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국장께서 총괄보고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지원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예산은 당초 694억9천144만6,000원보다 12억164만6,000원이 감액된 682억8천9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는 3억8천194만원, 기획예산과는 4억8천199만6,000원, 문화청소년과는 2억8천769만원, 정보통신과는 4천989만원, 시민회관은 13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47∼52p까지로 자료관 D/B 구축사업이 2007년 1월초 준공예정으로 집행잔액 5천2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집행잔액 1억2천만 원과 출산휴가 직원 대행 업무보조인부임으로 집행잔액 3천78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당초 300명 예상으로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6년 공익근무요원 배치 인원이 월평균 240명 정도로 당초 예상인원보다 감소하여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 잔액 1억5천2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53p∼59p까지로 일반운영비는 시정안내 책자 및 민선4시 시장역점 시책 추진계획서 유인비와 급량비 집행 잔액 4천6백만 원을 삭감하였고, 대민활동비로 복직 및 신규 임용자의 증가로 인한 부족분 6백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역세권개발 관련 경비와 음악밸리 세미나 자료 발간비 미 집행액 2천610만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각종 정책개발 용역비 집행 잔액 3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에서 3억8천589만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청소년과는 61p∼70p로 문화관광 일반운영비에서 문화 관련시설 유지관리비, 관광박람회 부스설치 및 관광 안내지도 제작비, 시지 발간비의 집행 잔액 8천3백만 원을 삭감하였고, 예술공연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의 거리 보수정비 및 문화예술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잔액 1천28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술공연 행사운영비 650만원과 행사실시보상금 525만원 삭감은 지취자 및 단무장 공석에 따른 상반기 공연 횟수 감소로 인해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7천372만원 삭감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시립합창단의 지휘자 및 단무장 공석, 공연횟수 감소와 단원 결원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며, 민간행사보조.위탁비 9천440만원 삭감은 광명시 무용콩쿨행사 미 개최 및 광명음악밸리축제 집행 잔액이고, 청소년관련 예산삭감 1천350만원은 부서운영기본경비 집행 잔액과 당초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었으나 선거법에 저촉됨에 따른 행사 미 개최로 인하여 미 집행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71p~75p로 홈페이지 사용자 및 직원의 홈페이지 서비스 사용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848만원을 감액하였고,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용역업체에서 2006년 11월분과 12월분의 뉴스레터를 제작하기로 함에 따른 2개월분 예산 절감액 4백만 원과 사이버연수원 사용료 집행 잔액 294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광대역 자가망 구축으로 인하여 기존 동사무소 및 사업소에서 사용 중이던 기간통신망 사업자 114회선을 해지하여 1천5백만 원의 예산이 절감됨으로서 이를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6대 구입 후 집행 잔액 1천96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은 77p~80p로 시설비로 당초 시민회관 주변 정비공사를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장애인 경사로 진입로 변경, 볼라드 및 빗물받이 추가설치를 위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소요경비 6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외무대 설치 및 광장 보도블럭 정비 기본 및 실시 설계비 집행 잔액 61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개동 소관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p∼191p 내용으로 18개동 총 예산은 당초 70억9천902만8,000원보다 9천41만원이 감액된 70억86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광명2동 자율방범대원 방한복 지원비로 150만원, 자산취득비로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철산3동 등의 상담실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센터 집기 구입비로 7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소규모생활민원처리 사업비 등 집행 잔액 9천9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p∼215p입니다. 실내체육관 주차장 수입 등이 9천248만원 감소되어 세입예산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를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9천2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당초 동절기, 하절기 관내 대학생에게 시정에 관한 업무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동절기 방학이 2007년 2월말까지로 금년에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5천29만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우리 시 도시브랜드 사업과 관련하여 브랜드네임 및 브랜드 디자인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표 출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상표 출원 후 등록시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되어 음악브랜드 상표 출원료 1천만 원을 이월하였고, 광명음악밸리조성 타당성 조사 및 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 2006년 1월 우리 시와 숭실대가 MOU를 체결함에 따라 음악밸리 기본계획 수립시 숭실대 제2캠퍼스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청소년과는 민간행사 위탁 보조비로 광명음악밸리 축제 관련 음악축제 경선 결과 2007년 3월 미국 오스틴시에서 개최하는 2007 South by Southwest Festival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집행 잔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행정정보포탈시스템 구축 사업의 용역기간이 2006년 9월부터 2007년 5월까지 8개월로 준공 일정이 미 도래하여 기성금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급액 5천567만6,000원을 제외한 사업비 5억4천232만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6년 12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는 총3,378억116만원으로 일반회계 2,695억9,183만원, 특별회계 682억93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총46억2,508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44억3,260만원, 특별회계 1억9,248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 주요세입예산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에서 790억 원, 세외수입 