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곡성군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안 등에 대한 부서소관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가급적 신규사업과 금년 대비증액이 많은 사업 중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산림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사업소장 서주섭입니다. 2007년도 산림사업소 소관 본 일반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부터 545페이지입니다. 산림사업소 부서운영비, 국내여비식목일 행사 급식비로 13명에 대한 2,2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545페이지에 일직비, 부서비, 식목일 행사 참가비, 기타 국내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재료비에 큰나무 경관조림 30㏊에 철도변에 단풍식재분과 큰나무조림 30㏊해서 60㏊에 묘목대로 2억8,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사업과 동일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김정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시설비로 금액을 조정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림정밀지도 구축사업은 처음 실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곡성군이 전라남도의 한 사업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종별로, 지형별로, 토양도별로 지도를 구축해서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로 해서 4억8,051만원 계상했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경쟁단지 기본설계 21,600㏊에 3천만원, 조림지 설계감리를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1,746만7천원과 밑에 조림지 사후관리에 965㏊, 풀베기와 덩쿨제거에 3억8,57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8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리기다 갱신조림과 뒷장에 949페이지에 큰나무조림 30㏊등 산주가 직접 실행할 분으로 2억3,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9페이지 중간부에 민간대행사업입니다. 경제림 일반조림 86㏊분과 수원함양조림 50㏊, 산림경영계획 작성 3,000㏊에 산주로부터 위임받은 조림예정지에 대해서 사업비로 3억2,175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55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입면 만수리 느티나무 외 5개 지역에 10주에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정리사업으로 4천만원, 재해 위험수목 제거사업으로 9,600만원, 저희 산림사업소에 여자 화장실이 없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산림조성계에서 산림자원계로 숲 가꾸기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약 46억8천만원이 증가된 내역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0억5,900만원을 사회적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약 70명을 배정받아서 10억5,900만원으로 여기에는 18세 이상 55세 이하를 우선 선발기준으로 해서 지난 3개월 동안 연금수령액이 70만1천원 이하인 자는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전문 진화 예방대에 30명, 인화물질 제거 인부임에 1인, 산불보호강화 인부임에 12인, 소나무재선충에 1명, 그다음 장 552페이지 재선충 1명, 숲길조성에 1명, 톱밥 장비 활용 5명, 공공산림 가꾸기에 50명에서 70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53페이지는 일반 산림보호에 휴대폰, 전기수수료 등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54페이지도 일반차량유지비와 여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행비 숲 가꾸기 부대경비에서 875만원으로 해서 숲 가꾸기 선도농가와 군의회 다섯분에 대해서 독일 세계적인 숲 가꾸기 대상지를 견학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557페이지도 일반 차량관리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55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숲 가꾸기와 임도계량사업으로 해서 23억을 시설비에 계상했는데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에 940만원, 임도시설 3개소 5km에 6억1,500만원, 임도구조계량 3개소 5.9㎞에 2억4천만원, 보수 9.8km에 4,300만원, 숲 가꾸기 2,000㏊에 9억4,100만원, 참 옻나무단지 조성 100㏊분에 총 23억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는 작년도부터 임도시설은 내년도부터 설계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계 감리비에 1억10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부대비로 1억4,734만2천원인데 여기는 숲 가꾸기 임도시설, 임도보수, 공공 산림 가꾸기 기름값이나 기타 자재대로 해서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50㏊이상 산주가 원하는 자기 10%, 저희들이 90%를 갖고 사업을 하는데 산주 10%를 부담하는 징수 조건으로 해서 1,500㏊분에 7억744만8천원을 계상하고 저희들이 시범 숲 가꾸기로 115명을 12월 16일까지 선발하는데 1,500㏊분으로 9억6,07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시설비입니다. 청계동 사시암골 등산로 개설 5km에 6천만원과 건설임도 유지관리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793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겸면 남양리에 토종복분자 군직영 농장 임차료 1,020만원과 563페이지에 산림소득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63페이지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으로 전국 임업후계자 대회 참석보상비 100만원과 산촌개발 자문부담금 120만원 등 작목단체 선진지 견학비로 계상했습니다. 564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4억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촌개발사업 마을 조성비 오곡면 봉조리에 9,892만원과 특색 있는 가로수는 입면 매월리에서 제월리까지 배롱나무 500본 5㎞에 해당되는 9,910만원, 산양삼 군직영 시범단지 4,000만원, 도시범 숲 가꾸기 지역 내에 더덕이나 오미자 등 산림소득사업 조성하는데 480㏊에 2억2,338만원을 신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소득사업으로 해서 15억9,749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7년도에 농림사업 신청대상지가 순위 결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표고 등 오곡면 봉조리에 총 12개소에 3평짜리 저온저장고에 5,760만원, 표고재배시설 4개소에 2,437만8천원 등 산림복합경영사업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임산물 생산단지에 7억4,360만원은 화순과 곡성이 산양삼 집중단지가 돼서 산양삼과 오미자, 더덕, 오갈피, 헛개나무 등 총 30개소에 7억4,360만원을 포함해서 60%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주부담이 40%입니다. 567페이지 상단부에 산촌개발사업 마을조성은 총7억인데 1억은 일반 공공시설사업이고 산막, 농로개설, 산림소득사업 직접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을 민간인 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월드컵 철쭉꽃길 사후관리 17km에 2천만원등 일반 코스모스 꽃길 조성과 강변 수목관리, 섬진강 마라톤 코스등 해서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저희들이 석곡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동, 죽곡에 떫은 감 재배단지 등 표고작목과 떫은 감 선별기 등 소득사업으로 2억5,600만원을 민간자본으로 계상했는데 떫은 감 재배단지 50㏊, 떫은 감 재배단지 배수관에 4㏊, 표고 자목대는 죽곡과 오산, 삼기를 중심으로 해서 5만동을 50% 지원해서 6,250만원, 표고종균대 2,500만원, 톱밥 표고시설 전환사업비로 1,500만원과 떫은 감 선별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569페이지입니다. 떫은 감을 재배해서 건조하는 자연건조 덕장설치에 525만원, 50%, 3개소를 지원합니다. 표고재배사 환경개선 환풍기 설치사업해서 1,800만원, 토종 복분자 비가림 시설비 1,935만원, 토종복분자 딸기 저온저장고 5동에 1,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림사업소 일반회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입니다. 550페이지 여자화장실 설치하는데 3천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

예.

