는데 비용으로 쓰라는 이런 내용으로 주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의미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의 이것은 특별활동하는 수당적 차원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 수당은 급여성 경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무원들은 수당으로 주지말고 본봉에 합산해서 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구요, 중앙정부에서는 그 부분은 본봉을 높이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누진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혹시 국이나 과나 아니면 단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민활동을 하시면서 쓰는 경비가 아니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것을 짚어본 것인데 공무원들한테 일종의 수당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개인한테 지급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121페이지에 내구연수 경과 차량 교체 차량이 있잖아요? 5억 7,500만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구연수가 보통 차량마다 틀린 것인가요, 아니면 법정 내구연수가 있나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것은 차량은 생산하는 때부터 보통 7년을 내구연수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민국

이민국위원

쌩쌩한 차 버리는 거 많죠? 쌩쌩한 차 그냥 버리는 차 많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차가 한 200여 대 있지만 내구연수 지난 차가 벌써 한 40여 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고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을 폐차를 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그런 차들을 내구연수가 다 되었다고 그래서 교체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선 가장 폐차를 해야 할 그런 부분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과장님 이것 5억 7,500만원에 대한 새로 사게 되는 차 있잖아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 폐차되는 차량등록증 있잖아요? 그것 자료로 부탁합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직무대리

네,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경성, 간사 안시헌과 사회교대)
경성

우경성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31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와 별도로 첨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정보통신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137페이지에 홈페이지 확대 개편하는 것하고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정보통신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이민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라든지 공공기관 자체적으로다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한 99년도에 초기에 만들어져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는데 2004년도에 1차 한 번 개편을 하고 내년도에 조금 확대해서 개편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특히 일반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많이 접속하기 때문에 보안성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그런 것에 의해서 운영을 갖다가 현재 해 오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길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바로 신년도에 늘릴 거예요, 늘리는 작업이에요, 홈페이지를?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내년도에 확대 개편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솔루션이라고 그러는데 우선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편리하게 접속창구를 단일화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들도 글자 자막이 크게 확대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께서도 음성으로 되는 그런 서비스 그런 솔루션 도입과 확대 개편 홈페이지 전체 이미지 개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내용을 다양화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용량을 키우는 것인가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내용을 다양화 하고 현재 홈페이지 운영을 하면서 조금 불편한 그런 사항을 별도의 솔루션을 도입해서 편리하게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향후 5년 이내에 우리 시흥시가 50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50만명 이상되는 그 인구 기준으로 이 홈페이지를 개편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현재 인구에 만족해서 그런 홈페이지를 늘리는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인구가 40만명이라고 하고 앞으로 몇 년이면 50만명의 그런 중급도시가 되겠죠. 지금 이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인구 증가 수요에 걸맞는 그런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런 위상에 걸맞는 그런 개편도 되고 또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 홈페이지를 개편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향후 2012년 목감, 능곡, 장현택지지구만 계산하더라도 인구 10만명 이상이 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인구가 계산해도 50만명이 넘을 것인데 거기까지 계획을 하시고 홈페이지 확장 계획을 하시는 것이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사실상 인구하고 이 홈페이지하고는 거의 비례를 꼭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인구는. 물론 인구가 100만명이 되건 150만명이 되건...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사업량이나 이런 것이 다 늘어나는데...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누구든지 인터넷을 갖다가 보급한 그런 어떤 각 개인들은 충분히 지금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인구가 거기에서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접속에 한계점은...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 것을 우려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좋게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초고속인터넷망을 KT에서 임대해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금년도에 시청 주변에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와 그 다음에 연성동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4개 기관은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 도입하게 된 큰 목적은 현재 1년 동안에 공과금 그러니까 공공요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연 4억 5,000만원 내지는 5억원 정도로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데이터양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도 자가통신망을 구축해서 어떤 공공요금의 절감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
민국

이민국위원

과장님, 길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구요, 공사를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공사진행 방법은 일단 입찰을 부쳐 가지고 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협상에 의한 그런 방법으로다가 그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KT 한국통신공사요, 거기 쪽에 지금 현재까지 임대를 쓴 것이고, 상당히 그쪽을 이용해도 별로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시청 우리 시흥시 따로의 어떤 통신망을 구축하려고 이 예산을 잡으신 것이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기왕하시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전주 따라서 이렇게 노출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아마 그런 것은 우리 행정 관청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아주 지중화 사업으로 제대로 하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한국통신공사 쪽하고 다시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신망을 확보해서 쓰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두 가지의 큰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공요금의 절약입니다. 1년에 한 4~5억원의 공공요금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 요금이 절감이 되는 효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동사무소나 외청의 그 속도가 보통 5메가(M)로 지금 현재 전송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를 계속 증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증속을 하려면 바로 거기에 비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행정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민국

이민국위원

그 확보되어 있는 회선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저희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KT 것을 회선 이용을 하면서 사용료를 줬었는데 자가통신망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그 사용료 주던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년이면 그 원가를 뽑는다는 얘기죠.
민국

이민국위원

이 사업은요 전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유선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오히려 다른 그런 것들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노출선 때문에. 그래서 기왕하려면 지하화 해서 지중화로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민원 내지는 그 앞서가는 관청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불법을 조장하는 이런 행위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미래적인 관점이나 방향에서는 굉장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주라든지 그런 것 가공으로 인해서 외관상 굉장히 나쁘고 그 다음에 통신케이블이라든지 그런...
민국

이민국위원

앞으로 계속 모든 것들이 지중화 사업으로 가잖아요? 하다못해 한전도 지중화로 가도록 하라고 민원 넣고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발상을 다른 각도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채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가통신망 구축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잠깐 드릴게요. 이것이 장비가 전자제품 그렇잖아요? 1년만 지나면 중고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비가 최신이겠죠, 현재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인구 40만명 정도로 보시고 지금 계산하신 것인가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장비 실정을 우리 시흥시 인구 40만명 정도로 보시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장비는 하여튼 현재 상용화 되고 있는 장비 중에서 최고 상급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최고 상급이라고...
재철

장재철위원

현재는 그런 것 같구요, 저희 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능곡지구나 장현·목감택지개발 그 다음에 군자매립지 MTV(Multi Techno Velley) 이래서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현실이라고 봐지는데 그때에 4~5년 길게 잡아 10여 년 안에 이루어지겠죠? 그때 갔을 때 장비가 노후화 되었다고 그러나 현실에 안 맞겠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노후화 되죠.
재철

장재철위원

인구 60만명에 안 맞는 장비일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는가? 우리 시가 곧 60만명이 곧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시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인근 에서 저희가 늦게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향후 군자지구 또 장현·목감지구 해 가지고 인구가 한 50만명에서 60만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인구가 늘텐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 통신장비도 맞게끔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현재 유통되고 상용화 된 그런 장비 중에서 최고 상급의 그런 장비로다가 구매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은 인구 60만명에 대비한 그런 시설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리고 장비는 보통 컴퓨터든 자동차든 내구연한이 있듯이 보통 한 4~5년 정도면 조금 전에 장재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후화가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때 가면 또 아마 장비를 새로운 것으로 신형으로 교체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 또 발생될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시가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고려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장재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예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3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51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14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동사무소 부분이 저기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4개 동에 주민지원숙원사업비 있죠? 그것이 어째 정왕동 지역만 다 빠졌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저희들이 금년도 2006년도에 14개 동에 대해서 전부 5,000만원씩 이 주민사업비를 계상해서 동장들이 가려워하시는 데를 순발력있게 대처하고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농복합동에서 특히 농촌 동이 있는 데에서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좀 쓸 수 있는 데가 많은데 도시화 된 동에서는 집행하기가 대상사업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에다 세워주기는 하는데 이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와는 달리 내년도에는 도농복합동에만 편성하고 도시화된 동에는 세우지 않았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의 말씀이 그래도 차등이래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차후에 추경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동장들한테 이렇게 저기를 받아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건설과에 10억원 정도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동에서 이렇게 도시화된 동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관리상에 시 장부에 잡히지 않고 관리가 좀 소홀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했다 라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실질적으로 동에 일어나는 그 민원사항이 동으로도 가지만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쪽으로 많이 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 쪽에서 그 안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이 5,000만원이라는 돈이 서 있을 적에는 제가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쪽을 확인해 보면 정왕2동과 정왕3동은 올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왕4동은 동사무소 청사를 새로 짓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 정도 남아 있구요, 그래서 금방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등 지급을 하는 방법이 좋은 것이지 전액 정왕동 지역은 안 주고 그러면 은행동이 되었든 다른 지역은 도심지라고 볼 수 없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군자동에 거기는 실질적으로는 월곶하고 분리되어서 청소를 하고 있지만 민원중계소 있죠? 그래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운영비가 약간 고려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구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동에서 신청이 없다 라고 해도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편성해줬어야 되는데 동에서 원래 편성요구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되었는데 뒤늦게 동장께서 또 부의장님 말씀이 계신 부분인데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불찰로 보기 때문에 차후에 추경이 있다면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틀림없이, 그러니까 내후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만큼 인정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먼저 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인원 문제도 그래요. 동사무소와 민원중계소가 따로 되다 보니까 저희 군장동 같은 경우 타 동도 그런 형편이 있을지도 몰라요. 군자동 같은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네 분이 가시는 바람에 또 업무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시에서 보내주신 분들이 대채요원이 수습사원으로 보내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경험이 없으시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만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민원중계소 같은 경우에는 8급인가 7급인가 한 분 계신데 나머지는 기능직이시구요, 모든 책임을 그 저기가 지시는 것이죠, 행정직? 그분이 책임을 지다 보니까 그분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 민원중계소를.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네, 군자동에 민원중계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인력 수요가 더 많다. 출산휴가자가 거기 특별히 많다. 그것은 출산휴가자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일이 타 동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저희들이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따로 생각할 수는 없고 전체를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그 다음에 월곶 민원중계소를 두기 때문에 인력 수요가 더 많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출산휴가자와 월곶중계소가 동시에 저기를 해서 동시 발생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동장 이야기나 그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감안해서 사실은 감안했다고 하고 우선시 했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 장재철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구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요, 그쪽 동사무소는 우리 시민이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부분이잖아요. 동에 있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면 그 표정이 시민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 대한 그런 배려들이 시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충분한 그런 배려가 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장재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모든 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특히나 도농복합이 어우러진 동, 뭐 군자동이나 매화나 신현이나 연성이나 목감 같이 이렇게 도농복합이 어우러진 동은 대개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녹지과에 강력히 행정 거기를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국고로 수납되는 것을 국비를 많이 타다 쓸 수 있는 방안이 주민숙원사업이다 그린벨트 내에 그렇게 해서 녹지관리과에 상당한 주문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당된 동장님이나 해당된 사무장이 동 직원들에게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같이 5,000만원 플러스 얼마 이렇게 해서 좀더 확대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해당된 동에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때 중점적으로 보셔서 녹지관리과에서 시 본청 각 동에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주민지원사업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전부 발췌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13시 3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곽영달입니다. 존경하는 우경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문화복지국 본예산 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액 768억 9,000만원 보다 13.8프로(%)가 늘어나 106억 6,600만원이 증액된 875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정부의 공교육 강화로 보육료를 포함한 보육지원 관련 예산과 아동복지지원 관련 예산이 약 91억원이 증액되는 등 주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약 41프로(%) 증가하여 증액사유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액 744억 9,700만원보다 100억 5,400만원이 증액된 845억 5,100만원으로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5,3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경상적 경비 16억 4,800만원, 보육료 지원 등 보조사업비 687억 3,9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등 자체사업비 110억 6,1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대행사업비 등 전출금 30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액 23억 9,300만원보다 6억 1,200만원이 증액된 30억 500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700만원, 신용보증비용 등 경상적경비 7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보조사업비 1억 3,9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자체사업비 17억 9,200만원, 예비비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은 시보발간 등 경상적 경비 5억 4,2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등 사업예산 63억 4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68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은 향토자료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억 800만원, 2007년 시흥갯골축제 등 사업예산 27억 1,4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대행사업 전출금 19억 8,8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4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5,300만원, 현충탑 국유지 임차료 등 경상적경비 1억 8,100만원, 보육료 지원 등 사업예산 673억 2,9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6,2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68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식품안전정보지 푸르미 제작 등 경상적경비 1억 7,700만원, 연을 소재로 한 특색음식 맛자랑대회 등 사업예산 4,5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은 차량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 6,6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등 사업예산 8억 8,6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9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은 도서대출회원증 제작비 등 경상적 경비 2억 5,700만원, 도서관업무 자동화 등 사업예산 9억 7,7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1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경상적 경비 5,300만원, 사회교육운영 등 사업예산 12억 3,8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1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 예산심의 순서를 외청에 근무하는 소관장의 시간 단축을 위하여 본청 과보다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복지국 종합복지회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종합복지회관,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체육관, 어린이도서관, 홍보체육과, 문화진흥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종합복지회관장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93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종합복지회관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01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시립도서관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09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여성회관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411쪽에 보시면 사회교육 운영 수당이 있는데 지금 사회교육 강사 수당이 3만원씩 해서 75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서훈

