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류재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도시경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경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도시경제국장 김도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경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도시경제국 총 예산은 일반회계 103억556만4,000원과 특별회계 6억7,517만원을 합쳐 모두 109억8,073만4,000원이며, 전년대비 21.4% 증액된 19억3,710만6,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예산은 32억3,094만원으로 전년대비 24.4%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5억646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1.7%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 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20억5,488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66.7%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1억8,935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49.2%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38억483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8%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과는 5억1,907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0.3%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7년부터 신규로 신설되는 예산으로 1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5억1,317만원으로 전년대비 7.9%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지원사업, 시행 중인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 산림자원 및 공원녹지공간 확충과 철저한 산불예방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참여 및 협력의 신노사문화 확산, 확정지원 확대로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하고, 재래시장 특성화 사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교통 편의시설 확충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망 구축,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정비사업 추진,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공사 등에 최선을 다해 북구 발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축행정 실현과, 옥외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강화, 공동주택 녹화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여 아름다운 건축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는 환경 친화적인 영농추진 및 농어촌 생산기반조성, 농？축？수산물 유통기반 확충,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로모색, 강동 수산물 축제 개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강동지역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과는 재난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체계 확립, 생활민방위 역량강화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별로는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정해(丁亥)년에는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되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경제국 전 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건의장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 시녹지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외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실) 그럼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도시녹지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녹지 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김덕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시녹지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류재건의장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류재건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421페이지의 도심벽면 녹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벽면 녹화사업은 울산광역시장님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옹벽？담장？아파트벽면 등에 나무심기를 조성하여 아름답고 푸른 생태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우선 농소초등학교, 울산장애인복지센터, 동울산세무서, 중부등기소 등 공공기관과 달천그린카운티, 한라신천지, 동아청구, 평창리비에르아파트와, 해동목재일원 염포로, 송정초등학교 일원 상방로, 쌍용아진 4단지일원 신답로 등 간선도로에 우선 식재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 동안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 27개소에 1만2,321㎡가 접수된 상태로, 2007년 3월과 9월에 2차례에 걸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산림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자체 재정여건이 어려워 당초예산에 산불감시원을 25명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에 5명분에 대하여 추가편성 확보하여 가을철 산불감시원 사역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는 가내시에 12명이 책정되어 있으나, 울산시와 협의하여 20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사회적 일자리창출 인부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2007년도 신규로 편성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인부임 3명은 숲길조사원 1명, 도시녹지관리원 2명으로 산불감시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인력입니다. 숲길조사원은 관내 등산로 일원을 순회하며 노면상태, 등산로 훼손여부를 조사하는 일을 하고, 도시녹지 관리원은 산림공원 등 녹지내 시설물 유지관리 합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인부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턴예찰원 1명은 감염목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9월에서 11월 사이에 예찰조사원 1명이 북구 관내 전역을 예찰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그 보조역할을 하는 인부입니다. 예찰조사원 1명은 북구 관내지역을 순찰하면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일과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직접 현장으로 출동하여 민원처리를 수행합니다. 명예감시원은 울산생명의 숲, 울산환경운동연합, 산림조합 등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 연계 추진하여 선발하며, 현재 채용된 명예감시원은 울산생명의 숲 소속인 경동도시가스 숲 지킴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지효성, 속효성 방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효성 방제는 솔나방, 흰불나방 등 약효가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만 방제가 되는 해충 발생지역에 지효성 약제를 살포하는 방제방법이며, 속효성 방제는 오리나무잎벌레 등 약제 살포시 단시간에 방제가 되는 돌발해충 발생지역에 대해 속효성 약제를 살포하는 방제방법 입니다. 지효성방제 30㏊, 속효성방제 10㏊ 계획은 최근 5년간 평균 북구 관내 발생해충 빈도에 따른 계획입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컴퓨터 구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는 물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에 드는 비용, 기반시설부담금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기반시설부담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1일 2월부로 새롭게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전용프로그램인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기반시설부담금 시스템, 나피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산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며, 나피스는 국가재정 정보 시스템입니다. 본 장비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용으로 구입되는 장비이므로 일반회계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사용하여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07년도 도시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1-9쪽, 헬기임차료가 있는데, 연간 계약합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연간계약이 돼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횟수에 관계없이 한 것입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예.
문석주의원
필요할 때마다 …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산정은 산림면적 등 종합적으로 해서 하고, 횟수에 관계없습니다.
문석주의원
산불이 365일 매일 발생해서 다 떠도 관계 없네요?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장
1-11페이지, 학교 공원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학교 공원화 사업은 학교 내 낡은 담장을 철거하고 소공원조성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교 녹 지 확충사업의 일환으로써 관내 청소년들과 구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이 수립돼서 금년 여름에 관내 희망학교 30개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고 9월에 희망학교 접수를 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현재 신청된 학교에 대해서 12월에 현장실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2007년1월에 시범대상지를 선정해서, 대상선정은 접근성이나 안전성, 노후의 정도, 주민 이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내년도 시범사업 1개교를 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와 철거공사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담장, 교문, 경계석, 기존 포장의 노후시설 철거 및 이설 마운딩 등으로 하고, 학교 숲 조성으로써는 식재공사, 시설물공사, 포장공사 등을 해서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교 녹지 확충을 통해서 쾌적한 휴 식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물론 사업의 중요성과 또 학교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에 대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요즘 추세가 담장을 낮추다가 이제는 철거하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담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근 도로와 맞물려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나, 또 연암초등 학교는 주위에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시달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공을 차니까 공이 넘어가서 찾으러 가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전대책을 세워 달라고 구청에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도 협의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울산광역시 교육청, 강북교육청, 관내 학교장하고 이 사업은 일단 학교에서도 희망해서 담장을 철거하라든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를 다 하고, 앞으로 학교가 결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의장님이 우려하시는 안전관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1-10쪽,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가로수 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치기가 있는데, 도로변 나무의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가로수가 저희 관내 8개 노선에 3,800본 정도 있는데, 여름이나 특히 집중호우가 오면 거리가 지저분합니다. 현재 20m 이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미만은 저희들이 하는데, 가지치기 처리는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별도로 실어나가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묻는 것은 폐자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입니다. 파쇄를 하는지 아니면 산에 갖다 버리는지, 태우는지를 묻습니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직영으로 하지 않고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문석주의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공동주택인 각 아파트별로 수목이 많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서 버릴 때가 없어서 각 아파트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버릴 때가 있으면 협조해서 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해서 질의합니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공동주택에 문제가 돼서 일전에 파쇄기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처리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천적으로 공동주택은 쓰레기 처리라든지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1-14쪽, 무룡산 공원화사업 추진이 구비인데,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간담회할 때 부의장님이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인데 전액 구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님이 간단한 것이라고 처리해 주기로 했는데, 시에 요청을 안 했습니까? 무룡산 정상에 폐선이나 폐철조망을 제거하는 사업이요.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6월에 무룡산 숲속 쉼터 조성사업을 특별교부금 3억원을 받아서 맨발황토길 2㎞하고 야외무대,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을 설치했습니다. 올해 4월에 무룡산 매봉재 산림공원화 사업으로써 특별교부금 2억원을 받아서 산책 데크 250m하고 안전을 위해서 돌탑 등을 설치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현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추진하는데 계획은 3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구비 1억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2007년에 특별교부금 1억5,000만원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무룡산 정상 일원에 조성면적 2,000㎡ 정도하고 사업은 정자 한 동하고 방송시설 주변에 철조망을 정비하고 철쭉도 조성해서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룡산 올라가는 마지막 정상 부분이 상당히 가파른데 예산이 확보되면 데크 설치도 추가로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금 신청은 특별교부금을 별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특별교부금 1억5,000만원을 신청해서 확보되면 3억원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예.
