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국장께서 총괄보고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사를 국별로 하겠습니다. 1. 2006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복지환경국장 박조양입니다. 복지환경국의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지원을 해주고 계신 권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하기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공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 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창근 민간협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여선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재묵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제3회추경예산편성안은 당초 본예산 대비 0.3% 인상된 3억1백38만2,000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예산 9백64억3천1백6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여성백서 제작에 따른 용역비 2천7백32만원과 보육시설 방염처리공사비 4천만 원,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 편익시설 재정비 공사비 6억4천1백49만5,000원, 천연가스연료비 보조사업 5천4백98만6,000원,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2천1백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6백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정화조 청소요금체계 개편 용역비 2천만 원은 하수도법의 개정시행시기에 맞추어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 총 건립비 292억6천3백61만원으로 2003년도에 25억1천1백77만5,000원, 2004년도에 72억2천7백49만6,000원, 2005년도에 55억6천8백24만3,000원, 2006년도에 42억2천39만8,000원, 2007년도에 31억5천만 원, 2008년 이후로 65억8천5백69만8,000원이 편성 계획으로 되어 있고 소하동 다목적 복지시설 공사비로 2006년도에 7억1천4백45만원, 2007년도에 30억 원, 2008년도에 22억6천4백만 원이 편성계획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 소관 해당 과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5.3% 감소된 16억6천8백2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6년 9월 1일 개관한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2억1천7백80만7,000원과 리모델링 공사비로 4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8억5천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7천2백37만6,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13.2% 인상된 27억8천9백54만6,000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비 5백50만원이고 아동복지 및 보육향상을 위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그룹홈 지원 5백만 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보육시설 운영비 8억3천5백만 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19억3천8백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0.4% 인상된 1억1천7백53만9,000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저공해경유차 보급사업에 2천1백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7천5백19만1,000원, 재활용가능 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이용수수료 및 물류수송비로 2천5백 4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2.2% 감소된 1억5천5백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관계로 유공자 표창 부상품 미지급에 따른 6백만 원, 광명국민체육센타 건립관련 체육진흥기금 2차 지원금 1억 원, 광명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국외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 추진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1천7백50만원, 국외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오스틴시, 독일 오스나부르크시 대표단의 초청하였으나 미 방문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1천1백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31.3% 감소된 7억8천2백7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질관리약품 구입비 2천2백만 원,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비용 3천8백50만원,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유지보수비 6억3천만 원,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폐기물 용역비에서 9천1백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복지환경국의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의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12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990억469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64만3,16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138만2,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5억7,304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9억2,44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6,802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물품구입비, 차량구입비로 2억1,780만7,000원 감액, 리모델링공사 4억 원을 감액하였고, 장묘시설 분야에서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비가 국.도비 변경으로 8억5천만 원 감액하였으며, 복지기획분야는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7,237만6,000원 감액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9억6,550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8,954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보육분야에서 국.도비사업인 지역아동센터 운영 1,200만원과 전세자금 지원비 5천만 원 감액하고 소하동 다목적복지시설 신축설계비 2억8,125만원은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하고 신축비로 7,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분야는 보육시설 운영비 8억3,559만2,000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19억3,800만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24억7,860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753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청소관리분야에서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7,519만1,000원 증액, 재활용가능쓰레기 매립지 이용 수수료 1,744만8,000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0억5,35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5,56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체육진흥분야에서 광명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체육진흥기금 1억 원 감액과 교류협력분야는 민간인 국외여비 1,750만원 등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실내체육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억1,55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8,207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유지보수비 6억3천만 원, 폐기물 용역비 9,157만6,000원 등을 감액하여 편성요구 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가정복지과는 여성백서 제작 2,732만원 외 1개 사업 6,732만원, 민간협력과는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 편익시설 재정비 공사 6억4,149만5,000원, 환경청소과는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 외 3개 사업 1억19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사업으로, 위치는 일직동 산 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26,600㎡이며, 총 사업비 292억6,361만원이며,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2006년도 2008년까지 추진하는 소하동 다목적 복지시설로, 위치는 소하동 1256-1회 3필지에 사업량은 2,640㎡이며, 총 사업비는 59억7,8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p에 지역아동센타운영지원을 전액 반납했죠? 하나도 안 썼습니까?