서훈위원

프로그램이 25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아니요, 57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훈

서훈위원

57개 과목에 강사가 몇 분이나 오시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강사분이 고정 강사는 34명 되고요, 외래 강사하고 수요자 중심의 강사까지 55명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55명이 57개 과목을 강의하시는군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서훈

서훈위원

대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고정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작년부터는 특수시책으로 다양한 수요자 욕구 때문에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수업을 운영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프로그램에 부족한 건 없나요, 혹시?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가 전년도의 강사비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강사비가 섰었는데 이번에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수업 강사비가 삭감되어서 특수 사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맞춤형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가 기존 과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과목 외 다른 과목을 배우고자 해도 할 수가 없어서 수시로 수요자가 원하는 과목이 있으면 일정 인원이 신청하면 저희가 수시로 열어주는 과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그 과목이 어떤 과목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면?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자기성장이라든지 교류분석이라든지 시민상담대학이라든지 부동산분석학과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향후 필요한 프로그램이네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왜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부분이고 인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부성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하고 나서 새로운 신혼으로 해체가정을 해결하는 그런 반응도 얻어서 활성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시흥이 2007년도부터는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큰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럴뿐더러 집행부 쪽의 관계 공무원들도 교육 쪽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부하는 시흥시가 되리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사회교육 쪽에서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준비하시니까 준비하시는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계수조정 때 도움을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예산안과는 별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 여성희망일터 상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여성희망일터는 여성부에서 직접 하는 사실 여성부의 사업의 본부는 시도에만 설치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으로는 전국적으로 아마 공단이 있는 8개 도시를 용역조사를 3,000만원에 해서 저희 시흥시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여성부가 본부를 설치하고 맞춤형 직업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욕구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맞춤회사하고 연결해서 배치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여성부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국가 기관이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 임대료 받으시는 것 같던데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임대료는 이번에 1,300만원 받았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연 1,300만원이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보증금은 없는 것인가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보증금 없이 저희가 유상으로 할 것이냐 무상할 할 것이냐만 결정하는데 중앙에서 직접 할 때는 무상이 가능한데 이 사업 예산이 위탁으로 서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유상으로 해서 저희가 법률기관에 위촉을 해서 금액은 저희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대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저희 시가 자립도가 54프로(%)인가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시는 국가의 보조를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기관이 저희 시에 여성희망일터하고 고용안정센터 노동부 것 그 두 개밖에 국가 기관이 들어오는데 월세를 받는 게 합당한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실래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그래서 저희가 유무사항을 검토할 때 여성부에게 저희 시는 이왕 좋은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8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겠다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민간위탁으로 서 있어서 여성부가 직접 할 수가 없고 경기대학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그냥 유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법률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혹시 시흥시가 정부 기관에 나쁜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은 없었나요, 혹시 그 과정에서?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제가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도 바른 예산인가 해서 제가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국가 기업이기 때문에 감사 쪽에서도 유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받아서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상으로 했더라면 제가 확인서 쓰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인근 안산시하고 자꾸 비교해서 뭣하긴 하지만 그래도 경쟁되는 도시가 옆에 있는 건 상당히 좋은 것이잖아요, 저희 시에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안산시에는 상당히 많은 국가기관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 시는 안산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인데도 국가 기관이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나마 국가 기관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시흥시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굉장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 시는 무상으로 여성부에 제안한 것을 여성부가 거절한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장재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7,200만원 줄었어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줄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 규모가 프로그램이 줄어서 그런 것인가 왜 그런 거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 주목적 사업이 사회교육운영 그 다음에 수영장 대관업무인데요, 강사비에서 많이 줄어서 저희가 한 5,700원 줄어서 조금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되어야 하는데 저희 예산은 전체의 한 6프로(%)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 강사비만큼은 전년도 수준으로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강사비가 줄었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 주목적 사업 중에서...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7,200만원도 거기에 들어가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5,300만원이 강사비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금년도 새로 강사료가 책정되는데 줄여서 책정된 거예요? 줄여 받은 이유가 뭐냐고요. 줄여 받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본래는 정원조정제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우리가 운영비로 서 있다가 민간위탁으로 간 부분 때문에 줄은 것도 있고요, 또 강사료 줄은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여성회관도 민간위탁 부분이 있나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그게 아니라 지금 전에는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가 저희가 운영비에서 세워져 있었는데요, 정원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못 세우고 민간위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혹시 여성회관 안에 무슨 사업 중에서 다른 민간인들하고 계약을 맺거나 해서 운영하는 게 있나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는 용역비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하다 못해 식당이나 자판기 이런 것도 자체로 하나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식당하고 자판기는 용역에 의해서 하고 인건비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자체사업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용역은 일정한 수익은 수익대로 여성회관에서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수입으로는 안 하고요, 자판기는 저희가 장애인 협회에 3,000만원에 되었고요, 식당은 임대료 부분만 저희가 1년간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걸 왜 지적하느냐 하면 공공건물이 거기가 다 시기가 가면 갈수록 비록 건물 자체는 공공건물이지만 계속 이렇게 하나둘씩 민간인들하고 계약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공건물로서의 어떤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다고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철저하게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일반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체육관, 종합복지회관 다 다르긴 하겠지만 여성회관이 특별히 종합복지회관보다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스요금 같은 경우 여성회관은 월 1,500만원으로 올라와 있고요, 시립도서관은 300만원, 체육관은 97만 5,000원, 종합복지회관도 500만원 정도가 지금 가스비로 월 올라와 있는데 종합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이 3배가 차이 나는 비용이 수영장이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수영장이 있어서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비, 가스비, 물세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물세 이런 것은 빼고 라도 가스비가 이렇게 3배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가스비는 저희가 매일 난방으로 일정 온도를 데워주기 때문에 450톤(t)에 대해서 매일 난반으로 물을 데우고 난반을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거기에 따라서도 또 전기비도 그만큼 상승요인이 생긴 것이고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이것 하나 자료 요구하고 싶어서요. 여성회관 7,261만원인가요? 의회에 오기 전에 삭감된 부분 그 자료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여성회관장께서는 자료를 장재철 부의장님께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35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체육관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체육관에는 체육시설 외에 무대도 있죠?
영호

박영호체육관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 무대는 아무래도 공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영호

박영호체육관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럼 공연을 하기 위한 조명시설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호

박영호체육관장

조명시설은 파 램프가 있고요, 탑라이트라고 해서 저희는 무대 공연장 기능보다는 체육관이 저희의 우선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게 된 게 무대가 있으면서 무대공연도 상당히 잦은 편인데 거기에 보면 파 램프 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파 램프가 몇 개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다 합쳐 보면 100개 미만일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열악한 것인데 공연이 보통 그쪽에서 행사가 보니까 연간 공연과 체육관 행사 전부 플러스 해서 100회 정도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장비를 좀 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 무빙이라든지 롱핀 같은 것 이런 건 기본적인 장비인데 그런 장비도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서 운영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장비를 갖추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대관료도 받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장비 구입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영호

박영호체육관장

올해 안으로 저희가 파램프 20개 가량을 구입하고 사이키 조명도 4개 정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조명은 저희가 전문적인 대개 행사를 하게 되면 이벤트 업체가 와서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조명뿐 아니라 음향시설뿐 아니라 인원도 같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시설만 가지고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 측면에서 시설도 시설이지만 인원 면에서도 저희는 그게 별도의 인원이 음향과 조명을 운영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곤란한 문제가 또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수준에서는 저희가 보강할 게 있으면 하고 어려운 게 있으면 외주업체에서 와서 협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사용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체육관으로써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박영호체육관장

잘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배드민턴이나 이런 동호 회원들한테 매월 아침에 운동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합니까?
영호

박영호체육관장

그래서 저희가 올 초부터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요청이 있어서 아침 7시부터 개관을 하고 저녁도 9시 반까지 저희 직원이 남아서 그분들한테 시설도 해 주고 협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7시부터 개관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매일 개방하는 거죠?
영호

박영호체육관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현재 개방하는 것은 배드민턴 회원 하나뿐인가요?
영호

박영호체육관장

아닙니다. 배드민턴과 탁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같은 시간에 쓰면 서로가 운동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로 조기와 야간에는 배드민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체육관 이용해 주시고 오전 시간에 10시 정도부터는 탁구 동호인들이 와서 저희 체육관을 이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분들은 무료인가요?
영호

박영호체육관장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월 회비 얼마씩 받고 있는 건가요?
영호

