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미옥
김미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 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훈재
최훈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훈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3일 양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당초수정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 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미옥
김미옥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재
최훈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훈재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양구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먼저 1쪽 제3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양구 군의 추가경정 예산안 액의 전체규모는 2,009억 8,987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1,830억 5,307만 1,000원과 특별회계 179억 3,680만 5,000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약 2.3%에 해당하는 44억 5,918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7%로 해당하는 47억 4,439만 3,000원이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1.6%에 해당하는 2억 8,520만 7,000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총 1,083억 5,307만 1,000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 와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되었고 의전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국가지원규모 는 증가되었습니다. 각 세입별 구성비를 보면 국 도비 보조금 42.9%, 지방교부세 38.3%, 세외수 입 15.7%, 지방세 2.5%, 재정보전금 0.6%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지방세 세입규모입니다. 지방세 세입규 모는 제2회 추경대비 5.8%가 감소된 46억 900만 원으로 지방세중 담배소비세는 당초전망치보다 크게 상위하는 세수체계를 보이고 있으나 주민 세와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와 도시계획세, 주 행세, 지난년도 수입 등 당초전망치 보다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같이 감소된 원인은 법인 소득감소에 따른 주민세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 한 납세실적의 저조 등의 요인으로 나타났습니 다. 다음은 4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입의 15.7%를 점 유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6.4%가 증가한 286억 6,252만 5,000원으로써 특징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37%가 증가된 239억 1,621만 7,000원, 경상적수입은 9.2%가 감소한 47억 4,530만 8,000원으로 경상적수입은 도로사용료 등 각종사용료 수입과 사업장 생산수입을 비롯 한 의료사업 수입 등 사업수입에서 그리고 임시 적 세외수입은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에서 감소 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별 감 소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 지방교부세는 수해복구 특별교부세 15 억 1,100만원을 포함해서 제2회 추경보다 22억 6,610만 1,000원이 증가된 701억 3,966만 2,000원 으로 군세입에 38.3%를 차지고 있으며 재정보정 금은 기정예산대비 2억원이 증가된 10억 8,2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은 이번추경예산 전체 세입 에 42.9%를 차지하고 있으며 2회 추경대비 21억 7,81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 금은 사업현황을 보면 총57건의 사업으로 내시 된바 유인물 맨 뒤에 나와 있는 국도비 보조사 업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수해복구 군비부담에 따른 지방체 56 억원은 내년도에 차입할 예정으로 전액감액 편 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 산안의 규모는 1,830억 5,307만 1,000원으로 국도 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에 증가로 제2회 추경예 산 보다 47억 4,439만 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경상예산은 4억 2,148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댐상류 하수도정비사업 등 20억 9,17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에서 30억 7,410만 9,000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경제개발비 와 사회개발비가 전체예산에 74%를 점하고 있 어 군민에 복리증진과 기업경제진흥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사 회복지분야에 국가지원확대 등의 계상으로 사회 보장비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규모가 기존예산대 비 1.7%가 증가되었는데 세부내역은 유인물 뒤 에 나와 있는 부서별 계상내역을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는 2회 추경대비 11억 3,390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각 분야별로 살 펴보면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교통관리 비 등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국토자원 보 존개발비가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 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출금액서 6,782만 3,000원과 예비비 등에서 30억9,184만 8,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비로 추 진하기위해 제출된 사업은 총 47건 583억 6,475 만원으로 이월사업 대부분은 공기부족과 행정절 차 지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은 산양보건사업 등 14개 사업 으로 당초 2003년 ~2007 년까지 5개년동안 사업으 로 의회에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만 사업추진 사항 전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 가 감소한 189억 3,680만 5,000원으로 상수도사 업을 비롯한 3개 특별회계가 변경되었으며 이중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3억 9,733만 5,000원보다 2억 8,520만 7,000원이 감액된 41억 1,212만 8,000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추가 소요 발생된 필수 경비를 계상하고 집행잔액 사업비는 삭감하였으 며 도 및 중앙으로부터 변경내시 된 사업비를 증감계상 하는 등 본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 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기획실장님이 일괄 설명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 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 실장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 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수
