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예.

다른 데다 신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소가 당초에 상하수도 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10여명 기준으로 임시건물을 지었는데 직원은 13명인데 일용직들 보조까지 해서 23명입니다. 사실상 창고가 하나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남자 화장실만 있어서 창고를 뜯고 사무실로 확대하고 별도로 10평정도로 지으려고 합니다.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닙니다. 이것가지고 해 보려고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중앙산림청으로부터 작년에 30명을 배정받아가지고 그분들이 2주 내지 4주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2006년도에 30명이 다녀왔습니다.

일단은 산림청과 중앙, 도 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수 시군으로 최종 평가가 돼서 1천만원 시상금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설계 감리사의 설계나 감리평가나 중앙 재정경제부와 농촌경제연구원 평가 등을 통해서는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잘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557페이지 국비라고 해 가지고 숲 가꾸기, 근로자 교육 훈련비 2,430만9천원이 뒷장을 보시면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설명 드리면 숲 가꾸기 근로자 교육 훈련비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해서 정부에서 금년에는 30명, 내년에는 50명을 모집한 사람들을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일정교육을 받아가지고 숲 가꾸기 일반 산림조합이나 법인의 기술자로 내보내기 위한 훈련단계 교육여비입니다.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일반 기존 법인체나 산림조합에는 교육을 2주, 4주, 6주를 다녀오신 분이 약 30%정도 확보가 되어야만 인가가 되고 승인이 됩니다. 그 부분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예.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금년 8월 4일까지는 30%, 8월 5일 산림법이 개정되면서 60%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기술자 6주 이상 확보를 60%이상 해야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이 농사만 짓는 분들이라 모르니까 숲가꾸기 요령을 교육시키는 부분이고 지금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법인이나 산림조합은 자기들이 자기들 돈을 들여 가지고 교육을 갔다 온 사람, 또 조합경비로 자체경비로 다녀오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 줍니다. 법인이나 산림조합의 기술자들 교육은 양산하고 전라북도 진안에서 하는데 자기들 경비로 갑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과 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들하고 근로계약이 체결된 분들만 교육비를 주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것은 틀립니다. 위에 것은 읍면으로 전도해서 읍면인으로 하여금 코스모스길을 자율적으로 조성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고요. 하단부에서 두 번째 섬진강 마라톤 주코스 코스모스 꽃길은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했고 다른 심청사업단에서 하는 것을 군수님께서 산림사업소에서 전담을 해서 직영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저희 과에서 직영할 계획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김정곤 부의장님이 요구한 사항은 실무자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이 원래 정식명칭은 공립 치매병원입니다. 복지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이 내용인데 전라남도로 오면서 전라남도에서는 이것을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명칭을 바꿨거든요. 그러면 치매라는 말이 들어가면 약간의 주민들의 거부감도 있고 그래서 원칙 명칭은 공립치매병원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노인전문요양병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두분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문보건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기로 해서 연말에 그동안 잘한 사람들을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을 격려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내일 모레 평가가 끝나면 그 사람들 중에 6명가량 우수한 사람을 선진지 견학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효과는 전체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중에 애쓰고 실적이 좋은 사람들,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왜냐면 전국협의회가 있거든요. 서울에 갔을 때 그때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금년에는 없어서 사용을 안하고 내년에는 혹시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함) 김종국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올라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이 중단됨으로서 위원님께 누가 된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밑반찬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반찬만 하다보니까 밥이 있어야 되는데 반찬만 따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다른 복지단체에서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중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 사항을 그대로 복지단체에 이관했습니다. 거기에서 대신하도록 했고 앞으로는 우리보건사업에 맞게 방향을 영양이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 금년에는 건강증진계에서 고달면 시범사업으로 조사해서 영양부족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업체와 연계해서 영양식품을 배달하는 것을 금년에 시도 했거든요. 국비지원 받은 건강증진사업으로 그런 것을 앞으로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누가 된 것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폐차하고 한대 살 겁니다. 97년도에 차를 구입한게 있거든요.