이영희의원
1-10쪽 추진계획에 공원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가 있는데, 교체하고 공원청소는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관내에 56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16개소, 소공원 37개소가 있는데,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종합 놀이대라든지 노후시설물 교체 부분하고 공원청소, 특히 화장실은 화 봉이나 호계 지역은 별도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수목관리 정비부분이 중점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청소는 화장실이 10개소 되는데 매일 4명이 청소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물 점검 및 정비는 정기점검을 연3회 이상하고 있고, 수시로 특별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인터넷에도 많이 들어오고 직접 건의도 되고, 동별 주민 건의사항으로 도 많이 들어와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고, 교체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안전상 위험이 있는 시설을 녹지작업단을 활용해서 즉시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수가 불가한 사항은 상？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 공사시에 포함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원 내 수목정비는 연 2회 이상하고 있고, 또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도 연 2회 이상하고, 시비 및 제소작업도 연 3회 이상 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해마다 문제가 되는데, 관리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민원이 많다고 느껴지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특히 민원이 많은 곳이 공원 부분인데, 공원은 계속 사람들이 왔다갔 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금방 청소해 놓고 가도 또 어질러져 있고, 어질러진 것을 본 주민이 또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 공원을 청소하는 분들이 위탁이지요?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화장실 청소나 공원 관리인들에 대한 실명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정부가 하고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화장실 청소하는 요원들이 실명제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공원화장실이나 간판에 청소원 실명제를 통해서 민원이 연락하면 바로 조치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예. 전국에 가보면 특히 고속도로 휴게실에 실명제가 돼 있습니다. 불편하면 연락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 안내판을 정비할 때 청소관리원에 대해서 실명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세입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
411쪽, 공원녹지 점용료에 대한 수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공원녹지 점용료 부과는 시유지의 완충녹지 점용허가시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치는 덕양산업 맞은편 일원이며, 산출은 공시지가와 면적해서 6%이고, 2005년에 부과된 것이 2,900만원 정도입니다. 2006년에도 사용료가 있는데, 완충녹지 점 용허가시에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덕양산업 앞에 있는 주차장사용료네요?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예.
박병석의원
덕양산업에 징구하는 것입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공단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네요?
류재건의장
철도를 따라서 폭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구청 있는데 까지가 철도의 마지막 완충녹지 지역입니다. 덕양산업 앞 주차장과 또 일부가 시유지화 돼 있으니까, 옛날에 폐천부지에 따른 완충녹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
413쪽, 사회일자리 창출 사업은 노동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보조금입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산림청 소관입니다.
이은영의원
437쪽, 사방댐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현장 답사하신 불 무천 상류 토사부분을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마무리해서 염포동 일원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440쪽, 무선국 구입에 대한 설명과 산불진화차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무선국 설치 관계는 무룡산 중계탑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농소1동하고 송정동, 새로 구입되는 산불진 화차에 상황실 무전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개소당 300만원 정도로 하고, 산불 진화차는 특장차라고 방제차가 있습니다. 2.5톤인데 내구연수가 6년이 경과됐고, ’97년에 구입했는데 이번에 교체해서 산불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사용하는 차량은 폐차합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441쪽, 육림의 날 묘목구입에 산수유외 2종이 있는데, 2종은 뭡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단풍나무라든지 그런 종류의 묘목이 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육림의 날 행사에 산수유하고 단풍나무를 심는 것이 맞습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식목일 날 행사로 그때 묘목을 구입하고, 육림의 날은 시비사업으로 합니다. 주로 식목일 날에 많이 하는 것이 산벚나 무하고 단풍나무, 산수유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앞으로는 경계림으로 바꾸는 것이 안 맞습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임목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수종 선택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산불진화헬기 임차료는 가상해서 예산을 측정해 놓은 것이지요?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금년도에 지급된 구？군 부담금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시 종합적으로 해서 구？군 부담금이 별도로 내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면 1년에 얼마를 내고 전체가 같이 사용하는 헬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울산에 몇 대 정도 됩니까? 북구에서 산불이 나면 헬기를 몇 대 정도 쓸 수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울산광역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하고, 양산 영림서에 헬기가 있는데 총 세 대가 되겠습니다.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시에 한 대 있는데, 한 대를 가지고는 울산시 전역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대는 매년 임차를 합니다. 임차하는데 드는 구？군 부담금입니다.
이은영의원
총 세 대, 네 대 정도 쓸 수 있네요?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예. 산불이 크게 나면 양산 영림서까지 총 동원 됩니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양산 영림서의 산림청 소관 한 대, 울산시 한 대, 임차 한 대 해서 세 대가 풀가동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695쪽,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은 7월12일부터 시행됐고, 위임수수료는 전체 국비분담금 금액의 5%를 받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징수교부금에 대한 5%입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예. 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2일부터 시행됐는데 최근 3개월 평균을 계상했습니다. 월 부과액이 약 6,000만원 정도 돼서 1년간 산출하면 7억2,000만원 정도 징수가 예상됩니다. 세입예산 편성할 때 기초 자료로써 아까 말씀드린 분담금 배분이 국가분이 30%이고 광역시분이 70%입니다. 지자체 교부금이 국가분의 5%, 광역시분이 30% 해서 전체 합계를 내면 22.5%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하면 1억6,200만원 정도 전망을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대상은 어디가 됩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200㎡ 이상 건축물에 대한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공시지가나 건교부 평가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합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699쪽, 회계장부 구입 5만원×7권인데, 전 과가 회계장부를 보통 3권 이상 구입하던데, 여기에도 7권이나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추세가 전산화로 컴퓨터에 바로 입력 시키고, 장부를 없애는 추세 아닙니까? 컴퓨터 프로그램화 돼가는 추세인데, 전 실？과가 회계장부 구입을 관례적으로 매 년 이렇게 하더라고요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구？군의 공통 사항으로, 당장 해야 될 것이 기반시설부담금 고지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회계장부는 전용프로그램이 완전히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하기 전까지는 운영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부담금 고지서를 발부하면 수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수입을 굳이 장부에 기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산으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현재 부과라든지 징수액은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기로 하는데, 현재 시스템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하고 기반시설부담금 시스템, 앞서 말씀드린 국가재정정보 시스템 등 보고에 이르기까지 건설교통부하고 한국은행, 제정경제부 등 각종 국비하고 광역시분, 구비 등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세입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기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전산화될 때까지는 당분간 그렇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내년부터는 회계장부가 없어집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예.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의원님,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도 전산으로 하더라도 세입하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수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 전산이 안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설명할 때 보면 대부분 전산프로그램이나 정보시스템 해서 예산을 엄청 쓰는데 굳이 전산으로 입력하고 또 수기로 할 것 같으면 전산이 필요가 없는데요?
이은영의원
일일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 개념으로 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월하고 1일하고의 집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문석주의원
대기업체도 마찬가지로 수기는 항상 남겨놔야 됩니다. 혹시 전산프로그램이 문제되기 때문에 중요사항은 수기로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대기업은 그것보다는 이중장부를 만들기 위해서 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완전히 전산화가 돼서 프로그램화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류재건의장
심의 중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임도가 아직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대안임도와 동대산임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현장을 둘러보니까 임도로 인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따른 보강을 하면서 옹벽을 치는 부분이 많이 있던데, 이런 부분은 개선하든지 아니면 절개지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임도를 제일 싫어하는데, 임도신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산림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도 있는 반면 방화선의 기능은 제대로 못합니다. 관리가 상당히 문제되는데, 올해 집중호우가 왔을 때 설악산 쪽에서 계속 피해를 봤는데, 가급적이면 신설은 지양하고 현재 있는 상태를 구조개량 등 효율적으로 물 빠지는 배수구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사항, 그래서 구조개량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대안임도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동대산 임도하고 연결해서 향후 국제 3종 경기대회를 하든지, 강동 바닷가하고 동대산, 무룡산을 연결해서 국제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임도가 굉장히 지저분하던데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임도관리는 산림작업반이 있는데 수시로 정기, 수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하면 정리하고 무룡산이든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별도로 환 경미화과와 협조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정기적으로 청소관리가 필요한데 의원들이 임도를 끝까지 걸어봤는데, 임도 옆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주기적으로 수거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차라리 임도가 없으면 괜찮은데 있으니까 방치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등산객들이 버리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임도가 남으로 인해서 차량으로 올라오는 행락객들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할 텐데 쓸데없이 임도로 갈 필요가 없으니까 통제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임도주변의 곳곳의 쓰레기들도 주기적으로 제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정기, 수시점검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낭비되니까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계획성 있는, 그 지역을 잘 파악해서 재발되지 않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등산로 정비하면서 동대산 외에 2개소는 어디입니까?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순금산 가는 쪽입니다.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효문운동장에서 무룡산 쪽, 벽산아진아파트에서 무룡산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420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원내 화장실 유지관리비에 파손이라고 돼 있는데, 화장실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입니까?
