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총무국장 이춘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총무국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국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07년도 본 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우리 구 전체 세입예산안 규모는 1,246억6,766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세입은 1,226억5,855만9,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20억910만1,000원입니다. 이어서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119억3,800만4,000원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소관으로 전년대비 10억9,343만4,000원이 증액된 73억1,4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총무관리 인건비로 청원경찰 봉급 및 기타직 보수에 11억6,945만6,000원을, 또 일ㆍ숙식비 직장 레슬링팀 합숙소 전세금 등 일반운영비로 2억7,805만5,000원을, 또 구정업무추진과 공무원 교육훈련 그리고 해외훈련 연수비 등 국내 및 국외여비에 2억3,620만6,000원을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억3,451만2,000원을, 그리고 타 시ㆍ구 교류사업 추진과 직장 레슬링팀 운영 등 일반보상금으로 3억9,228만4,000원을, 모범 및 구정발전 유공자와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그리고 근무 및 업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등 포상금으로 16억3,90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여비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등으로 2억4,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관리예산으로 주민자치 위원 선진지 견학 및 통장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경비 등 경상적경비로 1억2,04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으로 전년대비 2억244만원이 증액된 총 21억4,388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행정장비 소모품 지원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등 일반운영비와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통장수당과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 등 경상적경비로 21억4,38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으로는 전년대비 3억1,584만4,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12억7,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청사 공공요금, 차량비,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와 회계사무 추진 기본여비, 결산검사위원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5억1,574만9,000원을, 구동 청사 보수유지비, 국유재산관리 행정장비 구입비 등 사업예산으로 1억2,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정비 원금상환금과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부담금으로 6억2,64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는 전년대비 4,703만5,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3억8,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위원 인건비, 지방세 OCR, 전산지로용지 고지서 제작 및 최고장 송달 공공요금,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지방세 업무추진 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3억 5,906만6,000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2,277만4,000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전년대비 3,508만3,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1억5,47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민원창구 관리와 민원행정수행을 위한 행정장비 운영 소모품 구입 및 호적조회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와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등 정상적경비로 5,796만원을,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따른 장비 구입비 등 1,75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수행, 지적업무 추진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관리를 위한 지적관리 경상적경비로 6,199만1,000원 편성하였고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1,725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전년대비 2억2,287만1,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6억6,93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배수펌프장 관리요원 인건비, 재해 및 재난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소모품구입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재난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9,365만5,000원을, 방림2동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1억6,2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날 훈련 운영 및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민방위관리 경상적 경비로 3억6,915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사업 등 4,456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들로 하여금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는데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의가 없으시면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경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면서도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7년도 총무과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1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예산 편성 승인 요구액은 주민전산자료 열람 수수료수입 300만원, 112쪽의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인부임 및 여비 등 국고보조금으로 2,024만3,000원,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금으로 1,911만1,000원 등 총 4,2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무관리예산 71억9,378만7,000원, 139쪽의 주민자치 관리예산 1억2,049만3,000원, 총 73억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소관 세출예산으로 149쪽을 보시면 총 21억4,38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 수수료로 300만원이 주민전산 자료열람 수수료로 계상되었습니다. 112쪽의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2,024만3,000원이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비용으로 계상되었고 시ㆍ도비 보조금 등의 1,911만1,000원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1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 중 총무관리 인건비로 11억6,945만6,000원이 계상, 전년대비 1억7,169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기타직 보수는 11억5,875만1,000원이며 내용별로는 행정실무 수습은 보수가 4,767만1,000원으로 기본급 수당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청원경찰 보수는 10억7,804만2,000원으로 기본급 5억8,600만원, 처우개선비 1,460만원, 가족수당 2,64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인건비중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070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인부임입니다. 119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순수 일반운영비는 2억7,3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는 1억6,714만8,000원으로 이외에는 당직실 운영에 288만원 청사관리 2,385만1,000원, 120쪽입니다. 부속실 운영에 660만원, 일ㆍ숙직비에 7,666만원, 121쪽입니다. 총무행정 추진에 1,963만원, 공인 재등록 180만원, 상용노조 자문 노무사 수임료 336만원, 122쪽입니다. 행정동우지 구정 홍보비에 100만원, 시험관리비에 575만7,000원이 되며, 123쪽입니다. 레슬링팀 합숙소 운영에 600만원, 인사행정 추진에 1,191만원, 1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정 유공 민간인 표창에 72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총 3,760만원으로 이는 공무원 중앙교육, 위탁교육 부담금 1,000만원, 다음 장은 155쪽입니다. 5급 중견관리과정 교육부담금 1,600만원 등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1,496만4,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당직실 및 부속실 냉ㆍ온정수기 임대료 108만원, 청사 무인경비 용역료, 공로연수자대기 사무실 관리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910만원으로 인사위원회 126쪽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남구민상심사위원회 수당 35만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피복비는 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는 924만원이며, 임차료는 127쪽의 직장 경기부 레슬링팀 합숙소 전세금 관련 4,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는 50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정보고회 경비 130만원, 금당산 해맞이축제 300만원, 구정 모니터요원과의 간담회 경비 100만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여비는 2억3,600만원으로 이 중 1억1,700만원을 국내여비에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기본업무 수행출장여비 1,200만원, 여론 및 동향관리 280만원, 128쪽입니다. 노조실무 워크샵 참석 관련 여비 146만원. 그리고 관내 교육여비는 5,045만원을 계상되었으며, 내용은 공무원교육훈련에 3,245만원, 타 기관교육에 200만원, 6급 중견간부 양성과정교육에 1,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 관외 여비는 총 5,040만원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중앙교육에 4,500만원, 타 기관 자료수집 행사 참여 여비에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1억1,900만원이 국내여비로 계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내용별로는 중견 6급 간부양성과정 교육에 2,000만원, 공직자 해외연수에 9,3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억3,45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기관업무추진비로 7,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4,240만원, 2,960만원, 240만원입니다. 이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795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내용별로는 산출 기초와 같이 100명까지는 640만원, 100에서 300명까지는 960만원 등 민원지침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2,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별로는 주민과의 대화업무 3,200만원, 지방자치 및 종합행정추진 3,200만원, 주요행사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에 4,000만원,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에 96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보상금은 3억9,228만4,000원이며 그 중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1쪽입니다. 이에 따른 내용별로는 자매구와의 교류사업 민간인 보상비로 280만원, 명예퇴직자 산업시찰비로 1,500만원, 새마을 기본교육과정에 390만원, 새마을 관리자과정에 292만5,000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3억5,624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직장레슬링팀 인건비로 총 2억6,740만9,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기본급은 1억5,453만9,000원입니다. 132쪽입니다. 상여금은 레슬링팀 상여금입니다. 상여금은 1,287만9,000원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레슬링팀 관리예산은 3,310만원으로 1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선수 장비 구입 예산 750만원, 대회 출전비 800만원, 전지훈련비 1,200만원, 포상금으로 56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레슬링팀 퇴직자 보상금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직장레슬링팀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1,203만5,000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600만원이 남구민상 수상관련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총 16억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성과상여금은 총 9억1,690만5,000원으로 일반직이 7억5,846만3,000원이며, 1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능직은 1억5,846만2,000원입니다. 소양부서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120만원, 그 하단에 있는 구정 유공공무원 표창으로 300만원, 또 정년 명예퇴직 예정자 및 배우자 산업시찰로 4,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공무원 영ㆍ유아자녀 보육수단은 뒷면 136쪽에 2억16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그리고 공직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4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은 총 29억3,390만9,000원이며, 연금부담금에 23억62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연금부담금으로 11억400만원, 연금 보증금으로 5억1,9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6억3,88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37쪽입니다.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4,03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중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6억2,76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장님, 법정경비는 세세항 하지 말고 세항만 하고 넘어가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로 4,7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여비로 국내여비에 953만8,000원이, 내용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3,82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출현금에 750만원이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 등 이전관련 비용은 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예비군동대 행정망 전용회선료 또 예비군 초소 보수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주민관리예산은 총 12억49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는 9,366만3,000원으로 순수 일반운영비에 8,788만7,000원이 계상되어 이에 따른 내용은 일반수용비는 6,892만원으로 되어 있고, 140쪽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 5,940만원, 주민등록 인감 담당자 재정보증에 920만원 등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71만6,000원이며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용지 구입에 853만4,000원,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에 506만7,000원, 운영수당에 800만원 등입니다. 141쪽입니다. 행사운영경비는 517만6,000원으로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460만원, 통장한마음대회 14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관외여비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직원 여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423만원으로 그 중 1,348만원이 행사 실비 보상금이며 내용별로는 주민자치 위원 선진지 견학관련 비용에 640만원, 주민자치 위원장 협의회 참석 보상금에 288만원, 통장한마음대회 경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5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1,060만원으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경비로 1,060만원입니다. 이 외는 심사위원 수당 또 경연대회 준비 경비에 800만원, 경연대회 시상금에 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입니다. 149쪽을 봐주십시오. 동소관 예산의 경상적경비로 이 중 일반운영비는 5억735만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총 1억6,808만4,000원이며 이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는 9,486만원입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일반수용비 관련 주민등록업무추진 경비는 1,330만8,000원이고, 인감업무추진에는 65만2,000원, 151쪽입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에 3,84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 2억4,227만9,000천원이며, 전기요금 9,600만원, 우편요금 9,600만원, 다음은 152쪽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의 2,30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1,248만원이며, 동사무소 토요일 재택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3,552만원입니다. 153쪽입니다. 연료비는 2,259만4,000원이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1,64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입니다. 연간사용료입니다. 1억4,2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7,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는 인구 3만 미만 동 15개 동, 인구 3만 이상 동은 효덕동이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인 154쪽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3,840만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동 일반보상금은 13억7,828만8,000원으로 그 내용은 통장자녀 장학금은 5,988만8,000원이며 통ㆍ리ㆍ반장 활동 보상금은 12억4,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통장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수당이 해당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보상금으로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구민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바로 질의ㆍ답변 들어가죠? 그럼 이어서 총무과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섭 위원님.

