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 실⋅단․과장, 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2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도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는 제안설명과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 12월 7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기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구청 전 부서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전 부서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에 이어 최종질의시간을 가진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기획감사실장 장홍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재목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기획감사실․정책개발단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홍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금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두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곽영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재목 위원장님,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영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호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재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두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희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관장 강은희입니다. 아름답고 살기좋은 수영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재목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준근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해 1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장홍재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먼저 14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 가지고 1억 872만 2,000원 약 50.61%가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홍재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1억 800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예, 지난 연도 임시적 수입에 1억 800이 증가된 것은 토지정보과에 변상금 4,800, 그 다음에 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 1,700, 환경위생과 과태료 1,900 등등해서 1억 800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가 세입을 잡는데 있어서 세입을 과소하게 잡거나 또 세출이 적게 되는 경우가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면은 이것은 세입을 과소하게 잡았거나 아니면 징수를 많이 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어느에 속합니까?

글쎄 지금 상세한 내역은 각 주관부서의 세입기초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조금전에 이순섭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조금 적게 잡았거나 아니면 연말에 수입을 많이 징수를 했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 세입을 잡을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면은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았든지 아니면 목표치는 제대로 잡았는데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징수를 많이 한 건지 그 뭐 하나는 잘 된 거고 하나는 좀 못된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고요, 20페이지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5,342만 8,000원 약 20%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방위관리비의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 주된 원인이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인건비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이렇게 4,000만원 이상이 줄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이 저희들이 제대를 하게 되면 추가요청을 해도 충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로 인한 공백기간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한 번 지적한 사항인데 제대일정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거는 충원이 무조건 다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예산이 편성됐다는 이유가 되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충원이 잘 안된다는 것은 지금 공익요원을 자꾸 줄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원이 안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은 다시 충원된다는 걸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필요한 부서가 많기 때문에 충원을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충원을 받으면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은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에서 망미동에 국유재산의 임대료가 600만원이 감이 됐고, 공유재산에서 광안동 89-8 외 시유재산하고 도서관 구내식당 임대료에서 77만 4,000원 해 가지고 이게 상당한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망미동 196-1번지 5필지는 이게 망미동 재래시장 안에 있는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06년도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재래시장 양성화에 따른 임대료를 감액조치 해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부분이 600만원이 되겠고,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광안동 89-8번지 시유재산은 사실상 임대를 한 사람이 사실상 연간 임대를 하기를 목적으로 하고 임대를 했습니다마는 장사가 안되는 바람에 중간에 해지를 하는 바람에 그 차액이 그만큼 차액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있습니까? 예, 이순섭위원 나와 주십시오. 총무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순섭위원님! 총무국장님이십니까, 과장님입니까?

총무과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 총무과장님!

백준현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은 연금부담금이 2억 950만원이 감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금부담금 당초 산출할 때 저희들은 이게 연금관리공단에서 그해 말 되면 확정보수액이 나옵니다. 그 확정보수액이 얼마냐 하면은 99억, 7,500만원입니다. 99억, 7,500만원해서 확정 내야될 보수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언제냐하면 해마다 익년도 1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우선 예산편성 작업은 전에 11월달에 나오고 11월달에는 저희들 계산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그 금액이 보수확정예산액이 127억 3,000만원, 이걸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뒤에 연금관리공단에서 확정 신고온 것 보니까 금액이 99억 7,500만원입니다. 그 갭이 20억 정도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출률이 연금관리공단은 차액에서 곱하기 8.5%를 저희들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는데 기존 금액이 상이하다 보니까 이 2억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좀 아시고 계시는데 국민연금은 지난 연도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1월달 신고 들어가면 5월달에 추가로 내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에 작년도 신고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확정돼 가지고 확정부담금이 나오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증액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기본율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율은 정해져 있고 그게 내가 지적하는 것은 과년도에 예산편성이 될 때 작년도에 급여지급기준하고 당해연도 지급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증액된 부분은 예산상에 먼저 편성이 됐어야 된다는 내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예,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 보수예산액이 예산계에서 볼 때 금년도 총 금액이 127억 3,000만원인데 이 금액 가지고 곱하기 연금부담금이 8.5%입니다. 곱하기 8.5% 하니까 예산이 전부다 10억 8,200만원이 됐는데 그러니까 익년도 1월달에 연금관리공단에서 확정신고된 보수예산액이 99억 7,500만원이거든예. 그래 우리는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바로 내려오면은 저희들 이것 가지고 계산돼 버리면 되는데 이것은 지금 해마다 익년도 1월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하고 거리가 좀 생겼다는 겁니다.

8.5%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9%로 알고 있습니다.

8.5% 맞습니다.

본인 부분하고 본인부담분이 50%하고 사용자 부분이 부담하는 부분이 50% 아닙니까?

예, 예.

예, 됐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거기에서 수영중학교 인조잔디구장에 대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삭감되고 명목을 바꿔 가지고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해 가지고 1억 4,000만원, 2,000만원 증액돼 가지고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수영중학교에 대한 인조잔디구장을 취소를 하고 결국은 다른 학교로 옮기겠다는 뜻인데 특별한 사유하고 어느 학교로 지정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수영중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려고 일단 사업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억 8,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구비를 지난 7월 23일날 저희들이 제1회 추경 때 구비를 6,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 운동장 사업규모는 원래 4억입니다. 4억 하면 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학교측에서 이 4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이래 가지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기본 우리 운동장 규모에서 우레탄 트랙이 있습니다. 우레탄 트랙부분이 한쪽에만 설치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약간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학교에서 돈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한 1억 정도를 더 해줘야 우리가 집행하겠다 그래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 공신이 있는 코오롱이나 이런 데서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한 4억 6,000 정도 하면 된다고 결론이 나와 가지고 수영중학교하고 일단 6,000만원 추경에 더 해줄게 해 주니까 그걸 좀 하도록 하자 하니까 학교측에서는 도저히 안된다는 거죠. 안된다고 해 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포기의사를 우리한테 밝혀 왔습니다. 밝혀 가지고 마침 그래서 이게 국비보조금이 2억 8,000만원이고, 시비가 6,000만원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안그래도 주민들 웰빙공간하고 있는데 이걸 포기하기는 너무 아쉽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남천초등학교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학교 학부형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또 교직원들 전부다 적극적으로 할 의사를 갖다가 밝혀와 가지고 그래서 이걸 남천초등학교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예, 어렵게 가져온 예산을 갖다가 다시 반납할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그러면은 수영중학교에서는 사업을 포기한 거니까 어차피 남천초등학교로 됐다고 하면은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