덕룡
김덕룡도시녹지과장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실에도 오수배관 교체를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3차에 걸쳐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변기가 파손된다든지, 수도꼭지가 파손된다든지, 문짝을 떼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효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경제교통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 2007주요 업무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류재건의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류재건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 462페이지 어린이통학 안전시설 확충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상 학교는 약수, 염포, 농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제1단계는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이고 사업이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건은 보조금 예산규모 및 사업우선순위에 의거 학교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관련 건입니다. 설치지역은 현재 강동 개발 관련 조합에서 약 50m 위쪽으로 올라가다보면 거기에서 올라가는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현재 문화재발굴 조사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도 검토하고 다음은 신명천 쪽에서 약 2,30m 올라가면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개장하면 주차장 문제가 최대의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을 계상했습니다. 688페이지, 주？정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교체 구입건입니다. 과에서 가지고 있는 단속용 카메라가 10여대가 됩니다. 현재 단속 조는 계약직 13명, 상용직 3명 해서 총 5개 조가 운영되고 있고 각 조별로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속 중에 고장이 나면 사진 촬영이 안 되고,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카메라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당시 2002년도 구입할 때 20만원대 값싼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단속해서 현상해 보면 번호판이 가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대가 아니고 5대 다 해서, 신규 40만원대로 구입해서 사진에서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해야 단속된 사람의 불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의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7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카메라 이야기를 또 하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20만원대 카메라를 구입했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만원 대가 없어요. 그리고 카메라 보유대수가 총 34대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177만2,500원이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97년 ’98년도 11대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2002년도부터 산 것이 18대나 있습니다. 18대 중에 단속에 필요한 카메라가 5대 있다는 말씀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단속용으로 10대입니다. 총 18대는 맞는데 다섯 계 중에 4 개 계에서 현장지도 점검을 나가서 사진을 다 찍어 옵니다.
박병석의원
18대 중에 10대를 단속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5대 더 구입해서 15대를 단속용으로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고장난 것은 불용처리하고 교체할 겁니다.
박병석의원
내구연한도 안 지났는데 불용처리가 됩니까? 가격대가 다 70만원대이고, 50만원대인데, 그리고 2004년 2005년도에 5대씩 구입한 삼성니콘은 최신기종이고 좋은 것 아닙니까?
카메라가 없어서 단속을 못합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지금은 가격이 많이 다운됐습니다만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지금 교체하는 사유 중에 하나는 카메라가 번호판 쪽에 …
박병석의원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시고요. 디지털카메라가 번호판이 안 나올 정도로 형편없는 카메라는 없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손으로 들고 가서 차 앞에서 찍는 카메라인데 번호판이 왜 안 나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기술적인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지만 예비용으로 하나 더 가져가는데 찍어 오는 것을 보면 가끔 열에 한두 개씩 그렇게 나옵니다.
문석주의원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하루에 약 50건씩 찍는데 카메라 사용 횟수가 엄청납니다. 매일 많은 건을 촬영하다보니까 누적돼서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2004년도에 구입한 6대와 2005년도에 5대, 이것만해도 11대로 거의 다 40만원 대입니다. 케녹스 디지맥스 V3나 V4, 2003년도 것만 해도 70만원대가 넘는 가격이에요. 아직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배터리라든지 메모리 부분에 대한 점검도안 해 보고 무조건 사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메모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용이 과다하게 되다 보면 그런 것을 일제 점검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내구연한 지난 것은 폐기한다고 해도 총 몇 대 입니까?
박병석의원
18대 있습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나머지 4개 계에서 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과에 18대가 있으면 계 별로 1대씩 있으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단속카메라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저희 과는 업무성격상 현장에서 지도점검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현장 확인을 가게 되면 카메라가 없으면 안 됩니다. 또 메모리에 사진이 섞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병석의원
경제교통과는 앞으로 1인 1카메라 소유가 목표네요?
2-18페이지, 주？정차지도단속인데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을 하겠다는 사업 계획인데, 단속반 비전임계약직공무원 7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워낙 많이 이야기를 해서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 제 질의에 답변이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끝났는데 검토한 결과가 뭡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자료를 만들고 있고, 같이 의논도 하고 있고 또 비전임계약직 요원들과 오늘쯤 직접 의견도 청취해 보고 그래서 의사 결정권자한테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드릴까 합니다.
박병석의원
비전임계약직 문제가 사실은 언론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아시죠?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우리 북구의 수치입니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다는 것이. 기자들 기사칼럼 쓴 것 봤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다 봤습니다.
박병석의원
안 부끄럽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 특히 우리 구는 의회의 손으로 노사정구민협의회조례도 만들었죠. 2-9페이지에 보시면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확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노사안정, 산업평화 유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사실 말이 좋아 공무원이지 비정규직이잖아요. 그죠?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박병석의원
하청 노동자인데, 선전할 때는 실컷 이용해 먹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 잘라버리고 새로 뽑겠다는 발상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교통단속상황, 환경이 다소 변한 점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구에도 이번에 시에서 지원하는 무인단속카메라 한 대씩 가지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박병석의원
다른 구에는 인원을 줄인 곳이 없지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거기는 주로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어떻든 전체 단속 요원 중에 카메라 때문에 인원을 줄인 구는 없잖아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전임계약직공무원, 밑에 성과에도 단속요원의 전문성 강화로 단속에 대한 주민신뢰를 확보했다고 자화자찬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미 6개월 동안 하면서 노하우와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성과로 적어 놓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다 계약해지 하고 새로 뽑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일반론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야기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속 항의하고 계속 의회에 와서 민원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조례를 만든 구답게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들을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바라겠습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전체적으로 구정 업무에 대한 조정의 능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청사 내에 에너지절약 이행 의무화 실시가 있는데, 이 정책을 주정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정보과에서는 여름철에 분수대를 밝히겠다고 점등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전체를 놓고 보면 구청이 서로 모순덩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부서는 에너지절약하자고 하고 있고, 한쪽에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자꾸 점등으로 밝혀 준다는 정책을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내 창은 다 뚫는다, 내 방패는 다 막는다.’ 이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구청이 어떻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방금 박병석의원님 지적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구청에서 구청 내의 노사문제는 해결 못하고 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전체 통합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에너지절약 정책을 아예 과에서 양보를 하든지, 이런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해서 구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뭔가 진짜 에너지를 절약하는 시범 청이다, 이런 것을 내놓든지 해야지, 한쪽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점등을 해서 주민들 활용공간으로 쓰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경제교통과는 에너지절약 하자고 하고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과에서는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부분은 구청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봐도 바로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또 경제교통과에서는 신노사문화 창달한다고 하고, 총무과에서는 비정규직공무원들과 계속 충돌하고 있고, 에너지절약 하자고 해 놓고 분수대를 밝히는 점등 설치비가 올라오지를 않나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전에도 절전용 전기제품 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기획하다가 계속 안 하고 있고, 진짜 형식뿐인 정책 같아 보이는 것이 사실 있거든요. 감사자료에도 보면 실시하겠다고 해 놓고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절전형 에너지제품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보면 거의 없거든요. 이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청사 내 에너지절약 등 전반적인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열에너지 제품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문제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실내등을 절전형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에너지 절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의회만 보더라도 절전형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구입단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정책을 그냥 정책으로 하나 끼워 놓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에너지절약이 정책으로 올라오는데 형광등은 고열에너지 형광등으로 교체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지금 실행을 못시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류재건의장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절전으로 인해서 한전에서 인센티브도 받은 것을 아십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북구 신청사 개청할 때 청사용으로 요금 절감 받은 것은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고, 한 등 끄기 운동도 한 기억이 나는데, 밤에 지나가다가 보면 청사 내에 밤늦게 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봅니다. 늦게까지 업무를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청사 내에 불이 켜져 있을 때 과연 몇 명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부분 부분에 절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 문제도 야근하는 자리에 불이 켜질 수 있도록 섹터별로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왜냐하면 한 실？과에 전 등의 밝기가 2,30명 근무하는 밝기입니다. 한두 명이 근무를 할 때는 거기에 따라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에너지절약 아닙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장