예산을 보면 3천만원을 지금 현재 여자 화장실이 없으니까 다른데다가 신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건물 내에다가 한다는 이야깁니까? ○

다른 데다 신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소가 당초에 상하수도 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10여명 기준으로 임시건물을 지었는데 직원은 13명인데 일용직들 보조까지 해서 23명입니다. 사실상 창고가 하나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남자 화장실만 있어서 창고를 뜯고 사무실로 확대하고 별도로 10평정도로 지으려고 합니다.

10평 정도를 지어서 화장실을 할란다. ○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물론 그렇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여장화장실이라고 명칭을 하실 것이 아니라 산림사업소 화장실 신축이라고 해 놓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사무실로 개조하려면 개조비가 또 필요하겠네요. ○

아닙니다. 이것가지고 해 보려고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대로만 보면 여자화장실만 하나 짓는데 3천만원이라고 해서 저는 큰 호텔이나 그런데 보다도 좋게 지으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여직원만 팔아서 사무실을 개조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6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숲 가꾸기 근로자교육훈련비라고 했어요. ○

예.

2006년도 예산안에 보면 숲다운 숲 정비교육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숲다운 숲 가꾸기 정비교육은 누가 받았습니까? 그 교육을?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중앙산림청으로부터 작년에 30명을 배정받아가지고 그분들이 2주 내지 4주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금년이에요. 작년이 아닙니다. ○

2006년도에 3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숲 가꾸기 근로자 교육훈련비를 세워놨는데 지금 까지 2006년도에 많은 면적에 산림 가꾸기를 했습니다. 교육도 안 받고 어떻게 많은 산림사업을 소화했는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곡성군 산림 가꾸기 사업이 제대로 되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교육도 안 받고 누가 지도를 어떻게 했으며 그 막대한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먼저 정예요원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이런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시킨 후에 현장에 투입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니면 기존의 훈련이 잘되어 있으신 분들을 갖다가 현장에 막 투입해서 해 보니까 지금 까지 사업이 잘 됐습니까?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수십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산림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됐다고 보시냐고요? ○

일단은 산림청과 중앙, 도 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수 시군으로 최종 평가가 돼서 1천만원 시상금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설계 감리사의 설계나 감리평가나 중앙 재정경제부와 농촌경제연구원 평가 등을 통해서는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잘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수 군비로 2,400여만원을 세워놨는데, ○

아닙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557페이지 국비라고 해 가지고 숲 가꾸기, 근로자 교육 훈련비 2,430만9천원이 뒷장을 보시면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훈련을 안 받아도 전라남도에서 일등 난다는데 또 여기에 넣어놓으면 되겠습니까? ○

이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설명 드리면 숲 가꾸기 근로자 교육 훈련비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해서 정부에서 금년에는 30명, 내년에는 50명을 모집한 사람들을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일정교육을 받아가지고 숲 가꾸기 일반 산림조합이나 법인의 기술자로 내보내기 위한 훈련단계 교육여비입니다.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일반 기존 법인체나 산림조합에는 교육을 2주, 4주, 6주를 다녀오신 분이 약 30%정도 확보가 되어야만 인가가 되고 승인이 됩니다. 그 부분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지금까지 법인이나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는 이런 비율이 없어도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

금년 8월 4일까지는 30%, 8월 5일 산림법이 개정되면서 60%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기술자 6주 이상 확보를 60%이상 해야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 사업비는 자기 영리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훈련수료한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서 훈련비를 대야지 국비로 대주면... ○

그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이 농사만 짓는 분들이라 모르니까 숲가꾸기 요령을 교육시키는 부분이고 지금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법인이나 산림조합은 자기들이 자기들 돈을 들여 가지고 교육을 갔다 온 사람, 또 조합경비로 자체경비로 다녀오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 줍니다. 법인이나 산림조합의 기술자들 교육은 양산하고 전라북도 진안에서 하는데 자기들 경비로 갑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과 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들하고 근로계약이 체결된 분들만 교육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해서 국비라고 해서 삭감하겠냐 하지만 형평성이 안 맞으면 삭감되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꽃길 조성 4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했어요. ○

예.

그러면 각 읍면에서 들어온 신청 내역서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부된 자료에 보면 섬진강 마라톤코스 코스모스 꽃길 조성해서 여기는 50km 해 가지고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

예.

