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양규
박양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세출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소관 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887쪽에 보면요. 균특회계보조금해 가지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8억 6,500만원 또 그 아래도 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해 가지고 2억 3,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8억 6,500만원은 국비고요. 밑에 2억 3,300만원은 도비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887쪽에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에 9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계획을 어디를 하고 계시는지?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노후관 교체사업은 16년이상 되면 노후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월하고 광혜원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 배관도,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하고는 별개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은 계획은 어떻게하고 있어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상수도 보수가 2억인가 있는데 이것은 광역상수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을상수도는 별도로 2억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있네요. 651,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광역상수도를 먹기 때문에 마을상수도는 지양하라고 그런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좀 늦어서 그런데 광역상수도 우리가 설계가 완료에 됐습니다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초평쪽에 일부 영주원쪽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데 양화부락쪽에서 엊그저께 와서 민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상당히 오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민원소지가 될 것 같에서 문의하러 왔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는 아시다시피 덕산에서 도래올까지 해나가고 있는데 초평까지 내년 후년쯤 가야 되고 남초평까지 가려면 한 2-3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쪽에도 수질검사를 해 봐서 좋으면 우선 마을수도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마을상수도를 하다가 나중에 노후관이니까 교체하시고서 연결만하면 되니까 그것 좀 잘 되도록 계획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 10억 5,400있지요. 그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페이지를 모릅니까 886페이지?
담당
리담당급수관
서건셕 급수관리담당 서건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비 특별회계 예산이 모자라서 군비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일반 세출에서는 전출금으로 나오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세입으로 잡히고,
창섭
신창섭위원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담당
리담당급수관
서건셕 상수도사업소 운영관리에서 하다 보면은 특별회계만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군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지원받는 것을 일반 세출에서는 전출금으로 잡히고요.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651페이지 보시면요. 가운데 먹는 물 공동시설보수가 3개소에 600만원 계상이 되었거든요. 어느 것을 보수하는지 그리고 6백만원 예산으로 3개소 보수가 충분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보수사업은 약수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수터가 3개가 있습니다. 남산골, 백곡, 연곡리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고 수리하게 돼있습니다. 그 정도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87페이지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8,6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 내용을 보면은 24억이나 늘어난 이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군비입니다. 균특이 중앙에서 오는건데 그래서 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
완식
이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650페이지 보면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이라고 있는데 2억에서 뭐를 개량하는 거에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개량사업은 저희가 현재 마을상수도를 하고 있으면서 개량할 것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는 광역상수도가 와도 들어가기가 마땅치 않다든지 주민이,
봉석
오봉석위원
노후관 교체하고 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주민이 먹기를 원치 않는다든지 특수한 지역은 우리가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우리 15년 이상된 노후관이 몇%나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한 12-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얼추 다 했네요. 이 말씀은 왜냐 하면 이것이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한 사업인데 그것이 어떻게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게 노후관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되요. 노후관을 아주 13% 남았으면 얼마 안남았으니까 이것이 2003년도에 80% 이상이 노후관이었는데 많이 교체했지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했습니다. 그렇고 저희가 현재 83.6%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하게 되면 86%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게 해서 100%가 되게끔, 지금은 농촌에 인력이 많지 않아가지고 노후된 인력이라 노후관이 터지면 보수할 사람도 없어요. 그전에는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냥 금방 했는데 유념해서 노인복지에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에 891페이지 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이 있지요. 23억 3,100만원 그리고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이 3억원 그러니까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뭡니까 891페이지?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승순 시설관리담당 박승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진천, 초평, 덕산, 이월 가는 국도변하고 지방도에 광역상수도가 매설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광역상수도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승순 예.
봉석
오봉석위원
광역상수도 연결구관이라면 대번 아는데 농어촌이라고 지금 887페이지를 보면 거기에도 농어촌생활용수가 19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기를 어느 정도 이것은 표기를 잘못하신거지 농어촌이라니까 우리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이것 지금 앞에 887쪽은 균특세입이고 뒤에 거는 세출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세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표기를 농어촌이라니까 똑같이,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균특사업 명칭이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관내 광혜원에서 이월 오고 그러는 중간이 있어서 전부가 용어자체가 농어촌생활용수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승순 환경부에서 균특지원하는 사업명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균특자금 보조가 나와서, 그러면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에 3억은 뭡니까, 892페이지 그 다음에 한 항목이에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승순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도비보조사업인데 뭐를 노후상수관을 한다는 거에요. 우리 지금 충주댐에서 온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승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월하고 광혜원 소재지에 16년이상 된 관 교체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은 가정용 들어가는 것 일반선 그러니까 표기를 잘해 줘요. 그러면 이런 것은 묻지도 않는 거에요. 노후상수관이라고 하고서 농어촌생활용수 딱해 놓고 26억 3,100만원 해 놓고 노후상수도관 해 놓고서 3억을 해 놓으니까 이것이 충주댐에서 들어 온지 며칠되지도 않았는데 한다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51페이지에 마을상수도 배수탱크 청소 및 제초작업이 7,38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많이 증액을 해서 내년부터 위탁관리하려고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위탁관리?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몇 년에 한번씩 이렇게 청소해야 됩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청소는 봄, 가을로 해야 됩니다. 봄, 가을로 두 번씩.
창섭
신창섭위원
봄, 가을로 두 번한다. 올해 얼마했어요 2006년도?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산이 없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거봐요. 그러니까 예산 없이 했단 말이에요. 예산이 없이 했는데 갑자기 7,300 올라오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예산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왜 갑자기 7,300을 또 올려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23개소가 되는데 마을상수도 그것을 원은 관리를 이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우리가 이장회의때도 얘기하고 이장한테 제 임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장들이 실지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확인나오면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도 불합격되는 이유가 이장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있고 그러면 실지로 가서 염소약 넣고 하는 것을 안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까지는 매년 예산은 이것에 대한 예산은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했잖아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대충 해결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7천만원씩이나 갑자기 올리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올려도 자체적으로 하다 힘이 드니까 일부 어떻게 해서 시작단계에서 확산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으로만 전부 해결하면 편하지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행업체가 한 세군데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담당부락별로 나눠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박충서입니다. 2007년도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에 2007년도에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시설하는 장소가 늘은 것이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공사는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엘리베이터,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것 말고 기존에 우리 종박물관, 화랑관, 군민회관 또 역사테마공원 뭐 잣고개 자료수집 그 외에 우리가 건물이나 뭐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공설운동장 관리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공설운동장이 다시 건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좀 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농다리전시관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시설하는 것은?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직까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이 준공이 되면 우리 문화복지시설로 안 와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안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잣고개에 있는 향토전시관이라든지 각 문화재관리는 문화체육부서에서,
봉석
오봉석위원
문화재 전시관을 얘기하는 것인데 앞으로 2007년에도 받지를 않는다?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68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화랑관 기획공연에 1회에 1,500만원씩 해서 1억 8천을 세웠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민간이전으로 해놨는데 이것이 뭐에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는 이것이 복권기금이 있습니다. 복권기금하고 우리 군비를 합쳐가지고 기획공연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에서 한 9,200만원이 저희들한테 보조가 되고 군비에서 한 9천만원 해가지고 60대 40 그러니까 복권기금 60%, 군비 40% 해서 공연하는데 내년부터 이것이 관리를 복권기금에서 오면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군청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세입을 안 잡고 군에서 부담하는 9천만원 정도만 예산을 잡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세입을 잡고 군에서 편성하는 것을 또 같이 편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10원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소장님 얘기대로 하면은 올해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7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7천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7천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이 1원도 없는데 어떻게 아니 그러면 이것이 거짓말을 한거예요. 뭐 한 거예요, 어디다 썼는데 아니, 전년도 예산에 1원도 없는데 비교증감해서 1억 8천이 늘었는데?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과목이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해서 7천만원이 잡혀있던 내용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복권기금으로 온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1,500만원짜리 공연이 무슨 공연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군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이었는지 우리가 지금 영화같은 것 뭐 몇 번하고 그러는 것은 아는데 영화 한편을 하루에 하는데 1,500만원씩을 주는 것인지?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이 문화예술공연이라고 해서 총 공연비중에서 6대4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14회 공연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요.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12회를 하는데 화랑관에서 내년도 예산이 잡힌 것이 12개 올라오는데 그러면 12개월을 꼭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꼭 이것이 뭐 복권기금이 왔을 때 단서가 붙은 것입니까, 1개월에 한번씩 하라고?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1개월에 한번씩은 아니고 몇 회같은 것은 저희 예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군비를 줄여가지고 9회도 하고 사람도 안모이는 것 자꾸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오면 두달에 한번 하든 석달에 한번 하든 4,500만원을 들여서 아주 공연을 해도 이름있는 공연을 하고 공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계절별로 이렇게 하든가 우리가 네번을 하더라도 6천만원씩을 들여서 아주 5천만원이든 4,500을 들여서 분기별로 해도 내용이 있고, 군민이 봐도 한번을 봐도 공감이 가고, 그냥 우리는 월별로 해서 가치도 없고 그런 저기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계획을 12개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으로 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딱 짜면은 그 프로젝트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은 무슨 공연을 해야 좋은거고 여름에는 무슨 공연이 좋고 가을에는 뭐다 사계절을 나눠서 하든가 뭐 해야지 다달이 1,500만원짜리 무슨 공연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짤 때 좀 생각을 하고 짜세요. 이렇게 안 하고 뭐 6회 정도로 해서 1회 3천만원 공연이면 우리 연극도 우수한 연극단을 1회에 공연에 모셔올 수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이것을 그냥 뭐 주니까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생각을 잘 해서 운영에 내실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7,500만원이 세입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고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이 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월 1회를 복권기금에서 월 1회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은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은 없다면서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하더라도 우리가 서울 가면 유명한 극단 많아요. 뮤지컬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에 1,500을 못 들여오면 2-3개월을 합쳐서라도 한번에 해도 청주에서 공연 못하는 것을 진천에서는 한다 이런 것을 이미지를 살려주고 자부심을 가지라고요. 일을 하면서?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시설비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있지요. 1억 3천만원이지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장애인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1억 3천이에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억 3천.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 몇 인용 입니까, 몇 인승이에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한 6인승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군에서 사는 것도 이렇게 달라요, 재무과에는 1억이고 여기는 1억 3천이고?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크기하고 중량에 따라서 다르고요. 저희는 장애인으로,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엘리베이터 지금 장애인용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안 쓰고 그냥 타고 내리는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제일 적은 것이 6인용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것이 6인용이 아니고 15인승쯤 되는 줄 알고 물어봤어요. 우리 문화사업소에 청소년수련원이라, 6인승이면 똑같이 재무과 것이나 똑같이 1억이어야지 왜 1억 3천이에요?
창고?
부대시설 1식이 뭐에요?
비가림시설을 뭘로 해요?
창고시설을 하는데 뭐로 짓냐고요?
이불같은 것을?
부대시설이 3천만원이다?
봐요 정계장님, 이것을 청소년수련 주변 헬스교체 1식이라고 있지요. 그 밑에 1,200만원 바로 밑에?
거기에다 표기를 이것을 부대시설로 해서 3천만원 올려놨으면 물어보지도 않지 같은 엘리베이터가 1억씩이면?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 항목을 하나 더 넣었으면 물어보지 않지, 재무과는 분명히 1억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 몇 인용이냐고 물어본 것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666페이지에 화랑공원 1차부지하고 2차부지가 있는데 1차부지 전기요금하고, 2차부지 전기요금하고 그것이 키로와트수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왜 같은 공원인데도 차이를 뒀지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이 2차공원에는 면적이 1차공원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처음 다시하는 것이라 얼마가 나오려는지 몰라서 예상을 한 금액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차는 예상으로 했다고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킬로와트가 다르잖아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1차가 더 큽니까 단지가 2차가 더 큽니까?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2차가 약간 더 큽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차가 커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2차하고 1차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2차가 조금 큰 것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잘 봐요. 그러면 면적을 내가 말씀드리면 대답할 수 있어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이쪽 2차공원 면적은 안 가지고 있고, 1차 공원면적은,
창섭
신창섭위원
1차가 얼마에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조래원 시설관리담당 조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공원보다는 2차공원에 전기시설 들어가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전기시설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거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조래원 예.
