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섭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2월13일에 200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한달 가까이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 등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으나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로 오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쪽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총 2577억 8491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574억원보다 9291만원이 증액된 2억 9200만원이 이번에 증액편성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2쪽부터 25쪽까지 관별조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26쪽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쪽의 장애인자립작업장 이전비와 지역아동센터 전세금 지원은 지난 번 추가경정예산안 때 저희가 설명드린 바가 있어서 설명을 약하고, 27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우리 송영섭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복지상담실 설치입니다. 이는 2006년도 12월7일 행정자치부로 특별교부세가 1억 76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07년도부터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복지기능이 보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기 위한 세출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11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8800만원, 자산취득비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양천읍지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2006년도 12월6일날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 보조금 1억 1600만원이 교부되어서 연구개발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궁산을 중심으로 한 양천향교, 고성지, 소악루, 겸재기념관 등 이러한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서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해서 탑산, 궁산, 개화산을 잇는 역사문화 관광벨트로 발전시켜서 강서구의 명물로 육성하고자 하는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강서 한강자원개발 및 겸재꿈지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돼 있던 연구개발비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역사업의 성격이 앞서 보고드린 양천읍지 역사문화탐방로 용역사업과 연결을 해서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부득이 이거는 금년에 발주하는 거보다 양천읍지 역사문화탐방로 조성발주를 할 때 같이 발주하는 게 더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사업은 금년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았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했습니다.

예.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사실 번안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목도 이게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란 것은 맞지가 않는 거 같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아니잖아요. 이미 지난 12월7일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다 가결이 됐었습니다. 그럼 이건 수정예산안이 아니잖습니까? 정식절차를 밟아서 번안동의는 할 수는 있습니다, 못하는 건 아니고. 아직 본회의에 상정이 안됐죠, 이 건이?

예.

전문위원님이나 홍 팀장님, 의장한테 보고도 아직 안됐죠? 보고 됐습니까?

됐습니다.

보고 됐습니까?

예.

대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미 의결된 게 의장한테 보고가 됐어요?

예.

그것도 문제인데요?

의결되기 전까지는, 위원회에서 한 거는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지는 번안할 수 있습니다.

, 번안동의다 이런 얘기에요, 수정이 아니잖아요?

수정예산이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번안하는 겁니다.