전체적인 홍보와 내부시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2-9페이지, Clear 노사민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 신분이 어떻게 되죠?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Clear 노사민원센터는 총무과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임계약직 다급 7급 정도로 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약 3,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사민원센터에 투입해서 1단계 활용을 하고 또 2단계업무가 있는지 …
류인목의원
노동부를 위시한 관이 중립성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법상의 여러 문제가 기본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노사문제에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비용문제 때문에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시간, 금전상의 비용을 줄이고 저희들이 충분히 상담해서 애로를 해결해 준다면 …
류인목의원
어떻든 비전임계약직 다급 정도의 신분이라고 봅시다.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노사문제에 있어 실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 회사와 노동자간에 있을 것인데,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직접 개입을 할 수가 있나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공인노무사가 개입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인목의원
그런 실효성이 없어지니까 결국 실제로 와봐야 상담만 하고 다시 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다른 변호사를 찾든 노무사를 찾으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일단 …
류인목의원
만약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면 결국 사업주가 줄 것 같았으면 진작 줬겠죠. 북구 내에는 돈 놔두고 안 주는 사장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담해서 법적인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대접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든,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하나 챙겨주지 않으면 결국 전문가의 손을 또 빌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부분의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직접 개입을 하지 못하면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결국 양자간에 상생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최종적인 권리구제책으로 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 단계로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문화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고,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자 문제도 그렇고, 외국인 근로자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당장에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로 우리가 해결점을 모색해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하더라도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비정규직 지원센터나 이주노동자지원센터에서의 임금체불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는 전문가 손으로 다시 그 사람을 소개해 주는 과정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굳이 채용해서 이렇게 운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트워크를 가지고 일정부분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4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시내버스승강장 광고료 수입은 버스베이에 돼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류인목의원
4군데밖에 안 되고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류인목의원
어디어디에 돼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현대자동차 쪽 하고 호계 코끼리주유소 부근하고 문화예술회관 남쪽, 화봉동 사거리에 있는 LG진로 아파트 앞의 버스승강장에 있는 안내광고판입니다.
류인목의원
광고 유치가 잘 안 되는 편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이은영의원
나머지 승강장에 있는 광고는 어떤 것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나머지 승강장에 대해서는, 함부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런데 화장품 선전이라든지 등등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데서 광고료를 받는 것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글쎄요. 그런 것은 불법 광고물로 봐야겠지요.
이은영의원
코리아나라든지 화장품을 선전하는 연예인의 얼굴이 붙어 있는 것도 불법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버스승강장에는 못 붙이게 돼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불법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우리는 4군데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이 4개 이외에는 광고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붙이면 그때그때 순회하는 단속반에 의해서 …
이은영의원
그러면 수없이 많이 붙어 있는 광고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안 합니까? 4곳 외에도 버스승강장마다 똑같은 사진들이 반복해서 붙어 있기도 한데, 왜 조치를 안 취하고 계십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상업광고 성격을 가진 곳은 이 4곳 외에는 없고, 강동사진 하고 구정사진하고 강동해변의 일출사진들은 승강장에 있는데 …
이은영의원
그런 사진 말고 특히 화장품 광고로 연예인 사진이 들어 있는 …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
박병석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승강장을 설치할 때의 사진이 아니고 겉에 광고물을 붙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승강장 자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옆에 스텐으로 해서 불이 들어오게 돼 있고, 이은영의원의 말씀처럼 연예인이 화장품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야간에 조명을 해서 하는 것은 여기 4곳도 아니거든요. 낮 시간대에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광고 용이거든요.
문석주의원
승강장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그 옆에다 별도로 광고물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승강장과는 별개의 차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구조물로 보나 정식으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장
이은영의원의 질의요지는 버스승강장에 상업용광고가 특히 화장품 광고가 제가 파악하기로도 이곳 외에 많이 있거든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현대자동차 쪽에 있는 한 승강장이 아이오페라는 화장품 선전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효문 한국타이어 앞에도 상업성광고가 되어 있던데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한국타이어 앞에 있는 것이 현대자동차 앞에 있다는 그것입니다.
이은영의원
확인해 봅시다.
류재건의장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
예.
박병석의원
호계 공설시장과 정자시장 사용료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호계 공설시장은 약 30개에서 31개 업소가 있습니다. 연간 받아들이는 것이 약 3,100만원 그 사이입니다. 그리고 정자시장에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으로 3,2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박병석의원
정자시장에 30만원이라고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32만1,000원 인가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정자시장에 있는 상인 1인당 얼마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정자시장에 통틀어서 30만원을 부과하면 상인들끼리 나눠서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인들 개인당 금액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정자시장에 번영회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유 아무개씨라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분과 저희들이 연간 계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과 민간이 계약을 맺었고, 민에서 하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자기가 개별적으로 거기에 입점한 사람과 맺는 수수료 관계는 그 쪽에서 사적 분양도 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사용료 30만원이라는 것은 북구청과 정자시장의 한 사람과 계약이 돼 있는 것이네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들어오는 일종의 노점상인데, 상인들에게 따로 세를 받아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네요. 개인에게 위탁하는 구조로 돼 있는 거네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형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자시장의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지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구 소유지이잖아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이은영의원
번영회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연간 단가계약을 유 아무개라는 사람과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번영회도 아니고 개인의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박병석의원
구에서는 개인에게 30만원을 받고 땅을 빌려준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단체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데 개인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정자시장은 장옥형태로 빈약하더라도 거기에 나름대로 관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는 그분들끼리 의논을 하겠지요. 대표로 누가 계약을 해라 또는 …
이은영의원
번영회 이름이고 번영회 대표가 계약을 할 수는 있어도, 그냥 개인이 계약을 했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석주의원
호계는 개별로 했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문석주의원
호계는 개별로 돈이 들어오는데, 정자는 한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은 별도로 세를 받고 이중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체제로 가고 있네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여기에 입점한 점포 수가 일단은 바깥에서 야시장 형태로 하는 것이고, 정식적으로 장옥형태에 들어 간 사람은 20명입니다. 자기네들이 의논해서 32만1,000원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런 형태라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과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다른 상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여기는 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자에 갈 때마다 보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류재건의장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은 이중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A라는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1/n로 해서 배당금을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수리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32만원 같으면 32만원에 대한 1/n이 아니고 거기에도 플러스알파가 있겠지요. 그래야 관리비나 보수비가 포함이 된다고 봐집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비도 그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이중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정자시장의 경계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입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입점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장옥형태로 각 …
박병석의원
지붕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점포를 말하는 것이지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류인목의원
20명이 회를 결성해서 자기자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자기 자리들이 정해져 있어야 연간 32만원을 내면서 그 중에 20명이 1년에 얼마씩을 내는 것이지요.
윤임지의원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세출부분도 그렇고 세입부분도 마찬가지인데, 호계시장과 정자시장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호계시장은 얼마, 정자시장은 얼마라고 표기가 되어야 되겠고, 유지비도 마찬가지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0만원 돼 있는데 정자는 얼마, 호계는 얼마로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정자시장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는 아니거든요. 점포 안에 사람들은 얼마씩 내고 있는지, 난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장세를 주고 있거든요. 안 주면 자기네들에게 이득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들은 비가 와도 노점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점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가 와도상관이 없는데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다음 계약갱신 때 그런 미비점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데, 실제로 노점상들이 자릿세를 뺏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민원도 있고요. 아까도 지적을 했다시피 한 사람과 계약됨으로 해서 32만원만 걷어서 주면 나머지는 공금으로 시장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면 괜찮은데, 노점상들에게 자릿세를 받아서 특정한 사람들이 이득을 취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도 안 됩니다.