창섭
신창섭위원
면적이 넓은 것은 아니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조래원 2차공원에 대한 면적은 저희한테로 넘어오지 않았는데,
창섭
신창섭위원
부대시설이 많아서 그런 거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조래원 예. 그래서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전기값이 많이 들어가네. 지금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냥 짚어서 할게요. 지금 화랑관, 군민회관, 종박물관, 수련원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대화를 나누다보면 한시간이 가도 서로 대화가 안 될 것같아요. 그러니까 화랑관, 군민회관, 종박물관, 수련원 여기에 투입되는 지금 우리 예산을 설정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총 금액만 나주지는 말고 화랑관에는 토탈금액이 얼마다, 군민회관 토탈, 종박물관 토탈, 수련원 토탈이 얼마다라는 것만 지금 바로 안 나오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조래원 서면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인건비는 제하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인건비도 관리비이니까 관리에 대한 총계, 관리라면 다 들어갑니다. 인건비에서부터 보수유지비라든가 거기에 사무용품비라든가 전기료, 수도료, 하다 못해 화장실에 쓰는 휴지까지 다 들어가는 거에요. 토탈금액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알았지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인건비는,
창섭
신창섭위원
인건비까지 다 나와있잖아요. 알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조래원 끝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서로 질의답변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679페이지 종박물관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가 3천만원이 있어요.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종박물관을 만들어놓고 현재까지는 운영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관람객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대로만 계속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외지주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과연 무슨 시설이 더 필요하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며,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서 나가보려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주려고 그러죠?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자생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종박물관 종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같은 유사한 박물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종박물관은 하나뿐이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지역별로 종이박물관이라든지, 석탄박물관, 철박물관 이런 것은,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거기중에서 운영이 잘 되는 박물관을 선정을 해서 한 두군데 정도를 여러분들이 출장을 다녀오시는 것이 나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만약에 있다면은 차라리 거기 현지에 가서 배워오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종에 대해서 권위자가 있으면 종에 대한 권위자를 한번 만나서 대화를 자문을 한번 구해봐요. 이것을 꺼뜩하면 편하게 앉아서 쫙나오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연구하면 여러분들 자체가 권위자가 되요. 그 돈은 3천만원 들여서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꼭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것은 계속 가는 거예요. 자꾸 의타심만 갖지 말고 그래야 대처능력이 생기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용역비를 자꾸 용역비로 해 가지고 이것은 용역은 한번 끝나면 일회성이에요. 그런 데 거기다 추가하려면 자기들이 안 했기 때문에 또 용역을 줘야 되요. 그런데 본인들이 했으면 자기들이 추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능하면 좀 줄여서 여러분들 거기 지금 몇명이나 있죠, 직원들이 종박물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6명,
창섭
신창섭위원
6명이잖아요 6명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 머리를 짜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681페이지 군민회관 보수를 하잖아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것이?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무대가 앞좌석에서는 무대가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높게 보여서,
창섭
신창섭위원
맞아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또 뒷좌석에는 이것이 우리 화랑관같이 계단차가 많이 나면 뒤에서도 잘 보이는데 군민회관은 앞자리하고 뒷자리 간격이 10센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또 잘 안 보이는 그런 맹점이 나와가지고 뒤에서부터는 그 문제 때문에 거기 가서 앉아보고 관람해 보고 하니까 2층에서도 첫칸은 또 안 보이고 해서 저희가 무대는 낮추는 효과를 하기 위해서 앞자리를 조금 뜯어내야 되지 않을까,
창섭
신창섭위원
앞자리를?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앞자리만 조금 뜯어내고,
창섭
신창섭위원
몇 석이 없어져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한 40석 정도 그렇게,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무대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뜯어만 내겠다?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뜯어 내도 거기다 무대하고 같이 맞추는 거죠. 시멘 공그리를 해서 높이를 같이 맞춰주고 그러면 무대는 약간만 낮추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뒤에서도 중간 뒷부분에서도 잘 보일 것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앞에서 보면 두세칸 정도는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 사람들 발도 안 보여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무 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보니까 굉장히 목이 아파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중간 뒤에서부터는 계단 편차가,
창섭
신창섭위원
이렇게 내려다 보는 것이 맞아요 위에서 보는 것이 맞아요. 단을 내가 볼 때는 2분의 1정도는 깎아버려야 될 것같아,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살리고 한번 연구해 봐요. 2분의 1을 잘라버리고 맨앞에서부터 그대로 살리는 방법 그러면 돈이 덜 들어갈 거에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를 해봐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검토를 한번 해봐요. 하나 참고말씀드리는 거니까, 화랑관에 바닥 있지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배구니 뭐니 해가지고 뭐를 붙여놓고 임시로 쓰다가 가버리면 이것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것 내용 아십니까, 그러면 지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화랑관인데 그런 것을 그냥 누더기같이 해서 떼다 말은 것 있고 이것이 그대로 있어서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을 행사를 빌려주면 바닥에 뭐를 붙이지 않도록 하는데 저희도 모르게 붙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일제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칠해야 되면 칠하든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정리를 해야 되요. 지금 보면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못붙이게 하세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도 못붙이게 하고 있는데,
창섭
신창섭위원
보니까 아주 누더기가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680페이지 좀 보세요. 화랑관 음향반사판 설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 음향이 뭐 고루 퍼지지 않아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인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거거기에 대해서 그것만 하나가 5천인데?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화랑관 무대가 이것이 거기서 노래나 뭐 음악을 하게 되면은 소리가 앞으로 많이 와야 되는데요. 전면으로 지금 화랑관 무대 옆면이 다 터져 있습니다. 무대 옆면이 터져 있어서 뒤에 그쪽 무대 옆면을 가려주고 뒤를 판을 만들어서 가려주면은 소리가 앞으로 좀 제대로 전달되서 음향을 반사시키는 거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런 시설을 생각을 안 하고서 설계가 되신 겁니까?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계가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이것이 영구적인 설치입니까, 아니면?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이동식이 가능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동식으로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다?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뒤에 옆면과 뒷면을 막아주면은,
근량
윤근량위원
공연할 때만 했다가 다시 다른 데 설치했다가 치웠다가 이렇게 이동식으로 된다고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글쎄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잘 설치는 되겠지만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근량
윤근량위원
완벽한 설치를 하셔서 투자되는 것 이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681쪽을 보면 말입니다. 역사테마공원 관정을 지금까지 설치를 안 한 것입니까, 재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분수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관정이 없어서 새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관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분수대는 상수도,
근량
윤근량위원
상수도로 했습니까?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어서 전기료보다 상수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여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올 때만 분수를 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관정을 파서 상수도물을 대체하고 또 거기에 전체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은 관정이 하나는 꼭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파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이 전반적인 부대시설에 필요한 급수를 공급하려고 하는 거죠?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 가지고서는 너무 과용 부담이 간다는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상수도가지고 분수대만 이용하니까 다른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금액적으로 부담이 가고,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글쎄, 분수대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 본위원들은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정에서 안 하고 상수도를 해가지고 과다 비용이 지출되서 다시 설치한다는 말씀인데?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도요금이 1년에 천만원이 넘게 나오니까요.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참 누더기 계속 이렇게 재투자되는 방법은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됩니다. 계속 이것이 아예 처음에 좀 계획을 철저하게 했으면 이것이 관정이 그때 벌써 파져가지고 상수도가 아니라 관정을 이용을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몇 년동안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낭비한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모든 것을 좀 앞으로 크게 보시고 멀리 보시고 해서 좀 계획을 짜보세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반사 이것도 그렇고, 관정문제도 그렇고 벌써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자꾸만 한참 손해본 후에 설치를 하는 사항은 우리가 군세 낭비입니다. 군세에 낭비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좋은 점으로 세액에 축 안내는 일로 계상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철저하게 이것도 좀 완벽한 설치를 하셔가지고 다시는 재투자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679페이지 보시면 종박물관 청소용역비라고 1,58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월132만원씩 12개월 청소용역비로 지출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종박물관?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6명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수입도 적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2개월에 한번씩 용역으로 하고 그 외에는 직원들이 좀 보충하면 어떨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종박물관에 저희들이 정규직은 안 나가 있고 기능직 인력들만 지금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매표도 하고 관리도 하다보니까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평균 지금 한 200-300명씩 이렇게 들어올 때는 상당히 청소라든지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뭐 평소 주중에는 직원들이 가끔씩 한다 하더라도 괜찮은데 주말같은 경우에 지나면 상당히 좀 더러워지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용역회사에 그것을 주기적으로 어차피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300-400명이 들어갔다 나오면 어렵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럴 경우에는 용역에 맡기고 그 외에 두달에 한번 정도는 직원들이 애정을 갖고 열의를 가지고서 하시면 어떻게 절감이 되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인데 군민회관에는 거의 그래도 열악한 학원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피아노 연주회같은 것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임대료 받지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임대료 받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연료비도 받습니까?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연료비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인데 학원들이 어렵고 열악하니까 뭐라고 할까 연료비는 좀 아이들 사용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왜냐 하면 제가 겨울옷을 입고 가있는데 아이들이 드레스 입고 얇은 옷을 입고 연주하더라고요. 감기들까봐 몸이 제가 엄청 따가웠어요. 그런 부분은 조정해서 다른 것을 아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따듯하게 해 주셨으면 개인적으로?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그것을 최대한도로 해서 잘 되도록 이용도 하고 있고 관리를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 점에 신경 좀 쓰셔서 아이들이 연주 한번 하고 감기들고 하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680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종박물관 홈페이지 제작 2천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여적까지 우리 홈페이지가 없었어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아직 없습니다. 종박물관 전용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군하고 저기만 돼있지 링크돼서 움직이는 것이 없어요.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도 없이 여적까지 홍보하겠다고 홍보 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까지 설치못한 것 내년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봐도 신규사업으로 홈페이지 제작한다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683쪽에 종박물관 디지털 방명록 1,2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거에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방문객이 왔을 때에 앞에다 네모판 전자판을 해놓고 전자서명만 하면 자동으로 입력돼서 이름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입력해서 쭉 나올 수 있게 자동방명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자동방명록이다?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이름만 본인이 서명만 하면 나올 수 있게,
동구
김동구위원
위원님들이 몇 명 왔다 갔는지 자꾸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 놓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상관없어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꼭 이것을 해놔야 되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저명인사라든지 올 때 필요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저명인사분들이 오시면 이것을 거기다가 수기로 이렇게 방명록에다 남기고 가시는데 이것 뭐 디지털 방명록이다 해가지고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꼭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은 세워 주시면 아무래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678페이지하고 679페이지 보면 화랑관 청소용역이 있어요. 화랑관 청소용역에 2,760만원, 679페이지에 보면 공설운동장 청소용역 1,500만원 또 종박물관 청소용역비가 1,584만원 그런데 그런데 왜 용역비가 전부가 달라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면적하고 크기하고 이것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시설물하고 또 다 틀립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시설비하고 다르다지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684페이지에 보면 생활관 청소인부임 있죠 1,983만 4천원?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에 이것은 인부임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인부임이죠?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사람을 사용하는 거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청소인부임으로 그러면 691페이지에 생활관 청소용역비 3천만원은 뭐에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두명이 별도로 1명이 모자라가지고 큰 시설물 청소년수련원 다른 데는,
봉석
오봉석위원
생활관 청소인부임을 1,983만 4천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691페이지에 보면 용역비를 또 3천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충서