자체는 좋은데

이게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절차상의 문제를

그러면 200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의 총 예산 규모는 266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22억 7900만원 9.1%가 되겠습니다, 증가한 규모이고 일반회계는 이번에 예결위에서 지적하신 세입 누락부분 377만원을 증가하여 2546억 74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합해서 12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재정의 어려움으로 구민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을 다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로 삭감된 예산으로 다소나마 구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부 사업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도별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가 나옵니다. 여기의 재정자립도가 2007년도에 38.1%로 팍 대폭 내려간 게 있습니다. 이 사유는 우리가 이번에 교부금을 전년도 대비 152억을 증가하는 등등, 그런데 따른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비 배분 현황입니다. 다른 사항은 차치하고 우선 사회복지분야가 총 964억 4800만원으로서 37.9%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과 별개의 사항이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다음 주 중에 시의회 등을 방문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쪽부터 4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현황입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시면 2005년도에 증감이 23.6%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9.3%가 감소됐습니다. 금년에는 5%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소되는 우리 자체 투자사업비, 이거는 사회보장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마지막 9페이지 수정예산안 증액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용기 세척비입니다. 이는 당초 저희가 2억 43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7700만원을 증액해서 3억 2000만원을 수정편성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편성을 5263만 2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전년도에 4회를 주던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좀 삭감하는 의미에서 2회로 줄였었는데 이 또한 전년도와 똑같이 분기 4회로 해서 1억 526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구방역봉사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실지로 각 동별로 자원봉사자들이나 각 직능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류대 800만원을 증액을 해서 2581만 4000원을 수정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로잔치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712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124만원을 수정 증액편성해서 7124만원으로 수정편성했습니다. 다음 골목·교통할아버지·할머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6512만원을 감편성했었는데 전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1억 3024만원으로 수정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화곡동 도시재정비 시책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규로 화곡동 지역의 노후된 도시에 대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날 및 사회복지엑스포 경비, 이건 전년도에도 일부 타 예산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또한 관계부서로부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11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위원회실 재배치공사비는 당초 9012만 1000원이었는데 이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다 해서 6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1억 5012만 1000원으로 수정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립합창단이 있습니다. 저희 구립합창단이 간혹 자매도시나 이런 도시에 나가서 합창경연대회 등등에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교류지원비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장산 구름다리 설치 및 조형물 설계비는 지난번 예결위에서 한번 질의가 있었던 내용으로서 구민창안제도에서 금상을 차지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설계비로 8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발전워크숍 시책비로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상담실 설치비는 앞서 보고드린 명시이월비 국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것으로서 1억 7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개보수비가 저희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줄여서 1억 2000으로 당초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돈으로 22개동을 개보수하기에는 절대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원으로 수정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 운영비가 매 분기별로 6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번에 50만원으로 저희가 삭감편성을 했었는데 이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해서 모두 5280만원, 그러니까 880만원을 증액해서 5280만원으로 수정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교육프로그램 지원비 되겠습니다. 이건 3600만원을 당초 편성을 했었는데 관계부서에서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14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곡워터프론트 개발 관련 및 도시계획 우수도시 견학 국외여비로서 저희가 5000만원을 국외여비로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등이 마곡워터프론트 개발을 앞두고 가서 많은 자료와 공부와 연구를 하기 위한 예산임을 첨언해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휠체어 수리비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및 노동조합 관련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100만원입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 100만원 가지고 이러한 노동조합 관련 업무추진하기에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으로 수정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입니다. 이 또한 3억 1320만원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에 우리가 한 2억 정도를 삭감을 했었는데 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 764만원을 증액해서 모두 4억 208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전년도보다는 1억 1000만원이 감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및 경로당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7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이게 5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 부족하다고 관계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5041만 6000원을 편성해서 모두 1억 2041만 6000원으로 수정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청소도우미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이, 이게 연간 15억이 들어갑니다. 물론 효과는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노동의 질을 올리는 의미에서 현재 130명을 운영하는 거를 좀 예산절감도 기하면서 사업의 연속성을 기하고자 30%를 감한 96명으로 했을 때 2억 6345만원 9000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11억 6165만 9000원으로 수정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정비 및 제설시책비와 근교산 및 어린이공원 정비시책비, 하수도구조물 정비추진시책비는 당초 저희가 관계부서에서 서울시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협의 등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르네상스등 해서 예산편성에 조금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1000만원으로 각기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300만원을 감한 각 700만원씩을 수정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어린이공원 현대화 등이 있습니다. 물론 전부 현대화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듭니다. 이는 서울시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1억 95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나무소독용 방재물품, 고가하는데,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48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에 우리 관내 도로시설물이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하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6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계과에서 1억을 좀 추가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 6000만원을 수정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의 관내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비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13억이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 규모상 어쩔 수 없이 8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1억을 해서 9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전출금은 대행사업비로서 부족예산 4862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입분야는 지난번 예결위에서 저희가 지적하셨듯이 가양동별관 새마을강서지회 임대료 195만 2000원, 그리고 우리은행 강서구청출장소 임대료 182만 1000원이 세입에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세입으로 수정 예산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협조해주신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377만 3000원이 증가하여 2546억 741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중 의료급여기금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18억 9538만원이 감소하여 109억 3792만 9000원으로 특별회계는 121억 1692만 9000원이고 총 예산규모를 보면 2667억 9106만 3000원으로 0.7% 감소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을 보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 삭감함에 따라서 예산액의 증감사항이 있었으며 세출예산도 본 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예산안 심사시 제시한 일부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에 있는 수정예산안 증액내역표를 보고 반드시 이거 좀 짚고 넘어갈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를 해주는 입장이고 이거에 대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확인할 것으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발산재가복지센터 기능보강비 1253만원 7000원 있습니다.