452억732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억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537억8,697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30억8,850만원, 보조금 485억90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억7239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에서 5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82억8,98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2억 164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143억1,374만원에서 3억8194만원이 감액된 141억3,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서무관리분야(49쪽)에 자료관 D/B 구축사업비 5,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인사관리분야에 공무원명예퇴직수당, 일시사역인부임, 국내여비 등에 1억7,780만원을 감액하였고, 병사관리분야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억5,214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428억2,936만원에서 4억5,999만6,000원이 감액된 423억4,73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기획관리분야(55쪽)에 시정안내책자 유인등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운영분야에 일반운영비 등 2,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책개발운영 분야에 외국인투자상담 통역비 등 2,61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책개발용역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에 3억8,589만6,000원을 감액계상 요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화청소년과는 기정예산 55억6,673만1,000원에서 2억8,769만원이 감액된 52억7,90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편성내용은 문화관광분야(63쪽)에 문화관련시설 유지관리비등8,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술공연분야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등에 1억9,269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분야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1,350만원을 감액 계상 요구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28억7131만5,000원에서 4,989만1,000원이 감액된 28억2,14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편성내용은 정보기획분야(73쪽)분야에 홈페이지 서비스사용료 등 1,542만원을 감액하고, 정보통신분야에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보관리분야에 자산취득비1,947만원을 감액 계상 요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시민과는 기정예산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시민회관은 기정예산 31억1,917만8,000원에서 13만원이 감액된 31억1,90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편성내용은 시민회관운영분야에 시민회관 야외무대설치 및 광장보도블럭 정비 6백만 원을 증액하고 야외무대설치 및 광장보도블럭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6,130만원을 감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179쪽 동 세출예산입니다. 동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0억9,902만8,000원에서 9,041만원이 감액된 70억86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편성내용은 서무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등 625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치행정분야에 통반장수당 등 활동비등 2,088만원을 감액하였고, 민원관리분야에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1,5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등 1,834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계획분야에 보안등 사용료 등 2,500만원을 감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명시이월비와 2007년도 계속사업비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이 기정에는 2억4천인데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만 50%를 못 쓰신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잘 세웠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아껴 쓰고 이렇게 해서 남은 잔액이 아닌 것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는 많지 않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 보면 공통경비에 급량비 이런 것은 너무 많이 남았고, 문화청소년과에 50% 75%가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액수는 다 작은 단위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잘 세우지 못했다고 보는데 남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앞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못 세운 것이라든지 좀더 시장조사를 철저히 못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었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정말 해야 할 사업들이 밀리거나 이것이 추경으로 예산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과 과장님 지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마지막 추경 때 나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사업계획 같은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중간 중간에 사업이 종료되었다든지 불필요해졌다든가 하면 그 때 그 때 계획을 수정해서 했어야 하는데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은 저희들도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더 분발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은 사실 저희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자기 생년월일 가지고 따지니까 그분들이 명예퇴직을 안 하시면서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쪽은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의 거리 보수정비 같은 경우 1천만 원을 계상을 했다가 250만원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1천만 원에서 250만원 사용한 것은 3회에 걸쳐서 주로 문화의 거리 철산상업지구인데 볼라드를 설치해서 차가 못 들어가게 하면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권에 지장을 주니까 일부러 파손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3번 교체공사를 한 것이 250만원이고 그런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저희가 적당하게 1천만 원 예산에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보니까 3회에 걸쳐 250만원 사용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56p 일반운영비에서 공통경비에 급량비를 기정에 4천만 원을 세워서 5백만 원 사용하고 3천5백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이면서도 이렇게 운영비에 대해서 많이 남았는지.