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그 차를 폐차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한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관광사업단장 이금노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사업단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먼저 관광사업단 시간외 근무수당 2,302만2천원과 심청이야기마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조경수 관리, 잡초제거 등에 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좌측부분 관광사업단의 일반운영비는 총5,386만7천원으로 다음 장 269페이지 내역을 보시면 관광사업단 운영비로 부서운영비 608만4천원과 기차마을 전기요금 1,462만5천원 등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총3,00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차마을 시설 확대에 따라서 각종 공공요금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간부분 컴퓨터 유지관리비로 136만원과 설로보수용 차량 유류대 336만원, 일직수당 348만원, 우편요금 12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네 번째 줄 심청이야기마을 운영비입니다. 심청이야기마을은 민간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민간에 위탁할 경우 관리비는 운영자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민간위탁 시점까지는 시설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여기 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421만7천원과 관리사 연료비 168만원, 청소용품비 140만원, 관리사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이용료 276만원등 총1,242만5천원의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내여비 1,07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회계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효 관광상품의 홍보·판매촉진을 위한 관광상품 프로모션 사업의 일환으로 곡성심청관련 만화책자 제작 2천만원, 책자 및 영상물 등 심청과 관련된 자료 수집을 위해 1천만원 또한 심청 효 문화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 심청문화센터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배부할 학습 메모장 제작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심청과 기차 캐릭터 등을 활용한 곡성관광기념품 10종을 제작판매하기 위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군민이 참여하는 심청마당극 공연을 통한 효 선향 프로그램 운영비 6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심청이야기마을에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 군비부담 부분은 2006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국비가 5억4,100만원이 이미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군비 대응 투자분 5억4,1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다가 불가피 20007년 본예산에 일부인 3억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2억4,100만원은 2006년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아래 재료비는 심청이야기마을 잡초제거용 약품구입과 소모품 구입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시설비중 심청이야기마을 유지보수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다음 페이지 초가 이엉잇기에 1,800만원과 숙소동, 관리사 유지보수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 임차료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기차마을사업 추진을 위해서 급식비, 컴퓨터 유지관리비와 휴무일 비상근무 급식비등 일반운영비 총5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기차마을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특예산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비 60%에 군비 40%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아래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26억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균특회계 국비 16억원의 군비 10억6,700만원을 편성해야 옳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재원형편상 재원이 부족해서 2007년 본예산에 군비를 우선 1억원만 계상하여 총16억9,424만원과 아래 시설부대비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생태농촌체험학습장 조성사업비 역시 총사업비는 16억6,700만원으로 부대비 포함하여 국비가 10억원, 군비가 6억6,700만원이어야 합니다마는 우선 군비는 1억원만 반영해서 10억9,640만원과 다음 장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비 미부담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89페이지 기차마을 자체사업 재료비로 철로점검용 페인트 구입과 투자유치 책자 구입에 160만원과 잡초제거용 약품 300만원, 철도공원 꽃씨 및 초화류 구입에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섬진강 기차마을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총2,1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체적으로 철로를 보수할 경우 필요한 인부임과 또 심청곡성 심볼마크 유지관리, 초하류 식재, 기차마을 풀베기 작업과 다음 장에 꽃 단지 조성 인부임 330만원, 철도공원 관리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기차 운행 부분입니다. 우선 공휴일에 근무하는 기차마을 근무자 시간외수당으로 1,63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2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 국내여비 36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섬진강변에 설치돼 있는 가정리 원두막 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 먼저 8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분야를 보겠습니다.