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주택사업 등 8개 특별회계와 계속비사업조서, 공기업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사업 등 8개 특별회계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중 기타특별회계 분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89억 6215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9억 9245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액이 3706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가 1990년도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에 대한 이자가 33만 8000원이 들어오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로써 90년도 국민주택융자금 원금회수가 348만 9000원, 그 다음 과연도 수입이 32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분야는 전부 37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3706만 3000원 전부는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세출예산을 전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6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가 9억 2832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6741만 7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7억 9704만 원을 전입을 받고요.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서 1억 966만 원을 보조를 받고요. 시도비보조금에서 2162만 5000원을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재원과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해서 총 9억 2832만 5000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565쪽부터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에서 복지사업 의료급여분야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의료급여기금운영을 하는데 1명, 의료급여관리사업을 하는데 1명 해서 두 사람의 일시사역인부임이 총 3082만 5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부분에 의료급여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용지를 사 쓴다든가 하는 일제 잡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25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의료급여사업 추진에 여비가 25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의료급여에 대불금 두 사람이 400만 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이 1억 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이 2250만 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이 1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서 총 민간이전경비로 1억 162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부담금이 7억 762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총 18억 3062만 2000원이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6억 3358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총 7048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14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수입이 7995만 7000원이 계상됐고, 지난해 수입이 2억 3017만 6000원이 계상이 돼서 총 세입 합계는 18억 3062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세입을 가지고 세출로 계상한 부분은 먼저 사회개발비 복지사업에 저소득주민보호사업으로 자체사업예산에 민간인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융자 지원사업으로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76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 105억 30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22억 431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와 기타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하수도사용료가 3억 7200만 원, 분뇨처리수수료가 5400만 원 해서 총 사용료 수입이 4억 26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이자수입이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8억 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서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조성에 7억 원, 부담금으로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3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고, 578쪽 지난해 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2000만 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로서 상하수도사업에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합쳐서 전부 45억 82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금으로 자치혁신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명·건강연구단지 조성사업비로… 국고에서 기금으로 보조 받는 것이 10억 36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에 관해서 25억 6600만 원이 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총액은 기금이 36억 2050만 7000원, 국고보조금이 40억 8200만 원해서 국고보조금은 81억 84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수입은 105억 3050만 7000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80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분야에 환경관리, 수질개선 부분입니다. 여기 인건비로서 환경기초시설 제초작업에 소요하는 인건비 135만 7000원, 그 다음 수질개선업무 추진과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8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참석보상 1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비로 보조사업에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로써 4억 5000만 원이 편성됐고요. 민간이전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데 지금은 민간에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14억 2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조성이 17억 3019만 원, 감리비가 2656만 원, 시설부대비가 625만 원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와 하수관거정비사업은 BTL사업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합쳐 전부 61억 3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7억 7211만 원이 계상됐고요. 공기업특별회계에 경상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수탁징수료가 78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세입규모와 같게 105억 3050만 7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86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사업 규모는 47억 6274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3억 6620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3억 8274만 3000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1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억 원 해서 총 규모는 농공단지 분양대금과 국·도비 보조금을 합쳐서 47억 6274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농공단지조성사업비로 589쪽 하단부입니다. 40억 7464만 5000원이 편성됐고요. 감리비가 3억 535만 5000원 편성됐습니다. 나머지 3억 8274만 3000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92쪽 세입 총괄 규모는 2억 70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 9689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공영주차장 사용료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금 1000만 원이 주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94쪽 예치금 회수로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5489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총 합계는 2억 708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장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135만 7000원, 일반운영비 5225만 원, 국내여비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교통이용시설안내판 설치 1250만 원, 주차장도색 1500만 원, 주차시설물 유지보수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디지털 카메라와 주정차단속사무실 진공청소기에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 27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피견인 차량 파손금 500만 원, 기타 내부거래로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유보자금은 앞서 세입에 편성되어 있는… 예치금 회수금에 상당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54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과 국유재산매각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그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으로 세입을 편성 했고요. 세출예산은 전액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편성된 예산으로 총 3억 원의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에서 부담금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3억 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타특별회계 8개 설명을 마치고요.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609쪽입니다. 계속비로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계속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공설묘지조성사업 외에 11건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와 계속비조서에 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부터 560쪽까지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세입과 세출을 검토한 결과 세입에도 58.4%가 증액이 됐고 또 세출을 봐도… 어떤 것은 220%가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퍼센티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이 과연… 저희가 세수를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지, 또 세출을 보면 220%까지 올라갔다고 보면 전년도에 비해 봤을 때 차이가 너무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과연 세외수입을 차질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지금 서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 주택사업특별회계 뿐만이 아니라…