저희 공통경비 급량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라 시 전체의 공통 급량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급하게 사용할 사유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혜가 났다든지 긴급한 재난이 생겼을 때 전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급식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경비이고 금년에 아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57p 일반운영비도 그런 것입니까?

네, 이것도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 것인데 저희 시 전반에 걸쳐서 어느 부서가 되었든 저희가 또 역세권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외국인이 업무 차 들어올 때가 있고 또 외국과 투자적인 문제 또는 개발용역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는데 금년에는 이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63p 일반운영비에 문환관련시설 유지관리비, 관광박람회부스설치 및 관광안내지도등제작, 시지발간비에서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문화관련시설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예비성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오리 이원익 시설이라든지 민해빈 강씨라든지 이런 주변에 문화재가 고인돌 지석묘라든가 이런 문화재가 불시에 파손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통상 1년에 1천2백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시설보수를 했는데 금년에 오리 이원익 전시관이 방수가 안 되어서 1천만 원 들었는데 그것은 시설비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관계로 1천2백만 원 집행이 안 되었고, 관광박람회부스설치 및 관광안내지도등제작 관계는 3천만 원 중에서 1천6백만 원 사용했습니다. 1천6백만 원 지출된 것을 보면 저희가 박람회를 이번에 킨텍스에서 11월에 열렸는데 저희가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주관되었는데 부스설치비가 1백만 원 되어 있고 일반 홍보책자해서 1천만원 정도 집행되어서 거기에 예산이 남았고, 관광안내지도도 저희가 작년에 제작한 것이 있는데 작년에 20,000부를 제작해서 소모를 했고 금년에 소요량을 파악하니까 10,000부 정도면 될 것 같아서 5백만 원 집행해서 금액이 일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발간비는 5천7백만 원을 삭감했는데 저희가 1억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1,000부를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입찰을 보았는데 입찰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9천3백만 원에 낙찰되어서 집행잔액 5천7백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참석수당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문화예술위원회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 21명이고 이분들이 해마다 문화예술심의위원회를 하는데 회의 대상은 저희가 조형물심의가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조형물 심의를 하는데 금년에 저희가 4번을 해서 금액이 350만원 집행되었고 문화예술위원들이 참석을 해야만 수당을 지급하는데 불참하는 관계고 있고 회의 횟수가 정기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우리가 회의를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73p 전자시정 웹페이지 제작 및 뉴스레터 발송비를 왜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웹페이지 제작 및 뉴스레터 발송은 저희가 홈페이지 회원이 53,000명 정도 되는데 한 달에 1일과 15일 2번씩 발송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을 11월30일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화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4백만 원 절감한 것입니다. 두 달 것.

사이버연수원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가입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홈페이지상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해서 특수제작해서 생활영어라든가 회화라든가 비즈니스 해서 총 41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는데 업체에 계약된 금액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국장님, 감액이 추경에 안 들어왔으니까 재정경제국은 예산도 잘 세우고 일을 잘 하셨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에서 건축공사비 이렇게 많이 감액합니까?

왜냐하면 청사정비기금이 지방채가 착공을 해야만 줍니다. 그래서 세입에서부터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따라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미리 빚을 가져다 사용할 필요가 없고 착공해야 돈을 갖다 쓰는데 착공이 늦어지니까?

몰랐습니까?