박충서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경상적 경비를 줄이면서 작년에는 계속해서 3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용역비 1명만 이쪽에 일시사역으로 남겨놓고 2명분을 용역비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경비절감을 하면은 1,983만 4천원짜리 둘을 써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은 3천만원 또 용역비는 올려놓고 이것은 또 경상한다고 하나 또 세워놓고 참, 그러면 차라리 전부 용역을 줘버려요. 5천만원을 깨끗하게 왜 사람쓰고서 고생하고 그래요, 뭐하러 돈 쓸 것 다 쓰면서,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신창섭 위원이 요구하신 종박물관과 군민회관, 역사테마공원,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관리비 현황자료를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11시 1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국내여비는 있는데 국외여비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의회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예산서에서 행정과 풀예산으로 이렇게 계상한 것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국외여비가 행정과에 풀로 묶여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의회가 독립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과에 갖다 놓은 이유가 뭔지 말씀 좀해 주십시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국외여행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은 당연히 저기를 하지만 직원들은 행정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 지시사항이고 그래서 직원들은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마 속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 갖다 놓고 하다보니까 통솔이나 무슨 차원에서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의회는 독립기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고, 또 행자부 질의를 한 결과도 우리 “예산상 질서를 찾기 위해서도 의회사무과에 줘야 된다.”는 이런 질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행정과에 묶어놓으시지 말고 의회사무과에 빼주셨으면 합니다. 강력하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그냥 그대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같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별 예산할 때 그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내부규정도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도 있는데 내년서부터 할거를 올해는 안 된 다고 말씀하세요. 올해 빼주시면 의회사무과 나름대로 의회가 또 독립기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직원관계를 꼭 의회에 세운다고 뭐해서 문제가 되고 집행부에 행정과에 해서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의전차원에서 해 드리지만 직원관계는 통합을 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라든지 관리면에서도 합당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이번 올해서부터는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하겠는데요. 시군에서 상당히 얘기가 돼가지고 청주시에서 행정자치부에 저기를 했어요. 요청을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행정자치부지침에서 “의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직원 여비는 의회에 서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지침서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하시는 건데 그것은 올해가 됐든 내년도가 됐든 명칭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저기 하시지 말고 좋은 방향을 모색해 봐요. 그것은 청주시에서 청주시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주 행정자치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한거에요. 그래 질의답변이 온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인데 그것이 당초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수정예산에서 다뤄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먼저만 들어왔으면 수정예산에서 다뤄줘야 되는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것이 제가 먼저도 얘기를 했었어요. 수정예산할 때 그것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기획실장님이 우리가 질의한 것이 하두 많으니까 바꿔달라고 한 것이 많으니까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그것이 지금 저희들은 내용을 많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월정액으로 해서 의원들에 대한 보수가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열정을 갖고 일을 해서 그런지 거의 매일 출근합니다. 상당히 보면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위원도 그렇고 주위에 사람들도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옛날 어떤 관습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보다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올린 이 숫자가 좀 너무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7월서부터인가요. 저희들이 그런데 7월서부터에 사용된 숫자가 거의 이것에 육박하듯이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은 지방의회관련 경비 예산편성기준이 내려 와있습니다.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해서 시도는 의원 1인당 610만원, 시군자치구는 의원 1인당 480만원으로 지침이 내려왔고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인당 백만원 범위내에서 계상하도록 이렇게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기준에 있다 이거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네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시도하고 틀리고 시군하고 틀리고.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지금 그 기준은 작년도까지에 적용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적용은 하지만 전에 같으면 월정으로 보수식으로 지급되지 않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에 기준을 해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상태에는 현실이 다르니까 현실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대답을 해 주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과거에는 행자부에서 어떠한 수당지침을 줬는데 이것은 아주 전국적으로 이것이 들쭉날쭉 되기 때문에 행자부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경비를 훈령으로 발행해서 2006년도 7월 1일날 행자부장관이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경비는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아주 못이 박혔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편성이 됩니다. 저희들도 왜냐 하면 행자부에서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예규가 없으면 시군별로 또 시도별로 편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두가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시군에서 기획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예산부서에서 도로 얘기해서 각 도별로 해가지고 이런 것은 중앙에 얘기하면서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나고 그러면 내년도 후년부터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현실하고는 안 맞으면 일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라고 만약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느끼실 때 다른 대책의 방안은 강구를 할 수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책의 강구를 한번 검토 한번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여건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읍.면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읍면소관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중 읍.면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중 읍면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읍면별로 사업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감소된 것이?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예산규모는 약11% 정도가 증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역사업비가 줄게된 것은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66억을 별도로 하다보니까 사업예산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사업예산이라면 읍면에서는 천만원에서 많아야 3천 그 범위내에서 진짜 읍면장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인데 사업예산을 조금 충당을 하셔야 될 것같은데 그것을 삭감하셨다니까 안 됐네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사실 읍면에 가있어 보면 진짜 피부로 느끼는 것이 1,000만원, 1,500, 2,000만원 그런 거거든요. 소소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 읍.면사업비가 진천읍을 빼고는 각 1억 5천씩이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6개 면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작년도에는 2억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는 재량사업비도 오천만원 의원들한테 해서 3억씩을 했는데 1억이 줄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량이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건설과에 숙원사업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5천만원이 줄은거에요.
봉석
오봉석위원
5천만원이 줄은거다. 그래서 하여튼 추경때라도 물론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 농정과 이런 데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지만 그래도 읍면장님들의 재량권을 줘가지고 현실에 현장에서 매일 뛰고 보시는 분들이 제일 정확하게 보는 거에요. 그래서 1,500이나 2,000의 소액은 읍면장들이 신청하시면 전액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가용재원을 봐서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더 드려보려고 했는데 우리 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민숙원 명칭 그대로 주민숙원사업 지금 도민체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을 우선해야 되는데 체육대회에 대해서 중점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천읍같은 경우는 규모가 더 크니까 더 많이 탕감이 됐을 테고 읍면 나름대로 %는 똑같겠지만 지금 위원들이 각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용은 다 못하고 상당히 애가 많이 타는데, 체육대회 도민체전에 66억 때문에 이것을 많이 감해 졌다는 자체가 된다면은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선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지금 건설과라든가 다른 과에서도 대체는 하겠지만 그래도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밀접하게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절대 차질이 없도록 이번에 수정예산도 올라오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데 그것은 추후로 얘기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작년도 비해서는 일하는데 절대 차질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수해 피해가 350억 입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에 수해 피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있지만 하나의 숙원사업이 거기 에 결부가 됩니다. 왜냐 하면 그중에서 우리가 기채를 35억을 해 왔습니다. 35억을 해서 지역개발에 15억, 면에 15억 그 다음에 군에 33억 그러니까 48억 정도가 어떻든간에 지역개발사업 수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은 그렇게 줄었다 하더라도 실지로 지역개발사업은 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수해 피해는 수해 피해지 그것이 숙원사업이냐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에 개발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채를 35억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꼭 어떠한 주민숙원사업만 가지고 확대시킬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 주민숙원사업을 4억에서 1억을 수정예산에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숙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풀로 묶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풀어나가면 주민숙원사업이 원만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도 문제가 돼서 보도가 된 사업이지만 의원사업비를 했다는데 그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꼭 실링으로 묶어서 숙원사업을 한다기 보다는 풀로 묶어서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또 내년도에 여건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기채를 하면서 까지 거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것을 오히려 삭감을 하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불요불급한 사항을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자꾸만 전년도 전년도 나와서 2억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5천을 감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건을 봤을 때에 그래도 불요불급한 것은 다 들어가지 않았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추경에라도 더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창섭
신창섭위원
예. 그렇게 초에 추경이 있든 어떻게 되든간에 그것은 꼭 반영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든 제일 우선하는 것이 주민숙원이니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현지를 가보면은 주민들 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급한 사항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면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편성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 예산에 올라온 각 면 예산결산에 보면 많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 면은 우리가 계획을 잘 짜서 추가로 하다 못해 수해지역같은 경우는 별개로 우리가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년도 우기철 대비해서 부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관계는 반영을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생활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겨서라도 그런 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감사합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질의들 다 하셨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의장님, 하십시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연일 계속 한 달포간을 심의하시는 위원님이나 우리 집행부 관계관들한테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계속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여러가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 제가 몇 말씀만 드리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다수 저한테 공무원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작년대비 총액이 12%가 증가가 됐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그런데 지금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불요불급해 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예산이 여러 가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무조건 도민체전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답변하는 것을 봐도 지금 각 읍면에 작년대비 몇 %가 삭감이 됐는데 도민체전 때문에 그렇다 아니 도민체전을 뭐하러 합니까, 우리 군민이 잘 살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민체전하는 건데 도민체전 때문에 숙원사업을 못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도민체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도에서 도민체전하면 군수나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이 도에 가서 예산을 안 끌어오고 우리 자산을 깎아가지고 뭐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왜 우리 군민한테 수혜가 갈 거를 전부 말만하면 도민체전 때문에 안된다. 도민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건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극단적인 것으로 큰 타이틀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도민체전관계가 대두되 보니까 46년만에 처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됐고, 저희들 예산운영 물론 실과소에서도 예산을 다뤄보면은 피부로 와닿는 것이 있는데 정말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와서 얘기하는 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큰 것부터 우리가 해결하려고 보니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세입예산이 71%가 의존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라든지 국비는 어느 정도 원만하게 나름대로 해서 움직이지만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획기적일만큼 움직임은 못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나 국회의원님들 중앙정부에 연계된 분들하고도 계속 늘어나서 지난 번에 김종률 의원님 모시고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제일 문제가 지난 해 수해복구에 지방채 31억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이 지금 노인교통수당같은 경우에 12억, 경지정리사업에 18억 또 쌀보존직불제 9억, 소득보존영농지원에 9억, 선수촌진입로개설사업에 2억,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실장님, 나 그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2%가 증가가 됐으면 우리가 도민체전하는데 어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2% 증가가 2천억을 대충 잡아도 충분히 되고 또 장기적으로 금년에 한 것이 아니라 3년전부터 잡혀나온 것을 굳이 이것을 왜 금년에 이렇게 꼭 도민체천만 들먹이면서 사업을 안하려고 하느냐 그 의도를 묻는 거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1.7%가 증가됐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순 군비로 추진할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에서 우리가 도민체전할 때 애당초 계상 못한 것입니까, 계산들 도민체전할 때 도에서 어느 정도 돈을 줘야 한다. 그런 무슨 기본계획을 짜야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각 시군별로 도민체전이 되면은 15억내지 20억정도로 똑같이 분배가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진천같은 경우는 물론 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66억이라는 것이,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시설은 괴산군같은데 서도 치르는데 왜 괴산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자립도가 높아요 그것은 말씀도 아니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운영은 그래서 우리가 순 군비를 투자할 것을 다 제외하고 나니까 지역개발사업에 덜 투자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기초적으로 돈들어 갈 것이 금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전서부터 대안을 세워가지고 도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맺어가지고 돈을 확보를 해야지 툭하면 예산 좀 달라고 하면 도민체전 때문에 안 된다고, 도민체전은 4-5년이 앞서야 되요. 도민체전을 하면?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역개발사업을 그렇지 않아도 대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37억 8,500만원에 63건 했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32억 5,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한 5억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용재원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예산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줄은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약 5억 정도만 줄어든 것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알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따져볼 문제고, 지금 덕산 근린공원조성사업에 투융자심사를 왜 안 받았습니까, 몇 년전부터 계획된거에요. 용역이 언제 나온거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해당과에서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지난 번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한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2007년도에 3월달에 주공이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맹동산업단지하고 주공에 인구를 우리가 유입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을 설계해서 해 온건데 자꾸 늦어지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월달 안으로 그 안에 이것을 하실거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하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그리고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박에 대해서 시설채소를 제가 막 조사를 하니까 약 70헥타가 지금 접수가 됐는데 1억 세운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민원인들이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중에 그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9억인가 하고 올해 8억이 들어왔는데 농정과에서 균특사업으로 3억 1,500을 올렸습니다. 