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구우회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71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72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1호 대전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개편과 유사기능부서의 통폐합과 새로운 행정수요분야의 기구신설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8조중 “경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며 분장사무중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복지서비스 연계ㆍ조정에 관한 사항”, “취업지원 및 노사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과와 위생과”의 명칭을 “복지지원과와 위생행정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획정보실”의 명칭을 “기획감사실”로 변경하고 여유기구인 “혁신분권담당관”을 “혁신정보관리과”로 하여 자치행정국에 두며, 기획정보실 소관 분장 사무중 “정보화사업추진 및 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고, “학교, 기관ㆍ단체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조성, 지역발전특구 지정 등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 분장하며, 자치행정국의 “세무과”와 “지적과”의 명칭을 “세무행정과” 및 “지적관리과”로 변경하고 도시환경국의 “건축과”를 “건축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건설교통국의 “건설행정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통합하여 “재난방재과”로 하고 “교통관리과”를 “교통기획과”와 “교통관리과”로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유사기능 부서의 감축과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의 인력보강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866명에서 865명으로 1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2명에서 23명으로 1명을 증하는 것이며, 별표의 본청 생활지원과 설치에 따라 일반직 5급 1명을 증하고 일반직 6급 4명 감, 일반지 7급 11명을 증하며 의회사무국의 인력보강을 위하여 일반직 7급 1명을 증하고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설치 및 사무이관으로 일반직 6급 14명을 증하며 일반직 7급 12명, 8급 9명, 9급 2명을 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청의 한시정원중 복식부기 전담인력 6급 1명, 7급 3명,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7급 1명, 일제강점하피해조사 전담인력 7급 1명, 8급 1명을 관련 지침에 의거 한시기간을 2008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안번호 1472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 또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관련 업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사회복지과”를 기구개편에 따라 “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로 하고 현행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규정으로 동장에게 위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수급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려는 것이며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지원과 관련 위임사항으로서 “공가, 병가”규정을 신설하고 특별휴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제안설명드린 3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우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의안번호 1472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72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요청하는 동시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은중 위원님으로부터 간담회를 위한 정회 요구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6분 회의중지
2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자정이 얼마남지 않아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는 산회를 하고, 잠시후 차수를 변경하여 제8차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