세입·세출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규모는 13억 9653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규모는 47억 22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241%로 규모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데에 대해서 이상 없이 세입예산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조성사업에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은… 558쪽을 보시면 국가균형특별회계 예산에서… 그것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이 31억 6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엄청난 규모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 없이 착금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세입에 대해서… 549페이지를 보면 잡수입 같은 것이 126% 정도가 증액수입으로 잡히는데… 이렇게 많은 퍼센트를 올려놓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을 세외수입이 안 됐을 때는 업무를 집행하는데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더 나가서는 사회 경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높이 책정을 해서… 과연 세금만 많이 올려서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잡수입 부분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은 세금을 올리는 부분이 아니고 이자수입이라든가 융자금회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수입이 잡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 경기가 아주 어려운 것은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너무 높게 잡은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이상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559쪽 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과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이 회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990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융자를 해 주고 주택을 신축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이제 회수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저희가 관리하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0년도 수해주택 융자지원된 것부터 90년도까지 총 495세대에 대해서 융자금이 나갔던 부분을 지금 회수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90년도에 수해주택에 대해서 융자됐던 7개 연립이 아직 회수가 완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그중에 잔여세대… 6세대에 대한 융자금 이자수입과 원금에 대한 반영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이 어디에 있는 주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면 대곡리 쪽에 3세대가 있고요. 북방면 역전평리, 성동리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0년도 이후에는 추가로 융자가 이루어진 사업은 없었습니까?

예, 그동안 융자제도가 바뀌면서 저희 군에서는 군수가 보증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융자가 가능했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융자를 받아서 금융기관이 회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만 지금 관리되고 있는 시대상황에 저희 제도상… 군수가 보증을 했던 주택들이 대상이 되고 있는 내옹이 되겠습니다.

90년도에 융자가 이루어질 당시에 융자방법… 그러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에 이자 몇 %, 총 융자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융자규모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원금상환이 안 되어 있는 것… 일단 융자조건은 1년 거치 19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예금금리는 해마다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이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총 융자규모는… 저희가 총액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총액이 얼마입니까?

원금이 495세대에 32억 7700만 원이 융자 됐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2004년도에 대부분의 융자기간이 종료되거나 상환이 완료되고 남아 있는… 채무 잔액을 3억 38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일시상환을 먼저 해 놓고… 왜 그러냐하면 이자발생 분을 저희가 예산절감 하는 측면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상환해 놓고 기금은 회수되는 대로 일반회계에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현재 3~5% 선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1년 거치 19년 상환이면 이제 몇 년 안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금회수율이 몇 %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융자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가 제대로 회수가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금이나 이자에서 체납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상환기일이 지났는데 아직 안된 것은 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이후에는 융자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만 종료되면 들어올 수입은 없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려우시겠지만 원금과 이자가 원활히 잘 회수될 수 있도록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63쪽부터 567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이 근본적으로 따로 편성돼서 운영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도비를 받아서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로 이루어진 것은 꼭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은?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 특별회계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렇게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면 사업에 이원화가 돼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기금사업도 역시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해서 담당이 정해져 있고 따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1명, 일용인부 2명 해서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1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83쪽 예비비가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예비비는 없었고요. 전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수관거사업 뿐만 아니라 각종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는 한 7억 7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댐상류사업이라든지 국고지원이라든지 해서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을 해 나가면서 저희가 군비를…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을 미리 예비비로 세워놓고 또 국고지원에서 늘어나면 대체해 나가고 그런 예비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각종 국고지원에 대한…

대처해 나갈… 미리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립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추가에 따라서 저희가 확보하려는 것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내년도 국비계획에서 실제로 계획만큼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저희는 계획된 만큼에 따라서 군비를 확보해 나가려는 겁니다. 국비에 따라서 군비부담은 계상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계획된 국비가 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군비부담을 예비비로 책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이나 지난연도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국비부담금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따라서 확보가 다 된 겁니다.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다 해결이 됐던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군비부담금이 많이 확대될 것이라는…

국비가 더 지원 되면서 군비를 확보해 놨다가 예산을 같이…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과 관련되어 있는데…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조성도 수질개선사업과 관련이 됩니까?