도에 그래서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됐고, 그 다음에 58억을 순수한 도비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히 예산이 11.7%가 올랐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도에서부터 얻어오려고 노력하다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비에서 2억 또 군비에서 1억해서 4억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도에서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내가 왜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분노를 하고 있느냐 하면 1억을 80헥타 해서 수백명에 농민을 주는 돈을 1억을 해 놓고 이렇게 부기를 하나도 안해 놓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해 놨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아닙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상의 보다도 이것이 소득작목으로 해서 수박이라든지 채소 비가림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균특사업도 올리고 도비도 올렸던 사항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균특사업이 안 됐으니까 지금 수정예산을 못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되는데 지금 해 당과에서도 그렇게 대체를 해 나갔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그럴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됐을 경우는 추경에 세울 수 밖에 없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추경에 세우고 안세우고 간에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거지 의회에서 작년에 10억을 넘겨주던 것을 1억해 놓고 나는 10억인지 알았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진행과정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편성에 관한 것이 있고 어떤 비가림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특수시책사업이라든지 천마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도에서 이번에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확보가 되든, 안 되든,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도에서 어느 정도다 끝났다고 하던 데 종결됐다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 진행과정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8억이 됐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도에서 돈을 얻어오면 좋은데군비로 전부 나중에 추경예산을 하면은 우리 군에 그만큼 손해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도에 가서 다만 얼마라도 해서 군민에 저기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우라고 물론 하셨겠지마는 이런 것이 전부 늦은 행정이란 말이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국도비를 최대한 우리가 확보를 시켜야 되는데 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숙원사업이 국도비를 더 확보시키는 것이 가장,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4억 8,200도 계획만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도에도 얘기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차에 그것은 예산부서라든지 농정국이라든지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인데 거기에 또 도에 특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하여튼 군비를 가지고서 안 쓸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정을 하시는지 모르지마는 될 수 있으면 도비나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 순수 군비로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세부담이 그만큼 높아지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재빠르게 대처를 하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의장님 질의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군비를 하고 지금 시설채소 생산지원사업이 있지요. 그 얘기하시는 거지요. 4억 8,250만원 그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박비가림시설사업,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시설채소에도 같은건데 수박도 시설채소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균특자금이라 도에 승인을 받았어야 될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봉석
오봉석위원
수박하는 것은 신규사업은 도의회에서 예산에서 안 됐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지금 의장님도 걱정되는 것이 이것이 일단 예산이 올라와서 시설채소로 해서 승인하게 되면 이것 혜택받는 사람이 난리나는 거에요. 그러니까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도에도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것이 매년 우리 진천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도 정책이 변하다보니까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적으로 도에서 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도 바꿔서 사업을 같은 사업을 무슨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하면은 이것이 바꿔야 될 것같에요. 도에 신청하는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같에요. 그래 지금 도비가 많지도 않아요 8,685만원인데 그리고 군비가 2억 200만원인데 이것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오느냐 하면 수박이 제가 정확하게 각 읍면장님들 오시는 분들 계셔서 뽑아보니까 66.3헥타에요 여기에서 토마토가 8헥타 되고, 오이가 3.5헥타 되고 나머지는 전부 수박이에요. 그런데 이 물량이 66헥타이면 상당히 많은데 한 20만평되는 건데 이것을 대처방안이 올해 1억을 갖고 각 면에 한집씩 주기 전에는 이것이 참 지난하게 돼서 대처방안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기획실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군수님 초두방문시에도 아마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46년만에 처음하는 도민체전이라는 명목하에 많이 삭감된 상실감을 주민들은 많이 갖고 있어요. 기획실장님은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만 개개인의 받는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가 상당히 상실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간과하지 마시고 다음 추경이나 다른 예산에도 꼭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장이 종괄하여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불요불급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당초예산에 올려야 할 예산을 안 올린 사항도 있고 제가 이제 질의할 것은 종합민원실장님, 행정과장님, 재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문체과장님 나와주세요. 우선 6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보면 세외수입이 9억 7천이 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을 넣으신 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이.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억 2,237만 6천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삭감이 되서 내려온 거지요. 줄어든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아니. 줄어든 것이 아니고 국비가 감되면서 도비분권분 교부세가 또 과목이 바뀐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균특 줄은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아닙니다. 분권교부세 세입예산에 보면 도비분권교부세가 또 있어요. 국비분권교부세가 감되고 도비분권교부세가 2억이 줄은 것입니다. 그대로,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문제가 예비비로 많이 남겨놨었는데 그런데 거의 절반을 줄여서 했는데 과연 예비비를 그렇게 줄여서 수정예산을 세우면서까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가 법정대응비는 되는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보건소에 국비보조내시가 10억이 안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은 없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재난이 나는데 예비비가 너무 적은 것같아서 매년 20억이 넘었었는데 10억 반으로 줄어가지고 걱정이 되서 그래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산은 뭐 중요하지만 사업예산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저기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러가지로 고생하셨는데 복사기 구입이 처음에 안 들어왔어요. 34페이지 보면 기획감사실장님, 복사기 구입같은 것은 상당히 기획실에서 많이 쓰는 것인데 이것을 처음에 빼놨다가 이것을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고속복사기인데 일반복사기하고 틀립니다. 저희들 작업실에 있는건데 이것이 산지가 4-5년 되는데 계속 쓰려고 고쳐서 썼는데 이번에도 수정예산 추경 계속 밤새도록 돌리니까 저녁에 사람을 불러다가 12시 넘어서 고쳐도 안 되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이 외주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어제 수정예산안을 가져왔을 때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뜨겁더라고요 종이가 그것이 왜 그런거에요 ?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1대 가지고 계속 하다보니까 드럼이 제 이것이 한번 하는데 36권을 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밤새도록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모가 되고 새벽에도 기술자를 부르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오래되고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위험하지 그러다가 화상이라도 입고 그러면 위험하니까 초전에 당초예산에 세웠어야지 알뜰하게 예산계에서 쓰려고 그러는 것은 좋지만 알뜰하게 쓸 것이 있고 안 쓸 것이 있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장님 3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건축위원회가 사뭇 있었지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건축위원회 수당을 수정예산에 넣은 사유가 뭡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이것이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2005년도에 2006년도에는 각각 건축위원회를 1회씩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이것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요구해가지고 조례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좀 꼭 넣어달라 해가지고,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왜냐 하면 올해는 건축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수해지역 오갑지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건축위원회가 저도 이상해서 이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넣거나, 당초에 안 넣었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건축물사용승인 건축사업무대행 위탁금도 2,400만원 했는데 이것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저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명년도 추경으로 미루다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꼭 좀 넣어줘야 된다 해서 했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앞으로 2008년부터는 뭐 수당 이런 것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계장님도 본예산에 넣어야 되고 실과에서도 꼭 본예산에 넣게끔 상호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공감이 안 되면 안 되지요. 됐습니다. 4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행정과 소관입니다. 산업체위탁교육비가 3,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을 당초예산에도 2억 6,255만원이었는데 3,2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행정담당 신태수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내일 군수님께서 대통령 앞에서 교육지원시책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 손님이 오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체위탁교육비는 공무원이 충주대, 주성대 야간산업체 대학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인데 당초예산에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 당초예산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는 지원이 안 되도록 돼있는데 다만 산업체대학과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런 지침을 받아서 이번 수정예산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50%는 뭐에요?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50%만 지원해 주고 50%는 자담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공무원들이 그러면 충주 가서 몇박 며칠이라는 것도 없고 20명라고 했는데?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몇박 며칠이 아니고 1년간 대학을 다니는 겁니다. 야간대학,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산업체대학 말하자면 우리가 50%하든거지요. 보조하던 것?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산업체위탁교육비가 아니라 명칭을 앞으로 바꿔요. 내가 질의한 것은 이것이 없어서 내가 질의해서 이것이 아마 수정예산에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예시를 하려면 2년 전에 해야 돼요. 내가 2년짜리 위탁교육을 가는데 올해 끊으면 1년 입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2년을 사뭇 보조를 받았는데 또 못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안하려고 하면 올해 안하려면은 올해 주고 올해 공시를 해야 돼요. 2008년부터는 안하겠다. 시행을 그래 올해 들어간 사람 2년제는 혜택을 다 보고는 그 나머지에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위탁교육을 안하려고 하면 우리가 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2년전에 공시를 해야 되는 거에요. 어느 공무원은 2년 다 받고 어느 공무원은 들어가자마자 하나도 못받고 그러니까 아예 위탁교육을 들어갈 때는 위탁 우리군에서 보조가 50%가 없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자비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놨어야 됩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용역비가 있어요. 용역비가 있는데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도 잘 몰라서 묻는건데 이게 우리 2억 2천에서 561만 1원이 올랐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예산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2억 1,600정도 되면 이것은 우리가 행정서비스해서 컨트롤해서 충분히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꼭 올려야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정보통신계장 오셨어요?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이 관계는 전국적으로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프로그램유지보수비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서 해당된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일반업체에 1년동안 용역을 줘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유지보수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기존예산에서 그것을 쓰면 된다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이것이 5천이 됐든 천단위가 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561만 1천원같으면 기업체같으면 말도 안 되요. 2억 1,600에 수정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아예 그런 것 2억 1,600씩 올리면 그 당시에 5백을 더 올려서 하는 것이 낫지 다 빠져서 하고 나서 보니까 더 올려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요?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이 관계는 수정예산에 2억 1,64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세웠던 것에 요율적용 편차가 생겨가지고 증액이 561만 천원 이것만 추가 증액계상된 내용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글쎄 증액된 거니까 얘기를 하는거지, 당초예산이 2억 1,600이 서있던 건데 증액이 561만원이 서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재무과장님?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46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토지매입이 6천만원 삭감이 됐는데 어느 공유재산을 매입하려다 삭감이 된 겁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여기 이 공유재산매입비는 현재 정해진 것이 없고요. 시가지정비를 위해서 필요할 때 언제 공유재산매입할 사안이 발생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1억을 요구해서 당초예산에는 1억이 반영이 됐던 건데 그 밑에 네가지 사업도 예산에 요구를 했던 건데 사실 본예산에서 깎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6천만원을 줄이고 네가지 사업을 더 하기로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공유재산은 앞으로 일어날 저기에 대비해서 1억을 세워놨다가 6천만원을 삭감하면서 네가지에다 6천만원을 세운 거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그래서 1억이 꼭 이것은 상반기중에 추경하기 전에 꼭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워서요. 뭐 건이 발생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6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재무과장님이 세수를 많이 징수를 하시면 되요. 뭐 걱정하실 것 없어요 재무과장님이 어디 내일부터 열심히 다녀서 6천만원 금방 버시면 되지 못받는 세금 받으시면 되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이 안왔는데 담당계장님, 아니 주무계장 선임계장도 안 왔어요?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사회과소관에 대한 장례문화현황과 발전과제에 대한 포럼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포럼은 아는데, 포럼은 과장님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주무계장은 와있어야지요. 예산에서 언제 이것이 저기된 것인데 그런 행사를 하면 대비책도 안 해놓고서, 나는 과장님이 안 오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 주무담당은 하나 와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양규
박양규위원장