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는 세 번째 줄 2007년도 경상적 세외수입 5억5,240만원과 아래 두 번째 줄에 2006년도 회계에서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 6억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6억1천만원을 합해서 총11억6,24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을 보면 먼저 대합실 기념품 매장과 기차 카페 두 량, 임대료 수입으로 1,040만원과 기차마을 내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증기기관열차 운임 4억8천만원, 철로자전거 이용료 5천만원, 하늘자전거 이용료 900만원 등 총5억3,9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 특별회계 운영자금 이자 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006년도 운영예산잔액 6억원과 다음 장 기타시설이용에 따른 잡수입으로 1천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19페이지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총11억6,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차마을에는 일시사역인부임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가정역사 신축에 따른 관리 인력과 청소인력이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서 2명이 증가한 12명의 기본급 1억4,056만원과 기차마을 운영 근무자 주휴수당 2,610만4천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20페이지 상단에 기차마을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차마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총7,01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보면 예산규모가 다소 큰 것을 살펴본다면 공휴일 근무자 급식비 638만원, 안전사고대비 운영 보험료 1,080만원, 철도운영 시설의 전기요금 37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21페이지 여섯 째 줄 부분이 되겠는데 발권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300만원, 중간 부분에 철로자전거 수리를 위한 부품구입비에 500만원, 25명의 근무복 제작비 500만원,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로 840만원, 매표소와 대합실 운영 용품구입비 600만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신축 중에 있는 가정역사 비품구입비로 30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22페이지 기차마을 운영에 따른 벤치마킹과 자료수집,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휴일 근무자 급식비와 이벤트 행사참가자 보상비로 2,244만원 예산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버스 기사 또는 여행가이드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500만원 등 1,88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이용에 대한 안내판 제작비 300만원, 열차 운행 등 유류 구입비 7,150만원, 티켓 제작비 700만원, 홍보물 제작비 2,100만원, 안전표지판 제작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운행시설물 부품교환 및 수리비로 1천만원, 열차바퀴 교환을 위한 제작비 4천만원, 건널목 차단기 보수비 800만원, 철로자전거 신규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차마을 발권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대형 컴퓨터인 서버구입비로 3천만원, 가정역 발권용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차마을운영 특별회계 예비비로 3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내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총예산은 1억3,4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용을 보면 우선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869만1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조태일 시 문학기념관 제초작업 880만원, 심청문화센터 제초 및 주변정비에 176만원 등 총4개소에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는 6,388만3천원이 되겠으며 내역을 보면 부서운영비로 234만원, 다음 장 275페이지 일직수당 348만원, 조태일 시 문학기념관 운영비로 전기요금, 난방용 유류대등 1,516만3만원, 하단에 심청문화센터운영비로 총2,83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전기요금이 1,258만4천원으로 비중이 제일 크고 다음 장 276페이지 숙소동 연료비에 204만원, 침구류 세탁 살균비에 165만6천원, 중간부분 홍보물 제작비에 300만원, 건물 유지비에 374만6천원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봉조리 농촌체험학교 운영비 413만원과 하단에 있는 섬진강자연학습원 운영비로 85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부서운영여비 240만원, 공공시설운영과 시설관리 각각의 업무추진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27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심청문화센터 운영강사 보상금과 시인초청간담회 보상금으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조태일 시문학기념관, 심청문화센터 관리를 위한 농약, 퇴비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심청문화센터 도배 장판지 교체 500만원, 조태일 시 문학기념관 외부도색 및 차폐시설에 1,500만원, 조태일 시 문학기념관 유품정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500만원, 조태일 시 문학기념관 CCTV설치에 700만원, 다음 장에 농촌체험학교 학습장 원두막 이엉잇기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보수공사 부대비로 민간위탁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53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사업단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들은 관리운영측면에서만 여기에다 계상을 한 것이고요. 아까 사무장 거기는 지금 도에서 아마 보조사업으로 내려줘 가지고 인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쪽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출기준을 빼면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2006년도 열차나 철로자전거 보험료 지출했어요? ○