당초에는 소하택지개발지구내에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6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류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정진욱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163페이지부터 보건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3차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7억3,807만1,000원에서 1억880만8,000원이 감액된 56억2,926만3,000원으로 부서별로는 보건위생과 14억6,477만8,000원 보건사업과 41억6,4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차 추경의 주요 편성 사유는 예산 집행잔액 및 미집행 예산에 대한 감액편성과 보조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변경 예산에 대하여 증.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인건비 예산 2,077만4,000원과 경상적경비 1,0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비 변경내시 및 사업변경으로 4,913만4,000원과 자체사업비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p 보건위생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1,077만4,000원과 금년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하여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모범 및 위생시책 우수업소 표창시상품 구입비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인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금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11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p 보건사업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비의 변경내시 및 사업변경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외 1건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14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중 금연도우미 활동비 및 매식비 예산 2백만 원과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인 금연클리닉사업 금연 치료비 2천만 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인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비 2,741만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인 한방진료용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천8백만 원과 요양센터운영 일반운영비 예산중 노인요양센터 홍보용 CD제작비 1천만 원에 대하여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시민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에도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6년 12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 57억3,807만1,000원에서 1억880만8,000원이 감액된 56억2,92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14억7,758만원에서 1,280만2,000원이 감액된 14억6,47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편성내용은 보건위생분야(163쪽)에 시간외 근무수당, 기타보상금, 에이즈관리진료비등 1,280만2,000원을 감액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 42억6,049만1,000원에서 9,600만6,000원이 감액된 41억6,44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편성내용은 보건사업분야(167쪽)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에 8,600만6,000원 보건사업분야에 노인요양센터 홍보용 CD제작 1천만 원을 감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170p 한방진료용 의약품 및 소모품이 상당히 많이 감액을 해서 예산을 정리하는 것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센터 홍보용 CD제작 2006년도 예산인데 사실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의욕에 차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처음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홍보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의욕에 찬 사업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방진료용 의약품 및 소모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까지는 먼저 근무하셨던 분이었고 5월부터는 공중보건의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들에 따라서 처방하시는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이분은 약을 적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게 사용하니까 돈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 처리하게 되었고, 다음에 조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활기차게 그 동안 일을 했었는데 사실 CD제작이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우여곡절 속에서도 사실은 은빛둥지 책자를 발간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2007년부터 총액임금제가 되기 때문에 정규직 인력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을 늘려서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요즘 처음에 오픈했을 때보다는 벤치마킹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솔직히 줄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시설재원이 분권교부세로 되면서 사실 노인시설이나 아동, 장애인시설의 재원이 분권교부세로 되면서 세수가 작거나 납부율이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부담하면서 일을 맡기에는 힘들다는 생각을 했고, 노인수발제도 도입에 따라서 2008년부터 노인수발제도가 되면서 의료보험화가 되다 보니까 요즘 복지부에서도 노인요양병원을 굉장히 많이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다 보니까 광명시에서도 다른 병원이 노인요양병원으로 바뀐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주변에 안산이나 굉장히 병원이 많이 생겼고 요즘에 일반 실비 대기자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D제작을 멈추고 은빛둥지 책자를 1,000권 발간해서 262권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습니다. 이번에 CD제작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욕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밀어 주십시오.

워낙 경험이 많으시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의욕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실 속에서 분권교부세 문제나 노인의 정책적인 문제로 CD제작을 안 했는데 그런 것 우리 보다 잘 아시니까 이런 것을 통해 다음에 예산을 할 때에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06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평생학습사업소장 강용덕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총예산은 125억1천107만4,000원보다 4천7백만 원이 감액된 124억6천407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 총예산은 78억1천76만5,000원보다 4천7백만 원이 감액된 77억6천37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는 총예산 37억6천982만6,000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여성회관 관리과 총예산은 9억3천48만3,000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평상학습사업소 예산편성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위탁운영비로 부원장체제를 없애고 신규직원을 1명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집행잔액으로 1천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정리용품비로 도서구입을 40,000권으로 예상하고 도서구입비 및 도서정리용품 구입예산을 세웠으나 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도서정리용품 구입비 집행잔액으로 3천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명시 이월비는 총 18건 42억695만1,000원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 어학실습실 설치사업비로는 교육청에서 어학실 현대화사업 예산 추가 확보 후 교육청과 공동 추진하고자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서관리 전산 칩, 도서대출회원증, 대출카드 칼라리본, 파손도서 보수용품, 서가분류 안내판, 장기보관도서 청소작업, 소프트웨어, 디지털자료실 기기구입, 유아실용 영상장비, 도서검색용 컴퓨터, 칼라 프린터기, 자료실집기구입, 스위칭 허브, 무선인터넷 중계기 등은 하안 도서관 리모델링 완료 후 구입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7억1천295만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은 하안 도서관 시설정비공사와 장서이사보관경비로 14억9천4백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6년도 12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25억1,107만4,000원에서 4,700만원이 감액된 124억6,40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는 기정예산 78억1,076만5,000원에서 4,700만원이 감액된 77억6,37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편성내용은 평생학습지원분야(175쪽)에 광명시평생학습원 위탁운영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보봉사분야에 도서정리용품 3,200만원을 감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 여성회관관리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비 및 명시이월 추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평생학습지원사업소 200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육청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확보가 아직은 안 되어 있지요.