이것하고 4천만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그것은 틀립니다. 위에 것은 읍면으로 전도해서 읍면인으로 하여금 코스모스길을 자율적으로 조성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고요. 하단부에서 두 번째 섬진강 마라톤 주코스 코스모스 꽃길은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했고 다른 심청사업단에서 하는 것을 군수님께서 산림사업소에서 전담을 해서 직영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저희 과에서 직영할 계획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주 마라톤코스가 우리 입면을 지나갑니다. 거기에 입면 예산을 보면 섬진강 마라톤코스 코스모스 식재 관리해서 예산이 따로 700만원이 서있습니다. ○

예.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읍면에 앞으로 섬진강 마라톤코스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산림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공문을 내려 보내서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공문 사본하고 신청 받은 내역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부의장님이 요구한 사항은 실무자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받아서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안하고 무관한 내용입니다만 지난 8월달에 소장님께서 교육가셨을 때 추경에 1억3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사업발주를 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일단 그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반시설비에 참 옻나무 사업비가 8억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숲 가꾸기가 있는데 참 옻나무를 가을에 100㏊만 식재하고 묘목이 없어서 4억을 내년으로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중에서 8월 5일 산림법이 개정되면 전라남도권역으로 5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곡성에 있는 숲 가꾸기 인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발주를 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한번쯤은 해명을 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수의계약이 없어졌다면서요. ○

아직은 헌재에서 결정이 안 났고요. 일단은 전라남도에서 입찰을 5천만원이상은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은 전라남도 관내로 묶어서 입찰을 한다 그 말씀이죠? ○

예.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하고 많이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이상 도 단위로 입찰을 하게 되면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곡성지역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인체가 물론 몇 군데 있습니다만 지역 사람들이 아닌 외부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지역사람들이 사실 벌어먹기도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이 돼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

2007년도 예산 승인받을 것으로 보고 미리 발주한 공사는 없죠? ○

할 수가 없죠.

일반법인한테 나가는 것은 VAT도 포함되는 것이죠? ○

예.

그런데 단지 산림조합 비영리 법인체이기 때문에 10% 감면혜택을 받는다고 이후정 위원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산림조합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 왔던 데입니다. 가능하면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일단 산림조합 쪽으로 일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소장께서는 11시에 토종복분자 식품가공기업 투자협약체결관계에 기 약속이 돼서 사업소장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셨으면 하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산림사업소장님께서는 전부 끝난 뒤에 오후에 다시 오셔서 질의 답변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과장께서 소관예산안과 기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성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2006, 2007 세출 본예산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서는 42억3천여만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42억5천만원으로 해 가지고 약 2,200만원이 증가돼서 0.5%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담당별로 보면 재난관리가 약 4억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옥과 수해상습지구 배수개선사업이 국비가 한 5억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에서는 운수업체 보조금이 작년에 예산형편상 70% 정도밖에 계상을 안했는데 내년에는 90% 해 가지고 2억원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복구지원에 가서는 약 3억4천만원정도가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소하천 사업양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활민방위는 1억1,900만원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용소방대가 도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570페이지입니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도비와 군비사업으로 재난 예ㆍ경보시설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1,100만원,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 시설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발생시 사유재산의 피해를 입을 경우 주민 신고 후 직원이 사실 피해를 확인해 가지고 컴퓨터에 넣게 되면 거기서 정산되어 나옵니다. 거기서 즉시 사유재산 피해농가에게 통장으로 입금할 피해보상금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위험 노후시설정비2천만원과 재난방송시설 설치비 3천만원등 총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아래 국비 소하천정비사업 7억5천여만원과 균특사업인 하도준설사업 6억원 등 총사업비 14억5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소하천 정비 사업이 한 3억원 정도 늘어났던 것을 저번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소규모 피해 하천 축제 및 호안정비 등 긴급히 복구를 위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아래서 재난관리기금 일반예산의 100분의 1인 6,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예산으로서 모범운전자 교통안전지도 및 캠페인사업지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운수업계 보조금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용역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거 5년단위로 계획 수립해야할 교통행정에 대한 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가 조정에 따른 운수업체지원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등 운수업체보조금 16억1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7페이지 교통신호등 전기료 유지관리비등 일반운영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로 6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교통신호등 교체, 보수, 도로반사경 설치 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3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봉급, 근무복 지급, 선진지 견학 등 보상금 7,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독면, 화생방 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2,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예비군 무기고 이전 철거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2007년부터 의용소방대가 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1억1천여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7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적립금 이자 1,200여만원과 2006년도 이월금 3억3천여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6,700여만원으로 총 4,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90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체사업으로 재난 예ㆍ경보 방송시설 설치비 5,600여만원과 재난안전사고예방 경고판 설치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정립으로는 3억5,200여만원이 정립되겠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옥과 지구 수해상습지 배수개선사업이 주민반대로 부득이 하게 사업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군비가 본예산에 미확보 되고 1차 추경으로 미뤄짐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수준의 예산편성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함)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 소규모 피해하천 축제 및 호안정비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포괄사업비입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긴급히 축대가 무너졌다랄지 긴급을 요할 때 사업비로 활용하려고 포괄사업비로 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96페이지 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이다 하면 주가 곡성군내버스를 말씀하시는데, ○

주가 군내버스나 택시, 광주 고속버스 같은 그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것을 차량운행시간표 재배정이랄지 노선변경이랄지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랄지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용역의뢰를 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시간조정이랄지 그런걸 용역을 하는데 6천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곡성교통의 경우가 물론 개인사기업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군민의 발로 생각되는 공익성격도 있습니다. 곡성교통이 수익이 나지 않아서 문을 닫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용역을 미리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간조정하고 노선 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

그것도 포함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이 되고요. 전체적인 대중교통수단 흐름도와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용역에 포함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곡성교통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주 측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적자가 나는 요인을 찾아서 대처하는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랄지 그런 연구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곡성교통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작년수준으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여원정도가 증가됐는데 그것은 작년에 본예산의 70%가 계상되고 올해는 90%가 계상됐기 때문에 2억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작년도 예산하고...

무슨말인지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증감표시는 작년 본예산대비증감입니다. ○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승인해서 일부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 예비군 무기고 이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어디 예비군? ○

각 면에 있는 것 하고 경찰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공문 요청이 와서 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함)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로 해서 도에서 사업비 내려 온 것이 없습니까? ○

도에서는 없습니다. 이번에 5천만원은 바로 내려 온 것입니다. 그것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딱 찍어서 내려 온 것이 아니고 조상래 위원님이 해 가지고 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

신기리 3구입니다.