예.

추후에 회의 끝나면 보험료 지출 제반서류 좀 갖다 주시고 지금 우리 관광사업단에서는 주말근무자가 혹시 휴일근무로 운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행사로 운영을 합니까? ○

주말에는 저희들이,

평상시 근무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아니죠. 교대로,

아니, 휴일근무로 생각을 하고 근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평일로 근무를 하는 것인지. ○

아니, 평일은 아니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주5일근무제가 돼 가지고,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출이 나가고 있어요? ○

그러지요. 예.

그러면 어째서 주말근무자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급식비가 계상된 사항이 있는데요. ○

그것은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휴일근무를 하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82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기차마을 운영 주말근무자 급식비 1,004만4천원 있지요? ○

여기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주고 나머지 민간인 부분들은,

바로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간인들 행사로 생각하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출할 수가 있고 평상 일반근무자로 생각한다면 이 예산에서는 지출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우리 단장님이 재심사숙고해서 생각하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산림사업소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업무형편에 의해서 산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지 못 했는데 산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있습니다.” 함)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잘못 왔다는 말씀이지요?

그 부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다른 진행하면서 자료 오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님 말씀같이 2007년도 자료를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타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있습니다.” 함)

관광개발사업단과 관광홍보과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진강 마라톤코스 직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여기 축제장도 저희들이 산림사업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여기다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그쪽 예산은 잘 모르겠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읍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4천만원 읍면에 전도할 것에서 제외하고 잔액을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계상된다면 아까 말씀,

지금 읍면에 걸 전부 뽑아서 갖고 왔습니다.

700만원 곡성읍이 1,300만원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함) 사업소장님 아까 546페이지 재료비를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546페이지,

아까 예산서 설명할 때 보면 546페이지 재료비 관계가 시설비 뭐 이런 얘기를 운운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예. 여기가 지금 큰나무 경관조림 30㏊와 큰나무 조림 30㏊ 그래서 2억8,612만원을 재료비로 해서 묘목대로 됐는데요. 밑에 시설비로 목을 넘겨서 승인을 해 주시면 큰나무와 경관림 조림을 일괄 입찰해서 조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묘목대는 별도로 하고 조림사업은 별도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이번에 김정곤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검토해봤더니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바로 밑에 있는 시설비로 지금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조정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는데 조정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

2억8,612만원을 밑에 시설비에다 포함해서 목 그대로 내려주신다면,

예산서를 다시 바꾼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

예.

그럼 이걸 의결을 않고 다음 추경으로 미뤄도 되겠습니까? ○

아니, 저는 지금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의회에 아직은 확실한 통과가 되기 전에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지금 해버리면, 그렇지 않으면 1월달에 다시 예산이 확정된다면 그 목 변경 신청을 의회에다가 해야 돼서 번거롭지 않게 지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고 드립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런 상태가 되냐면 의회에서 재료비로 의결을 받아놓고 목 변경은 의회에서 의결 사항이 아니에요. 군수 권한입니다. 집행부 권한이에요. 목 변경 관계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재료비를 여기서 설명할 때 시설비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정 그렇다면 예산서를 새로 만들어서 올라와야 우리가 의결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여기 568페이지 토종복분자 시범농장 지금 어디에 운영하고 있어요? 겸면 남양리 사업이지요? ○

예.

그런데 지도인건비하고 보통인부가 지금 2006년도 운영을 했어요? ○

2006년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인부입니까? ○

여기 보통인부는,

지도인부는 뭐고 보통인부는 뭐고? 지도인부는 어떤 사람이 지금 지도를 한 것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예. 이게 이제 처음 저희들이 작년에 도입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국립산림과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한 분 심안식씨라고 하신 분이 쭉 묘목을 양묘할 때부터 했던 분을 지도로 넣었고요. 보통인부는 겸면이나 가까운 데 있는 인부들로서 풀 메고 그 다음 거름하고 묘목을 양묘하는 그런 인부들로 분리를 해서 단가가 좀 틀립니다. 한 분만 지도인부고 나머지는 보통인부입니다.

그러면 한달을 20일로 잡고 10개월인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

3월부터 11월 동계 전정까지 11월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비나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관계 우리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행을 하고 민간보조를 하고 시설비로 3개로 갈라야만 원만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지금 민간자본보조는 몇 ㏊예요? ○

1,500㏊입니다. 560페이지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도 1,500㏊입니다.