박영호체육관장

월 회비는 아니고 2시간에 1,000원씩.
민국

이민국위원

1인당?
영호

박영호체육관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41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어린이도서관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어린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와 계속비 697쪽 및 체육진흥기금 별책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홍보체육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시정홍보 예산액이 작년도에 배가 늘었어요. 155페이지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홍보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자꾸 작년이라고 그러는데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 예산액이 거의 배가 늘었어요, 그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시설비 부분에서 많이 좀 늘었습니다. 저희가 옥외광고탑에 5억원 정도 추가로 신규사업이 됐고 그 다음에 국도42호 인천시계 상징 조형물 설치 거기에 3억 2,000만원이 늘어났고, 저희가 또 브랜드 마케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CIP 용역비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혹시 민선3기에서 미선4기를 맞는 이런 과정에서 기 어떤 시정구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을 새로 단장하거나 치장하기 위한 어떤 것일 거라고 보아지기도 하는데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늘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본 위원이 2003년도 시정홍보에 관한 예산을 자료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다만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면 민선3기에서 민선4기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치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홍보탑 설치 5억원짜리는 저희가 동서로가 개통되면서 동서로를 중심을 한다던지 다른 도로에다가 시흥시 이미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시흥시를 홍보 세일 마케팅을 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수인 42호 국도 인천시계 관문에다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민선3기 때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민선3기 때 검토가 되어서 하지 못하던 것을 갖다가 수인 42호 국도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경계를 가름짓는데 관문적인 요소에 시흥시 이미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민선3기 때 판단을 해서 지금에 와서야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전에 계획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2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2003년도 예산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자료를 보려고 합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자료는 제출이 되겠고 위원님 다만 그 부분은 홍보탑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일섭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를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의 말씀이 계셨고 특히 수인 42호 국도상에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도 간의 또 시군 간의 경계선상에다가 나타내는 그런 부분으로 사전에 계획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하고 연계된 질의인데 159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해 가지고 1,5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실 61페이지 홍보영상과 무슨 관련이 있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것은 동별 신년회를, 매년 새해 주민간담회를 합니다. 동별로 돌아가면서 그때 쓰여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일반시민들에게 보여지는 홍보기획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쉽게 한 마디로 표현하면 초도순시라는 용여를 잘 쓰지 않습니다마는 초도순시 때 동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정계획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과장님 옥외탑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상히 설명 좀 해 보세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옥외탑 지금 설치계획은 저희가 주요 고속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내년도에 검토 대상지를 선정하고 저희가 최고의 적정지를 선정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무런 계획이 없죠, 지금 현재? 예산 확보 차원에서 쓴 거죠, 이거?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 지금 작년도부터 저희가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인근의 파주시를 가시다 보면 고속도로에 파주는 경제다 또 용인, 이천 이런 데 광고탑이 안 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영동고속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광고탑을 계획하고 있고 영동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된 바로는 세 군데 정도는 세워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한 군데 정도만 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변에 상품 선전하는 어떤 그런 것마냥...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시흥시를 홍보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시흥시가 서울 금천구 시흥과 정체성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흥시를 홍보하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국도 42호 인천시계 상징 조형물 설치 이것에 대해서 저희 도시환경 상임위원회에서도 산림공원과에다 주문한 적이 있거든요. 경계 조형물 설치 했으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비슷한 사업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부의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각 시계 부천시계라든가 인천시계 안산시계 보면 전부 다 꾸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천시계 같은 경우는 인천시가 아주 잘 꾸며져 있습니다. 반면에 시흥시는 지금 제대로 꾸며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는 녹지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것이고 우리 홍보체육과에서는 홍보물을 거기다가 여기서부터는 시흥시다 라는 그런 어떤 인지사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하고 홍보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계 홍보를 위해서 같이 하나로 움직여지는, 시 차원에서 보면 하나로 움직여지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부서별로 업무가 이렇게 해서 연계가 되어서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고 이게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을 했는데 업무 기능상 시정홍보 기능은 홍보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 하에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연꽃테마 거기의 조형물 부분을 예산 심의한 적이 있는데 좀 만들면 제대로 만들고 예산이 충분하신 건지 그것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거기 제대로 된 조형물 하나 세우는데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미의 어떤 것을 하는 것은 홍보기획계에서 협조를 해 줘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모를까 만드시려면 제대로 좀 하시고 졸작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소래정 녹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소래정이 방산동 옆에 저희가 땅을 부지를 시에서 다 매입을 했습니다, 산림청 국유지를.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정이 있는데 지난 장마 때도 그렇고 이게 다 무너져 있습니다. 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GB관리계획을 신청했더니 도에서 현지 실사를 하고 옛날보다 지형이 바뀌었다. 바뀐 것은 사실은 수해로 무너져 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사방사업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 뚝을 쌓다 보니까 전체가 평지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라 원래대로 일부 나무를 심고 보식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GB관리계획을 신청하면 반영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약속을 하고 그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나무를 심어서 GB관리계획을 신청해서 그것에 의해서 제대로 된 정을 짓겠다 이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 과정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GB관리계획 반영을 위한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 형질 변경이라고 그래서 GB관리계획 변경을 해 줄 수 없다는 게 경기도나 건설교통부 입장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이 삭감된 부분 같아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고 마지막으로 저도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 시 재정이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용역비 4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억원이면 어느 정도까지 용역을 얘기하시는 거죠? 타당성까지인지 기본계획 설계까지인지?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 이행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GB관리계획 또 2020도시계획에 반영을 상정했습니다. 내년도에 법정 용역비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각종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이것은 운동장 건립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법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용역을 한 다음에 용역이 끝나고 행정절차 이행이 모두 끝나면 저희가 2008년도에 부지매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이게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시행되는 거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 관리계획 승인은 이미 신청이 되어 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신청은 했는데 승인은 아직 안 났잖아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심의만 나면 되고 그 이전에 사실은 내년도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예산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사전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자 그래서 GB관리계획은 이미 올라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환경성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이것을 거쳐서 예산이 되어서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운동장을 지을 그럴 계획으로 내년에는 최소한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경비만 계상을 한 겁니다, 용역비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이 운동장이 그전에 국장님 보고하실 때 1,400 몇 억원이죠, 총 공사비가?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약 1,500억원 정도 듭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 총 예산 규모가 5,000억원 정도인데 1년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매년 들어간다 치더라도 인근 안산시를 봤을 때 인근 안산시는 재정자립도 면이나 예산 규모나 저희보다 훨씬 상회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거기 문화예술회관 짓고 종합운동장 짓고 난 다음에 안산시도 상당히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이 바람직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우리 시 규모에 맞는 그런 사업인지 그것을 좀 검토해 보셨으면 하고 오히려 이런 용역비를 163페이지에 있는 동네체육시설 유지 보수비 인프라 구축 주변에 저희 시는 계획된 도시가 아니잖아요. 동네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그런 체육시설들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희 시가 어느 정도 재정규모가 됐을 때 그때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동네체육시설 부분은 동네체육시설 확충대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시민운동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저희가 늦었고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 사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법적 절차를 먼저 이행을 하고 토지 매입까지는 저희가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립에 있어서는 이것을 민간 투자로 할 것이냐 하는 방식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고 우선은 이게 1~2년에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사업이지만 그래도 법적 요건은 다 구비를 해 놓으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될 그럴 사항이고 아시다시피 폐염전 부지지만 땅값이 1년 지날 때마다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수록 시비 부담은 늘어난다 그렇게 따지면 운동장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 확보해서 짓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사전절차와 토지 매입을 먼저 추진하고 그 이외의 건립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어떤 판단을 하면서 이것은 BTL 방식이라든가 민간투자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국장님 늦으셨다고 그러시는데 무슨 뜻에서 늦으셨다고 그러시는지, 땅값 때문에 그러시나요? 늦으셨다는 기준이.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땅값도 그렇고 지금 지가 상승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종합운동장 하나 없는 데가 시흥시가 저희 시세 규모에 맞춰서 경기도에서 이런 데가 없습니다, 사실. 포천, 연천 이런 데도 종합운동장이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도 단위 대회, 생활체육대화라든가 도민체육대회 한 번 유치를 못 하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네체육시설은 동네체육시설대로 소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병행을 하고 또 이런 운동장 때문에 동네체육시설을 못 짓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동네체육시설 신설도 아니고 유지 보수에 신설 예산은 없고 그나마 유지 보수하는 게 1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서 있잖아요. 저희 시가 14개 동으로 봐도 이런 예산 가지고는 유지 보수가 가능한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장재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덕산체육장학회 육성지원 1,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이 덕산체육장학회는 장학회가 지금 서울 마포에 있습니다. 설립하신 분이 전 경기도지사 하시던 임경호씨가 설립을 했는데 그간에 저희가 9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저희 시 관내에 체육특기학생들이 64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그 장학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금년도 한 해에 장학금을 1,000만원 지원해서 저희가 경기도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덕산장학체육회는 체육인들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이분들이 투자를 해서 이런 장학회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금리시대가 되다 보니까 기본 있는 재산의 이자만 가지고 이 사업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96년도부터 64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재정 규모가 적다 그래서 출연을 못 했던 부분이고 많은 시군에서는 사실상 계속 출연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본 재산으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받는 만큼 이렇게 혜택을 줘 왔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하나도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장학회에서 어떤 자금이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지원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기들도 장학회에서 지원을 못 하겠다는 그런 현실정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역도 육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가 소래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히 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보고 또 앞으로도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최소경비만 1,0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자본적 지원인가요, 덕산장학회의?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존 있는 자산의 이자수익으로 하는데 모자라니까 저히가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 정도를 도와주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1,000만원 주면 그 장학금으로 다른 데로 나갈 거예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저희 시를 포함해서 전체 금액을 이자수입 플러스 각 시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을 합쳐가지고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우수 선수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쉽게 얘기해서 매년 원금이 주니까 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덕산장학회에 우리가 자본출연을 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장학생들한테 돈을 주기 위한 출연을 하는 것이냐?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돈을 주기 위해서 출연해 주는 거지, 자본을 육성해 주는 건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의지와 별개로 우리 의지와 다른 어떤 지출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 하면 장학금은 덕산체육장학기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1,000만원 주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여태까지 64명들이 지원을 받았으니까 어떤 답례라고 할까 좋은 뜻을 갖고 계신 분의 장학회가 있으니까 자본을 보태기 위해서 기본 자금을 보태기 위해서 지금 자꾸 이율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지원을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장학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것을 우리 시의 이름으로 줘야죠. 이걸 왜 덕산장학기금으로 주냐고. 그런데 1,000만원을 왜 버리느냐는 말이죠?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렇게 버린다는 개념보다는 결국 그동안에 우리가 64명을 받아온 것도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안하고 받아왔던 부분이거든요. 우수 선수 육성이라든가 체육특기생의 육성 발전을 위한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63페이지 시장기 전국대회 1식해 가지고 7,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그 위에 보면 생활체육종목별 시장기대회, 생활체육종목별 단체장기대회 해 가지고 보통 31개 종목을 연중 시장기대회, 단체장기대회 체육대회를 종목별로 하는데 아마 시장기 이건 전국대회 전국 규모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이게 뭐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이 시장기대회 7,000만원은 저희가 해마다 궁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3회째 했는데 궁도대회에 매마다 6,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건 전국대회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7,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테니스 대회가 있습니다. 테니스 대회에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그 1,000만원도 역시 전국대회인가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전국대회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158쪽에 시정뉴스 제작비에서 240만원씩 48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주별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1년을 52주로 따지면 4주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를 통해서 시정뉴스가 나가는 겁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시정뉴스는 한빛방송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한빛방송에 나오는 안산이라든가 광명 뉴스도 같이 나가잖아요, 보통?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우리 시흥시 뉴스가 본 위원이 보기에 안산이나 광명의 시정뉴스보다도 조금 짜임새라든가 뉴스의 디테일한 면에서 질이 낮지 않은가, 단순 뉴스 전달만이 아니라 또 다른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바르게 시정뉴스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안산이나 광명까지 채널이 되어 있는 한빛방송에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뉴스의 제적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한빛방송에서 매일 2회씩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아마 위원님도 보셨을 겁니다. 사실상은 저희가 안산의 50프로(%) 예산도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산은 저희보다 3배 정도 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광명도 저희보다 예산을 더 지원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제일 적은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보도의 질이 떨어진다던가 횟수가 적은 건 아니고 그 보시면 3개시를 똑같이 다루는 겁니다. 다만 안산 같은 경우는 안산시에 방송국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보다 3배 정도의 예산을 더 투입하다 보니까 안산이 시흥이나 광명보다 보도가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금액 대비해서 꼭 비율로 방송을 하기 보다는 우리 지역의 뉴스라든가 시정소식이 많이 방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누가 제작하고 있는 건가요, 뉴스를? 외주를 줘서 제작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매주 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1회당 15분 정도 방영되는 분량으로 해서 제작을 외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거기는 송출료입니다. 그야말로 보내주는 송출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한빛방송에다 전달하는 송출료로 240만원씩?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방송 송출료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외주제작 비용도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송출료 부분도 있고 여기에 대한 일주 시정뉴스 제작하는 것에 따른 인건비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1회당 제작하는데 24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아나운서, 작가, 리포터, 촬영기사 이런 게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거기에 또 장비사용료 이런 게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테잎 등 소모품비가 10만원 정도 들어가서 한 번 제작하는데 저희가 24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시정뉴스가 그냥 단순한 뉴스의 전달이 아닌 시 홍보성을 갖고 제작이 되어서 방영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시와는 차별화된 부분 또 어떤 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테마도시라든지 이미지 업이 강화된 차원에서 대외 홍보성 시정뉴스가 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내년도부터 위원님 말씀처럼 매뉴얼을 다양화해서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뉴스 제작비와 관련해서 좀 덧붙여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뉴스 어디서 만들어요, 우리 시에서 만들어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시에서 지금 주가 되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보통 TV프로그램을 보면 제작해서 송출까지 일괄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제작비 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광고료도 일정 회사에서 광고료를 주면 광고료를 받은 TV회사에서 제작해 가지고 내보내 주지 않아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시정뉴스 제작은 저희가 외주발주를 해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서 한빛방송에 테잎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이것을 어떤 우리 시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시정을 홍보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원고를 주고 이것을 제작해서 방송을 해 달라고 해서 일종의 방송고료, 방송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모르겠으되 이것이 송출료라는 개념 같으면...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일반 KBS, SBS, MBC 이런 데하고 케이블TV 방송은 약간 다르고 거기서 물론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면 단가가 상당히 상승이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 하나씩 하는데 240만원 가지고 1회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케이블TV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괄로 했을 때는 단가가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 한빛방송도 상당한 광고방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이것 저희가 시정뉴스는 특별한 경우로 해서 저희가 테마를 다 주고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해서 테잎만 주고 그 외의 그림이나 이런 방영은 자체 방송국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다시 생각을 해 봅시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미안하기는 한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과 관련해서 보통 연간 몇 회 정도 송출되고 있어요, 제작해 가지고 방영이?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저희가 1년을 52주로 보는데 통상 48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2006년도 같은 경우는 36회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던데?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선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때 5월달까지는 방영을 못 했습니다. 제작을 못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선거법」 때문에 중간에 빼고 12번은 빼고 3개월 정도는 중단했다가 다시 하는 겁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36회에 대한 계획만 세웠던 거죠, 그랬다가 48회가 된 거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이민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덕산체육장학회 장학금 있죠, 내년도에 한시적인 것이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보면 매년 줄어요, 기금이?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이것도 아까 덕산장학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금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지급액도 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기금의 이자로 운영하시는 거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나요, 이게? 51억원해서 이자 5,000만원, 여기 보면 5,200만원 정도 예상하시는데 이것 가지고 쓰시는 것 아니에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충분한 사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저희가 금년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에 대비해서 76프로(%)밖에 못 나갔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신청 대비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기금을 더 확보할 방안은 없으신가요? 일반회계로 다 전입시켜줘야 되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기금은 요즘 이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기금액을 전체액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기금 통폐합의 문제도 저희도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금에 원금의 출연을 늘리는 부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산 사정으로 봤을 때. 그래서 기금으로 최소 경비를 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일반회계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고 이자 부분은 원금이 살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일반회계 쓰는 것을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기금에서 이자를 쓰는 게 낫죠. 그럼 원금은 살아 있고 시 재산으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렸다시피 원금이 없어지지는 않되 많은 기금이 그만큼 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금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어차피 일반회계가 나가시잖아요. 부족분을 일반회계로 지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반회계는 그냥 사장되는 돈이잖아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런데 이 기금 총액을 놓고 볼 때는 될 수 있으면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쓰고 일반회계 지출을 최소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최소화해 나가는데 이 기금을 늘리다보면 기금 늘어나는 만큼의 이율이 낮기 때문에 이게 묶여 있는 돈입니다, 기금은. 그야말로 원금을 못 쓰는 돈이니까요, 계속. 이 기금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원금은 못 쓰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금의 유동성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기금이 늘어나다 보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 얘기는 기금을 많이 확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1년도에 10억원이었다가 지금 5억원으로 반 줄었어요. 그러면 제대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까? 그래서 10억원 정도는 유지해 줘야 똑같은 사업이 매년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똑같은 사업이 매년 반복이 되어야지 주다 안 주다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현격한 차이는 안 나는데 하여튼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장재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계속비 697페이지 문화예술발전기금 별책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 문화진흥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 심의 결과에 보면 힙합페스티벌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힙합페스티벌은 1억원의 예산이 서 있고요. 내년도 8월경으로 예상되는데 국제 힙합페스티벌을 저희 시흥시에서 개최하게 되면 여기에 지원을 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우리 시흥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자 해서 이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러 부분에서 시의 정체성 확립 방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시의 정체성이라고 해서 어느 한 부분만의 정체성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힙합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갬블러인가가 세계 대회에 나가가지고 세계를 다 제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들이 지금 화두가 이런 B-BOY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한 어떤 집객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대회를 하나 유치하면 그 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어떤 홍보 효과가 대단하다 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세계 대회를 이 돈 가지고 사실은 유치가 안 되는 겁니다. 통상 한 1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금년에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이런 팀들과 사전에 어떤 인맥 관계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런 관계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저희 시와 어차피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와서 해주되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대회 측에서 부담을 하면서 우리 시흥시에서 이런 세계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시흥시의 정체성을 높이고 또 이런 최근에 유행되는 그런 힙합 문화를 널리 확산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대상 연예인은 선정이 됐나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딱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얘기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팀이 지금 금년에 이주노인데요, 그 팀이 세계 대회를 제패한 팀들입니다. 그래서 그 팀하고는 계속 연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총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약 7억원에서 1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실 건가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나머지는 지금 대회 측에서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장재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171페이지에요. 예술단체 창작지원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지원해 주나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라든가 그렇게 지역에 개인이라든가 동아리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주로 2006년도 같은 경우에 12개 동아리가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 예총 산하의 단체들 말고요. 동아리로 예를 들어서 사진동호회라든가 옥구사진회라든가 시향문학회라든가 세종화우회라든가 시흥여성작가회라든가 이렇게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예산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민국