정암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암수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 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 13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 전망에 따른 세입예산을 정리하였으며 우리군의 재정운영상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에 한하여 최 소경비를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중 세입으로 지방세는 2억 8,300만원이 감 액된 46억 900만원, 2쪽 세외수입은 59억 8,317 만 6,000원이 증가된 286억 6,152만 5,000원을 지 방교부세는 22억 6,610만 1,000원이 증가된 701 억 3,966만 2,000원, 조정교부금은 2억이 증가된 10억 8,208만 8,000원, 국도비 보조금은 21억 7,811만 6,000원이 증가된 785억 6,007만 6,000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용은 설명서 7 쪽부터 1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5쪽입니다. 일반행정비 선 거관리 일반운영비 301만 4,000원, 국내여비 164 만원과 16쪽 기획관리 인건비 5억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촌마을 단위주거환경 재구성 연구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18쪽 총무관리 통합방위협의회 지원금으로 700만원을 증액 자료관리 용역비 주요기록물 DB 구축사업비 3억 7,7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면복지회관 전면개보수 시설 비로 1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정경영관리 명품관 POX 시스템구입 1,000만원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사회개발비로 사회단체 보조금 100 만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청소년관리 공공청소년 수료시설 프로그램운영비 400만원을 과목경정으 로 감액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컴퓨터구입으로 1,3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4억 원을 25쪽 사회교육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2,200만원을 감액하고 양구여중 ․ 고 방과 후 학 교운영비 지원으로 863만원을 계상하였고 26쪽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보건관리 방문 보건인 력 교육지원에 44만 8,000원, 결핵관리사업 국내 여비 51만 7,000원을 27쪽 재활전문요원 양성 의 료 및 구호비 2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환경관리 댐상류 마을하수도 설치 시설비로 13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고 29쪽 양 구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군비전출금 8,556만 2,000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30쪽 생태환경보전인 건비 675만 3,000원과 강원환경감시대 교통비 452만원을 환경감시활동 성과금 727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농작물 보상금 으로 100만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사회보장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 사자수당 1,305만원을 33쪽 장애인복지 일반보상 금 2,107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심부름 센터 운영비로 3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5 쪽 기초생활일반보상금 3억 3,620만 6,000원을 입양가정 입양수수료 지원금 70만원을 감액하였 습니다. 37쪽 여성복지 일반보상금으로 688만 2,000원을 증액하고 노인복지 일반보상금 2,116만 9,000원 과 노후시설 운영비 9,0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40쪽 보육지원사업으로 돗토리현 보육협 회 국제교류 국외여비 111만 4,000원과 민간경상 보조 보육시설 운영 등에 7,663만 6,000원을 감 액하였고 보육시설 환경지원비 100원을 감액 계 상하였습니다. 42쪽 경제개발비 친환경 농업직접 지불제 보조금 1억 8,572만 8,000원을 증액하고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등 민간경상보조 7,540 만 1,000원을 감액하고 43쪽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등 4억 5,751만 3,000원을 증 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5쪽 특수작물개발 과수 가지검은마른병 방제사업 등 일반보상금으로 1억 8,550만 3,000 원,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 민간자본 보조에 1 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축 ․ 수산 진흥비로 소 브루셀라병 채 혈보상 495만원, 강원한우 하이록 클러스터 사업 등 민간자본보조 2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47쪽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상금 37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48쪽 농촌인력육성비 농업인 영 ․ 유아 양육비지 원비 등에 1,46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49쪽 지역특화 한방토끼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감액 과목경정 하였으며 가공 유통관리 농특산물 수 출 촉진비 22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 쪽 지역경제개발비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7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연구개발비 송청2리부터 상리간 실개천 설치 용 역비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재난관리 민간기술 자문단 운영보상 금으로 2,000원, 재해보상금 2,850만원, 7월 수해 응급복구시설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55쪽 교통관리비 운수업계 보조금 1억 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6쪽 지원 및 기타경 비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6,462만원을 시 ․ 도비 보조반환금으로 320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58 쪽 예비비는 30억 9,016만 1,000원이 증가한 39 억 3,3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는 세입 ․ 세출안에 대 한보고는 생략하고 63쪽 수질개선 세입 ․ 세출안 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양구하수 종말처리장 운영비 일 반회계 전입금 8,556만 2,000원과 운영비 1억 9,964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65쪽 세출예산은 인건비 5,316만 8,000원을 66쪽 경상적경비 251만 9,000원을 사업예산 2억 2,952 만원을 감액하였고 69쪽 2005년 하수종말처리시 설 운영비 반환금 6,509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6,509만원을 감액하여 9,992만 3,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71쪽 명시이월사업조서와 80쪽 계속비 사업조서 는 보고서로 갈음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 다. 