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안(보건소, 경제복지국, 도시환경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 삭감된 예산 9건 중에 2건은 제외하고 7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있는 454쪽 예방접종사업인부임입니다. 작년에는 3,855만원이 편성됐는데 집행부 예산부족으로 올해는 3,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추진배경이 뭐냐면 1～2월에는 홍역예방접종이 집중적으로 오고 또 5월에서 8월까지는 일본뇌염예방접종자가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때문에 타시기보다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보면 연 예방접종 인원이 9만여명으로 1일 평균 한 366명입니다. 이 366명 예방접종을 하려면 필수 인력이 7인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뭐하냐면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현재 접종에 담당하고 있는 정규직은 2명 있습니다. 뒷장 가족보건담당 업무분장을 참조해 보시면 정원이 7명 있는데 거기서 2명만 예방접종 담당하고 나머지는 사업에 담당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2명가지고는 예방접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4명 내지 5명 보조인부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54쪽 만성퇴행성관리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관내 저소득층 뇌졸중,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이런 지역사회 성인병 뇌졸중, 치매환자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2004년부터 시행한 구 특수사업입니다. 현재 만성퇴행성관리사업 인부 2명이 현재 뇌졸중 환자 152명, 치매환자 17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고요. 참고적으로 예산안 455쪽 보면 방문보건사업인력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올해 1억 6,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현재 이게 내시돼 가지고 편성은 됐지만 이것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국비보조사업의 인건비가 확정된다면 구비로 세워져있는 만성퇴행성관리사업인부임은 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비지원 방문보건사업인력인부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만약에 1억 6,000만원 방문보건사업인력인부임 국비보조사업이 편성된다면 추경에 이 예산은 저희들 스스로 삭감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479쪽 운동처방실 보조인부임입니다. 운동처방실은 실적을 보면 거의 보건소는 1만 1,000여건, 관저지소는 8,500여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정확하게 저희들이 운동처방실을 운영하는데 정규직 2명이 있습니다. 운동처방실이 관저지소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 관저지소 1명 담당, 보건소 1명 담당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처방실을 운영하는데 1명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먼저 각각 보건소 정규직 밑에 일용인부 1명, 관저지소 정규직 밑에 일용인부 1명 이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이 2인분을 1인분으로 삭감해놓은 겁니다. 반 삭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운영 자체가 이상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79쪽 보건소, 관저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이 363만원 편성했습니다. 왜냐 하면 현황에 보시면 물리치료사가 2명 있습니다. 보건소 전체에! 2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하고 관저지소하고 갈라지다보니까 보건소에 정규직 물리치료사 1명, 관지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1명 이렇게 힘들지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 필수교육이라든지 연휴가, 기타사항 휴가를 못가고 비울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는 만약에 물리치료사가 휴가를 가면 물리치료실 문을 닫았습니다. 만약에 3일 휴가를 가면 공고를 해가지고 3일간 물리치료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감사사항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왜 대체인력을 안 세워가지고 물리치료사가 휴가 갔다고 문을 닫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30일씩만 세워놓은 겁니다. 이런 필수교육, 연휴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 관저지소 30일, 보건소 30일 이렇게 세운 실적입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으면 옛날식으로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받았듯이 1명뿐이기 때문에 휴가를 가면 그 기간동안에 업무를 중단하면 민원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80쪽 보건소 검사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1,512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없었고 올해 처음 세운 겁니다. 저희들이 힘들었습니다. 힘든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타구 현황하고 비교표를 참고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 인구가 5만명이면서 검사인력이 2명인 데가 서구하고 대덕구가 2명이고 나머지는 정규직으로 3명돼 있습니다. 검사실적하고 인력하고 해가지고 1인당 1일 검사건수를 비교하면 서구가 279건이 되고 나머지 대덕구 79건, 다른 구에 비해 280% 이상 과중한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힘들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구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올해는 간곡히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했는데 여기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0쪽 보건소 한방진료실 보조인부임입니다.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을 하는데 한방의사선생님이 있습니다. 한방의사선생님이 외래진료환자를 대상으로는 월, 수, 금을 진료하고 왜냐 하면 한방진료는 매일 침을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월, 수, 금 진료하고, 그러면 한방의사가 화목에 뭘 하느냐? 그래서 올해부터 화목에는 한방의사가 직접 나가서 거동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화요일 5명, 목요일 5명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방치료를 운영하는 실정이고요, 이런 한방치료실 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침하고 옆에 재가지원을 나갔을 때 옆에 보좌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냐면 월, 수, 금은 그냥 많은 날만 다른 직원이 돌아가면서 커버하고 그냥 재가지원 나갈 때는 그래도 너무 우리 직원이 없으니까 힘들지만 혼자 나가서 하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방진료실보조인부임을 이것은 간호사 보조인부임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한방진료실 보조인부는 단순일이기 때문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3만 5,000원에 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이것도 검토해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에 따른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차재에 삭감된 예산중에 설명자료에 없는 것도 있죠?

없는 것은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은중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액을 보면 116억 9,600만원정도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 15억 3,000만원정도 증감됐는데 여기 110억에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인건비가 13.5%를...,

아니, 116억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몇 %입니까?

인건비가 33억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요.

30%요! 삭감된 내용을 보면 정규직원 외에 상용직이라고 할까...,

일용직입니다.

대부분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를 2006년도도 똑같이 이용하셨고 2005년도도 이용하셨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검사실하고 한방실 이것만 저희들이 항상 불편한 점이라 추가로 세운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계속 있었던 인부임입니다.

116억이면 우리 서구 실ㆍ국ㆍ과 중에 가장 예산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으로 생각되고 그런데 결국 의료기기라든가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것은 모르는 것이고 결국 인건비가지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살려줘야 될 것이고 불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빼놓으셨는데, 빼놓은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빼놓은 것이 두가지입니다. 빼놓은 것이 484쪽 동맥경화진단기 구입 990만원하고 또 480쪽 유료예방접종자 DB구축 일시사역인부임 400만원 이것은...,

그러면 물론 꼭 필요하시겠지만 인건비 외에 1억 1,000만원정도 삭감이 올라왔는데 이것 외에 꼭 소장님께서 삭감액수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디 뺄 수 있는 것 하나 있습니까?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저희 사업이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법적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에서 이외에 지출한 부분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죠?

예, 전부 다 삭감된 것이 구비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성퇴행성관리사업인부임 이런 것이 순수 구비를 써가지고 한 3,000만원 2004년부터 세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6,000만원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선다면 이런 중복되는 예산에 구비는 과감히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확히 시에서 연락이 없어서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만 됐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확정돼서 내려온다면 만성퇴행성관리사업 3,000만원은 저희들이 깎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서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83명입니다.

정규직원입니까?

예.

83명중에서 행정직이 몇 명이에요?

5명입니다.

또 뭐가 있죠? 간호직이 몇 명입니까?

간호 21명. 간호, 보건, 의료기술, 계약직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직이 있죠?

상용은 2명 있습니다. 영양사하고 식당 취사인부 2명 돼 있습니다.

또 일일사역인부도 많죠?

예, 일일사역인부가 현재 34명 있습니다.

제가 왜 인원을 갖고 묻냐면 굉장히 하는 일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소장님이 생각할 때 너무 이게 많이 벌이기만 한다, 장만 펼쳐놓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내실이 없는 그런 운영 아닙니까?

저희들이 최근 2～3년 사이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왜 많이 늘었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사업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국비보조로 해서 정원이 안 되니까 인건비를 보조해 줄 테니까 쓰라 자꾸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사업은 없고 매년 한두가지씩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의지대로 이 사업을 못하겠다 그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예. 작년에 두가지 사업 불임부부지원사업 하는데 이것을 하라 그러는데 제가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실정 아닙니까?

한방진료도 정부시책사업입니까?

한방진료는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시달되는 시책사업도 다 소화를 못하는데 한방진료사업 같은 것은 굳이 소장님이 펼치신 이유가 뭐예요?

한방진료는 기존에 1차진료로서 많은 호응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한방진료를 함으로 인해서 노인분들하고 상당히 호응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좋구요, 여기 식당을 운영하시죠?

예, 식당운영합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합니까?

보건소에서 자체로 운영합니다.

