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간사 양동용 위원입니다. 보고사항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4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신당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장교구역 및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심상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43번 신당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 안건은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계획돼 있는 신당4동 321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결정 고시되었고 2004년 12월 30일 주택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13일 정비구역지정 제안서가 우리 구에 제출되어 관련 부서 협의와 중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상담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6년 11월 23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당4동 321번지 2만 4930㎡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은 다산로변을 따라 띠 모양으로 결정돼 있는 준주거지역 764㎡과 준주거지역 후면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1900.5㎡ 그리고 대부분 구역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인 2만 1951㎡를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합니다. 토지 이용계획 중 정비 및 기반 시설은 공원, 도로, 학교입니다. 공원은 신설하며 면적은 920㎡로 전체 면적의 3.69%입니다. 그리고 다산로와 대연길을 연결하기 위하여 10m 도로를 신설하며 도로면적은 3534㎡로 전체 구역 면적의 3.7%입니다. 학교부지는 10m 도로 선형 유지와 학교부지 토지 이용 제고를 위하여 상호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비기반 시설은 4764㎡으로 구역면적의 11.11%입니다. 택지는 총 2개소로서 구역 면적의 80.9%인 2만 166㎡입니다. 택지율은 전체면적의 61.5%인 1만 5430㎡로서 조합 및 분양아파트 부지이고 택지는 19.4%인 4826㎡로서 조합 분양 및 임대아파트 부지입니다. 아파트 건립 세대수는 택지1, 택지2, 조합 및 분양아파트 부지에 24평형 54세대, 34평형 234세대, 43평형 38세대, 55평형 30세대 등 총 356세대가 건립합니다. 택지2 임대아파트 부지는 16평형 80세대를 건립하여 구역 내에 전체 아파트 건립 세대수는 총 437세대입니다. 공람시 우리 구에 제출된 의견은 신당4동 311-12호 김철규 외 30인은 주민의견이 배제되고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므로 반대와 함께 현재 재개발 규모는 협소하므로 구역 확대와 구체적인 보상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신당4동 321-6호 윤영애 외 40인은 세입자 임대비용을 마련할 수 없고 임대 수익이 생활 기반시설이고 생활터전이므로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당4동 321-108호 유상일 외 열두 분은 무조건 재개발을 반대한다는 의견이었고 신당4동 294-64호 최영섭 외 2인은 신축건물이므로 반대하는 의견 등 총 88명이 공람 종료 후에 우리 구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입안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양동용 위원입니다.

지금 321번지 그 주 옆에 그 금호동으로 가칭, 금호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도로 이름상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면을 가리키며) 이게 대연길입니다.

대연길입니까?

이게 다산로구요.

대연길에 지금 도로 폭이 얼맙니까?

대연길. 이게 지금 저희가 봤을 적엔 정확한 제가 그······.

대충, 대충 대충. 약. 금호동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이게 한 12m 정도입니다.

그 정도는 안 되고요.

25m 안 되지, 10m밖에 안 되지. 흥인국민학교······.

어디? 여기요?

아니, 아니. 그 노란 거요. 고거.

(도면으로 가서 가리키며) 이거요? 여기?

예. 그 하나마트 앞 길이지?

이게 20미터 도론데 이게 주도로니까 이거는 20m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2m 정도 될 겁니다. 12m나 아니면 15m 정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가 구 도로지요?

예.

신도롭니까, 구도롭니까?

전부 이 도로는 구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다산로같이 이 주간선도로가 이렇게 큰 도로가 금호동길이나 이런 게 이젠 특별시도구요. 대부분 이런 도로는 대부분 저희가 파악하기는 구도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쭐려고 그러냐 하면 지금 삼성아파트가 지어졌음에도 거기 우리 도로 폭이 좁아요, 인구가 늘어났고. 또 이번에는 거기를 뭡니까? 저 재개발을 하면서 이왕이면 도로를 옛날에 있던, 옛날에 버스도 안 다니고 리어카만 겨우 다녔던 우리 교통회관 뒤에는 도로가 엄청나게 크게 넓어졌고 여기는 옛날, 진짜 오래된 일정 때부터서 사용된 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사람, 인구가 늘어났고 6동의 인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교통 혼잡 지역이 되는데 그 쪽의 도로 넓힐 생각은 없습니까, 이번 기회에?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는, 여기 가서 보니까요, 도로 여기하고 여기하고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가 이젠 여기가 굉장히 높고 이 쪽이 낮거든요. 요게 지금 12m 도론데 지금 이거는 전체적으로 도로 뒤 후면으로 요렇게, 이쪽으로 해가지고 10m 도로를 신설하는 거로 계획했거든요.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대연길 여기를 확장하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예.