생명·건강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한강수계기금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같이 예산을 다루게 됐습니다. 기금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기금에서 지원을 받는데 이 사업이 수질개선사업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다 보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내년도 부지조성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하고요.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어쨌든 수질개선과 관련되는 사업이라는…

기금을 받아서 저희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사업자체는 자치혁신기획단에서 사업은 추진을 하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현장조사 설계하고 부지조성 하고 이 두 가지를 추진하는 겁니다.

하여튼 목적과 부합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7쪽부터 590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부지 분양대금이 3억 8274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농공단지에서 아직 분양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경제관광과장 조두연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분양이 안 된 것은 없고 여기에서 3억 8200만 원은 2005년도에 우리농산에서 매입을 하면서 일시납이 아니라 4년 분할납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납부할 금액이고요. 거기 한 건이 있는 것이 전에 보공이라는 회사에서 분양을 해 가지고 납부하고 있었습니다만 그쪽에서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말에 경매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강산산업이 금년도에 매수를 하면서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할 납부된 부지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분양된 것은 없고?

예.

분할해서 받는 금액 중의 일부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내년까지 받으면 다 받는 겁니까?

우리농산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강산산업은 8억 정도 분양대금을 했는데 그쪽에서 일시납으로 금년도 전부 납부를 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편성 후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분양대금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엽연초조합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보면 입구가 터미널 쪽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중앙로… 무궁화거리에서 많은 볼일을 보고 터미널 쪽으로 가다 보면… 시장에 주차장이 적으니까 이곳을 이용하고 싶은데 중앙회관 쪽에 자동개폐 장치를 해 놓으면 거기에서 차를 대고 나와서 자기 일을 보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들어가서 차를 몰고 지금 출입구로 나오면서 요금을 계산하고 나오면 이용하기 편한데… 중앙로 쪽으로 차를 몰고 가서 여기에 주차를 시키고 다시 도보로 와서 볼일을 보고 다시 도보로 가서 차를 끌고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니까 대부분이 중앙회관 쪽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쪽에 가서 일을 보면 여기에 주차를 하고 싶은데 출입구가 반대쪽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은 저도 느낀바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 관리사무실을 지어놓고… 48면 정도가 있습니다만 48면을 운영을 하면서 출입구를 양쪽으로 해 놓으면… 자동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양쪽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당초에 어차피 터미널 쪽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 위주로 해서 그쪽에 당초에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시장 쪽에서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차량 진·출입을 다시 하는 것은 조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차를 세워놓고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통로정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워놓고 시장에서 일을 보고 그쪽으로 가서 나갈 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쪽으로 차량이 출입을 하게 만들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 개폐장치를 만들어 놓고 자동화 시켜서… 현재 사무실 쪽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출입구 쪽으로 나가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든 주차장이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동개폐기 설치하는 것을 팔봉산에도 도입을 하려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논의를 하다 만 적이 있습니다만… 5000만 원 정도 시설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장애인복지회에 위탁을 주면서… 물론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들어가면 열리게 되고 나갈 때 시간 체크를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수기로 시간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자동개폐시설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할 때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에 관해서 본 위원도 건의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관리요원은 시간을 보고 수기로 작성을 해서 계산하는 방식인데… 타 시도에 가면 디지털화해서 자동으로 시간이 체크되도록 하고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투명성이 제고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투명하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공식적으로 공연주차장이 연봉에 신규로 해 놓은 것이 있고… 지금 이용률이 떨어져서 저희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엽연초조합주차장 부분은 현재 48면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시설을 투자하는 것은 저희 판단에 이르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옆에 엽연초사무실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보가 돼서 그 전체 일대를 넓혀서 중심 주차장으로 된다면 그때 시점에 가서 이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고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93쪽에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에 전년도 수입예산을 보니까 승용차가 과태료를 1000건 예상했었고, 승합과 화물차가 160건 예상 했었는데 금년에는 거의 두 배 정도 수입예산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 과태료에 대한 목표치를 이렇게 정해 놓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운영을 했고… 해마다 운영을 해 오는데… 금년도에 48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시내에서 하루 단속건수가 평균 8, 9건 그렇게 나옵니다. 1년 동안 해 보면 2700~2800건 정도가 단속이 됩니다. 그중에 물론 안 내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70% 정도 징수율을 봐서 이것을 잡았습니다. 2000건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운영을 4800만 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세입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늘려 잡은 부분입니다. 목표는 아닙니다.