직원들한테 식비를 받아서 자체 운영을 하시나요,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예, 식비를 3만원씩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3만원가지고 1일사역인부나 취사인부 이 분들에 대한 봉급이 안 되나요?

3만원 받아가지고 모자라죠. 3만원에다가 구에서 각 1인당 500원을 식비로 보조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야만 3만원 내 가지고...,

1인당 13만원씩 다 식비를 보조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왜 운영이 안 되죠? 식비를 보조해 주는데 여기 영양사하고 취사인부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요?

저희들 영양사업이 많습니다. 저희 영양사는 식단 짜는 것뿐만 아니라 각 유치원 다니면서 유아원들 유치원생에 대한 영양교육...,

그러면 취사인부는 13만원, 14만원씩 보조를 해 주면 3만원이 됐든 4만원이 됐든 거출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셔야 되는 거지 여기 예산에 왜 별도 편성을 하시죠?

영양사는...,

취사인부 말씀드렸습니다.

상용직...,

제가 취사인부를 별도로 편성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제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보면 우리 구청에서 별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특이하게 보건소만 별도 취사인부를 예산편성 하시냐는 얘깁니다.

저희들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구청, 도서관 그런 데는 다 똑같이 취사인부 상용을 하나씩 받고 있습니다. 식수인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어제도 제가 도서관측에 한 얘긴데 지금 승강기 유지보수라든가 보일러 관계라든가 이런 시설관리를 인력도 부족한데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청 건축과나 청사관리팀에 넘겨주는 게 어때요?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그때 한번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유지비를 법정경비를 세워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계부서간에 협의를 거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건물별로 나눠서 별개관리를 하시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니까 모든 도서관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청사를 청사관리팀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분들은 전문가니까 같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정신요양시설이 어디입니까?

수양원입니다.

1년에 총 지원액이 얼마나 되요?

1년 총 지원액이 10억 3,500만원입니다.

10억 3,500만원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요양시설이죠?

법인입니다.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네요?

지금 수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법정경비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춘계부식비란 게 뭐예요?

부식비죠.

그러니까 춘계부식비란 게 뭐예요? 부식비면 부식비지 춘계부식비라는 것은 뭐냐구요?

일반적으로 월동 김장비는 가을에 지급하고 부식비를 봄에 일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춘계부식비라고 명칭이 붙었습니다.

봄에 지원하는 거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기존 정규직 공무원수가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인원이 충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지금 꼭 필요한 인원이 충족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일시사역인부임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몇 % 정도 더 충원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20%는 더 충원돼야 일시사역인부임 없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면 공무원급여 총액하고,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서구청 전 부서의 문제점인데 상용직, 일시사역인부 이 프로테이지가 정규직 급여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한두 부서가 아닌데 지금 여기 삭감된 내용도 보면 거의 정규직 이외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계수가 많이 삭감됐는데 지금 삭감된 인원을 가지고 최소한 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는 수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두분씩 네분씩 이렇게 삭감돼 있는데 이 인원을 만약에 50%를 감한다고 하면 지금 100% 감했다고 봤을 때 50%를 감한다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안에 따라 틀릴 수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러면 꼭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8건 중에서 어떤 것을 소장님은...,

제가 제1순위로 따진다면 접종실인부임이 예방접종사업인부임이 없으면 도저히 접종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접종실! 그러면 물리치료실이나...,

물리치료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렷듯이 30일씩 세웠는데 지금까지 휴가를 가면 문을 닫았습니다. 그 휴가나 연가, 병가, 기타 1년에 한 30일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약 30일분만 세운 겁니다. 다 세운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30일분만 이런 식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30일을 세우면 나머지 일수는 문을 닫는다는 얘기십니까?

아닙니다. 물리치료사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1명이 물리치료사 임무를 하고 만약에 1명 있는 사람이 연가나 휴가, 병가 같은 것이 발생할 때는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공백생길 때 일용인부임을 데려와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거라고요?

예, 30일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 문을 닫지 않기 위해서?

예. 그래서 관저지소 물리치료실 30일, 보건소 30일 각각 30일씩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꼭 필요한 인원이네요?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전까지는 휴가를 가면 문을 닫았습니다. 민원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을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국ㆍ실에서도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1년 보건소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들이 이것을 깎았다고 말씀하시면 궁색한 변명 같기도 하고 다른 쪽에 이유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일시사역인부임 삭감된 부분은 100% 충원해줘야 된다는 얘기시죠?

예,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옆에 중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깎을 것도 있습니다. 만성퇴행성사업비 3,000만원 이런 것은 그것만 확정되면 깎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업진행을 뇌졸중이나 치매환자 관리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만성퇴행성관리사업인부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국비보조사업의 1억 6,000만원 선 것이 확정된다면 이런 3,000만원 이런 것도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입니다. 47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연막소독 민간위탁금이 9,3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차량임대료가 5대 이륜차가 21대 운전원하고, 그런데 연막소독인부가 2만6,000원씩 26인 80이면 연막소독인부임은 뭐를 뜻합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에 편성합니다. 이것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차량임대료는 얼마를 하라 이륜차유지비는 얼마 하라 이렇게 죽 합산을 하다보니까 세부내역을 합산해서 총 9,300만원 나온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연막소독인부임을 2만 6,000원 정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결국 차량임대료가 대당 3만 1,000원이라는 얘긴데 운전은 결국 1일 인건비는 안 들어간 것이죠?

예.

연막소독 인부임 여기에 인건비 포함된 거죠?

예, 운전원은 밑에 따로 있고요, 순전히 차량임대료가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위탁 줄 때 지침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여름철 같은 때 매일...,

80일 합니다.

여름철 7ㆍ8ㆍ9월에 매일 돈다는 얘기예요? 80일이면 결국 중간에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매일 출동할 때마다 관리합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100%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왜냐 하면 민간위탁은 돈을 줘가지고 모든 것을 맡기는데 저희들이 이런 차량임대료, 이륜차 유지비, 운전원, 연막소독인부임, 이윤 이런 것만 배정을 해주지 거기에 들어가는 소독약품 이런 것은 매일 보건소에 와서 저희들이 불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관리도 되고 소독약품의 낭비도 방지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정간호사업센터 민간위탁금 여기에도 5,760만원,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 200명에 그러면 간호사 몇 명이 방문해서 거동불편한 장애인이라든가 출장 간호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죠.

가정간호사업센터를 맡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서구관내에 방문보건대상자가 1,400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된 설명자료에 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만성퇴행성관리사업인부임 그 밑에 중간에 자료를 보시면 1,400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 한사람이 500명을 그렇게 관리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명은 가정간호사업센터에 간호사가 몇 명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0명 위탁줄테니까 최소한 한사람에 대해서 2회는 가야 된다. 그것에 필요한 인원은 너희가 선정해라 그런 식으로 위탁준 사항입니다. 200명은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거동불편한 자는 관리해 달라 이렇게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간호를 받는 장애인이라든가가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인원 이동이 있을텐데 금년이나 내년도 예산이 똑같은 이유는 뭡니까? 증액이 있어야 될텐데!

아닙니다. 200명 한도내에서 어느 정도 증상이 호전됐다든지 사망하면 퇴록시키고 그다음에는 신규환자를 넣고 그래서 항상 200명을 예산 범위내에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연막소독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를 들어서 관저2동이라고 하면 구청에 확장한 부분에 1개동 생기고 하는 부분인데 증액이 돼야 논리가 맞는데 어떻게 전년도와 금년도가 똑같은 예산이냐 그 말이죠.

그것에 상관없이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서구관내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사항은 매년 발생하는 이윤에 따라, 이윤이 아니라 경비변화에 따른, 노임단가 변화에 따른 것만 있지 다른 것은 없는 겁니다. 가정간호센터는...,

차 5대면 예를 들어서 월평지역, 둔산지역 구역별로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5개 구역을 나눠서 5개 업체에 대해서...,

이륜차는 1개동에 하나...,

이륜차는 21대니까 한군데는 조금 넓은 지역이 있어서 한대 더 배정해 주고 이런 식입니다. 여기는 5개 업체를 다 합한 것을 산출자료로 제시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쪽하고 455쪽에 방문보건인력인부임해서 1억 6,000 이것은 기금, 시비 포함해가지고 우리 구비는 4,000만원정도 포함해서 1억 6,000 예산 책정됐죠?