윤임지의원
정자에는 개인에게 임대를 줘서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부의장님 말씀처럼 호계시장도 그렇고, 일부 돈 받는 것은 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반을 넣고, 공설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5일장을 하면서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하니까 조금씩 배출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자릿세를 많이 받아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장
호계 공설시장과 정자시장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은영의원
449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통학 안전시설 3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약수？염포？농서 초등학교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1차 단위에 해당하는 학교가 다 끝나는 것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내년도가 1단계 사업이 다 끝나는 해입니다. 2008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
이은영의원
농서는 지금 있는 안전휀스를 없애고 새로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자금이 내려오면 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고, 또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할 것입니다.
류재건의장
지정된 학교를 보면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아동이 통학을 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설과 사각지대도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했던 효문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지역학교의 어머니회에 자문도 구하고 교통안전시설에서도 와서 같이 고민한 사항들인데 전혀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이 같이 접목이 돼야 하는데 따로 놀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닥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표시입니다. 당장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이나 사각지대의 경우 정문에서 나오면 도로인데, 시야가 가려져서 이동하는 물체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지역은 오히려 그런 시설보다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협의회에 참석해서 이런 것을 고민하고 난 후에 사후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공사 시행초기부터는 더더욱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학교운영위원회나 어머니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물체라든가 어떤 위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사전 판단이 없잖아요. 자기 생각한대로 앞으로 나가지 사방에 대한 조심성이 없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런 문제점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통학시설 설계를 주로 어디에 발주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합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시설이 어떻게 설계되어 집니까?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데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전문기술이잖아요. 아니면 아무 설계사무소나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계약방법은 법령대로 하면 되고, 설계용역을 줄 때 아무 건축업자와 입찰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 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설계사에게 용역을 맡깁니다.
류인목의원
그것이 어디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제한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계약심사제를 거치고 입찰을 합니다.
류인목의원
자격에 대한 부분은 제한입찰을 하겠네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전문용역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
류인목의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의견들이 설계에 거의 반영이 안 된다는 문제 때문에,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의견들이 많이 반영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앞으로는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세출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458페이지에 노사정 시민협의회 참석수당을 8회로 해 놓았는데, 매월 한 번씩 열겠다는 계획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기본적으로 관련조례에 의하면 분기별로 한 번하게 돼 있습니다. 4회에 수시로 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일단 8회 개최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박병석의원
이것이 노사정시민협의회가 아니고 노사정구민협의회이지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노사정구민협의회를 분기별1회에다 임시회를 4번이나 할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8번이나 회의를 하겠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될 텐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당초에 기본계획 대로 앞서 잠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와 사와 정과 주민이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니까 이달 중에 구성을 할 것입니다. 구성을 하고 나서 첫 회의부터 조례의 목적을 설명하고 앞으로 논의할 사항들을 하나하나 안건으로 올려서 단계적으로 진행 해 나갈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주로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의 실적을 보면 연 1회에서부터 한 번도 개최 안 한 협의회도 많고, 많이 열 어 봐야 2회 3회가 대부분인데, 이 사업은 의욕적으로 많이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우리나라는 노사간에 원만한 협력, 상생의 관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개최할 생각입니다. 서로 이마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가급적이면 8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밥만 먹는 자리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문석주의원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가구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도시가스를 넣어 준다는 것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인데, 기존에는 밖에 LPG 가스통이 있었는데 고무호스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존 가스관으로 연결해서 밸브 개？폐식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고무호스가 워낙 낡아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생활도 어려운데 그런 사고로 죽음을 당한다면 더 어려우니까 안전차원에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석주의원
459페이지 중소기업 밀집지역 안내 간판 설치가 있는데, 도로상에 무슨 공단이고, 무슨 업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입니다.
문석주의원
지금은 북구에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지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경주 쪽에 가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경주나 모화, 입실 쪽은 잘 돼 있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달천이나 매곡공단 쪽에 하려고 합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저희들 당초의 계획보다 1/2로 삭감돼서 올라온 것인데, 가급적이면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달천하고 매곡, 아파트형 공장 쪽으로 해서 세 군데 정도를 생각 해서 사전 심의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반영이 된다고 봤는데, 재원이 워낙 없다보니까 … 잘 배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일이어서 저쪽에도 부담을 시키면서 할 것입니다.
류재건의장
1식인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1식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장소를 세 군데 정도 물색해서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류재건의장
현재로 봤을 때는 한 군데만 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이것으로도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매곡지역에 60개 업체가 있고, 달천 농공단지에 82개 업체가 있다면, 82개를 거기에 다 표기한다면 5,6천만원 이상 합니다. 각 입주협의회가 있으니까 앞으로 논의하면서, 이 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1개만 한다든지 연합회가 돼서 어느 지역부터 먼저 하라고 하면 연차별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논만 잘되면 기업체도 부담을 해서 이왕 하는 것 어떤 식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보다는 다소 축소됐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이 부분은 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위치선정이나, 협의를 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어느 위치가 가장 광고효과가 크다는 것이 있을 테니까 같이 고민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박병석의원
460페이지에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여비, 국제교류도시 민간인 방문여비가 1인당 30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입니까? 실제 우리와의 교류도시는 중국 장춘시 잖아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박병석의원
거기에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산업시찰단 형식으로 돼 있는데 1명이 했지만, 민간인이 여기에 참석해서 한번 해 본다는 것이 …
박병석의원
참석은 당연히 하는데, 이것이 여비인데 300만원씩이나 편성하는 것이 지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가 들 것이라고 예상해서 임의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지출할 때는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출합니다. 그대로 해서 범위를 뽑는데 예산서상에 보다 자세하게 표기하게 하니까 300만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너무 무리하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이 부분도 삭감이 됐습니다.
류인목의원
인원수는 이 정도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수를 더 보내는데 1인당 여비를 300만원 … 어쨌든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턱도 없이 무조건 300만원으로 잡아와서 이것을 예산이라고 올리는 것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한 번 가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박병석의원
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일본으로 4박5일을 다녀왔잖아요. 저희 의원들의 경우는 지침에 의해서 130만원으로 편성해서 일본도 갔다 오는데, 경비가 더 싸게 드는 중국인데 1인당 300만원씩 잡은 것이 지침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충 이 정도가 들 것이라고 예상한 것인지가 궁금해서 물은 것입니다. 대충 잡았다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국제교류도시 민간인 방문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방문단은 공무원들일 것으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지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이 건 말고 다른 건은 …
류인목의원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여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민간이전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관계자들로 공무원 여비입니다.
류인목의원
산출근거를 당연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정부분 수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턱도 없이 300만원씩 이렇게 …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3박4일이면 3박4일, 4박5일이면 4박5일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전체 틀만 잡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이 얼마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
횟수는 나와 있잖아요. 한 번 가게 되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추정을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이번에도 3박4일로 갔다 왔고 체결이라고 해 봐야 기껏 하루 정도 들어가서 4박5일 정도일 텐데, 3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박병석의원
해외여행 예산편성 지침이 없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지침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거기에는 1인당 얼마로 돼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3박4일 갔을 때 12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인원이 1명으로 된 것도 아니고 같은 세목 내에서 쓰니까 …
박병석의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부기별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과별로 ‘우리 3억원 쓸게요.’ 하고 알아서 쓰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을 부기별로 따질 필요가 없지요. 해외여행경비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서대로 130만원이면 130만원×10명×2회 해서 2,600 만원으로 하든지, 그렇게 계산식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침은 20만원인데 300만원×5명 …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 놓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 그리고 저희들은 일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
박병석의원
어쨌든 해외여행경비 예산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쓰고 싶다고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장
이 부분에 대한 박의원님의 질의내용은 5명이 가든 6명이 가든 인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300만원으로 잡은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가는데 인원이 추가되는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장
계수조정 전까지 어떤 자료나 기준이나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위쪽에 보면 번역료가 있는데, 한국어를 외국어로 하는 것은 6만5,000원이고 외국어를 한국어로 하는 것은 3만원인데 번역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저도 한국어를 외국어로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비싼지 의문을 가졌었는데 편성지침상 그렇다고 합니다.