위원입니다. 130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주민과의 대화업무 3,200만원입니다. (예) 여기는 주민들하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

주민과의 각종 대화가 해당되겠습니다. 동 순회 방문대화 등도 있고, 또 저희 구에 요즘 각종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관련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마디로 여러 가지 대화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대화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

사람이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경비 등이 들기 마련입니다.

및 종합행정추진비 이것도 3,200만원이고요. (예) 또 주요행사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이고, 이것이 1억4,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로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경비 성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동문회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용도는 사용치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시책추진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 금액이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업무 4,000만원, 또 지방자치 및 종합행정추진 4,000만원, 주요 행사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기본 편성금액이고 이 금액 80%를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많은 돈을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쓰는 것이니까 별로 말할 것이 없는데 어떤 경우에 쓰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대부분 타 과는 없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꼭 저희 과 업무 뿐만이 아니라 타 과 업무 등에도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제와 같은 경우는 타 과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과가 실질적으로는 나가서 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부대경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는 없는데 여기 세워 놔서 힘 있는 과라 세워 놓은 지 알고 물어본 겁니다. ○

그것은 아닙니다.

? ○

사실상 매우 고생하고 있습니다.

? ○

안가도 되는데 저희가 나가서 있었습니다.

예, 131쪽요. 명예퇴직자 산업시찰 있지 않습니까? ○

예.

6명입니다. (예) 거기도 1500만원이고, 또 135쪽, 18명에 대해 퇴직자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명예퇴직자는 퇴직이 되기 전에 본인이 명퇴를 하신 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년 연말에 그만두실 분인데 올 연말에 그만뒀다든지 본인이 명퇴 신청을 한 분이 명퇴자이고, 또 정년이 명예퇴직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혹시 명퇴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서 해놓은 것이고 정년퇴직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이라고 해도 되는데 앞으로 명퇴를 할 사람이 있을까 봐 넣어 놓은 인원입니다.

아무튼 더블로 된 것이에요. ○

앞쪽은 3명인데 6명으로 표기된 것은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6명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여기 저기 시찰 갔다 오면 얻어온 것이 있습니까? ○

특별히 얻어 왔다 라기보다는 그 간의 공로, 우리말로 그동안 몇 십년 간 고생했던 분들을 보내는 입장에서 공로적 성격의 산업시찰이지 이 분들이 다녀 와서 우리 구정에 어디 특별한 역할을 기대하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위로 차원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135쪽은 그러면 배우자와 명퇴자랑 두 분이 가면 9명씩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9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포함하면 18명이 되겠죠.

141쪽요. 수료증 제작 있지 않습니까? ○

예.

무엇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개당 6,000원씩이나 됩니까? ○

종이와 카바를 포함한 일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상 아마 6,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주 위원님.

조기주입니다. 126쪽 한번 보실 랍니까? 인사위원회는 어쩔 때 열립니까? ○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정기인사라 함은 연 2회 퇴직을 예상하는 1월하고, 7월 등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직제개편이라든지 시청 전출 시ㆍ구 간 교류에 의해서 연 한 10회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10회가 예상치죠? ○

예, 그것은 예상치 입니다.

예상확보 차원에서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

예, 그리고 인원은 공무원을 뺀 일반직 위원의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127쪽이요. 금당산 해맞이축제 그것을 우리가 추경 때 반영해 준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우리말로 2008년도1월1일날,......

잡아 놨다 이거지요? ○

예, 그렇습니다. 2008년1월1일날 사실상 쓸 예산입니다.

129쪽이요. 기간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이하 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관한 것이죠? ○

예.

청장 판공비 때문에 말도 많고 한데 국장님은 얼마 안되네요? 국장님 것만 놔두고 이 자리에서 두 개는 없애 버립시다. ○

업무추진비는요. 전국적으로 기준이 행자부에서 내려 와 있거든요? ○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뒤에 원활한 구정 업무추진비는 누가 씁니까? 130쪽이요. ○

130쪽이요? 원활한 구정업무추진비가 어디가 있어요?

업무추진비. ○

여기는 방금 김재섭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또한 편성기준에 의해서 사실상 5개 구청 등을 보시면 저희가 가장 적게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과 무슨 대화를 하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해요?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이라는 것을 행자부에서 내려 줬어요. 그것을 보면 기준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정공식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보면, 시ㆍ군 자치구 및 특별자치도 행정시 기준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ㆍ군 자치구 및 특별자치도 행정, 시의 특성을 감안해서 연동의 가감지수를 적용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 시기,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기초 기준액이 전년도 당해 시ㆍ도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업예산 연동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증감율 x 사업예산 연동 수요)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아무튼 융통성이 좀 있는 거죠? ○

이 관계는 우리가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있었죠? (예) 그게 후유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

조위원님, 그 관계는,......

좀 지적을 할게요. 나름대로 몇 개월씩 각 동마다 준비하면서 자치위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참가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줘야지 차등을 너무 확연하게 줘버리니까 수상을 못한 동네 동장은 물론 심지어 자치위원장까지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심사위원 제도 없애세요. 심사위원 제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축제 분위기로 끝내야지,...... ○

예, 그렇죠.

심사위원이 없다면 저라도 불러 주시오. 그리고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하니까 축제 분위기로 끝내야지 차등을 둬 가지고 누구는 1등, 2등, 5개 동으로 이번에 한정되어 있었죠? ○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저희들이 경연대회를 할 때는 예산이 조금 더 있었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협의회에서 돈을 좀 부담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참가 동마다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고루 배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도 적은데다가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이 부담이 안 되어 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년과 같이 말썽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지원을 안 줬다는 것보다도 상 그거 별것 아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 수당비로 지금 60만원이 책정이 되었네요. 이것을 없애버리고 선물로 줘도 충분합니다. (예) 이거 정말 고려 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이번에 했던 경연대회를 거울삼아서 내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이 조금 도와 주신다면 내년엔 아무런 말썽이 없도록 잘 치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김관중입니다. 국내외여비 있지요? 과장님, 그것이 충분합니까? 지금 국내외 900 얼마가 있네요. ○

그것은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모자라면 혹시 다른 기획감사실이나 예산계에서 보충을 해줍니까? 다시 지원을 해줍니까? ○

국내여비요?

국외나. ○

꼭 필요한 경우는,......