예.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예,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자금이 내려온다고 하면 저번에 상임위에서 삭감한 만성퇴행성 뇌졸중, 치매환자 관리도 이 인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방문보건인력인부는 뭐고 대도시방문인부는 뭔지? 설명자료에 보니까 우리는 대도시라고 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우리 관내 삼천동하고 월평동으로 돼 있네요?

예, 그쪽을 집중적으로 만약에...,

아니, 가만 있어봐요. 방문보건간호사 뭐 똑같은 사업인데...,

예, 사업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어요?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은 일단 시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보조로...,

그러니까 시비 1,500만원 나오니까 구비 구색으로 1,500만원 계상한 것 아니에요?

예.

이것 안하면 어때요, 말하자면 시비를 반납하면! 똑같은 사업인데 시비 보조가 되니까 결국 구색으로 구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똑같이 여기 가정간호사업센터 민간위탁금, 방문간호사 이것도 내내 똑같은 방문사업 아닙니까?

만성퇴행성관리인부임 거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1,400명을 관리하는데 1,400명을 대도시방문보건에서 한 314명 관리하고 이렇게 ...,

물론 본 위원은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으나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거의 이중으로 하는 사업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겁니다.

사업이 이중이 아니고요, 자금편성이 애매하게 됐지 사업하는 것은 만약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으로 내려왔다면 우리 서구관내 방문보건대상자의 일부 314명을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저희들이 1,400명 관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정간호사사업센터 민간위탁 이것은 100% 구비입니까?

200명은 100% 구비고요, 가정간호사업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비보조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비보조해서 150명을 위탁하고 그래서 서구관내에서 위탁하는 것은 총 350명을 가정간호사업센터에...,

잘 모르겠으나 이 자료로 생각하기에는 기금, 시비, 구비 포함해서 1억 6,000정도의 예산이 돼있고 이것은 결국 방문을 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13번에 말하자면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이것도 결국은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고...,

예, 지역만 저소득밀집지역이지 다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태여 구비를 들이면서까지 가정간호사업을 5,700만원정도투자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희들이 최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 이런 저소득층, 독거노인, 거동불편자를 직접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더 많다면 더 많은 인원을 하고 싶거든요. 이것이 진짜 일반병원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니까 150만원씩 11명에 9개월, 매일 나간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휴일날 빼놓고 매일 출장을 나갑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산출기초가 150만원씩 11명이 9개월 1억 6,000인데 결국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출장을 나가서...,

만약에 되면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대도시방문보건인력인부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두명을 쓴다고 하면 거의 매일 서류정리하고 와서 환자 관리하는 기록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빼놓고는 거의 90% 이상은 그 업무가 출장업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 방문보건인력인부임 이것은 현재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은 있습니까?

명단은 있습니다.

1,400명 내에 200명은 가정간호센터 민간위탁금...,

1,400 그게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다 포함돼 가지고 1,400명을 센터에서 350명 관리하고 또 우리가 몇 명 관리하고 대도시방문보건인부임에서 해서 토탈로...,

삼천동, 월평동 다 포함해가지고?

예, 1,400명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더 중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방문보건인력인부임 보조를 해가지고 1억 6,000만원이 새로 처음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1억 6,000만원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400명 환자를 관리하는 과정에 기왕에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1억 6,000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가정간호사 민간위탁금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삭감을 해도, 이 사업을 안 해도 이 사람들이 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새로운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1,400명에 더해가지고 2,000명 해가지고도 가정간호센터에 위탁을 줄 필요가 없다 싶으면 그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제가 만성퇴행성관리질환사업 이것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필요없는 부분은 삭감시킨다는 겁니다.

내내 내용이 똑 같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중복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구비, 기금이니 시비 다 내려온 전제하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예요?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아직 가내시가 된 것이지...,

그래요?

예, 연락이 안왔습니다. 아직까지 복지부에서 명확히 이것이 내려올 것인가 안내려올 건가...,

확신이 안선 예산이예요?

확정이 되면 만성퇴행성 그런 사업 3,000만원 삭감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온다면 결국 민간위탁해가지고 5,700의 구비를 쓸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겁니다.

예, 이게 내려와가지고 사업이 유사하다 그러면 그런 중복되는 것은 삭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설정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소관위원회는 아니지만 사무감사라든가, 소장님 말씀은 분명히 기금이나 시비가 내려오게 되면 이 사업은 시행을 안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것이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200명 위탁을 줬는데 이것 해도 인원이 모자라면 100명 깎고 200명 다 깎을 상황이 되면 200명 다 깎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서는 예산 성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44쪽에 그린투어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구 관내에 시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농업단지, 국화양액단지 이런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여러분이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석하셨던 분들에게 홍보물과 간단하게 기념품을 드리고자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된 예산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존중해서 심의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마e-재래시장 도메인등록 유지보수 프로그램운영 등등에 대한 사항도 도마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도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54쪽에 있는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이 사항은 2006년도만 재정관계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그 이전에 한 4개년동안 계속해서 운영해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했던 이유는 실적이 너무 낮지 않느냐, 상담실적 또는 계약실적에 비교를 해서 실질적인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1.6%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무 낮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입장에서는 해외시장개척단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간에 추진해왔던 사항에서 미진된 사항을 적극 보완해가지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시장개척을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0쪽에 있는 유기동물보호관리시설개선 1,000만원 이 사항도 유기동물을 현재 동물병원 등에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보여져서 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시설개선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대로 존중하도록 하고요. 347쪽에 있는 비닐하우스생산성증대라고 해서 6,6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를 부담해서 기성동지역에 있는 농촌지역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개선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대부분이 도시근교에 있는 농촌지역에 비닐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증대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소관은 8건이 이렇게 삭감됐습니다만 8건 중에 해외시장개척단하고 비닐하우스생산증대 이 2건에 대해서는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5건 삭감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381쪽에 건강체련관 운영비 860만 4,000원을 계상했었는데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건강체련관의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운영비 등은 자급자족하도록 이런 측면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강체련관을 운영하다보면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가스요금 등이 해마다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예를 보면 2005년도에는 공공요금이 1억 900만원정도 되던 것이 2006년도에는 1억 2,100만원으로 무려 11.8% 정도 증가됐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런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보지만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지원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건강체련관을 무료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계속해서 이용자가 늘어나지만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인들은 수요가 거의 늘지 않고 정체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382쪽에 있는 건강체련관 기능보강사업 7,700만원은 건강체련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적잖은 예산이 해마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건강체련관의 운영상황을 건축직, 기계직 또는 전기직 등과 함께 일제조사를 했는데 꼭 우선 시급성이 있는 것들만 뽑아낸 것이 19건에 7,70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예산부서에서 의뢰해서 입찰 등의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절약하면서 우선 시급한 것은 기능보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384쪽은 개방형 시간제 보육운영이라고 해서 4,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갑ㆍ을 지역에 각각 하나, 구도심지역 주택지역에서 한군데 하고 을지역에서 공동주택 중심으로 해서 한군데 해서 두군데를 개방형이라고 해서 파트타임제로 아이들을 보육시키는 시설 2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1개 시설만 운영할 수 있는 예산만 계상됐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보건복지종합평가에서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1억 2,000만원의 상금을 받아가지고 그 상금 중에서 나머지 한개 부분을 수정예산에서 계상시켰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4,980만원과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있는 것은 꼭 반영시켜 줘서 원활히 본 시책이 운영되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시책을 자꾸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해주는 그런 실적 등이 높게 평가가 돼서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된 그런 결과도 있음을 감안해서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2쪽에 있는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시ㆍ구비 각각 50%로 1명씩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예산계상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지금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저희 구청한테 가내시가 안 된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이웃 구인 유성구에서 이 건에 대해서 전액 확보해서 작년 7월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구도 노인지회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등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1,067만원이 6개월분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을 탄 상금 중에서도 나머지 모자라는 50%로 1,067만원을 수정예산으로 다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이것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2쪽 노인복지상담원보상금은 96년도 5월부터 지금까지 상담원을 둬서 상담을 계속 해오고 있고 여기에 실비보상금으로 받고 있는 여직원이 지회업무를 도와주고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인건비임을 감안해서 꼭 계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의 명물음식점 육성에 대해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800만원 중에서 서구 명물음식점발굴 육성에 따른 지정간판하고 홍보 리플렛 홍보물 제작을 위한 300만원은, 500만원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지만 지정간판하고 리플렛 홍보물 관계 300만원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407쪽에 있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408쪽에 있는 여비와 재료보상비 시식비 등도 명물음식점을 발굴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금에 나와 있는 모범향토 어르신 음식점 위생용품이라고 해서 앞치마를 기금에서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기금은 목표액을 초과해서 기금이 확대돼 있고 적절히 쓸 수 있도록 시에서부터 촉구지시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무슨 사업을 개발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홍보성이 강하면서 효과성이 강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430쪽 공중화장실관리비는 2,000만원인데 여기에서 30%는 시비이고 70%는 구비입니다. 시에서 30% 지원해 주면서 70%는 구비로 부담하도록 지시돼 있기 때문에 또 아까 잠깐 회의개최 전에 잠깐 말씀드린바 있듯이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주시면 대안에 따라서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432쪽에 쓰레기봉투 물류전산장비는 바코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공급해 주고 있는 위탁업체와 우리구청에서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2004년도에 처음 구입해서 썼었는데 오래 쓰다보니까 일종의 소모품격으로 많이 오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위탁업체의 재고량을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재고량에 대해서 사고가 생길우려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업체하고 저희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호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올렸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343쪽 지금 공공근로인부가 자꾸 줄고 있죠?

