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이수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수정계획안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수정계획안(의안번호 제37-1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수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 기금운용 지출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써 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수정계획안이 접수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곽기수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자원위생과장 곽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6년12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7-1호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수조소독기 설치사업비로 200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업소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전 업소를 대상으로 기회를 균등히 준다는 차원에서 200개소 정도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영세하거나 노후 된 업소 위주로 먼저 지원하고자 합니다. 100% 지원은 아니고 50%만 우리가 지원하고 자부담 50%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주군 음식업지부에 일괄 주는 겁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200개소가 선정이 되면 직원들이 나가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돈은 먼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 확인하고 난 뒤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200개소를 울주군 음식업지부에 주면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그 분들이 200개소를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신청접수를 받아서, 그러니까 전 업소를 대상으로 자부담도 하면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희망 접수를 받아서 선정기준을 가지고, 많을 시에는 영세하거나 노후 된 업소 위주로 먼저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권영호 위원 말씀에 보충질의하면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특구로 지정되었는데 거기에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그런 대로 소독기도 하나 없으면 울주군 이미지도 있으니까, 고려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그 나머지 부분은 각 읍·면별로 접객업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형평성의 원리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지난 11월28일에 심사해서 보류한 상태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 보고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수선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한성율위원
정회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수선위원장
전번 회의 때 올라온 부분은 2억5,000만원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가니까, 그러면 이 돈을 뭐 할 것이냐,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보류했거든요.
서우규위원
물론 그 부분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2억5,000만원 부분은 5,000만원만 명시되어 있고 또 200개소, 어떤 곳에 할 것인지 운영계획에 해당부서의 융통성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하고 전번에 심의보류 할 때 몇 가지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기수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장이 이야기 했듯이 200개 업소를 선정해서 군지부로 넘길 때 각 읍·면에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봉계나 언양 불고기 특구의 업소들을 점검하셔서, 울주군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잘 점검해서 거기도 배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술을 팔다가 검찰에 고발 되어서 벌금형을 받고, 군에서는 영업정지가 나가고 벌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중처벌 받거든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민간인이 죄를 지으면 일사부조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처벌 받고 나면 끝인데 식품은 이중처벌 받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업정지 30일 받았다, 나는 영업정지를 안 당하고 벌금을 내겠다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가능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사실 그런 쪽으로 조성된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나름대로 다 먹고 살려고 하는데, 단속만 위주가 아니고 많이 지도하셔서, 장사가 잘 되도록 해야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 위주로 해 주셔서 단속에 안 걸리도록 만들어 주시고, 서우규 위원님 말씀처럼 단속 나가면 미리업소에서 안다, 그런 부분도 보안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행정의 신뢰가 안 무너지도록 해 주십시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자 부분이 0.3%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환매채는 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다른 구청에는 0.2%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좀 낮출 용의가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융자 지원할 때 말씀입니까?
이수선위원장
예.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 부분은 전에 서우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조례개정까지 검토했습니다만 입법예고 기간이 있어서 기간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내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수정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안은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지난 11월21일부터 27일가지 7일간 경제국, 건설도시국을 감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설명)
보고서는 제89회-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시정 58건, 건의 34건 총 92건에 대하여 정회 시 검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작성한 결과보고서는 의장께 보고하여 12월22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이 일괄 보고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18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경제국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자원위생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