총무과에서 국내여비를 953만8,000원 잡아 놓은 것이 있잖아요. 이 돈이 모자라면 기획감사실이나 예산계에서 지원을 해주냐고요. 다른 여비 같은 것도,...... ○

특별히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서 갖다 쓸 수 있지요.

별도로 갖다 쓴 적이 있었어요? ○

올해는 없죠. ○

금년에는 특별히,......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계수조정을 각 과 전체적으로 다시 하겠지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여기 저기 여비가 많이 들어 있어요. 풀(pool)사업으로 많이 들어 있는데,...... ○

풀(pool)은 기획감사실에서,......

그러니까요. 왜 이런 여비가 풀(pool)로 많이 가버리냐면 기획감사실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각 과 전부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

그건 그렇습니다.

올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까지 각 과에서 한 번도 예산을 지원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총무과한테 올해 지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인하게,...... ○

그런데 김 위원님, 그것 안 쓰고 남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 돈이,...... ○

새로 또 위원회에서 쓰면 되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이 있고,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이 2건 있거든요? 142페이지, 하단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

141쪽은 이건 관외 여비로 직원분입니다.

직원들이에요? 그런데 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

그때 직원님들이 같이,......

주민자치센터잖아요? (예) ○

주민자치센터 업무담당자하고 동 그리고 구청담당자하고 우리말로 직원분의 ,......

? 그러면 여기에 담당직원분이라 써놔야지요. 전부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들어 있으니까, 직원이요. ○

그리고 뒷면은 주민자치 위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 위원장 협의회 참석포상금이 또 있네요? ○

예, 이게 사실상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05년도 즉 작년에는 1만2,000원씩을 1인당 세웠습니다마는,......

없었습니까? (예) 내년에 또 하시려고? ○

내년에는 타 구와의 형편을 맞추기 위해서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각 동에 저도 주월2동 혼자 지역구 했을 때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무마시키고 그랬는데 제 지역구가 5개동이에요. 김재섭 위원님과 같은 지역구인데 가서보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불만이 없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 위원장 협의회에서 매월 3만원씩 거출하더라고요. 그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매달 참석을 하셨지요? (예) 거기에서 거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출할 때 자치위원장님들 본인이 내시는 분들도 있고, 동에서 가져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조례에 오른 것도 그런 것 저런 것 다 파악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 가지고 낸 거예요. (예) 한 번씩 돌아다녀 보면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돈이 1,006만원 있잖아요? 그 밑에 시설물 800만원, 준비사항 20만원 등등 있잖아요. (예) 경연대회를 안하고 이런 돈을 합치면 2,000만원이 넘습니다. ○

경연대회를 안하신다면,......

,...... ○

1,060만원인가가 아마,......

준비 경비도 있고, 경연대회 시상금 등도 있지 않습니까? ○

아니, 합해가지고 1,060만원입니다.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안한다면 그 돈이 남잖아요. 그리고 통장한마음대회도 돈이 얼마 있지요? ○

420만원이죠. 통장한마음대회도 올해는 상당히 날씨가 풀려가지고 좋았었어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상당히 추워가지고, 그래도 올해는 음식을 따뜻하게 했더라고요. 올해는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썼더라고요. 그런데 불편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모든 의자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상당히 불편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하고 통장 한마음대회는 공통적으로 하지 말고, 돈을 적게 주더라도 각 동으로 한마음대회와 경연대회를 하고, 연말에 모아가지고 하라고 지원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관계는 저 혼자 개인소유가 아니라 여러 동 주민자치 위원님들하고 통장님들한테 제가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

그런데 돈이 너무 적어가지고 16개동,......

, 적어도 좋아요. 10만원을 줬든 20만원을 줬든 주면 훨씬 좋게 봐요. ○

운영방법에 관해서는 우리 동하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수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적은 돈 갖고 내려 보내면 저희들 욕만 먹고,......

. 욕먹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대환영을 한다니까요. ○

1년에 한 번씩 통장님들 얼굴보면 좋잖아요?

. 한번 설문조사 해보세요. 대환영합니다. ○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또 통장님이라든지 자치위원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 대학 운영에 대해서 또 질의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별로 회의에 참석을 하면 질문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월산4동 같은 데 주민자치 위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김재섭 위원님도 들었을 겁니다마는 주민자치대학 운영을 하는데 효대학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구청 직원분들 가족도 한번 다녀봐라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상당히 그런 말이 많고 1기부터 6기까지 거의 매년 접수를 해서 안 다닐 때도 있어요. 거의, 그것은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참석하면 그런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위원장님 협의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16개 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모일 겁니다. 모이면 그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불만이 있더라. 건의사항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들이 참석했을 때는 상당히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해가지고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1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조례를 저번에 올린 것이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어요. 4년 동안 할 수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물어보면 80～90%가 다 반대합니다. 그 조례를 못해주고,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사숙고하고, 보류해 놓고 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왜냐 하면 일선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통친회 회장님들도 이렇게 회의하지요? 가끔 가다 하시던데,..... ○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가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이 있다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화합이 되거든요. (예) 어떤 동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잘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하시는데 강제로 떠밀려서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동은 정말 그만 두어야 되는데 이렇게 버티고 있는 분들도 있고 장ㆍ단점이 있어요. 정말 잘 하신 동은 잘 하신다고요. 정말 화합도 잘 되는 그런 동도 있고 자치위원장이 그만 두어야 되는데 안두는 동도 있어요. 사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 심사때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많이 참고를 하십시오. ○

고맙습니다. 타 구와의 형평 등도 고려하셔서 심사숙고 좀 해 주십시오.

타 구에서 안한 것이나 좋은 일은 우리 구가 먼저 해버리는 것도 좋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얼른 간단히 물어보고요. 과장님, 127페이지. 레슬링팀 합숙소 전세금 인상금에 무엇이 올라가나요? ○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5,000만원에 있는데 2층에서 선수들이 합숙을 하는데 합숙소 자체가 좁고 더워서, 내년 3월에 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레슬링팀들이 일반주택 단층으로 마당이 있는 곳에서 벤치 플레이도 하고, 아령도 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는 것이 소망이다라는 얘기를 전부 했습니다.

아파트보다 일반주택이 더 싸지요? ○

아파트는 쿵쿵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주택이 더 싼 거 아니에요? 그런데 4,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두 배로 적어놨냐 이 말이에요. 이게 좀 문제있고, 그 다음에 128페이지. 과장님, 지금 구청 예산을 쭉 보면 공무원들 핑계를 너무 많이 대요. 공무원들과 관련된 예산은 위원들이 안깎을 것이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한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데 과장님께서 오늘 계속 말씀하신 것이 타 구하고 형평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128페이지 교육관행 여비가 있는데 공무원교육훈련 중앙교육 5급 중견관리과정 있지요? 1,500만원 1명. 무슨 돈이 1,500만원이에요? ○

1년간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육훈련비가 1,500만원이라 그 말이에요? (예) 다른 구도 갑니까? ○

해당되는 구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

그런데 위원장님, 다른 구청은 해당이 안 되고, 시 본청에서 티오를 우리한테 주었거든요.

작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

작년에 있었지요. 이정남 과장님 다녀가셨으니까,......

다른 구청은 왜 없는 거예요? ○

왜냐 하면 시에서 직원들 인력 배분문제에 대해서 별도 티오를 주기 때문에 남구는 특별히 승진을 한 사람 더 했다는 얘기지요.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내년이 또 문제입니다. ○

내년에 아마 대상을 주지 않으면,......

그럼 됐고, 129페이지 국외여비 있어요. 해외 나가는 거, 5급 중견관리교육과정에서 600만원 한 명, 이 정도 예산이면 유럽을 간다는 얘기인데,...... ○

이것은 이해가, 신성자 전문위원님이 1년 과정을 밟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해외,......

아니, 그러니까 간 것은 누가 갔으니까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고, 이게 다른 데하고 똑같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 생각에 없으면 우리도 내력없이 예산쓰면 안 된다니까 우리만 생색내기 식으로 공무원들한테 하면 안돼요. ○

위원장님, 그것은 수원에서 교육을 받거든요?