이민국위원

그게 예총으로 나간 돈 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예총 산하 단체가 아닙니다. 동아리들의 육성차원에서 이런 동아리들이 많이 생겨나야 시의 문화 예술 발전이 향상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분들이 커서 또 예총 단체로 편입이 되고 이런 순환 고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15개 단체로 계획되어 있지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이것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5개 단체에 신청 받는 것을 기준으로 했고요. 올해 지원된 12개 단체의 자료를 드리면 아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179페이지에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해가지고 아마 청소년수련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을 하는 내용이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이게 꼭 위탁운영을 해야 할까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은 위탁 운영이 반드시 되어야 하고요. 시에서 직영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어느 시군이고 지금 직영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은 위탁 사업이 맞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직영을 하려고 해도 정원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시에 청소년과 관련된 무슨 단체나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이런 지원시스템이 많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러니까 특히 YMCA나 이런 데에서 청소년에 관계되는 자료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소년에 관련된 어떤 지원 단체 이런 어떤 그런 쪽에다가 전문 위탁을 시키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YMCA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장일단이 다 있다 라고 봅니다.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민간단체에서 할 때는 어떤 전문성에 있어서는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개인 것 같은 사유화가 될 소지가 있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시설관리유지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자기 건물 같이 시설관리를 않는다는 게 지금 대다수의 시군에서 위탁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검토를 다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전액 출자를 해서 만든 그런 자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 라면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시장이 하는 것과 같은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비전문인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장이라든가 이 부분은 청소년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는 어차피 채용을 해서 운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토비교를 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되고 지금 타 시군에서도 그런 추세로 단체에 맡겼던 것을 힘들게 회수를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재단법인이나 이런 것을 설립을 해서 준직영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추세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참고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흥시에 복지회관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복지회관들이 대개 어느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이런 쪽에 위탁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지 않겠어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잘 되는 복지관도 있고 못 되는 복지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국가가 해야 될 그러한 사회복지사업을 국가가 다 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민간에 일정 자금을 또 받고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또 민간의 전문인력을 통해서 후원금도 받고 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가가 위탁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단체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그건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직영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이 위탁을 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아까 전자에 본 위원이 여성회관을 심의하면서 하다 못해 자판기 하나라도 어디 위탁계약을 맺는다든지 용역계약을 맺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것은 어차피 사유화가 잘못 되어지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교실 이런 것에 따라서 누구한테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장래로 보면 계속 사유화로 가는 쪽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단 말이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전문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은 하겠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까지도 실질적으로 청년소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 집단 예를 들자면 종교 단체나 성남시의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어느 종교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성남시도 청소년수련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이중적인 경비가 지출되지 않겠나 라는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쨌든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전문가 집단들에게 맡기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청소년수련관으로써의 어떤 최대한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비교검토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성남시의 예를 들었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성남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민선시대가 되면서 한 번 맡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맡기 위해서 시설 사유화가 되어서 성남시도 지금 바꿔야 하는데 바꾸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와 있는 게 성남시의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다고 해서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채용 않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해서 분명하게 청소년수련관의 목적대로 운영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히려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에 위탁할 때는 시설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력을 활용을 해서 시설관리는 풀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그만큼 절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안 하고 다른 청소년 단체에 했을 때는 그 인력을 그대로 다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 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여유인력이 있다 라면 수시로 투입이 되어서 같이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점도 있다는 것이 현재 나타난 저희가 파악된 다른 시군의 사례고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심도있게 검증을 해가면서 차차 바뀌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더라도 다시 다른 지역의 공공건물에 자꾸 민간들이 파고 들어서 공공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들 정도의 이런 사유화되어 가는 이런 부분만큼은 국장님 선에서 최대한 감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 대비 문화진흥과 예산이 몇 프로(%)나 됩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1.3프로(%) 정도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1.3프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특히나 여기에 실질적으로 또 청소년수련관 등 이런 운영비를 빼버리게 되면 더욱 낮아질 것이고 사실은 문화가 앞으로 그 도시의 어떤 차별성과 이미지를 크게 향상 시킬 줄 수 있는 가장 큰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우리 시의 문화예술 발전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그래도 1.3프로(%)라는 퍼센테이지의 예산이 적다 라고 생각하시다면 향후 계획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먼저 해주십시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또 옆에는 실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편성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깊게 말씀드리긴 뭣하지만 어쨌건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다 반영되지 못한 것에는 아마 우리 시 재정에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문화진흥과장으로 온 지 3개월 됐는데 좀더 많은 예산을 뺏어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저희가 시흥시 문화예술을 위해서 안고 가야 될 문제이고 좀더 문화예술계에 계신 분들과 많이 상의해 가지고 저희 쪽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위원장님께 자료 좀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과에서 올렸던 지금 삭감된 예산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하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문화진흥과장님께서는 안시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헌