위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문체과장님 나오셨지요. 74페이지에 보면 이영남 장군 성역화사업 학술용역비가 3천만원 올라왔어요. 이영남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성역화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성역화사업이 아산에 이순신 장군이 성역화입니다. 성역화라는 얘기는 그냥 뭐 아무 데나 쓰는 성역화사업이 아니에요. 이영남 장군의 묘역사업이나 장군묘역사업이라면 몰라도 성역화라는 사업에 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달은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원오입니다. 오봉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남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조방장으로서 당시 가립포 첨사를 지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리포 첨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완도군수로써 당시 임진왜란을 직접 겪으신 분으로 그래서 학술용역을 일단 의뢰해서 성역화로써의 인정되는 인물로 부각이 될 경우에는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성역화할 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술용역을 이것이 성역화인데 빼고 학술용역을 주려면 그 양반의 모든 것을 지금 아시지요. 우리는 진천 덕산출신이라고 그러고 일설에는 다른 데라고 하는데 그 확실한 것을 아세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영남 장군이 두분으로 얘기돼가지고 아마 법원인가 소송이 되가지고 진천에 이영남장군으로 아마 판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요 이제 정1품서부터 정9품이 있고 종 1품서부터 10품까지 있습니다. 무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진도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 저기라고 하는데 성역화사업이라는 얘기도 안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요. 인터넷에 뜨신 것 보셨어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확인 못해 봤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불멸의 이순신에 나오는 이영남 장군에 대한 검사를 해본 결과 본관이 양성 이씨이며 충북 진천군 덕산출신으로는 검색결과와 다른 하나는 전의 이씨이며 전북 전주출생이라는 두가지의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무엇이 맞는지 궁금해 죽겠네요. 불멸의 이순신에 나오는 이영남 장군의 본관은 전의 이씨이며 전북 전주출생 이영남이 맞습니다. 그 분은 1571년서부터 1598년도에 군관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1566년서부터 1598년입니다. 이런 저기인데 그 분이 어떤 분이 진짜 이영남장군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지금 그렇게 얘기되니까 나는 동일인물이냐 동일인물이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것이 얘기하시는 것이 법원에 판결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는데 이것이 율포만에서 저기를 한거에요. 18세 급제해가지고 우리가 과연 무과에 급제해가지고 1품을 했는데 그래서 27세 군관으로 처음 출전을 했어요. 18세 무관에 합격이 되가지고 27세에 처음 무관으로 갔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어느 용역 우리 진천군 문제있는 것이 용역을 주려면 우리가 어느 아웃트라인을 알고 줘야 되요. 그 사람들 가져온 것으로만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진천군에서 과연 어느 요소를 뭐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지식을 갖고 거기를 좀 알아가지고 용역을 줘서 우리 입맛에 맞는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용역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연꽃방죽이라든가, 광혜원 저기라든가, 벤처빌리지라든가, 민속촌이라든가 수없이 우리가 용역비를 몇십억을 내버렸어요 아무 뜻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과연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용역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산계에서도 받을 때 어떤 고증이나 뭐를 좀 받아가지고 입안을 받은 다음에 용역비가 상정이 되야 되요 그렇지 않고 용역비만 딱 올리면 편하지요. 나온 결과에 의해서 하면 하고 말면 마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는 안되겠다. 제가 지금 한 54개월째 의원생활을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저 회의 많이 느낍니다. 내가 승인을 해주고 가서도 혼자 생각을 해봐요. 이것을 내가 오늘 잘 처리하고 온 것인가 잘못하고 온 것인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몇 년이 흐르고 보니까 용역이 거의 건설용역을 빼고는 우리가 많은 실패를 거듭했어요.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해요 용역 한번 잘못주면 검토보고, 중간보고, 보고, 끝 대여섯 번씩 모여가지고 이것 해가지고 이것도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역화라면 뭐 좋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무관이면 무관의 종 몇품인가 그것도 알아봐야 되고 그 양반이 돌아가신 뒤에 임진왜란에 돌아가셔서 이순신 장군하고 노량진전투에서 돌아가신 후에 뭐로 추서를 받았나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알아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전의 이씨 이영남 장군하고 소송문제로 해가지고 90년대 중반으로 해가지고 한 2-3년간은 아마 분쟁 자기들 조상이라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아마 진천군에도 전의 이씨 문중에서도 뭐가 연락왔었고 그 후로 집안간에 분쟁이 되가지고 그 후로 진천에 이영남 장군이 이순신 장군의 조방장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영남 장군의 각종 공적비가 진천에 있습니다만 학술용역을 통해가지고 이영남 장군을 재조명하는 뜻에서 의뢰를 해서 그 분에 대한 공과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걸맞는 나름대로의 성역화라든지 또 그 안에 사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 당시에 공과가 뭐가 있는지 또 나름대로 진천을 이름을 좀 알릴 수 있는 곳이 있나 한번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전의 이씨에서 이흥열?" 내가 한번 들었는데 대령출신이 있고 지금 성균관에 이사에요. 그 분이 이의를 제기를 제일 먼저 하신 거에요. 자기네 전의 이씨라고 우리야 양성 이씨가 맞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불식시키려면 참 우리가 확실한 근거를 가져야 되겠다. 왜냐 하면 우리야 당연히 양성 이씨에 뭐 전의 이씨 분들이 들으면 좀 서운하시겠지마는 양성 이씨로 틀림없이 인정을 해도 이런 인터넷이 이것이 2005년도에 뜬 거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확실한 근거를 우리도 수립을 해놓고 누가 뭐래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제 성역화 사당을 짓고 뭐하는 것은 좋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도비 받고, 국비 받아서 성역화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장군묘를 단장을 하고 거기 가면 저도 가봤어요. 몇 번 상당히 잡풀도 많고 뭐 작년에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보수했나 안가봤지만 거기 소나무하고 참나무에 기현상도 보고 왔는데 저도 가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라도 이렇게 어떠한 인명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점을 부각을 시켜서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우리 자손들이 봐도 아, 선조들이 그 분의 것은 잘 해놨구나, 아주 세세하게 기록도 잘하고 했다는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용역을 주셨으면 이런 문제점을 좀 보충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민체전에 조형물을 하신다고 했지요. 천만원, 도민체전에 조형물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1천만원도 삭감을 했어요. 위원님들 얘기는 증액을 해가지고 좀 멋있게 해 놓으라고 조형물을 하려면 천만원가지고 뭐 하느냐고 우리 신창섭 위원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것을 그런데 삭감이 됐어요 오히려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당초는 저희 나름대로 타 시군에 예산관계를 봐서 조형물을 기념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타 단양과 괴산에 예산한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우리 실무팀들이 검토한 결과 어제 신창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영구히 할 기념조형물로써는 가치가 안 되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괴산의 경우에도 1천만원 섰다가 삭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답변을 듣고서 아, 과연 천만원가지고 무슨 조형물을 하나?" 지금 거의 조형물을 한다면 돌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국산을 갖다 할 수도 없고, 우리 쌀돌이마냥 중국산을 진천 앞에 그런 형태는 되지 말아야지 차라리 안 하신 것은 잘 하신 거예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괜히 조형물 천만원하는 것보다도 생활체육시설물에 조금 보충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76페이지에 보면 농다리전시관 주변정비공사 2억이 있는데 이게 삭감을 했어요. 그 당시에 과장님 답변이 어떤 것이냐 하면 주변정리를 해서 공원화를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된거예요. 그래서 왜 전액이 삭감됐나?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억을 세워가지고 군비를 들여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군수님께서 지사 풀사업비 2억을 가지고 왔어요. 3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2006년도 마지막 추경에 2억을 들여가지고 4억으로 해서 농다리 진입로에 전기 가로등관계 그것이 좀 어둡고 해서 가로등 관계로 해가지고 농다리가 밤에 오는 사람들이 야경을 좀 보고 싶은 생각에서 서치라이트를 좀 하고 전시관 주변에 조경과 또 소습천이라고 있습니다. 물 그 주변을 정리하고 또 조형물 나름대로 또 조형물을 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4억을 해서 더 명소화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명소화를 해서 2006년도 정리추경 3회추경 마지막에 4억을 올리고 2억을 삭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예산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사업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에 2억이 든 것을 삭감하면서까지 과연 4억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불요불급한 것 같은데 상당히 예산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 저기에 그런데 거기에다 4억씩을 주면서까지 단일 사업으로 아마 정리추경에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다리박물관 앞에가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복개를 해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소화사업 2억하고 또 거기 도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왔기 때문에 4억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그때 지원된 것이 덕산 가척 세천정비사업이 1억 그 다음에 문백 농다리명소화사업이 2억이 와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 그러면 도비가 2억이 와서 이것을 삭감하고 우리 군비 추경해서 2억을 해가지고 4억을 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2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글쎄 그렇다면 모르는데 아니, 정리추경하는데 4억 여적 한 데가 없는데 이것이 별안간 4억이 또 왔다고 그러고 2억 삭감하고 외려 잘하라고 하면 전부 삭감을 하니까 조형물도 잘하라는 것은 삭감, 정비공사도 더 좀 잘하라는 것은 1억 삭감, 아니 저도 아직 그것을 못봤습니다마는 이것 매일 의회를 하다 보니까 추경은 못 봤습니다. 못봐서 사실 몰랐는데 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냐하면 삭감된 내역이 과연 주무부서에서 올라올 때 타당성이 있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전부, 그러면 삭감을 할 때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보면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간 이왕 저도 몰랐던 사실을 오늘 다시 알았고 뭐 더 좋게 됐네요. 그러나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좀 완벽을 기해 주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앞으로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명소화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추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사회담당자 사회과 누구 오셨어요?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재무과 환경과, 농정과, 문체과, 건설과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 4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45페이지에 있습니다. 휴대용단말기구입하고 2D바코드 스캐너구입인데 당초예산에 안넣고 수정예산에 넣으셨는지?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이것이 저희가 지방세 정보화사업 추진지침에 꼭 확보를 해야 하는 장비인데요. 본예산에 아마 자금사정상 감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에 꼭 해야 되는 것이니까 꼭 좀 넣어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래서 수정에 올라왔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세수증대를 하려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안 넣어주시고 지금 넣으셨나?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들어간 소액 그리고 또 부득이한 사업은 당초예산에 저희들한테 전부 요구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세입규모상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제외를 시켰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8억을 잡아서 다소 여유가 있어서 꼭 부득이한 것만 넣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 5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어디를 가실겁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아직 뭐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1월내지 2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몇 명정도 가시려고?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이 한 두차정도 해가지고 2회 실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회면은?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1회 250만원 정도.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 64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거기 도비붙은 것인데 지금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뭐뭐 하실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 사업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현재로는 수박비가림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으로 오이비가림이나 이런 데다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도에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작년에도 예산이 여기 투입됐었잖아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올해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투입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계속 승인을 받아야 되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은 예를 들면 수박비가림을 한다든지 뭐 오이비가림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사업계획서를 해서 올리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72페이지에 문화원운영비 2,8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뭐에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매년 2,800만원씩 집행이 된 것인데 당초예산에 올렸던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보충이 된 것입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거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생거진천농다리축제에 거기 보면 또 천만원을 지금 수정예산에 계상하셨는데 기존에 4천만원 여기 서있잖아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좀 부족해서 추경에 천만원을 해가지고 5천만원 행사로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4천만원으로 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천만원을 보충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조정이 추경에다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올릴 생각은 없으시고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수정예산에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당초 금년도 예산하고 맞춰가지고 5천만원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천만원 플러스 시켜가지고,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올해 농다리축제에는 전체 얼마나 들어간 거에요 예산이?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5천만원 지원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5천만원이에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보면 지금 기존에 4천만원 하던 것을 지금 용신놀이까지 하면 6천만원 되는 것 아니에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용신놀이하고 농다리축제는 별개입니다. 해마다 용신놀이는 그것이 95년도인가 전국대회에서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아가지고 연년이 지원해가지고 재연하는 행사로써 농다리축제시에 같이 출연하게 된 것이지 그것하고 농다리축제하고 같이 결부가 된 것은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담당
토목담당
임현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읍면 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가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실장님 어째 이것이 얘기가 틀려지는 것같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4억을 했다가 더 좀 증액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1억을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8억에서 그래도 그만큼 쓰고 그렇게 하고 나서 1억을 더 증액한,
동구
김동구위원
1억만 더 증액을 시켰다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용재원이 있으면 계속 해나가 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농정과 우리 금방 답변하신 64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수박 저기에 시설에 1억 세운셨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군비 1억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군비, 그런데 이것은 왜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농정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제가 각 읍면에 파악한 것은 66.3헥타에요. 수박하신다는 분이 그런데 거기에서 방울토마토인가 토마토가 7헥타이고 오이나 기타 작목이 한 6헥타 되고 그래서 그것 13헥타를 빼면 50헥타가 예산이 한 53헥타가 되는데 1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수박 저기를 우리가 공급을 못해 줄 것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이 아까 얘기하신대로 지정이 아직 안 된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안 된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은 이것이라도 도에 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아까 듣기에는 우리가 수박에 대해서 3억 5천인가 도에 신청을 했는데 추경이라도 나올 가망이 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장담 못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장담을 못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번에는 안 되지만 추경에 도에서 해 준다 뭐 이런 언질을 받으신 것도 없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수박으로 전용하실 의향은 없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것은 전체를 다 수박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일부는 수박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평당 지원해 주는 액수 있잖아요. 그것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것은 예산대로 하는 것이지 예산 외에 할 수는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으로 얼마 못하잖아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신청은 많고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해결방법을 상의해 보자는 거예요 예산을 가지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해결방법은 예산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전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 해서 한 얼마 정도 프로테이지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것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결정한 바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1억을 가지고서는 거의 다 들어왔지요. 각 읍면에?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하여튼 저도 오늘 하루종일 이것 때문에 시달렸는데 농정과장이 앉아있느냐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하루종일 시달렸어요.