그러면 1,500㏊로 이걸 의결을 받았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

일단 30㏊ 이상 넘은 농가가 약100필지에 8,000㏊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그래서 그 농가에다 공문을 내서 과거에 쭉 그런 농가들이 자기들이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해놓은 것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 가지 불평을 하면서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왜 안 해 주냐면 자기가 길도 자기가 필요한 데로 임도를 내고 나무도 자기들이 내려서 쓰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필요한 산주 소유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군에서 그냥 연속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실행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톱밥을 한 600톤 정도 생산했는데,

아,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민간자본보조로 7억7백여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풀로 세워졌다고 위원님들이 봐도 되겠냐는 그 말이에요. 이걸 막상 7억7백여만원 예산의 숲 가꾸기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어서 실행할 거예요? 아니면 결국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 운운하시던데 그렇다면 이것을 몇 개로 분리를 시켜서 발주를 하실 것인지 그걸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이미 저희들은 대상지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는 한 1,500㏊분 한 20개소에서 30개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적게는 50㏊짜리도 있고 크게는 400㏊짜리도 있고 해서 아직은 그것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 대상지 선정을 해서 산주한테 일단 공문을 내봐야 됩니다. 왜냐면 산주가 이걸 다 한다는 게 아니고 동의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안 하실 산주도 있고 하실 산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한 결과를 산주한테 통보해서 산주가 동의를 하고 위임을 해 주시면 그때 이제 사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로 해서 분리를 하시겠다? ○

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은 민간자본보조 숲 가꾸기 7억700만원을 한 덩어리로 의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30여개로 분리를 시켜서 발주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확정적인 이야기로 30개소라고 이야기는 못 드리고요. 이제 산주가 동의가 되는 것에서 지금,

아니, 예를 들어서 1,500㏊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

1,500㏊ 산은 관내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민간자본보조로 1,500㏊ 정도 된다면서요? ○

예. 1,500㏊입니다.

그러면 그 1,500㏊를 1개업소에서는 실행을 못 한다. 그러면 어차피 분리를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리시킬만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소장님 생각에는 분리를 할 것 같지만 의회에서 하나의 목으로써 의결을 받았을 경우에 예산회계법상으로 분리를 못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꼭 분리해서 실행하겠다. 분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 아니냐 싶어서 그럽니다. ○

일반건축이나 토목, 교량 공사 같이 예를 들어서 다리 하나에 100m에 10억이나 100억 그렇게 한다면 하나로 떨어지는데요. 저희 산림사업은 이미 소유자가 있어 가지고 한 단지가 1,500㏊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적게는 0.1㏊에서부터 450㏊까지 있기 때문에 그 산주가 동의를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모아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의회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1,500㏊ 한번에 발주하란다고 한다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산이 한 덩어리가 1,500㏊도 없고 또 두 번째는 산주가 지금 동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섣부르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500㏊ 예산 세운다는 그 물량을 입찰을 하든 수의를 하든 한 군데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막상 소장님이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1,500㏊를 못 했다고 지적을 해야 할 사항을 갖다가 소장님이 거꾸로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왜냐면 우리 소장님이 더 잘 아실텐데 한 목으로 의결을 받았을 때는 분리발주라든가 실행을 못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해야 된다고 하고 위원들은 안 된다고 하고 이건 바꿔져야 될 사항이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500㏊ 가량의 물량을 설계용역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설계 전문업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산주동의가 되는 대로,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요? ○

설계업체에다 맡겨서 일단 전문업체에서 설계가 되는 대로 이제 사업을 발주를,

그러시다면,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답변도 되고요. 그보다 더 큰 것은 30㏊ 이상 되는 산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일을 못 하기 때문에 10%의 자부담을 하고 90%가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10%의 자부담을 내놓고 하겠다는 산주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10%를 받으면 저희들이 일하는데도 효과적이고 또,

산주는 못 하고 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은 그 허가업체밖에 못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산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연3일간에 걸쳐 시종일관 진지한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관련 자료수집 및 자체심사를 위해서 협의한 대로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휴회를 하기로 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