존경하는 김미옥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 원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 반영된 중앙 및 강원도 지원사업의 반영과 당면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안에 포함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 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 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 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 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세정경영과 지방세 수입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세정경영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지방세 세입규모를 보면 제2회 추경대비 5.8% 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여기를 보면 담배소비세 같이 변동율이 높은 것은 세수수입 에 대한 예측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 다고 생각됩니다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이미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정도 착오 가 담배소비세에서 흑자난 부분을 제외하면 우 리군 지방세 수입에 10%정도 착오가 발생됐다 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잘 못 됐다든가 천재지 변으로 인한 감소요인이 있었다든가 또 한 가지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했다는 것인데 이것의 원 인이 뭐죠?
진해
김진해세정경영과장
담배소비세는 사병들한테 지급되는 담배 중 2/3를 현찰로 금년부터 3개년동안 지급합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담배소비세가 증액돼서 내년, 후년까지 계속 같은 비율로 상향 편성할 계획이 고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에 대한 세수결합관 계는 사전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세 는 일괄주민 균등할 주민세보다는 법인주민세가 감소되어서 감소되었고 재산세는 종합부동산 세 제가 금년 8월부터 시행됨으로 인해서 부동산 세제에 따라서 재산세율이 50%정도 감액이 되 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계획수립당시보다 적 게 발생된 것이고 다음에 자동차세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차량에 차령이 올라가면 년5%씩 자동차세를 감액징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 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2007년도 세입 전망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계 상하였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경영과 소 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경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명시이월 총액이 60억 정도 심사를 요청하셨는 데 명시이월 된 내역을 보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돼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오래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 다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조금만 노력했으면 연 내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행 정절차 미이행, 토지협의 부분에 있어서 사유지 도 있습니다만 국유지 같은 것은 관할부서에 협 조만 되면 정해진 시간내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도 우리군의 많은 사업들이 연래 반복 적으로 이월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들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차후에 행정절차 미 이행이나 토지협의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것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근 본적으로 혁신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수
정암수기획감사실장
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포 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사업 을 시행하면서 행정절차를 미 이행한 것 보다는 이행과정에서 다소 지연되는 사업과 특히 사업 에 앞서서 시행되는 토지매입 보상 등 절차에 따라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창수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있는 사항이지만 앞으 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월보다는 당해 년도에 처리되 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07년도 당초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당초수정 예산안 심 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재
최훈재전문위원