그러면 부기가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

그것은 바로 전도 된 것입니다. 예산관계 없이 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 운수업체 군비라든가 도비가 예를 들어서 17-8억 들어가요. 손실보상금, 유류대 보조금, 모든 사업이 그러는데 조금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용버스 몇 대 정도는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상당히 몇천만원도 아니고 몇십억 들어가서 투자된 사업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쪽에 익사사고 예방 근무자 급식비 보상금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것은 과다하진 않고요. 이것이 각 읍면 청계동이랄지 동산리랄지 압록유원지랄지 태안사 다리랄지 여기에 근무자를 민간인을 쓰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은 못주고 급식비로 해서 아침 점심 저녁 해 가지고 5천원씩 해 가지고 1만5천원 하루에 주고 있습니다. 과다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근무하신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

올해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과거에 방제관리담당을 했을 때 계속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그런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청계동이나 이런 데는 신기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다니면서 움직이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활동을 해 주시는 봉사활동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직접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성기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89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예산편성내역에 의거 증액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사업비로 8억4,5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은 2009년도 개원을 목표로 내년도에는 수탁자 선정 후 부지를 확정하고 군의회의 관리계획을 승인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2년차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고달보건 신축사업비로 4억7,76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오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로 1억9,0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인데요. 방문보건사업차량과 지소의료장비 구입비로 6,12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차량이 5대가 있는데 하나가 97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동과 죽곡과 입면에 의료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방접종 등록 센터 일용인부임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지원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지금까지는 공공보건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해 왔으나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 관내의료기관에서도 접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접종 후 그 비용을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예방접종등록 센터 일용인부임은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신규인력을 내년도에 8명을 쓸 계획인데요. 뒤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1,664만원이구요. 저희들 8명을 간호사 4명하고 물리치료사 4명을 임용해 가지고 간호사는 신설된 방문보건계에 배치하여 지역전담제를 실시할 예정이고 물리치료사는 곡성읍이라든가 석곡, 옥과권 권역에 배치해 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재활장애인들을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문보건 서비스확대 관련 교육양성비인데요 뒤에 보시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상사유로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를 확대하여 담당인력에 대한 재활 물리치료, 간호서비스 등을 재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의 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남과학대학에 위탁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대상은 보건지소와 진료소와 보건의료원 담당자 33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간호라든가 물리 재활에 중점을 두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31페이지 보건지소 진료 약품비를 금년에 3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금년 예산은 1억 정도되는데요. 지소의 운영을 하다보니까 진료약품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3천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입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연말까지 1억5천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32쪽에 보면 입면보건지소 치과 유니트와 운동장비 구입비로 해가지고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면에 있는 치과 유니트는 96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비 1천만원은 건강증진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장비가 없어 가지고 이용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금년에 계상했고요. 죽곡 보건지소에도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건강증진실 운동기구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예산이 40억7,200정도 되는데요. 지난해보다는 19억5,600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증액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사업별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저희들 보건연구시스템유지관리비로 1,200만원과 보건정보서버 유지관리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청하고 별도로 의료원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여기는 보건진료소 경보시스템유지관리비로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 보건진료소 15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299페이지 보시면 내년도에 신축하게 될 삼오보건진료소 진입로 부지 매입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은 섬진강을 끼고 있어 가지고 간흡충 등 기생충 감염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간흡충 등 검사수수료로 해가지고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에 보시면 차량용 분무 소독기로 해 가지고 3대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를 보시면 건강증진 생활체조 경연대회 시상으로 해 가지고 40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을 보시면 중앙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었는데 장비구입비로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4쪽을 보시면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1쪽을 보시면 시험연구비로 해 가지고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1억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의료원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지소로 분할해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질의하면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다른 데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책임 못질 이야기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11개 읍면 다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노인요양병원은 설립되는 것으로 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97페이지 보면 공립 치매 병원 신축이라고 나와 있어요. ○

예.

공립 치매병원하고 노인요양병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이 원래 정식명칭은 공립 치매병원입니다. 복지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이 내용인데 전라남도로 오면서 전라남도에서는 이것을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명칭을 바꿨거든요. 그러면 치매라는 말이 들어가면 약간의 주민들의 거부감도 있고 그래서 원칙 명칭은 공립치매병원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노인전문요양병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이야기해 주셔야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전문 요양병원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병원이 2개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

죄송합니다.

명칭을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사업추진비가 2006년도 금년에 2천만원이 새로 도입되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

몇 페이지입니까?

2006년도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사업추진비가 2천만원이 처음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두분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사업 추진비가 2006년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

금년도에는 방문보건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기로 해서 연말에 그동안 잘한 사람들을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을 격려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내일 모레 평가가 끝나면 그 사람들 중에 6명가량 우수한 사람을 선진지 견학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

사업효과는 전체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중에 애쓰고 실적이 좋은 사람들,

조금 전에 숫자를 잘 못 봤습니다. 2천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님이 회의참석을 하는데 10만원씩을 1년에 지급을 하네요. ○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왜냐면 전국협의회가 있거든요. 서울에 갔을 때 그때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금년에는 없어서 사용을 안하고 내년에는 혹시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회의참석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함) 김종국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무관한데요. 지금 석곡 어디 마을입니까? 유종표 조합장 사는 마을? ○

정기마을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을 가서 봤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기가 들었는데 주사를 놓고 나서 그 이후로 하체를 못 쓴다고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마을을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의료원에서 차량을 대고 물리치료를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전에 3개월 전에 그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 피해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니까 의료원에서 차량을 동원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내가 원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이후에 한번이라도 거기를 다녀오셨습니까? ○