봉석
오봉석위원
어디, 농정과에 와서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아침부터 하루종일 시달렸어요 뭐 하러 농정과장이 앉아있느냐고 그렇게 예산 못세우려면 하루종일 시달렸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화가 나셔서 여기 오셨네요 그러면?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보통 시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하고 오이작목반에 와서는 작년도 반 예산도 못세우려면 과장이 뭐하러 앉았느냐고 하고 하루종일 오이작목반, 수박작목반 아주 오늘 하루종일 거기에 시달리다 왔어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사람이 잘 해 주다가 이것이 한번에 줄으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더 그러니까 이만큼 잘해 주던 것을 계속 올려서 잘해 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뚝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해 준 것은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의 그때 당시만 생각을 하지 이렇게 잘 여적까지 " 아, 진천군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해서 농민을 위해서 예산을 14%에서부터 20몇%까지 올라갔다."는 생각은 안 해요. 자기 잘 해 줄때 그 기준은 잊어버려요. 안됐을 때만 생각하지? 답답하지요. 과장님도 답답하지만 저희도 답답해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것을 도비가 이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왔길래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없나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최대한도로 수박 거기에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사회과 담당자 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봉석
오봉석위원
대단히 바쁘신 사회과에서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안 나오실줄 알았더니 바쁜신데도 나와서 고맙고요. 53페이지 좀 묻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지원이라고 2천만원이 있는데 여기 지원하게 된 동기하고 별안간 이렇게 2천만원씩 올라간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올해 푸드뱅크 지원사업에 사회보조단체로 얼마 나갔어요. 350만원 나갔지요?
왜 안돼요. 350 들어갔어요?
이것이 2005년도에도 지원을 추경에 해가지고 다른 데서 세워줘서 줬어요?
내 얘기를 들어봐요. 왜 잘하고 있는 것을 군에서 관여를 해요. 푸드뱅크 그 분들이 지원사업을 독자적으로 잘하는 데 왜 줬다 말았다 해가지고 푸드뱅크 하나로면 됐지 사랑의집 나눔에 왜 2개가 있는 것도 하나로 뭉쳐야할 시기에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아무 데도 못 준거에요 2006년도에, 2005년도에 후에 줬어요. 후반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했으면 푸드뱅크 지원은 그 분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을 왜 우리군에서 지원 보조사업을 주느냐고, 그래가지고 하나가 둘 생기고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합을 해야 되요 지금은, 똑같은 사업을 2개가 하면 지원하시는 분들도 다르고, 하시는 일하는 분들도 또 다르고 이원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통폐합을 하실 의향을 먼저 갖고 그리고 없는 수정예산에다가 예산에 처음 올라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에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계장님도 잘못한거예요. 푸드뱅크 여적 한번도 올라오지 않은 것 어떻게 수정예산에서 올립니까, 계속사업이었던 건데 하면은 모르지만 계속사업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푸드뱅크에 올라와요?
그것은 사회단체는요 등록된 사회단체는 선거하고 상관없이 보조를 해 줄수 있어요. 그것은 선거로 미루지 말아요 그러면 정식 사회보조단체가 아니지, 정식사회보조단체에 심의를 해서 다 했는데 그 사회보조단체에서 운영을 못해요. 지원을 못한다고, 그런 법이 어디에서 나와요. 처음 신설하는 것은 선심성행정이라 안 되지만 계속사업을 사회보조단체인데 못한다고요 선거라,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때그때 저기하시지 말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국 건강노인대회축제 출전이 있어요. 여기에 500만원이 추가됐고 그런데 사실 왜 이렇게 500만원씩 저기가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뭐가, 보건소하고 같지 뭐가 아니에요?
보건소에도 실버댄스해가지고 하는 것 전국대회 나가는 것 사회과에서 나가는 다 보건소 팀들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봐요, 보건소에도 단복하고 5백만원이 있어요. 예산에 정기예산에 실버댄스 똑같은 거에요 이게?
그렇지요. 거기도 5백만원이 출전비하고 단복해서 25명해서 5백만원이 있어요 뭐 엑세서리도 사야 되고, 옷도 단복도 전국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이런 것은 참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조가 안 되는 거에요. 우리가 사회과하고 보건소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공조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보면 예산 비슷한게 많아요 그렇지만 말은 안하는데 이런 것은 걸러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뭐에에 관한 거에요. 팀이 뭐에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무슨 팀이 갔고 2007년도에는 무슨 팀이 갈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건강관리실에서 운영하는 팀이지요?
프로그램하고 출전하고 그러는거에요. 실버팀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일반으로 해서 하는데 무슨 팀이 나갔어요?
아직 한번도 나간적 없지요?
그러면 나가지도 않아서 해보지도 않고 예산도 적지도 않은 7,360만원을 세웠는데 거기다 5백만원을 더 세워요. 해보지도 않고 뭐를 할겁니까,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에 전국 건강노인대축제 출전에 5백을 더 추가한 것 아니에요. 천만원에서 그러면 천오백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예산에 이것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예산을 천만원해서 천오백 올렸느냐 이거에요?
내가 이제 한말씀만 드릴게요. 뭐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그러면 기정예산에 1천만원에 500이면 50%를 올린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아무 것도 그냥 너도 올리니까 나도 올리는 식으로 그게 아니고 진짜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돈도 못올리는 것이 수정예산이에요. 그런데 어떤 용도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노인하면 무조건 해 줘야 된다. 이런 선입감은 없어요 저도 노인이에요 만 65세에요 그렇지만 노인이라 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정당한 받을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에요.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받으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는 긴밀한 저기를 하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기술센터도 건강관리실이나 건강관리실을 짓고 그러니까 세분들이 상의를 해서 좋은 진천이미지를 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문체과 7개 과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좀 민원실에 말입니다. 우리 민원실 37쪽을 보시면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사 업무대행 위탁금이라고 있는데요 민간인 우리 관내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을 일반인들한테 이것을 대행을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오한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사 업 대행비 관련은 저희 진천군같은 경우에 연간 한 건축허가 건수가 2백건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 2006년도 현재까지는 203건 해서 이것이 1건당 업무대행비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이 기술사노임 단가해가지고 4시간 단가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을 보면은 진천군 건축조례 제19조를 보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해서 영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8조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허가대상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업무에 범위를 보면은 건축사가 하게 돼있고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가 하도록 돼있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이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공무원 내에 건축사가 있으면 이 비용이 별도로 일반건축사한테 나가지 않을 비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민간인한테 대행을 꼭해야 되는 사항인지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도록 안 돼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꼭 이것은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해마다 그러면 이것은 연속적인 사업에다 세운겁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이것은 건축건수가 많거나 적거나에 따라서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고 경기가 많이 활성화돼서 우리 진천군에 건축물 민간건물을 많이 지은다든지 하면 예산이 조금 더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연례적으로 극히 이루어지는 사항같으면 본위원이 그렇게 궁금하지 않은데 관내에 건축사가 있으면 이 비용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차라리 비용이 활용이 되면 더 사기진작도 되고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일반 복합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준공을 하면 전에는 건축공무원이 나가서 준공검사, 지금은 준공이나 사용검사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준공검사라고 했거든요. 그래 건축직공무원이 가서 준공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건축사들이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종합민원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 43쪽, 이것이 뭐 누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이것이 장 궁금한 사항입니다. 43쪽에 보면 이것이 2006년도 올해 계획한 보조금 교육기관에 보조금하고 내년도 2007년도 보조금 관계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3억을 지금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어떤 것 지금 이것 저희들이 3억원 예산 세운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근량
윤근량위원
예.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이 사항은 전액 국비인데요. 이것이 대체예산을 세우게 돼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국비를 3억원을 보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근량
윤근량위원
아, 선 뭐 우리가 교육과정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서 상급기관에 요청을 하는 겁니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서 국비가 3억원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국비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국비같더라고요. 보조금사항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올해도 계획을 잘 세우느냐 못세우느냐에 따라서 국비보조금이 높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저희들이 5억을 세우면 5억이 오고 하는건데 저희들 예산상 3억정도밖에 할 수가 없고,
근량
윤근량위원
필요치 않다. 그 이상은 필요치 않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계획 좀 잘 세우셔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올해 내년도부터도 교육에 관계해서 우리가 많은 재원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보조금도 확실하게 우리가 군민들이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46쪽좀 봐주세요. 서관현관 및 계단환경개선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시기에 이렇게 2천만원을 올렸습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서관은 저희가 앉아있는 것을 서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본관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관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의회들어오는 현관하고 계단하고 환경개선을 하려고 그러는건데요 지금 본관 현관을 다 뜯어서 홍보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바닥,
근량
윤근량위원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입니까 그러면?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그래서 그쪽에 바닥도 대리석으로 하고 각종 홍보전시실을 꾸미면서 좀 잘 꾸미는데 서관이 너무 썰렁할 것 같아서요. 거기에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근량
윤근량위원
도민체전대비하는 것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맞춰서 좀 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아니 이게 본관, 서관 다 이게 우리가 많은 손을 대는데 지금 현재 뭐 그렇게 대단하게 노후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손을 대시나 해서 얼만큼 잘하시길래 또 이렇게 2천만원씩이나 세우시는지 거기도 뭐 대리석을 계획하시는 겁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도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홍보판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상물이라든지 그것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번에,
근량
윤근량위원
계단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1억 3천인가 예산 세웠는데 그것해서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바닥이 대리석으로 해서 좀 말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연계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글쎄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잘 계획을 잡으셨으면 잘 좀 해서 깔끔하게 어차피 하실거면 잘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안오셨지요. 52쪽 좀 본위원이 자꾸만 내년도 체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대비를 하는 우리 관내 행사에 맞춰서 여러 가지 갖추어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런데 좋은식단 실천에 대한 음식점업주 선진견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이루어졌던 사항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처음이시지요?