안시헌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15시 0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83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51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573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별책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아동복지기금 별책 53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 별책 65페이지부터 73페이지, 계속비 697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인건비 이 부분하고 212페이지 신축보육시설 장비 구입비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성

우경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저희가 보육시설이 경기도에서 한 여덟 번째로 상당히 많습니다. 415개 정도가 되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고 어린이집에 있는 시설장이나 교사들에 대해서 양질의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부분 또 교재교구를 대여한다든지 보육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담을 하고 있는 센터의 기능을 하도록 우리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에 최소한 상시 근무인력을 4명을 유지시켜서 정보센터를 유지하게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1억 800만원을 계상해 놓았구요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교제교구도 마련해야 되고 또한 지금 현재 금년 11월에 오픈 행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아까 답변을 드렸던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교재교구 구입비라든지 교육사업비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보육시설 장비비 212쪽에 2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이것은 장곡동하고 정왕본동 정왕역사 뒤에 이번에 저희가 신축을 추진 중에 있는 곳에 내년에 건물이 완공되면 거기에 내부 인테리어와 아까 말씀드린 교재교구라든지 사무용품 또 여러 가지 가구 씽크대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비용을 1억원씩 그러니까 장곡어린이집에 1억원, 정왕역사 뒤 어린이집에 1억원 정도 해서 2억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신축보육시설 이것이 장곡동은 1층이고 정왕본동은 2층이잖아요? 건물 규모가 어때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시립어린이집을 전부 다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이 되었든 2층이 되었든 면적은 저희가 100평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00평을 기준으로 예산을 짜신 것이라구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가 시설당 한 4,000만원 들어가고 교재교구가 한 2,000만원 사무용품하고 거기에 필요한 가전제품 컴퓨터라든지 이런 가전제품이 한 2,000만원 또 가구 싱크대 한 1,000만원 주방용품 침구류 애들 잠도 재워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한 1,000만원에 해서 총 시설별로 저희가 1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잘 알겠구요, 보육센터 종사자 4명은 영유아 무슨 법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영유아 보육법」 제7조.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4명을 꼭 두어야 되는 사항이네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상시 근무를 4명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경성

우경성위원장

장재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국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사업 해서 2억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디에 쓰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긴급복지지원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85쪽이요? 이것은 금년 3월 24일부터 위기가정 보건복지부 사이트나 어디에서 129에 신고가 내가 이렇게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다. 사업 실패라든지 아니면 이혼이라든지 가정불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 위기에 있어서 당당 먹고 살기 힘들다. 또 주거비 또 생계비 긴급 의료비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긴급지원복지지원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복지재단법인 운영은 우리 시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복지재단은 위원님들께서 4대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 기금 모금사업을 사실은 광역권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권으로 경기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지방자친단체에서 기본기금을 출연해서 복지재단을 사회복지법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금년 2월에 출범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3억원을 종잣돈으로 해서 그 돈을 은행에다가 5퍼센트(%)의 이율로 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만든 목적 자체는 일단 우리 사회복지 비용이 지금 날로 늘어나고 있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대비해 봤을 때 2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만 결국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예산으로 하는데에 대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자 라는 그런 뜻에서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되었는데 3억원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엊그제도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지만 1%릴레이 행사를 했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행사를 했지만 또한 성과도 한 2억 5,000만원으로 우리 시민들의 기부문화 확산에 상당히 저는 큰 성과를 보였다. 이런 상승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더 인력 지원을 하고 운영비 지원을 해서 우리 전국 최초의 사회복지 1%복지재단이 우리 사회복지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비용을 우리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해서 우리 지역의 복지를 해결한다 하는 차원에서 계속 갈 수 있게끔 이것을...
민국

이민국위원

1%복지재단 총기금이 얼마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3억원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올해 또 모았다면서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올해 저희가 5억 8,000만원이 총 모아졌습니다. 3억원 주신 것 외에 5억 8,000만원의 실적을...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8억 8,000만원이에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아니구요, 자본금이 당초에는 5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시 재원이 없다고 해서 3억원만 출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자산은 3억원이구요, 그동안에 했던 것은 전부 실제 도와준 것입니다. 도와주고 최근에 했던 복지나눔릴레이 행사에서 모았던 2억 4,000만원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를 자본금을 출연하고 나머지는 연말 연시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자로서 기존 법에서 지원하는 사람 이외에...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2억 4,000만원하고 과장님 5억 8,000만원하고 틀리잖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 5억 8,000만원으 지금까지 복지재단이 생기고 나서 지정기탁을 했다든가 후원자들이 어느 기관에 보내달라고 지정기탁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총액...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시에서 준 것 3억원 말고 지금 돈 얼마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3억원을 주고 3억원을 주셨는데 3억원 외에 5억 8,000만원 정도의 기금 실적이 더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8억 8,000만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농협에 예치된 것은 3억원이 있고 5억 8,000만원 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지출은 일부 쓴 것이 지정후원금이 1억 7,500만원, 3억 3,800만원이 나갔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3억 3,800만원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시에서 출연해 준 것 이외에 3,800만원이 늘은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3억원을 해 주셨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3억원을 줬는데 따따불로 저희가 6억원을 벌은 것이죠.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시에서 준 3억원 하고 저기 며칠 전에 시흥시 실내체육관에서 1%복지재단 릴레이 기금모금 사업을 해서 번 돈이 5억 8,000...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2억 5,000만원이고 그동안에 한 돈이 3억 3,000만원이 있어 가지고 총 5억 8,000만원이 되는 것이죠.
민국

이민국위원

글쎄요 그 5억 8,000만원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돈이 3억 4,00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현재 남아 있는 돈이. 그렇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2억 4,000만원을 쓴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지정기부금 주고 긴급지원 주고 그래서 이미 3억 3,000만원 정도 쓰고 2억 5,000만원하고 남아 있는 것이죠.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쉽게 말씀드리면 그 종잣돈은 3억원이구요 그동안에 여기에서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한 것은 기탁을 받아서 전부 나누어줬던 것이고 엊그제 한 2억 4,000만원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2억 4,000만원 중에서도 지금 1억 5,000만원 정도를 자본금에 합치면 결국 3억원에다가 1억 5,000만원이면 결국 4억 5,000만원이 종잣돈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또 분배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연말연시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돈은...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4억 5,000만원 빼고 얼마 나누어줄 수 있어요, 2007년도 예산에?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4억 5,000만원이 아니라 지금 다 나누어줬고 2억 4,000만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자본금에다 넣고 나머지를 나누어줄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 남는 것이.
민국

이민국위원

9,000만원을 2007년도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누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금년도에 나누어줄 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죠.
민국

이민국위원

이제 아까 전자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재단은 광역에만 할 수 있는 법이 있다 라고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흥시가 광역도 사실 아니잖아요. 아닌데 민선3기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이런 좋은 어떤 법인체를 만들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9,000만원 올랐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9,000만원을 요구하신 것이고 지금 실제 보면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튼튼한 시 재정도 아니고 또 시장이 어떤 의지 단체장의 의지나 이런 그런 것에 의해서 재단이 만들어졌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만들어진 기금 내에서 필요경비나 그런 인건비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겠느냐, 굳이 시흥시 일반 예산에 예산을 요구해야만 되는가 이런 어떤 의문점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굳이 그런 어떤 우리 시흥시의 일반 예산까지 요구할 정도로 그렇게 절박하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하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있으면 소신껏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보세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3억원을 종잣돈으로 해서 6억원 1년간 이웃돕기 또 기부문화가 확산되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여기에서 인건비로 운영비로 홍보사업으로 일부를 쓸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그 많은 큰 돈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로 쓰겠다 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초창기에 했고 이번 1%행복릴레이 확산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만큼은 우리 1%복지재단의 자립할 수 있게끔 이제 첫 걸음마를 띈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내년이 중요한 해이니 만큼 계속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일반회계 예산에 지금 현재 최소경비로 9,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나름대로 복지 우리 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하고 각 동에 계신 분들을 우리 1%의 어떤 홍보요원으로 위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최소인력의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 주셔야만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낸 돈에서 운영비를 줄여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셔서 우리가 최초로 만든 복지재단이 좀 잘 크고 우리 시민들에게 기본적으로 기부문화 확산사업이 계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아량과 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 궁극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인이 자립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구요, 거기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설립할 때 저희가 자본금을 50억원 정도를 출연해서 만들었다면 그 이자를 가지고 인건비까지 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당초 출연을 우리 시 사정으로 인해서 3억원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까지 충당하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최소한 운영비 정도 지금 인건비 사람 1명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명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 실적이 나지 않고 한 3명 정도를 해서 어떤 모금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켜서 자본금을 모아서 어느 정도 5억원 10억원 매년 조금씩 늘려가서 이것이 자립할 때까지는 최소한의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 최종 목표는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예산 지원을 안 하고 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참고로 지금 50억원 목표라고 하셨죠?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50억원 정도는 있어야 안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50억원이 목표라고 한다면 이것을 계속 어떤 모금 릴레이나 그런 형식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장이신 시장님께서도 출연 의사가 있습니까?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은 우선은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문화를 확산해서 1만원이든 5만원이든 5,000원이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목표이고 또 저부터도 또 시장님부터도 봉급의 1%(퍼센트)는 아닙니다만 일정금액을 지금 후원하고 있구요, 그렇게 해서 기부문화 쪽으로 해서 모아갈 그런 계획에 있구요 저희 시에서는 최소한 운영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시장님도 한 몇 억 주실 생각은 없으시대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시장님이 몇 억 내시는 것은 그것은 조금 개익적으로 내시는 것은 그런 것 같구요...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먼저 3억원 누가 준 거예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시 예산으로 준 것입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문화복지국장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저기가 있는데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금년도도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0억원을.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계속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상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유 가능한 그런 재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실무 차원에서 다른 시보다도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이사진을 현재 아홉 분이 계시지만 다른 위원회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건을 주면 심의만 하시는 정도였지만 이분들은 몸소 비용도 출연해 가면서 또 실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기부문화를 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개발사업에 이런 이사진들이 직접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번 돈을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뛸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지원 체제는 최소한 해 주십시오. 1%복지재단의 파이를 키워 나가는데 저희 공무원이 직접 기부금 모집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이 하면서 저희가 조력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열심히 뛰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보십시오. 191페이지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하는 데 어디 있나요? 밑반찬서비스 그것은 제가 가끔 가다가 참여를 해서 아는데 식사배달하는 데는 못 보겠거든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밑반찬 배달사업입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5회 정도 각 복지관에서 수급자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국