어쨌든 단속은 정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단속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단속을 위한 단속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 장 595쪽 주차장관리업무 추진 일시사역인부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업무가 어떤 것들입니까?

이것은 5명이 상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강변주차장 같은 경우를 보면 수시로… 여름에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맨홀부분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5명을 일당을 줘서 한 1년 8회 정도… 거기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부분입니다. 5명은 상시 고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담당하기에는 벅찬 업무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한 3, 4회 정도 전체 제방 변에 대한 제초작업도 하고 연봉주차장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잡초가 무성한 것이 지적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주기적으로 풀이 나기 전에 제초작업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어쨌든 전년에 없었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데 필요한 인력인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유영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까?

세금 부분은… 장애인복지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받는 것도 포함해서 세금을 납부하는지요?

저희가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는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어차피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세무신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간섭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혹시 시간이 나실 때 거기를 가실 기회가 되면 주차요금 받는 것도 세금을 납부하지는 안하는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정 가실 필요는 없고…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 세금도 이 수입에서 납부를 하는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유영덕 위원님께서 어떤 기준 없이 9300만 원을 책정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해서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 과장님이든지 직원이 나가서라도 1일 평균치와 월평균 치를 나누어 중립이 나오면 합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사람들도 생계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윤 10%와 기타경비 7%, 간접노무비 이런 것을 대충 기초를 잡으셔서… 그쪽도 수입이 되어야 하니까… 수입 없이 세금만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에 마진이 몇 % 가는지 안 가는지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참고로… 이정도면 회사에서도 먹고 살 수 있구나 이런 기초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런 금액을 정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601쪽부터 6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대지보상 건이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금년도에 3건 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8건입니다.

8건에 3억 200만 원이 다 나갑니까?

이것 가지고 모자랍니다.

주로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인 것이지요?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개설되지 않은… 그러니까 도시계획 선만 그어져 있어서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저희가 돈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 하는 부분… 대지에 대해서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요구를 하면 보상을 해 주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법이 생긴지 얼마 안 돼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금년도에 3건을 해 주고 거기에 추가로 해 달라 들어온 것이 8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연봉지역하고… 먼저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입구에서 의회입구 간… 거기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자원은 어떻게 조달을 하십니까?

최선의 방법은 도시계획시설을 빨리 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연차적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합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해소는 못하고… 민원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소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보상이 실시되는 내용을 알게 되면 더 많이 요구를 하실 텐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알리지 말아야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도시계획 선으로 그은 부분은 언제 하든 도로 개설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이 지목이 반드시 대지이어야 됩니다. 집에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요구가 오면 최대한 해소를 해 드리는 것이 민원도 해소가 되고 저희가 1년이라도 빨리 보상을 주고 나면 사후에 도로개설을 할 때 그만큼 보상비 절감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이 이루어질 때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요. 장기간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성 위원입니다. 602쪽 대지보상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

우신아파트 그때 문제가 발생해서 있는 거기 보상금도 포함이 된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 됐습니까?

이 부분은 개설되지 않은 미개설… 그러니까 군계획시설 미집행 된 부분에 대해서 내 땅이 도로부지로 들어가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군에서 자기네 땅을 사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세운 특별회계입니다.

아, 예.

이 조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15~30%를 이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해마다 15%를 충족을 못 해 놓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상…

알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5쪽부터 606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을 조성함에 있어서 농촌지역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담금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이라는 것보다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7월 12일부터 시행이 돼서 2개월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말까지 부과한 것이 1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다수가 시내에서 주택 짓는 분들이야 감수를 하는데 농촌지역에서… 축사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축사를 보통 지으면 100평, 200평 짓는데 평당 4만 정도 내야 되니까… 없던 것이 생겨서 상당히 큰… 농촌지역에 어려움으로 대두가 되고… 저희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시안을 마련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농업용 시설, 축산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이나 면제를 하는 것을 건의를 했는데… 정기국회에 아직 상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안이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60평… 2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 부담을 하게 되는 금액이지요?