네.

제가 관내 교장선생님 한 분께 말씀을 들은 것인데 확인하기 위해서 여쭈는데 교육청에서 확보가 되고 나면 기존에 어학실 공사하려고 했던 학교 외에 몇 학교를 더 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추가로 학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청하고 상의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20억을 따올 때에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9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7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인데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된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 2군데, 광명북초등학교는 교실이 부족합니다. 광남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의 어학실을 활용하고, 하안북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실이 부족한 곳에는 어학실을 설치해서 인근의 주민들하고 인근 학생들하고 방과후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돈이 남는다면 예산이 20억을 가지고 남는다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사용하고 남는 돈은 아마 신축으로 1군데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학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안북중학교인데 교장선생님께서 교실이 부족해서 신청을 안 했는데 한 학년씩 진학을 하면서 교실이 남는다고 합니다. 다행히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면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진행이 잘 되면 그 학교도 어학실 현대화사업에 같이 추진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하교 계속 협의를 하시라고 하세요. 돈을 주는 것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9개 학교하고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되니까 금액 한도내에서.

네, 조미수위원님.

과장님 평생학습원 부원장 제도 그것이 저희가 애초에 했을 때 부원장 제도가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을 수탁을 한 단체가 임의대로 자기들 편의상 부원장 제도가 필요하면 만들고 또 부원장이 없을 때에는 없애고 이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래 부원장 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있는데 저희가

평생학습원이라는 데는 꼭 부원장 제도가 법상으로 있어야 합니까?

법상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맞지요. 수탁한 성공회대학교가 편의상 그때 상황에서 그분을 원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자체가 원하지 않으니까 부원장 제도를 임의로 만들었다가 지금은 부원장으로 모시기에 합당한 분이 없으니까 없애고 맞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부원장 제도가 왜 없어졌느냐 하면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것이지요. 원장이 분명히 있고 부원장의 역할이 있다면 부원장을 모셔야 하고 자기네 마음인 것이지요. 아니면 지자체가 거기에 끌려 다니든지 지자체가 평생학습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든지 있다라든지 필요하면 이렇게 광명시가 제안하는 것이 올바르지요.

그것은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부원장 제도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모시는 것이 맞지요.

모셔 오는 것이 맞는데 역할이 지나다 보니까 그 역할이 미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미해서 저희가 평생학습지원과가 생기고 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쪼고 있습니다. 그쪽 업무를, 그쪽하고 저하고 감정이 안 좋을 정도로 들볶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느껴서 저희한테 사람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우리는 증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당신들 현재 주는 인건비가 있으니까 돈 많이 주는 사람을 돈 많이 주는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더 쓰더라도 그 안에서 해결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할 수 없이 원장님이 그만 두시면서 그러면 부원장 자리를 없애고 실제 일하는 사람을 데려다 쓰자 해서 신규로 1명을 더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거기에서 부원장이 또 필요해서 부원장이 있어야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인건비라고 일부러 나누어 놨습니다. 왜 나누었느냐 하면 그렇게 말 안 듣고 부원장제를 만들고 할까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도장치를 조금 머리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원장 제도는 평생학습원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가급적이면 못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 인건비 안에서만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교육청에서 추가 예산 받는 것은 언제쯤 확정되나요.

그것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확정만 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안도서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계수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