예.

이게 1단계 60명, 2단계 50명, 3단계 50명, 4단계 50명인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이 인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별로 배정해줍니까?

대부분 동으로 배정해 주고 또 사회복지시설로도 배정을 해 주고 인원이 된다고 그러면 각 과도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4분기부터 예산이 많이 줄기 때문에 구청에 배정해 주는 인원은 줄이고 동에만 배정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개 팀이 50명, 60명가지고 23개동에 배정해준다고 하면 거의 2명꼴로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보충자료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충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로 해서 홍보용입간판제작 23개동 30만원씩 4 해가지고 276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두세명정도 일을 하는데 홍보용입간판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비율에 따라서 재료비로 쓸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줄기 때문에 최소한의 재료비만 쓰고 나머지는 삭감시켜 가지고 인건비로 돌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재료비 비율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놓고 인건비가 정 부족할 때는 이것을 다시 조정해서 인건비로 돌려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자재비가 필요하면 자재비로 예산을 잡으셔야 되고, 저는 지금까지 최근 들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데서 입간판을 붙여놓고 하는 데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업현장에서 입간판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매분기 개시 직전 월에 각 동에 공공근로를 모집하는 안내홍보판을 붙여놓는 거거든요, 입간판을!

안내홍보판을 붙여요?

안내판을 붙여놔야 공공근로를 언제 모집하고 무슨 사업에 몇 명 모집하고 하는 것을 각 동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단계 하면 1/4분기의 공공근로는 12월에 모집하는데 12월에 각 동에 홍보판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팻말형식으로 해서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종이만 바꿔 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30만원씩 4회를 해가지고 276만원을 신청해놓으셨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답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보충설명자료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주말농장 안내판제작이 있습니다. 저는 안내판 제작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말농장이 괴곡동 선골에 운영하는 것이 400평이네요, 맞습니까?

예.

그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안내판을 50개 주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50명한테 주말농장을 분양한다는 얘기죠?

예, 8평씩 해서 50명한테 분양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8평씩 분양했을 때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셔요, 국장님?

8평씩...,

그러니까 8평이면 저쪽 끝에서 박명래 위원님 계신 이정도 면적이 될 겁니다. 실효성이 있어요? 거기다 뭐 심어 먹어요?

주말농장이라고 해가지고...,

전시행정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국장님도 여기에 주말농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8평입니까?

금년에도 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신다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굉장히 남의 눈에 띄게끔 할 수밖에 없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하도 페이지수가 많아가지고 제대로 찾지도 못하겠네요. 예산안 353쪽 보겠습니다. 도마시장 상인다목적회관 건립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 사업비는 16억 들어갑니다. 16억 2,000만원.

16억 2,000만원이죠! 제가 아까 예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들은 것과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상권개발을 위해서 다목적회관을 설치해 주는 것도 좋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다 이해하겠습니다. 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 입장인데 도메인등록비 또 재래시장 서버유지보수비 이런 것은 상인연합회에서 자기들 장사를 위해서 이런 사항은 이분들이 해야지 이것은 우리가 지원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최소한 자기들도 사업을 하는데 자기투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정책들을 내놓을 때 과연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인지,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계속 부추겨주고 안아주고 하면 계속 해 주기만 바래요. 공감하십니까?

제가 설명드릴까요. 이것이 왜 예산을 요구하게 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의 상당한 지적이 있으셨는데 본 사업 시작이 2004년도에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1억을 들여서 e-재래시장 쇼핑몰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 1월에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 개발만 해놓고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늦기는 했지만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1억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장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하다보니까 도메인도 안 돼 있고 그간에 서버관리도 안 돼 있고 프로그램유지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을 지금에 와서는 관리를 해줘야, 이 운영 자체는 상인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지만 그런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필요치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계상시켰던 건데 아까 부연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보고요. 해외시장개척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 관내에 수출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요?

우리 구 관내에 중소기업으로 제조하는 업체는 92개 정도의 업체가 있고 이 중에서 87개 업체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공업이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87개 업체에서 하는 수출총액이 얼마나 되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이따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000만원을 들여서 13명이 나가서 시장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몇 불 정도나 수주할 수 있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해외시장개척단이 최초 2002년도에 갔었는데 그때 상담액하고 계약금액하고 해서 약 10억 5,400만원 상당의 상담이나 계약이 이뤄졌었고요. 그 다음에 2002년 10월에 했을 때는 41억 1,600만원정도의 상담이나 계약이 이뤄졌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의 경우에는 약 38억 2,900만원정도, 그 다음에 2004년도는 10억 2,600만원, 2005년도는 상담액 계약해서 약 11억정도 상담 또는 계약이 이뤄진 상태인데...,

좋습니다. 지금 상담 또는 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뤄진 부분이 얼마이고 또 상담만 했다고 해서 그 계약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후관리도 하셨습니까? 상담을 얼마 했는데 그 이후에 얼마정도 추진됐다.

사실 개인업체의 수출여부를 우리가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1.6%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처음에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원인분석을 해본 결과는 기업체의 생리상 수출되고 있는 수입액을 전부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계약이 이뤄지고 수출이 되고 이것을 사후에 우리가 개척단에 포함시켜서 개척을 해줬다고 해서 그 이후에 얼마만큼 수출이 이뤄졌는지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과거에 수출업무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출이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세원이 100% 노출되는 사업이거든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은 실적에 잡히는 사항입니다. 코트라라든가 아니면 여러 경로에서 실적에 잡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감출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실적위주의 일을 하고 사후관리측면에서는 전혀 이행이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환영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거고요. 환영을 하는데 하시려면 지속적인, 이게 우리는 도와주는 입장 아닙니까? 도와주는 입장이면 지속적인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뭐가 아프고 어디가 가려운가도 알아줘야 되는데 어떠한 실적위주의 행정을 펼치다보면 항상 뒷마무리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과연 이것을 어떤 실적위주로 정책을 펴나간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회의를 일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답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삭감된 예산위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충설명을 들었는데 344쪽 그린투어홍보물 및 기념품제작 이 예산이 주로 국화단지 친환경농산물 이쪽에 쓰인다고 했는데요, 이게 금년에 처음 계상된 겁니까?

예, 처음 세운 겁니다.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게 왜 깎였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린투어홍보물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하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 기념품까지 줘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한 측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국에서 꼭 필요해서 세우신 거죠?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몇 백원에 불과하지만 간단한 기념품 등을 지급하고자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을 때는 그런 측면을 보시고 삭감했다는 그런 말씀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정근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도마e-재래시장 이 부분 지난번에도 국장님이 누차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가동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까?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면 중단된 상태죠. 관리하는 분 한분도 안계시고요?

