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그 기금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네, 동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정낙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셨는데 제청……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저희 위원님들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꼭 유념하셔서 내년도 예산반영 하실 때 잘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오종식 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의가 오늘 18일째, 연일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혜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3％, 95억원이 증가한 2,312억 1,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9% 증가한 2,133억 2,000만원, 특별회계는 2.5% 감소한 178억 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편성액은 125억 5,000만원으로 세입재원 99억 7,000만원과 사업완료 후 잔액과 사정에 의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조정된 경정재원 25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 변경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0.2%, 6,000만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13.5%, 26억 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0.4%, 3억 1,000만원 감소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13.5% 77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완료, 변경, 취소 등으로 발생한 경정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억 8,000만원 감소하였고, 경상예산은 총 4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대표단 자매도시방문 연수비 3,000만원, 공익요원 보상금 1억원, 외빈초청여비 2억 900만원 등이며 사업예산은 총 15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경비 2억 6,000만원, 건강엑스포 기본설계 용역 5,0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금 1억 8,000만원과 새농어촌 건설운동사업 2억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원금 5,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중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신규투자 사업비로 묵호고등학교 정구장 증설사업 1억 5,000만원, 생활체육공원 농지전용 부담금 1억 7,000만원, 국민생활체육센터 주변정비사업 2억원, 남호초교 환경정비 1억원, 민원실 환경정비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시 중소기업육성 자금 이자 보전금 1억 4,00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 5억 6,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중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조정된 주요 사업은 생계급여 긴급지원 7억 8,000만원, 노인시설운영 2억원,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 28억 1,000만원 등이며 주요 증액된 사업은 저소득아동 등 보육료 12억 3,000만원, 납골당 신축 4억 3,000만원, 자동우량 경보시설 확충사업 1억 8,000만원, 10월 호우·강풍피해복구비 98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 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95억 988만원이 증가된 2,312억 1,837만원이고, 4.3% 증가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99억 7,862만원이 증가된 2,133억 2,266만원이며, 4.9%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6,873만원이 감소된 178억 9,570만원이고 2.5% 감소되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억 6,775만원이 증가된 107억 8,755만원이며, 1.6%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 등 기타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액 대비 6억 3,648만원이 감소된 39억 4,430만원이며 13.9%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회 추경 예산액대비 4.9% 증가된 2,133억 2,266만원이며, 세입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6,06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재산세가 3억 6,963만원, 도시계획세가 1억 7,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민세가 3억원, 담배소비세가 3억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26억 5,69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가 2,54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31억 5,890만원, 잡수입 1억 8,51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3억 1,76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분권교부세가 1억 8,167만원, 청운로 도로개설 및 사문재∼망상간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76억 9,97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의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 7억 3,726만원, 풍랑· 강풍피해 복구비 47억 9,154만원 등이 되겠으며 도비 보조금의 주요 증가내역은 인조잔디구장 조성비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5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 7억 3,726만원, 풍랑·강풍피해 복구비 25억 1,17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4.9% 증가한 2,133억 2,26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0.6% 감소한 481억 684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2.1% 증가한 840억 2,078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3.2% 감소한 541억 4,207만원이고, 재해 및 민방위비는 128.3% 증가한 173억 326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7% 증가한 97억 4,97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억 6,775만원이 증가된 107억 8,755만원이고 1.6%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급수수익이 1억 6,775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세출예산에 동력비 4,500만원, 파열 급배수관 수선비 1억 5,775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6억 2,622만원이 감소된 15억 5,011만원이고, 28.8% 감소되었으며, 세입예산중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622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6억 2,6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5,913만원이 증가된 8억 8,386만원으로 7.2%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시비 전입금이 6,507만원이 증액되고 대불금 융자 등 국도비 보조금 52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 의료급여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6,165만원 증액하고 민간융자금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6,940만원이 감소된 15억 1,032만원이고, 4.4% 감소되었으며 세입예산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이 6,94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시설공단 전출금 6,9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자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와 투자를 통해 목표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총 15건으로 2007년도 이월액은 71억 7,783만원이며 그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의 총액은 1,274억 6,600만원이고, 2008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2007년도 소요금액은 130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도시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비의 총액은 301억 8,300만원이며, 2007년도 소요금액은 6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비의 총액은 60억원이며, 2007년도 소요금액은 40억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세출예산 경비 중 주로 그 경비사용 대상이 사무 또는 사업에 관계되는 특수사유 또는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이월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없었지만 그 후의 여건변화에 의하여 당해 회계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어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61건에 302억 4,221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사업기간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등의 증액분과 교부세 등의 감소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세출예산 집행 잔액의 가용 재원화 등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 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정리추경으로서 세출예산에 있어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납골당 신축 등 사회복지자원 육성분야와 특히 지난 10월 동해안 지역의 풍랑·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어항시설과 관광지 시설 등의 피해복구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61건에 302억 4,221만원이며, 2006년도 대비 16건이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146억 8,171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사업기간의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으나, 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볼 때 사업시행 초기단계부터 면밀하게 준비함은 물론 사업의 조기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 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당해연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면 예산이 가장 효율적이 됩니다. 그런데 보상지연이라던가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겨서 사업이 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경우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불용액 처리 안되게끔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불가피하게 생겨나고 또 계속사업도 우리 장기적으로도 집행하고 총액으로 예산 심의 받아 놓고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심도 있게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수입니다. 그것을 관광지 3개소는 추암해수욕장하고, 망상해수욕장하고, 어달리 문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암에 복구는 현재 추진중이고 해맞이 전에 우선 해맞이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가 완료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5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박상기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골당 신축사업비는 국비입니다. 국비가 하반기에 내시가 돼 가지고 예산편성 했는데 납골당 건물은 설계 다 완료됐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철 월동기 때문에 일단 중지시키고 내년 2월 달에 재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자가 이율이 상승되고 이래서 부족분 6억 7,200만원을 계상한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수입니다. 강풍피해복구 이것은 전액 보조고, 국비가 80％하고, 도비 지원하고, 시비가 24%쯤 됩니다.

그래서 총액이 한 9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분권 교부세는 정리하는 그런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20억 전액 삭감 된 것이 아니고 한 3억 정도 감액돼서 다른 이 과목에서는 삭감하고 다른데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반영시켰습니다. 한 3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네, 17억 정도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홍봉식 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주민세와 담배세를 각각 4억씩 증액을 했죠. 주민세 부분이 3억 감소 부분은 물론 그 동안에 고속도로 시설업체의 철수와 쌍용, 한농 영업의 부진 등에 나온 주민세 감소 요인이 되고, 따라서 저희들이 700여개의 관외 법인체 세무조사를 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 추징세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추징세액에 대한 세입을 잡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징수절차가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분납 등의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도 상반기 세입이 가능하다고 봐서 3억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부분은 물론 공공기관의 금연구역이 확대 등으로 해서 금연 인구가 감소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내년도 담배 값 인상부분을 협의하다가 국회부분에 계류 중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평소에 담배 값이 인상되면 애연가들이 사재기 현상이 나서 평소 4억∼5억의 세수가 들어와서 전망을 해서 잡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 막판에 국회 등으로 해서 인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저희들이 예탁금 관리가 태풍 루사와 매미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됐을 부분에는 1,000억 정도 가지고 있다가 지금 거의 작년도로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작년대비 611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360억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금리 정도도 조정된 부분에서 감소 원인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 의결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