아니, 국외여비 아니에요? 국외? (예, 맞습니다) 국외여비인데 무슨 수원이 국외에요? ○

아니, 교육과정 중에 유럽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도 다 돈을 대줘요? 600만원씩? ○

아니, 중견관리자과정이 있는 경우는 다 있지요.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

아니, 맞습니다.

그래요? 다른 구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

그렇죠. 다른 데가 중견관리자과정이 있으면 분명히 부수적으로 국외여비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주민과의 대화업무 4,000만원에 80%, 물론 행자부에서 내시된 금액인줄 알지만주민과의 대화업무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이지 대화 안 하잖아요? 인애동산, 무등2차 주민들과 대화 했어요? 대화 거부했지요? 아니, 그러니까 내말 들으시라니까요. 특정이 아니라 지금 올해 2006년도에 우리 남구에 최대 주민마찰이 있는 게 바로 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기분 좋고 사람들한테 비위 맞추어 갖고 하는데는 서로 자기 편은 밥먹고, 자기들하고 싫어가지고 반대하는데는 얼씬도 않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면서 주민과의 대화업무에 4,000만원 쓰면 되겠어요? 이것은 100% 안돼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원활한 구정업무추진비도 있고 지방자치 종합행정추진비도 있고 많잖아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 아까 김재섭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명예퇴직자 산업시찰은 계속 공무원들만 갖고 하는 거예요? 경비가 산업시찰 250만원, 6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5페이지에 정년 명예퇴직 예정자 및 배우자 산업시찰이 또 4,140만원이 있어요. 9쌍 해가지고 18명이, 이것 더블 된 거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135페이지는 해외시찰 같고, (예) 그 다음에 131페이지는 250만원이면 국내같아요. 250만원이면, 그러니까 돈을 더블해서 쓰면 안되지요. 한 군데만 쓰시라 그 말이에요. 이런 돈만 해도 1,500만원이니까 각 동에다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비 100만원부터 해가지고 한 동에 100만원 1,600만원 주면 좋잖아요. ○

아니, 제가 설명하게,......

돈이야 맞게 쓴다니까요. 그렇지만 너무 방만하게 이런 데에 예산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해외여행 가고 국내여행 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진짜 동네에서 자기 돈 내 가지고 솔선수범하고 봉사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다 해외여행 보내 주어야지. 공무원들만 돈 안받고 근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 중 하나는 과장님이 선택하셔서 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136페이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회의 끝내게,...... ○

아니, 설명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공직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이 있어요. 첫줄에,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790명 60만원씩은 ,...... ○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선택적복지제도에 4억7,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별로 현재 복지 포인트 범위 내에서 개인욕구와 기호에 따라 지출토록 복지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제도로 지금 여러 시라든지 타 시ㆍ군 등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하려고 하는 획기적이고 의도적인 제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으로는 저희들 자료에서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약 790명 직원이 648명이고, 청경 상용직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구에 근무하는 전 직원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무슨 돈을 1인당 60만원씩 쓰는 거예요? 그냥 돈을 준 거예요? ○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카드로 적게는 60만원이 평균입니다.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까지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혜택을 준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택적 복지제도는 법으로 공무원들한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적게는 근무 횟수가 적은 사람은 30만원, 또 근무 횟수가 많은 사람은 최대 90만원까지 자기 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을 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싶으면 그것으로 진찰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카드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790명한테?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30만원 해당되는 사람은 30만원을 입력해서 주는 겁니까? ○

30만원만 쓰고,......

90만원 해당되면 90만원만 입력해서 쓰고? (예)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

그렇습니다.

금액이 평균 60만원을 맞추라는 것이 행자부 지침이고? ○

시청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자치구는 금년에 안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5개 자치구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 물어본 거예요. ○

저희도 처음 봤습니다. 우리 남구 실정으로는 타 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저희들이 접해보기는 처음입니다. 여기는 건강관리라든지 자기계발로 학원수강 도서구입 또 자녀교육, 공연관람, 콘도 및 리조트 이용, 이런 것 등을 복지카드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남구민상 수상 메달 제작이 있어요. 100만원 짜리 5개 500만원. (예) 올해 남구민상은 누구 누구 탔어요? ○

올해는 선거관계로 실시를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누가 탔어요? ○

조만선씨가,......

놔두시고, 남구민상 수상을 할 때 선정을 누가 해요? ○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

선정 위원장이 누구세요? ○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작년에,...... ○

작년에요?

부구청장님이에요? ○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맡으셨다네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남구민상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100만원짜리 5개 메달이라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메달인데 실질적으로 남구에 거주하면서 남구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타는 것이 맞다. 일반 서민층이라든지 이름 없는 사람들 발굴해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것이 개입이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일부가 타고 있어요. 무슨 기관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우리가 잘 먹고 다 알아서 해 나가는데 남구민상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생색까지 내줄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사람이라면 10명이라도 어려우면 도와 주고 상금을 주더라도 봉사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런데 미리 정해가지고,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에요? 남구민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미리 정해 놓고 짜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 좀 다 접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 사람 너무 쳐다보지 말고 공무원들이 중립을 잘 지키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양심적이어야 된다니까요. 문제는 공무원들이 더 앞서나가버려요. 웃 사람 쳐다보면서 안 갈 다른 길로 가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안을 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아셨습니까? 사실은 남구 전체 직원들 600명 해외여행 보내는 것, 그거 아무 실속 없어요. 중국 보내는 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중국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사진 몇 판 찍고 오는 것이지, 3박4일 가면 뭐 합니까? 놀아봐야 이틀이지요. 그런 것보다 진짜 우리가 앞으로 남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키울 사람들 있잖아요. 공무원들 중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능력 떨어지고 일 않고, 빈둥빈둥하는 사람 키울 필요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사실 엘리트계층이 있어요.그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남구를 이끌고 가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해외 가라 해서 교육도 시키고, 선택과 집중해서 예산 투자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선심내기 식으로 가서 예산 써버리고 해외여행 보내버리고 그런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상을 주더라도 그런 사람들, 기관장들이 솔직히 말해서 상 타면 뭐 해요? 이왕이면 각 동에서 진짜 고생하신 분들 있어요. 그 분들 이름은 없지만 그 분들한테 따뜻하게 상금을 100만원을 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하는 것, 그런 것이 진정한 남구민상이라 그 말이에요. 제 질의는 이만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회계과장님 사항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시고 바로 위원님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165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은 우리 관내에 수백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관리만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매각도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 시유재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토지, 특히 행정재산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 건이 있으면 바로 그때그때 매각을 하는 것이 우리 재정에 도움도 되고, 또 토지활용면에서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토지를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민원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각하는 걸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을 처리해 가지고 구정도,...... ○

예, 그렇습니다. 재정에 보탬이 되고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73쪽요. 국내여비요. (예) 왜 작년에는 60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또 이렇게 많이 증가했습니까? ○

금년에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작년에 본 예산을 금년도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이제 삭감되고 금년에 해보니까 우리 과에 영선팀이 있어가지고, 영선팀은 여러 가지 지금 관내에 경로당 같은 걸 많이 신축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적인 것을 신축을 하려면 아무래도 잘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어서 관내 관외 여비 같은 걸 잘 봐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을 보니까 워낙 부족해서 내년에는 좀 더 세웠습니다.

경로당을 방금 이야기 나오니까 얘기하는데 월산4동 신촌 경로당은 어떻게 지금,...... ○

신촌 경로당은 지금 현재 평수가 저번에 감사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평수가 25평으로 설계가 됐는데 주민들이 거기에서 35평, 10평 정도 더 늘려 달라 해가지고 이제 10평 정도 늘리면 예산이 또 수반되므로 현재 예산이 저희들 과가 아니고 다른 과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지금 없으니까, 우선 제가 알기로는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율하고 있습니까? ○

주민들하고,......

? ○

예, 30평 정도로 했으면 어쩌겠냐 하고 지금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남아 있는 것이 얼마인지 압니까? ○

정확한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기로는 1억5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

그러니까 1억500만원은 30평의 설계가 된 것이고,......

1억500만원 갖고 30평 설계는 할 수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책임집니까? ○

그렇습니다.