어제 서울에서 그분 동생분이 오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올라가시고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체를 못 쓴다고 하신 것은 이견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주사 맞고 신경통 비슷하게 처음에는 못쓴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오셔야지 말로 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한 부분이 병원에서 못 해주니까 안하고 제가 가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고 계셔서 그분이 물리치료를 다녔으면 되는데 집에 계셔서 마을까지 걸어오기가 불편하고 그러셔서 차량을 이용했고 그 후에도 계속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지금은 안하고 있고 기간이 3개월 된 것은 아니고 10월 28일날 주사를 맞으셨고 그 후에 10일동안 집안에서 일도 하시다가 11월 7일 경에 진료소를 오셨다고 해서 연반진료소에서 자기 차량으로 조대병원도 모시고 가고 치료를 계속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하고 환자하고 분쟁이 붙을 경우 저희들한테 오면 조정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당사자가 되다보니까 법적으로 가자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법적인 것을 다투기가 그렇고 될 수 있으면 그 양반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지만 그 양반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원만하게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셨습니까? ○

보상부분은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이후에라도 불만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민원처리를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하고 무관한데 의료원을 보건소 기능으로 축소시킨다는 조직진단결과가 나와 가지고 의회에 통과를 시켜 달라고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내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흐트러지는 것이지요? ○

아직까지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직원교육비로 해서 310페이지 직원들 직무가 바뀌면 거기에 대비해서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옥과 과학대학에 40명, 5,700정도 대비해 놓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직원들 사무실이라든가, 민원편의 시설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보의들도 좀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꿔야 되겠고, 약품부 진료를 일부... ○

그거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활동비는 지금 11명이 있는데 거기서 5명 정도 줄 것 같고 늘어난 것은 없고 줄어든 것은 조정을 할 거니까요. 추가적으로 추경에 대비하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이 사무실에 관해서 필요로 하고요 방문보건계가 새로 생기니까 열심히 일을 하려면 그만한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은 필요합니다. 기업에서는 고객만족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의료원에서 일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서비스를 받는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막혀 있는데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은 그런 의견을 주민들한테 들어서 조직개편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시간을 두자 해서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곤란하십니까? ○

양해 해 주신다면 의사록에서는 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피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의료원에서 실시했던 밑반찬 공급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도 삭감해 주라고 요구해서 저희들은 삭감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위원장님과 저와 요구해 와서 삭감을 했던 장본인들이 2명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해 주려고 세웠는데 의회에서 깎아버렸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욕을 상당히 먹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요구를 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요구를 안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코너에 몰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것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밑반찬 예산은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것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꼼꼼히 챙겨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은 안 하고 방문보건해라고 차 사주니까 그것 가지고 놀러나 다니고 그래가지고 또 차 사주라고 했습니다. 근무 안 하고 그 차 가지고 놀러 다녀버려요? ○

먼저 그것이 중단됨으로서 위원님께 누가 된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밑반찬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반찬만 하다보니까 밥이 있어야 되는데 반찬만 따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다른 복지단체에서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중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 사항을 그대로 복지단체에 이관했습니다. 거기에서 대신하도록 했고 앞으로는 우리보건사업에 맞게 방향을 영양이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 금년에는 건강증진계에서 고달면 시범사업으로 조사해서 영양부족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업체와 연계해서 영양식품을 배달하는 것을 금년에 시도 했거든요. 국비지원 받은 건강증진사업으로 그런 것을 앞으로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누가 된 것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방문차량을 한대 구입한다고? ○