200㎡ 이상이 되면 ㎡ 당 1만 3000원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농업기반시설… 축사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설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벌써 금년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부과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직은 정확한 것이 아니지요?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됐었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저희한테 와서도… 실제로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가 유보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내년도 봐서 하겠다고… 부과 한 것을 안 내고 버티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촌 실정에 맞도록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쪽부터 620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희망리에서 중화계리 간 도로개설 부분입니다. 지난번 도시과의 보고를 받을 때 금년도에 잿골생활체육공원 입구까지 사업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이후의 계획이 애초에는 국비 13억 원, 도비 4억 원을 확보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상황이 국비를 1억 5000만 원만 받기로 하고 순수 군비부담이 100억 원을 부담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진행된 상황에서 국·도비가 반영된 상태에서도 시기적인 상황을 잘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드린바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비와 도비의 확보계획이 매우 줄어들고 군비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 확보부분이 당초에 20억이었던 부분이 7억 5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고, 도비가 10억이었던 부분이 1억으로 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허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에 관한 확보가… 앞으로 이 사업을 끝까지 하는 지에 대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순수 군비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계속사업이라는 것이 어차피 연차별로 시행을 하면서 재원 확보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제가 끝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사업부서와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더라도 시기적으로 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군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예정이라면…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터널 도면을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터널이 설계가 나왔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설계를 완료 해 가지고 군의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모든 절차… 행정적인 것은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설계심의를 도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1차 설계된 것이 18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설계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회들이 터널 양쪽으로 홍천읍 쪽에는 희망3리 쪽으로 접속도로가 되어 있고, 북방에는 중화계 쪽으로 군도 8호선에 접속도로가 연결이 되는데… 터널에 접속되는 구배가 너무 급하니까 완화시켜라 해서 다시 하게끔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터널 길이가 약 330m가 될 겁니다. 구배를 완화하려면 터널 위치를 더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터널길이가 더 길어지고… 지금 18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몇 십 억 정도의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보완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혹시 180억 원 가지고 완공이 되겠느냐… 추가가 들어갈 것 같은 우려가 돼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터널 폭이 10m로 되어 있는데… 10m로 되어 있지요?

예.

10m이면 차량만 소통하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인도가 있는지, 인도가 있으면 폭이 몇 m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도시과장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의회에 와서 자세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를 2m를 터널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홍천읍까지 한쪽라인으로 인도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620페이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요.

예.

이게 2008년도까지인데 왜 내년도에 끝내려고 하지요? 이게 시간이 상당히 급한가요?

이것은 재원 확보가…

군비를 29억씩 들여서 내년에 끝내려고 하는 겁니까?