177쪽요. 지금 지방채 상환액이 무려 6억이 넘는데 여기서 이자상환이 8,900만원인데 각종 행사성 경비를 줄여서 원금상환이 하루빨리 지불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원금을 빨리 지불하는 것이 좋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지방채 상환, 청사정비기금은 아시다시피 이자가 10년 거치, 10년 동안에 2년 거치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먼저 이렇게 갚는 것보다는 우리 재정 형편도 있고 그러니까 2년 거치 10년 상환이거든요? 그 프로테이지가 3% 저리로써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경비를 좀 많이 줄여버리면 좋겠어요.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선전입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관련 돼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

매년 해온 것입니다.

해온 것이라고요? ○

선거 있다고 해서 특별히 행사를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행사를 한 것보다 좀 모두 줄이고 돈이 많이 안 들어가도 행사 어느 정도 치를 수 있지 않습니까? ○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행사가 필요한 행사만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필요치 않는 행사는 저희들이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조기주입니다. 164쪽이요. 복식부기회계, 그 부분이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로 나누어져 있죠? 같은 사업이죠? ○

예, 그렇습니다. 다른 복식부기 한 사업입니다.

그 5개를 합치면 총 1,05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예) 이것을 한 군데로 모아놓으면 액수가 많아서 좀 깎아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분산시켜 놨습니까? ○

그것은 아니고 목이 틀려가지고,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회계과 보면 별로 지적할 만한 게 별로 없네요. 그런데 168쪽. 보건소 도시가스사고 배상보험료, 언제 보건소에서 도시가스사고 났습니까? ○

아니, 보험료.

. ○

예, 그거는 아마 의무사항이,......

더 할랍니다. 전에 청장 초도 동 순방 시 여러 동에서 각 동 청사들 손봐달라는 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책정을 해놨습니까? ○

금년에 시설 및 장비 유지비로 6,300만원인데 방림2동 같은 동은 정말 비가 많이 올 때 보니까 누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누수를 잡으려면 -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 약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솔직히 말해서 금년에도 시설비가 5,000만원, 내년에도 6,000만원, 이거 갖고는 진짜로 꼭 필요한 부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청하고 보건소하고 16개 동사무소를 1년 동안에 시설을 관리를 하는데 6,000만원, 이것은 진짜로 너무나 소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사석에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그런 것을 우선하는 것이 어쩌겠냐 그러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이 안된다거나 갑자기 전기가 안된다거나,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히 고쳐야 되니까 우선 6,300만원에서 3,000만원 해 버리면 3,000만원밖에 안되는데 1년 동안 3,000만원 갖고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청장님이 약속한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각 동마다, 그걸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설령 청장님이 동에 순방하시면서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절대 못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약속을 어떻게 하셨는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 청사 보수, 유지관리. ○

그것은 일상적인.

것이라고요? ○

예, 이거는 일상적인 겁니다.

때 각 동에 무엇이 들어왔는가? 총무과에서? ○

예, 그렇습니다.

타협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해 주세요. ○

그렇죠.

지켜주셔야 됩니다. ○

예, 그런 부분은 염려 마십시오.

백운1동사무소 이전 신축공사는 가스 채무부담금 상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우선 사업을 하고 외상으로,......

? ○

예, 쉽게 말해서 외상공사입니다.

지금 외상값을 갚아주고 있어요? ○

아니, 내년에 외상을 갚겠다 하고 공사는 먼저 했고, 내년에 돈을 주겠다 하는 것이 채무부담금 상환, 이것은 작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왜 사직동은 안 해주세요? ○

사직동은,......

해주고,...... ○

아시다시피 백운1동은 보상금이 나오니까 돈이 나오지만 사직동은 돈 나올 데도 없고, 안 그래도 한 1개월 전에 청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사장을 오라 해가지고 채무공사를 한번 해보자 하니까 사장이 NO 해버려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할 때, 즉 공고할 때 채무상환이 아니다 하면 그렇게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중 위원님.

과장님, 173페이지 보면 소형승합차, 대형화물차 있잖아요. 중형화물차, 대형화물차는 구청에서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소형화물차는,...... ○

각 동에,......

각 동에 있지 않습니까? ○

예, 1톤 트럭.

9대가 어디인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노후된 차가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손볼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실 내가 봐도 2,000만원 갖고는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상당히 저도 주월2동이고 5개 동을 하지만 제일 가깝게 사는, 저희 집이 주월2동이라 보면 상당히 고장난 게 많더라고요. 거의 운행하기 좀 그러더라고요. 이런 차는 안정성이,...... ○

예, 그렇습니다.

좀 더 감안해서 우선 이것 쓰고 또 추경때라도 해가지고, 우선 차는 안전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한번 나면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

예, 그렇습니다.

감안해 주시고, 아까 조기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동 청사 예를 들어서 수리나,...... ○

예, 보수.

몇 개 동 보수대상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제 우연히 방림1동 동장님을 만났어요. 거기도 비가 새고 난리가 났는데 한 2,000～3,000만원 들여야 된다네요. 그러니까 16개 동 신축한 몇 개 동 빼놓고는 수리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전혀 없네요. 다른 예산은 있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백운2동, 백운1동 이런 거 하면 완전히 끝나잖아요. ○

예, 끝납니다.

구 동사무소는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갔죠? ○

예, 그렇습니다.

그 보상금 얼마 받습니까? ○

그것을 아마 3억으로 예산 편성을 했었을 겁니다.

3억으로요? 아직 보상가는 안 나왔죠? ○

예, 당초에는 금년 11월, 10월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내년 1월, 2월경에 보상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네요. 낼모레라도 3억 받으면 그래도 한 1억7,000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사직동사무소,...... ○

기존에 들어간 돈 있지 않습니까? 백운1동사무소, 그걸로 보전 해야죠.

보전해야 됩니까? ○

아니, 우리가 썼으니까,......

, 4억 갖다 썼죠. 하여튼 차량이나 이런 것들 동사무소는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각 동사무소를 지나다 보면,...... ○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선 급한 데는 소형화물차 좀 수리해 주시고 또 추경 때라도 좀 모자라는 부분은,...... ○

위원님,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예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을 좀, 먼저 이춘배 총무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직제관계는 기획감사실에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제가 아무리 공무원 계통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조금 간부님들, 구청 관계공무원님들이 좀 아시고 일을 처리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된 동기는 그 근처에 학원을 하고 계신 분이 저를 만나자 해서 한번 만났었어요. 쉽게 말해서 문화예술회관 들어가면 포스코아파트죠? 포스코 근처에서 학원하시는 분인데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을 만나러 갔더니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위생과로 가고, 또 위생과에서는 체육청소년과로 가라 해서 애를 먹다가, 어떻게 하다가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문화예술회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갔더니 업무가 위생과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청소년과하고 관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사회도시에서 하다 보면 위생과 하고 문화청소년과라고 그러죠? ○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요. (예) 거기만 이렇게 질의하다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질의할 거는 사실상 질의를 못해요. 그러니까 업무가 왠지 이것이 사람 몸통으로 보면 머리와 몸통과 하체 3군데 분산돼 있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아예 다음부터는 문화예술회관도 사회도시로 가서 한쪽에서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어떤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한꺼번에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체육과하고 위생과가 기획총무위원회로 오든가, 저는 국ㆍ공유재산, 남구가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또 입만 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내에 보면 조그만 식당하고 매점이 하나 운영되고 있어요. 연간 공유재산 사용료가 거기는 3,600만원이더라고요. 영업이 안돼서 올해는 포기각서를 냈다 하더라고요. 더 이상 3,600만원 주고 못하겠다, 그럼 이유 중에 매출이 안뜬 요인 중 하나는 청소년문화센터에 보면 음료수 자판기, 커피 자판기를 놓고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료도 10원도 안낸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법이 그렇게 됐는가 모르겠지만 그 건물 짓기 위해서는 비싼 땅에 엄청난 건물 지을 때 돈이 들어갔을 텐데 말 그대로 누가 보더라도 무료로 제공해 가지고 무료로 제공했을 때 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하고 관리하라고 했으면 무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 수영장까지 개장해 가지고 일반 수영장보다 더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청소년법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청소년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 손님이 제가 봤을 때 80%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기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영어, 수학, 일반과학, 태권도체육관 이런 관원까지 모집해서 전단이 막 뿌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봉선2동 쪽에, 그 사람들 학원비를 보면 그 주변에서 4～5억씩 들여가지고 임대료 얻어서 하려고 하는 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실비를 받고 한다든가 감독관청에 허가를 받아서 본 계약과 틀린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면 어차피 수익사업인데 관청에 허가를 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관장하는지 3분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애매하고 그리고 직제개편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 손을 봐주시길 바라고 제가 봤을 때는 국가재산이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다 했을 때 공고하고, 계약하고, 수수료 받는 것은 회계과 경리계에서 하고 관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든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든가 업무가 일원화 되어야지, 조그만 식당도 1년이면 3,600만원이다 하면 강사진들 포함해서 45명이라는 직원을 들이고 운영하고 있는 엄청난 청소년문화센터는 돈 10원도 안내고 영리만 택하고 있다면 주민들이 들었을 때 어이없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소 얼마라도 내고 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남구 청소년문화센터 하고 있는 복지기관이 광산구, 북구, 광주는 전체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서구는 하도 말썽이 나오니까 민간업체에다가 넘겼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른 구는 임대료를 청소년문화센터하고 문화센터하고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청소년법에 의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함께 직제 개편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 검토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료를 거둬들인다 하면 당연히 회계과 경리계에서 수입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년이면 몇 억은 될 것 같아요. 해마다 국ㆍ공유재산 계산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