거의 없다고 보고 상인회에서 회의때만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게 정말로 필요하고 기 투자된 금액에 대한 활용도나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 건데 삭감해도 좋다는 이런 어감을 본 위원이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잠깐 보고말씀 드렸듯이 2004년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도메인등록이라든지 서버유지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주면 상인회의 의욕은 대단합니다. 하겠다,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2004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이니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데 사실 같이 2004년에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동구지역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욕만 가지고는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래시장에서 쇼핑몰이란 게 썩 받아들이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인회에서는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여부를 저희들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았고요. 353쪽을 보면 아까 정근구 위원도 지적해 주셨는데 도마시장 상인 다목적회관 건립 및 공영주차장 조성, 지금 현재 주차장이 돼 있는데 위로 몇 층 더 올려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목적회관도 짓고?

예.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764쪽을 보면 채무부담행위설명서라고 있죠. 지난번에 위원회가 어디인가 몰라가지고 건축과에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분명히 채무부담행위액이 5억 4,000이죠?

예.

그런데 채무부담행위액 5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옆에 지출예산액을 보면 2007년도 5억 4,000이라고 돼 있어요. 지출예산액 2007년이 잘못 표기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재정여건상 균특자금 13억 3,000만원하고 시비 3억 3,000하고 해서 16억 6,000이 의존수입으로 받아놓고 구비부담하는 5억 4,000을 지금 재정이 없어서 확보는 못하는데 나머지 현재는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우지만 2007년도 추경때 5억 4,000만원을 세워서 주겠다는 그런 표기입니다. 내년 2007년도에 추경예산을 해서...,

지금 이 공사가 시행중이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금년에 공사할 거죠?

2007년도에 할거죠.

그런데 채무부담이라고...,

2007년도 본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균특자금 13억 3,000만원하고 시비 3억 3,000만원 해서 16억 6,000만원이 균특자금 시비에서 내려왔는데 그 수입을 잡고 수입을 잡으면 지출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출예산을 편성하다보면 5억 4,000만원이 모자라니까 이것을 채무부담행위로, 그러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모자라는 5억 4,000만원은 2007년도 추경예산 등에서 지급하고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현재는 없고 2007년도에 예산을 성립시켜서 지출하겠다, 그 표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면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사실 그 해에 돈이 없어가지고 지난해라고 할까 다음 연도에 돈을 주면 예산이 이렇게, 그래서 채무부담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외상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공사하고 2007년도에 채무부담행위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건데...,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못세우고 다음에 세우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8년도에 지출한다고 하면 채무부담행위가 맞는데 2007년도로 표기해놔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쪽에 보면 신기술박람회행사 여기에 예산 2,800이 서있거든요. 지금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이게 금년 2006년도 못하고 2004년도, 2005년도에 신기술발표회라고 해서 시행을 했고요, 이것을 내년도에는 그때의 노하우라든가 또 금년도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기술발표회가 아니라 박람회라고 격상시켜서 추진하려고 계상된 예산입니다.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347쪽 예산 삭감된 부분인데요, 비닐하우스 연질필름 생산성증대 해가지고 5,500이 시비 50%, 구비 50%인데 이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기성동 비닐하우스촌에 지원예산인데 이게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왜 삭감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알기로는 현재 29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형평성에 논란이 있지 않느냐,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업경영인 전부 다를 대상으로 했다면 모르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쓸 수 있는 비닐하우스 농업경영인들은 그냥 두고 바로 교체해야 될 그런 분들만 신청받은 것이 29농가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시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필요한 물량은 내년에 또 시비 물량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비닐하우스 농가에 한번 시설을 하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지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1～2년정도 가는 비닐하우스가 있는가 하면 4～5년 가는 비닐하우스가 있고 지금 두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 것은요?

그것은 4～5년 가는 그런 걸로...,

4～5년! 각도에서 보면 형평성에 안맞다고 하겠지만 사실 농가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제가 그쪽지역 출신이고 어릴 때 저도 농사를 져봤지만 하여간 이 부분은 가능하면 예산을 세울 때 형평성에 잘 맞게 계획하셔가지고 해줬으면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질의내지 심의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삭감된 자료에 의한 국장님의 설명을 들은 부분에 384쪽에 개방형 시간제 보육운영 4,980만원 국장님께서 꼭 세워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고요. 장소가 갑, 을로 돼 있는데 장소같은 것은 현재 선정됐는가, 아니면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그러면 13시간 운영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장소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갑, 을지역이라고 표기한 것은 단독주택 위주로 돼 있는 구 도심권 한군데하고 공동주택위주로 편성돼 있는 을지역하고 저희들은 사실 그렇게 표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말이 길다보니까 갑, 을지역으로 쉽게 표기했는데요, 개방형 시간제 보육운영의 근본적인 목적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도와주자는 측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성들이 개인 볼일 때문에 또는 무슨 식당이나 어디에 취직하고 싶어도 아이들을 어디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지역에...,

알겠습니다. 이용대상은 여기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1ㆍ2학년인데...,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하의 아이들!

초등학교 1ㆍ2학년이면 오전에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되는 결론이고 오전에는 학교를 가게되면 오전근무가 끝나고 오후에 그러면 보육을 운영한다는 얘깁니까? 모집해가지고!

실제로 대상은 거기까지인데 대부분 영ㆍ유아가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밑으로 유치원생...,

예, 유치원생 밑에 영아, 유아!

우리가 사설이 됐든 어쨌든 어린이집이 있죠?

예, 있습니다.

각 동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전년도 2006년도 예산이 없으면 이것은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까?

예. 처음 개발한 사항입니다.

처음 개발한 사업이다. 그러면 근 5,000만원 투자해가지고 나쁠 것은 없지만 어떤 효과면이라든가 데이터는 나온 것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년동안 운영을 해보고 면밀한 성과분석을 해서 이 시책을 지속할 것이냐 확대할 것이냐 또는 두개지역을 한개소로 줄여서 할 것이냐 이런 등등은 1년을 운영해본 결과에 의해서 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 민간, 가정 유아반 보조수당 이것도 그간 유치원 교사들은 다 월급을 받겠죠?

그렇습니다.

받았는데 별도로 수당을 준다는 뜻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인원이 3만원해가지고 320명 플러스 1년 해보니까 1억 1,520만원이 딱 나오긴하는데 320명이란 숫자는 뭡니까?

각 보육시설에 유아반이라고 있습니다. 영아반 교사가 있고 유아반 교사가 있고 따로 따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수당으로 월 3만원씩 지급해 주는 겁니다.

320명이 유아반교사숫자입니까? 서구 관내에!

예, 교사숫자입니다.

서구 관내에 한달에 3만원 기존 인건비에 3만원을 더 주겠다, 이것도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죠?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과목이 바뀌어져가지고 표기상 전년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년에도 시행해왔던 사항입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오던 사업을 명칭이 바뀐 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과목이 일반보상금에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돼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이 과목이 예산 편성할 때 마다 바뀌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392쪽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배치 이것도 꼭 당위성이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특별히 시ㆍ군의 예산 50%씩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가 내시를 못 받았는데요, 저희만 우선 구비로 50% 세워놓고,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복지평가에서 상금 받은 금액 1,000만원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나머지 50%를 확보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보건복지부지침이 그러니까 시비를 세워서 주겠다, 구두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시비가 50% 내려오면 본 예산은 삭감시켜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시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시비가 안내려왔을 때를 감안해서 편성시켜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림어린이집이라고 있죠. 현재 대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2007년도 대부계약을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대부계약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담당이 부산 군수사령부에 출장을 가서 국공유담당하는 실무책임자 면담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앞으로도 가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과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학기가 끝나는 2월말까지라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서 계속 대부를 안해 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는 새로운 제삼의 장소를 물색해서 신축하는 방법과 또 기존 건물에 대해서 임대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법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448만 7,000원 가지고 다른 데서 임대가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은 대부료만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만일에 대부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국공유어린이집 신축예산으로 1개를 시에서 배정받아서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건물을 임차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시에서 받은 공사비 예산지원금이 얼마나 되죠?

3억 6,100만원입니다.

3억 6,000요.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최소 100평 내지 150평은 가져야 될텐데 가능합니까?

예산은 시설과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해서 추진해야죠.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부의 기준액이 100평에 3억 6,1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서 있는 상태거든요.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그러한 사항입니다.

없앤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정림ㆍ복수동의 중간지점인데 그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마련해야겠네요?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84쪽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어떤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했고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교사 6명에 대한 인건비와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수탁기관에서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금에 대해서는 입찰을 봅니까?

