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식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세입예산은 연말까지의 징수 전망치를 추계하여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도로사업의 추가반영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 금년도 예산의 집행잔액 감액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424억2천6백만 원에서 46억2천5백만 원이 감소된 3,378억1백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4억3천2백만 원이 감소된 2,695억9천2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9천2백만 원이 감소된 682억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2억9천5백만 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9억7천3백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가 57억 원 감액되어 전체 44억3천2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예산, 자체예산 등으로는 사업의 종료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 34억1천9백만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등 일용인부임 부족분 7천6백만 원과 재활용가능쓰레기 매립지 이용수수료 등 경상적경비 3천4백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장절마을 앞 광명로 선형개량공사비에 3억 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에 2천9백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10억6천6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소하1동복합청사건립비에서 59억7천5백만 원,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비 8억5천만 원, 기타 사업비 1천4백만 원이 감액되고, 보육시설 시설운영비 8억3천5백만 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19억3천8백만 원, 광명로-노온사교 간 도로개설공사비 3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등에서 3억8천6백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규모에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도시개발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변동이 있는 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 1억 원이 감액되고 세출에서는 서울유출입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 보조금 6억1천1백만 원,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용지 매입비 8억9천7백만 원, 기타 경상비 및 사업비 2억2천9백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여 예비비에 15억3천7백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주차장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9천3백만 원이 감소되어 예비비에서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명시이월비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명시이월비는 37개 사업에 222억1천7백만 원 중 집행액 97억5천6백만 원을 제외한 124억6천1백만 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34개 사업에 101억2천9백만 원, 기타특별회계에서 3개 사업에 23억3천2백만 원이 각각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1,549억6백만 원으로서 2006년도 사업비는 235억2천3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7개 사업에 182억7천3백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2개 사업에 5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의 계속비 사업은 1개 사업에 총 사업비 120억 원으로서 2006년도 사업비는 31억9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