2007년도에 2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계획은 2008년도까지 해 놓고…

2007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면 2008년도까지 사업이 연장돼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재원확보 계획을 2007년도까지 하고 사업은 2008년도까지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다른 계획서를 보면 2008년도까지이면 2008년도까지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2008년까지 하겠다고 하고 돈은 2007년도까지 해서 다른 것과 틀리게 해놨나… 설명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산서에는 구분해 놔야 되잖아요. 금액을 이렇게 해 놓고 잘 안 되면 2008년도에 하겠다는 답변은 안 되잖아요? 사업명에 보면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 이렇게 해 놓고 계정을 안 해 놓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간 살펴보시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홍천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62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8억 3800만 원이 증액된 87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수입과 지출내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2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 계획으로 현재 급수인구는 4만 700명, 취수용량은 3만 1050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전수는 8158전, 연간 총 생산량은 820만 톤이 되겠습니다. 연간 총 급수량은 500만 톤, 현재 유수율은 60.98%가 되겠습니다. 다음 624쪽에서 626쪽까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건설 개량사업으로는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 7건에 2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태학 도관정수장 건물옥상 방수에 1억 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5억 원,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에 4억 6000만 원, 서석면 어론리 종자보급소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에 8억 원, 홍천 북방상수도 누수탐사용역에 5000만 원, 두촌, 내촌 상수도시설 자동화 설비에 4억 원, 자은~도관정수장 염소 투입설비 개선에 2000만 원, 남면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00만 원이 증가한 6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7900만 원이 증가한 43억 1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25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6억 8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4억 5500만 원으로 전년예산보다 17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편성 과목별 내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내역입니다. 국비 80억하고 도비 10억 원, 군비 10억 원해서 총 100억 원을 투자하는 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 2700만 원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 6억 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에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62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금지과목으로는 기본급 6억 200만 원, 업무추진비는 8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타 회계로부터 상수도특별회계 보조하는 금액은 총 32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7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대비 7000만 원이 증가한 25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직 26명하고 기타직 31명에 대한 호봉승급을 감안해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운영경비로는 전년도 예산대비 6400만 원이 증가한 13억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2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도보다 18억 6700만 원이 증가한 42억 3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로는 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서석면 어론리 종자보급소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 두촌, 내촌 상수도 시설 자동화설비 사업에 투자계획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환금으로는 1987년 이후에 상수도시설 확장 등에 차용한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12억 9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가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30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전년대비 9800만 원이 증가한 2억 1800만 원으로 신설과 개조 급수공사에 대체해 나가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급이자로는 고정부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600만 원이 감소한 1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는 전년도보다 1억 500만 원이 감소한 2억 7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31쪽부터 636쪽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및 자금운영계획으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중복되고 이런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과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639쪽 상수도사업수익하고 645쪽 자본적수입, 648쪽에 상수도사업의 비용, 675쪽 자본적지출 이렇게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9쪽 상수도사업수익에 항목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을 계상한 내역은… 급수수익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등 업종별로 구분해서 기존 수도전과 신설 예상분에 대해서 기본요금과 초과되는 수입을 전년도 수준과 비교해서 적절하게 추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40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은 신설 및 개조공사 수익에 따른 수탁공사비와 자재비가 포함된 예산으로 상수도보급 증가를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급수공사 신청 시에 설계수수료와 동파 등에 훼손된 계량기의 교체대금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641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여유자금 예금이자, 통상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수입으로 상수도 운영 인건비 보조에 16억 원, 모범음식점과 물가안정가격 파괴거리로 선정된 40여개 업소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의 감면… 30%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과 하수도사용료를 수탁징수 하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수입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는 재산의 불용품매각과 서석면 상수도에 설치된 GPS 상시 관측소에 대한 설치운영에 따른 전기료, 기타 상수도사용료 가산금에 대해서 잡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으로는 급수공사에 따른 급수장치 시설분담금, 타 회계 건설보조금,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국도비보조금, 상수도노후개량사업, 서석면 어론리 종자보급소,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일반회계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 648쪽부터 649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학정수취수장 외 7개 상수도에 원수 및 취수에 필요한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 및 기계장비 수리비, 전기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2300만 원을 감액한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에서 654쪽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상수도에 대해서 정수에 필요한 수질검사 수수료,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피복비, 연료비, 자산유지보수비, 재료비를 전년대비 4200만 원이 감소한 3억 82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65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 및 노후급수관 교체에 대해서 전년대비 4300만 원이 증가한 2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5쪽부터 664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편성에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거 직급별로 적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64쪽에서 666쪽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에 필요로 하는 일반수용비하고 교육비, 공공요금, 일직수당, 초과근무에 따른 급식비에 대해서 전년대비 700만 원이 증가한 49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66쪽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용차량 및 사무용 전산기기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전년대비 300만 원이 증가한 1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에 시행되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3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연금부담인 건강보험료 2억 77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667쪽 여비 부분에서 국내 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관내여비 규정을 준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로는 상수도관련 선진행정 비교 견학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668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처리 기준에 추가인증과 사후평가에 따른 특별점검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 했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668쪽과 669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상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상수도요금 관련 업무 추진비, 추진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669쪽 급수공사비에 있어서는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에 필요한 수도계량기 구입과 급수공사비를 편성해서 급수전이 증가하는데 대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0쪽에서 672쪽 내용입니다. 이자로서 1987년 이후에 홍천상수도시설 확장 등에 차입금으로 고정부채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상환금의 감소로 1억 6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정부채와 기금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적기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5쪽에서 67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 시설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7쪽부터 679쪽까지 계속비사업인 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비가동 설비자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농어촌발전기금 차입금에 대해서 원금상환에 12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드린 내용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가 639쪽부터 680쪽까지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예산부분과 관련이 좀 없습니다만 제가 마을간이상수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간이상수도 관리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현재는 상하수도사업소로 되어 있는데요.