위탁금으로 수탁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탁비는 별도로 예산이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공요금하고 인건비만 주고 수탁자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예산안 자료에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 6인 13호봉 기준이라고 했는데 호봉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위탁금이 올라간다는 얘긴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보육료를 받으니까 다른 민간위탁과 마찬가지로, 보육료를 안받는다면 어차피 인건비 지원과 마찬가지니까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보육료를 받는다면 어떤 수익사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위탁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보육시설의 종류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있고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분류되는데 지금 서구청 직장어린이집의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속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교사의 인건비를 80% 지원해 주는 대신에 보육료를 50%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호봉이 매년 올라가는 것은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호봉은 올라가지만 법적기준으로 볼 때 80% 지원해 주는 기준 때문에 현실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정말로 많네요. 789억! 전년도 590억에 한 200억이 증액돼서 33.62%, 결국 기금 및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내려오면 우리 구청예산은 몇 %를 반영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어느 경우는 국비가 90%, 시비가 5%, 구비가 5%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하여튼 사업에 따라서 또는 부처별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국시비가 오니까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납하기에도 좀 그렇고!

매년 내려오는 종합적인 지침을 보면 국가정책을 볼 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런 것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국가정책을 보면 타당성이 상당히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ㆍ시비가 어차피 내려왔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국비가 확보돼 있고 사업의 목적을 볼 때 지방정부에서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부담률에 따라서 부담하고 있는 여건이거든요.

물론 내년도 예산이 참여정부 노인복지내지 사회복지, 보건문제에서 예산이 많이 책정된 신문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도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391쪽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 노후된 시설 개보수 해서 5,000만원, 이것은 100% 구비죠?

예.

전년도 예산이 5,000만원, 해마다 5,000만원씩 책정이 됩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이 몇 군데예요?

176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50개소를 100만원씩 5,0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이것은 표기상 부기를 달을 때 50만원 곱하기 100개소 이렇게 해서 5,000만원 했는데 사실 5,000만원을 가지고 노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에 보면 사실 자질구레한 사항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부기를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50만원 이상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몇 만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득이 부기를 표기하려다보니까 50만원 곱하기 100개소 이렇게 해서 5,000만원해서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이라 그렇습니다.

포괄적 예산인데 결국 쉽게 얘기해서 예산대비 100%, 금년같은 경우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지는 않을 것이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구 재정형편상 전년대비 증액도 못하고 5,000만원 책정한 부분이란 말씀이죠.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은 크게 손댈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단독주택 옛날 구도심지에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비 프로테이지가 나오죠?

지금 저희들이 5,000만원 세운 것은 사설경로당, 그러니까 서구청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만 수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현재 관리를 지원이라든가 수선하는 법적근거인 지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도시국에 그 조례가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거기에서 세워가지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처리를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기타시설, 기타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수선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입니다. 431쪽에 자체사업 민간이전 사업예산이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이 105억 9,000이었고 올해는 30억이 감됐어요. 국장님?

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30억이 실제적으로 감되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청소위탁대행사업비 괄호하고 생활, 음식물 이렇게 표기해놓은 중에서 총 예산 84억 7,300만원 중 금회 반영 28억 2,000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기가 28억인데 나머지 금액 56억 5,000만원 해당되는 예산은 예산에서 재정부족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0억 2,200만원이 감된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감된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예, 재정여건이 안 맞아서 다음 추경때 모자란 부분을 세울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고도 위탁할 수 있나 해서 칭찬 좀 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 예결특위하고는 조금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내년에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있죠?

예, 그럴 예정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청소행정과는 도시환경국에 속하면 업무의 연계성이나 이런면에서 더 낫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직개편당시 실ㆍ국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난상토론을 벌였었는데 업무의 내용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환경관리과하고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환경관리과는 쉽게 얘기하면 단속하는 업무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제하는 쪽으로! 그런가 하면 반대로 청소행정과는 시혜를 해주는 쪽입니다. 청소를 해 주고 버려진 쓰레기 치워주고 하는 시혜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과에 놓고 같이 추진하기에는 과장의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쪽에 무게를 둬가지고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과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저도 그때 국장으로서 토론할 때 참여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있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환경관리과하고 청소행정과가 분리된 상황입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쪽이 더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보니까 서로 업무연계가 안 돼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면서도 그런 사항이 있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네 업무다 내 업무다 하는 그런 경우는 조금 있습니다.

서로 타 부서에 떠넘기기식으로 이런 것도 있고 연계가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가다보면 여기까지는 도시환경국 소관이고 이쪽 지나가니까 복지국 소관이고 그런 세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했고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489쪽부터 수정안 61쪽 도시관리과와 기금안 57쪽 녹지기금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사주차장 유료화 위탁관리문제 또 삼천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관계 삭감이 들어갔는데 먼저 국장님께서는 청사주차장 문제하고 삼천동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에 대한 추가설명 하시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관리 우리 예산으로 해가지고 위탁관리로 해서 1억 1,577만 6,000원을 계상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청사 상황에 대해서 제가 계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주차장 주차면수가 지하ㆍ지상 해가지고 325면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간에 차량 소유별로 본다고 하면 약 560대 소유하고 있는데 그간 이용료를 본다고 하면 지상1층 민원인 주차장이 125면인데 1일 약 1,365대 정도 그다음에 지하1층 직원용 주차장이 198면 약 312대가 그간 조사해본 바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1층 주차장의 경우를 본다고 하면 주차면수가 127면인데 실질적으로 민원인 주차면수는 약 92면정도 그다음에 관용차량이 15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면수는 약 92대정도 민원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있고요. 부족주차면수로 본다고 하면 약 79대가 부족한 실정이고요. 지하1층의 경우는 약 223대가 직원이 사용가능한 주차대수고 부족면수는 약 89면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부족주차면수는 약 168면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완대책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지난 2회추경 때 3억원 예산확보해가지고 현재 주차장을 관제탑이라든가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내년 3월이나 저희들이 공사를 마치게 되면 사실 내년 5월 이후로 주차장을 유료화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위탁할 계획인데 그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2007년도 본예산에 위탁비를 1억 1,577만 6,000원 계상하였던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층 검토하셔가지고 본 위탁관리비가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삼천동주차장 관계는 저희국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배부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맨 뒷장에 정기주차권 요금을 월 3만원 적용하셨는데 현재 대전광역시에서는 얼마 합니까?

시가 2만 4,000원으로 정기주차권을 발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월 2만 4,000원요?

예. 저희들이 3만원 할 경우와 2만 4,000원 할 경우 두가지 요금에 대해 수지분석을 따져봤는데 입찰을 하고 어떻게 하다보면 낙찰차액으로 해서 보면 크게 수지가 많이 늘어나고 그럴 상황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 3,000만원정도 적자네요?

예.

여기다가 관리비도 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탁관리비이기 때문에 전체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이 금액이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해요?

예.

또 이것을 해놓으면 주차타워를 건설하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지체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2005년도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까지 그때 검토가 됐었는데 약 그 당시 추정하기에는 주차타워를 하게 되면 43억정도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방법보다는 구청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는 판단하에 유료화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2km 이내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주차증 발급을 안 해 주시죠?

예.

여기서 2km면 대략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여기서 제일 가까운 거리라고 하면 향촌아파트 인근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쪽 둔산동 목련아파트라든가 그 이후 저쪽...,

지금 우리 서구청 주차장을 거의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지하주차장은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상주차장은 위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상에는 일체 주차를 못 합니다. 전부 외부에 바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 지상주차장이 127면인데 조금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수는 92면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상주차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127면에서 92면을 빼면 25면정도는 직원들이 이용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관용차량이 15대하고 장기주차장이 이 숫자에 포함된 겁니다.

주차비 징수를 하면 직원들이 차를 안 끌고 올까요, 더 끌고 올까요?

안 끌고 올 수 있는 상황도 되고요, 어떤 면으로 보면 어차피 차를 가져와야할 직원들이,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은 가지고 다니고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이러기 때문에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이런 월정액을 납부하고 차량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왜, 저희들이 이것을 안했을 경우에는 여타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하는 그런 주차장에 주차하고 그러면 금액을 더 많이 부과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이렇게 유료화 해준다고 하면 다소 지금은 안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겠습니다만 차량을 운용하는 데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서구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경 2km, 5km 이렇게 정해가지고 5km 이상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요금을 월 3만원을 받았을 때 한 3km 이내에 끌고 오시는 분들은 한 5만원 받고 2km 이내에서 끌고 오시는 분은 한 20만원쯤 받으면 어떻습니까?