예, 있습니다.

협의에 따라서, 또 연수에 따라서, 또 지하층이냐, 1층이냐 상위층이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확한 법에 의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둬들여야 마땅하죠. 그래야 남구청의 주민들한테 의혹도 안사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안 합니까?

답변해 주실랍니까? 아니면 참고하실랍니까? ○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동일한 엇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문화체육과, 위생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업소거든요. 우리 기구상,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각 실과 배부를 한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그리고 수영장 운영 문제 이런 부분은 제가 소상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실무자로 하여금 서류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청소년보호법에 어떤 조례가 있어가지고, 청소년문화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무료로 사용하게 된다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공간에 3,000 몇 백평을 쓰고 있는 걸로, 3,000 몇 ㎡니까 1,000평으로 처리됩니다. 1,000평으로 국유재산법으로 계산한다면 엄청난 공간인데 만약 법률상 해석을 해가지고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면 일반과목에 어린이들, 학생들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용도가 분명히 빚나가기 때문에,...... ○

위원장님, 그 관계는 별도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운영규정이,......

예, 운영을 하게 된다면 사용료 징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예, 김관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청사 청소용역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 ○

예, 총무과,......

총무과에서 해요? ○

예.

청사관리는 또 틀리네요.(예) 전체적으로,...... ○

우리는 고장난 부분,......

시설부분이나 물품관리,...... ○

예, 그렇습니다.

여비 있죠? 과장님, 김재섭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는 좀 적게 잡았는데 올해는 많이 편성이 됐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여비가 모자랐습니까? ○

쓰려고 보면 한정 없고,......

그러니까요, 부족해서. ○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100원 있으면 100원 어치 써야 되고,......

써 줘야죠. ○

1000원 있으면 1000원 어치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예산이 모자랐을 때 여비를 예산계에서 지원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올해? ○

그런 거 없어요.

? ○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럼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위원입니다. 19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735만원, 여기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은 무엇이고, 또 197쪽 있잖습니까? (예)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의 수수료, 이것은 또 무엇이고, 또 198쪽 있지 않습니까? 개별주택가격 홍보물 제작, 다른 돈은 적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193쪽 735만원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조사하는데 아르바이트,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조사 인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해서 개별주택 필지 사항조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조사인부임이고요, 197쪽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는 감정평가사들이 그 조사를 하고 검증하는데 그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198쪽 개별주택가격 홍보물 제작은 프랑카드나 입간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홍보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업무로써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세워지면 건설교통부에서 그에 따라서 50%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조사요원들은 별도로 모집을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합니까? ○

한 여섯 명, 작년도 같으면 여섯 명이거든요. 금년도 작년 수준에 의해서 여섯 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조사를 할려고 그렇습니다.

과가 아닌데 공익근무요원들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

공익근무요원들은,.. ○

군인들입니다. ○

민방위, 병무청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재난관리과에서,...... ○

군복무.

3억3,600만원이나 세우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써야 합니까? ○

우리하고 완전히 별개입니다. 공익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

김 위원님, 작년에 제가 오니까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이 250 몇 명이에요.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약 280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

예, 1인당. 연간. 그러기 때문에 그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한 사람도 안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있는 인원 숫자가 111명인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또 받아야 할 것 같고, 금년에는 한 사람도 안 받았거든요.

많이 받지 않는 것이 좋을성 싶네요. 한 50%, 앞으로 줄이세요. 보면 3억3,600만원으로 구청 재정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데려다 놓고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 할 일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김 위원님 이것이 아까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자치구도 전부 다 배정이 되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만 특별히 재정이 어렵다 해서 전혀 안 받아서도 안 되거든요

공익에 대해서는 이따가 재난과에 다시 할랍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조사원으로 쓰시면 안됩니까? ○

예, 안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과장님, 197쪽 수수료에 대해서 공동주택 시가조사 추가수수료, 15개 동 6만원씩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 및 연립주택 이것이 뭐예요? ○

그것은 개별주택가격은 별도로, 공동주택은 주택대로 해서 평가가 되거든요.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6만원씩 해서 15개 동이 낸다 이거에요? ○

그 단지별로 1개 동씩 검증하는데 그 수수료가,......

16개 동인데 아파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

그 행정동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아파트 동 수. ○

아파트 동 수를 가지고,......

남구 동 수가 이것 밖에 없답니까? 어떤 아파트는 되고 어떤 아파트는 안됩니까? ○

결국 동 수로 하더라도 같은 단지 내에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럼 거기에도 상이된, 동 검증 가격이 틀린 것 아닙니까? 그 것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검증해 주라 하죠.

아, 예를 들어서 한 단지 내에서 1,000세대면 1,000세대 해가지고 공시 시가가 틀린 동이 있다? ○

그런 것을 검증을 해 주라 그 말입니다.

남구에서 아파트가 여러 군데가 있잖습니까? (예) 있는데 15개 동만 공시 시가에서 틀리단 말이에요. 아니 아니, 뭐냐면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동이 다섯 개 동이에요. 그러면 공시 시가가 4개 동은 똑같고 1개 동이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15개가 있다는 거죠? 남구에가, 연립주택으로요? ○

그것에 대해서 재검증을 해주라 의뢰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해가지고 15개 동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보시면 구금고선정심의위원회 내년에 심의를 합니까? ○

그렇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3년이. ○

내년 11월달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는 것입니다.

11월달까지 끝납니까? ○

12월달까지 기간은 맞는데 11월달까지 (11월달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선정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넘어가기도 그러고 한 가지라도 물어봐야지요. (예) 202쪽요.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무슨 내용입니까? ○

어디요?

202쪽 제일 아래요.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요? ○

지금 현재 각 실ㆍ과에서 세외수입프로그램이 지금 다 깔아져가지고 그 것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운영해 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91만7,000원씩 있습니다. 그래서 약 1,100만4,000원, 1,100만원이 유지관리비로 해서 지불이 되겠습니다.

,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공교롭게 천단위 넘는 게 이것 하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예.

삭감을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기주입니다. 이 부동산중개업법은 아주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업 행위의 벌칙조항에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자격정지, 영업취소, 영업정지는 물론 최소한 벌칙,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중개업자 행위에 대해서 수수료 과다 징수, 또 자격증대여 행위 등 소문이 자자합니다. 경고 및 시정도 이 앞전에 감사자료 보면 수 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엇인가는 잘못 했으니까 경고 내지 시정도 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을 경고나 시정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과태료라도 재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강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

저희들이 공인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중개업 증서를 무단대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개업 자체를 등록을 취소하고, 또한 아울러서 중개업증을 대여해 준 공인중개사 자격을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못하고 상급기관인 시장이 발급을 하기 때문에 시에다 통보를 해서 그 자격까지도 박탈하는 그런,......

, 우리 세입 부분에 보면 50만원? 50만원 벌어 들였네요? 벌금으로 해서, 부과 더 시켜서 좀더 벌어들이시오 그런 것은. 취득판매 잘못한 것이 밝혀졌으니까. ○

물론 중벌이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만 또 행정의 능사는 아닙니다.