문석주의원
편성지침은 그렇다하더라도 실제 번역료로 주는 것도 그렇게 줍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나갑니다.
박병석의원
46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927만9,000원은 우편요금인데, 작년에는 고지서 발송을 어떻게 했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작년하고 올해가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작년에는 고지서발송 비용이 없는데요. 고지서 구입비만 30만원 편성돼 있고, 발송비용이 편성 안 돼 있는데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작년 예산서에 없잖아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그때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분야가 특별회계 쪽이니까 바로 들어갔다고 보는데, 확인을 하고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일반회계하고 있잖아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지출하는 것은 똑같이 나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는 일반회계에 잡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지금 특별회계에 한 것은 이 자체가 특별회계 수입을 위한 것이고,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해야 될 항목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쪽으로 다시 이동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일반과 등기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은 5만 건이고 등기는 4,000건인데.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일반은 통상적인 일반우편입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하고 등기는 확실히 도달증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처음에는 일반으로 띄웁니다. 그런데 도달이 안 되고 반송돼 오는 문제가 있고 또 체납을 자주하는 경우에는 도달증명을 확보해 놔야 합니다. 그때는 비용이 많더라도 등기로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세도 그렇고 과태료 등 각종 세가 다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시설비에서 어린이 통학 안전시설 확충 3개소가 작년도에 비해 올해 국？시비보조가 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가 다 끝나서 그런 것입니까? 3개 학교 외에는, 아까도 질의를 했었는데 …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당초예산은 위치에 따라서 1건당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나오니까 2006년도에는 3억7,800만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1억7,000만원이 더 확보되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작년에 3억7,800만원이 다 안 내려온 것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다 안 내려오고 정부사정 … 국？시비 각각 50%이거든요. 시의 재정상황 등으로 인해 추경 때 1억7,1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류재건의장
설명을 다시 해 보십시오. 당초예산에 전년도에 대한 것을 표기하고, 그러면 표기와 돈이 내려온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가내시만 이렇게 돼 있고 …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가내시 되어서 나중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변경 내시가 일어나서 추경 때 확보 된 것이 1억7,1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3억7,8천만원으로 잡았는데요.
박병석의원
가내시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463페이지에 차선 재도색이라고 있는데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일정 주기별로 탈색이 되고 도색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영희의원
작년에도 1,000만원을 잡았던데 집행잔액은 안 남았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작년에도 같은 금액이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2개소에 1,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합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상안동 새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상연암 쪽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생긴 곳이 있는데 그 두 곳에 대한 건입니다.
문석주의원
학교주변 안전휀스 설치는 어린이 통학 안전시설하고는 별개이지요. 상안초등학교 거기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물론 연계는 돼 있습니다마는 상안하고 송정초등학교 공사에 안전휀스, 세트화 된 개념이 아니고 안전휀스를 우선 설치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462쪽에 어린이 통학 안전시설 확충이 3개소인데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올해 2군데 하는데 거의 1억4,000만원 넘게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7,000만원으로 3개소가 가능 합니까? 거의 8,9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정부예산하고 시의 예산 제약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시공을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일어나는 공사에 대한 금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3개 학교에 대해서 1단계 사업이 끝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할 경우에는 안전휀스 설치에 대한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작년에는 2개에 1억4,000만원이 들었으면 올해 3군데를 할 것 같으면 2억1,0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산술적으로 봐도 휀스 설치 3,000만원을 다 넣어도 부족하거든요. 계약심사제를 하면 이 정도로 깎을 수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평균개념이 아니고 학교도 규모가 크고 주변 여건이 아이들 안전에 있어 위험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여건에 따라서 전문설계 업체가 설계를 하는데 …
류인목의원
송정초등학교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작업을 한 곳이 아닙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류인목의원
했는데 안전휀스가 부족하거나 설치가 안 돼서 재사업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또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이 더 해야 되겠네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최대한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을 반영해서 예산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어린이 통학 안전시설 확충을 3개소 하는데, 1억7,100만원이 내려 왔는데,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국？시비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2단계 사업도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취합을 해서 요청을 해 오는데 울산광역시만 해도 5개 구？군이 취합을 하는데,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제약요인이 해마다 전체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시비도 50%를 보태야 되거든요. 국비만 내려오면 시비는 보태게 돼 있는데, 국비 자체에서 제약요인이 발생합니다. 가급적이면 시청이나 정부 쪽에서는 많이 하려다보니까 때로는 현실에 안 맞는 금액이 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구별로 한 학교를 하는데 평균 얼마로 편성이 되어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그 평균개념이라는 것이 사업지침에 있는지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시설을 할 때 수요량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에 요청을 합니다. 전체 사업비와 대상 학교를 이렇게 요청하는데, 그것을 광역시나 정부에서 무시를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직하달 식으로 자금이 배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마다 완벽한 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에 맞춰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미비시설도 나타나고 완벽한 안전시설이 못 갖춰지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이것은 추경에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예. 이것은 우리 자체 부담이 있으면 추경에 하든지 할 수 있는데, 국비와 시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해야 됩니다.
류재건의장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680페이지, 주？정차단속요원 3명과 일용인부임이 포함되잖아요. 이 3명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 7명을 따로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별도의 요원입니다.
박병석의원
왜 별도로 나눕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올 6월에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전에 있던 분으로 임단협에 의해서 상용화된 경우입니다.
박병석의원
684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972만8,000원 이 있는데, 아까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아까 것과 같은데 여기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특별회계에 잡힌 것에 고지서 나가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는 답변을 잘못 하신 거네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앞의 것은 책임보험 미가입한 고지서들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박병석의원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아까는 특별회계에 있다고 했는데 작년도 특별회계에도 없는데요.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지난해 당초예산에는 일반회계에 없었던 것이 맞고, 올해 2회추경 일반회계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합니다. 추경에 편성되다보니까 원래 예산서를 작성할 때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금년도 예산서는 일반회계와 주？정차특별회계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예. 별개의 건입니다.