운영상에 상당히 복잡성이 따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파악해서 할 수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에너지절약에 대한 정부시책과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제시설이 완료되면 다각도로 요금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시환경분야는 금년 대비 32.8% 증가되고 건설교통분야는 오히려 24.7% 감소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사실은 이 예산이 최대로 긴축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가지고 실질적으로 반영 못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경상적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최소한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계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일해야 할 것을 못해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사업도 많이 있고요,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긴축재정에 건설교통분야에 줄이는 것은 좋다고 하는 것이고 또 증액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느냐,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는 34.89%, 환경관리과는 32.8%, 공원녹지과는 74.2%면 거의 절반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같은 경우도 전부 시비,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내려온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은 반영을 하고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비에서 확보하고 해서 내년도에 공원녹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해당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질의도 해서 계수조정안 올라온 것이 있어요. 도시관리과하고 환경관리과는 삭감된 액수가 하나도 없네요?

심층 심의해 주셔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없는데 저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차관계하고 지금 공원녹지과 소관 중에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가지고 예산이 일부 깎인 것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의 경우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516쪽 보게 되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발송용 우편요금이 무려 7,310만원이나 있어요. 이게 맞죠?

516쪽 우편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 7월 1일부터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정밀점검을 자동차 정기점검하는 것처럼 사업용이라든가 비사업용해서 1년 아니면 2년에 한번 씩 배출가스 점검을 받도록 관계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건데 그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할 사항이 3만 여건으로 보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해가지고 이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7월 1일부터 했지만 일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저희들이 일일이 알려줘야 되고 그에 따른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 부과받는 사항이 없도록, 한분이라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불 등기라든가 일반우편으로 해서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제로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일반 대상자들이 검사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를 점검받게 되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오듯이 저희들도 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그 대상자들에게 매년 받을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을 넘겼다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는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차량 소유하신 분들이 기간 내에 점검을 필해서 자동차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 안내차원에서 안내도 해드리고 독촉장도 내고 그런 입장입니다.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장에서 검사받게끔 돼있고 따라서 경유차는 배출가스를 검사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구청에서 무려 7,3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때가 되면 소유주가 검사를 받을 것인데...,

자동차 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정기점검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시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금년 7월 1일부터 구청으로 이관돼가지고 구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비입니까? 전액 구비 아닙니까?

이것은 시비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하고 여러 가지 과태료수입이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금년도에 처음 한 것하고 지금 차량소유자들이 혼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자동차정밀검사를 받을 적에 이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도 같이 받도록 현재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과가 예산을 보니까 32.8%나 증액됐는데 안하던 이런 사업을 자세하게 친절하게 근 1억을 들여서 하시냐는 말씀이죠.

금년 7월 1일부터 이 업무가 법적인 사항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요, 정밀검사가?

예. 그래서 양쪽으로 갈라져있다보니까 이것을 합쳐야 된다 해가지고 교통관련업무 부서로 이 업무가 내년도나 2008년도에는 그쪽으로 이관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건 1,720원씩 5,160만원, 그러면 전 차량소유자한테 등기로 발송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대상되는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드립니다.

해마다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알았고요. 그다음에 519쪽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에 시비는 850만원, 구비는 2,000만원 해서 2,800만원, 그다음에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은 6,000만원에 시비가 1,800만원, 구비가 4,200만원인데 무슨 내용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이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즉 우리 관내같은 경우는 저쪽 기성동 우명동지역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우레을지역에 간이급수시설을 개발해서 주민들께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정을 1개소 우명동지역에 개발해서 주민들이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은 기존에 우리가 약수터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약수터 주변환경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빼울약수터에 대한 음수대시설이라든가 파고라라든가 주변에 조경식재 그다음에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약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빼울약수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가수원동사무소 지나가지고...,

구봉산 근방입니까?

예.

아니, 일개 약수터하나 개선하는데 무슨 6,000만원씩이나 투자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주변에 가서 보면 이용자는 많은데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간 약수터를 활용하고 계신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가서 보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못하고 매년 10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현재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2개소씩 환경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금년도는 2년차라 이것도 사실 두군데를 해야 되는데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1개소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했었어요?

예.

금년도에는 어디를 했어요?

내원사하고 한천리약수터 두군데를 개보수했습니다. 내원사약수터는 약 4,500만원정도 투입해가지고 환경사업을 지난 11월 중순경에 완료했고요, 한천리약수터도 지난 10월중에 개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마음놓고 이용할 수가 있고 그런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죠?

오셔가지고 주변편익시설도 활용하고 수질검사는 3개월에 한번 씩 채수해가지고 대전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체크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도시관리과에 메인스트리트사업에 대해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국장님, 알고계시죠?

예.

심지어 우리 행자위에서 혁신분권담당관 사무감사 때인가 증인으로 국장님을 채택해가지고 행자위 위원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서 들었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고 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합니다. 501쪽 공식명칭은 메인스트리트 조성 추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내지 용역, 용역비가 1억! 우선 기본적으로 왜 용역을 줘야 하며 구성인원은 공무원, 구의원, 관련된 교수, 전문가 등 돼 있는데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죠.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시행할 계획이고요, 대상지역은 현재 대덕로지역인 계룡네거리에서 대덕교까지 해서 약 2.5km 정도 됩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계획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2005년도 8월 중순경에...,

2005년도요?