제가 특히 우리 민원봉사과 하고는 어째 인연이 있어서 그런가, 혹시 책정 안된, 더 추가로 받고 싶은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산. ○

예산이요? 저희들은 내년도 농사는 좀 괜찮은 것 같네요. 많이 봐주셨네요.

것 같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예산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이야기 좀 드릴려 했는데 민원들이 많이 전화가 와요. 토지거래, 남구청 업무 때문에. (예)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고 팩스로 자료를 받아 보면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행정처분에 좀 직권남용 혐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동구, 서구, 광산 다 해주는데 왜 우리만 안 해줘요? 그리고 너무 주민들 토지거래 허가업무가지고 규정 범위내에서 풀로 해줘야지 담당공무원이 그 기간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과태료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시행규칙 보면 2년 안에 하면 되잖아요? ○

물론 시행규칙에는 2년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2년에 다 써버리는 것은 아니고,......

, 그러니까 2년이란 기간을 줬으니까 다른 데는 대부분 2년 안에 쓴다고 하고, 1년 반 한다 하면 대부분 허가가 다 나오는데 우리만 담당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6개월 해라, 3개월 해라, 7개월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트하잖아요? 현재 상황을 봐야지 건물을 짓든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것을 변명할려고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 다른 구 보면 다른 구는 구 규정대로 하고 2년 이내 허가 다 내주잖아요. 우리가 너무 담당대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계장님, 어떠세요? 맞죠? 그러니까 자의적인 판단은 한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2년 이상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2년에 한다고 하면 해줘야 한다니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행정 규제이고, ??제가 2년에 할란다?? ??2년 안에 제가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겠다?? 그런데 구청에서 담당직원이 6개월에 안하면 안해주겠다 이것은 위법이지요. ○

규칙에 보면 2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꼭 2년을 다 경과해서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사실.

, 그러니까 2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잖아요. ○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또 민원인을 대할 때에는 충분한 설명을 해서 민원인이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년이란 범위 안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규제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2년 반 해주라고 하면 2년 해야 된다고 해야지, 본인이 2년 하겠다는데 6개월 하라고 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

그러니까 2년이란 건 착수시점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내가 적어도 언제 이것을 착공 하겠다 그런 마음은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예) 민원인 자체도. 또 민원인이 이 땅을 샀을 때 어떻게 나는 여기다 집을 짓겠다든지 그런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다하면 나는 착수를 언제 하겠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2년이 다 가서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심사 들어 올 때 보면 대부분 본인들이 직접 가져온 경우도 있지만 사법서사를 통해서 왔을 때 보면 거기에 다 본인들이 나는 언제부터 하겠다고 이렇게 규제를 명시해 가지고 옵니다.

,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업무를 잘 모르시는데 우리 남구 토지거래 업무 자체가 담당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가지고 민원인들 토지거래업무 하는데 굉장히 피곤하게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과장님이 아셔야 되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중개사들이라든가 법무사들이 서구청, 동구청, 광산구를 가면 자기들은 2년으로 하면 허가가 나오는데 남구만 안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6개월 넘어가지고 착공을 안하니까 과태료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2년이란 기간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으면 우리는 그것만 준수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당신이 6개월 안에 해라, 10월 안에 해라 3개월에 안 하면 허가 안내준다 그런 권한은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니까요. 계장님, 그거 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민원 많아요, 지금. 청장님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욕 얻어 먹어요. 그걸 아셔야 되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행정집권 남용혐의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옛날 박춘수 위원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바빠서 갔는데 그거 부과 취소해야 되는 거여, 행정처분이 월권행위를 했기 때문에 위법이에요 그것은. 취소하고 본인이 2년 안에 제대로 한다 하면 직권 취소해야 돼요, 과태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월동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려고 했는데 주거지역으로 앞으로 6개월 있으면 고시하게 되니까 안해 준다. 그것도 위법이에요. 지금 다 농사된 걸 해줘야지 고시 되었어도. 그러니까 그때는 담당공무원이 업무파악을 못 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건물도 6개월 안에 지으라고 해서 6개월로 썼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과장님은 담당직원이 법무사에서 사람들 해서 왔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2년이란 규정을 건설교통부에서 만들어 놨는데 왜 우리 실무진에서 주민들을 피곤하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경쟁행위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해서 과태료가 나간 게 있으면 싹 설문조사 해서 본인들이 만약에 스스로 6개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1년이나 2년 이따가 할려고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어쩔 수 없이 허가 안 내준다고 해서 그렇게 썼다고 하면 그것은 월권행위라니까요. 그건 과태료 부과 취소하고 다시 토지거래 신고를 받아야 돼요. 제 법 상식은 그래요 최소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옛날에 자연녹지 상태에서 앞으로 1종 주거지역으로 노대동이라든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인 대촌 같은 데는 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준다, 농사 목적으로 못 쓴다 그거 말이 안되지요. 주거지라고 해서 농사 짓지 말란 게 어디가 있어?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그런데 담당이 지금 오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구는 전부 다 농업목적으로 허가가 나왔다고요, 똑같은 그린벨트 해제지역들이, 그러면 그때 담당직원들이 전국적으로 다 징계 먹어야지. 감사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변명할 것을 변명을 해야지. 김 계장님,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규정을 갖다가 월권해서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업무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과태료 나와가지고 사무실에 팩스가 들어오고, 전화오고, 그것 좀 안다고 해가지고, 또 저도 대촌 그 쪽 태어난 데 연고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쭉 검토를 해보고, 저도 무관심해서 그런 것 안 보는데 검토해 보고 다른 데 제가 문의해 보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했어요. 잘못했다는 소리는 않고 나뒀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가게끔 유도만 해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과장님, 어떠세요. 제 말이? 제 말이 맞아요. 그것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2년을 넘어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안된다고, ??내가 집을 2년 반 있다가 지을란다?? 가게를, 그때 불허 첨부를 하는 것이지. 그런 업무는 과장님보다도 계장님 책임이 커요. 과장님한테 그것을 다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업무에 대해서 담당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계장님들이 그 업무를 딱 쥐고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로 해서 잡음이 많으면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부, 광주광역시, 타 자치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가를 알아봐가지고 뭐가 법 위반사항이고 뭐가 아닌가를 알아서 조율을 해줘야 한다니까요. ○

예, 김위원님 말씀 잘 새겨 듣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오시거나 상담을 했을 경우에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그 업무 소관이 지적계인가요? ○

아닙니다. 토지평가담당입니다.

혹시 또 인원이 부족해서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즉각 즉각 일이 안 되면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짚어 보십시오. ○

예, 알았습니다.

제가 뭐 하나 물어볼 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219페이지 보면, 순번 발매기 해가지고 250만원이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남구 민원인들이 번호표 뽑아가지고 대기할 정도로 민원이 많습니까? ○

물론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합민원 창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통합민원 창구가 아니고 개별 민원에 대한 증명을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체제를 바꿔서 한 곳에 가면 주민등록이 되었든지 호적이 되었든지 간에 모든 것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바꿀려고 그래요. 그러다보면 은행과 같이 순번기가 있고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업무가 통합민원이 되어가지고 어느 창구에서나 자기 순번이 되면 가서 일을 볼 수 있다면 모르는데 (예,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예) 일례로 남광주 세무서에 가면 순번을 뽑는게 있어요. ○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장을 맡기고 있는 회계사라든가 세무사가 있어 가지고, 미리미리 전화해서 이런 서류들이 일을 보기 때문에 번호표 뽑아서 기다릴 의미가 없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그냥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요. 사람이 없으니까. ○

물론 민원인 수가 적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혹시라도 민원인이 밀렸을 때에는 번호표가 필요한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창구에 가서 민원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을 보면 많이 여유가 있던데? ○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증가되면 한 군데는 쉬고 한 군데는 열심히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통합화시킨다 이 말이죠? ○

통합하면 한 10개 정도 민원이 있거든요? 그걸 전부 통합해서 어디가든지 간에 그 민원을 각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현재 여유가 있고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민원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여유가 있는데 통합해가지고 번호표까지 뽑아서 여러 창구에서 직원들이 서비스를 할려고 한다는 그런 계획이시죠? ○

예,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인원이 10명이 필요하다면 8명해서 2명 정도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여유가 있는데 통합증명 발매기를 또 구입해야 되는가요? ○

예,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통합,....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무인발급기가 아니고? ○

무인발급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하다? ○

예, 그래서 창구를 한 3개 정도 운영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221페이지요. 서버 및 오라클 해가지고 12개월, 1달에 100만원씩 1,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221페이지. ○

이것은 지금 현재 토지정보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있거든요, KRS인가? 그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대형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유지를 잘해야지만 주민들한테 각종 토지대장이나 토지증명이나 각종 증명하는데 바로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증명발급기. ○

그 외에 통합증명발급시스템은 별도로 있고 이 서버는 각종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지적등본 이런 것을 거기 서버에다가 입력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통합기가 돌아갈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사이버모니터요원 간담회 식비해가지고 32명 있잖아요? (예) 그 모니터요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 요원으로 지금 현재 32명이 맞습니까? ○

지금 이 모니터요원을 그 전에 저희들이 했었어요. 지금은 모니터요원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요? 그런데 어째서 식비 해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32명. 위에. ○

이것은 제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아요.