이민국위원

밑반찬이라고 그러던데 왜 식사배달이라고 그러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명 명칭 변경은 못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은빛사랑채 운영은 뭔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은빛사랑채는 치매 중풍 어르신들이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인구의 한 15퍼센트(%) 정도가 치매 중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치매 중풍 어르신이 계시면 주간에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랑채가 은빛사랑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참고로 195페이지에 보면 공설묘지재개발 공원화 추진 우수시설 벤치마킹 또 장사시설 확충 워크숍 개최 해 가지고 예산이 9,000만원 1,4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아마 자치행정위원회 쪽에서 전액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의욕이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다 아시다시피 요새 아마 주변에 저희 시를 빼놓고는 매장을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률이 지금 현재 60퍼센트(%)에서 65퍼센트(%)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화장장이 저희 경기도에는 성남시하고 수원에 연화장밖에 없고 인근에 부평 또 서울시립 이렇게 네 군데밖에 수도권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날로 늘어나는 화장률 이것에 의해서 장례를 치루기에는 앞으로 3일장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견이 되고 있고 또한 이런 시설이 필요하면서도 내 지역에는 기피하는 그런 혐오시설들로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빠르게 화장문화가 바뀌기는 했는데 내 지역에 화장장 시설이라든가 현대화된 장사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전환하기 위한 벤치마킹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시급하고 이 문제만큼은 5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이 안고 가야지만 되는 지금부터 기초를 마련해서 행정절차와 시민들의 의식이 같이 가서 선진 장사시설 현대화된 장사시설이 설립이 안 되면 추후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 시민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굉장히 어려운 5일장 내지 7일장 아니면 3일장 아니면 시신을 모시고 운구를 멀리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하루 빨리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과장님의 생각과 거의 일치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구요 그래서 한번 본 위원도 이런 모임에 가서 교육도 받아 보기도 했는데 우리 시흥시가 빨리 화장장을 유치하고 해야 된다 라는 데에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무슨 얘기냐 하면 유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지역은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사는 지역이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시민홍보전을 펼쳐야 된다 라고 저도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해 보십시오 라는 쪽으로 제가 그쪽 팀들한테도 주문을 하고 그랬었던 것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시민홍보용 정도의 교육적 최소의 경비 정도는 예산이 편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민간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성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부분과 저희의 역할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간은 민간대로 가고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이런 홍보문화와 함께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조금 더 직접 화장장 시설이 안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상당히 달리지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런 것이 느껴지겠더라구요. 그래서...
민국

이민국위원

과장님 혹시 여거 위원회 비슷하게 생긴 것 있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민간 자체적으로 구성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민국

이민국위원

혹시 그런 쪽에 지원 검토하거나 그럴 생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5쪽에요 노인회 폐자원 수집활동 경진대회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폐자원을 수집하면 노인의날 할 때 경진비용을 줍니다. 이것이 총 지금 현재 19개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사업하고 폐자원 수집활동을 하는데 19군데에서 지금 폐자원 수집활동을 하게 되면 노인의날 기념식 때 아니면 우리가 연말에 총회 때 그때 경로당별로 순위를 매겨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해오고 있는 거예요, 매년?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이것이 특별회계의 취지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일반회계 다 전입금으로 쓰고 있잖아요,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받을 것이면 굳이 특별회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에서 운용을 못하는 것인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의료보호 기초수급자들 병원에 가고 그러면 시군별로 부담하는데 6퍼센트(%)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는 병원비의 6퍼센트(%)만 주고 또 국가에서 80퍼센트(%) 주고 나머지 도비 좀 충당하고 그래서 도에서 직접 하고 있는 병원비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보호 1종과 2종에 대한 시군비 부담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철

장재철위원

법적조항이에요? 법적조항이라구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 시는 특별회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법적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장재철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항목으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입양하는 사람들은 다 보조금을 주나요? 여기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이요?
민국

이민국위원

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장애아를 심장병하고 요로감염아동 2명에 대해서 입양을 한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주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장애아 입양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장애아 2명을 입양했는데 한 사람은 심장병 한 사람은 요로감염아동 2명한테 양육하는 것에 대한 양육보조금 그것하고 병원에 다닐 수 있는 병원비 그것이 병원비가 500만원 양육보조금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결식아동급식은 18억 4,1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이것이 학교로 나가는 것이죠? 학교 지원하는 것이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학교에다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구요, 학교에서 급식하는 것은 따로 하면서 학교 안 다닐 때 주말에 방학기간에 하는 비용과 또 저소득 아이들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한 결식아동들에 대한 결식아동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구체적으로 방학 동안에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방학 동안에 급식을 해야지 되는 아이들은 이번 겨울방학이 돌아오면 2,861명이 교육청에서 명단 통보가 와요. 그러면 통보가 오면 동별로 전부 다 나가서 다시 실태조사를 해요. 정말 도시락 갖다 주거나 아니면 밥을 정말 굶을 것이냐, 우리가 주는 밥을 먹겠느냐 안 먹겠느냐 하는 실태조사를 해서 급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당에 가서 먹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학교 다닐 때에는 다 똑같이 급식소에서 먹으니까 별로 모르는데 방학 때 끼니를 굶어서 오히려 탈선을 조장하거나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방학 동안의 지원책이 훨씬 더 염려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학교에서 이것을 하다가 못 하니까 저희한테 넘긴 것이거든요. 학교 인력도 한계가 있지만 저희는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래서 도시락 배달로 다 돌려서 오히려 학교 측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잘 하고 있다. 또 고맙게 생각하고 선생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복지재단 법인 운영비에 현재 3,5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인건비 부분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3,000만원만 특위에 올라온 것으로 되었습니다. 9,000만원 중에 6,000만원이 삭감되고 3,000만원이 지금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경성