마을간이상수도가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2005년도 1월 1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기면서 상수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하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포괄적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간이상수도는 시설만 해 주고, 관리는 마을주민 자체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설을 해 줄 때는 마을에서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마을에서 거의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시설이 노후화 되거나 일부 라인이 파손되거나 이렇게 되면 군에다가 보수를 요청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군에 보수비가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주민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을간이상수도 관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마을단위상수도 담당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읍면장이 관리하는 상황도 아니고…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간이상수도 담당직원이 한 명이 배치되거나 아니면 간이상수도는 읍면장이 관리를 하거나 그래서… 읍면장의 포괄사업비를 요구했던 부분도 마을단위 상수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읍면장이 그때그때 간단한 것은 보수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 업무체계는 읍면에서 주요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민원의 흐름을… 대부분 읍면에서 처리를 했었는데… IMF이후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군 전체적인 업무를 군에서 관장을 하고 읍면장님들은 사업보다는 수시적인 민원업무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하수도사업뿐만 아니라 간단한 농로가 망가진다거나 업무 그 자체도 군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는 간이상수도분야에 관해서는 민원이 비교적 많지 않았던 부분 같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농로나 하천처럼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소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의 취지로 봐서는 이게… 어느 정도 망가지느냐 이것을 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정도로 봤을 때는… 읍면장이 수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읍면장이 상수도 전체에 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적시적절 한 게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단 보고를 하면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간이상수도도 일반 아무 건설업자가 가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관련 업무 면허가 있는 사람이 가서 시공을 해야 되는 업무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제를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는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 시점대로 추진을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쪽에 민원에 대응하는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에 토목직들이 나가 있는데… 토목직들이 주민숙원사업비 5억 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 나머지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읍면장이 마을단위의 위원회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마을단위 자체로서 간이상수도는 관리가 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원이 따로 배치되어 있는 상황도 아닌데… 각 읍면에 간이상수도 관리를 할 수 없고… 간이상수도는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마을주민들은 마을추진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사실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장을 통해서 이장, 반장을 동원해서 마을간이상수도가 있는 지역에 추진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금만 관리를 해 주면 마을단위 간이상수도는 관리가 잘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읍면장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읍면장에 공문을 보내서 마을단위 간이상수도관리위원회 조직을 활성화하라든지 읍면장이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라든지… 그런 것은 읍면의 업무가 분장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하반기 한 번씩이라든지… 일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읍면장들을 이용을 해서 마을의 추진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면 마을단위 상수도는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수입을 보면 상수도사용료가 있습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 있는 금액이 기본요금 곱하기 전수를 곱한 겁니까?

예산서상에서는 기본요금과 초과요금 이렇게 구분이 돼서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평균값을 계상한 겁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기본요금이 아니고 평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우리 지역의 기본요금은 어떻습니까? 타시도와 비교해서 가격수준이 어떻습니까?

저희 현재 요금이 높은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생산원가는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생산원가는 톤당 1400원이 넘습니다. 1톤을 생산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평균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970원, 980원대입니다. 그만큼 차액이… 비용이 더 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수율로 보면… 60.98%를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수율이 높게끔 전국 평균이 될 수 있게끔 향상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가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 운영관리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 인력까지 다 포함해서 경비를 줄여가야 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물 값이 비싸다는… 단면적인면만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비싸게 먹는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인제공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세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41쪽 가산금은 어떻게 산정된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량을 초과하면 더 나오는 금액입니까?

일단 체납액이 한 3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계상한 것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내지 못했을 때 가산금을…

그것을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1700만 원에 대한 것만큼의 예산을 잡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 그런 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3개월 이상 장기체납을 하는 분도 있고… 저희가 체납액을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는 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시작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2개월 됐습니다. 집중적으로 수도검침에서… 직원들을 나머지 시간을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다고 하면 한 2개월 동안 6000만 원 정도 체납액을 징수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연말까지 되는 것을 봐서 내년도에도… 어떻든 간에 체납액을 관철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할인을 해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못 찾겠네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576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관리를 하시지요?

예. 하수종말처리장과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연간 1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사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 전반적인 것이 싹 포함된 금액이 연간 14억 20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579쪽 맨 하단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11억 7050만 7000원으로 계상된 것이 수계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나머지는 군비에서…

그러면 금년에는 증액을 안 하신 겁니까?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3년 계약이 돼서 내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그래서 2008년도부터 될 때는… 먼저 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평가를 합니다. 적정인원이 몇 명 필요한 것인지, 운영비도 얼마만큼 더 있어야 되는 것인지, 기존에 운영했던 것보다 감액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를 해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러니까 3년 계약을 하면 3년 동안은 정해진 대로 계속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정산을 합니다.

거기에서 정산할 때 금액이 남든 모자라든 하면… 모자라면 얘기가 안 나오겠지만 남으면 도로 반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2005년도에도 약 66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기간은 언제입니까?

2008년도 1월…

잠깐만요.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사업인데… 심의가 끝난 것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 몇 년도요?

2008년 1월 28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 5일 동안 2007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