박병석의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류재건의장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년도의 것을 봤을 때 당초예산에 안 잡혔다는 말이잖아요.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장
2회추경에 잡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안 46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 부분과 648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요금 …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부기해 놓은 내용의 성질이 다른 사항입니다. 지출되는 등기우편은 같지만 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 관련한 우편요금이고,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안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하는 자동차검사 지연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건의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어쨌든 우편요금이 190원, 220원인데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우편요금은 220원이고 검사지연 과태료 고시서 우편요금은 190원입니까? 일반이면 무게와 상관이 없을 텐데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교통유발부담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건물 1,000㎡ 이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 공시지가와 각종 유발계수를 곱해서 나오는 산식이 복잡합니다. 건물용도에 따라서 그렇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나오는 부담금의 종류입니다. 교통을 유발하게 되니까 그만큼 부담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건물에 매기는 거네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매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법상에 대상이 되는 건물이 아주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외되는 것은 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계산식을 통일 해 주십시오. 과태료 고지서 발송은 특별회계에서는 월700건 정도를 평균으로 잡고 일반회계에서는 2,000건을 잡고, 1년으로 계산식을 했는데, 아까 462쪽에서는 1년을 통틀어서 총 5만700건, 4,300건 이렇게 … 일관성이 없습니다. 담당자의 기분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 같은데, 월 별로 평균 몇 건이 나가면 특별회계처럼 월 700건 정도 등기가 나가면 이것이 맞고 … 둘 중 하나는 어느 한 쪽으로 하든 같은 양식의 계산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전체 묶어서 몇 건에 얼마, 이런 것은 또 월 몇 건으로 해서 1년 열두 달 해서 얼마 …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그 통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건에 대해서 발송한 것은 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고지서에 대한 부분은 통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액은 190원 220원으로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산정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의원들이 헷갈려하고, 우리가 보니까 5g 이하는 190원이고, 5g 이상은 22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5g 이상이면 220원을 단가로 측정하면 되는 것이고,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특별회계에서 매년 수입, 지출 대비해서 일정부분 적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매년 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다 써 버립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회계 목적상 원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회계에 세입과 세출이 있고 남는 것은 가급적이면 적립해서, 예를 들어 주차장을 짓는다든지 해서 원래 목적을 위한 기금을 많이 적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병석의원
그런데 5억1,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놓고 4억7,000만원을 써 버리면, 물론 임시주차장 그 1건이 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대부분의 예산은 인건비로도 쓰고 일반운영비로 써 버리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다 일반회계에 넣어서 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복잡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비비를 7,000만원 남겨놨지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그런 우려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적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가급적이면 일반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반영을 시키고 최대한 운영비를 자제해서 특별회계답게 매년 조금씩 남기는 것이 있어야지요. 작년에 예비비 1억5,000만원에서 올해는 7,000만원으로 반으로 줄여버리고, 집행의 성격이 일반회계나 똑같습니다. 모아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쓰자고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런 의미가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688페이지 자동봉함기라는 것은 우편물 …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각종 고지서 나가는데 현재 있는 구형식은 고지서를 출력하고 봉함엽서에 수동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보면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동 걸림부터 해서 풀로 붙이는 것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절약해서 일의 효율과 능률을 올릴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류인목의원
지금도 자동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지금은 자동이 아닙니다. 고지서가 출력되면 별도로 가서 …
류인목의원
테이핑 돼 있는 그런 봉투를 쓰지 않습니까? 과태료나 주차위반 고지서의 경우는 풀칠까지 돼 있는 용지를 안 씁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아닌 양식입니다.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온다든지 하는 것들처럼 풀로 붙어있는 양식이 아니고 …
류인목의원
우리 고지서를 그런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기존은 프린터에서 출력돼 있는 것을 하나하나 뜯어서 봉함엽서에 넣다보니까 일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풀의 원리를 이용해서 자동 부착되게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지금은 출력된 것을 손으로 접어서 봉함하는 것이고, 자동은 출력되면서 접혀서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의원
지금 쓰고 있는 용지와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용지의 견본을 구할 수 없습니까?
류재건의장
요즘 풀 붙이는 고지서가 어디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양식을 보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류인목의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하니까 가져다 주십시오.
문석주의원
같은 페이지에 스티커형 부착이 있는데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 설치판, 다른 것은 전주에 부착하거나 지주에 하는 것이 가능한데, 스티커를 인도의 경계석이라든지 이런데 붙이면 미관상 상당한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쫙 가면서 전체적으로 붙여 놓는다는 것 자체가.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려해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잘못되면 전 도로에 금지 표지판이 다 붙어 있고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그 사례가 저희들이 군산시에 벤치마킹한 것인데, 적당한 간격으로 붙여 놓으니까 밤에 반사가 되면서 미관상 좋은 효과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류재건의장
샘플이 있으면 심의하기 전에라도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한다고 미리 좀 보여 주십시오.
류인목의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깎는 사람이거든요. 예산을 안 깎이려면 그런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십시오.
류재건의장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보여 주십시오.
효원
최효원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따른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고 당초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류재건의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류재건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위원회 운영 수당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분양가격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에 대해 의회에서 심의하지도 않았는데 도 불구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한데 대하여는 저희들 분양가격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의회에서 심의하여 의회의결이 될 경우 2007년 초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입지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2006년10월2일 사업승인 된 천곡동 일원의 극동주택 건설에서 572세대에 대한 사업승인을 울산시로부터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아파트분양승인 신청을 우리 구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원회 수당을 당초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7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내년도 초에 분양승인을 해 줄 아파트가 있다는 것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분양승인을 지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분양승인을 지연한다고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분양승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승인을 보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주택분양 가격은 구에서 일정부분 안을 내는 조례잖아요. 사업주 측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승인을 보류시킨다고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분양가격을 승인할 때 분양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합니다. 그랬을 때 분양가격이 적정하지 않으면 분양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검증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병석의원
조례의 설치와 상관없이 턱없이 높은 분양가격으로 산정해 오면 거부할 수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조례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잡는다는 것은 스스로 모순이잖아요. 당연히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고 올린 것으로밖에 안 되는데, 모순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분양승인에 대해서 구 내에서 분양가 자체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 일이지만, 지난번에 약속했듯이 의회에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신문에 난다든지, 의회 몫으로만 돌아와서 책임소재만 된다든지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이슈였습니다. 조례도 아직 안 올라왔는데 전국 최초로 북구가 한다, 공무원들도 인터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까지 올라와 있고,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류재건의장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의회에서는 사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조례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어제 저도 라디오로 방송을 들었습니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좋겠지만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집행부와 의회간에 … 괜히 잘못하면 의회가 발목 잡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은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의 아파트 분양에 따른 기준선을 어느 정도 상한선을 잡자는 취지인데 행정에서 자꾸 앞서 가니까 … 의회에서 고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박병석의원
378만원의 예산은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문위원회가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이 예산은 근거가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런데 어떻게 자문위원회수당으로 예산을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까? 바쁘다고 바늘허리에 실매서 옷을 꿰맬 수 있습니까?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것이지요. 자문위원회가 없는데 자문위원회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는 이런 예산 심의가 …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생각만 해서 죄송한 이야기인데, 내년에 570여 세대가 분양승인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서 …
박병석의원
지금까지 조례에 없이 분양승인이 다 나갔잖아요. 북구에 아파트가 처음 들어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없는 자문위원회 예산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 부분은 정말로 잘못 됐습니다. 순서가 안 맞는 부분인데, 과장님도 사과해야 될 부분이고, 아무 근거도 없이 마련돼 있고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통과돼야 되니까 참고 하십시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4-5쪽,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고무적인 추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잘 운영돼 왔지만 지금은 필요 없는 사항인데, 꼭 필요한 사항인데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관내만 총 몇 개 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12개소입니다.
문석주의원
대체로 목욕탕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좁은 공간에 건축허가가 안 돼서 기계식 주차장을 마련해 놨는데, 사용은 전혀 안 하고 방치돼 있고 또 주차는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것인지,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할 수 없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2002년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20대 미만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12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작동은하나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인이 없어서 방치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자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려고 업무방향을 잡았습니다.
문석주의원
그 장비를 다 뜯어내든지 아니면 관리인을 고용하든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기계를 철수했을 때는 기존 면적이 미확보 되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소수의 집단화 돼 있는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300m 이내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노후화 돼 있어서 보기 싫습니다. 도색하는 방법이라든지 고심하려고 내년에 잡았습니다.
문석주의원
노후화 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새 것이 설치돼 있어도 운영해 줄 사람이 없어서, 저 역시도 차를 2층 주차장에 올려야 되는데 만약 잘못해서 밑으로 떨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도색이 문제가 아닙니다.
류인목의원
저도 주차장법을 검토해 봤는데 일정부분 부담금을 물고 철거하는 …대부분 2002년이니까 횟수로 내년이 되면 5년은 경과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5년 이상이 되고 노후화 되면 철거를 허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300m 같으면 화봉동에 있는 네 군데 조사한 정도는 단체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부담금을 매긴다든가 하면 전혀 방법이 없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철거를 하면 자주식 같으면 1/2은 사용할 수 있잖아요. 1/2 가격 정도만 하면 업주로서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의 방법,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에 부담금을 매기는 방법 등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억지로 하라면 끝까지 안 할 것이고 일정부분 수혜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자부담을 조금 하는 형태로 해서 한 면이라도 주차장을 넓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100%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까지 고심을 해 보려고 업무사항에 넣었습니다.