우경성위원장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1%복지재단이 우리 시흥시가 앞서가는 행정으로 본 위원장은 잘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아무쪼록 1%복지재단이 올해 또 체육관의 성과를 올렸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 시나 의회 차원에서 협조할 것으로 보아져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예산을 다 반영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특별회계 별책 7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위생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에 남은 음식 포장해 주기 봉투제작 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는게 이게 전시효과인가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닙니다. 남은 음식 포장은 우리 시에서는 111톤(t)이 매일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업소에서 버려지는 것은 한 47프로(%) 가정이 한 53프로(%)입니다. 그런데 업소에서는 1일 버려지는 양이 1인당 2.3킬로그램(kg) 되고 가정은 한 300그램(g) 정도 됩니다. 일단은 업소에서 버려지는 양이 한 8배가 더 많기 때문에 일단 업소로 하여금 남은 음식을 포장을 예쁘게 해서 고객들이 그것을 싸 가서 우리의 귀한 자원이 남겨지고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이 업소에 드리는 것은 한 100부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많은 업소에서 이것을 모델로 해서 추후 따로 1,000매, 2,000매, 1만매 정도 제작을 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급해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120훼베 이상 되는 대형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 위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시흥시 500개가 넘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500개 한정 이렇게 100매니까 혹시...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어떤 행정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 그분들이 다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줌으로써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따로 주문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217페이지 연을 소재로 한 특색음식 맛자랑 대회 2,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을 혹시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합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맛자랑 대회를 매년 했고 금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5회째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연꽃테마공원을 해서 그쪽에서부터 물왕저수지까지 업소가 한 5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식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한 38개 업소를 연 음식 전문대회를 해서 거기서 나온 레시피를 가지고 업소에 보급하고자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연 차도 여기서 개발한 것입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연 차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총괄기금운용 계획안 84페이지를 봐주세요. 84페이지 아랫 부분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음식문화 시범거리육성 이렇게 해서 1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돈인가...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2005년도에 경기도 방문의 해를 기념하여 경기도 전체 시범 거리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심사숙고하여 하우고개를 할까 물왕동 쪽을 할까 하다가 오이도가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이도를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5개가 거기에 채택이 되어서 2005년부터 매년 1억원씩 2007년까지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는 시부담금을 30프로(%)로 부담하라고 하여 이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에서 7,000만원이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도에서는 올해까지는 5,000만원이 내려오던 것이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이것은 축제하고는 다릅니다. 이 시범 거리는 정왕동 보시면 양쪽 코너에 수변 데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2005년도에 했고 금년도에는 가운데 지금 오이도는 그늘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4군데에 수변쉼터를 산림공원과에 의뢰하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마찬가지로 그것과 연계하여 오이도의 주변에 쉼터 내지는 그런 인프라 구성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올해까지 오이도를 중심으로 한 음식문화 시범거리 육성이 다 완성되는 것입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2007년도에 종료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내년도까지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그 이후에 더 이상 도비지원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없고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도비지원은 이제 없고 저희도 나름대로 기금도 가지고 있고 시장님이 조가비 축제에 대한 것에도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나름대로 이게 지역축제로 한다 라고 하면 저희보다는 축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오이도 축제도 내년도까지만 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도비지원은 2007년까지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3대 대표 음식이 있잖아요, 닭백숙도 있고 조개구이도 있고. 오이도 하면 조개구이 위주가 될 텐데 나머지 두 개 음식에 대한 특성화 작업도 실시해서 어느 권역을 육성해서 시범거리로 또 다른 차원에서 오이도를 중심으로 한 조개구이 음식문화 특성화 시범거리가 조성된 것으로 된다면 향후에 다른 3대 음식의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어느 지역을 정해서 시범거리로 조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우고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쪽은 닭백숙이라든가 오리라든가 이런 또 다른 음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한 것을 우리가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요구해서 관철을 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그것으로 단절되어 버리면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가는 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후 검토하고 만약에 도비지원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 시의 기금 관련 사항도 있고 일반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향토문화 음식이 지속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게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기금총괄 80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해서 1억원 잡혀 있네요. 이것은 순수 음식점이나 위생 상태 이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과태료 범칙금 이런 것인가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과징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영업정지를 합니다.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하면 영업정지에 대신해서 갈음해서 금전적으로 과징금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이 모인 게 식품진흥기금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2007년도 과징금 수입 예상을 1억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혹시 공단지역이나 우리 지역에는 크게 관공서나 많은 식수 인원들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공단 지역이나 공공건물, 큰 회사를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제제 보완 지도점검 이런 것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조례는 없고 저희가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 상시 급식하는 곳을 집단급식소로 저희가 식품위생법 69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한 263개소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학교가 63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급식소에 가서 가검물 채취도 하고 위생점검도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공문도 내고 또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따로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혹시 그런 단체 급식이나 큰 식당을 상대로 2006년도에 식중독 적발되었거나 사고난 적이 있습니까, 시흥시에?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금년에는 그런 적이 없고 초등학교 작년에도 그렇고 서해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에서 그런 급식 사고가 있었는데 요즘 최근에 CJ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즘 경기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이 거의 바이러스성 식중독입니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가 주원인이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검체 식품이나 아니면 종사자에게서 균이 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소 처분을 못하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처벌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중초등학교가 금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 단체급식소나 다중들이 식사하는 장소에 어떤 적법한 절차나 제도에 의해서 계도 내지는 점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상위법을 적용한 조례나 이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일단 저희는 이것이 식품위생법에 명확하게 상당히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까지는 굳이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고 식약청 같은 곳에서 지침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민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서해고등학교에서 급식사고가 났을 적에 한 달 동안 급식이 중단되고 나서도 결과가 안 나왔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결과는 나왔는데 처벌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종사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품군에서 식중독 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을 못했습니다. 실제 그때 상황에는 한 270명 정도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도 역학조사반에서 같이 와서 하고 도에서 국장님도 같이 나오셔서 관련된 분들하고 거기서 직접 연찬회도 하고 어떤 원인이라든가 그런 것 관련해서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식중독 균에 대해서 검사능력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시는데 한 70프로(%) 선밖에 검사할 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균을 100프로(%) 발굴해서 검사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듣고 그랬는데 저희로써도 어쨌든 균이나 사람에게서나 그런 검체에서 그런 세균이 나와야만이 업소에 대한 제제나 학교에 대한 처벌을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서해고등학교 건도 이번 CJ푸드같이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육행정과 시행정의 업무가 잘못된 부분이 서해고등학교가 그 급식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와 계약을 했어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위생과 공무원에게 몇 번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얻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 나오는 것은 금방 위생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뭉술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교육 당국과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투표를 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 업체를 다시 재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있는 다수의, 저는 집이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다수의 학부모들은 상당히 교육 정책에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 대한 위생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솔직히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과장님께서는 지금도 그 업체가 특정업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업체가 올해 또 12월에 계약을 또 입찰해서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행정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와서 없다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주민들에게 들었을 적에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서해고등학교에 대한 것을 실태파악을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 관계는 현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급식관리는 사실은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보면 위생 및 안전점검까지도 저희는 50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만 저희가 받고 처분이 위임되어 오거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에 대한 행정제제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저희가 학교에 가서 점검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급식의 위탁, 계약 관계도 전혀 저희와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식중독이 났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전체적인 실태파악 내지는 동향 보고 때문에 저희가 동행하는 것이지 실제 학교급식소에 가서 저희 시 위생과에서 할 만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그래도 학교예산에 보면 급식사업소에 대한 총무과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급식시설에 대한 개선.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보면 위생적으로 하는 급식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주어야 하는 것은 본 위원장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좀 알아보시고 원만하게 다수의 우리 학생들이 식사하는 데 우리가 소위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무엇을 먹고 탈이 났다 이겁니다. 제가 그 집을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시흥시가 전염병관리사업 전국평가대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우리 박정란 보건소장님의 국무총리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경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07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56억 4,613만 3,000원으로써 이는 시 전체 예산의 1.2프로(%)이고 시 일반 회계의 1.5프로(%) 수준입니다. 또한 2006년 보건소 예산액 39억 7,280만 7,000원보다 42.1프로(%)가 증액편성되었으며 2006년 대비 경상예산은 4.6프로(%)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46.7프로(%)가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 대비 예산증액 주요인으로는 2007년 7월부터 시행 계획인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사업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모자보건사업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별 편성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이 4억 5,259만 5,000원으로 8프로(%)이고 자체사업 예산이 11억 7,738만원으로 21프로(%)이나 보조사업예산은 40억 1,616만 1,000원으로 보건소 사업예산 중 71프로(%)가 국도비 보조금이며 2006년 본예산대비 보조사업 예산이 13억 9,17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의 주요 사업으로는 금연, 금주, 운동, 영양 등 시민건강생활 실천사업, 친환경 방역소독 및 1830손씻기, 체계적인 질병모니터 운영 등 전염병 관리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교실 등 임신에서 출산,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모자보건사업, 인구의 고령화와 경제적 제약으로 돌보아줄 가족이 없거나 지역사회에 방치된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등이 보건소의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2007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년도에는 보다 내실있는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보건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349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에 독거노인 안보확인 야쿠르트 지원금 이 내용이 2,376만원 예산 요구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죠, 신규 사업이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이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제가 매스컴에서 이것을 봤는데 상당히 야쿠르트를 갖다 드리는 것보다 노인이 정말 편안하게 계신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다 라고 매스컴에 소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혹시 보건소장님이 국무총리상 받는 데 이것도 일조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인데 조금 아까 이민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부확인뿐 아니라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25분의 야쿠르트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하고 분기에 한 번씩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애로사항이나 서로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도 4/4분기 최종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해 올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또 한 가지는 363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어디를 보아도 보건소 밖에 출산장려를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2020년 이후로 인구가 급격히 줄고 노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출산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할까 지금부터 절박한 심정일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이 출산 장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더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더 키워져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보건소장님 지금 편성된 예산가지고 보건시술이나 정보운영 정도 말고 별도로 더 출산장려에 대한 장려운동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좋은 사업을 도입해서 많이 시민들을 상태로 홍보 내지는 보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가 도내 출산율을 따지면 3위입니다. 경기도내 3위인데 타 시보다 저희가 젊은 도시라서 타 시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나름대로 일부 시군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앙부처에서 저출산 대비해서 새로 맞은 플랜이라고 해서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어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없이 독단적으로 할만한 사업은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보았는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순서입니다. 예산서는 367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정왕보건지소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368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저희 국단위에서 세우게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 일괄 보건행정과에 53명이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것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53명이 같이 서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장재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및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16시 2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경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총예산 요구액은 127억 1,269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4억 3,149만 6,000원으로 2006년 본예산 대비 2,43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부하는 공직사회 조성과 개인역량 제고를 위한 독서 및 토론회 운영경비 1,200만원, 국도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상급기관과의 업무협의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1,000만원, 예산의 절약 및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예산 성과금이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특별회계는 2억 8,119만 5,000원으로 2006년 본예산 대비 7,91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2006년 개발부담금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는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적경비가 6억 1,223만 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모두 자체사업으로 3억 6,985만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114억 4,9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투자특별회계로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2억 8,1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2,102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30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이 28억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원, 소송패소배상금이 1억 5,000만원, 정책기획단 운영비가 1억 9,850만원 예비비가 38억 4,2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심과 아울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서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비와 의회 제출안건 유인물은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61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601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예비비 등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에 예산서 중기재정계획 유인물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과다 책정이라고 하셨는데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유인하는데 금년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으로 사업별 예산 제도가 도입되면서 500만원을 증액한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증액된 부분 또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한 점으로 해서 1,5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3,000만원이 예결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별 예산 제도가 신규도입되는 그런 부분인 점을 감안해서 꼭 원안대로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의회 안건 제출비로 1,800만원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무조건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유인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제출만 하면 의회로 넘기는 제도로 운영을 해 오다가 요즘 혁신과 관련해서 일하는 방식 개선 일환으로 조례규칙심의회도 이제는 서류회의가 아닌 노트북 회의로 대체를 하고 이제 각 실과소에서 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법무계에서 일괄해서 유인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제도가 되면서 아울러서 각 실과소의 부서운영기본경비를 위원님들이 보셨겠습니다마는 금년도보다 무조건 10프로(%)씩 삭감을 해서 절약하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하는 변신의 한 방법이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원회에서 8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예결위에 회부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저희 충정을 이해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중기재정계획 유인이 만약에 삭감이 됐다 그러면 어떤 불편한 점이 있나요? 책자를 많이 배포를 못 한다는 건가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서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는데 금년도 심의를 받는데도 저희들이 예산편성매뉴얼에 의한 조판인쇄비, 인쇄비 단가 적용하는 율로 인쇄를 하더라도 3,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 내년도 사업별 예산제도 예산교재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장재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같은 62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청문주재 변호사 수당, 소송수행변호사 비용해 가지고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 몇 명이시죠, 우리가 모시는 변호사님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는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년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현재 5명으로 운영을 해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의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고 그것은 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수행변호사 비용은 보편적으로 한 건을 소송을 맡겼을 때 220만원에 부가세 20만원해서 250만원을 하는데 이것이 1심 2심 3심을 가는데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소송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행정소송은 거의 다 공무원이 수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패소시에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 물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을 보니까 변호사 수당이 보통 고문변호사만 되면 합해서 보니까 50만원 정도 되고 청문주재의 성격이 회의에 오셔서 얘기를 듣고 같이 고문변호사의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자문해 주거나 그러는 사람을 청문주재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런 분은 월 80만원 정도의 수익이 되는 것으로 봐도 되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문변호사는 위촉된 분에게 월 20만원이 나가고 자문수당이라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면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문한 건에 대해서만 건에서 1건당 10만원입니다. 그런데 한도액을 월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된 것이고...
민국