예, 2005년도 8월 중순경에 숲과 공원의 도시와 삶의 가치 일류도시 실현을 위한 서구비전 2020 그 용역에서 지금 96개 사업이 서구청에서 장기발전계획으로 수립해가지고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으로 용역결과 나온 사업내용중에 메인스트리트 사업이 신규로 앞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으로 책정돼서 저희 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용역결과 사업 내용에도 보면 서구에는 둔산신도심이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계획적으로 정비된 격자형 넓은 간선도로가 존재하고 있으나 획일적인 개발로 인해서 가로별 특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서구의 중심가로를 선정하고 이를 인간적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조성함으로 인해서 향후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메인스트리스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추진방향에도 서구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이마트에서 갤러리백화점이라든가 경성아파트네거리를 잇는 간선도로에 메인스트리트로 지정하고 가로망정비를 통해서 주변지역을 활성화시킨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광고문이라든가 건물색채라든가 가로수 시설물, 가로수 보수 그다음에 보도, 야간경관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하나의 배경은 되겠지만 무분별로 경관형성이라든가 가로시설물 부분적 교체 등에 따른 도시환경이 쇠퇴돼 있고 주간선도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가로경관개선의 기본 틀이 필요하다. 아울러서 기존 시가지의 특성 및 잠재력을 반영한 총체적인 가로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서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이 되겠고요. 사업의 추진목적은 우리 서구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요 가로축에 메인스트리트를 선정 조성해서 푸르름이 더해가는 환경으로 개선해서 서구의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메인스트리트주변을 특화 가로화해서 도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서구 구민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보행환경 및 가로환경을 가장 저해하는 가로보전 개선사업으로 해서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개선하고 거리의 정체성을 표시할 수 있는 가로환경시설물이라든가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고 특화거리의 주변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을 연출하고 옥외광고물을 정비할 그러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서구지역의 가로환경정비에 따른 시가지 경관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경관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구민의 휴식공간제공 내지는 주변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지역내 가로공간의 정체성이라든가 그런 장소를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을 지역명소로 부각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양심이 고취되고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형성될뿐더러 이것을 전국적인 그러한 볼거리로, 가고 싶은 거리 이런 사항에 목표를 두고 한다고 하면 이런 큰 효과를 봄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다소 침체돼 있는 경제도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계획은 2007년도에는 용역비를 우선 1억원정도 확보해서 기본계획내지는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신청하도록 얼마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메인스트리트사업을 거기와 연계시켜서 거기에 타당한 합당한 형태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1월 10일까지 대전시에 신청하게 되면 대전시에서는 건교부에 1월말까지 신청을 합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그래서 건교부 지침대로라면 3월 중에 이 사업이 계획내지는 현장실사까지 다 거쳐서 확정되는 것으로 지침에 돼 있어서, 이것은 건교부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약 30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 이 사업을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경비도 줄일 수 있고 아울러서 도시경관급이 지난번에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특구로 지정을 구청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구로 지정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국고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얼마까지 돼 있는지 법에 안나와 가지고 모르는데 거기에서도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고 현 시장님께서 우리 구청에 초도방문시에도 저희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를 드린 과정에서 서구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해 주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힘을 받아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시고 사실은 이것보다 더 먼저 투자해야 할 우리 관내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이러한 목표하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사항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우리 서구 구민전체, 또 나아가 시가지 경관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셨는데 대전시에서 볼적에 소위 중ㆍ동구, 대덕구는 구도심지고 우리 서구는 신시가지로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둔산지구는 도시기반시설이 그래도 잘 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외부에서 볼 때도 대전하면 둔산, 둔산 삼청사에 시청내지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해가지고 대덕대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대덕대로하면 그래도 기반시설 잘 돼 가지고 양쪽에 가로등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 도로에 계룡로 사거리에서 만년사거리까지 나아가 대덕대로까지 무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여억을 투자해서 과연 거기서 사업할 필요가 있을까? 타당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겁니다.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계룡사거리에서 대덕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공공기관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임월드라든가 국민은행 조금 내려가면 KT, 둔산경찰서 또 월평동에 신문보니까 무슨 공공정부청사가 온다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 만년사거리 지나게 되면 교회도 있고 좌측이 아파트단지인데 어느 지역은 간판을 정비하고 꽃을 심고 밤에 야등을 해서 특화거리를 만드느냐,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는 것이고 적어도 60여억 투자를 안해도 대전의 명소는 둔산, 둔산의 명소는 대덕대로라는 말이죠. 현재도 잘 돼 있습니다, 가로수도 잘 돼 있고. 그래서 행자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심지어 각 동 사무감사 때도 해당지역 동장한테도 다 물어봤어요. 간판정비 가로수문제 등등에 민원이 있느냐? 해당 동 전체 민원이 없다는 답변도 들었고 그래서 용역을 1억 하게 되면 소위 국책사업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안됐지만 강원도 양양 국제비행장, 정말로 굉장히 문제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소위 말하자면 새만금 간척사업, 이게 시작을 처음부터 잘 해놔야지 공연히 1억 투자했다가 내년도 예산이 와서 시행을 하다가 일반주민들이 뭐 거기다 그렇게 투자를 하느냐 하게 되면 빼도박도 못하는 사업이 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컨대 행자위에서 SBN 서구 인터넷방송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 그것 보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말이죠. 그런데 기획정보실장 얘기가 현재 들어간 예산이 7, 8억 투자됐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1억 4,000인가 올라와 가지고 전액 삭감까지 갔다가 기획정보실장 답변이 2007년도 정말로 운영이 잘 되게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일단 삭감은 안하고 1년 경과를 두고보자, 바로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항을 막아야 되는데 7～8억, 1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냥 둘 수도 없고 또 하자니 예산만 들어가고 그런 사업이 될 우려성이 있다는 뜻이고 엊그제 충청투데이 보니까 대전시 박성효 시장님이 “대전 세계명소는 내 오랜 꿈”, 예를 들어서 서구에 가기산 청장님께서도 이런 명소는 내 꿈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박성효 시장님의 내 오래된 꿈은 뭐냐, 기존도로가 아니고 3대 하천을 활용한 삼대하천과 대덕특구 또 문화예술의 이미지를 유기적으로 접목시켜 대전을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발돋움시키는 구상이 실천단계에 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이날 3대 하천을 문화예술적 측면과 친환경적 측면, 과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세계적 명소로 만들 수 있다며 논산 은진미륵의 코가 높고 낮은 것은 석수장의 몫이라는 말로 실ㆍ국장들을 독려했다는 소문이다. 바로 이 좋은 사업을 갖다가 대덕대로가 아닌 예를 들어서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하에 우리 서구 관내에 갑천, 유등천이 있습니다. 천변쪽을 하나의 명소로, 예컨대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 호수공원이 인공호수공원 아닙니까? 거기다 몇 백억 투자해가지고 유명한 공원을 만들었는데 우리 서구는 자연적인 갑천이 흐르고 유등천이 흐르고 해서 시장님 뜻대로 만년동에 문화예술의 도시 또 둔산수목원 연계해서 국장님 생각이 꽃과 나무 무슨 보행에 쾌적한 도로, 만년교에서 엑스포다리까지 제방을 이용한 그런 사업을 불과 10여억만 해도 훌륭한 친환경적인 갑천변이 될 그런 사업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해서 사업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되 투자대비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입을 하게 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돈 60여억을 투자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효과측면을 저희들이 따져보기는 불가능한 거고요. 수치로서 계량화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소거리로 조성하게 된다고 하면 가까운 대전 은행동에 으능정이 거리라든가 그런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보고 느끼고 쉬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우리 대전뿐이 아닌 여타 다른 지역까지도 파급이 돼서 대전에 가면 어디거리가 명문의 거리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 한사람, 두사람 찾아와서 구경하고 평가하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인근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전혀 기여가 안 되고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활성화가 되고 해서 조금더 확대한다고 하면 한국에 가면 대전 서구가 명문의 그런 상징의 거리가 있다라든가, 제가 너무 확대해가지고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저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대덕대로 기반시설 잘 돼 있는 도로를 갖다가 여기 주요 사업내용에 나옵니다. 보행자 편익과 거리특성에 맞게 가로환경시설물 설치, 조형물 설치, 자전거도로, 보행안전시설물, 야간형성...,

그래서 현재 사업 구간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계룡사거리에서 대덕교까지 약 2.5km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면 지역대상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은 타당성조사에 다 포함돼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그 거리에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결과에 의해서 우리 서구 관내에 여타 다른 지역도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때 그것을 한번 제시해서 과업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노선은 사업추진자문단 구성 후 타구간 예컨대 계룡로, 계백로 등에 대한 검토결과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사업성이란 말이죠. 자신 있게 국장님이 공무원이 아니고 자연인이라고 볼적에 아마 일반구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도 거기다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전부 다 70～80%는 부정한 결과가 나올 것을 확신합니다.

물론 보시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목표에 한번 가봤었는데요, 물론 가로가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간에 도로 양쪽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전기를 설치한 것을 볼적에 상당히 특이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난 연말에는 루미나리라는 그런 시설물을 청계천 주변하고 서울시청앞 광장에 설치해놓은 것을 보고 이런 시설물까지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전에 으능정이 거리도 그런 시설물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그런 보지 못했던 상징물이라든가 조각물에 대해서 설치를 해놓고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현재 우리가 하고자하는 구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뿐 다른 것은 사실 그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형물이라든가 다각도로 한다라고 하면 진짜 돈이 많이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환경면이라든가 정화되는 그런면으로 봤을 때 휴식공간으로 와서 보고 쉬고 지나가는 그런 사항으로서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으능정이 거리같은 경우는 결국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똑 같은 말씀이지만 60여억 투자하게 되면 인근 상권이 살아나가지고 인근 상인들이 정말로 세금을 자진해서 낼 정도가 돼야하는데 과연 대덕대로에는 그런 상권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들었는데 해양청건물 선사유적지땅이 지구단위변경이 돼 가지고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그 땅에도 보면 거기에 사업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개 공사장을 보면 함바를 설치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그러는데 그 공사장의 경우는 지금 함바 운영을 안하고 공사중에도 인근지역의 식당을 일체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 가로를 그렇게 조성해놓는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숫자적으로 어떤 계량화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장소가 계백로도 되고 계룡로도 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자칫하다가는 서구 관내 지역에 어떤 대립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도마동지역에 하게 되면 이쪽 탄방지역에서는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그런 여러 가지로 우려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메인스트리트는 사업의 활성화하고 재원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은중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고 재원확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죠?

지금 3월중 확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지침에 3월중에 확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때 충분하게 논의가 되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3월에 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봐서 이 용역시행을 조건부로 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사업을 안해왔던 사업이고 앞으로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용역발주를 2월중에 세워주시면 할 계획이었으나 건교부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그 사업을 저희들이 응모해서 거기에서 지정될 수 있도록 총 매진한 이후, 결정된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도 1개월 정도 늦어지니까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까지만 저희들이 수행할 계획이거든요, 내년도에!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