폐차하고 한대 살 겁니다. 97년도에 차를 구입한게 있거든요.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그 차를 폐차하고,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차량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무해라고 하니까 그 차타고 근무시간에 다른데 가서 놀아버리는 사람들을 여럿 봤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한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관광사업단장 이금노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사업단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먼저 관광사업단 시간외 근무수당 2,302만2천원과 심청이야기마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조경수 관리, 잡초제거 등에 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좌측부분 관광사업단의 일반운영비는 총5,386만7천원으로 다음 장 269페이지 내역을 보시면 관광사업단 운영비로 부서운영비 608만4천원과 기차마을 전기요금 1,462만5천원 등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총3,00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차마을 시설 확대에 따라서 각종 공공요금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간부분 컴퓨터 유지관리비로 136만원과 설로보수용 차량 유류대 336만원, 일직수당 348만원, 우편요금 12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네 번째 줄 심청이야기마을 운영비입니다. 심청이야기마을은 민간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민간에 위탁할 경우 관리비는 운영자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민간위탁 시점까지는 시설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여기 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421만7천원과 관리사 연료비 168만원, 청소용품비 140만원, 관리사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이용료 276만원등 총1,242만5천원의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내여비 1,07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회계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효 관광상품의 홍보·판매촉진을 위한 관광상품 프로모션 사업의 일환으로 곡성심청관련 만화책자 제작 2천만원, 책자 및 영상물 등 심청과 관련된 자료 수집을 위해 1천만원 또한 심청 효 문화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 심청문화센터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배부할 학습 메모장 제작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심청과 기차 캐릭터 등을 활용한 곡성관광기념품 10종을 제작판매하기 위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군민이 참여하는 심청마당극 공연을 통한 효 선향 프로그램 운영비 6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심청이야기마을에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 군비부담 부분은 2006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국비가 5억4,100만원이 이미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군비 대응 투자분 5억4,1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다가 불가피 20007년 본예산에 일부인 3억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2억4,100만원은 2006년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아래 재료비는 심청이야기마을 잡초제거용 약품구입과 소모품 구입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시설비중 심청이야기마을 유지보수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다음 페이지 초가 이엉잇기에 1,800만원과 숙소동, 관리사 유지보수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 임차료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기차마을사업 추진을 위해서 급식비, 컴퓨터 유지관리비와 휴무일 비상근무 급식비등 일반운영비 총5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기차마을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특예산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비 60%에 군비 40%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아래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26억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균특회계 국비 16억원의 군비 10억6,700만원을 편성해야 옳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재원형편상 재원이 부족해서 2007년 본예산에 군비를 우선 1억원만 계상하여 총16억9,424만원과 아래 시설부대비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생태농촌체험학습장 조성사업비 역시 총사업비는 16억6,700만원으로 부대비 포함하여 국비가 10억원, 군비가 6억6,700만원이어야 합니다마는 우선 군비는 1억원만 반영해서 10억9,640만원과 다음 장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비 미부담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89페이지 기차마을 자체사업 재료비로 철로점검용 페인트 구입과 투자유치 책자 구입에 160만원과 잡초제거용 약품 300만원, 철도공원 꽃씨 및 초화류 구입에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섬진강 기차마을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총2,1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체적으로 철로를 보수할 경우 필요한 인부임과 또 심청곡성 심볼마크 유지관리, 초하류 식재, 기차마을 풀베기 작업과 다음 장에 꽃 단지 조성 인부임 330만원, 철도공원 관리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기차 운행 부분입니다. 우선 공휴일에 근무하는 기차마을 근무자 시간외수당으로 1,63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2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 국내여비 36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섬진강변에 설치돼 있는 가정리 원두막 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 먼저 8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분야를 보겠습니다.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는 세 번째 줄 2007년도 경상적 세외수입 5억5,240만원과 아래 두 번째 줄에 2006년도 회계에서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 6억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6억1천만원을 합해서 총11억6,24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을 보면 먼저 대합실 기념품 매장과 기차 카페 두 량, 임대료 수입으로 1,040만원과 기차마을 내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증기기관열차 운임 4억8천만원, 철로자전거 이용료 5천만원, 하늘자전거 이용료 900만원 등 총5억3,9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 특별회계 운영자금 이자 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006년도 운영예산잔액 6억원과 다음 장 기타시설이용에 따른 잡수입으로 1천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19페이지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총11억6,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차마을에는 일시사역인부임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가정역사 신축에 따른 관리 인력과 청소인력이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서 2명이 증가한 12명의 기본급 1억4,056만원과 기차마을 운영 근무자 주휴수당 2,610만4천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20페이지 상단에 기차마을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차마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총7,01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보면 예산규모가 다소 큰 것을 살펴본다면 공휴일 근무자 급식비 638만원, 안전사고대비 운영 보험료 1,080만원, 철도운영 시설의 전기요금 37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21페이지 여섯 째 줄 부분이 되겠는데 발권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300만원, 중간 부분에 철로자전거 수리를 위한 부품구입비에 500만원, 25명의 근무복 제작비 500만원,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로 840만원, 매표소와 대합실 운영 용품구입비 600만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신축 중에 있는 가정역사 비품구입비로 30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22페이지 기차마을 운영에 따른 벤치마킹과 자료수집,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휴일 근무자 급식비와 이벤트 행사참가자 보상비로 2,244만원 예산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버스 기사 또는 여행가이드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500만원 등 1,88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이용에 대한 안내판 제작비 300만원, 열차 운행 등 유류 구입비 7,150만원, 티켓 제작비 700만원, 홍보물 제작비 2,100만원, 안전표지판 제작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운행시설물 부품교환 및 수리비로 1천만원, 열차바퀴 교환을 위한 제작비 4천만원, 건널목 차단기 보수비 800만원, 철로자전거 신규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차마을 발권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대형 컴퓨터인 서버구입비로 3천만원, 가정역 발권용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차마을운영 특별회계 예비비로 3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내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총예산은 1억3,4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용을 보면 우선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869만1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조태일 시 문학기념관 제초작업 880만원, 심청문화센터 제초 및 주변정비에 176만원 등 총4개소에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는 6,388만3천원이 되겠으며 내역을 보면 부서운영비로 234만원, 다음 장 275페이지 일직수당 348만원, 조태일 시 문학기념관 운영비로 전기요금, 난방용 유류대등 1,516만3만원, 하단에 심청문화센터운영비로 총2,83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전기요금이 1,258만4천원으로 비중이 제일 크고 다음 장 276페이지 숙소동 연료비에 204만원, 침구류 세탁 살균비에 165만6천원, 중간부분 홍보물 제작비에 300만원, 건물 유지비에 374만6천원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봉조리 농촌체험학교 운영비 413만원과 하단에 있는 섬진강자연학습원 운영비로 85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부서운영여비 240만원, 공공시설운영과 시설관리 각각의 업무추진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27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심청문화센터 운영강사 보상금과 시인초청간담회 보상금으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조태일 시문학기념관, 심청문화센터 관리를 위한 농약, 퇴비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심청문화센터 도배 장판지 교체 500만원, 조태일 시 문학기념관 외부도색 및 차폐시설에 1,500만원, 조태일 시 문학기념관 유품정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500만원, 조태일 시 문학기념관 CCTV설치에 700만원, 다음 장에 농촌체험학교 학습장 원두막 이엉잇기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보수공사 부대비로 민간위탁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53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사업단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보면 아까 봉조리 농촌체험학교에 사무장비는 관광홍보과에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초비는 왜 관광개발사업단에 세워져 있는지 한과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면 안 되는지 이렇게 예산을 분산해서 세워져 있어서 그것이 궁금합니다. ○

지금은 저희들은 관리운영측면에서만 여기에다 계상을 한 것이고요. 아까 사무장 거기는 지금 도에서 아마 보조사업으로 내려줘 가지고 인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쪽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89쪽 보면 섬진강기차마을 시설부지 내 풀베기 작업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1인당 3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뒷장에 보면 꽃단지 조성 인부임은 3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꽃 단지 만드는데는 기술이 있어서 3,000원씩 더 계상해 주는가 거기가 좀 궁금합니다.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출기준을 빼면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2006년도 열차나 철로자전거 보험료 지출했어요? ○

예.