그건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검토할 사항이고 여기 지금, 여기서 조금 더 해야 그렇게 큰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어느 거요? 지금 여기도 재개발구역입니다. 신당7구역이요. 여기가 8구역이고 7구역인데 이건 저희한테 지금······,

재개발 돼서 지금 단계가 어디쯤 와있나요?

지금 이거는 이제 구역 지정하는 거구요, 위원님.

예, 아, 그 위가?

조합설립······.

여기는 지금 저희한테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 온 상탭니다.

조합설립.

예, 그렇습니다.

(도면으로 가서 가리키며) 지금 여기가 몇 m 도롭니까?

여기 금호동길은 20m 도로구요.

20m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20m 도로라는 거는요. 보도하고 차도하고 인도하고 다 포함한 폭이 20m입니다.

그런데 차도가, 두차선 밖에 없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길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 길이.

지금 저기 위원님, 지금 말씀을 이제 금호동 이 쪽에서 이 쪽까지를 확장 말씀주셨는데요.

네, 예.

지금,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지금 굉장히, 지금 여기가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폭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이게, 지하철이 가기 때문에 건축하긴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도로, 제가 봤을 때는 저희도 여기서부터 도로 확장했으면 좋겠지만 도로 확장하게 되면 사업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원 많이 확보하고 도로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이건 지금 대지 여건상 상당히 이게 지금 지하철이 대지 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축계획안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초에는 이 부분의 녹지 신설하는, 공원 신설하는 부분에도 전부다 해 갖고 왔는데 그것도 변경해 갖고 지금 이렇게 온 상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부분이 우리 남산타운아파트를 보면 애당초 교통영향평가를 처음에 잘 받았으면 지금 우리 저 뭡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 앞에, 예를 들자면, 청소년수련관 앞으로 해서 나가는 길이 영향평가는 강남으로 나가는 길은 영향평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 중구민이 서울 시청이나 구청을 오가게끔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필요없는 강남으로 가는 방향으로 받았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공공청사 부지 위에 844번지 저기, 저 버스 종점 있잖아요?

예.

그것도 우리 중구하고 관계없이 성동구로 나가게끄럼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나 기초설계 할 적에 중구 방향이나 서울시청 방향으로 다니게끄럼 도로를 냈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굳이 지금에 와서 도로를 내주라 말아라 그런 소리 안 들을 건데 애당초 설계 잘못, 심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적에 지금의 구 조합 측에서 그걸 따로 사갖고 도로를 좀 넓혀주면 어쩌냐 이야기예요, 우리 구청에서.

지금 여기 만약에 도로 확장하면 좋긴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대지, 여기 더 확장해 버리면은요, 대지 확장하게 되면 이 건축계획이, 이 건축 계획을 전부 다 흔들리는데 이 만큼 또 안 나와서 사업을, 굉장히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계획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저희가 이걸 갖다가 10월 30일날 중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상담위원회 자문을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초에 낸 초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청 방안은 지금 시점에서는 도로가 안 된다는 거 아니요?

그니까 하면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는데요,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예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 이야기예요.

왜냐 하면 이 계획 자체도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왜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냐 하면 지하철이 이리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 지하철 지나간 데 여기는 지금 건축계획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아니, 집이 있는데도 지하철이 뚫고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지하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냐 하면 지금 저기 그 지하철을, 지하철 위에 건축하게 되면 왜 그냐 하면 소음이나 진동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가 우리가 맨처음에는 지하철 위에다가 이렇게 계획을 다 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상담위원회에서 얘기하면서 이대로 가면 이거는 재개발사업을, 이거 재개발하려면 시에서도 구역지정 안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조정해 갖고 온 겁니다.

(도면에 가서 가리키며) 그러면 차후에 이쪽 길은 지하철이 지나가니까 안 되니까 내 이야기는 이쪽 6동 쪽으로 도시계획을 정비해 갖고 도로를 넓히면 안 되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7구역 쪽은 향후에 5m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전부 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지만 구역으로 해서는 그걸 검토,

그러니까 그걸 도로가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 합시다.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아까 몇 세대라고 그랬지요?

지금 저기, 임대아파트가 81세대입니다.

81세대.

예, 81. 요게 이 쪽에 있는 게 임대아파트 부지가 요겁니다.

임대아파트는 언제부터서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임대아파트 혜택을 받습니까?

임대아파트는 법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공람공고한 날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신청하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공람공고 끝났잖아요?

예, 공람공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이사 간 사람은 이제 혜택이 안 되네?