이민국위원

이 예산을 반납한 적은 없을 것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실질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행정을 해 나가면서 법을 이해한다던지 소송전치식으로 이런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류로 자문을 받은 건에 대해서 건당 10만원에서 맥심은 30만원으로 하고 청문주재 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제도하고 다른 겁니다. 각종 인허가라든지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행정심판에 앞서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청문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법무계장이 주재를 해 왔습니다마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던지 아니면 법무계장도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민의 우리 시민들의 소송권리 구제 차원에서 저희 관내 변호사 고문변호사가 아닌 분 중에서 한 분을 정해서 월 2회씩 청문을 주재하게 한 후에 지급되는 그런 부분인데 모든 건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특히 부동산하고 택시에 관해서는 제외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보니까 67페이지에도 소송패소 배상금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소송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그때그때마다 배상 내지는 소송 비용을 다 별도로 지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고문변호사로 위촉만 받으면 쉽게 말해 가지고 고문변호사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월 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라고 이런 생각이 본단 말이죠, 우리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문변호사로 위촉했을 때 고문변호사로 수당을 주는 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공히 같은 부분이고 아까 말씀대로 자문을 저희들이 요청했을 때 공무원들이 서류로 요청하고 서류에 의한 자문이 왔을 때 건당 10만원을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68페이지에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정책기획단이 전부 열분이세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 3기의 정책기획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금년도가 3기의 정책기획단이 37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금년도가 임기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정책기획단 운영하되 작고 강한 그런 기획단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현재 37명을 20명으로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명으로 구성해서 하는데 정책개발위원회하고 대외협력위원회로 2개 분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기획단에 대한 성과나 이런 건 어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성과나 이런 것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문제도 역시 10명이라고 보니까 전체 쓰여지는 예산을 보니까 10명을 기준으로 한 사람이 약 1,98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좀 과한 어떤 기획비가 아니겠느냐?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9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율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시책이라든지 어던 제안을 했을 때 준다던지 아니면 성과급 식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교수급이라든지 박사급으로 아니면 일반기업에서 근무 경력자를 저희들이 위촉을 하게 될겁니다. 그분들에게 학자적인 양심이라든지 전문지식을 그냥 무상으로 시흥시에 달라라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이런 정책기획단은 저희 공무원들에게 가장 큰 취약한 부족한 그런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시의 이익을 위해서 발로 뛰실 수 있는 분으로 위촉할 계획인 만큼 그 부분을 이해 해 주시고 전년도보다 1억원 정도가 줄은 총액이 1억 9,800만원으로 작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전자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기획단에서 연구해서 내놓은 기획물이나 정책 대안 이런 것들은 굵직굵직하게 몇 가지는 자료를 봐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도표로 보니까 크게 반영이 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구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정책기획단을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책적용율을 지금 현재 수준으로만 보면 안 되고 미래의 우리한테 지식을 축적하는 기회다. 또 공무원들이 전문가 집단하고 접촉을 하면서 공무원들도 전문지식이 좀 나아지고 눈이 좀 넓어지는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고 지금 당장의 어떤 시책 적용율을 생각하기 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에게 상당한 시의 실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커다란 성과를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3기 동안 거쳐오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메우고 하면 내년부터는 더 좋은 그런 정책기획단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장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송패소금 1억 5,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우리가 2006년도에 소송패소로 인해서 배상금을 물어주거나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송패소금이 금년도에 집행된 게 거의, 소송패소보상금은 거의 연도별로 다르겠지만 지금까지 2006년도에 지급된 금액들은 28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계류 중인 사건들이 8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81건에 따라서 패소보상금이 소송물가액이 다 다릅니다. 1건에 1억 5,000만원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평균액을 계산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비용들은 저희가 남는다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건만으로도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예비비까지 나중에 가서 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평균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도 계류 중인 소송이 81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81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64페이지요, 풀용역비 있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풀용역비는 저희 기관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풀용역비는 보편적으로 각 시군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내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용역, 절차용역이라든지 법정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1억원 정도 두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쓰는 부분보다는 각 실과소에다 지원부서로써 갖고 있고 또 지원해 주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풀의 개념이 묻지 말라는 뜻 아닌가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용역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위원이신 의원님들이 결산검사를 받기 때문에 풀의 개념이 청와대 이런 언론보도에 나왔듯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떠한 예산이 됐든 단 돈 1,000원짜리 하나라도 내용과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이라는 용어를 써서 용역비를 세워놓지 말고 차라리 다급한 상황이 생기면 예비비 있잖아요, 38억 4,000만원 여기서 갖다 써야지.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예비비는 1프로(%)를 두게 되어 있는 게 주로 재난 쪽이나 미처 예측하지 못한 기구 증설 같은 것 상급기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각 시군이 공히 풀용역비 식으로 해 가지고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항상 확인이 가능하신 그런 부분들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산은 아니니까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단 돈 1,000원짜리 하나라도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풀이라는 내용으로 예산이 서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다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 재정 예비비 분명히 있고 예비비라는 그 항목이 다급한 상황이나 어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쓰는 돈이 예비비일 것이라고 보아진다면 그렇게 풀용역비라는 그것을 세워놔서 그냥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임의적으로 용역을 하게 한다던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투명하게 예비비를 쓰시고 의회 나중에 동의를 밟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예비비는 이런 일반경상적인 부분에 쓰기는 제한적인 요소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타 실과소에서 예산이 없다 그래서 예비비를 쓰게 해달라 그것은 절대 용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처 예측치 못한 행정 조직기구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것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패소보상금을 세워놨는데 너무 부족하다던지 민간에게 배상해야 될 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활용하지 이런 경상적경비에 가까운 그런 부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나중에 확인이 충분히 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폭넓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한 가지 더 605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있죠, 목적이 뭐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원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것은 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일부 시군에서 아마 옹진 쪽을 보시면 모래 채취사업을 해서 판다던지 아마 그런 부분들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하지는 않고 있고 그동안에 개발부담금이 징수되는 것의 50프로(%)는 국고가 들어가고 50프로(%) 중에서 25프로(%)는 저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일반회계로 가져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일단 존치만 시켜놓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일반회계로 갖고 온다던지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향후에 진도를 봐서 폐지하는 부분도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필요없는 특별회계나 특별기금 같은 것들은 자동적으로 일반회계로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특별회계 특별기금 이런 것들이 그런 종류나 가짓수가 많아질수록 칸막이 경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투명하게 경영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안 쓴 필요없는 기금이라고 한다면 일반회계로 빨리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하여간 그 부분은 중앙의 추이나 이런 상태를 봐가면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사전에 의원간담회 보고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6쪽에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 심의 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의회사무국장

장재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토론을 한 결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방법에 관해서 상당히 방법론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삭감하는 대신 위에 있는 보상금 난에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료에다가 이 용역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검증을 위한 의견을 받는 것이다 보니까 보상금에다 그것을 수정을 다루게 되면 그쪽에다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 정부에서 아직 수정예산을 이번에 안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목을 바꿔서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했고 미리 추경을 미리 예단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에 있을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전에 그런 비용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 성립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이전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쓰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의정자문료를 추경에 다룬다 그러면 그쪽 부분을 선 집행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뚜렷한 과업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비를 계상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풀용역비는 시 정부에도 이미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성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용역비를 지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다소 협의를 거쳐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굳이 우리 시의회 예산으로 성립한다 그러면 기타보상금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겠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이전용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국장님 그럼 집행부의 풀용역비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주환

장주환의회사무국장

네, 그것을 협의를 하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제의했던 것은 저희가 7월인가, 8월 행정사무조사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용역비가 책정이 안 되어서 못 들은 사항이거든요. 우리 각 상임위가 형성이 되고 나서 상임위 활동을 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려니까 용역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럼 내년 추경까지 기다리기도 그렇고 지금 풀용역비를 쓰신다고 그러면 먼저번에 8월에도 그때 그런 것을 얘기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구했던 겁니다. 이게 편성이 안 된다 그러면 상임위 활동이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까지 갈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전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과업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니까 상임위원회로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 부의장님 생각하시는 용역이라는 과업이 지금 시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용역일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활동하시면서 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검증 내지는 의견을 받기 위해서라면 현재 구성되어 내년도에 운영하려고 하는 의정자문위원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첫째, 그리고 거기에서 의정자문료 월액을 받는 것만으로 부족한 의견이 나온다면 좀더 깊은 의견을 받고 싶다면 자문료를 이용해서 집행할 수도 있겠다, 또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하면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이전용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예측되지 않는 어떤 의견을 들으실 때에는 기 성립되어 있는 예산 또는 구체적으로 의견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시 정부에 편성되어있는 풀용역비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함께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의회에서 전용 가능한 예산은 어떤 것이 있죠?
주환

장주환의회사무국장

지금 그 목에 있는 이를 테면 법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에 관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3쪽부터 있는 의사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전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올해 5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생기면서 활동에 대한 지원 체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행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나 도시환경위원회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자문위원들은 정기적으로 받아가는 것이지요?
주환

장주환의회사무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매달 정해서 가져가시는 그런 분들의 의견은 모르겠습니다. 획일적일 수도 있고 전문적 일 수도 있겠지만 좀더 공인된 기관에 어차피 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의 얘기를 인정을 안 하려 드실 것이고 국가적으로 인정된 그런 업체에 대한 것만을 집행부에서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장주환의회사무국장

마무리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때 운영위원회에서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심도있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시 의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시 정부의 어떤 행정 행위에 대한 견제 내지는 감시 또는 성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런데 시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용역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것은 좋은데 나름대로 시 정부의 의견과 우리가 받은 전문가의 의견이 상충될 때 그것을 결국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단지 이견이 있다, 그 이견에 대한 시 정부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이라면 이 용역비보다는 어떤 의견을 듣는 수수료 성격이 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의정자문수당에 있는 보상금에서 어떤 수수료적 성격을 집행하는 것이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수정을 안 따라서 지금 그것을 충족은 못 시켰습니다마는 조금 전 보고 드린대로 성립되어 있는 예산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집행이 된다면 추경 때 그 부분을 또 보완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책무가 지원의 책무가 큰 만큼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국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장재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18시 4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국, 동사무소, 문화복지국,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신년인사회 운영비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교재교구비 1,291만원 중 391만원 삭감, 산림공원과 일시사역인부임 5억 3,716만원 중 4,386만원 삭감, 평생교육사 실비보상 수당 8,400만원 중 3,600만원 삭감, 산업체 위탁교육생 지원 1억 1,500만원 중 4,600만원 삭감, 고교고적대 창단 및 운영비 2억원 중 2억원 전액 삭감, 평생학습기관 현판 설치비 1억 9,400만원 중 9,400만원 삭감, 세무과 리모델링 사업비 4,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회계과 사망조의금 1억원 중 4,000만원 삭감, 승용중형차 구입 6,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시청사 옥외 보안등 교체 8,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8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역비 1,728만원 중 432만원 삭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1억 6,000만원 중 1억 6,000만원 삭감, 암호화장비 성능개선 2억 2,000만원 중 2억 2,000만원 삭감, 컴퓨터 교실 바닥 교체비 350만원 중 350만원 삭감, 동청사 이전 물품 구입비 1억 1,815만 3,000원 중 1억 1,815만 3,000원 전액 삭감, 동청사 이전 포장이사 비용 600만원 중 600만원 전액 삭감, 국도42호선 인천시계 시 상징조형물 설치 3억 2,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종합운동장 건립 용역비 4억원 중 1억원 삭감, 시립전통예술단 운영비 중 기타 수용비 1,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시흥역사문화 통합시스템 구축 9,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복지재단 법인 운영 9,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선진 장사시설 견학 9,000만원 중 9,000만원 삭감, 공설묘지재개발 공원화 추진 우수시설 벤치마킹 1,435만원 중 1,435만원 전액 삭감, 보육정보센터 운영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 신축보육시설 장비 구입비 2억원 중 2,000만원 삭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8만원 삭감, 의회제출 안건 유인비 1,8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용역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 삭감, 디지털 카메라 구입 110만원 삭감을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6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시 51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