예.

2007년 복지관 기능보강비 시비 50% 포함해서 4억 9258만원이 돼있습니다.

예.

발산재가복지센터 현재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따로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발산재가복지센터는 가양5복지관에서 복지관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관은 떨어져나가겠지만 복지관 기능보강비 4억 9000만원이나 되는데 여기에서 1200만원 충분히 시비 50% 포함된 기능보강비에서 해도 되는 걸 굳이 구비 1200만원을 준다 하는 것은 이중지출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교육프로그램 지원인데 이거는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어느 쪽으로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이거는 우리 복지사, 복지관 등등 종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영비, 복지관 전액 시비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관 운영비 안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중지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례에 이거 없었죠, 분명히? 2005년도, 2006년도 없었을 겁니다.

예.

한번 더 확실하게 그 결과가 꼭 나와야 된다는 거 한번 더 주지시켜드립니다. 그 다음 어린이집 및 경로당 개보수비 해 가지고 5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앞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1억 5200원이 또 돼있습니다.

예.

보육시설하고 어린이집하고 구분이 어떻게 다르게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건 경로당하고 아마 구립어린이집 위주가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편성하는 걸로

보육시설은 구립어린이집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보육시설? 들어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본예산 1억 5200만원 기능보강비 들어가 있고 이번에 증액에 보면 어린이집 및 경로당 개보수비 해서 본예산 7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더 증액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좀 이중으로 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 있는데, 어차피 지금 민간보육시설비가 워낙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필요하고, 이걸 또 분리하는 것보다 어차피 가정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편성요구하게 됐습니다.

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대표해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예.

성격의 예산을 여기 저기 흩어가지고 이름만 바꾸어서 하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인정 절대 안할 겁니다.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지시켜서 강위원님의 의사를 전달하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과정을 좀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교통공원 정비 이번에 항목에 1억 9500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교통공원이 어디 있어요, 교통공원이?

교통공원이 방화동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현대화 항목에 지난 번 본예산에 가보면은 방화동하고 가양동 쪽에 두개 어린이공원을 현대화하겠다 해서 한 3억정도가 잡힌 게 있어요?

예.

또 방화동이에요? 왜 자꾸 그쪽만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교통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으로 예산을 좀더 넣어주기로 했는데 왜 빼버렸어요?

아니,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말은 어린이공원 현대화 항목이 있는데 그 예산에 이걸 업을 시키지 않고, 왜 별도로 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은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우리 구예산을 먼저 합하자 해서 그 예산을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며, 또한 여기에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교통공원도 하나의 공원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일부 예산을 우레탄이라든지 노후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깔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많은 부분은 어린이공원 현대화에 집행이 될 것이고, 일부는 교통공원에 투입될 거로 그렇게

번에 동료위원께서도 그게 지적했던 사항인데 꼭 좀 전해주십시오. 노후도를 꼭 좀 설립년도하고 노후도하고 기록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자꾸 일부 동에 편중된 그런 현상이 계속 보이는데 그걸 좀 시정을 꼭 좀 요구합니다.

확실하게 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석환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2546억 7413만 4000원과 특별회계 121억 1692만 9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부문 일반회계 예산 입법 및 선거관계 32억 4445만원, 일반행정비 952억 4420만 8000원, 보건 및 환경개선비 370억 8015만 3000원, 사회보장비 964억 4814만 9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0억 9664만 7000원, 지역경제개발비 23억 3175만 6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07억 7135만 4000원, 교통관리비 7억 797만 1000원, 민방위관리비 1억 5650만 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65억 9294만 3000원, 예비비 46억 4432만 3000원, 총 2546억 7413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예산 의료급여특별회계 11억 7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09억 3792만 9000원, 총 121억 1692만 9000원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제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