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섭의원입니다. 우선 제2회 부산불꽃축제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질서유지에 수고해 주신 수영구 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행정에 대한 구민의 눈높이에 우리 구 행정서비스의 질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보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자는 의도입니다. 종래의 지방행정은 주로 지역의 하부구조와 인․허가 관련 업무에 많은 비중을 두었고 행정의 편의와 효율만을 강조하여 왔으나, 1995년 민선에 의한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지역의 정치와 행정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구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강조되면서 민원부서의 질이 주요한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많은 시책들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운영 중인 해피콜센터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부산시에서도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모든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개선하는 등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처리기한이 있는 민원 신청인에 대하여 민원처리 종료 후 5일 이내 처리방법, 신속도, 서비스 만족도 등을 전화로 모니터링하여 불만족사항을 즉시 시정, 개선하는 민원사무 애프터서비스 해피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비롯하여 충남 천안시, 경남 양산시 등에서는 납세자보호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제도는 국세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고담당관제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세무부서 이외에 근무하는 세무업무 경력이 있는 현직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하여 진정, 호소 등 세금 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보호헌장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및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을 맡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지난 9월경 납세자보호관제 시행여부에 관한 구․군의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는 어느 자치단체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세금을 내고 왕의 대접을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규정과 절차만 따진다면 말입니다. 물론 민선 지방자치단체도 10년을 넘어가면서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친절도는 과거에 비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친절함을 강조하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만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불합리한 구조를 깨고 거듭나는 혁신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구청장님!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재산세과세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세 군데의 창구를 거쳐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재산세과세증명은 아주 기본적인 증명서임에도 전부 소관부서가 다르다보니 세 곳의 창구에서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진구에서는 증명서를 떼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주로 발급하는 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16종, 창구만도 일곱 곳, 담당직원은 14명이었습니다. 창구마다 처리할 수 있는 서류가 다르다 보니 당연히 어떤 창구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또 어떤 창구는 한산해도 남의 일이었습니다. 주민은 주민대로 공무원은 나태하다는 인상을 갖게 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업무 불만이 쌓여 창구업무를 기피했습니다. 부산진구는 one-stop 통합민원발급시스템으로 해답을 찾았습니다. 프로그램을 개편해 한 창구에서 모든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바꾼 것입니다. 은행에서 번호표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쉽게 적응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통합창구를 연 결과 민원인의 98%가 만족한 결과로 나타났고 14명이 담당하던 업무가 1개부서 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직원들의 불만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천광역시 남구, 경남 밀양시, 충남 논산시에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 처리절차는 먼저 접수단계에서는 민원창구에서 접수하여 복합민원에 대한 상담, 사전심사청구서 접수 및 처리부서에 관련서류 이송이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처리단계에서 처리부서가 이송 받은 사전심사 관련 서류를 정밀검토하고 끝으로 통보단계에서는 처리부서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응하면서도 민원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지적 관련 민원신청서를 없앴습니다. 복잡한 민원신청서를 없애는 대신 말로 신청하면 양방향 모니터를 통해 신청내역과 처리과정을 민원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만든 친화형 창구시스템이 들어서고 나서 신청서로 처리할 때 멀뚱멀뚱하던 민원인의 기다림도, 그 눈길을 받아야 했던 담당공무원의 부담도 없어졌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물론 우리구도 앞서 말씀드린 해피콜제도, 민원안내데스크 운영, 무인민원발급창구 등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구민들이 불편해 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좀 더 능동적인 민원행정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통합민원 발급시스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음성민원신청제도 등의 시행가능 여부 검토와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수규모가 적은 지방세에 비추어 납세자 보호관제 신설보다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납세자의 고충민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민원, 진정민원, 주민생활 고충민원, 여러 부서가 연계된 복합민원 등을 상담하고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위한 고충민원서비스센터의 도입과 민원처리 심의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고충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실 용의가 없는지 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석희윤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 그리고 예두희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말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6차에 걸쳐 실시된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업무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두희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신장률 둔화로 세수증가가 어려운 실정에서 사회복지 수요 증대와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세출은 증가됨에 따라 예산안 편성이 어려워서 공무원 인건비 80% 편성과 기준경비 일부가 미 계상되어 다소 아쉬움으로 남으나 집행부의 예산 적정 배분과 주민편의 행정구현에 노력한 의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거주지 만족도 1위의 구의 위상에 맞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세출은 선례 답습할 것이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발전지향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 위원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사업의 적정성에 초점을 두고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최재목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은 2006년 11월 20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07년 1월 1일자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12월 7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6일 석희윤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으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동년 12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각 실․국․보건소․도서관․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세밀한 심사를 거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최재목 간사님의 발의와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제안된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보다 