기준이 철산 4동에 있는 움터라는 데가 있는데 그 시설을 어디로 이전하려고 5천만 원을 받아왔는데 기존 시설이 시설 기준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 분들이 이전을 못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돈으로 수리를 해서 거기에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시비도 안 들어가는데 이 돈을 다른 데라도 써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사유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06p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인데 민간보육교사가 줄었습니까?

민간교사들은 470명에서 인원이 400명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예산 반영할 때 보다 교사수가 줄어서 도에서 변경내시가 떨어져서 반납한 것입니다.

밑의 부분도 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70명이라는 보육교사가 줄었는데 민간보육시설이 폐쇄된 데가 많습니까?

폐쇄된 데는 없습니다. 교사들이 줄어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0세에 대해서 교사가 몇 명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교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인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112p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 이득금 패소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 도로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기존에 사유지에 도로가 개설된 토지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현재 14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완결된 게 1건밖에 없습니다.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필요한 1건에 대한 1억만 남겨놓고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서울 유출입 통합거리 비례 요금 환승 할인 손실 보전금은 뭡니까?

경기도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을 들어갈 경우 전철을 탔을 경우 환승을 해주잖아요? 환승에 대한 손실보전에 대하여 2005년도에 2006년도부터는 시행이 될 것이다, 손실 보전금을 세웠는데 이것이 올해도 체결이 안 돼서 그대로 반납되는 것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전액 도비 보조가 되는데

철산2동에 있는 반디가스지요? 1억은 뭡니까?

8억5천만 원을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저희가 받게 돼있는데 7억5천만 원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1억이 지금 삭감되는 것입니다. 총 30억 중에 1억5천만 원이 설계비로 왔고 올해 줄 계획이 8억5천만 원이었는데 기금이 7억5천만 원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됐구요. 당초 목표보다 1억이 덜 왔기 때문에 수입에서 1억이 빠지고 세출에서 1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205p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용지 매입 및 토목공사 7억9천만 원인데 이 내용은 뭡니까?

주택과에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일반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인데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갑자기 집 값이 오른다든지 이러면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집을 안 판다고 됐기 때문에

계속 할 것입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전액 삭감했고 민간위탁금을 전액삭감해서 올렸는데 2007년도 노점상 적치물 단속 용역을 7억3,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용역을 주면 일반운영비라든지 민간위탁인데 노점상 적치물 관리용역 같은 게 없어지지요?

지금 여기 세워져있는 것은 올해 민간위탁비 4,372만 원이 감을 시키니까 장비임차료 550만 원과 보관료 창고 대여비 790만 원을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올해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면요?

용역을 하면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수거되는 물품을 보관하려면 임차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용역 주면 용역회사에서 장비나 창고까지 다 해야지 우리가 그것까지 주면

용역비는 특별인부임만 포함돼있습니다. 사람들이 철거하는 인건비만 포함이 돼있습니다. 장비나 보관장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뜯지만 저희가 뒤에서 받아서 창고로 이동시키고 해야 합니다. 인건비 자체가 그렇게 나옵니다.

용역을 줄 때 그쪽과 잘 얘기해서 계약을 잘 하면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질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인력용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p 보시면 민방위 생활안내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하는 내용인데 민방위 기본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이 책자를 제작을 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내용이고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총 천만 원이 삭감하는 내용인데 민방위경보시설은 사이렌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으로서 예비성격으로서 먼저 번에는 예산을 세웠던 건데 12월이 다 감으로 인해서 천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157p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교육기자재 대체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내시 됨으로 인해서 95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골프장 건립하는데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계수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