담당
위생담당
김완기 안녕하세요. 위생담당 김완기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1회 시작해서요. 2003, 2004, 2005, 2006 4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본예산 예산안 올렸을 때 선거법위반여부 때문에 보류되었다가,
근량
윤근량위원
집행을 못하셨다가?
담당
위생담당
김완기 예. 수정예산에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것은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우리가 음식점 문화가 좀 많이 높여져야 됩니다. 관광객도 오고, 선수단도 오고, 방문객들이 많이 올 건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식당 잘된 데도 물론 다녀오셔야 되겠지만 그전에 우리가 행사전에 그것도 타 군에 음식행사를 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김완기 예. 많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 것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과연 모범된 식단을 하는 곳에 가서 보고서 다시 우리 진천도 더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더 여기에 추가적인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위생담당
김완기 윤근량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55쪽 좀 보세요. 노인식사배달 냉동기 및 냉동차량구입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지금까지 뭐 이런 차량이 있어서 지금까지 식사배달관계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노인식사배달이라는 것은 장거리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차가 꼭 필요해서 하시는 건가 어째처 차량구입이?
관내?
어르신들 노인식사라는데 이것이 노인 어르신들 행사할 때 배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관내에 지금 거동불편하신 분들을 우리가 매일합니까?
주 1회?
주 1회 필요해서, 이것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했습니까, 차량이 있어서 노후화되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활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최근에 뉴스도 들어보면 요즘에도 식중독 때문에 아주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어가지고 아주 국민여론이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우셨으면 주 1회이기 때문에 또 활용 저기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관리를 잘 하셔서 오래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앞으로도 구입할 때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구입하실거면?
사회복지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59쪽에 한번 아까 김동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봉석 위원님도 먼저 번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폐기물처리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예민한 사항이라 저도 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한기를 대비해서 계획을 잡으시겠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대개 저희가 국내 저기는 1-2월 정도,
근량
윤근량위원
1-2월에 계획을 잡으신다고 했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해외는 암만해도 좀 여권이라든지 각종 저기를 준비해야 되니까 한 2-3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우리 7개 읍면을 다 환경과장님이 순회하시며 설명회도 하시는 것을 내가 노고가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오봉석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그래도 뭔가 주민들 의식을 빨리 깨우쳐서 설치를 할 때에는 왜 이렇게 해서 꼭 설치를 하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가 그렇게 돼서 선진지 견학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어느 면이고 다 거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견학도 우리가 우리 국내에라도 잘돼 있는 곳을 좀 수배를 하세요. 수배를 하셔가지고 아마 연초에라도 빨리 이것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농번기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 가면 또 대화할 시간도 없고, 이점을 많이 고려하셔가지고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과장님,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이 말입니다. 국비가 지금 이것이 마련된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국비가 늦게 내시가 되가지고 수정예산에 된 사항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수하시는 분들이 폐업을 하면 이 기금을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여기에 해당되는 과원은 복숭아하고 포도 FTA에서 할 수 있는 작목이 복숭아하고 포도폐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신청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미리 이미?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다른 작목은 안 되고요. 포도하고 복숭아만 되는 사업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복숭아, 포도 두 품목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두품목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이것 지원요청한 것입니까, 이 기금을 과수농가들이?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폐원을 하게 되면 폐원하는 보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미, 그러면 우리가 확보차원에서?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내년도에 폐원하면 폐원하는대로 주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이 우리가 타산이 안 맞아서 자꾸만 포기하는 상태인데 농정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좀 농민들한테 큰 피해없이 잘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체과장님 73쪽좀 봐주세요. 화랑제 행사장 정비같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잡으신 것 같은데 참 7백만원 해마다 이 비용이면 잘 이루어졌던 사항입니까, 이것 연차적으로 해마다 했던 사항입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화랑축제가 10월달이라든지 행사계획이 되면은 주변에 행사장 주변에 요철이 심하고 또 건너편에 보면 또 차가 다녀가지고 또 엉망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들여가지고 정비를 해야지 천막을 친다든지 행사에 또 모래, 장마가 진 다음에는 돌같은 것이 튕겨져 나오면 석분을 깔아가지고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근량
윤근량위원
장비대여지요 그러면?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장비도 대여하고 또 석분도 깔도 그런 비용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7백가지고 그것이 다 해마다 잘 이루어졌습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천만원인가 1,200만원 예산 서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글쎄 제초작업이나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기금이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이 7백가지고 행사 장비구입하고 여러 가지가 걱정돼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다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범위내에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시간이 좀 있어서 차후라도 재정이 부족하든지 그러면 협의하시면 될 사항이네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알아서 정비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문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열 띄어서 저도 여쭤볼 것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35페이지 기획실하고, 행정과하고, 문체과하고, 사회복지, 기술센터, 기획감사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 제작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제작비가 3900하고 지역유선방송 송출료가 960만원하고 지방케이블방송 송출료가 2640만원 자산취득비에 방송용베타플레이어 4천만원을 당초예산에 1억 1,320만원을 세운적이 있지요. 그리고 제1회 추경에 자산취득비로 방송용 ENG카메라하고 재료비로는 녹화테입하고 촬영테입 43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번에 금번 2007년도 수정예산에서 파노라마제작비로 4380만원을 다시 올리셨지요. ENG카메라를 뭐하러 사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거진천뉴스파노라마를 제작을 해서 내용을 방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ENG카메라하고 멀티플레어 이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계속 외주를 줬었습니다. 외주를 줘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매월 생거진천뉴스파노라마를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는데 전문적인 카메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희들 예산요구했을 때도 많이 대두가 됐던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결론이 전문적으로 우리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행사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녹화를 해서 그것을 방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ENG카메라하고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서 이것을 외주를 주지 않고, 직접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홍보에 더 효과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이것이 당초예산에 이것이 들어왔었는데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똑같이 외주를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뭐를 삭감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들어온 것 4,380만원.
창섭
신창섭위원
다시 삭감을 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삭감을 해서 실무자하고 그것을 해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근본 취기가 ENG카메라하고 멀티플레이어를 샀기 때문에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애당초에도 그것을 우리가 해 줄까 말까하다가 그래도 의회에서도 그것을 승인해서 샀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뉴스파노라마 제작에 필요한 방송앵커료하고 작가료, 리포터료, 편집료, 송출료를 이것이 담당하는 직원이 둘이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이것만은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지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고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이것이 전문적으로 전문직이 1명이 배치돼 있고 상용도 또 1명 있잖아요. 그래서 2명이잖아요.그러면 애당초에 ENG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자체개발하고 자체적으로 편집도 하고 모든 것을 해보려고 전문직까지 했는데 원고를 쓰고 편집하는 전문계약직이 되야 되지 않겠나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카메라는 사고 사람도 쓰고 똑같이 다시 제작을 다시 의뢰해서 한다면은 이것이 이중삼중으로 다시 겹쳐서 경비가 소요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4,380만원 외에 실지로 촬영하는 것까지 우리가 외주를 주려고 예산이 들어왔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니까 ENG카메라를 사고 또 더군다나 촬영기사가 있는데 그것까지 외주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금번에 우리 촬영기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8천만원인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기사를 하되 뉴스 촬영하는데 편성물을 가져오면 주제를 갖고 사전에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다만 방송구성하는 작가 여기에 방송국에 리포터는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왜 못하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리포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해야 되고 또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성우, 앵커도 이것이 전문직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가 현재있는 생거진천뉴스파노라마를 제작하고, 기획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은 실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도상이 아니라, 이런 것은 특수직렬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안되는 거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특수직을 따면 될 것 아니에요. 공부를 시켜 가지고 그것이 몇 개월 걸리든 1년 가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방송에 특성이라는 것이 리포터라든지 성우, 앵커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를 가든지 외주를 져야만 되는 성격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꼭 예산에 편성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하는 것이 리포터료, 작가료하고 앵커하면 토탈 780만원이에요. 그것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올라온 것은 4,360만원이에요. 이것을 현 우리 전문직원이나 또 우리 촬영하는 기사가 있잖아요. 촬영기사나 단순 업무만해 가지고는 사실 그 역할이 미흡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인 다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ENG카메라가 1억 3천 사가지고 할 때는 나름대로 전번에도 예산 다룰 때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ENG카메라를 꼭 구입을 해야 되느냐고 이런 것을 살 때는 처음 신규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되는데 벌려놓고 나중에 이래서 안 된다. 자꾸 그러면 늘어나는 것은 예산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ENG카메라를 촬영기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것은 특수적인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하는 것이고 제일 큰 것이 지방케이블방송 송출료가 제일 큽니다. 2,640만원 이것은 그것을 줘야만이 송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공중파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기서 할 수 없는 특수여건만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220만원 우리가 12개월이면 매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난 번에도 우리가 생거진천뉴스파노라마가 10회인가 8회인가 해서 선거 때문에 5월31일 선거로 인해서 안 된다.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안하고 나머지는 매월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보면은 하나가지고 몇 개월씩 계속 가던데 그 내용이?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이 ENG카메라를 우리가 어렵게 구했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촬영기사가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보면은 편집같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편집할 수 있고 리포터, 앵커료가 그 안에 제가 들어가보지는 않았지만 앵커도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자기가 나름대로 연습을 하면은 처음에는 서툴지만 습득이 되면 큰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작가가 문제인데 작가료같은 것은 우리가 하기에는 좀 약간 어렵겠지만 이것을 편집을 왜 못합니까, 우리가 편집을 할 수 있지요. 리포터도 우리 자체에서 하는건데 리포터도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리포더도 지금 안 된다고 하지만 조금만 보면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우리가 전문직이 2명있으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전에 3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고속복사기가 1,600만원이 돼있는데 갑자기 왜 이것이 어디서 나타난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아까 오봉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했어요. 했으면 그만, 그리고 제가 조금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것도 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안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사무용의자가, 사무용의자 관리자인데 관리자를 누구를 얘기합니까, 의자 하나에 50만원씩인데?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우리가 군수님 취임과 동시에 7월달에 교체해 드렸어야 되는데 군수님실 의자를 교체를 못해 드렸습니다. 삐걱거리고
창섭
신창섭위원
의자 하나에 50만원 갑니까?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그것은 큰 의자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큰 의자가 어느 정도 큰의자인데 의자 하나가 50만원씩 들어가요?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책상 앞에 있는 의자인데,
창섭
신창섭위원
이런 것 얼마나 갑니까?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그런 의자가 아니고 군수님 책상 앞에 큰 의자.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본인의 책상에 탁자 놓고 앉는 의자일 것 아니에요?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군수님 정무직에 맞는 의자,
창섭
신창섭위원
집무의자 아니에요?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예.
창섭
신창섭위원
또 군수님거하고 또 하나는?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군수님에 책상에 있는 의자하고 탁자에 있는 의자 다 군수님실에 있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탁자에 의자?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예.
창섭
신창섭위원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하나가 50만원씩 의자라면 상당히 고가인데 과연 어떤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2개씩 쓸 일이 뭐 있어요 거기 보면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있는건데 그것은 하나에 쇼파 아닙니까?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원탁이 아니고요. 군수님 책상에 있는 그 의자가 하나있고 그 다음에 간부회의때 장탁자있는데 거기하고 2개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 그것은 아까 집무하기 위해서 한 것은 고가를 해도 되겠지만 같이 회의용 의자 아닙니까 그러면 뭐 50만원짜리를 삽니까, 이것이 큰 돈이 아니라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 문제가 있네, 위화감 주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다른 직원들한테?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소요비품 정무직 예우에 맞는 의자 구입가격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회의용탁자도 50만원정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그렇게 딱 규정돼 있는 사항은 아닌데,
창섭
신창섭위원
55페이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회관건물 안전도검사하는데 2천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안전도를 뭐해야 되느니 뭐 해서 세웠던 것같은데?