완벽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건전 재정, 긴축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여 심사한 결과, 구정수행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시키고자, 또한 일부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시키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우리 의회에 회부된 총 예산규모는 868억 541만 8,000원이었습니다마는 그중 3,42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10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예산안 중 휴대폰 사용료 180만원, 청소행정과 예산안 중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지역수집․운반수수료 3,000만원, 보건소 예산안 중 소장 휴대폰 사용료 48만원, 의회사무과 예산안 중 청소용역비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다음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중 여성리더쉽 향상 교육 강사비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총무과 예산안 중 구민체육대회가 각 동의 과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동별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동 유관단체 등에서 예산 외 일부 경비를 부담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동별 1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으므로 추후 구민체육대회 시에는 동별 운영비 3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체육대회를 개최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구민체육대회 동별 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액 2,328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세밀한 심사 끝에 의결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두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18만 구민의 대변자이자 지방행정의 창조적 견제자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지혜로운 비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순섭의원님께서 민원서비스 제도개선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납세자 보호관 제도,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음성민원신청제도 등의 시행가능 여부와 여러 부서가 연계된 복합민원을 상담하고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위한 고충민원 서비스센터 등의 도입가능 여부, 그리고 민원처리 심의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고충민원심의위원회의 구성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볼 의향이 없는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순섭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선, “납세자 보호관”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부산광역시에서도 지난 5월에 “납세자 보호관제”시행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선 자치구는 지방세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데다 납세민원 역시 그 숫자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최소한 6급 이상의 전담직원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배치해야 하는 조직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납세자보호관제”가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향후 정부의 지침 및 여건변화 등에 따라 동 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증명서를 한 곳에서 발급하는 통합민원 발급시스템 운영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제증명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 등 총 42만 6,971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통합민원처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민원봉사과, 세무과, 토지정보과 등의 부서에서 각각 발급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 납세실적증명,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담당인력을 하나의 팀으로 구성하는 조직개편 작업과 발급시스템의 정비 및 민원실의 구조조정 조치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약 5,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통합민원발급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견학 등을 통해서 제도시행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통합민원 발급 창구 운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복합민원에 대하여 사전 검토 작업 후 시행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직접 통지하여 줌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5년도부터 이미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부터는 처리대상을 확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장신설, 공작물축조신고, 보육시설 인가신고 및 변경 등 총 5종의 민원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필요하다면 처리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청서 없이 말로 신청하는 음성민원신청 제도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무단투기신고 등의 단순 생활불편사항과 간단한 증명민원 발급신청의 경우는 구술로 접수, 처리하고 있으나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가 첨부되는 민원신청의 경우에는 민원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서울 마포구 등에서 토지대장 외 6종의 증명 민원에 대하여 음성민원신청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러한 사례의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정부에서 전화민원 신청을 위해 도입할 예정인 “콜센터(call-center)”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한 발 앞서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시책개발 및 제도개선 조치를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one-stop 서비스를 위한 고충민원서비스센터 등의 도입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여러 부서가 연계된 복합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시행하면서 상담창구의 운영, 민원후견인 지정, 실무종합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해당부서 및 관련 주민들의 의견 등을 조율, 수렴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말씀드리며, 앞으로 각 부서별 고충민원의 성격, 업무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충민원서비스센터 설치 또는 테스크포스팀(task force-team) 운영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 심의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고충민원심의위원회 도입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충민원심의위원회”와 기능이 비슷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다수인관련민원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의 고문변호사와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성격이 비슷한 “고충민원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기 보다는 현재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주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라도 “고충민원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민원조정위원회는 망미1동 교회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다수인 진정민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3회 개최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순섭의원님께서 하신 “민원서비스 제도개선”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제 보름 정도만 지나면 다사다난했던 병술년이 지나가고 희망찬 정해년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다가오는 2007년도 새해를 맞아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 모두는 창의적인 사고와 성실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의 꿈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18만 수영구민의 대의기관이자 구정운영의 양대 축인 구의회에서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질책과 발전적인 비판을 제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