박병석의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당초에는 3년마다 정기점검하고,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는데 기계는 작동 합니다. 사용은 안 하고 있지만, 못하는 이유는 관리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작동하는 방법을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태료라든지 부설주차장을 하는 방법 등을 내년 업무사항에 넣어놨는데, 내년에 해 보고 연말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운영상 지침이라든지 관리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에 첨가시키면 안 됩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건물주하고 사용하는 세입자하고 틀리니까 한 명을 고용한다는 것도 인건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연말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장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허가를 북구만 내준 것도 아니고 …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남구는 254개소, 중구는 36개소, 동구는 37개소, 울주군은 11개소입니다. 저희들처럼 다 방치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인목의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자주식으로 해서 반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주차장 관리법을 관리하고 있는 시에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는데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계속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아니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시키든지, 거기에 주차를 못하니까 불법주차를 하는데 벌금을 매기든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관리하는 조례가 울산광역시조례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야 됩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 2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시의원하고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이 문제는 법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5층 건물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계식을 했다면, 법에 나와 있으니까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고, 그랬을 때 사용자는 기피현상이 일어납니다. 들어가기가 힘들고, 내려서 작동하면서 한다는 자체가 현실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유주에게 넘겨서 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인이 매일 나와서 관리한다는 것도 현실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타구에서는 제한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은 2002년11월25일 자체에 공고해서 강제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도 아니고 기계식 주차장 관리소홀에 문제가 있어서 자체만 관리하고 있으니까 민원하고 많은 충돌이 있습니다. ‘왜 안 해 주느냐, 무슨 근거가 있느냐,’ 해서 충돌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으니까 행정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광역시 조례 중에서 주차장관리조례를 봤는데, 아무래도 조례의 제？개정 건은 의원들한테 있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또는 주차장법 자체가 법안으로부터 개정돼야 될 것은 제가 보기에는 더 강화됐으면 됐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면, 20대 미만이 적당하다면 그 정 도로 해서 조치법을 통해서라도 그 기간에 있는 것은 자주식으로 하고 주차장 조성비를 세금형태로 받는다든가 하는 법개정 운동이 전체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부분에서 부딪히는 것은 경험적으로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하면 법안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개정안은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건축물 야간경관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이 통과가 안 돼서 야간경관법은 없는데, 9월에 된다고 했다가 12월에 된다고 했다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강동 산하 지구 개발단지 내에 5층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기로 하는 야간경관을 부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아직 개정하지는 않았지만 초안만 작성해서 내년에 보고 드리겠는데, 그렇게 해서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관공서 건물 같으면 임의적으로 할 수 있지만 5층 이상 상가아파트에 임의적으로 하라고 하면, 준공검사가 안 떨어진다면 시설은 할지 몰라도 해 놓고도 안 비치면 규제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원책이라도 있어야 의무적으로 비출 수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강동 산하지구에는 국도변에서 바다쪽으로는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미관지구에는 미관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조례가 돼 있고, 산하리에 개발을 하니까 5층 이상에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기사용료를 행정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상해는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곤란한 부분이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관광단지 내에 일정한 규모에 대해서는 권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권장은 가능한데 조례로 해서 강제로 의무화 한다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건설교통부에서 경관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9월로 봤는데, 제정이 아직 안 돼 있고 그러다가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제정이 되면 울산광역시 전체가 부분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특정지역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조명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법을 제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제정 중에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법 근거가 없이는 조례를 못 만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직접 부담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법에 근거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건설교통부에서 9월에 공포된다는 전제 하에 …
이은영의원
공포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되는데 …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내년에 업무계획을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전기세도 지원을 안 해 주면서 의무적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시에서 하는 16층 이상이나 300세대 이상 심의시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사항에 야간경관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300세대 이상은 야간경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복안입니다.
윤임지의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전기세를 부담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지원이 돼야 의무적으로 하라, 마라 할 수 있을 텐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류재건의장
특수시책에 보면 공동주택녹화사업추진이 있는데, 도시녹지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협의가 됐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도시녹지과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아파트로 형성돼 있는 단지 내에 옹벽이나 그래픽, 담장을 같은 것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장
설명을 들었는데 중복된 사항을 도시녹지과에서도 하더라고요.
문석주의원
도시녹지과는 이미 돼 있는 아파트이고, 여기는 앞으로 사업허가가 들어오는 아파트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사업승인이 들어올 때 조건을 단다는 것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신축 중인 공동주택이나 착공 하려는 공동주택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양정새마을아파트 앞에 공사하고 있지만 도로변에는 조경하고 해 놨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조경을 먼저 하자는 의도입니다.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저희들한테 호응해야만 할 수 있는 행정지도적인 측면입니다.
류인목의원
옹벽에 산벽을 설치하는 것은 조경면적에 들어갑니까?
도헌
김도헌도시경제국장
안 들어갑니다.
류인목의원
옹벽이라든지 미화해야 될 필요도 있고, 실제로 직벽을 치는 것보다는 면적을 더 차지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최소한 평면이라도 조경 면적으로 넣어 줘야 개선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법의 문제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개선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하기 보다는 제안을 하시고, 개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개인적으로 새마을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로상에 자부담으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평가할 만한 일이더라고요. 공사를 하면서 조성해 놓으니까 공사장 분위기도 확실히 낫고, 또 지도해야 될 것이 아파트지원 조례가 이루어지면서 공적인 영역으로 공동주택부터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파트 담장도 설계에서 될 수 있으면 빼게, 실제로 아파트담장이 방범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오래 됐습니다. 경계의 개념만 가지고 있지, 방범의 기능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측량기술이 발전해서 땅 위치 가 지고 싸울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런 지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4-8쪽, 불법광고물 정비, 도시미관 개선하는 시책사업인데, 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박병석의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위탁이 3년 계약돼 있는데, 그분들하고 계약된 사항을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돼야만 광고게시대에 대해서 방안이 나옵니다.
박병석의원
2008년 이전에는 현재대로 …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기 3년 계약이 돼 있다 보니까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 해지를 하거나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인정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
현수막지정 게시대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벽보지정 게시판은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벽보게시판 중에 24개소는 신고로 돼 있고 44개소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34개소인데, 사전에 허가를 내 주면 게시 기간이 며칠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일주일에서 보름쯤 걸립니다.
박병석의원
이 기간을 좀더 단축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붙이고 싶어도 예를 들어 특정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신청하려면 이미 다 있어서 못 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불법게시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일이면 7일, 일주일 미만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를 더 낮추든지 해서 최대한 현수막을 걸고자 하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조건이라고 많이 하소연 하더라고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현수막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2,3일 전에 걸어야 되는데, 신청하러 가면 접수가 이미 다 끝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어 있는 것은 일자가 남아 있으니까 접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건축허가전 사전심사 청구민원제도 같은 경우는 진작 자리를 잡았어야 될 제도라고 봐지는데, 저도 민원도 받아 보고 했는데 황당했습니다. 투자를 몇 억원씩 했는데 갑자기 허가가 안 난다면 그 사람의 재산보전은 어디에 가서 받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부분 건축허가 사항은 시와 많이 연결되는데 업무추진이 돼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요. 특히 상업 건물은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민원사전 청구제 활용이 대규모 건물입니다. 여러 부서에 복합적인 민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이 정도로 해서 만약 오판을 하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신중하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관련부서에 넘기면 자기가 요구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못해 주면 자료를 드리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작년에도 5건 정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류인목의원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권장할만한 정책인데, 범위가 광역시까지도 포괄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류인목의원
책임소재가 따를 수 있어서 물론 그분들도 다 알아보고 하겠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됐는데, 광역시에 가서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면밀하게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대규모로 보고 있는데, 200평 정도를 대규모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하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조건이 없는 것이지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류재건의장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49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은영의원
506쪽, 옥외광고업자 교육강사 수당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광고업체가 우리 관내에 22개 있는데 그분들한테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작년에는 사업이 안 된 것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작년에도 강사료가 있었는데 초빙하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류재건의장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김복희 최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