2007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7일 양구군수로부터 당초예산안이 양구군 의회 제출된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책사업 등 추가반영분에 대한 세 입 ․ 세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수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0.1% 증액된 1,581억 9,618만 1,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0.1%증액 된 1,416억 8,15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4,866만 5,000원이 증액됐으며 세부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 보조금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281만 4,000원과 도비 보조금 6,585 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체험 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080만원, 녹비호맥지 원에 1,320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이 2,240만 원, 가축방역사업지원 6,761만 9,000원 등 4개 사 업에 3억 551만 9,000원이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관광객 유치 이벤트 행사추진에 300만원, 친 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에 1,000만원,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에 1억 6,500만원, 나리 간비 재배 시설 지원비 1,200만원등 모두 5개 사업에 1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는 국토정중앙 국정교과서 수록 및 지리교육에 따른 심포지엄 행사에 2,500만원,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상담실설치비에 1억 800만원,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한 물품지원 1,000만원, 쓰레기 소각 장 업무보조원 인건비 3,075만원 등 모두 12개 사업에 3억 8,450만 3,000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예산에 소요되는 제원은 추가 내시된 국 ․ 도비 보조금과 예비비 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당초수정 예산안 심사도 앞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님 2007년도 당초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수
정암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암수입니다. 2007년도 당초 수 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수정예 산안은 지난 11월 21일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이 후에 국 ․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경정 내시 등으 로 인하 세입 ․ 세출 예산안의 변경과 재정운영 상 부득이 하게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건에 8,211만 4,000원이 증액된 196억 4,822만 3,000원 을 도비보조금은 7건에 6,585만 1,000원이 증액 된 72억 3,046만 2,000원으로 총 1억 4,866만 5,000원이 추가 내시 증가한 1,418억 3,0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 정비 지방의회운영 의정홍보 일반운영비 1,200만 원을 공무원 교육여비 900만원을 4쪽 의정활동 의원여비 994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관리 산양 증식 및 보건센터 관리인 인부임 1,581만 3,000 원을 과목경정으로 감액하였고 6쪽 총무관리 양 구군 홍보를 위한 출향단체 지원보조금으로 600 만원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실 설치 시설 비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7쪽 산양증식 및 보건센터 운영 3,28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다음장 산양증식 장 운영관리 연구직 인건비 3,200만원을 일시사 역 인부임으로 3,162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 4,280만원을 시험연구용 기자재 및 약품 구입 재료비 1,000만원을 산양증식관리 국제교류 3,000만원을 산양포획비 3,000만원을 민간경상보 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체육청소년관리 역도실업팀운영 훈련 비지급으로 1,200만원을 우수체육종목육성 민간 경상보조에 2,400만원을 12쪽 보건관리 만성질환 원격관리의사수당 360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시 설관리 쓰레기소각장 인부임으로 3,075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노인복지 경로 당운영 활성화추진 운영비 1,700만원, 경로당 활 성화추진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 300만원을 다음 16쪽 국토정중앙 국정교과서 수록 및 지리교육 에 따른 심포지엄행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17쪽 농업기술센터운영으로 농촌체험마을 운영 비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1,080만원, 농촌관광객 유치 이벤트행사 지원에 300만원을 친환경농산 물 포장재 지원 1,000만원, 녹비호맥지원 1,320만 원, 농촌관광민박시설확충 1억 6,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축 ․ 수산 진흥가축방역 재료비로 6,761만 9,000원을 20쪽 농촌인력육성 농촌혁신 해외 벤치마킹 국외여비 150만원을 농촌전문인 력 양성비 재료비 200만원, 산학협동심의회운영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에 2,240만원을 22쪽 소득작물개발 나 리관리재배 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로 1,2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예비비로 5억 5,175만 4,000원을 감 액하여 30억 7,534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 다. 수정세출예산은 총 1억 4,866만 5,000원이 증 액된 1,395억 9,733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 으며 계속비 사업조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보 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수 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 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요?
미옥
김미옥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역도실업팀운영에 1억 3,347만 4,000원이 기 잡 혀있는 상태에서 1,200만원이 더 증액된다는 말 씀이시죠?
기철
김기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1억 3,347만 4,000원이라는 내역이 기본 금, 상여금, 신기록수당 등 충분한 여건이 구성 됐음에도 불구하고 1,200만원이 더 계상된 이유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철
김기철문화관광과장
이번 추경예산에서 다루는 1,200만원은 실업선 수팀 에서 1명이 군입대를 해있는데 각종 전국대회라 든가 도민체육대회에서 출전시키기 위해서 군생 활 하면서 연습을 시킬 수 있는 경비로써 월100 만원 지원했습니다. 훈련비수당으로 원인이 발생 되어서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철위원
훈련비수당이 1명, 12개월 3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철
김기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역도실업팀의 감 독이 있는데 내년도에 1명을 추가확보 할 계획 입니다.

김철위원
양구군 역도실업팀을 운영하면서 홍보에 실효 성이 투자비에 비해서 있느냐하는 의구심을 갖 고 있는 군민이 많은 만큼 예산을 아껴 쓰는 방 법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김기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2007년도 당초예산 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7차 회의를 마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