돈 조그만 것이 잘못되었다네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종합민원창구 운영을 위한 민원실 재정비. 통합 민원실의 창구를 만들려면 민원대 같은 것을 배치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재배치해야 합니다) 그것 재배치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재배치하는 실비죠? (실비도 하는데) 물품은 아니고요? (물품은 아닙니다) 실비 500만원이요? 예, 이 정도만 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예, 김재섭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세무과에 했던가 민원봉사과에 했던가 그랬죠?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3억3,600만원을 세웠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

각 실ㆍ과 내지는 동사무소, 사업소에서 행정보조업무라든지 산림감시, 산불감시, 생활지도 관련 이런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보조를 하고 있지요? ○

그렇습니다.

또 안하고 있다고 그랬죠? ○

말 그대로 그 사람 우리 공익을 위해서 각 부서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 꼭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업무를 하면서 맡기면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데 책임이 없으니까 분명치 않거든요. 중요한 업무는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지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공무원과는 달리 책임문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은, 다시 말해서 책임 있는 일은 맡길 수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단순업무에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 앞으로 그 숫자를 대폭 줄일 수 없는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

지금 구 재정 형편상 금년에는 한 명도 받지 못했고 내년에는 지금 현재 44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보조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각 동에 생활민원 관계라든지 해서 지금 더 많이 요구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명도 맡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108명이 남아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대부분 전역을 다해 나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공익요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적게 썼는데 돈이 좀 적게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각 동에 공익근무요원들은 폐기물 처리하는데 최선의 일을 잘 하고 있다네요. ○

예, 실질적으로 대형폐기물은 공익요원들이 젊어가지고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병무청에서 공익요원 실태감사를 왔을 때 저희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한데 국방비로 해줘야 하지 않겠냐, 국방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도 이해를 하면서도 원인자부담원칙에서, 실질적인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나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최소한 인력을 받아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사무실에는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 없습니까? ○

직원들 말씀하십니까?

예, 직원이 됐든가 누가 됐든 간에 청소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

청소하는 담당이.

있지요? (예) 어떤. ○

일반직 공무원이죠, 공무원. 아까 공익요원들은 일반직 직원이 같이 차 몰고 다니면서 기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기사들은 주로 운전만 하고 다닙니까? ○

그렇죠, 운전하면서 같이 처리를 하고.

다 주고?

공익요원들 운전 못하게 되어 있을 텐데요? ○

공익요원이 운전한 것이 아니고 기사가.

기사님들이 하죠. ○

운전요원하고 공익요원하고 함께 폐기물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분들도 보면 책상까지 있어가지고 업무를 보는 것 같던데,...... ○

항상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없을 때는 와서 책상에 앉아서 일도 하고 그러지요.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대해서 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공익요원이 운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운전하다 사고 났을 때는, 공익요원이 운전하게 되어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

공익,...... ○

동사무소 차량,.....

차량이 폐기물을 하는데. ○

동사무소 차량은 기사가 다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럼 공익요원이 사고라도 났을 때는? ○

그렇다고 하면 보험처리가 좀 곤란하지 않겠냐 싶어집니다.

해요, 안 해요? ○

관용차는 보험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되는데.

있죠? ○

공익요원이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 보험처리가 안되죠? ○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 우리 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지를 안해야 될 입장인데 보면 제가 5개 동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우리 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보면 분명히 공익요원이 운전하고 다닙니다. ○

편의상 혹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걸 물어보냐면 안해야 된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편의상 하고 다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공익요원은 원래 업무보조지요? ○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조이고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하는 공익요원이 아닙니다. 업무보조에요. 공익요원이 예를 들어서 내가 왜 그러냐면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익요원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편의상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문제예요. 사고 안 났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거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하면 보험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항상 그 차량이라는 것은 안전인데 만약에 공익요원들이 잠깐 할 수도 있어요. 잠깐 하다가 실수, 잘못하다가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보험처리가 안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것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보십시오. ○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관 되어서, 243쪽이요. 지금 공익근무요원으로 부상자 진료비라고 1,740만원 돈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지금 부상자가 있습니까? ○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하는 도중에 일과중에 부상을 당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진료비, 진단서 확인해 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현재 합의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

일반 환자라기보다도 근무중에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를 하다가 다쳤다.

1,700만원 확보해 놓는다는 차원에서 해 놓으신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비차원에서 지금, 그런데 금년에는 다치는 불의사고는 없었습니다.

안 다치면 그 돈 살겠네요. ○

그렇습니다.

그 돈 어디다가 써요? ○

다른 쪽으로 해서,......

5명 줘버리세요. 5명에서 좀더 많이 확보해 버리면 되지. 그리고 주민신고 우수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들이 뭘 신고를 어떻게 우수하게 해서 표창을 줘요? 바로 밑에 입니다. 5만원씩 5명이 25만원 집행. 이게 뭐예요? ○

민방위 대원들, 민방위 창설의날 행사 때 우수한 사람 선정해 가지고 표창하려고 그렇습니다.

5명 만들어 놨습니까? (예)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235페이지. 배수 펌프장 전기안전 점검을 하잖아요. 어디든지 해요? 안전점검을, 3개소에 6개월만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

아닙니다.

6월에 매월. ○

아니, 매월하는데요.

6번한다 이거에요? (예) 1년에? (예) 3개소를 6번? ○

우수기때.

그러니까요. 한번 하는데 45만원이나 들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요, 안전점검비가? 이것이 전기안전공사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

정명운 복구지원담당 정명운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우수기 동안 3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동안 계약을 해놓습니다. 이것은 꼭 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지금 계약사항으로 해서 다른 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업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혜주주택하고 안전관리연합인가 거기하고 계약이 돼서 두 군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번 했어요? ○

정명운 예, 6개월 동안 합니다. 6번이 아니라. 한 달에 4번씩 합니다.

4번씩? (예) 1번 하는데, 6번은 더 하겠는데요. ○

정명운 그러지요.

6번 더 하겠네. ○

정명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그러니까요. 나는 6번 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6번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예, 우리 민방위 담당계시죠? 작년에 민방위 잘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업무보고 실적서에 보면 방독면 구입비, 제가 그걸 지적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납니다마는 비용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프로테이지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걸 봤었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시비하고 구비만 지금 50대 50으로 써 있네요. 지금 프로테이지가 맞는가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하단입니다. ○

국비.

국비는 없고, 시비하고 구비만 그런 건가요? (예) 그럼 2006년도에는,...... ○

총무과장 김경호입니다. 위원회에서 삭감하신 시책업무추진비 주민과의 대화 부분 1,200만원입니다. 사실상 꼭 저희 원활한 구정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돈으로 생각됩니다. 허나 범위 내에서 우선 추진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명예퇴직자 산업시찰 1,500만원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삭감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다음은 민원봉사과에서 나와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인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삭감내용을 봤는데요. 저희 민원봉사과소관 중에서 사이버 모니터요원 간담회 식비는 총무과와 이중으로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삭감에 동의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 다시 계수조정을 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