안전도검사도 안해 보고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신거에요?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부지는 없고 꼭 필요한 제가 볼 때는 공간이 필요한건데?
4층 올리는 것은 건축법상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에 지을 때에 2층만해 가지고 짓고, 그 다음에 올리는 것 1층만 더 할애가 되는데 그 후에 하려니까 안전성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검토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103페이지에 기술센터 농기계 순간충전기가 어떤 것을 말씀하셔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에서 농기계가 배터리가 나갔을 때 순간적으로 충전을 시킬 수 있는 이동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에서 수정예산으로 요청해가지고 확보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농기계라면 대개 전체입니까, 아니면 어느 종류?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트렉터, 경운기 배터리 쓸 수 있는 것은 다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상당히 좋은 거네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양하게 하시니까 이것도 사람을 별도로 채용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전화오면 바로 나갑니까 누가 해 줘야 되나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문적인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이러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자체적으로 있잖아요. 3명?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3명있습니다만 일용인부하고 상용이 있기 때문에 책임성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전번에 거론이 돼가지고 1월달에 인사에 대한 조직에 대한 것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루도록 해야 될거에요. 그것은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문체과 페이지는 없습니다. 어제 제가 여쭈어 봤던 사항으로 개·폐식때 경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실적을 얘기해 달라고 했지요. 괴산에, 도체전에 우리가 3억 7천인가 세웠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거기에서 괴산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이 얼마였냐고 제가 여쭈어 봤거든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어제 실무자 얘기는 한 2억 칠팔천만원,
창섭
신창섭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고 그런데 3억이 넘었다고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2억 칠팔천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알아서 저한테 얘기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알아 봤습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개·폐식관계를 제가 괴산의 경우 폐막식까지 제가 참관을 했습니다마는 이벤트회사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행사를 폐막식은 더 엉망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벤트회사를 좀 더 수준있는 이벤트회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래요. 3억 7천으로 올렸는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2억 7천이 들어가면 1억이 더 업이 되잖아요. 그것을 분석하셔야 될 것같에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도 3억을 해야 될지 3억 7천을 해야 될지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2억 7-8천이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2억밖에 안 들어갔다고 하면 쓸 데 없는 것 많이 할 필요없잖아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폐막식이 엉망이었었습니다. 그 시나리오하고 그 수준은 우리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더 나은 이벤트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다른 것도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제 여러 가지 한다고 이벤트성이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까지 엮어서 얘기하면서 길어질까봐 말씀 안드리는데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또 좋은 말씀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다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세울 것을 수정예산에 세우고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좀 계획상 예산이 잘못 짜여지지 않았나 그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1,787억 특별회계까지 그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체들어온 예산에서 570억을 깎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570억을, 군수님의 현안사업이라든지 특수시책이라든지 신규사업 이것을 먼저 편성해 놓고 나머지는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짜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정예산을 다룰 때 불요불급한 사항이 필요해서 세입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8억을 잡았습니다. 8억을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던 것을 넣어줘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짜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물론, 고생 많으시겠지만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영남 장군 성역화사업에 3천만원 용역비가 된건데 문체과장님 맞지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문체과장님 제가 이것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문체과장님은 물론 예산활용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성인들의 어떤 위업이라든가 또 그런 것은 좀 더 자세하게 알고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영남 장군이 맞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고요. 그것은 전의 이씨 이영남 장군은 그때 당시 임진란때 조방장이 아닙니다. 그는 그때 당시에 77세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연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방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영남장군이 맞고 이철승 정치 원로돼시는 분이 전의 이씨입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 성역화를 하면서 거기에 버금가는 그래도 이영남 장군에게도 성역화를 해야 된다고 자기네 아전인수격으로 이영남 장군을 끌어들여서 했는데 그것이 재판에서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시고 성역화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우리 진천의 명예를 찾아야 됩니다. 확실히 알고 진행해 주시고요. 푸드뱅크 이것은 지금 2천만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작년도에는 집행이 안됐지요 사회복지과?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해바라기성 예산집행이 아닌가, 지금 금년도 2006년도에는 집행이 안 된 것은 그때 당시에 지역 자치단체 두분이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안해 주고서 다시 또 다른 데다 비슷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예산 세울 때 잘못된 것 같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형평성에 맞게 전년도나 아니면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이 아니고 수정예산에 이런 것이 올라올 수 없는 거에요. 그리고 냉동차량은 어디에다가 위탁하실 예정입니까?
자활후견기관에 냉동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봉사단체에 안전한 음식물 수급을 위해서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제가 봤을때 있는데 확인을 해 보고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예산도 아마 이중, 중복투자가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과에 농·산·어촌 방과후교육에 3억이 예산이 돼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우리 88개 시도에 5억 6,500이 지원되고 군비 5억 6,500만원해서 11억 3천만원으로 방과후예산된 다고 했는데 어떻게 3억이 예산 계상이 됐는지?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국비 총지원 상한액이 5억 6,500 대응투자입니다. 그래서 군비도 5억 6,500까지 총예산11억 3천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 예산형편상 3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러면 국비는 안내려 온거에요?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서 확보된 사항을 중앙부처에 우리가 보내주면은 3억이 내려옵니다. 국비가,
양규
박양규위원장
3억이?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우리가 세운만치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러면 5억 6,500을 세우면 우리가 조금만 더 투자하면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잖아요?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저희가 5억 6,500 세우면 중앙에서 5억 6500이 내려오는데 저희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4억밖에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16시 13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긍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식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바 본 의안은 진천군에서 현재 조성 운영중인 8개 기금의 2007년도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금운용계획 8개 기금 총괄 2005년말 32억 7,561만 3천원에서 2006년도에 6,318만 4천원의 순조정을 거쳐 2006년말 현재 33억 3,879만 7천원으로 2007년도에는 출연금과 이자 등을 포함하여 4억 5,328만 6천원의 수입과 목적사업 등 지출에 2억 5,758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말 35억 3,450만 3천원의 추산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8개 기금별 세부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기금의 운용 및 집행에 관한 의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는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기금의 설치 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기금별 구체적인 검토내용으로 먼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2006년도 이월금 2억 6,522만 3천원에 적립금 이자 908만원을 포함한 2억 7,430만 3천원의 수입중 청소년장학금으로 3백만원, 청소년프로그램에 5백만원 등 8백만원을 지원하고 2억 6,630만 3천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는 계획이며,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85만 3천원에 적립금 이자 3,832만원을 포함한 1억 468만 5천원의 수입중 2006년도 보다 70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1억 118만 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5억 4,987만 3천원에 적립금 이자 2,268만원을 포함한 5억 7,255만 3천원의 수입중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69만원이 많은 1,900만원을 사회단체에 경산보조하고 5억 5,355만 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억 2,170만 3천원에 적립금 이자 1,383만 3천원을 포함한 3억 3,553만 6천원의 수입중 820만원을 여성복지기금지원사업으로 지출하고 3억 2,733만 2천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는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억 2,910만원에 적립금 이자 1,217만 7천원을 포함한 3억 4,127만 7천원중 고유목적사업으로 1,088만원을 지출하고 3억 3,039만 7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매년 6천만원씩 3억을 적립하는 목표로 되어 있으며 2006년도 진천군에서 6천만원의 출연으로 목표액 3억원을 모두 적립하였습니다. 2007년도부터 적립된 기금의 이자 등으로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장애인걷기대회 7백만원, 장애인탁구교실 운영지원 238만원, 장애인컴퓨터운영교실지원 150만원 등 1,088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885만 8천원에 적립금 이자 40만 2천원과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 부과된 과징금 수입 2,390만원을 포함한 3,316만원의 수입중 좋은식단 실천영업일지 외 7건의 일반운영비와 심의위원의 참석수당 및 참석자 중식비 보상금, 향토맛집 시설개선비 민간경상보조 등에 전년도 3,995만 4천원보다 2,159만 4천원이 적은 1,836만원을 지출하고 1,48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1억 8,156만 2천원과 진천군 출연금 2억 2,124만원 여기서 출연금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에 백분의 일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우리 진천군에 2003년부터 5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3분의 1이 2억 2,124만원입니다. 여기에 적립금 이자 3,906만 7천원을 포함한 15억 2,686만 9천원의 수입중 전년도 3억 124만 1천원보다 1억 3,124만 1천원이 적은 1억 7천만원을 재해예방 및 응급조치 사업으로 지출하고 13억 5,686만 9천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5억 8,162만 5천원과 적립금 이자 2,207만 5천원을 포함한 6억 370만원의 수입중 고유목적사업비로 4H후원회 등 5개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150만 7천원이 많은 1,964만원을 지출하고 5억 8,406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 적립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공통해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사전절차 이행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기본지침에 의하면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별로 사전에 기금운용심의를 거쳐 다음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한 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 12월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진천군의회 심의시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만 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함에 따라 2007년도에는 관련조례에 따라 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후 익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토록 한 결과 2007년도에는 8개 기금중 7개 기금이 심의위원회 심의로 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 심의 확정치 아니하였습니다. 진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제4조에 기금을 농촌지도자육성회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세분하고 5개 기금으로 실제 운용하고 있으며, 제5조에 의하면 동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각 기금별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동기금에 대한 운영 등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5개 단체로 분리되어 있는 관계로 제9조에서 규정한 각 5개 단체의 익년도 3월 정기총회로 갈음하고 있는 바 이는 동조례 제11조 기금의관리계획에 규정한 기금관리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는 조례의 운영 잘못이므로 앞으로는 제11조에서 규정한 심의를 이행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관리계획은 5개 기금을 통합한 단일기금 예산안으로 제출하면서 매년도 세입·세출결산시에는 5개 기금으로 분리 결산승인을 받고 있는 바 기금운용관리계획과 함께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부기 부적절에 대한 언급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진천군의회 심의시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3개 기금 세출 부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 또한 999쪽, 1006쪽, 1035쪽과 같이 포괄적으로 계상한 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다들 잘하셨는데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법조항을 읽어드릴게요. 진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제11조 기금의 관리계획, 기금관리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입니다. 기금의 조성적립 운영방법, 2 농촌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3 기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정의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99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900만원, 1006페이지 여성복지기금 8,200만원, 103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5건에 1,964만원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왜 심의를 안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과 오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이 내용을 숙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 업무를 충실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금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오늘 소장님이 몇 월 며칠날 오셨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8월 30일자로 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 내년도에는 기금심의 안하고 그러면 예산계장님 받지 말아요. 올해는 자꾸만 수해도 있고 올해는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거란 말이에요. 심의를 아주 진천군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소장님 잘못이 아니라 진천군농촌지도소 기술센터에서 잘못한거에요 직원들이 이런 것 안하면 하게끔 유도를 했어야지?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미리 챙겼어요 되는데 죄송하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진천군에서 이렇게 하면 이번에 7월 28일자로 전부 인사이동이 돼셔가지고 하필 그날 수해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업무파악할 새도 없이 9월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또 재해가 나는 바람에 추경을 하고 해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연말이 돼서 이렇게 정기 예산을 할 때는 이런 기금운영방법같은 것은 챙기셔야 됩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1003 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하단에 보면 지원대상 자료가 잘못된 것 같에요. 거기하고 1010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하고 지원대상이 똑같이 나와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1003페이지 하고요?
완식
이완식위원
1010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 두군데가 똑같이 지원대상에 장애인의 권익,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그것은 장애인복지기금에는 지원대상이 맞는다고 하지만 여성발전기금의 대상은 맞지 않잖아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죄상합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그것 저희들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수정예산안 인쇄할 때 바꾸기로 기 체크해 놨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지원대상을 잘 모르니까 빨리 정정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복사가 하다보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예산심사결과 보고시에 함께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