그렇지요. 철거할 때까지 계속 거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혹시 또 민원이 돼갖고 물어보면 저도 알아야 답변을 하지. 공람공고가 언제 끝났습니까? 며칠날 끝났습니까?

공람공고 12월 7일날 끝났습니다.

12월 7일날.

예.

그러면 공람공고가 끝남과 동시에 추진위원회는 언제 총회를 합니까? 며칠 만에?

아, 그거는 관계없고요, 총회는 이제 이게 구역 지정되면 조합설립을 위해서 총회를 개최하는데 그거는,

총회를 하는 날도 공고를 14일이면 14일, 20일이면 20일, 주민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

그거는 이제 그 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공람공고를 저기,

그 규정이 있잖아요?

예.

며칠간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공람공고를 붙여가지고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할려면?

지금 현재는 14일간 저기 그, 그니까 그거는 조합 추진위원회에서 그 공람공고 14일날 자기네가 그걸 각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 갖고 그렇게 합니다.

여하튼 도로가, 다른 거는 문제가 없거든요. 도로는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왜 그냐 하면 그것이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우리 중구는 옛날 도시계획에 의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투리 땅 이런 부분들이 변두리 이 지역이 미비해서 주민들의 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즉, 삼성이라든가 푸르지오아파트라든가 6동의 현대아파트라든가 인구는 증가했는데 도로 폭이 좁아가지고서 주민들이 다니는 교통 혼잡 지역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도시계획을 할 적에 도시재개발이라든가 등등 여러 집을 지을 적에 생각을 해서 좀 도로를 넓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상담위원회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젠 왜 그러냐 하면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 구역 지정 신청하기 전에 상담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도로만 문제가 되겠네, 인구가 늘어나니까, 세대 수가 늘어나니까, 자꾸. 도로는 적은 도로에다가 자꾸 집만 짓고 인구만 느니까 도로 교통은 자꾸 늘어나는데 도로는 생각 않고 맨날 집만 지으려고 하니까.

거기가 경사도가 어느 정도······?

(도면을 가리키며) 예, 여기가 낮고 여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치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표고차가 여기하고 여기하곤 한 십 한 사오m 정도 차이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없습니다.

예, 다음은 의안번호 44번 장교구역 및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교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은 관내 수표동, 장교동, 을지로2가동 일대로써 건설부 고시 제368호로 73년 9월 6일 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04호로 76년 7월 14일 사업계획이 결정된 구역입니다.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발전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서 제시한 청계천 주변 미시행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교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아울러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와 함께 도심부 기능회복에 적합한 용도의 수용과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거시설 등의 입지를 위하여 장교구역 제6지구를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입니다. 2004년 9월 23일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6년 8월 18일 제6지구 높이 70m를 90m로 하는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 9월 7일 70m 이하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신청되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06년 11월 26일, 정비구역과 제6지구 변경지정을 위해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구역변경은 구역 축소안인 구역 오차에 따른 면적조정입니다. 그리고 제6지구는 기정 6지구부터 제11지구까지 6개 지구를 통합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 변경으로 면적이 117㎡ 많은 7139㎡입니다. 토지 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은 종전의 주차장 3개소를 폐지하는 대신, 구역내 도로의 폭을 추가 확보하는 걸로 계획하였으며 공공지 부담률은 종전 8.7%에서 8.79%로 0.09%가 상승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6지구 건축 계획은 대지 면적은 7139㎡, 연면적 10만 2000㎡ 이하, 주용도는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900% 이하, 높이 70m 이하, 지상 35층 지하7층입니다. 따라서 6지구내 건축물은 건축계획안에 적합하게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총 258세대로서 37평형 18세대, 39평형 12세대, 66평형 68세대, 72평형과 79평형은 각각 80세대를 건립합니다. 공람시 우리 구에 제출된 의견은 수표동 65-3호 주식회사 홍선. 대표이사 서동국이 제9지구만 별도 개발할 수 있도록 변경 결정을 철회를 요망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장교구역은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여건 변화와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유도하고 있는 도심주거 유치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구 통합 및 정비기반시설 변경 추진하는 사항으로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시 공원과에서는 사업지구의 단일화, 광역화하여 공원 등 도심내 공간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검토와 청계천변 건축선 후퇴로 인한 전면 공지는 쌈지형 공원으로 조성이 바람직하나 차량주출입구로 계획되어 녹지축이 단절되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는 주차장 법령에 의거, 적합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경우 주차장을 공원 또는 녹지로 전환토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제6지구에서 기반시설로 확보한 수표동 67-30호와 31호는 인접 14지구에서 무상 귀속토록 인가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