추후에 회의 끝나면 보험료 지출 제반서류 좀 갖다 주시고 지금 우리 관광사업단에서는 주말근무자가 혹시 휴일근무로 운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행사로 운영을 합니까? ○

주말에는 저희들이,

평상시 근무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아니죠. 교대로,

아니, 휴일근무로 생각을 하고 근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평일로 근무를 하는 것인지. ○

아니, 평일은 아니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주5일근무제가 돼 가지고,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출이 나가고 있어요? ○

그러지요. 예.

그러면 어째서 주말근무자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급식비가 계상된 사항이 있는데요. ○

그것은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휴일근무를 하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82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기차마을 운영 주말근무자 급식비 1,004만4천원 있지요? ○

여기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주고 나머지 민간인 부분들은,

바로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간인들 행사로 생각하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출할 수가 있고 평상 일반근무자로 생각한다면 이 예산에서는 지출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우리 단장님이 재심사숙고해서 생각하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산림사업소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업무형편에 의해서 산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지 못 했는데 산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있습니다.” 함)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입니다. 아까 각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그 자료를 요구 했는데 지금 2006년도 자료만 왔지 2007년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자료를 보고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잘못 왔다는 말씀이지요?

예. ○

그 부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다른 진행하면서 자료 오면 하시겠습니까?

시간만 자꾸 가니까요.

그러면 김정곤 위원님 말씀같이 2007년도 자료를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타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있습니다.” 함)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섬진강 마라톤코스 꽃길 조성사업은 산림사업소에서 관장하기는 어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곡성읍 일부하고 입면이 주로 하고 옥과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섬진강 마라톤 주코스 코스모스 꽃길 조성해 가지고 1천만원이나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읍면에서 그 많은 양을 하면서도 코스모스 식재관리비를 얼마나 해놨냐면 700만원 밖에 안 해놨습니다. 과다 계상된 것이고 또 중복돼서 예산이 자꾸 제대로 쓰여질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산림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 569페이지 보면 축제장 동산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관광홍보과에도 심청축제장에 꽃동산 조성비가 1천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산림사업소에서 어디다 따로 또 꽃동산 만듭니까? ○

관광개발사업단과 관광홍보과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진강 마라톤코스 직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여기 축제장도 저희들이 산림사업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여기다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그쪽 예산은 잘 모르겠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아니, 여기서 해버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으면 여기다가 미뤄놓을 일이지 그러면 관광홍보과장이 정신이 확 나가 버렸네요. ○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500만원 가지면 산림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관광홍보과에서는 1천만원을 세워놨어요. 다음에 관광홍보과 치 예산을 삭감을 해서 군비를 절약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다가 예산들을 세워놓고 제대로 면에 전달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어디다 어떻게 예산 세워 놓은지도 나중에 몰라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고 답변을 하실 때 면피용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 면에 또 세워져 있는데 섬진강 마라톤코스 꽃길조성 여기도 1천만원을 해놨어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손발이 전혀 안 맞습니다. 왜 꽃길조성을 하려면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데서 해야지 코스모스도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산림사업소에서 예산을 과다 계상했는가. ○

읍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4천만원 읍면에 전도할 것에서 제외하고 잔액을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계상된다면 아까 말씀,

아니, 이 예산서 보셨을 거 아닙니까? ○

지금 읍면에 걸 전부 뽑아서 갖고 왔습니다.

예. 보셨으면 읍면에도 700만원 돼 있고 또 읍에도 조성돼 있고 그래요. ○

700만원 곡성읍이 1,300만원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복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단계 더 심하게 말하자면 한과나 읍면에서 코스모스 심어놓고 나중에 거기 형식적으로 한번 가보고는 1천만원 과에서 써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함) 사업소장님 아까 546페이지 재료비를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546페이지,

아까 예산서 설명할 때 보면 546페이지 재료비 관계가 시설비 뭐 이런 얘기를 운운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예. 여기가 지금 큰나무 경관조림 30㏊와 큰나무 조림 30㏊ 그래서 2억8,612만원을 재료비로 해서 묘목대로 됐는데요. 밑에 시설비로 목을 넘겨서 승인을 해 주시면 큰나무와 경관림 조림을 일괄 입찰해서 조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묘목대는 별도로 하고 조림사업은 별도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이번에 김정곤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검토해봤더니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바로 밑에 있는 시설비로 지금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조정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는데 조정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

2억8,612만원을 밑에 시설비에다 포함해서 목 그대로 내려주신다면,

예산서를 다시 바꾼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

예.

그럼 이걸 의결을 않고 다음 추경으로 미뤄도 되겠습니까? ○

아니, 저는 지금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의회에 아직은 확실한 통과가 되기 전에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지금 해버리면, 그렇지 않으면 1월달에 다시 예산이 확정된다면 그 목 변경 신청을 의회에다가 해야 돼서 번거롭지 않게 지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고 드립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런 상태가 되냐면 의회에서 재료비로 의결을 받아놓고 목 변경은 의회에서 의결 사항이 아니에요. 군수 권한입니다. 집행부 권한이에요. 목 변경 관계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재료비를 여기서 설명할 때 시설비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정 그렇다면 예산서를 새로 만들어서 올라와야 우리가 의결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여기 568페이지 토종복분자 시범농장 지금 어디에 운영하고 있어요? 겸면 남양리 사업이지요? ○

예.

그런데 지도인건비하고 보통인부가 지금 2006년도 운영을 했어요? ○

2006년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인부입니까? ○

여기 보통인부는,

지도인부는 뭐고 보통인부는 뭐고? 지도인부는 어떤 사람이 지금 지도를 한 것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예. 이게 이제 처음 저희들이 작년에 도입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국립산림과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한 분 심안식씨라고 하신 분이 쭉 묘목을 양묘할 때부터 했던 분을 지도로 넣었고요. 보통인부는 겸면이나 가까운 데 있는 인부들로서 풀 메고 그 다음 거름하고 묘목을 양묘하는 그런 인부들로 분리를 해서 단가가 좀 틀립니다. 한 분만 지도인부고 나머지는 보통인부입니다.

그러면 한달을 20일로 잡고 10개월인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

3월부터 11월 동계 전정까지 11월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비나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관계 우리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행을 하고 민간보조를 하고 시설비로 3개로 갈라야만 원만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지금 민간자본보조는 몇 ㏊예요? ○

1,500㏊입니다. 560페이지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도 1,500㏊입니다.

그러면 1,500㏊로 이걸 의결을 받았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

일단 30㏊ 이상 넘은 농가가 약100필지에 8,000㏊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그래서 그 농가에다 공문을 내서 과거에 쭉 그런 농가들이 자기들이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해놓은 것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 가지 불평을 하면서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왜 안 해 주냐면 자기가 길도 자기가 필요한 데로 임도를 내고 나무도 자기들이 내려서 쓰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필요한 산주 소유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군에서 그냥 연속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실행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톱밥을 한 600톤 정도 생산했는데,

아,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민간자본보조로 7억7백여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풀로 세워졌다고 위원님들이 봐도 되겠냐는 그 말이에요. 이걸 막상 7억7백여만원 예산의 숲 가꾸기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어서 실행할 거예요? 아니면 결국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 운운하시던데 그렇다면 이것을 몇 개로 분리를 시켜서 발주를 하실 것인지 그걸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이미 저희들은 대상지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는 한 1,500㏊분 한 20개소에서 30개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적게는 50㏊짜리도 있고 크게는 400㏊짜리도 있고 해서 아직은 그것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 대상지 선정을 해서 산주한테 일단 공문을 내봐야 됩니다. 왜냐면 산주가 이걸 다 한다는 게 아니고 동의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안 하실 산주도 있고 하실 산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한 결과를 산주한테 통보해서 산주가 동의를 하고 위임을 해 주시면 그때 이제 사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로 해서 분리를 하시겠다? ○

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은 민간자본보조 숲 가꾸기 7억700만원을 한 덩어리로 의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30여개로 분리를 시켜서 발주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확정적인 이야기로 30개소라고 이야기는 못 드리고요. 이제 산주가 동의가 되는 것에서 지금,

아니, 예를 들어서 1,500㏊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

1,500㏊ 산은 관내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민간자본보조로 1,500㏊ 정도 된다면서요? ○

예. 1,500㏊입니다.

그러면 그 1,500㏊를 1개업소에서는 실행을 못 한다. 그러면 어차피 분리를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리시킬만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소장님 생각에는 분리를 할 것 같지만 의회에서 하나의 목으로써 의결을 받았을 경우에 예산회계법상으로 분리를 못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꼭 분리해서 실행하겠다. 분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 아니냐 싶어서 그럽니다. ○

일반건축이나 토목, 교량 공사 같이 예를 들어서 다리 하나에 100m에 10억이나 100억 그렇게 한다면 하나로 떨어지는데요. 저희 산림사업은 이미 소유자가 있어 가지고 한 단지가 1,500㏊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적게는 0.1㏊에서부터 450㏊까지 있기 때문에 그 산주가 동의를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모아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의회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1,500㏊ 한번에 발주하란다고 한다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산이 한 덩어리가 1,500㏊도 없고 또 두 번째는 산주가 지금 동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섣부르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500㏊ 예산 세운다는 그 물량을 입찰을 하든 수의를 하든 한 군데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막상 소장님이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1,500㏊를 못 했다고 지적을 해야 할 사항을 갖다가 소장님이 거꾸로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왜냐면 우리 소장님이 더 잘 아실텐데 한 목으로 의결을 받았을 때는 분리발주라든가 실행을 못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해야 된다고 하고 위원들은 안 된다고 하고 이건 바꿔져야 될 사항이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500㏊ 가량의 물량을 설계용역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설계 전문업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산주동의가 되는 대로,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요? ○

설계업체에다 맡겨서 일단 전문업체에서 설계가 되는 대로 이제 사업을 발주를,

그러시다면,

지금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5개 업체가 있습니다.

5개 업체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의 견해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조합을 제외한 4개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감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까?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민간대행사업을요? ○

결과적으로는 그런 답변도 되고요. 그보다 더 큰 것은 30㏊ 이상 되는 산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일을 못 하기 때문에 10%의 자부담을 하고 90%가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10%의 자부담을 내놓고 하겠다는 산주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10%를 받으면 저희들이 일하는데도 효과적이고 또,

예. 10%를 받으면 거기 90%를 그 산주한테 지원을 해서 산주가 원하면 산주를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산주는 못 하고 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은 그 허가업체밖에 못 합니다.

자, 거기가 맹점이 있어요. 산림사업소 소장님이 이 사업을 그렇게 끌고 갈려고 하는 데는 거기가 맹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산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연3일간에 걸쳐 시종일관 진지한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관련 자료수집 및 자체심사를 위해서 협의한 대로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휴회를 하기로 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